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대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전원석·신정철·박희용·박종철 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의원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는 두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상-하단선 기지창부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갈등 문제 그리고 둘째, 사상-하단선 공사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사안에 대한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무너진 행정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원석의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상-하단선은 2016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했습니다.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 두 차례가 있었고 현재 본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전 구간 토공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예, 조금 더 가까이서 크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원석의원
2013년 기본계획 확정, 2016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공정률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핵심공정 위주로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현재 공정률은 전체 72.4%입니다. 기준은 이달 4월 21일 기준입니다. 현재 토목, 궤도, 건축공사, 차량하고 설비시스템 제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5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주요 토목, 토목공사는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궤도 건축 시스템 공사 같은 경우는 차체 성능시험과 병행해서 내년 4월까지는 시행을 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친 후에 개통을 하고자 합니다.
전원석의원
그러면 26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저희 공정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원석의원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한 세 차례 정도 바뀌는 등 공사지연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2014년 착공해서. 그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아무래도 우리 시 서부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산 쪽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상재생사업지구 내에 역을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역을 옮기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우리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그동안 승학산에 차량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환경 훼손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승학산 일대에 낙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승학산 기지창 이전은 어쨌든 전체 공정에 아직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렇죠,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원석의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근에 사상-하단선 지하에 승학터널이 지나갑니다. 그런 공사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고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원석의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26년도 완공, 12월 완공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상-하단선 기지창 내 폐기물처리업체 이전 건부터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지창 위치 선정은 처음에는 승학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학산으로 했죠.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런데 주민반대 산림훼손 등 여러 반발로 지금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개의 대안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경제적인 건설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위치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맞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리고 이 기지창 이동과정에서 사하구 SK뷰아파트 인근 대체부지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환경위해시설 이쪽으로 가면 기존에 있는 환경위해시설 세 군데 이상이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공문으로도 약속하고 구두로도 수 차례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러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약속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시에서도 회신을 했고 저희 교통공사에서도 공식적으로 18년도, 21년도에 건설계획 여기에 따른 편입부지 현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렇죠. 거기에 의하면 어쨌든 삼정환경, 사하구 재활용 선별센터 그리고 아신창고 3개는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그죠? 그런데 지금 삼정환경이 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SK뷰아파트 근처로 50m 더 가까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도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런데 우리 SK뷰아파트 주민들은 사실은 기지창이 오는 것은 불만이지만 어찌되었든 환경위해시설들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약속을 철썩까지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50m 더 가까이 온다 하니까 그때 당시 뭐 이렇게 환경업체가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 아파트 쪽으로 더 가까이 이전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그런 뜻이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래서 저희들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이렇게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사상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이전하는 문제를 저희 교통공사에 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런데 우리 경력이 정말 오래되시고 유능하신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 하기도 하고 너무 관심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에 바로 앞에 여러 수백 명이 근무할 기지창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공문으로 어쨌든 이러 이러한 업체들이 이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지금처럼 사상구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시민들이 원했던 3개 업체, 3개 사업장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편입을 다 했습니다. 소유권도 다 이전을 했고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그 사업자가 어떻게 어디에 나간다는 자체까지는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렵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문제인데 왜 지난해 2023년도에는 교통공사가 건설폐기물 처리확장 운영에 대해서 공문으로 반대의견을 지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개인사업자의 문제면 자기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반대의견을 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거기는 차량기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한 시설입니다.
전원석의원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종합관제소도 들어가야 되고 차후에 하단-녹산선이 생기면 거기에 경정비시설들은 다 옮겨갑니다. 시민들께도 약속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그런 환경위해업체 오면 24시간을 돌리는 차량기지 운영이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사상구 내에 허가권자인 사상구에 이미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재검토를 해 달라 반대의견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래서 지금 공문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오면 안 된다,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올해 2월에는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 가지고 비산먼지와 소음을 최소화 시켜주고 심야시간 작업 미진행 등을 조건으로 만들어도 된다라고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6개월 만에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뭡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돌변한 게 아니고 현재도 차량기지에 근접한 곳에다가 이런 사업장을 이전하는 거는 저희들은 지금도 반대입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 23년도에 삼정환경산업에서 사상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1, 2심에 사상구가 다 패소를 하면서 일단 법적으로는 해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 권리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다가 야적장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저희가 반대는 하지만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전원석의원
그러니까 사장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게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허가가, 변경허가가 아니고 건축물을 짓겠다는 축조 변경에 대한 허가였고 지금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허가거든요. 지금 업체에서 사유지라고 우리가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사하구에는 분명히 레미콘 공장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시킨 그리고 최종심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진레미콘 건 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원석의원
그것과 지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상구에서 소송을 대비를 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냈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오래된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 그 법원의 판단을 할 때 우리 건설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염이나 위험 등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심각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원석의원
성진레미콘 건 말씀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사상구에. 이번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러나 사하구에서는 법원에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예, 공문이 판례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지금 현재 을숙도초등학교 학부모회, 아파트주민들, 하단중학교 학부모회 이런 여러 기관과 학부모들 단체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지금 민원도 넣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인업자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모른 체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실제 삼정환경사업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에 민원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전원석의원
없다는 말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공사에 접수된 게 아니고 사하구, 사상구, 부산시에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구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지난 3월 달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상구나 사하구 저희 교통공사, SK뷰 주민들, 삼정환경 간에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SK뷰 주민 참석을 두 차례 안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전원석의원
두 차례 안 하면서 공문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원석의원
자기들은 이 불허를 해 달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간담회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문으로 자기들의 뜻을 제출하고 참석 안 한 거죠. 그러면 간담회 참석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뜻은 전달이 된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뭐 적극적인 의사보다는 아마도 공문이나 그런 내용들이 의견을 반영했다고 봅니다.
전원석의원
어쨌든 사장님 다른 질문들이 많아서 이것만 계속할 수가 없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병진 사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경력이 있으시고요. 어쨌든 공문으로 약속을 주민들과 약속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 기한도 지금 여러 번 연기가 되었고 주민들과 약속 위해시설 이전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책임지고 부산시와 함께 약속을 이행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오랫동안에 그 환경업체들이 거기 부산업체들이 몇 개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부시장 재직 시에도 SK뷰 주민들을 세 차례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 3개 시설, 3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다 편입을 말씀드린 대로 다했습니다. 다하고 삼정환경은 그동안에 저희들하고 소송도 붙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지난 연말로 소유권 이전을 다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주변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리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도시철도를 만드는 공공사업에 있어서 편입을 하고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자진해서 나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그 땅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시설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께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감내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큰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원석의원
사업자의 큰 결심에만 기대지 마시고 교통공사와 부산시에서도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원석의원
다음 질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상-하단선 주변 지반침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상-하단선 지반침하사고가 13일에 또 발생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지금 14건이 발생이 된 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맞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13일에 안전결의대회도 하고 GPR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안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잘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상-하단선은 어떤 이유든 간에 사업기간이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도, 불편도 많이 심화되고 있고 이와중에 14차례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불안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께도 굉장히 심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점 정말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원석의원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제가 볼 때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직원들의 보고나 시공사의 이야기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자체가 상습적인 침수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6.9㎞구간 중에 유달리 딱 그 구간만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물이 그쪽으로 다 쏠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결과에서 우리 시공의 부실이나 이런 점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바로 잡겠습니다. 단지 하나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해서 전체조사를 한번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는 취지에서 특별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원석의원
그 원인을 알고 있는데도 14번이 땅이 꺼질 때까지 대책 수립 못했다는 것은 그거는 공사의 책임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저희 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시공의 과정에서 어떤 뭐 우리 지하매설물을 훼손했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 완공이 되었을 때 이 상태로 그냥 뒀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를 조금 더 개선을 좀 물길도 바로 잡고 하수관이나 배수로 잘못된 부분들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전원석의원
그래서 공사는 지금까지 발표한 것으로 보면 토목공사가 주요 원인이 아니고 인근에 연약한 지반이나 또는 상하수관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물이 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주장하면 개선대책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탓이오라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찾아질 수 있는데 이거 내 탓이 아니고 전부 다른 어떤 문제라고 하면 결국 그거는 수동적인 대책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시나 구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엄연하게 사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열 네 차례에 싱크홀이 생기고 그 싱크홀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게 공사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시나 구청에서도 와서 원인을 보고 갑니다. 그 원인이 규명이 되면 전체적으로 되메움은 저희들이 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땜질로 가다보면 전체적으로 아무런 땜질이 안 된 부분들은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물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감사결과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날은 400㎜에 가까운 비가 한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수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상습침수구역 같으면 당연히 더 못 버팁니다. 항상 거기는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깔고 있는 우리 제반 지하매설물들…
전원석의원
사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침수지역이고 상습침수지역이고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비가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 그것을 대비한, 대비를 했어야죠, 제 말씀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러니까 저희 공사가…
전원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번이 꺼졌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공사가 주축이 되어 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시에서 TF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원인과 대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전 싱크홀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지금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르면 원인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셨는데 그 실효성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래서 지금 우리 TF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예, PPT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보도된 열 네 차례 사상구 싱크홀 부실시공 감독 드러나라는 내용의 보도 들으셨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원석의원
그래서 지금 9월 21일 발생한 사상-하단선 땅꺼짐 현상 특별감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많은 지금 부산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특정감사 결과는 작년 9월 21일 날 폭우 쏟아지는 그때 발생한 싱크홀 하나를 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전원석의원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원석의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38명 인사조치가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전반적인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감사를 했습니다.
전원석의원
거기서 가장 쇼킹했던 것들이 보면 중탄산소다를 13만 466㎏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1/10인 1만 2,725㎏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70-80년대 개발도상국 시대에나 있을 법한 건설비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자재비를 아끼기 위해서 부실시공하면 이것은 반드시 큰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탄산소다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자체공사비가 88억 6,000만 원이고 자재비 여기에 들어간 게 2,500만 원입니다. 한 가지가 중탄산소다 이거를 구입을 하는데 우리 하도급업체에서 부도난 업체에 정품을 구입을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 현금으로 구입한 게 2,500만 원입니다. 부도난 업체 우리 지역업체에서 이걸 매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도난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준 것입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원석의원
사장님 그런데 지금 커피 한 잔 마셔도 우리가 다 카드로 계산하고 하는데 여러 수천 만원의 공사비를 현금으로 바로 결제를 했다면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지금 말씀대로 그런 현금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위를 그렇게 하지는 않죠.
전원석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이 수사 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예, 그래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시민들이 의욕이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하수급인과 부도난 업체 간에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면 하고 단지 시민들께서 조금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을 게 제품이나 물량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거는 다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적극 공부하셔 가지고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행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리고 감리단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감리단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부분 인정 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해서 감리단에 대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앞으로도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원석의원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러면 발생할 수 있고 대책도 없으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그래서 지금 TF를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추를 하고 해서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석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주민들이 정말 크게 불안해하고 있고 출퇴근 하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원석의원
어쨌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대책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더 이상 땅꺼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장에 인원들을 배로 해서 순찰을 돌고 예찰활동을 벌써 두 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반안정화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석의원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제가 확정적으로는 말씀 못드리고 그 싱크홀 문제로 공사기간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원석의원
없다고 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원석의원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땅꺼짐을 막을 수 있네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지금 현재 시와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해서 대책을 만들고 또 미진한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싱크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더 이상 땅꺼짐이 없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저도 그래 봅니다.
전원석의원
또 그래서 내일 또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예찰활동도 더 강화하고 장비도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장비는 거의 다 도입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예, 본 의원은 이처럼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히 우연이 아닌 공사의 신뢰성과 시공능력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장님은 위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사장으로서 책임지고 스스로 용태를 결정함으로써 느슨해진 부산교통공사 조직에 긴장감을 좀 불어넣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장으로서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제가 필요하다면 이번 특정조사까지 다 마치고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자리 내려놓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의 각오로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언제든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석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도시혁신균형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전원석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반갑습니다.
전원석의원
지금 방금까지 사장님과 폐기물처리업체 이전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총괄부서 책임자로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말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참담합니다. 잇따른 땅꺼짐으로 일단 시민여러분께 불편과 불안을…
전원석의원
땅꺼짐 말고예. 삼정환경 이전…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삼정환경에 대한 겁니까? 일단 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갈등을 조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예, 그래서 지금 유사사례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전원석의원
혹시 보셨습니까? 성진레미콘 사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한번 봤는데 유사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원석의원
건설폐기물법 제1조에 보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입법의 대전제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래서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성진레미콘의 허가를 반려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사하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맞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러면 삼정환경의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부합합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대한 부분은 사상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근로자와 여러 가지 현장을 고려해서 일단 사상구에서는 지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일단 철회를 했고 철회에 따라 항소를, 패소를 한 다음에 항소까지 한 걸 봤을 때 사상구에 최대한 그런 공공복리에 입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실장님 그 답변 누가 잘못 적어주셨고요. 그때 당시의, 그때 당시의 허가는 뭔가 자기들이 창고에 대한 벽체를 더 높이 쌓겠다 하는 부분에 축조에 대한…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허가를 반려했고 그리고 패소한 것은 허가를 내 주었는데 그것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반려를 하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원석의원
지금, 지금은 이 환경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위치 이전 등을 포함한 변경허가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 사항은 다른데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래서 지금 사하구에서는 의회뿐만 아니고 사하구청장님께서도 사상구에 행정협의체를 이렇게 구성하자고 공문까지 보습니다. 혹시 지금 양 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활동들 혹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런데 행정협의체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갈등조정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 규정을 감안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아니 그 부분 적용할 수 없단 말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전원석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사하구에서는 할 수 없는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까 사상구로?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지방자치법 169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협의체는 2개의 지자체가 일단 사무의 일부를 공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원석의원
실장님, 실장님.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전원석의원
사무중에 민원은 사무가 아닙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아…
전원석의원
민원처리 사무가 가장 큰 사무 아니에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게 확대해석할 수도 있지만 현재 행정협의회, 협의체의 구성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원석의원
사하구에서는 민원처리도 사무로 봤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것이고 사상구에서는 지금 시장님께,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그것을 민원을 사무로 보지 않는 겁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되 행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행정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원석의원
그래서 사하구에서는 이미 구청장 명의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문이 갔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부산시도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전원석의원
지방자치법 169조2항에 보면…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권고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러니까 행정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와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 169조에 근거한 사항이 아니고 이와 갈등에 대한 부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허가나고 나서 갈등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 부분이 허가가 먼저 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전원석의원
허가 아직 안 났습니다. 오늘이 허가가 날 마지막 날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맞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오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행정협의체 등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반려하라고, 보류하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사상구에 적극적으로 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상-하단선 공사구간 지반침하에 대해서 주무부서 실장님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 원인규명, 책임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따라야되겠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의원
주무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보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폐기물 매립지역이고 우수로 인한 여러 가지 우수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도시공사 구간에 발생하는 걸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공사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전원석의원
지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강화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내놓으셨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전원석의원
부산시 지반침하 대응TF 구성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반조사 그리고 보어링에 따라서 현재 있는 지역말고도 혹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행위가 있다 하면 즉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지반침하가 없도록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상시적으로 현장수색을 통해서 항상 문제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럼 앞으로 더 이상 땅꺼짐이 없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땅꺼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총력을…
전원석의원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막는 것이 실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총력을 추진했는데 또 땅꺼짐, 땅이 꺼져서 누군가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 땅이라는 것이 어디, 언제 지금 현재 땅꺼짐이 일어날 부분이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개연성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만 혹시 이거 저희가 예상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안 보는 지역에 나타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실장님 아까 우리 사장님의 실장님의 대답은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겠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과 같은 건데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시민안전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그리고 명확한 대책이나 원인이 지금 보니까 어쨌든 14번이 났으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공사를 그대로 뒀을 때 현재 지하수위가 높고 현재 지반침하에 문제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보다는 공사를 해가면서 그 문제점을 바로 즉시에 해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가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실장님 부산시와 공사는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내가 진짜 내 직을 걸겠다라는 정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기지창 주변 유해시설 이전이라든지 또는 땅꺼짐 문제라든지 여러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총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시민을 대신해서 꼭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깨끗한 시설에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시길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고맙습니다.
전원석의원
이어서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앞서 진행된 내용과 사전보고도 받으셨을 겁니다. 각 사안별로 총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산시와 교통공사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SK아파트를 방문해서 사상-하단선 기지창 내 유해시설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업체의 어떤 여러 가지 편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사하구와 사상구 간에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간,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의 모습만 보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좀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약속이행을 위해서 시장님 한번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지반침하로 시민들은 지금 ‘다음은 어디가 꺼질까?’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혹시 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때마다 이루어지는 땜질식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의 대안으로는 어쨌든 부족했으니까 열네 번 연속해서 지금 땅이 꺼지는 겁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추가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 말씀만 더 좀 드리면 어쨌든 나중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책임있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엄벌을 통해서 조직기강도 다시 한번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사상-하단선 기지창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문제는 행정의 책임이행 여부를 그리고 연이어발생하는 지반침하는 부산시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의 시공감독 전반의 역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기한 두 가지 현안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고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들의 향후 추진경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 설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부의장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기치로 내걸었던 민선5대 부산교육이 불명예 퇴진하고 민선6대 부산교육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먼저 김석준 교육감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타지역에 비해서 교육철학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입안되고 숨가쁘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성과물은 늘 지지부진합니다. 일선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교육지표는 여전히 악화될 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서 8년간 부산교육을 이끌어 오셨으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거과정 중에도 지역언론에서 부산교육의 난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부산교육의 도약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선6대 부산교육의 과제 및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학부모의 위치에서 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부산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들이 오늘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관심있게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민선5대 대표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임교육감의 1호 공약이 부산학력개발원 설립이었습니다. 취임 후 얼마되지 않아서 교육감께서 직접 학력에 관한 통계치를 제시하며 동서학력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수능상위권 비율은 전국 중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부산학력개발원 초대 원장을 지내셨고 동서격차 학력이라는 관계라든지 수능상위권 전국평균 미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물론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당장 우리 동서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통계지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능은 과연 나아졌는지 한번 봐보세요. 수능상위권 1, 2등급 순위를 보겠습니다. 국어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7위를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5위로 잠깐 올랐다가, 작년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6위로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지금까지 3위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6위로 또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통계수치입니다, 그대로 올해 거.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이 하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동안에 교육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서울 매년 모든 과목에서 한번 봐 보십시오. 전부 1위입니다. 같은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대구는 어떻습니까? 2위를 유지하고 있죠? 부산은 제2도시라면서 지금 이건 누가봐도 학력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5대에서 학력신장을 목표로 도입한 사업이 그러면 몇 가지 였는지 도입된 예산이 또만큼 얼마만큼 들었는지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2년 됐는데 2년 6개월이죠? 그런데도 학력개발원 설립 또는 학력체인지를 내세워서 수많은 사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까지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수능상위권 비율에 대해서 서울과 부산의 비교그래프는 매년 그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좁혀져야 되죠? 많은 이런 예산을 들이고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 부산시민들도 그렇고 불안한게 여깁니다. 다시 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은 SKY대학 정시합격자 비율입니다. 이거 올해 겁니다. SKY대학 정시합격자의 72%가 전부 수도권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방이라 해놔도 부산은 우리도 제2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입니까? 고작 3.6%에 불과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부산 지금 학력의 현 주소가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다음 화면을 한번 봐 보십시오. 전임교육감 시기 매달 1개씩 전국 최초 정책사업을 발표했고 학교로 발송된 공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면을 보면 매년 2,000건 내지 3,000건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부담 아닙니까?
아무튼 쌤들에게 학력신장과 그리고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학력신장을 하는데도 인사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도 학력신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8개월 째일 겁니다. 앞서 두 분의 교육국장 임기가 1년씩 밖에 아니었어요. 교육정책의 실무책임자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어떻게 교육정책의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과거의 경우는 최초 2년은 다 보장이 됐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4년까지 교육국장을 모신, 여기 교육감도 계십니다. 이런 걸 보면 교육국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도 1년에, 보통 2년인데 1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들로 어느 누가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 또한 평생을 교육현장에 있었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국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께서 들으시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전임교육감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물론 그안에는 또 사정도 있었겠죠. 자, 다음 보십시오. 매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부산교육이 신뢰를 주지 못하다보니까 중학교 졸업단계에서부터 타 시·도의 명문고를 찾아서 떠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수치는 올해 나온 겁니다. 부산의 경우 출산율도 전국 최하위의 수준인데 중학교 전교 1등 내지 2등을 하는 학생이 이러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타 시·도 명문고에 지원하는 학생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2년도 94명에서 25년 296명으로 3년만에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쉽게 얘기하면 부산에도 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명문고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참고로 학부모님들께서 선망하는 의대에 관련하여 의대에 진학 대출 고등학교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올해 전국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해운대고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공사립 관계없이 5개가 들어가 있어요, 5개교가. 제가 이 학교 교명을 이렇게 밝힌 것은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제가 밝힌 겁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교육국장님 타 시·도 유출을 막기 위해서 부산이 이러한 실적을 낼 수 있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거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국장님 본 의원도 어떻게 보면 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연과학적으로나 기초과학적으로 가서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자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입시 지도가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학부모님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위해서 힘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민선6대 첫 인사에서 기획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교육감 공약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공약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 30만 원 지원하겠다, 현재 어떻게 검토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입학 준비금은 전임 교육감 공약에도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임 교육감 취임 2개월 만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관련 조례안이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고 22년 10월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심사보류시킨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무상 복지는 한 번 주면 되돌리지 못한다, 한정된 교육 예산에서 무상 복지를 확대하면 다른 사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지원은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우선 초등 입학 준비금 30만 원 지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주면 좋죠, 누구든지. 가정의 형편도 그렇고 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이 기초단체에서 시작된 입학 준비금은 지원 금액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전체 구·군으로 보면, 16개 구·군입니다. 구·군으로 보면 확대된 상태입니다. 미지원되는 곳이 동래구하고 사하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도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구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입학 준비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이중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굳이 교육청으로 가져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겠죠. 자, 우리가 지금 또 화면을 다시 한번 봐 보십시오. 무상급식이라든지 수학여행비라든지 중학교 교복이라든지 3대 무상복지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 규모가 자그마치 3,19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2014년 당시에 979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났는데 지도로 보면 14년도 2.7%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5년도에는 6%로 확대됐습니다. 엄청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각 시·도 교육청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 지출을 막기 위해서 2년 뒤에 27년도입니다, 수혜금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부금 10억 원 교육부에서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상 지원금을 자꾸 확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반하고 있는, 반하면서까지 무상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또 한번 봐 보십시오. 사립유치원 전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립유치원은 제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욕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개인 재산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들 공약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신중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교육 현장의 공문서가 증가된 문제를, 교사들에게 너무 공문서가 많다 이래서 그런 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학교 현장체험과 관련해서 교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난 22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학교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많은 부담과 기피현상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보도된 기사를 보면 교사들이 연차 쓰고 자기 사비를 내가면서 사전 답사를 간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과거에는 학년 단위의 이동이었다면 최근에는 학급 단위 등으로 소규모 활동이 권장 확대됨에 따라서 담임 교사의 사전 답사가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관리자도 있고 출장비 지급에 있어서도 인색하고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한 교육청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노력해야 될 일은 아니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 방청석에도 보니까 낯익은 우리 현장 선생님들도 좀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교원단체와 소통을 해 보니까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현장체험학습 출발 시 담임 교사가 서명하여서 제출하도록 하는 차량안전 점검표입니다. 그 안에 보면 운전기사가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내리막길 저단 기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담임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자 아까 번에는 교육청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는데 매뉴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운전자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체 결정한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지침을 확실하게 교육, 각 학교에다가 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은 학생 생활지도 그리고 학력 신장 여기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신정철의원
당선을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4년 교육감과 시의원으로 함께 출발했던 인연이라 그런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신정철의원
교육감님 기획국장님과 교육국장님에게 제가 질의하는 걸 잘 경청하셨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신정철의원
난제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감에게는 아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핵 선고 생방송 시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교육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정치만 난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신정철의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정치만 난무했다, 지적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선거 공보물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념 말고 교육, 좌우 말고 미래를 보고 달려가겠다.’ 이렇게 하셨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그렇습니다.
신정철의원
그런데 취임 후 첫 지시가 탄핵 선고에 대해서 생방송을 시청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갔는데 물론 그 안에는 학교 형편에 따라서 선생님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그래도 교육감님 지시인데 첫 지시인데 압박을 안 느끼겠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뭐 특별한…
신정철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취임한 날이 4월 3일이고 탄핵 선고 방송이 4월 4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방송은 우리 학생들한테 헌법이나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현장 교육 같은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볼 수 있도록 권고를 드렸는데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저를 포함해서 10군데 교육청에서 다 시행했던 일이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신정철의원
교육감님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 9개 교육감께서 이 공문을 똑같이 내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갑자기 이걸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상당수 학부모님들께서 정치색이 노후하다 이런 이야기도, 전임 교육감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전화도 저도 몇 통화 받았고 우리 교육위원 선생님들, 의원님들께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보는 본 의원이 볼 때 지양을 했으면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좀 더 충분히 생각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의원
예, 그거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교육감님께 참 질의를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마는 이걸 일일이 제가 다는 못 하고 시간상 교육감에게 조금 전에 제가 교육국장님이나 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한 내용을 경청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걸 좀 바로잡아주시고 그래서 부산 교육이 제 위치에서 선생님들은 홀가분하게 학생 생활지도 그리고 학력 신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 의지를 꼭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정철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고맙습니다.
신정철의원
앞서 8년간 부산교육감을 이끌어 오셨으니 누구보다도 현장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정책의 방향을 잘 세우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 교육 가족 모두 부산 교육의 발전과 희망을 바라며 투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석부의장
신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종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이 가지고 있는 낙동강하구를 전국 최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 자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동강하구는 보전 및 보호 가치가 높아 4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자산이자 유산입니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는 천연기념물로 낙동강하구를 보존하면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부산의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숙도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된 생태탐방선의 개선 등을 통한 생태관광과 더불어 자연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조금 먹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부산의 낙동강하구 생태공원에 대한 보전 및 관리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낙동강하구의 을숙도에 대한 생태관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을숙도는 또 4개 법률에 의한 보전 및 보호구역으로 국가유산구역 또 특별관리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그리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하구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또 습지를 포함한 자연생태계가 손실된 부분을 또 보전 및 복원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지만 특히 철새 대체서식지 및 복지 복원 사업 추진 등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또 매우 중요하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의 생태관광 자원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아, 생태관광 자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갑자기, 제가 저 화면만 본다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본부장님, 집중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저희들 이 부분이 부산의 생태관광 자원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특히 저희들 낙동강하구 을숙도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서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수려한 지역으로서 매우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가 가꿔야 될 곳입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본부장님,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21년부터 24년까지 을숙도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 정도의 사업을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주로 어떤 사업을 또 진행을 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인프라 개선과 탐조 체험, 이색 체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을숙도의 종합생태관광…
희용
박희용의원
본부장님!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맥을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저희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부분은 생태관광 인프라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안내소라든지 뭐 이렇게 전기버스, 수소카트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인프라를 15개 사업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2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특히 뭐 탐방체험장이라든지 또 민원인이 이용하기 좋도록 탐조전망대도 신축을 하고 여기를, 을숙도하구를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인프라는 다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본부장님, 저희들 을숙도생태공원과 철새공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을숙도 북단 같은 경우는 이용지구로 또 이용이 돼 갖고 있고 또 남단 같은 경우는 야외 학습장과 철새 보호를 위한 완충지구로 또 핵심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을숙도철새공원 B지구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이 부분이 교육 및 이용지구로 되어 있고요. 방문객들의 보행이나 또 접근성 편익을 위한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는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그러면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대략적으로 예산을, 어느 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많이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주로 인프라 중에서도 종합안내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탐방체험장 그다음에 안내판 구축 그다음에 탐조전망대 신축 이런 파트 중심으로 좀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본부장님 보시면 저희들 을숙도철새공원에 방문객들을 위한 보행과 또 접근성,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인정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 시설과 개보수 또 자산취득 쪽으로 예산이 대폭적으로 다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본부장님 저희들 을숙도생태공원을 방문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중교통이나 보행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주로 자가용을 9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이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우리 에코센터, 낙동강하구 쪽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구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의원님과 함께 구상하려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본부장님, 저희들 을숙도 북단 같은 경우는 을숙도문화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대략적으로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길 건너편에 보면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옥상 공간도 개선 사업을 해서 편의시설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관광객들도 집중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을숙도생태공원 내에서는 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필요, 개선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꼭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낙동강하구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2014년부터 지정이 돼 있고 국비가 매년 줄어드는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2013년도 지정될 때는 13개밖에 안 됐는데 2024년까지는 40개가 적용이 돼,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예산 속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의 의지는 없으십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도 환경부로부터 국비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좀 더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또 시청과 함께 같이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본부장님 저희들 이제 국·시비 매칭으로는 최대 많이 받을 때는 국·시비 합쳐서 1억 정도 되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도 되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관리본부의 또 의지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의 또 예산도 확보를 못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한다는 부분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낙동강하구가 세계적인 생태관광지구이면서 또 이제 보전해야 될 지구고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저희들 시로부터 또 재배정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관광국이라든지 또 다른 국으로부터의 그 사업들 하고 그 예산과 함께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본부장님, 저희들 생태관광 민간협력 프로그램도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낙동강하구에 있는 또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또 유관기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제가 아직 한 35일쯤 됐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그쪽 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하구에 또 생태관광 육성 사업의 계획서를 이래 보면 행사를 에코센터와 수자원공사, 낙동강물홍보관 또 현대미술관도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에 위치하고 있는 또 유관기관들과 같이 또 참여하는 생태관광 행사를 공동으로 꼭 개최를 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그리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2020년도부터 이제 자연해설사 양성도 같이 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한 49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매일 한 다섯 분 정도는 에코센터 내부의 전시관, 아미산 전망대의, 전망대에 대한 어떤 해설 그 외에 교육 프로그램 탐방 체험에도 활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49명 중에 몇 분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그 49명은 다 활용하고 있고 매일 5명씩 교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세 번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본부장님, 49명을 전체 활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교육사, 지질공원해설사와 또 기후해설사 등도 있지만 이제 문화해설사도 또 저희들도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을숙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또 현실적으로 배우고 느끼면서 다 함께 보전할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부산만의 특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답변하십시오.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정말 좋으신 생각이시고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본부장님, 저희들 환골탈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뜻을 아십니까?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말씀하십시오
경희
김경희낙동강관리본부장
지금은 좀 미미하고 어렵고 하지만 더 노력해 가지고 완전 지금보다 180도 다른 어떤 그런 좋은 쪽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제가 말씀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제도와 또 관습을 고쳐서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는 비유를 하는 사자성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이스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관광마이스국장입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아까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답변을 잘 들으셨죠?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제 생태관광 관련 조례에서 생태관광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생태관광이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태가 특히 우수한 지역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면서 친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요약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러면 국장님 관광마이스국에서 추진 중인 생태관광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법령에는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생태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낙동강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관광은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영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특별히 서부산권에서 관광 테마 시티버스를 운영하면서 같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해양레포츠 사업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입니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그러면 그중에서도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서부산 노선 운영 사업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생태관광의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생태관광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니고 서부산권 균형발전적인 그리고 서부산권의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생태관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사업의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지만 제가 정의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정의로 하자면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서, 부산 관광의 균형발전과 관광객 접근성 강화를 통해서 이제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교통편의 증진 측면이 더 강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그러면 이제 신규 노선으로 도입된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화예약 방식이나 최소 탑승객이 8인 이상이 되었을 때 또 운행을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노선 이용 자체에는 제약이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서 2024년에 BDI에서 연구 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기대도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저희들이 환경적인, 법 운영적인 부분에 좀 제약이 있어서 어렵게 운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저희들 시티투어버스 서부산 노선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동행 중입니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생태관광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코스별 특색에 맞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도입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시티투어버스에도 지금 관광해설사께서 탑승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낙동강 생태탐방선에도 생태를 전문으로 생태환경을 설명하시는 해설사께서 탑승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저희들 이제 자연환경해설사를 도입을 하셔서 생태관광 사업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아, 그러면 그 자연환경해설사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예.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국장님 저희들 생태관광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건 알고 계시죠?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본 의원은 유사중복 사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를 또 협의를 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무엇보다도 생태관광과 관련해서 법령적인 제약이 매우 큰 부분입니다. 환경과 관련한 법이 17개 정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큰 틀에서 이런 규제들을 저희들이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낙동강의 지금 지방정원이 선정되었고 운영 중에 있으며 국가정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회를 같이 모색하면서 저희가 또 관광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잘 집결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봐서는 이제 저희들 환경물정책실이나 낙동강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생태관광에 집중적으로 같이 연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 연찬이나 저희들 업무 협의를, 좀 소통을 하고 안 계시죠? 하고 있습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적극적으로 기회로 해서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하여튼 업무 연찬이나 업무 협의를 하셔서 저희들 생태관광 쪽에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말씀드린 대로 주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환경물정책실이나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력 방안을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다음은 낙동강 생태탐방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탐방선을 운영한 지 얼마 되었죠?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2013년에 시범 운행하고 지금 선박은 14년에 건조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약 방식과 최소 승선 인원과 운영 방식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지금 예약 방식은 전화로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승선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30명밖에 운영을 못 하는 배 규모로 만든 것도 거기에 존재하는 수문 하고 그다음에 수심의 깊이 등이 최초에 고려됐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용객 현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작년에 3,700명이 탑승을 했는데 좀 실망스러운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승객들을 좀 더 탐방, 생태관광에 맞는 목적에 맞추어서 이미 서부교육지청의 11개 학교와 함께 하기로 했고 작년에 3,700명에 비해서 올해는 5,000명 이상 탑승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제가 19년도 대비 24년도 같은 경우 이용자 수를 봤을 때는 한 5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용객은 줄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혹시 계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저도 만족도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5점 만점에 4.2점에서 4.5점까지 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70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느끼는 숫자이고 이런 부분에서 교육과 체험과 힐링에 맞는 그런 콘셉트들을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치유 차원의 그리고 생태 차원의 관광들을 계속 발굴해 찾아 나가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 이용객 25명을,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래서 2023년도 이용객은 5,700명인데 전체 이용객의 한 4%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전수조사면 좋겠습니다만 보통 이건 통계 기법과 관련돼 있어서 좀 전문가적 영역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러합니다만 보통 한 250%, 250명 정도면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래서 다시 제가 자료를 재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주요 결과를, 내용 알고 계시죠?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주요 결과 같은 경우에 요금에 대한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희용
박희용의원
예.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찾아서, 관광자원적인 역할에 대한 평가는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생태탐방선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가’가 4.3…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개선 요청사항이 뭐 뭐 있었습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개선 요청사항에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접근성 부분이 이제 가장 많았고요. 편의시설 또 다양한 운항코스, 이용시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도 조사는 이제 정제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운영 방식 개선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의원님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만족할 만한 콘텐츠와 생태관광의 의미에 맞는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법 그다음에 습지보전법 등에 따라서 설치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선박의 규모상 선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취식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 가지고 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찾으면서 시간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그리고 이제 생태탐방선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24년도, 25년도 총 3회를 또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노력하는, 노력하는 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생태탐방선에 대한 위원들의 자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 차원 부분에서 협의회를 했고 그 부분에서 생태탐방선 운영에 관해서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선박의 규모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 그다음에 좀 오래된 선박으로 인해서 환경친화적인 선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주요하게 제기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제 자문 결과가 생태탐방선 운영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지금 구조적이거나 운영, 법·제도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제약이 컸던 부분들이고 지금 그 안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쌍안경을 활용해서 전망을 좀 좋게 한다든지 이벤트성을 활용해서 취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좀 즐길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작은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저도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종합해 보면 이제 만족도 조사 결과와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또 24년도에 부산연구원에서도 연구 결과까지 있었죠?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그래서 모든 자료에서 보면 이 생태탐방선은 처음부터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생태탐방의 가장 큰 보고이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40개 생태관광지역에 부산의 유일한 곳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생태관광탐방선 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부산시민들과 외지 방문객들에게 부산 관광의 다양성과 생태탐방의 가치를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일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저희들 이제 이용객과 비이용객들의 의견에서도 보면 내실 있는 운영을 또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작 또 부산시는 또 이에 대한 개선할 의지는 많이 갖고 계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원의 가치와 환경의 가치 또한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생태탐방선의 운영 주체는 부산관광공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맡아왔죠?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부산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저희들 민간위탁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즈음 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러면 국장님 생태탐방선이 당초 운영 목적에 맞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초기에 비해서 승객이 줄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기일, 코로나라는 3년간의 관광 정체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24년도 부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도 보면 이제 낙동강 생태탐방선의 운영 목적에 맞는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검토해 볼 고려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태탐방선 자체가 지금 4.5억 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4억 원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태의 가치를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많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기관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하여튼 저희들 국장님 생태탐방선은 또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과 재구조화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23년도 엑스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첫 방문지로 해운대와 광안리가 아닌 을숙도에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부산 관광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부산이라는 이런 큰 대도시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철새도래지 생태관광지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고 부산시민들로서는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특별히 외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 중심의 관광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관광 자원들의 지평을 확대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가치와 함께 부산을 재방문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 관광상품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면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본 의원도 저희들 도심지를 관광하기보다는 생태관광 쪽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대다수의 부산시민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 정상도 하고 일출봉 많이 가는 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거기도 중요하고 대다수가 보면 비자림 쪽은 거의 대다수가 제주도 가시면 거의 방문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제 을숙도를 가장 먼저 찾는 또 생태관광의 성지 부산이 되기를 저는 기대해도 되겠죠?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음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이 관광의 가치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태관광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김현재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하는 심리와 정서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부모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장애인들을 돌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 좀 하고 책임성 있게, 책임성 있게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신체적 취약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 그리고 고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들은 끝이 없는 돌봄으로 인해서 지쳐 있고 오롯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울감을 이렇게 많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단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이 단순히 부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3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장애인의 우울감과 자살 생각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크게 높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또 장애인들의 정신 건강과 또 문제 해결이 시급하게, 시급함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서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또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는 우울감 및 부정적 심리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지원은 우리가 꼭 필요하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현장에서 장애인 부모들을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 아이가 나보다 하루만 빨리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정책회의 때도 우리 서국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을 저희는 적극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그렇다면 국장님, 제가 최근 3년간의 부산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총 25개 76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유형별로 해서 저희들이 음악 치료라든가 또 놀이 치료 그리고 원외 치료 그리고 푸드 테라피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심리를 안정하고 치유하는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가족 테마여행이라든가 가족 자유여행, 테마여행을 통해 가지고 가족 휴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 있게 역점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이 소진되지 않아야지만 좋은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이들한테 가고 안정된 돌봄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부모들한테 심리상담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일과 또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족 양육 사업이라든가 방과 후에 돌봄 사업을 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가장 힐링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곳이 자조 모임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챙겨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전체 139개 사업 중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39개 중에 14개 정도의 한 6억 3,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처음에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 서면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그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봤을 때 여행이나 여가 이것도 심리적, 정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총 합하면 25개 사업 76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국장님 장애인에 대한 정서 지원 사업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대략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등으로 다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장애인 가족의 눈높이에는 저희들이 맞출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나름대로 심리 정서적인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청과 함께 찾아가는 가족 상담이라든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학산 치유의 숲이라든가 그리고 파라다이스재단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재단에서 가족들을 위한, 부부들만을 위한 힐링 캠프 그리고 아산에, 매년에 아산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 캠프 등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인사랑협회에서도 텃밭 가든 같은 그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블루아트와 같은 특별 전시회를 갖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부모님들이 상당하게 이렇게 기뻐하고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우리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또 그리고 주간 이용 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보면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는 생태 체험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국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국장님 보셨습니까? 저희들 2024년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한 장애인 시티투어, 공감여행이라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코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코센터에서 야생동물치료센터를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른바 구조된 야생동물을 치료도 하고 또 재활도 해서 야생에 방생하는 경험을 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생태관광, 공감여행을 했는데 현장을 보면서 장애인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을 기획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시는 전국 처음으로 해서 시티투어 나래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에코센터 등 6회에 걸쳐 가지고 생태공감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년에 동일에서 기부한 버스 1대를 포함해서 나래버스 2대를 이용해 가지고 경남과 울산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여행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여기 화면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 현장 체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료된 또 야생동물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또 감정이 이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치유와 힐링을 가져오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처음에 했던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님들을 만나 뵈었을 때 그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는 만족도가 아주 상당히 높았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화면을 보셨지만 생태체험과 저희들 또 생태관광과 있어 가지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태기
정태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공헌 기업하고 민간단체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해 가지고 장애인의 정서적, 심리적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장애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회가 존중받고 특히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앞으로도 저희들 소외된 분들 또 약자분들에 대한 또 많은 배려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부산의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다양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 부산만의 특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희들 낙동강 하구를 보시면 을숙도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연간 약 4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를 찾는 탐방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제가 먼저 또 건의를 드리고요. 또 을숙도 내에는 6차선의 도로를 도보로 이동 가능한 기존 육교 같은 경우는 양쪽 시설 간의 보행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 문화회관 및 또 문화, 현대미술관 또 그리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 탐방객들도 이동에 대한 편리성도 느끼고 해야 되지만 테마존도 저는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문객들의 즐길거리를 동시에 또 제공을 하면서 야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대미술관 쪽이나 에코센터 쪽이나 동물들도 이동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방문객들께서 비자림 방문이 필수 코스이듯이 저희들 부산관광 하면 해운대와 광안리도 또 중요하지만 저희들 을숙도 일대와 에코센터 쪽으로 방문하려고 하면 저희들 생태관광이 저는 또 필수적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혹시 활성화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님이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저희들 낙동강 생태탐방선 같은,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관광의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태탐방선도, 활성화 부분도 시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실 수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부산시도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 부산시의회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엑스포 실사단이 제일 먼저 을숙도 일대를 방문한 것처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을숙도와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떠올릴 수 있도록 기원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기점으로 부산의 생태관광이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사상∼하단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반복되는 지반 침하 사고는 시공상의 문제와 시의 미흡한 감독 책임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만 지반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물론 부산시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빈집도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체계적인 빈집 실태조사와 더불어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빈집 정비와 빈집 정책에 대한 재정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병진 교통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부산교통사 사장 이병진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반갑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지금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지반 침하 상황의 위치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에서 1번에서 14번까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지반 침하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교차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이게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고가 주로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아무래도 교차로 부분은…
종철
박종철의원
사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해 주셔야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각종 매설물들이 거기 집중적으로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길에 따라서 상하수관이나 아니면 전기, 통신 이런 시설들이 각 겹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교차로에 지하 매설물이 교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교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지하 매설물에는 통신관이나, 그죠? 통신관이나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또 각종 시설물들이 사실은 많이 지나가고 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사 현장 가보니까 폐관이 있어요, 폐관이. 폐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다 쓰고 남은, 예를 들어서 이용 가치가 없는 거는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방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거기를 예를 들어서 폐관이 되면 그거를 떨어내고 매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해 놓으니까 거기에 또 물이 그대로 새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하 관리는 이게 주체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각 시설별로, 매설된 시설별로 주체가 다 다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매설 시설물에 따라서 주체가 다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예를 들어서 가스 같으면 도시가스도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또 상하수도도 있고 통신관도 있고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전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매설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언제 열어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필요에 따라 열어봅니다. 최근에 발생한 싱크홀을 보면 특히 통신관 같은 경우가 과거의 통신관이 제대로 이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이런 게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니까 굴착을 해서 매립을 해 가지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각 시공업자나 아니면 사업자가 기관이 매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굴착을 한다든지 할 때는 각 기관마다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다시 굴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고 다시 묻고 나면 그 뒤에는 또 그대로 방치돼가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여기에 1번부터 지금 13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제가 이게 한번 보면 여기 오수관 탈락이 돼가 있고 오수관 탈락인데 오수관 탈락이 한 여섯 군데인가 그래 돼 있더라고요. 오수관 탈락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수관 탈락이 계속 나와 있고 또 우수박스가 누수가 된 곳이, 우수박스 누수, 우수박스 누수, 우수박스 누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빗물을 받치잖아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빗물 받치고 측구에도, 여기도 측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측구가. 측구 파손, 측구가 파손되는 그런 지금 측구에 그 철근이 배근이 안 돼가 있는 경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지금 과거에 만든 배수로 측구가 대부분 다 철근이 없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니까 배근이 안 돼가 있는 거죠? 철근 배근이 안 돼가 있는 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여기 6페이지 보면 6페이지에 건설 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이라 해서 여기 1번에서 9번까지가 다 관리·감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관리·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9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 감독자는 누굽니까?
이병진 공사 감독은 저희 교통공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교통공사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래서 공사 감독자가 설계도의 내용을 숙지를 잘못한 거 아니냐. 설계된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현장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 검토 감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 시공사나 감리에 대한 현장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후 조치로 감리에 대한 이번 정리를 좀 하고 새롭게 좀 보완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예. 그리고 사고 발생 지역에 보면 연약지반이고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아까 오전에 사장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사 전에 이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함께 현장조서를, 현장 조건을 따져봤을 때 먼저 살펴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주변 인근 관련 지하 매설물에 대한 관계기관이 협의를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살펴보면 관계기관들의 부분은 다 협의가 다 된 상태였고요. 또 혹시나 그런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관계기관이 그걸 좀 정리를 계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예. 관계기관이 협의를 다 거쳤는데 또 사고가 발생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노후 하수관이 문제라면 노후 하수관은 공사장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인근의 모든 지역에 다 노후 하수관이 상하수도 안에 다 매설돼 있고 여기에 1983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도 공사 현장에 사고가 난 현장 말고라도 주변도 똑같은 상태거든요. 똑같은 상태고 똑같이 연약지반이고 상습침수지역이고 노후 상수관, 상하수도관이 무너져, 묻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침하가 발생할 것을 우려가 됐는데도 조금 이런 것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리고 교통공사가 지금 우수박스 및 상하수도 문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하고 협조 요청이 됐습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철
박종철의원
그리고 부산시하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땅 꺼짐이 생길 때마다 같이 시와 협조를…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면 보고를 어디다가 합니까, 보고를?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종철
박종철의원
보고를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보고는 저희 시하고 또…
종철
박종철의원
시 어느 부서하고 합니까, 어느 부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시의 관련 부서, 전체적으로는 도로 쪽 부서하고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철
박종철의원
도로, 도로계획과.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게 공사 감독자는 이렇게 현장 조건에 부합하는 여부를 하고 설계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산출 내역 등을 상호 일치하는가를 여부를 살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 감독, 공사 감독자가 이렇게 해서 설계도서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건의 부합 여부를 따져서 안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 감독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현장 조건하고 맞지 않다면 현장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종철
박종철의원
그래 하면 설계자하고 발주처에 이야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사건을 한번 보니까 지하 매설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주체가 없다 보니까 누구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굴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가 소홀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 안전에 관한 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아마도 지하에 매설돼 있는 부분들이 국가 시설도 있고 또 지자체 시설도 있고 민간 공사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해가 있습니다. 어디가 주체가 돼야 될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단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거는 나중에 시장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민 국장님 반갑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도시공간계획국장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지하안전법 제46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럼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종철
박종철의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조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아니 내 말은, 내 말은 지하안전법 제46조에 따라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결과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개발사업자가 시공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게 아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 뭡니까, 사고위원회를 조사해서 사고위원회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국토부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도 같이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책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책무에 대해서 나오면 이 책무를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지금 지하안전법상…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여러 가지 기존 지하시설물, 지하매설물에 대한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능이라든가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안 조치 사항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시에서, 시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매년 수립하고 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럼 뭐를 보고 수립하고 있어요, 뭐를 보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느냐고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기본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하안전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종철
박종철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25년도 부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 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안전도시 부산’에서 지금 세 번째가 지하안전관리 추진계획 마련이거든요. 이 관리계획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면 구·군에서 올라와야 돼요. 구·군에서 시설안전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시설안전관리자가, 여기 보세요. 여기 각 지금 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상수도본부가 있고 환경공단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면 지하시설물이 있고 연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저기 보세요.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하면 구·군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구·군도…
종철
박종철의원
구·군에서 올라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하안전관리계획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금방 우리 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을 따르고 있고요.
종철
박종철의원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큰 그림이고 내가 말할 때는 우리 부산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거는 구·군에서 올라오는 기초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구·군에서도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종철
박종철의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제출을, 미제출이 있고 미흡이 있고 보완 요청이 있고 쭉 되어가 있는데 지금 빨간 걸 보세요. 빨간 걸 보면 중구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미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저거 보세요. 미제출돼 있고 미제출이 많단 말입니다. 금정구는 추후 보완 필요하고 그다음 사하구는 미실시했어요. 실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하구는 미실시됐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동조사가 있고 육안조사가 있어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런데 공동조사, 육안조사를 보면 여기에는 수립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적정을 안 하고 미제출됐는 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료가 이게 계획국의, 도시계획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미제출된 데 상당히 많아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미제출된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미제출되면 어떻게 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저희가 구·군에서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기초 자료로서 각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해당 관리계획을 구청으로 제출토록 되어져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이 많이 미흡했었고요. 저희가 시의 기본, 시의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구청의 관리계획 수립 전에 이 해당 사항을 매년 교육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종철
박종철의원
계획을, 교육을 하는데도 미제출된 데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거는, 이거를 보고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들하고 각 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게 원래 수립이 되고 또 적정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적정 평가가 안 나오고 수립이 안 됐거나 미제출됐거나 이러면 이거를 관리를 했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사상구에 보세요. 사상구에 지하시설물이 하수도관이 있고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행이 돼가 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수행이 돼가 거기에 적정성이 양호 돼 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다음 공동조사도 수행이 돼 있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런데 이렇게 사상구에서 수행을 한 것이 다 돼가 있는데 저기 보면 안전관리규정이 수립 예정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수립이 돼가 있고 사상구만 지금 수립 예정입니다. 저런 것들이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 말씀은.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리고 저 위에 보세요. 사상구의 하수도관에 보면 안전관리규정이 제출돼 있고 적정이고 수행이고 적정이고 수행이고 적정인데 세 번째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공단에서 관로사업을 보면은 뭐예요? 보완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고 부적정하다라 나왔거든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래 이거는 지금 안전관리규정을 만들고 육안조사를 하고 공동조사를 수행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관리계획을 할 때, 관리계획을 할 때 육안조사를 통해서 보고 또는 공동조사를 수행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하면 그거는 더 큰 문제잖아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실제로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집행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리고 지반 침하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징조가 있죠. 그 징조가 일어날 때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전화를 예를 들어 차 타고 가다가 징조가 발생됐다. 어디로 전화를 해야 돼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기본적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아니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사상구인지 사하구인지 금정인지 기장인지 어찌 압니까?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어찌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가다가 징조가 발생됐어요. 그럼 전화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 지역구가 어딘지를 그 사람이 어찌 압니까? 차 타고 가는데.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실제 현실적으로는 주로 경찰에, 경찰 측으로 먼저 우선 신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하나로 정하자고요. 119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119로 신고를 하면 119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각 구청이나 시청에 연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이런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징조가 있으면 “119로 신고를 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24시간 열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119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직접 나가서 보고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연락하겠다, 경찰에 연락하겠다. 그리고 안전 점검이나 실태 점검이 미흡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제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GPR 탐사는 그게 조금, 우리가 지하를 탐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완벽한 자료는, 장비는 댈 수가 없죠? 현재로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GPR의 신뢰성을 고려해 봤을 때 공동의 발생 심도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1.5m 정도를 기준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 자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래서 지반의 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이, 신기술 개발이 개발됐다 하니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 아까 말한 지하시설물의 설치나 유지·보수, 사고 대응 일원화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공단, 가칭으로 이런 공단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결국 공동의 선제적인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이 확대돼서 땅꺼짐으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반탐사 분야,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의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도 보다 나은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지금은 우리가 시설물, 지하시설물에 대한 이런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우리 처음에 할 때 상수도관도 터져가 있는 게 있었는데 상수도관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상수도본부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도시국장님 한번…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상수도 관내 파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상수도본부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지역사업소 쪽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상수도관 자체는 아무래도 압력관이기 때문에 파손이 일어났을 때는 그 징후가 조금 더 빨리 포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수도본부 쪽에서 직접 현장에서 즉각 보수 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그거 말고 상수도가 지금 우리가 단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단선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 그 단선으로 연결된 부분을 단수를 해야 공사가 가능하잖아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관의 교체라든가 바이패스, 부단수로서 계속, 부단수 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관을 연결시켜 놓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니까 연결시켜 놓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장기적인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기간이 필요하면, 내 말은 이게 단선이니까 공사하는 게 단수를 시켜야 되니까 공급자에게 단수가 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으니까 서울에는 복선화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저희도 대구경 급수관 같은 경우 낙동강…
종철
박종철의원
복선화 돼 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수관교나 복수관, 복선화 돼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복선화 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복선화를 시키고 간선도로 말고 지류도로도 복선화를 시켜서, 이게 뭐냐면 노후관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공사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통수가 바로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선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하에, 우리가 도로계획과에서 지하까지 관리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관한 전담팀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지하 침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 침하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공단을 제가 제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시설물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 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후 상수도관로를 복선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떻습니까?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성태 주택건축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 하성태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국장님 우리 빈집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부산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늘어나는 속도하고 줄어드는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한 2008년부터 한 4,000동 정도를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늘어나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통계를 좀 보시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빈집 추세하고 부산시에서 발표한 빈집 추세가 조금 달라요. 달라서 왜 그런지를 물어보려고 말을 하는데 조금 또 다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네요.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통계청의 저 빈집은 일정 시간대에서, 예를 들면 매해 11월 1일 날 그해 딱 빈집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집은 전부 빈집으로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전부 빈집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빈집 법에 의한 빈집 수는 저희들 1년 동안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빈집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방금 말씀드린 미분양주택이나 무허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숫자가 좀 적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래서 그 답변을 원했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5년 2월 28일 날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무허가 주택을 삭제하는 그런 시행령이 나왔죠?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아마 어제까지…
종철
박종철의원
입법예고되어 있죠?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면 시행령 개정 이후에 빈집 수는 급격하게 증가될 걸로 보고 있죠, 그렇죠?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주택을 포함…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면 무허가 빈집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철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무허가 주택을 저희들 철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주택도 개인 사유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위험한 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또 무허가 주택도 지금 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종철
박종철의원
마이크를 가까이…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니까 무허가 빈집에 대한 철거가 쉽지가 않,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6월 28일 날 입법예고를 시킨 게 이겁니다. 무허가도, 무허가 주택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인 것 같아요. 맞죠?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무허가 주택들을 통계치 안에 관리 대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허가 주택도 철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 말이잖아요?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다음에 빈집, 불량 빈집 3등급과 철거 대상 빈집 4등급이 지금 얼마나 되고 처리 상황은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저희들 3등급 빈집은 불량 빈집이고 4등급 빈집은 저희들 철거 대상인데 3등급이 한 1,149호, 4등급이 한 330호 정도 되는데 3등급은 227채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요. 4등급은 97호를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종철
박종철의원
이게 지금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거의 여기는 단독주택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렇죠?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래서 빈집 정책이 지금 단독주택을 위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노후 공동주택 빈집에 대한 어떤 정책은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 정책들은 거의 단독주택이고요. 노후 공동주택은 잘 아시다시피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소유자분들의 전부 다 전적인 동의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좀 정책이 미흡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시는 지난 1월에 빈집 매입이나 철거, 공유를 통해서 재창조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저희들 2025년을 빈집 정비 원년의 해로 저희들 삼고요. 저희들 동당 철거비도 1,4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리고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2배 이상 올렸고요. 그래서 한 2030년까지 저희들 한 2,000호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종철
박종철의원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를 보면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빈집 정비에 대한 의무도 당연히 소유자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에 타당한 빈집세를 부과하는 것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당연하게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 개인이 당연하게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의 제27조에 보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에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이나 제빙 책임 범위에 대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붕에 눈이 많이 와 있으면 우리가 시에서나 구에서 나가서 직접 이렇게 제설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뭐 기본적으로…
종철
박종철의원
개인의 지붕에.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가 유지·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돼 있고 만약에 폭설이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나 시에서 지원을 나가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리고 빈집세에 대한 여부를,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물론 국장님이 주무부서는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나대지에 잡풀이나 유충이나 쓰레기가 방치돼 가지고 정주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대지 관리도 사실은 좀 미흡한 경우도 있고 한데 개인의, 민간기업의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그냥 순수하게 나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비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개발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체육시설로 쓰거나 안 그러면 공원으로 쓰거나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저희들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나대지가, 나대지가 방치가 돼 가지고 장시간, 장기간 방치가 돼서 잡풀이 나거나 유충이 생겨 가지고 정주환경의 여건에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관에서 치워줘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까?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것들은 자기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 필요하다면 그 정도는 고민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개인이 유지·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아니 기장에 그런 데가 많아 가지고 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도 사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대지에 대한 것도, 나대지 방치세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아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복선화를 추진해서 노후 관로에 대한 임기응변식 땜질이 아닌 안정적인 보수 공사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에 대한 빈집세 도입도 실효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30 2 9 대 제 328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5-01 3 9 대 제 32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5 4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4-30 5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2025-04-29 6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5 7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4 8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4 9 9 대 제 3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3-20 10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5-01 11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4 12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4-24 13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4-24 14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4-23 15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3 16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3 17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4-21 18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4-21 19 9 대 제 328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4-21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