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미란
김미란의사직원
(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김미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신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직무대행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신동원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조광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신동원위원장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광국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계룡시 문화체육, 그리고 관광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3호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민 건강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건립된 계룡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행정 내실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설 내용 및 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사용의 허가, 우선순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부터 제15조까지 양도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체육지도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27쪽. 의안번호 제2244호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24년 개관한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결과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중 일요일을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두 번째, 안 제8조 및 별표2에서 병영체험관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현행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별표3에는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료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가기관 사용 시 면제했던 시설 사용료를 50% 강경으로 변경하고, 면제 대상을 프로그램 명칭을 현행화하여 ‘육군 나라사랑 체험학교’에서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미정
윤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3호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계룡시 국민체육센터의 10월 개관 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계룡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44호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병영체험관 개관 이후 연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병영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병영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시설 이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현실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휴관일에서 일요일을 제외함으로써 주말 방문객의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편의성을 증대시켜 병영체험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병영체험관 운영을 위해 변경된 이용료의 감면 및 징수 관련 안내와 일요일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안 검토보고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호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가 필요해 보이며,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민간 체육시설과의 적정한 균형을 맞추어 상생할 수 있도록 안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 중 에어로빅실 전용 사용료를 추가하고, 건강관리실과 에어로빅실의 1회 사용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 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준공은 다 됐나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 준공은 어제 자, 이제 건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이제 주변 정리라든지, 내부 정리라든지, 이런 절차를 추가적으로 하면, 10월경에는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니까 개관은 약 10월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군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저도 그 주위에 살고 있다 보니 자주 관심 있게 보는데, 주차 문제는 향후 없을 것 같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 저희 뭐 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고요. 다소 뭐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현행 구조상 추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없고. 그런 사항이고요. 대부분 뭐 버스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해서 오신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지금 그 철도 고속화 사업.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지금 아직 안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뭐 1안, 2안, 3안. 뭐 1안, 2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민체육센터와 관련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도 계속적으로 교통실하고 국토부에 건의도 같이 한 사항이고. 사실 뭐 체육시설 지하로 그 철도가 지나간다면, 체육을 하는 분들이 진동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 체육시설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로 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만에 하나라도 뭐 1안, 2안으로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그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저렇게 예쁘게 지어놨는데, 향후 어떤 뭐 대응도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됐을 경우에는 저희 체육시설 이용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용권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이런 게 지금…….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너무 좀 미진하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냥 막연히 안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지금 걱정이 되어서, 우려되어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부분, 관련 교통실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래요. 어쨌든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도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철도 고속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기 전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럴 때 이 민간인들이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생계와 직결되는 그런 종목들, 그런 항목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체육시설에 국한되자면, 뭐 탁구장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뭐 헬스장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로 갔을 때는 뭐 무료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식당을 하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피해가 가는 것이고. 뭐 당구장은 사실 이번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해 놨는데, 그러면 또 당구장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당구장, 벌써 하나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이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들의 사업 부분. 민간인들이 그 생계를 위해서 사업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 물론 무료로 뭐……. 아니면,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시에서 공급을 해 주면, 시민들은 좋기는 하겠지만, 역으로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안으로 올라온 것보다 제가 조금 안을 내게 된 경우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차후에 또 시에서 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에어로빅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제가 뭐 이 수정안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 에어로빅실이라는 것은 사실 약 30년 전 그때부터 에어로빅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다 같이 쓰는 공간을 에어로빅실이라고 했는데, 사실 에어로빅실이라는 것은……. 에어로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목, 운동 종목입니다. 정확한 명칭의 종목입니다. 우리가 골프라고 해서 뭐 ‘골프’자가 들어간 게 그라운드 골프 있고, 뭐 비슷한 파크 골프 있고, 진짜 정식 골프 있고 하듯이 그 용어에 혼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에어로빅실은 사실은……. 요즘에는 추세가 GX룸이라고 많이 씁니다. GX룸. 이런 민간 시설에서는……. 그룹 엑서사이즈(Group exercise).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 운동실.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쓰는데, 옛날부터 몇십 년 써오고 있었고. 우리 계룡시도 다른 시설에 이미 에어로빅실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용어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육상 경기장이 있고, 축구장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이라고 할 때는 육상도 하고, 축구도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으로 한 것처럼 에어로빅실도 사실은 뭐 단체 운동실이라든가, GX룸이라든가, 뭐 이런 적절한 명칭을 찾아 가지고 향후에는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과제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신동원위원장
아까 없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김미정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예. 실장님! 지금 여기 계룡시 국민체육 관리 그 운영에 보면, 추진사업 운영 시설, 뭐 운영 시간, 사용 허가, 사용료, 위탁운영 사항 등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 위탁운영에 대한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현재는 뭐 위탁 운영한 단체는, 방향은 잡지 않고…….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시에서 이제 직영으로 사실 하려고 합니다. 사실 위탁운영을 하면, 또 위탁운영 비용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직접 운영을 해보고 뭐 체육회라든지, 뭐 각종 체육 관련 운영 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 보다 효율적이라면 뭐 위탁 운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의 재정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시가 직접 관장해서 운영을 해야 효율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요. 그 ‘위탁운영 사항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물론, 이제 공공 체육시설 확장으로 해서 우리 시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한 이 계룡시 국민체육센터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 테니스장을 추가로 명시하고, 안 별표1의 건강관리실과 에어로빅실 사용료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좌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처 뭐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히 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운영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활용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국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개정안에서 그 국가기관을 특별히 이제 우대하던 것을 이제 잘 조정해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만 이렇게 감경하는 것으로 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휴관일에서 일요일을 제외하여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있는 일요일을 활용해서 병영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실장님!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뭐…….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올라온 것이고. 본 위원이 또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계룡시 병영체험관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이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앞으로 좀 검토를 부탁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조금……. 다시 상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주민등록상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항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 시민들이 조금 감경이 적은 것 같아요. 20%라고 하면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 지자체에 가면요. 거의 그 시군이나, 그런 군민한테는 다 50% 이상이에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지금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금 하나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저기, 조례에……. 우리가 국방도시 뭐 이렇게 하면서, 더구나 이 조례 굉장히……. 이 3대가 그 병역을 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훌륭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목에다가 지정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 예. 위원님의 말씀,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뭐 계룡 시민에 대해서는 지금 감경률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든지…….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김미정위원
그렇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추후에 좀 ……. 지금보다는…….
김미정위원
이런 게 다 저희 군문화축제하고 관련도 다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병무청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홍보도 하고, 초대도 하고, 또 이런 예우가 있고……. 그분들한테 이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계룡시에 알릴 수 있는 이게 자본이거든요. 자산이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이런 시설이 있고, 초대하고……. 가족들을 초대하면, 뭐 얼마 할인해 준다. 경감해 준다. 이런 것을 홍보하면, 우리 군문화축제도 성공리에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안 들어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뭐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뭐 실과 부서의 의견이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가 좀 빠진 부분도 있는데요.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이런 부분, 추후에 조례안 담을 때…….
김미정위원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추가 검토를 해서 담을 수 있도록…….
김미정위원
예. 제가 수정 발의를 내고 싶지만, 아직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다시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추가로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병역 명문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계룡 시민 감경에 대한 폭 좀 확대하는 것.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여론도 좀 수렴해 보고, 그 감경의 폭을 얼마로 정할지도 우리 의원들 간에 또 상호 협의 좀 해보고 해서……. 또 그렇게 하면, 차후에 또 조례 뭐 개정하는 쪽으로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집행부도 연구 좀 해보세요!
「대답없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어느 정도가 잘 적정한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특히, 건설, 도로, 교통 등 저희 건설·교통 분야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실 소관 의안번호 제2245호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는 교육 실시와 관련 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실태 조사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전수 조사하는 방법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건설교통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미정
윤미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45호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펀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의무화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실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
이용권위원
이 조례안, 이게 장애인 콜택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렇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조례안 내용은 아닌데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장애인 콜택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직원 한 분하고 기사 네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용권위원
센터장은 빼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제가 작년인가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 여직원이 대전에 사시는 분이고, 정상인이에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또 세 분의 그 기사분은 두 분이 장애인이고, 한 분은 비장애인인 것 같더라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분들은 이제 계룡시 분이에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제가 그리고 나서 올해인가 다시 또 받아봤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제가 그때 받아 보고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참 많이 없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자꾸 바깥에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장애인들을 좀 고용했으면 좋겠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물론, 비장애인들의 어떤 그 활동 영역이 좀 더 움직임이 크다 보니 장애인을 이렇게 고용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일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올해인가 다시 받아봤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랬더니 또 그 여자분인 것 같아요. 여직원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비장애인이고, 이제는 계룡시에 어떤 주소를 뒀더라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주소를 뒀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래서 뭐 그분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우리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만큼이라도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래도 예산을 주는 부서이니 우리가 좀 종용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말씀을 들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으로 뽑아라! 뭐 장애인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일단 모집을 공고해 보면, 일반인 위주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이 들어왔는데……. 그 장애인이 들어왔는데, 장애인이라 그것을 갖다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모집을 해보면 1명, 2명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들이 접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이동지원센터에 결원이 생기면, 또 가급적이면 주소를 저희 계룡시에 둔 분.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의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위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문화체육관광실에 질문한 거, 잠깐 보셨겠지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마침 실장님을 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곧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런데 이제 또 그 고속화 철도가 아직 지금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려가 큽니다. 19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 이제 예쁘게 지어가고, 또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 3안이 아닌 1안, 2안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또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그 3안. 기본안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시민들께서도, 대책위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으로 3안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저희 시의 의견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루트(route)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3안. 기존 타당성 조사(안)으로 해달라고 지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결과가 하여간,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일부 용역 결과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심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에서 논산 부분도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글쎄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뭐 저도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만, 이게 정말 3안이 안 되고 1안, 2안이 됐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하여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
조광국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상위법에 맞게 이렇게 부합하게 하도록 하는 것하고 신설한 것.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위원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는 제정 취지가 참 좋아 보이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약자는 특히, 안전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 안내도 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뭐 잘하고 있지만, 더욱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또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또 실태 조사 여기 의무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하셔서……. 또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그 버스에서 폭행하고, 감금해서 이제 수사 의뢰까지 된 것이 있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 대중교통 종사자들한테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버스 분. 운송 종사자의 그 부분. 다행스럽게 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계룡시에 주소를 둔……. 그러니까 계룡시에 관련된 버스 운송업체는 아니지만, 저희 버스 운송업체가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더 지시도 했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해서 통보도 했고. 그런 관련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다음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일단,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배제해 달라! 의견을 통보해서 배제를 지금 해 있는 상태이고, 또 설사 복귀를 하더라도 저희 노선은 운송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국위원
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계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 202번 버스 기사가 우리 계룡시 관내 학생을 뭐 신발에 오물이 묻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사건. 아주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찰 조사 후에 그 사람을, 그 기사를 어떻게 할 건인가!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 경찰 조사가 아직 안 나왔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일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쪽에서는 30일인가! 운행하는 것을 정지시켜 놨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듯이 저희 노선에 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나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설사 복귀가 된다 하더라도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버스 운송회사하고 정확하게 그것은 얘기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지금 학부모……. 우리 계룡시의 학부모님들은 사실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더군다나 대중교통의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기사가 학생을 폭행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그 회사 자체에서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계룡시 관내 노선에는 절대 그 기사를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뭐 그 사람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또 뭐 해고까지는 안 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전시에서 돌리든, 뭐 그것은 알아서 회사에서 하고. 계룡시 관내에 들어오는 노선에는 절대 그 기사분을 운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 일단,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요. 일단, 또 교육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이 안건은 아닌데, 우리 지금 여기 두마…….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짓는 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과선교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회전교차로…….
신동원위원장
그러니까 대전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 교통섬이 너무 툭 튀어나와 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게 완만하게 이렇게 가면서 휘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교통섬, 그 세모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거! 상당히 지금 위험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래서…….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거기 교통섬 자체가 사람이 머무르거나,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만,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좀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그 줄이기 위한 것이 오히려 더 안전에 저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가서 봤는데, 약 1m든, 약 70~80cm든……. 하여간, 좀 안쪽으로 교통섬, 그 세모를 조금 잘라내면 이게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번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차를 타고 한번 대전에서 들어와 보세요! 특히, 저녁 때 같은 때. 어두운데 갑자기 그 세모 교통섬이 나타나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지금…….
신동원위원장
그거! 한번 개선책 좀 한번 찾아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신동원위원장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운행할 때 속도를 줄여서 진입해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을 하면, 또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던 부분이 맞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신동원위원장
그렇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래서 교통안전공단 쪽에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그 의견을 조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오는 대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 방안에 맞춰서 저희가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럭이라든지, 그 화물을 실은 대형차들이 또 진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안전성 부분은 그 확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실무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부분과 또 그다음에 차량이 진입하는 그 안전성 부분을 양쪽으로 보면서 균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안전에 저해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했을 때 나쁜 점이 크면, 나쁜 점을 고쳐야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하여간,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그리고 저기, 그 중부고속에서부터 이렇게 계룡중학교 올라가는 데 그 산사태 나고 해서 흙이 내려오고 한 데……. 그거!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한 건가요? 사면 공사…….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사면 공사…….
신동원위원장
예. 거기! 아주 정비가 잘 됐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금암초 그 뒤쪽 산 사면도 이렇게 정리가 싹 되어서 깨끗하게 됐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토사를 뿌렸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막 이렇게 해서 뭐 생물학적으로 해서 무슨…….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녹생토, 녹생토 공법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씨를 뿌려서 같이 하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그게 제가 의문스러운 게 풀씨를 섞어서 뿌렸는지! 아니면, 꽃씨를 섞어서 뿌렸는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풀씨하고 같이. 지금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러니까 꽃씨도 같이 했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래서 기왕 하는 거라면, 꽃씨 해서 이렇게 예쁘게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래서 녹생토 공법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풀씨라든지……. 거기 사면에 접촉이 되어서 활착을 하면서 사면을 안정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시방에 맞춰서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아주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4조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지원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47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은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체 직원 후생 복지 증진 사항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경조사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기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특별휴가를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심사 의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미정
윤미정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2246호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부제 예우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및 고향사랑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계룡시만의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과 답례품 개발 노력 등 기부문화 확산 및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47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도록 특별휴가를 운영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직원 복지증진 관련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청환
이청환위원
전년도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해갖고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지금 ´23년도부터 해서 현재 9,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전년도 것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전년도는 한 4,800만 원 정도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4,800 정도 됐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올 현재 2025년도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한 600여만 원 정도…….
청환
이청환위원
600여만 원. 후반기에 들어가야 좀 또 몰려서 많이 기부들 하시겠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는 그 기부하신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답례품이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신 분들이 답례품으로 받아갈 수 있는 물품을 좀 다양하게 구성해 주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이제 사실 뭐 10만 원 기부를 하시고 나서 좀 다양한 물품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1월달에…….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꼭 생산되는 거 말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생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는 생산된 거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해 놨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이기 때문에 거의 답례품도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근데 이제 이 답례품을 많이 늘리려면.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판매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세수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거고. 이왕이면 진짜 뭐 생산되고, 지역에서 나는 것 같으면 더 좋겠지만, 안 될 때는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들한테도 힘도 되고, 물품을 좀 다양하게 꾸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올해는 실적 좀 내셔야 우리 과장님 얼굴도 면도 살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부터 계속, 지금 상반기부터 저희가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다양해지면 실적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조금씩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그리고 또 노력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 기부금, 답례품, 지역 상품 다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거 위주로 또 지금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데 이 기부 부분에 항상 따라다니는 이 답례품이 좀 품질을 높여주는 그런 상품이 됐을 때 더 홍보가 되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더 기여를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답례품 선정을 하실 때 상당히 좀 품질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냥 우리 지역 상품이니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상품이 상당히 질적으로다가 타지역에서 봤을 적에도 저절로 내가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끌어당겨야 된다라는 거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는 다 그렇게 홍보가 오랜 세월 동안 또 되기도 했지만, 그 기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 수요자 입장에서 상당히 구매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니까 더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선정을 하실 때, 답례품 선정을 하실 때 좀 폭도 넓혀야 되지만 고도의 품질을 좀 높여야 된다! 어디다 견주어도 계룡시의 특례품이라는 그런 모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고 답례품 선정하실 때 하고 계신지?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일단 이제 저희가 좀 한계점은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찾아가서 답례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1월달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12개 정도로 저희가 품목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여튼 질 좋고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 품질이라는 게 항간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시간과 모든 노력이 들어가야지 또 하나의 제품이 되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산단 쪽으로 보면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품……. 그 뭐라고 그러나…….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 소상공인 쪽은 그만큼 연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탄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품이라는 게. 그런 것도 앞뒤 좀 재셔가지고 투자와 또 성과와 그런 것들을 좀 잘 매칭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부탁합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환
이청환위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복지 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렇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휴직을 하고 직원들이 나가버리면 그 공석일 때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 인력을 활용하나요, 지금?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6개월 이상 자리가 빈다라고 예측이 되면 그걸 대안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하는데,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는 실질적으로 대체 인력,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뽑아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현 정원에서.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지금 휴직자는 한 35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부서별로 따져보면 휴직자가 뭐 한두 명은 꼭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직원들이 뭐 너무 과중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뭔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직원을 계속 이제…….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조금 기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위원
정원도…….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복지 쪽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휴직을 들어가면 정원이, 정원에서 한참 미달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원을, 실질적인 정원을 전체적으로 휴직 인원만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그거를 예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원을 증원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죠, 당연히.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하여튼 휴직 들어간 직원들로 인해서 기존에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해는, 최소한 피해는,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위원
저도 복무와 관계된.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뭔가 필요해서 전화를 할 때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1차, 2차, 3차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뭔가 공백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개정하는 거하고는 약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서에 최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시민들이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화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고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일단 또 이렇게 휴가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배려하는 건 좋습니다, 배려하는 건 좋은데. 그 빈 공간을 좀 채울 수 있는,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저는 전문화된 일을 하실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부서에 한 명 정도는 꼭 있으셔야 되겠다! 이게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꼴로다가 로테이션식으로, 특별한 무엇도 없는데 자리 이동시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더 공백을 가중화 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제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심각하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2차, 3차까지 이게 누구누구 바꿔주고, 결론에는 대답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자리에, 또 잠깐 자리를 이탈을 해가지고 화장실이든, 뭐든 또 갔어! 내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 그랬을 때 이 업무적인 공백이 더 가중화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좀 없도록,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옛날에 왜 원스톱이라는 소리를 많이 썼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원스톱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행정들을 잘 연구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저희 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휴가 들어간 직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팀장님들이 총괄하시면서 자리를 잘 잡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서 뭐 어떤 거를 저희 의원님들이 했을 때 팀장님들 선에서 다 오셔서 설명을 해 줘서 항상 감사하게 일을 잘하고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공간을 많이 메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자도 오겠지만 이제 팀장이 총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연계가 안 될 때는 팀장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나 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직원들 그 공백 기간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걸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도 민원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예전에 들어왔을 때보다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우려한 면도 있지만 또 팀장님들을 잘 그 직급에서 활용하셔서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그 공백 기간이 없도록 좀, 팀장님들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또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서로서로 하여튼 노력하고…….
김미정위원
예, 빈 공간 없도록…….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또 기간이 길어질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인원 보충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뭐 우리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금 그분들한테 조금 자문도 구하고, 그분들이 와서 조금 그 공백 기간을 메워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저희가 예산 낭비도 사실 적게 되거든요. 직원이 없다 보면 공사나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소모가 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맞춰가는 거잖아요?
「대답없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그렇게 맞춰가길 바라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대응책 잘 새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48호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계룡시 자율방재단 재해보상청구서 서식 내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요구되는 인감증명서는 신청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해당 서식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장애, 장제, 유족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미정
윤미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48호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지 제7호 서식 중 재해보상금 청구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 청구자의 서류 제출 부담 최소화 및 불필요한 서류 수집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예.
신동원위원장
이거 상위법 개정이니까.
김미정위원
예, 상위법 개정이라. 이거 진짜 구시대적인 저기거든요? 인감증명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미정위원
공무원이라는, 그 우리 서류 그게 신분이 다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상청구자들의 그 서류 제출하는 데 이렇게 불편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적절한 개정인 것 같아요. 뭐 부동산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재해 받아서 지금 보상받는데 인감증명서까지 떼오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법이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가족돌봄과장 김기월입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감성체험장은 어린이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며 영유아와 보호자의 여가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어린이감성체험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설 관리 등으로, 수탁기관 모집은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2025년 기준 총 4억 689만 9천 원으로, 관장 및 프로그램 관리사 등 5명의 직원과 7종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4년 기준 연인원 약 2만 명이 체험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공간으로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위탁사무를 분명히 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미정
윤미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49호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하고, 그동안 운영 관련 미비점 및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민간위탁 비용이 지금 올 예산에 4억 600만 원 정도 잡혔네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초기에는 얼마 정도 했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초기에는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청환
이청환위원
비용이 많이 늘어났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몇 프로(%) 정도 늘어났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초기에는 2억 8,500이었었어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배가……. 아니, 배가 아니구나. 2억 8천이면…….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4억이니까.
청환
이청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일단 이제 프로그램이 그전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야외프로그램을, 전에는 이제 그 실내놀이터, 실외놀이터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이용하는 아동들을 데리고 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체험장을 활용하고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수익이 작년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예, 그 정도 수익.
청환
이청환위원
3,400만 원?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그 사용료를 부담하신 쪽이 보통 관내에요? 관외 분들이 많이 지불하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관내가 한 50% 되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관외?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대전, 세종 쪽이 좀…….
청환
이청환위원
사용료 면에서는 관외하고 관내하고 동일하면 안 되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동일하지 않아요. 관내는 50% 감면해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50% 감면?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관외는? 100%?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관외는 그대로 다 100% 내고.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관외는 1인 체험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4천 원으로 돼 있어요.
청환
이청환위원
4천 원?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아까 2만 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 정도 되죠? 2만 명에……. 50%는 2천 원이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50%는 4천 원이라는 얘기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맞아요.
청환
이청환위원
(계산 후) 1만 명 왔다 갔으면 이것만 해도 4천만 원인데? 그러면 근 6천 정도가 수익이 잡혀야 된다는데……. 좀 전에 2만 명 말씀하셨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근데 이제 그거는 실내 ․ 실외놀이터의 이용요금은 그렇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또 그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연회비로 받아요.
청환
이청환위원
아, 연회비로?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것도 이제 관내하고 관외 또 차등화 둬서 받는 거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그거는 감면이……. (자료 확인 후) 아, 거기는 체험놀이시설만 감면이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연회비로 관련 없이…….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이게 적자폭이 너무 커지면 좀 운영비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청환
이청환위원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이게 당초 처음에 이제 5년 전에 했던 건데요. 지금도 이쪽 인근 지역 한 5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처럼 4천 원으로 계속 처음부터…….
청환
이청환위원
그 물가상승률 대비.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우리는 아예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5년 전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적자폭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재정 부담은 우리 계룡시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맞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검토 한번 하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이청환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관내․관외 이용 어린이들이 50%로 그 비율이 맞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신동원위원장
통계가?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거의 그 정도 근접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이게 사실은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다 이용을 한다면 적자를 보더라도 뭐 혜택이 우리 관내 어린이들한테 돌아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외부 다른 타 시군들도 다 이용을 하잖아요. 예산은 우리 예산 들여서 타 시군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자폭을 좀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좀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향후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 모집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그때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잘하셔가지고……. 뭐 사전에 했던 데라고 아니면 뭐 특정 업체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전문성 가진 그런 업체가 수탁이 될 수 있도록 그 수탁 선정할 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세무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안전 및 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부의 안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0호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이 상향되어 송달 기준세액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발송 기준세액 1매당 30만 원 미만을 4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51호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압류 재산 체납처분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 법률인 「지방세징수법」 조번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과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52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몰기한이 경과된 시세 감면사항 중 시각장애인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토록 명시했으며, 안 제4조와 안 제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을 명시하여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와의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상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지형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미정
윤미정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2250호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달 기준 변경에 따라 등기우편 건수 감소 및 일반우편 건수 증가로 우편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 및 납세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반우편 고지서 발송 증가로 분실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납세자들에게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51호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과 관련된 조번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본문 중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과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52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종료된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세 감면사항의 감면기한을 일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국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개정 이유에 보면 내용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하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또 농공단지. 별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가 몇 평방미터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이거는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아직 해당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최국락위원
해당 업체가 없어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만약에 해당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몇 평방미터까지가 생산단지에 해당이 되는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최국락위원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나 농공단지에 이렇게 입주한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5년간이요. 해당이 되면 다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업체가요, 예.
최국락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IC 앞에?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데 보면 농공단지가 아니라 제2산단으로 돼 있어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제2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써도 되는 건가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제가 알기로는 그게 농공단지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제2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최국락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공단지였었는데.
최국락위원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농공단지였을 때와 제2산단으로 바뀌었을 때 이 세제 지원 같은 게 틀려지지 않나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관련된 업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국락위원
그래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전혀 틀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닙니다. 있다면, 거기 이제 농공단지가 제2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아마 그 업종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국락위원
우리나라의 그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와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흐름이 바뀐 거예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최국락위원
저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농공단지는 다른 시군에는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내적인 거와 외적인 거잖아요? 이게.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이렇게만 바뀐…….
최국락위원
예, 그렇게만 바뀐 거냐!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아니면 그 내용 안에 기준 가치까지 다 바뀐 거냐!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닙니다.
최국락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닙니다. 내용에서 일부가 업종이 좀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농공단지에 관련된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면, 제2산업단지에 들어온다면 가능합니다.
최국락위원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 어떤 세제가 가장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제가……. 세제 혜택보다는 거기에 들어왔을 때.
최국락위원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그 도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이랑 해서 혜택이 좀 한 40% 정도……. 토지 이렇게 매입했을 때요. 그 정도고. 지금 세제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최국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뭐 이상이 없는데.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이 지역특산품생산단지라든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이거는 이렇게 시세 감면으로 계속 갖고 가야될 거예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신동원위원장
물론 뭐 3년 연장이긴 하지만.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이게 도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거기랑 맞추다 보니까 이게 시각장애인이랄지, 지역특산품, 농공단지가 같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도세 감면 조례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동원위원장
이 취지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분양 안 된 농공단지에 혜택을 줘서 유치를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닙니다. 유치하는 겁니다. 유치했을 때 5년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예, 유치했을 때 감면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3년씩 연장을 계속하면 유치하는 순간 3년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신동원위원장
유치할 때까지가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이게 뭐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청양이나 이런 데 일부 농촌 시군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도와 연계해서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뭐 사실은 지역특산품단지나 농공단지 관련 세제 조항은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동원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위 법령은 아니더라도 도 조례에 맞춰 가기 위한 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253호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의 제명 및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 위기, 환경재난 등을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실천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계룡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상위 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6조의2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미정
윤미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53호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들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환경인식 제고 및 환경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거니까 뭐 질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254호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현행화와 증명발급 수수료 삭제와 신설 및 용어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필수 조례 적기 마련율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와 수수료를 명시하는 등 조례명과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지역보건법」 제25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수가 적용과 별도 수가를 명확히 하였고, 안 4조의 증명발급 비용의 재증명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비용을 별표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5조 진료비 및 증명발급 비용 면제 제1항은 계룡시 거주자 중 비용 면제 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제2항은 약제비 본인부담금 70% 감경과 계룡시 소재 약국을 이용한 경우를 명확하게 한정하였고. 안 6조와 안 7조 납부, 추징은 당일 납부와 허위 사실 감면 사람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를 마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광근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미정
윤미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54호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증명발급 비용 및 면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 수정할 부분이 있어, 필요해 보여서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1항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증명발급 비용 면제에 대한 내용이고, 같은 조 제2항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의 70%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정확히 하고자 안 제5조의 제목에 면제와 감경 모두 포함한 의미인 ‘감면’으로 명확하게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안 별표 증명발급 비용 중 제3호 특별진단서 비고란에 명시된 ‘병사용’ 특별진단서 항목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무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항목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5조의 제목 중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하고, 별표 제3호의 특별진단서 비고란 중 ‘병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좌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하고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그 감면이라는 사항은 면제하고 감경하고 포괄적인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병사용 같은 경우는 병역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지금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뭐 그 단어 철자 하나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감면인지, 감경인지, 면제인지 정확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또 김위원님께서 얘기 말씀하셨지만 이 ‘병사용’ 이런 것도, 사실 요즘 병사용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무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또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이렇게 지정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위원 외 6인 발의)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42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출산 시 배우자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의 휴가 부여 대상 범위에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도록 추가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안건(의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미정
윤미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42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도록 특별휴가를 운영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직원 복지증진 관련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