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7,470만 6,000원이 증가된 650억 5,328만 7,000원으로 주로 하천 유지관리 및 신규 추진하는 도비사업 보조금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7.7% 증액된 1,891억 3,272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억 4,354만 5,000원이 증액된 455억 1,574만 5,000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신설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리에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우편요금 1,5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쉼터 조성 및 돌봄사업 9,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9억 8,970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7,995만 5,000원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기후에너지 사업 지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 주차시스템 및 과태료 관리 우편요금 1,5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2억 3,344만 원, 은산5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4억 6,4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49억 301만 원이 증액된 1,221억 811만 9,000원입니다.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위탁 총액 중 금년도 미반영된 3개월분인 142억 9,6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에코센터 최종폐기물 처리비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환경지도과입니다. 소음측정 교정기 구입비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는 38억 5,282만 3,000원이 증액된 141억 9,416만 5,000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9,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천 제방 유지관리공사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2억 6,0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4억 5,000만 원, 안성천 산책로 데크길 조성사업 18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식품정책과입니다. 식품정책과는 1,771만 4,000원 감액된 16억 1,958만 9,000원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도비 보조 비율 상향에 따라 국비, 시비 1,7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부금 수익 13억 4,361만 9,000원,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 6,990만 원,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등 1억 8,138만 7,000원, 농촌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3억 8,546만 7,000원, 마을공동보수 및 찜질방 설치 등 35개 사업 7억 6,12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환경국 1회 추경 예산이 198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11.74%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전체 1,891억 원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계십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자원순환과가 149억 원, 생태하천과가 38억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도 149억 원이 필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가 143억 원이죠? 그거 빼면 뭐, 없죠? 그리고 5억 원짜리가 뭐가 있죠? 5억 원짜리가 에코센터 폐기물 처리비. 그렇죠?

0.5개월 분입니다.

네. 그거 빼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부... 국도비 매칭 예산들이죠? 다, 그것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증액 사유 자체가 다 필수 예산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음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 30% 매칭사업인데, 이거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맑은숨터 조성이나 유지보수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측정 사업은 해마다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해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이런 조성사업을 하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 사업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당연히 없진 않겠죠.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무슨 실내 공기 질 측정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5,100만 원짜리 예산은. 그렇죠?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 측정 이거는 법적으로 규모 미만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닌 데만 측정해주는 사업이고요. 측정해서 초과된 데는 개선을 유도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그것에 맞춰서 맑은숨터 조성이나 유지보수사업은 측정 대상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아니면 필터 교체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맑은숨터 조성사업 400만 원짜리 10개소가 있는데 이런 조성 대상지는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겁니까? 10개소를 조성하시잖아요?

예. 맑은숨터 조성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시·군에 내려온 사업인데요. 기존에 실내공기질 측정했던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올해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예정되어 있는 대상지는 아직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과물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은산5리 도시가스 공사 사업. 4억 6,4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건 민원,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떠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은산5리 도시가스 공급은 기본적으로 민원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민원의 배경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기본적인 민원으로 이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4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도시가스 공급 못 받는 미 설치 지역이. 이야기하시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단독사업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에 올라온...

그걸 여쭤보는 거죠.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것인지. 어떠한 사안이 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추후에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이게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거죠? 이게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실시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 몇 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평택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겠죠?

네, 맞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떤 선정 기준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동의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동의 ?

예.

이게 마을발전소 태양광 이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태양광 위주로 들어갑니다.

태양광 위주로요?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20% 정도 됩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잘 운영하다가. 문제는... 이게 내구연한은 어떻습니까?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부터가 문제가 항상 이런 부분이 되는데. 추후에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폐기 처리를 할 때. 이게 폐기 처리하는 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나중에 이거 치우는 것도 우리시에서 치워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 사업도 추후 예산 투입을 고려해서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이게 단순히 1억 원짜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변경 용역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처리시설 있던 곳이 전에는 송탄산업단지 안에 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브레인시티 바로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쌍용자동차 인근.

그렇죠. 바로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분들과의 어떤 소통이 없이 가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을 것 같다. 일단 용역 사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파장을 또 불러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먼저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역에 의해서 진행할지, 중지할지, 다른 시설로 이용할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변경 용역 의뢰하시려는 것은 무언가 시설물로, 비슷한 시설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00년도부터는 거기가 소각장으로 썼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했던 건데 에코센터가 생기면서 2019년부터는 고덕에 있는 에코센터로 생활폐기물이 갔고 현재는 휴지상태인데, 향후에는... 지금 에코센터에서 재활용 선별시설이 1일 50톤 용량인데 그걸 이미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칠괴소각장 기존의 장소에다가는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적환시설을 지금 하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 적환장은 노출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노출이 많이 되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산업단지고 굉장히 변두리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평택시의 최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데. 지금 휴지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이게 아주 폐기대상물도 굉장히 좀...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대형폐기물이잖아요. 가전제품 이런 거.

가전제품.

이게 증축이나 이 정도로 해서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것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지역의 동네 의원으로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아직 기획된 건 없는데요. 대형폐기물 포함한 재활용시설을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현재 발생이 한 100톤 되는데 에코센터는 50톤. 그래서 나머지 50톤을 외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걸 다 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냐면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재활용시설이나 선별장을... 기존에 소각장이나 매립장 용도로 되어 있던 것을 재활용시설로 쓰려면 그것도 또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향후에 추진하게 된다면 선별장을 비롯해서 적환장 다 모두 외부 노출이 안 되는 시설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이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주민분들이나 인근 토지주나 이런 분들의 저항이 좀 덜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준비를 계획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2001년도에 운영해서 2019년도에 휴지가 딱 들어갔는데. 20년 운영하고 휴지가 딱 됐지 않습니까? 휴면상태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해서 실제 에코센터를 옮긴 거고.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에코센터가 몇 년도에 개청했죠? 얼마 안 되는데.

2019년도에.

2019년도죠? 지금 6년이 됐는데 용량이 100톤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50톤 밖에 소화를 못하고 나머지 50톤은 외부에서 하고 있고. 왜 그 당시에 그런 수요 예측을 더 정확히 해서 했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다시 또 돌아와서 신축까지 하면서 이 지역에 이 자리에 그런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과연 이게 주민분들이 또 인근 토지주들이 이걸 과연 용인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퇴직하시면 그만이지만 남아 있는 저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은 아니고 재활용 선별시설이라고 봤을 때... 아직 계획된 건 없지만 박스형 공장형으로 다 지어서 외부 노출이 전혀 없고 외부에 어떤 먼지라든지 시각적인 위해나 실질적인 문제점이 없는 시설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의뢰하시면서 주민분들의 어떠한 의견 청취도... 동의 까지는 아니지만 의견 청취도 충분히 수렴해주시고. 또 이 처리시설이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일단 입지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천 산책로 데크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8억 원 예산. 이게 경기도 특조금이죠?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받으신 거죠?

예.

왜 이런 데크길 조성사업이 사업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오게 됐죠? 시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배경은 저희가... 배경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어서 도의원이 열심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좋습니다. 다 좋아요. 지역구 의원님 계셔서... 또 제가 만약에 그 지역구라도 드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필요성에 사업개요를 적어놓으셨는데 ‘통행사고 발생 위험구간 개선’ 이런 게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데크길을 조성하면 한 2~3년 지나면 사고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길 건너 막구조물 있는 데 거기 데크길 조성해놓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 A/S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죠? 겨울에 얼음 살얼음 얼어서 미끄러져서 낙상사고 있어서 민원 들어오고 보험처리 해줘야 되고. 조금 돌출부 있어서 자전거 지나가다가 또 걷다가 넘어지고. 엄청난 변수가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좋지만 그 후 사후관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저는 있더라, 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오히려 사고 발생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하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거 뒤처리 다 누가 감당할 겁니까? 예산 18억 원 받아 와서. 이거 뒤처리하는 비용이 몇억 원 들어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계속할 거고요. 지금 세교동 건하고 안성천 데크 조성 사업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보도 위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리게 되면 빙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제방 위에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제방은 자전거도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데크길을 설치해서 보행자를 위한 전용...

이게 1km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건데.

1km 데크길 걷다가 그거 끝나면 어디로 걸어갑니까? 그냥 일반 제방 둑으로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마을 구간까지만 하고요. 자전거도로는 있는 구간까지만 저희들이 이어지는 거고요.

예산 확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지역의 선출직 의원님들도 계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예산은 좀 확보하는 것은 지양해달라,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데크길은 사실 호수나 강변이나 바닷길이나 산악이나 이런 데 경치 좋은 곳.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곳에 데크길을 깔아서 사람들의 원활한 보행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데크길 아닙니까? 기존에 길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크길을 깔아야 되겠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이 18억 원 예산도 도세 아닙니까? 도세 우리가 다 시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편성만 도세, 시세로 나눠지는 것뿐이지, 평택시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잘 효율적으로 특조금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곳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복동 막구조물 거기에 데크 일부 조성하시죠?

데크는 설치는 안 하고 바닥 부분만...

바닥 부분 일부 조성되어 있죠? 사실 그런 공연장 같은 데 데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걸어 다니는 길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통복천 LED 조명 설치사업. 이게 1억 원짜리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런데 왜 2022년도 특조금 집행잔액으로 이걸 하죠? 좀 의아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런데 2022년도의 특조금인데 그 집행잔액이 아직까지 그냥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항은 그게 아니라요. 거기 1억 원이 남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통복천 환경개선공사를 하고 1억 1,000만 원 남은 그 사항으로 재집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데크 설치 이런 거고요. LED 조명 사업.

아, LED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아, 통복천 산책로.

네. 이게 1억 원짜리 예산인데 이 예산이 2022년도 특조금 집행잔액으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은 거죠. 2022년도 집행잔액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 반납 안 하고?

이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새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복천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다시 세운 거고요. 통복천 산책로 LED는 이번 2025년도 사업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아, 맞습니다. 데크 흡음막 그게 2022년도고요.

예, 맞습니다.

데크 흡음막 집행잔액을 재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 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반납을 안 하고 그걸 하겠다?

예, 안 하고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조성한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엇갈려서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에 저 하나마는... 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님?

예, 아시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우리 생태하천과에 말씀주신 데크길에 대한 관리는 정말 잘해주셔야겠다. 바른 지적이셨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자전거길이 통복천 따라 쭉 오고 이게 연결이 돼서 평택호로 가는데, 그 중간 구간 1km가 이 구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통복천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 안성천을 타고 평택호로 가기 전에 1km가 주민들의 산책로 그리고 걷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좁은 강둑의 폭에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랑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의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부서와 도의원님이 많이 애써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일단 주민들 안전 때문에 1km 조금 안 되는 구간인데 이게 진행됐고, 그래서 데크길을 제방에 있는 자전거도로로 쓰고 있는 옆쪽으로 붙여서 띄운 거거든요. 그래서 산책로에 주민들이 자전거와 충돌되지 않게. 왜냐하면 걷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자전거가 오니까 위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데크로 조성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기 때문에 애써주신 우리...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도의원님과 우리 부서의 노고에 이거는 약간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분명히 이윤하 위원님처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미리 설명을 한번 지역구 의원으로서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2쪽에 보면 유해조류 퇴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비둘기 기피제 같은 경우는 2,000개 구입이 돼서 배포하지 않습니까? 동을 통해서 배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구입입니까? 그냥 시민분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시민분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에 소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 것만 지급되어 있는 상태라, 반만 지급되어 있는 상태라 남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네. 대부분 다 동이죠? 읍·면은 비둘기 민원은 크게 없죠?

네.

읍·면에도 배포를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에만 지금 배포한 상태입니다. 8개 읍·면·동.

지금 레이저 퇴치기도... 저희가 여기에 보면 감추경 한 부분이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감추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택시 전체가 운영하는 레이저 퇴치기는 몇 대예요?

기존에 있던 것은 3대로 알고 있고요. 활용을 하고 있는 데는 안중이나 여기만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탁사업으로 까마귀 퇴치는 위탁업체 레이저를 활용해서 퇴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탁이 아니었죠? 그냥 직원들이 그냥 민원 발생하면 들고 나갔던...

네.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경기 남부권도 굉장히 심각하고 한 11월 말부터 3월까지 떼까마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남부권 다른 시도 다 레이저퇴치기로 퇴치기동반을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니까 저희가 안 하면 다 저희로 오겠죠. 안성시, 오산시에서 막 레이저 퇴치하는데 다 저희로 오겠죠, 뭐.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퇴치해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아까 많이 질의 해주셨고. 여기에 보면 실내 공기질 컨설팅이 있어요. 이게 1년에 1회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다습한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겨울에는 밀폐된 공간의 습도 차이 때문에 결로나 이런 걸로 곰팡이가 많이 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취약게층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노인시설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내공기질 컨설팅이 1년에 1회를 합니까? 아니면 계절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1번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게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의 규모 있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규모 미만의 소규모는 한번도 측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초나 말은 거의 안 하고요. 중반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7월? 7월, 8월?

5, 6, 7. 뭐, 이 정도에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 6, 7에는 황사도 없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부 요인이라기보다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사업량을 확대해서 다함께돌봄시설이나... 왜냐하면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이게 법률로 정의가 된 거예요?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 정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이 부분을 봤을 때 다함께돌봄시설들이 지금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에 보면 작은도서관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영이 굉장히 더디... 약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공기의 질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들이나 아니면 아파트의 밀폐된 운동시설들도...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어서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땐 그런 부분들도 실내공기질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왜냐하면 7월, 8월에 하면 저희가 창문 개방도 많이 하잖아요. 겨울은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 밀폐가 되지 않습니까? 창문이 개방되는 여름과 차단하고 밀폐하는 동절기 부분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건물 내부의 실내 공기질 측정 때문이라면 밀폐되는 시기가 더 측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잘 판단해주십시오.

검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16쪽인데요. 친환경자동차 주차시스템 및 과태료 관리. 제가 좀 여기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위반사례가 있습니까? 딱 집어서 친환경자동차법을 위반한 과태료 차량이에요.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주차구역에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LPG차량들이 주차했을 경우에 단속 대상이고요. 충전시설 없는 전용주차구역에도 휘발유나 경유나 LPG차량들이 주차했을 경우에 단속 대상입니다.

친환경자동차가 과태료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은 일정시간 이상 충전 차량이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 주차 과태료가 나갑니다.

부과체계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18쪽인데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저희가 도비사업 해가지고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매칭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꽤 됐는데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본 적 있어요. 평택시 전체 하는데 어느 정도 드나.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번 해봤는데 수천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 자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대로면 저희가 100년이 지나도 다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예전에 발의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억 원 이렇게 되지 않고 시가 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지는 걸로 해서 금액을 50억 원이 됐든 100억 원이 됐든 200억 원이 됐든... 저희 그때 조례 만들 때만 해도 한 200억 원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량으로는 도저히 전체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시고. 시가 시비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칠괴산업단지 내에 있는 칠괴폐기물처리시설 칠괴소각장을 적환장과 재활용선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이게 소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기에는 이제 대형가정제품이 파쇄되고 야적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밀폐형으로 한다는데, 저희가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설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에코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지하화로 들어가고 있고. 저희 에코센터에 대한 건축이 논의가 되더라도 대부분 다 지하화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하화가 가능하다면 지하화가 되고 주변에 어떤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체육활동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지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주민들과의 대화의 창구에서도... 왜냐하면 저희 사실 에코센터도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했지만, 지금 오염물질이나 이런 거 다 기준치 넘는 건 전혀 없죠. 저희가 밖으로 나오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염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시설들이, 적어도 푸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평택시가 가고 싶어 하는 평택시라면 지하화하는 계획들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현 단계는 아까 환경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시계획을 할 때... 개발계획이 끝나거나 실시계획을 할 때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상부에 올려놓고 자원 소각 재활용시설은 지하에 넣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발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요청하는 이 시점에 이게 자료가 올라오고 방송에서 얘기하게 되면 주민분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선제적으로 같이 제안 도 해드리고 주민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마지막입니다. 이거 전에도 제가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에요. 산출내역에 보면 국가하천에 대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운영비, 홍수기 전후 해서 안전점검 예산도 있고 하는데. 제가 전에 부탁드린 부분이 뭐냐면 평궁리와 신궁리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하천 내에 너무 울창해서 산림화가 진행됐어요. 완전 산림이에요, 산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전진단이 문제가 없는지 뭔가 페이퍼로 나와서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민들은 이러다 제방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여름이 되면 실제로 홍수 직전까지 가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또 이런 사업비나 아니면 별도의 사업비로 좀 태워서 해주시면 어떻겠나.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가하천 제방 관련해서는 매년 정기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하천 안전점검은 이번에 회차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하는 건 처음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마을들은 마을 단위로 좀 우리 부서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설명드리러 왔다.’ 해서 설명해주시면 주민분들도 더 이상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안전은 한 건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면 그 지표들을 좀 보여주시고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예산 전반적으로 도비 지원사업들이 많아서 크게 막 사업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맑은 숨터 유지해주시는 사업이 있는데요. 평택시에 맑은 숨터가 몇 곳이 있어요, 현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맑은 숨터라고 지정해서 조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맑은 숨터’라고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 그걸 대상으로 사업한 실적은 총 지금 5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이 대상이 되는 개소는 몇 군데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지금 규모 미만은 저희가 한 1,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 미만에 대해서만.

규모 미만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면적이 420 정도 이상 되는 것은 법적으로 관리 대상이고요. 그 미만 되는 것은 법적으로 관리는 안 하는 시설이라서... 그러니까 저희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으로.

그러면 1,300개 정도를 이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지원 대상인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1,300개 정도 53개 정도 사업을 진행했다.

1,032개네요. 죄송합니다.

네. 1,032개.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전시행정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도에서 도의원이 이런 사업 해보자고 막 조례 만들고 예산 세워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예산 상황 안 좋아지니까 ‘시도 매칭 해. 해보니까 좋잖아.’라고 해서 ‘70% 너희가 대, 우리는 30%밖에 못 대겠어.’ 이렇게 된 사업인데, 이걸 70%를 계속 우리가 받아안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일몰해도 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이고 해서 시작해보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작된 건 올해가 처음?

그러니까 맑은 숨터 조성 유지보수 사업은 올해 처음인 거고요. 실내 공기질 측정 컨설팅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평택시에도 실내공기질 컨설팅 조례가 있죠? 공기청정기 이런 거 지원해주는...

저희 과에 컨설팅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컨설팅 말고.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공공시설에 공기정화기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 같아서...

복지국 쪽에 있습니다.

아, 복지국 쪽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 성과를 좀 보고 계속 시비가, 매칭사업이 계속 퍼센티지가 늘어날 것 같아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 19페이지에, 이거는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죽백, 월곡, 청룡 지역에 배관망 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관련된 사업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23페이지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발전소 태양광은 다목적회관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마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그 회관에서, 그 건물에서 사용하나요? 아니면 판매하나요?

판매할 수도 있고요.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적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되려면 킬로 수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가정에서 설치하는 게 3킬로와트 정도 되고 사업용으로 할 때는 한 10킬로 이상 되는 겁니다.

10킬로 이상 되면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매하는 비용들은 그러면, 누가 수익을 받으세요? 수익금이 생길 거잖아요.

마을협동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신청하게 되는 과정이겠네요?

네. 시하고 마을협동조합하고 시공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한 이 세 원도일, 마두리, 마산1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추진이 안 됐고 금년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자립마을로 2021년부터 형성된 마을들이 여러 마을이 있겠네요. 그렇죠? 몇 개나 있습니까?

조성된 데가 네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네 군데 플러스 이번에 세 군데 더 해서 일곱 군데 마을이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닐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자립마을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기존에 있었던 네 군데 마을의 성과. 어느 정도의... 월별이면 월별, 1년이면 1년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형성됐고, 개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집집마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 효율이 있었고 지금 시비 매칭해서 투자가 되는데 ‘한 20년, 30년 있으면 그 비용을 다 청산하고 남는 비용입니다.’ 이게 맞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보니까 자부담으로... 원도일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니까 한 13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개별적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정도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지 싶어서...

마을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연 180만 원 정도 수익 창출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을을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내 집에 설치했더라도 내 집의 전기세를 줄이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익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수익구조가?

그러니까 마을공동시설에 설치하는 게 보통 10킬로와트인데요. 그걸 연수익으로 판단했을 때 연 1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을만.

아, 마을발전소? 개인적으로 개인 집에 한 것은...

개인이 다 쓰는 거고요. 마을발전소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모르는 문구가 나왔는데요. SMP, REC.

전력시장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통 1개의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문제들이 막 나와서 저희도 공부를 좀... 네이버로 막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정책과 157페이지 마지막 질문 인데요. 금액 좀 예산이 변동된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도비의 보조비율이 7.5%에서 10%로 상향됐기 때문에 도비는 늘었고 나머지 금액들은 국비와 시비는 조정돼서 좀 줄었다고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도비의 보조비율이 상향돼서 도비가 늘었으면 는 3,037만 1,000원만큼만 국비와 도비가 분산돼서 줄어들면 될 것 같은데 다 더해보니까 1,7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도비 비율이 상향되기 전에, 작년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가내시된 금액으로 했고요. 확정 내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12억 6,800만 원에서... 이번에 확정된 내시가 12억 6,800만 원으로 되면서 도비 비율에 맞춰서 그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 확정내시도 변경됐고 도비 보조비율도 변경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57쪽에 지역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하고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로 했는데 지금 현재 통합으로 해서 모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급식을 지원센터에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 정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상은 영양사가 없는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총 올해 지금 현재 95개소인데요.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개소이고 나머지 미등록업소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8개소를 가입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가입 대상입니다.

대상이고. 그러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가 생긴 지 2023년도부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도에 78개소 미등록에서 우리가 좀 목표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렇게 사회복지급식시설의 회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영양이나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양에 대한 균형이나... 저희들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싶은데, 2025년도에 몇 개소를 미등록 중에서 해야 하는지,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95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목표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 언제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목표 개소를 30개소로 지정해서 센터에 개소 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고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와 좀 다르게 가입을 많이 안 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방문이나 독려를 열심히 해서 하라고 저희가 센터에 계속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점검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안내나 교육 때문에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냉장고나 그런 걸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생이나 안전관리나 영양관리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복지시설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아니고 잘 우리가 개선하고 또한 시민들이 봤을 때 안전하게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러한 것들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목표를 능동적으로 세우셔서 검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복천, 두릉천, 산하천 준설공사를 성립전예산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잡혀 있습니다. 준설을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수 예방이나 하천기능 회복 또 환경개선이나 생태계... 여러 가지 다양한 준설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6월부터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6월 달부터라고는 얘기하지만 언제 어느 때 폭우가 쏟아져서 범람할지도 모르고.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태하천에서는 현장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또 과업지시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국에서는 환경국이니만큼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리플릿이나 책자도 만들고 할 텐데, 이러한 것을 만들 때 우리 환경국에서만큼은 좀 모범적으로 먼저... 그런 친환경적인 제지를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목표설정이 있는지. 한꺼번에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제지를 쓰다 보면 일반적인 제지하고는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10% 이상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된 예산에서 친환경제지 부수를 조금 적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을 해놓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목표 설정까지는 해놓은 게 없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재질이나 여러 가지... 또 친환경 재질 중에도 근원적으로 찾아보면, 발생원부터 따져보면 친환경이 아닌 것도 있고. 하여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이나 이쪽에 친환경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여건에서 이번 추경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당초 242억 3,694만 4,000원에서 7,862만 6,000원을 증액한 243억 1,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65억 3,170만 4,000원에서 2억 3,417만 5,000원을 증액한 267억 6,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사업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의료기관당 기준운영비 증가로 40만 원을 증액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903만 원을 증액한 63억 4,8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달빛어린이운영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지원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824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4,37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존중안심마을 국도비지원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살유족자조모임운영은 경기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살유족 발굴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고보조금 감액에도 지속적인 치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7,88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173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6,8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68만 8,000원을 증액하고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감별 검사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9만 원을 증액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 인력운영비와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력운영비는 2024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841만 원과 1,834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9,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보전금 반환금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질의 인데 15쪽에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유족분들은 어떻게 그냥 홍보물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해서 저희가 문자나 전화로 알려드려서 오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자살자가 발생하면 6개 병원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우리 소방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우리가 명단을 통보받으면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개개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개개인한테 전화를 해서 그분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동의 를 받아서 이분들한테 이제 프로그램, 우리가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 거고 분기별로 가족 자살유가족 모임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상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동의 치를 않는다면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은 패스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게 연락이 되죠? 예를 들면 남편, 아내 뭐 이런 식, 아니면 부모님. 어떻게... 좀 이렇게 층이 사실은 다양하잖아요?

일단은 그 부모한테 연락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남편이 자살했을 경우는 부인한테, 바로는 연락을 못 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3개월 만에 한 번씩 프로그램 운영했다는 거를 그 가족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유가족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택보건소도 그렇고, 송탄도 그렇고, 안중도 있고 유가족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우리 정신간호사하고 정신사회복지사가 한 번 만나면 한 시간씩 면담을 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보건소로 방문을 못 하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분한테 상담을 하고 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병의원 연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좀 보입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자살한 사례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유가족도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우리 직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살 예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진행비도 있어요. 기자재 구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심리적 안정을 잘 찾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있는데 이 감추경의 이유가 뭐예요?

네, 도에서... 사실 이거는 2018년도부터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요새는 국가 기조가 정신 사업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한 6,100만 원이 줄어서... 우리 뒷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시비로 2,000만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줄인 만큼 편성을 해서...

그런데 이게 3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8.7%면 1, 2, 3월 지출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식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해서 6명의 인건비를 내려줬었는데, 21페이지에 보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요구를 해서 15명 인건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다른 시군에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었는데 우리는 제가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어서 정규직으로 다 뽑았습니다, 27명을.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감안 안 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로 해 가지고, 제가 거기 국장님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관계자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게 지금 얘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통계목을 또 바꿔준다면 단일 시군에서 그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다른 시군에 지장이 있다고 좀 얘기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건의는 하고 있고요. 도도 예산 추경 때 우리보다 변경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2,000만 원을 시비로 세워서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좀 덜 쓰고 사업비로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저도 도에 가서 그 사항을 따졌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 팀장님도 여러 번 걸쳐서 따졌는데 우리 시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도와준다면 다른 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는 기간제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보고 이번 해는 좀 감안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비 2,000만 원 세우면 이게 정리가 돼요?

9월에 도에 또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또 인건비를 좀 줄이고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할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최소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인건비 를 줄이고 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잘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그 당시에는 다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비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 부족분액 반영 증액이라고 증액 사유를 적어주셨습니다.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정산이 본예산 수립 이후에 돼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이 매커니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다가 예산을 계속해서 시행비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 아니면 전국 보건소가 병원에 그 시행비를... 그러니까 2024년도 것은 2024년도 걸 정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예산 부족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병원에 못 나가는 게 10억입니다.

잠깐, 24년도에 현장에서는 어린이 및 성인들에게 국가예방접종을 해 줬는데, 이거를 언제 정산을 해 주죠? 그러면 24년도...

바로 바로 해 줘야 되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시행비가 지금 못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시비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의사회하고 개인의료기관에서 이것 빨리 해 달라고 소송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시는 우리 직원들이 잘 설명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 계속해서 이제 국가나 도를 상대해서 예산 빨리 확보해서 우리한테 지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3,000만 원씩 세워서 될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비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그분들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데 한참 걸립니다, 또.

이게 매년 반복돼 왔었나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이 금액은 계속 매년 늘어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시골 시는 감소를 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나 경기도가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24년도 치가 다 지급이 안 됐고 23년도 치는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 계속 이월되는 거죠.

아, 이월된 금액이 16% 된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비만 10억 못 주고 있습니다.

빚을 갚고 있는 거네요? 병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일괄 줄 수는 없고 국비가 내려 와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 온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0원 삭감해 주신 거랑 뒤편에 암검진사업 1,000원 증액하신 거랑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한 번 주시죠.

제가 경기도에 잠깐 있었는데 그 예산 편성할 적에 이게 숫자가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그래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왕 한 번 예산 편성한 걸 1,000원 갖고서 삭감하고...

도비가 1,000원 더 내려오거나 덜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탁금 부족으로 25년 본예산 증액, 그러면 도에서 예탁금으로 이거를 줘야 되는데 1,000원을 덜 줬거나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군 암 환자 수에 따라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도 행정 착오로 이해하겠습니다. 소장님, 국정 기조가 정신건강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12페이지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이게 줄은 것 같아서...

줄었긴 줄었는데 자살예방사업에 별도로 편성했고요. 자살유족 자조모임이 별도로 또 편성돼서 그런 사항...

정신건강과 자살 관련된 전체 예산은 좀 늘어나는 추세?

예, 세부사업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이죠? 원래 국도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100% 줬다가 그 연차별로 쭉 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예산에는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년에는 이 사업이 본예산 에 편성이 안 됐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데 이게 본예산 때 편성이 안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도비 조율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어차피 이거는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은 계속했고요.

그렇죠? 항목을 바꾸신 거다?

그렇죠. 세부 사업명을 하나 더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아, 그러면 25년도 본예산 에 이 항목으로 세워져 있었으면, 아니면 2025년도 본예산 에도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이거를 분리해 내시는 건가 싶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아니, 그 사업은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도 할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고 떼어내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해서 강화시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진행하신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태섭 건강증진과장의 부재로 김명희 건강증진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5,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2개 사업을 경시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억 1,959만 1,000원이 감액된 142억 3,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살예방사업과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지정의료기관 추가 및 지원금 증가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562만 8,000원을 증액한 34억 1,8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만 3,000원을 감액한 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9,300만 원을 감액한 3억 3,5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만 6,000원을 감액한 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67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8,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자살예방 홍보 확대를 위해 의료 회복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지원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2,43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2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협력의사 수당부족분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029만 원을 증액하여 3,9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6,810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3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예산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2만 4,000원을 증액한 7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1,430만 8,000원을 증액한 4,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48만 2,000원을 증액한 4,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사업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으로 6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지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3월 말까지만 해도 집행률이 42.52%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하는 이유가, 뒤에 보면 감액 사유가 24년 예탁금 잔고 금액을 고려한 시군 간 예산 조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예탁을 했는데 그 시군 간 잔액을 도에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편성을 하면서 저희는 감액을 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증액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감액을 하고 다른 시군은 증액을 하고. 저희는 예탁금 1억이 더 있는데?

네. 저희 잔액이 좀 더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갖다 쓸 수 있다?

네.

지금 집행률이 42.52%인데, 3월 말 기준으로요. 안 부족합니까? 이렇게 되면?

글쎄요.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것 보면 3억 400만 원씩 집행한 저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3억 3,500만 원이라. 그리고 또 잔액도 더 있어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런 식이라면 지금 연말에 부족해서 연초에 기다렸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이 예산 사용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연말 가면은 부족할 수 있다는 추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2차나 3차 추경 때 반영을 할 겁니까? 예정이십니까?

네. 그거는 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적극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송북동 주민추천제 예산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로드뷰로...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2022년 6월 날짜의 로드뷰를 봤을 때 지금 이 교통섬 부분이 조경이나 조경석이나 화면상으로는 ‘송탄관광특구’라고 되어 있는 조경석 표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주민추천제 예산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는 사업입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잔디가 있고 조그마한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나무도 있고.

소나무들이 있죠.

네. 그리고 초입에 ‘송탄관광특구’라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돌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송북 동의 초입은 아닙니다만 저희 송북동이 시작되는 상가나 주택가나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잔디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특수하게 볼거리 이런 게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일단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걸, 이 지역으로 요청하시게 된 것은 이 지역 주변에 송탄보건소도 있었고 약간 발전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송북동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규모 발전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약간 공동화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단체 분들께서는 주민들도 우리 송북동도 조금 다른 데에서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 거예요?

일단 나무하고 돌 있는 것을 조금 조명이거나 아니면 약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송탄관광특구’라고 쓰여있는 표지물은 제거합니까?

아니요. 그대로 두고요. 지금 저희 책자에 나와 있는 사진에 보시면 차가 서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 바로 뒷면을 해서 꾸밀 예정입니다.

예. 이거 다 불법주정차 같아요.

네, 맞습니다.

로드뷰로 봐도 지금 불법주정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나가보고 황색 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장이 솔직히 없다 보니까 일부 상가에서 그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나무도 조경수도 바꾸나요?

조금 정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보니까 앞쪽에 조경석 쪽은 다 풀밭이네요. 잔디처럼 보이나 풀밭입니다.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추천제에 대한 예산을 주민분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에 동장님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되는 만큼 특색있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송북동 명소 조성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좋군요. 위원님들이 그것만 딱 집어서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민추천제에 의한 사업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8대 때부터 9대까지 줄기차게 외치는 것이 사거리 로터리라든지 이와 같은 교통섬,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섬 이런 곳에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이 설치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용은 됐지만... 저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보면, 거기는 잔디라든지 일반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후조건이 안 좋아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터리나 교통섬에 나무 식재 같은 걸 거의 안 합니다. 잔디도 그렇고. 대신 그 위에 돌판 같은 것을 올려놔서 기본적인 이정표 정도 이렇게 해놓고 깔끔하게 처리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한 교통흐름,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조금 전에 조명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섬에 조명 설치를 잘못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무도 보면 초화 같은 거 아주 낮은 것을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자라요. 그러면 그걸 또 관리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또 잘 안되면 그거 그냥 막 방치하거든요. 그러면 더 보기가 더 안 좋고 미관이 더 안 좋아질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까지도 생각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하셔야 될 것이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업할 때 세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북동이 인기가 많네요. LED건물 번호판 설치해주실 때 서정동에도 일부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거기는 설치해주신 것 같은데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주시고. 모델 선정을 하실 때 지금은 태양광 셀이 위 판에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운영해보니 불량률이 어떻고 설치에 따라서 그늘이 생겨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사례를 좀 확인해주시고 설치를 어떤 제품을 할 건지도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아마 분명히 하다 보면 운영상의 문제들, 보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불이 들어오고 어디는 안 들어와서 ‘이거 고쳐줘. 동에서 설치한 거니까 동에서 해줘야지. 보수해줘야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 예산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라고 할 수 있는 무책임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정일구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다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 질의 를 드리려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다만 송북동 명소 조성 관련돼서는 8,000만 원 예산 중에 조경석 부분이 얼마, 경계석 설치가 얼마, 수목 식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서 설치하시는 거죠?

경계석 교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저희 송북동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돌에다가 글씨를 적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여기에 나와 있으면 훨씬 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말씀드린 자료 좀 해주시고요. 송북동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에 산건위에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잘돼서 여기에서도 이번에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반응을 알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 송북동에서는 북부지역에서는 서정동 점촌지역이 설치했기 때문에 단체 분들하고 가서 확인도 해봤고요. 아무래도 저희 송북동은 철길도 옆에 있고 옛날 구건물이 많다 보니까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단체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촌지역이거나 포승 도곡리 쪽에 운영하는 게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해서 저희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할 때도 그때도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최준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실행하는 건 좋지만 이게 온전히 빛을 받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날씨나 이런 외적인 요소에도 분명히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주셔서 시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규격대로 하지 않아요? 상관없습니까?

제가 정확한 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도 다시 확인해봐야겠는데, 다른 지역에 타 시·군에 대한 것을 확인해봤는데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규격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는 조금 작은 데도 있었고 큰 데도 있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도로명주소관리하는 팀이랑 한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할 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 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건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1건 180만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최준구 부 위원장 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