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건축녹지과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 건축녹지과 · 관할 읍면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업정책과)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두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서정동 소로 2-173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 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진입도로 개선공사 6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293억 5,908만 원보다 34억 2,099만 원 증액된 327억 8,0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3억 원이 증액된 282억 7,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 종점 접속구간 추진 중으로 2025년 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등 10억 원과 칠괴동 중로 3-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5억 원, 모곡동 중로 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정동 소로 2-17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진입도로 개선공사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갈평 보도육교 철거공사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보도육교 철거공사로 20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고 금번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2023년도 보도육교 정비를 위해 기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중 2억 4,500만 원을 금년 2월 집행잔액 사용 승인을 받아 송현초 옆 보도육교 상부시설 설치 공사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북삼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4억을 확보하고 상습 침수구역 정비를 위해 금회 자체 재원을 포함하여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9,886만 원 증액된 45억 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지 산단 포함 유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 공용차량 구입과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하여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동 일원 호우피해 법면 복구 및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사업으로 서정리천변 녹지 법면부를 복구 및 보강하기 위하여 1억 8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 및 감시단 운영 사업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 따른 임야 면적 감소와 산불 발생 위험이 적은 오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4,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계속 추경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25페이지 이번에 우리 공사 준공이 7월이면 준공이 되나요?

네. 이제 7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보셨겠지만 이번에 10억밖에 확보 못해서 지금 한 4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벌써 지금이 5월인데 2개월, 3개월에 40억을 어디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 예산도 확보하기가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7월에 공사 준공할 수 없는 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런 걸 제대로 적시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에는 도저히 준공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현재는 어렵고요. 하지만 금년 안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도 공사대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실은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공사 진행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됐던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월교 벌써 이거 몇 년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시작 단계서부터 벌써 7년 정도 거의 접어들어 가는데 공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최대한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육교가 개설이 된다면 상당히 교통에 대한 완화도 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너무나 조금, 표현하자면 어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집행을 분명히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계속해서 준공일자도 제 생각엔 내년엔 가능하겠어요?

금년에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2회 추경에 4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왜 변동이 된 거죠?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변동이 됐더라고요. 당초에는 278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략공사비로 잡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설계해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2023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40억을 줄여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여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구 세월교 철거하는 문제 이 문제 갖고 주민들 민원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 부분 철교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활용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결국 그냥 철거하는 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아마 현재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세월교는 장마 지고 그러면 계속.

침수는 되는데.

네. 침수되고 또 낮다 보니까 떠내려오는 부유물들이 걸려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세월교 그게 실은 물 위를 걸어가는 자전거 타고 걸어가도 상당히 사실 운치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네. 계속 그게 있으면 비 올 때마다 나가서 거기를 차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빨리 최대한 예산을 미리미리 한번 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는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마무리 도저히 불가능할 거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하북삼거리 배수로 정비공사 올해 이것도 6월이면 마무리 못 짓는 거죠? 창고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미 착공을 했고요. (건설도시과장에게) 착공한 거죠?

네.

네. 착공했습니다. 착공했기 때문에 저희도 우기 전에는 끝내려고.

6월 달 안에 끝내려고?

네.

이 부분 3년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도 결국 안 했는데 이번에 와서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봤어요.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1번국도하고 삼거리하고 단차도 있고 그래서 계속 물이 다 이렇게 삼거리 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해서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되더라도 그곳이 안 잠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상가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이 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것도 차질 없이 우기 전까지는 공사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잘 심의해서 깎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건축녹지과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동안 올해 겪었던 산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심한데 감시단 운영 인원을 오히려 줄였어요. 어떤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줄였는지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덕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또 브레인시티도 개발되고 하면서 임야 면적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실은 개인적으로 산불감시단만큼은 우리가 크게 한번 겪어봤잖아요. 경북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구호물품도 보내는 실정에 산불에 대해서 큰 재난을 겪었는데 산불예방감시단 운영이 혹시나 소홀해지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해서 질의 를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해서 감시단 운영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운영해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다못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건축녹지과 설명서 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고덕산단 관련해서 녹지 인수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재까지.

31만 6,000 정도 됩니다.

관리 면적이?

지금 고덕산단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덕지구 전체 다 해가지고 69만 2,000 정도 됩니다.

69만? 북부, 전체 다 합쳐서요?

네.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겠어요? 관리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공용차량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공용차량이 2.5톤 트럭이라 그다음에 화재 진압차량 그다음에 거기 살수차량, 방제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녹지 관리하는 인원이 현재 4명 있고 5월 달부터 16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한 이동이 좀 적고 이동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다음에 1톤 차량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2.5톤 트럭은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운반하고 작업량이 큰데 소규모 운반차량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1톤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해가지고 운영을 좀 해서. 그리고 녹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리할 면적도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체 유지관리비가 올해 3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인수 면적 대비해서 전체 30억 정도? 69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대비해서.

기존에 인수된 면적입니다. 고덕지구만. 그리고 현재 저희가 원래는 이러한 녹지지역이 23만 2,000뿐이 안됐는데요. 현재 늘은 인수된 후가 83만 9,0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촌지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브레인시티도 좀 늘어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녹지 관리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녹지 유지관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지금 당연히 그런데 작년에는 녹지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4억.

34억?

네. 작년 예산이 34억이었고요.

올해도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추경에 더 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보다 금년에 좀 줄었는데.

면적이 늘어났는데 왜 줄어요?

시설비 쪽에서 좀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줄여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예산도 없고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렵고 해서.

인수 면적이 늘어나는데 유지관리비가 왜 주냐는 얘기죠. 작년에 34억인데.

그래서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덕동 지금 공사 중인데도 있고 한데 법면이 쇄골현상이 일어나갖고 벌써 이게 지금 공사가 덜 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준공이 됐는데 밀림현상 같은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인수한 지 한 3년 정도 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도 일부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 신청을 해서 보수를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수한 지 3년이 넘은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리고 집중호우 때 붕괴가 된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원인이 부실공사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하자보수는 몇 년이에요? 보통 3년에서 5년 해주지 않나요?

2년입니다.

2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인수하는 시점이 준공 LH나 경기도시공사 이쪽에서 준공하고 나서도 한 1~2년 이후에나 인수를 하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수를.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네요. 이게 작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밀려난 거예요? 지금 거의...

24년도 겁니다. 24년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발생한 사항인데 지금 기간이 꽤 10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네요. 민원이 많이 있었겠는데요?

여기 보수해야 될 현장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도 일부 밀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행자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입장은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하셔야 되는데 특교세가 아직 좀 남아 있네요?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이거 1억이면 전체 다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잠깐 하시죠.

23년도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거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거 신속하게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끈 이유가?

23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요. 24년도에 공사를 했었습니다. 먼저 다른 건이 있어가지고 하고 나서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했고 24년도에 다른 현장이 또 발생이 돼가지고 반납을 안 하고 그거 갖고 그 예산을 24년도 거는 그 2건에 대해서 지금 반영해서 공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통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23년도 말에 내려오면 24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 집행 과정 속에서 또, 24년도 7월 이런 때 호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상에 나무계단도 이렇게 될 정도면 이게 전체 다 부실공사라고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서 깊게 잡고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캐노피에 대해서 지금 질의 를 하셨는데요. 이 캐노피 시설이 꼭 필요한 거로 생각하시나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설치 목적이 뭐죠?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눈이 오고 할 때.

그러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어쨌든 육교라는 거는 통행로 수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비가 올 때 우산들을 다 쓰고 다니잖아요.

물론 비 올 때는 그런데 이제 눈이 올 경우에는.

아니, 눈이 와도 우산을 쓰잖아요.

이게 바닥이 얼고 그러면 그렇게 미끄러지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 올 때 우산 쓰고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

네. 근데 이렇게 눈이 오면 바로 치우면 좋겠지만 안 그럴 경우에 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지금 RE-100사업 아시죠? RE-100이 뭐죠?

네. 친환경사업이라고 이해합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캐노피를 어쨌든 태양광 설치사업도 차광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름철에 그늘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고 목적은 이제 친환경에너지 목적이지만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그 사업체에서 무료로 다 공사를 해주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그 부분은 설치보다 유지관리 쪽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유지관리까지 다 해줘요.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어쨌든 평택시에서 RE-100사업을 계속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육교에 캐노피를 우리 자비로 해서 공사를 하느니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늘빛호수공원 거기 현장활동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청북읍장님 저녁 퇴근시간대 되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 양면으로 주차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가운데 통로로 해서 차들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지금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건축행위를 안 하고 토지만 갖고 있는 그 토지주 분들한테도,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담당팀한테 말씀을 드려서 평택시에서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임시로 평택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한번 읍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지금 안중이 대부분 장기미집행 도로거든요. 시설 결정이 나고. 그런데 이게 실효가 언제? 일몰제 언제 걸리는 것들이에요?

조금씩 사업시기별로 다르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올린 거는 추경에 올린 게 올해 본예산 에 미처 못 세운 거 마무리해가지고 올해 안 하면 시급한 사항이라서 내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내년까지 보상이 끝나고.

네. 그래야만 마무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실효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실효는 언제까지예요?

지금 대반4리 같은 경우는 올 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7년도, 28년도 실효될 수 있는 도로들이 계속 있잖아요.

현재는 장기미집행 이것만 마무리하면 당분간 여유는 있습니다.

이거 보상문제라든지 앞으로 더 대두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보상해놓으면 일단 권원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실효는.

이게 지금 도로로 결정이 나고 보상이 안 돼서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가격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보상비가 똑같아요?

지금 만약 보상하면 좀...

처음 책정할 때하고 달라지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네.

그러면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시설 결정이 나면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죠. 알고 있는데 더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100% 된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실효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분명히 돼야 하겠죠.

이거는 한번 추가로 저희가 수립한 현재...

당분간 27년도, 28년도에는 이러한 도로장기미집행에 걸리는 실효 위기에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건축녹지과·관할 읍면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7억 753만 원이 증액된 166억 2,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235쪽 산림녹지과 소관 경제림 조림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536만 원 증액 편성, 물의정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7,000만 원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등 9개 사업에 6억 3,89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 등 대설피해 수목 응급복구비 성립전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지산초록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3억 4,048만 원 감액 편성, 모산·은실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방채 차입금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설피해 응급복구비로 성립전예산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833억 1,9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2,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9,382만 원이 증액된 140억 4,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0쪽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 증가에 따른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으로 친환경 국산목재 이용을 통한 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겨울철 대설피해 처리를 위한 응급복구비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 내 배수로 설치공사 등 녹지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동막마을 마을숲 조성사업으로 마을 내 유휴지를 마을숲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으로 평택농업생태원 내에 생활권역 실외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으로 농업생태원 진입로 부근에 생육 상태가 불량한 고사목을 교체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의정원 조성사업으로 2025년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예정지에 평택의 상징성을 부여한 특색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303쪽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사업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여 체계적인 도시숲 관리를 위하여 1억 3,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2,887만 원 증액된 572억 9,555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4쪽 모산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정, 부락산, 율리공원 조성 보상비로 총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진위역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철 공원 내 대설피해 수목 복구비로 성립전예산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지산초록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4억 원, 배다리공원 수변데크 보수사업 8억 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배다리생태공원 및 용이동공원 경관 개선공사 사업으로 배다리생태공원 조류관찰대 정비 및 용이동 공원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용산 근린공원의 맨발걷기길 정비사업으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소남영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1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부러진 게 굉장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정비가 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작년도에 이게 한 1,000그루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식으로 교부를 받아가지고 안중출장소에 5,000만 원을 재배정해 줘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작업한 게 율목 제거 107주하고 그다음에 전정해가지고 57주는 마무리 지었고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자체 예산 좀 남아 있는 부분을 풀가동해가지고 그리고 기간제 동원해가지고 마무리했는데 지금 공원과는 원체 수목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현재 시장님 목표가 푸른도시를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연간 녹지의 면적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를 만드는 그런 면적이.

저희가 계속해서 나무를 식재해서 녹지율을 높여 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반면에 개발이 평택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평택시는 약 23.3%의 녹지율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가 도시숲을 계속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9%고요. 저희 도시 내에 공원, 가로수, 기타 나대지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산 집계를 보니까 지난해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예산이 5,847억 맞나요?

작년에 녹색건축사업과까지 해가지고 약 한 1,420억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올해가 677억 본예산 을 담으셨고 이제 1회 추경에 155억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실 녹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부족하지만 시민들 참여를 통해서 관리 부분을 확대해나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보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조성할 때 신규도로나 도로 확포장, 확장을 하는 그런 도로에 있어서 띠녹지를 설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차선에도 녹지가 들어가죠?

네. 중앙차선에는.

간혹 들어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도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녹지를 넣다 보니까 인도가 기본적으로 인도 폭이 최소한 1.5~2m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인도 폭이 한 70cm 정도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나중에 우리가 개선 보강을 할 때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처음부터 그 설계를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녹지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인도 폭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LH에는 택지개발도 있고 민 간사 업도 있고 그런데요. 보통 토지이용계획 처음에 구상할 때 저희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도 폭하고 띠녹지 폭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잡기를 원하는데 실제 거기 구상하는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공공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하고 싶은 내용은 녹지가 우선이냐, 사람 보행이 우선이냐를 묻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순서가 사람 보행이 우선이냐, 녹지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냐.

보행이 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보행이 우선이죠.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지, 녹지가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평택시에서 도로관리과하고 건설도로과 또, 출장소의 건설도시과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녹지가 우선이 아니고 보행이 우선이다. 이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그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장님하고 산림녹지과장님 내가 모시고 현장답사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에 송탄IC에서 바로 나오는. 인도 가운데 녹지를 넣어놨었어요. 그거 제가 먼저 지난해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잘못 공사를 했다고 지적을 해서 나무 심은 걸 다 지금 뽑아서 다른 데로 이주를 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항은 평택시에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공원과는 은실근린공원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준공 예정일이 언제 마감이죠?

저희가 은실공원 지금 2024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한 13% 됩니다. 그동안 이제 공사장 주변에 가설 휀스를 설치하고 보상지는 주택, 창고 등 철거공사 그다음에 표토작업, 기존 수목 이식, 우수관로 이런 거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스포츠구장에 기초작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했고요.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원 내 상수, 우수관로 공사하고 그다음에 조경 식재, 어린이놀이시설, 농구장 등 레포츠시설 그런 시설물들 설치공사를 연말까지 해가지고 1공구가 한 7만㎡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금년 안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로 30억을 금년 1회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 만약 통과되면 그 1공구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업목적 내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죠? 계획이 있죠?

게이트볼장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저희가 부지를 할애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로 그때 업무협의가 됐습니다.

언제 추진되는 거죠?

저희 아마 하고 나서 동시에 예산 확보하면 가능한데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예산 여부는 아직 저희가 확인 못 했는데 일단은 분류해가지고 실내로 짓는 게이트볼장은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거의 대부분이 조성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협의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평동 쪽에 장례문화원인가 거기 앞에 보면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전달받은 사항인데 18홀 게이트볼장 3개 정도를 지금 공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거 뭐 언제쯤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세교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그걸 빨리 추진을 해달라는 시민 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현재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현장 바로 뒤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죠. 그게 어린이공원이죠?

네.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그 바닥이 제가 지금 체육진흥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아마 이충동에서 인조잔디 교체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조잔디를 재활용해서 거기다가 포장을 해달라. 그분들이 먼저 그걸 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쪽에 현재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가능한 건지 검토 좀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죠. 지난번에 평택아트홀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활동도 다녀왔고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택시에 많은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사가 12건, 남부권역이 10건, 북부권역 10건, 서부권역 14건, 고덕신도시 8건 이거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까?

네. 계획대로 확보해나가고서 진행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예산이 없어서 많은 공무원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진행되는 건 큰 문제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 많은 사업을 다 관여하시기는 많이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 하여간 그 현장 내에 안전사고 없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세교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예정일이 어떻게 돼요?

올 12월말입니다. 현재 지하 1층 바닥 시설 고치고 있고요. 차질 없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이면 한겨울인데 이사도 하고 그럴 텐데 예정 공기를 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공정관계상 나온 게 12월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부터 동향 파악하겠습니다.

다들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해야 되고 그 지역별로 다들 빠른 착공을 원하고 빠른 준공을 원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단 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파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안전교육 그런 거는 따로 뭐 교육시간이 있나요?

저희들이 각 현장마다 공정회의를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감리자하고 감독관들하고 매주 공정회의 할 때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안전교육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공사현장이 있는데 직원 분들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조금 로드가 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에서 각 팀별로 지금 몇 분씩 계신가요?

각 감독관별로 전기, 통신, 소방은 이렇게 1분씩 다 있고요. 나머지 건축 분야 분들은 각 팀에 2명 정도.

그 인원이 부족하면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지원 좀 해줄 수 없어요? 과장님.

지금 공원과 같은 경우에도 2명 결원입니다.

공원도 계속 지금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장기미집행 공원이 지금 거점공원을 착공한 게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비교해봤는데 한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공원과가 조성과하고 관리과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직,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정년퇴임하신 분들 전문직 녹색건축사업과, 건축과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들 이렇게 임시로 채우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나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기간제라고 그러나? 공무직인가 뭐 있잖아요. 인원 확 빼는 거.

기간제가 있고 임기제가 있는데요.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티오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 조직부서에서 별도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한 분씩 파견이 돼서 안전관리도 하고. 왜냐하면 건축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부실공사 예방도 할 수 있고. 그거 소장님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지원은 우리 조직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에다가 아니면 뭐 한 10명 정도 추가로다가 해서 현장에 이렇게 배치 좀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녹색건축사업과 그 인원가지고는 이거 다 배당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나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검토 좀 해보시겠어요?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제가 예결위 때 인사팀에다가 당부를 좀 할게요.

이번에 신규자들 지금 채용하는데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빨리 발령을 받으면 9월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 평택시 정규직 공무원 분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딱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일단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본예산 에는 한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9건이 추가가 됐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지난해 11월에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적으로 1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장소가 1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내시된 금액을 같이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전 2023년도에도 1곳이었나요?

23년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도 최종 예산에서는 1곳이 됐는데 이번에는 9곳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산사태 피해지역이 두 군데나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산사태 취약실태조사 용역 A, B등급으로 나누면 그 A, B등급은 어떤 식으로 나누죠?

이 부분은 산사태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등급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림청에서 나와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요. 거기에서 등급이 나온 다음에 이 부분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할 때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요새는 많은 공사로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보면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정 심의 고지를 하는 거예요. 착공은 뭐 7월까지 하는데 7월이면 폭우나 이런 거로 인해서 혹시라도 피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건만 본예산 에 올리지 말고 그냥 미리 점검을 하면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본예산 에 다 올려도 되지 않을까. 국도비 내시가 필요 없어도 재난안전자금이나 이런 거로 해서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고 지금 7월까지 준공 및 착공인데 조금 이게 늦지 않나.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우기 오기 전에, 폭우가 오기 전에 모든 게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서요. 그 부분을 사전에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가 또 그 준비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는 보면 도시숲 리모델링이 있어요. 도시숲도 있고 요새 많은 마을숲가꾸기 여러 가지 숲가꾸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평택시 도시숲 리모델링은 평택시농업생태원 진입로의 생육 상태가 불량한 두절목이나 고사목, 수세약화 수목 등이 다수 존재해갖고 이거를 하는 사업인데 두절목, 고사목, 수세약화 수목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은 수세약화가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 조성이 되었는데요. 밑 부분이 식재되는 공간이 조금 좁다 보니까요. 거기가 거름이나 이런 부분을 비료를 주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약화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고사목이 조금 발생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사목 역시 수세약화 수목이 고사목이 또 나중에 될 수도 있는 확률로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두절목 같은 거야 태풍이나 그런 거를 우려해가지고 가지가 잘라지거나 그런 게 있겠지만 수세약화 수목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또 생길 확률도 많거든요. 제가 수세약화 수목은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밑에 수로가 짧아가지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료를 줘갖고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되고, 제가 한번 TV에서 서울지역에 가로수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빗물을 정화해가지고 밑 관로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수목의 생존을 늘리는 오래도록 수목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평택시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수세약화 수목이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사목 역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막 사업을 해가지고 나무를 다시 고사목을 처리하고 다시 수목을 식재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토사 치환도 여기는 여러 가지 교체공사 및 토사 치환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모두가 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구 좀 한번,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음에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어느 데서나 생존이 오래갈 수 있고 연장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저도 자세히 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봐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수목을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수목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일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우리 박기출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건데 840만 그루 정도 이렇게 나무 식재를 했는데 굉장히 그 면적까지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축구장 면적의 841개라고 그러셨죠?

네.

면적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일이 많아졌다. 더 바빠지죠? 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나뭇가지도 많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일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점점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난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이 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소장님 나무 관리하시거나 식재하시거나 이 부분에서 힘든 부분은 없습니까? 특별히 예산은 앞으로 더 올려야 된다, 다음 추경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가면서 나갈 사항인데요.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 한쪽에서는 이 나무가 좋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왜 그걸 심냐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가 너무 높은데 이걸 쳐주지 왜 바로바로 안 해주냐.’ 이런 단순하면서도 고질적인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 역시 우리가 나무를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나무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는 만큼 우리 평택시민이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또 민원도 줄 수 있잖아요. 스스로 내 집 앞 나무는 내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육도 확대하면 그게 또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건강하시잖아요.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조적인 공간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확대를 좀 해나가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호수 관리 첫 장에 보면 추가돼서 지금 한 20% 정도가 안전진단도 받고 있고 한데 이 보호수 연령 나이를 알 수 있나요? 표기가 같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내간판에 저희가 보호수의 명칭이라든지 종류 그리고 나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그 안내판에 기재가 됩니다.

그게 우리 보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는 책자가 별도로 있나요?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별도로 챙기는 부분은 또 따로 있나요?

저희가 현재 책자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문화원에서 책자로 나오는 게 있죠? 이관우 위원님께서 그쪽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보호수가 잘 보호되기를 마을마다 한 그루씩 거의 있잖아요. 느티나무라든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과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보면 사업근거가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제2항에 근거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사태지역 실태조사를 하는 것보다 수시로, 우리 지역에는 실은 이 평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북부지역 특히, 우리 무봉산, 태봉산, 둥실봉, 부락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산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또 광범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그거 실태조사해서 조금 우려가 깊다 하면 또 우리 의회에서 최초로 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해두셨잖아요. 안전총괄과하고 잘 얘기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특히 우리 산사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시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막마을 마을숲 조성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은 아직 1%도 채 안되는 것 같은데 무리 없이 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경에 계상하는 거네요. 특조금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과 사업설명서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특조금이네요. 그렇죠?

네. 특조금 맞습니다.

이것도 진행률은 얼마나 되는 거죠?

현재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일상감사하고 지금 계약심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첫 번째 지금 비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같이 병행해서 계단 설치하게 되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률이 아직은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추진 현황을 보면 이것도 성립전예산이잖아요.

네.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는 금년에 2월, 3월에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보면 주민설명회 추진 실시계획 준공은 3월 달에 마쳤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공사 착공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준공을 6월 달에 한다는데 진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사는 그렇게 복잡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우기 전에 그 배수로 정비를 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예산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산초록공원 산책길 정비공사 잘 이루어지고 있죠?

네. 저희가 금년 3월에 준공했고 나머지 산책로하고 숲가꾸기하고 기존에 건의하셨던 화장실 설치 그다음에 확장 측량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해가지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가로 담은 사항입니다.

화장실 설치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화장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실은 산책다니다가 그렇다고 그냥 우리 자연에 대고 볼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화장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화장실도 너무나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화장실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생뚱맞게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화장실이다 보면 눈으로 즐기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그런 모습이 확 눈에 들어오면 일단 상당히 안 좋은 느낌을 받고 우리가 산책로를 걷게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소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 화장실 친환경적으로 자연하고 잘 어울리도록 설계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노후데크 철거 있잖아요. 근데 데크는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배다리공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배다리공원 8억 들여가지고 하는데요.

아니, 지산초록공원.

지산초록공원은 일부 저희가 데크 같은 것도 만약 산책로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노후되면 정비를 산책로까지도 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노후데크를 만약 철거했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노후데크를 철거했으면 그 부분에다가 다시 또 데크를 설치하기보다는 이게 흙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목이라든지 그런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합성데크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니까 이것도 자연에 상당히 시각상으로 좋지 않고 또 걷는 느낌도 상당히 안 좋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좀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자연친화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하나하나 잘 반영해서, 아니면 차라리 없이 흙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주든가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저희가 공원산책로 정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치 않은 구조물은 빨리빨리 철거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도 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부락산체험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락산근린공원이요?

아니요. 거의 20년 다 돼가서 우리가 그거 할 수 없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미집행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원에 대한 부분은 미집행공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결국 보상문제가 또 몇 배 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 부락산 흔치휴게소 문제도 또 그래요. 그렇게 다년간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부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시민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락산근린공원은 현재 보상률이 거의 99.3% 정도 해서 한 1,131㎡ 정도 남았는데요. 보상 다 끝나면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푸른 도시 더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없는 인력으로 넓은 권역에 있는 조성, 관리 이런 부분들 신경 쓰느라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고 아까 부서 인력 관련해서 공원과랑 조성 관련과 이렇게 나누신다고 하신 거죠?

장기적으로 저희가 도시자연공 원구 역 해가지고 1,277만㎡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 되면 50만 이상 되는 시군들이 조성과하고 관리과하고 사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인력이 한 27명이고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데는 점점 이렇게 공원수가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LH라든지 택지 개발에서 오는 공원들이 계속해서 금년에도 한 50만 평 정도 저희가 32개소 인수받을 예정인데요.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정원을 동결하라는 기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인력 확충을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이게 좀 완화되고 그런다면 인력에서 저희가 충원될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조금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기껏 조성해놓고 관리 부분에서 미흡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더없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하니까 조금 시급하게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에서도 신경 써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 후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업정책과)」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심사와 현장활동, 기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