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55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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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1,234만 1,000원이 증가한 293억 7,631만 3,000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600만 원이 증가한 4억 3,596만 9,000원이며, 증액 예산 세부내역으로는 2025년 매점 민간위탁 수수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입예산은 5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61만 7,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의 내역으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4억 594만 6,000원이 증가한 181억 2,203만 1,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의 내역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공조설비 등 개선공사 3억 9,000만 원,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11억 9,539만 5,000원이 증가한 94억 5,698만 5,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의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조달청 선고지 선금 반환금 9억 8,937만 1,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지원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6억 2,958만 1,000원이 증가한 2,856억 8,2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960만 6,000원이 증가한 2,072억 9,39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5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2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액은 3,964만 1,000원이 증가한 71억 3,66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500만 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3,4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5억 160만 8,000원이 증가한 500억 5,19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 협력사업 3억 5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공조설비 및 개선공사 등 청소년 보호 육성에 6억 7,055만 7,000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8,67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7,834만 원이 증가한 67억 2,23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한 시설개선 및 확충에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임차 예산 절감에 따른 1억 4,500만 원, 공용차량 통합보험료 3,3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7~49쪽까지는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세출예산안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금액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을 보면 한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293억 7,600 정도 되고. 보면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3억 9,000, 체육관 공조설비 이게 특조금 받은 거 하고 도비 보조금 받은 거 하고 이런 내용이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지금 11억 9,500인데 급여반납금이 9,377만 2,000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저희들이 급여를 예산을 세우고 나서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발생할 때 그거를 추경에 한 번씩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휴직자, 퇴직자가 86명 해서 4,700 정도 되고. 여기 보면 위험업무 근무수당 집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해가지고 한 4,670만 3,000원 정도, 이 내용은 뭐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저희들이 보건소나 농기센터나 뭐 이렇게 위험한, 농기계 수리나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에 한 5만 원 내외, 4~5만 원 정도.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외에 업무분장표에 있는 대리 근무를 하는 직원이라든지 실제 위험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됐다고 해서 일제조사를 감사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140여 명 정도가 해당되는데 그래서 실제 한 달간 위험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당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140여 명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2024년도 지급됐던 것을 환수 받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4년도 지급분?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분들은 징계나 이런 것을 하나요? 그런 건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징계는 아니고.

재영

최재영위원

징계 사유는 아니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재영

최재영위원

실수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과거에는 업무분장상 농기계 수리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업무를 하면 일괄 지급을 매달 했었는데 업무분장표를 보고. 최근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재영

최재영위원

아, 정확히 카운팅해서.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일수를 파악해서 매달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처럼 근무한 일수를 공문으로 받아서 5만 원을 일할 계산해서 열흘 근무했으면 얼마, 그렇게 지급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무를 이렇게 안 했으면서 수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업무분장상 그 업무가 되어있으면.

재영

최재영위원

업무분장상?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 권익위? 권익위에서...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국민권익위에서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하시겠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선고지 선금 반환금이 9억 8,900만 원. 그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재정지원금으로 1억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작년 12월에 평택에 한 39㎝ 정도 폭설 왔을 때 폭설 피해가 심한 지역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 5개 정도 시군을 1억 원씩 지원금을 내려보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우리가 영조물배상보험 드는 거기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영조물 보상하고 저희들 관공서의 건물재해보험하고 두 가지를 거기서 들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서 내부적인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이런 규칙 이 있나 보네요. 거기에 따라서 1억씩 지원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고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지금 6억 2,900 정도가 증액해서 올해 2,856억이네요,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이번에 공무직 단체협약을 통해가지고 1인당 지원 금액이 좀 늘었나 봅니다. 여기 대상자에 보면 공무직 해외시찰 16명인데 정년퇴직 대상자가 14명, 그다음에 만 60세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정년퇴직이 몇 세입니까? 공무직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공무직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61세로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만 61세?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대상자 14명하고 만 60세 되는 분 2명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 같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정년퇴직할 때 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작년에 저희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그분들께서 계속 요청을 하신 게 61세 정년퇴직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만 60세까지도 좀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60세까지는 일단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1세 이번에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 중에 14분이 신청을 하시고 60세 되시는 분 중에는 2분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신청 포기자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명이 포기하신 거 같은데.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건 본인들께서 신청을 포기하신 건데요.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있으시고 해서 그건 저희가 따로 개인적인 사정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외시찰하는데 200만 원이면 본인 부담을 많이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러신 분도 계시고요. 이 범위 내에서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케이스는 다양하게 다녀오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이번에 인상률 3%를 적용하신 거 같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저희가 규정에...

재영

최재영위원

공무원 보수규정.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 4급 상당 연봉제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1월 3일에 저희가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온 게 3%가 인상되어서 그거를 적용한 단가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미리 본예산 에 예상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는 인상분 다 같이 해서 올리던데.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보수규정 자체가요, 저희가 좀 일찍 내려오면 본예산 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행돼서 내려온 게 1월 3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공무원 임금 본예산 에 올릴 때는 인상분 다 고려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자세한 내용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느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협력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1위 팀 선정됐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비전1동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경기도 경연대회를...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거기서 나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팀이 나가는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그러니까. 설명은 들었고. 이번에도 가서 좋은 성적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교육청소년과. 이번 추경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 3억 5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억 500. 보니까 학급수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학급수가 좀 줄고, 외국어 교육 활성화 5개교가 포기를 한 거 같아요. 이유가 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경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세 가지 사업 지금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은 작년에 수요조사 했을 때 학급수가 3,120학급이었는데 실제 2025년도에 저희 통보 온 거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만큼 감액하는 사항인 거고.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교육지원청에서 통보가 오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통보가 1월 달에 오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8월 그때 기준으로 해서 세운 사항이고, 실제 25년도에 통보 온 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경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 활성화사업은 학교별로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학교당 4,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사항인데 매년 줄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매년 줄고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줄고 있는 사유가 원어민 교사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스마트스쿨’이라고 국제교류재단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영어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돌리는 상황이라 실제 지금 신청한 학교 위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학교가 취소를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취소를 5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학교는 몇 개 정도 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하고 있는 데는... (자료 찾는 중) 지금 취소 학교만 파악이 됐고 하고 있는 학교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원어민 교사 1인당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 갖고선 원어민 교사의 그런 여러 가지... 이게 급여겠죠.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급여랑 월세.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하고 어렵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관리가 잘...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학교에서 이런 걸... 학생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원하지 않을까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학생들은 필요로 하고, 지금 저희 시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재단 통해가지고 스마트스쿨 학교별로 지금 나가서 영어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학생들한테 이런 외국어 교육이 잘 이뤄지고, 애들 필요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학교에서 포기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교류 그쪽을 통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학생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장학관, 이게 중앙난방으로 지금 저기를 하나 봐요? 난방을.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난방기 보일러가 3층에 1대 있고, 4층에 1대 있고,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5층~10층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3층과 4층은 23·24년도에 교체한 사항이고, 지금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은 아예 그냥 수리가 지금 불가한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 겨울에도 수리가 안 돼가지고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속 지금 5번인가 수리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장학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올해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중앙난방으로 하게 되면 관제실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난방을. 그렇게 되면 이게 불편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냉방은 개별적으로 하나요? 냉방기는 어떻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겸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냉난방 겸용?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 냉난방기는 별도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중앙난방으로 가는 거고.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방마다 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에어컨은 별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개별 냉난방기로 해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켰다 껐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앙에서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 요즘 중앙난방으로 많이 안 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5억 정도 들어가는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5,000만 원.

재영

최재영위원

5,000인가요? 아, 5,000이구나. 잘못 봤습니다. 중앙난방은 불편할 거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가지고 거기 기숙사 학생들한테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자유공간들 쭉... 청북점, 신평점, 소사벌점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인건비 0.5명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예산인 거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유공간이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고요. 휴무일은 일요일·월요일 그렇게 이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민원도 있어서 지금 민간수탁자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틀을 쉬고 있다 보니 사람이 2명 투입이 된다면 하루만, 월요일만 쉬는 것으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포승점이 지금 6월 달에 개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포승점이랑 그리고 용이점, 10월에 개소 예정이니까 거기는 지금 협의해서 하루만 쉬는 걸로 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0.5명 증액이 다 되면 하루만 쉬나요? 기존에 있던 청북점, 신평점, 중앙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기존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기존에 협약이 그렇게 안 되어있어서, 민간위탁 협약한 게 안 되어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추후에 할 때 이렇게 하시겠다. 그다음에 포승점은 그렇게 하고. 이거 개소는 차질 없이... 포승점 같은 경우 6월 개소인데, 문제없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거의 다 돼가지고 물품만 들어오면 한 달여 정도 개소 준비하고 6월에는 개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개소하기 전달부터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준비까지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8개월이 소요된다, 비용이.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간이사진기 포토존 공간을 빼고 코인노래방 부스로 변경을 하는 거 같아요. 이 코인노래방 요구가 더 많습니까, 학생들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더 많고. 간이사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포승점 보면 본예산 대비 PC하고 운영체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4대 정도. 당초에는 더 많은 대수를 계획했었나 보죠? 기존 본예산 세울 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 때는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계략적으로 한 사항이고, 설계하면서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 보면서 조금 조정이 된 사항이라 이번에 감액하고 코인노래방은 증액하고 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게 2개 반을 운영하잖아요. 20명씩 해서 2개 반, 4학년~6학년. 사업 대상자들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학생들인데, 이게 지금 한 번 들어가면 4학년 때 들어갔다 그러면 6학년까지 계속 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하면 그거는 가능한데 실상 아이들이 4학년 때 들어오면 연초에 들어오면 쭉 이어서 1년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5학년 때 하고, 좀 연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은 있는데 실상 아이들이 들어오면 쭉 이렇게 1년을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40명이 정원인데 지금 34명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정원도 안 차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안 차요.

재영

최재영위원

왜 그러죠? 대상자가 너무 한정이 돼서 그런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해주고 있는데 하원할 때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그것도 시비로 추가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올 때도 차량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계속 있다 보니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남부 쪽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거 같은데, 북부나 서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될 거고. 그러면 40명 정도인데 청소년 애들 방과후아카데미 많이 이용할 거 같은데 생각보다 적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대기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거 파악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지. 데려올 때, 그러니까 학교에 올 때 그런 불편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 한번 해주시죠.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회계과 35페이지,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에 보면 시청사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건축 기본계획 용역, 시청사 방수공사 해가지고 지금 2억 9,800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인가요. 이거 만약에 필요하시면 본예산 에 반영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긴급한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우리 지금 청사 이전 계획이 언제입니까? 28년입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27년에 착공해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착공이 27년이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입니까? 28년 이후 될 거 같은데.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금년에 착공을 해서 27년에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7년이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27년이 녹록지 않을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런 용역조사나 이런 게 지금 2억 9,800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저희들도 당초 본예산 에 세우려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 이게...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시청사 방수공사. 지금 “외벽 줄눈 및 창호 코킹 보수” 지금 방수가 잘 안되나 보죠, 오래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비가 7~8월 많이 올 경우에는 시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제법 있는데 그동안 옥상 방수공사는 한 2~3차례 나눠서 했는데 창호 부분에 실리콘 같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비가 새는 부분이 상당히 층별로 많아서...

재영

최재영위원

많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시급한 거네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거는 여름 되기 전에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은 1년을 계획하시는 거네요? 기간을.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게 저희들이 시 본청 건물은 30년이 넘어서 내진설계 같은 게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만 해도 이게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용역 하나는 그런 투자심사를 대비한 거고, 하나는 실제적으로 건축 설계를 해서 어느 부분 보수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하게 돼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보셨습니까? 국장님하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전액 시비죠? 이거 국비입니까? 3억 9,800이.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중복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정별로 해서 예산 추계를 해서 올리셨습니다. 설계비, 그다음에 공사비. 공사비 1억은 지금 이미 확보한 본예산 에서 태우신 건데, 36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조경관리 시설비 1억이 지금 이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 평택시 회계관리 지침 확인서에 지금 관목이나 조경관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이게 왜 시설비 항목으로 들어갔습니까? 「평택시 회계지침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보면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어느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설비 및 청사관리 유지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용역을 주셨을 때는 용역비로 항목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잘못 쓰신 거예요. 이거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외부에 위탁... 이거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비 항목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평택시 회계 관리에 규칙 」에 보면 이거는 시설비 항목이 아니에요. 청사관리유지비 항목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돈 집행을 지금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공정별에 들어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도 이거 공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경관리가 어떻게 공사비로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면 예산 이거 잘못 쓰신 거기 때문에 반납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 회계과는 됐고요.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평택시 전체 예산을 보면 필수경비 항목이 너무 많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시설을 주는 것은 좋겠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공간성이나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나 임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유휴공간이 있는 부분은 찾아서 이런 필수경비가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많아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목적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내서 예산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을 찾아줘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든 생각입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이번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전형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력비, 운영비 이런 쪽으로 나가는 항목들이 매년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 아니면 올해 2회 추경에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은 행정기구를 보면 6과 1사업소 36팀 이렇게 되어있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가경정예산 4월 달에 전년도 보다는 좀 늦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언제 하신지 아세요, 국장님? 1회 추경이. 2월 달에 했는데, 올해는 늦어서 4월 달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는 거의 2,250억 정도 2월 달에 한 걸로 지금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올해는 4월 달에도 불구하고 약 1,485억 정도, 이 정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반증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세수나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반증되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편성해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경정할 부분은 경정해서 예산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아마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많은 예산이 각 부서마다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많이 편성을 못한 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 보면 세입예산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전체 제가 6개 과, 기정 277억 6,397만 2,000원에서 한 16억 1,234만 1,000원 정도가 증가한 5.8%예요. 증가해서 293억 7,631만 3,000원 정도가 됐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회계과 쪽이 많이 14.7%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총무과에서 기정 대비 1.4% 정도 6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2025년도 매점 민간위탁수수료”라고 했습니다. 매년 거의 이 정도로 들어오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매점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때그때 2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맺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제시하는 수수료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는 저희들이 13%를 했었는데 그게 좀 과중하고 그쪽에서 고충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낮추는 쪽으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이번에 공모해서 다시 하시는 분들이 4.1%로 수수료를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4.1%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들어온 세입 부분이 6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세입예산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매출액 대비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한 3.8% 정도가 증가된 한 500만 원 정도 세입예산을 잡으셨는데, 보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성립전예산 그건데 맞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3월 달에 내려온 겁니다.

이기형위원

아, 4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3월 달에.

이기형위원

3월 달에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경기도 대회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기형위원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4억 594만 6,000원 전년 대비 2.29% 정도 세입을 잡으셨는데, 그 내용 뭘로 잡으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가 4억 594만 6,000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작년에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에 공조설비가 지금 노후가 되어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선정이 된 사항이라 그 금액이 특조금으로 3억9,000이고요. 그리고 저희 1월 달에 전통무예 도비 신청한 사항인데 1,500만 원, 1월 달에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공조설비 등 개선공사, 성립전예산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 3억 9,000하고,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 활동 지원 관련된 거 신청하신 게 합해서 이렇게 금액이 되신다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11억 9,539만 5,000원 정도 한 14.47% 세입이 잡히신 거 같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주로 제일 많은 부분은 한 9억 8,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 같은 걸 하면 선금을 금액 대비 30~70% 지급하는데, 서부장애인복지회관 공사 공동도급사가 포기를 한 군데 해가지고 거기 지급했던 선금 8억 3,000만 원 정도를 회수한 게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사를 하다 보면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증가하는 데도 있지만 감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데 몇 군데 선금 나갔던 게 줄어들어서 다시 반환받은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그렇고.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행정자치국이 기정 한 2,850억 5,242만 4,000원 대비 6억 2,958만 1,000원 0.22% 정도 돼요, 기정 예산 대비. 증가 돼가지고 2,856억 8,200만 5,000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소년과가 거의 한 5억 상당,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증액해서 세우신 거 같아요. 아까 질의 하실 때 보니까 교육청소년과가 거의 제일 많던데 그 관련돼서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각 과별로 한두 개씩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편성된 데가 자치행정협치하고 회계과, 세교동. 읍면동장님은 안 오셨는데 관할 구역이니까. 요 관련돼서 자치행정협치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우수지원 성립전예산 도비, 그리고 202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이렇게 편성되시고 2024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이렇게 해서 3건에 대해서 신규 편성을 해가지고 하셨어요, 추가경정예산. 이거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주민자치 예산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대회가 경기도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나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거고요. 지난번에 대회를 이미 치렀습니다. 그래서 1등 한 팀한테 그 비용을 연습하라고 드리는 비용이고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그것은 민주화 유공자 저희가 6분이 계신데 한 분을 여유분으로 더 세워놔요. 이사 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이사 오신 분이 없어가지고 한 분 여유분 세워놨던 거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터 예산 국고로 지원해 주는 건데, 50%. 그거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3건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회계과 같은 경우 시청사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6,000만 원, 시청사 활용방안 건축기본계획 용역 6,000만 원, 아까 시청사 방수공사하고 관련돼서 청사 외벽 줄눈 및 창호 코킹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됐어요, 신규 편성이. 일단 제가 이것은 회계과 질의 할 때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편성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세교동 관련돼서 도로변 제초 용역 같은 경우는... 답변하실 동장님은 안 오시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정확히 내용을 지금 몰라서요. 지금 처음 봤거든요.

이기형위원

세교동 관련된 것은 여기 답변하실 분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이게 당초에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써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전문 수급 인력이 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변경... 총예산은 증감이 없는데 내역에서 시설비 쪽으로 통계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통계목이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이기형위원

추경에는 통계목이 잡혀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근로자 보수편성 세부내역 이렇게 보고 꽃길 조성해가지고 3회 해가지고 잡혀져 있는 금액을 보수를 금회 요구에 감액을 하게 올렸어요. 그쪽으로 용역하느라고 여기에서 보수 자체를 감액하고 용역 쪽으로 해서 다시 발주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아직 발주는 아니고요. 전문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 상존해서, 뭐냐면 일반 근로자한테 제초작업이나 꽃길 조성 같은 작업을 시키다 보면 위험성도 있고 도로변 차량 파손이나 산업재해 같은 거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전문업체다가 줘서 차라리 용역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예,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한 거고요. 일단은 관련 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지원” 보면 163만 원 정도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올리셨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냉장고 1대는 구입하는 거,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하시는 거로 올리신 거 같아요. 냉장고 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기존에 쓰던 4구 냉장고가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한 19년 정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종이 돼서 저희가 더 이상 수리를 할 수가 없고, 냉장 기능이 전혀 없어서 이제는 폐기해야 될 수순이라서 도저히 이건 쓸 수가 없는데 지금 재료들을 어디 보관하기가 저희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폐기하고 대체로 하나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여름이 또 다가오고 날씨가 워낙 더운 관계로 이게 빨리 조치를 안 하면 음식이 또 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편성해서 빨리 교체하시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요.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련돼가지고, 202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당초 71억 정도 기정액이 됐었어요. 이번 추경에는 한 3억 570만 정도 감액해서 68억 정도의 경정액으로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에 따른 감액 사유를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그 관련돼가지고 감액이 일부 있었고요. “외국어 교육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이룸학교” 500만 정도.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관련돼가지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초중고 다 학급수 기준으로 해서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 수에 맞춰서 학생 중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급수 받은 게 3,120학급이었는데 올해 초에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게 2,933학급이다 보니 이번 추경에 재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원이 없다 보니 감하고 저희 증액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해도 추가로 지원사항 이런 것들은 다 판단해서 지원한 거라 차질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외국어 교육 활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27개 학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신청에 의해서 지금 원어민 교사 원하면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계속 원어민 교사의 관리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학교가 부득이 취소하는 사항이 있어서 4,000만 원씩 5개 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이번에. 아, 2억. 4,000만 원씩 5개 학교해서 2억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이룸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 했는데 선정이 되었고, 선정된 사항에 따라서 잔액으로 500만 원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9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부 학교에서 사업 포기나 신청 철회나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어떻게 됐든 신청이 안 들어오거나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년도 우리가 수요조사 대비 만약에 줄게 되면 감액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거나 일부 편성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예산현액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 77%라고 되어있어요. 감액해가지고 예산 현액 대비 집행을 보면 이렇게 기술해 주셨는데, 23%는 그러면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현재까지 진척되지 않은 23%,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집행률 산정을 하신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면 저희 교육 경비 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지금 감액하는 학교 교육 운영 과정이랑 외국어 교육, 그리고 이룸학교 외에 지금 동아리 학교, 학생 동아리 지원이랑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이랑 또 하나는 고교, 고등학교 관련해서 전체 21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교 역량 강화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23%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아직 저희한테 요구가 안 들어온 사항이라 사업계획서를 대개 받고 저희가 지금 교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 아직 23%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평택시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24년도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 5번 수리하면서 고장이 나가지고 아마 학생들이 되게 불편을, 난방에 의해서 불편하게 돼서 아마 민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 같아요. 그거를 교체하려고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난방이 아까 중앙난방이라고 하셨는데 중앙난방을 교체하게 되면 온수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할 거 같은데, 온수 같은 경우는 혹시 불편은 없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온수보일러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별도로 있고. 난방, 장학관 안에 개별적으로 취침하는데 거기에 보일러 자체가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서 그거를 추경에 편성을 하신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것도 어떻게 됐든 편성이 되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향후 장학관 난방시스템에 대한 정기정검이나 유지보수 계획 수립되고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 자체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장학관에 공업직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유지보수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현재 우리 장학관에서 입사생은 몇 명이에요? 150명 정도에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150명.

이기형위원

최고 정원이 150명이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150명입니다.

이기형위원

현재 지금 그럼 다 풀로 차있나요? 인원들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차있고, 지금 현재는 중간중간에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연초에 예비 학생들도 있어서 계속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150명은 되어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어쨌든 25년 겨울철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서 6월 교체 공사 진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사 착수하거나 완료 예정 공정표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빨리 그거를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입사생들이 난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해서 16페이지부터 해서 청북점, 신평점, 소사벌점, 중앙점, 포승점 이렇게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진행하고 있고. 아까 인력 1.5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가지고 근로하시는 분들,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있기 때문에 0.5명을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걸 편성하셔가지고 올리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0.5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인 거고.

이기형위원

4대보험 등 여러 가지 이렇게 편성을 증감... 산출내역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기형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은 편성되고 또 감액된 부분, 포승점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를 보면 데스크톱컴퓨터 4개, 모니터 이게 좀 기정액 대비 감액이 되고 이거 관련돼가지고는 어떻게 된 건가요? 소프트웨어 이런 거, 컴퓨터 관련돼가지고 감액이 좀 된 거 같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필요한 것은 증액하고 다른 것은 감액해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형위원

계획을 세울 때 이거를 세우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웠다가 필요 없으면 없애고 또 새로운 거 대체하고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추후에도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과 “시청사 개설 및 확충” 요 관련돼서 잠깐 제가 얘기드리면, 산출내역하고 이런 거 보면 시청사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6,000만 원이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통계목 보면.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이기형위원

그리고 시청사 활용방안 건축 기본계획 용역 6,000만 원, 그리고 시청사 방수공사 이거 세워져 있고.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조경관리 이것은 잘못된 거 같고, 제가 봐도.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이기형위원

그런데 시청사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제가 12월 달에도 청사 관련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7분 발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금액 갖고는 과연 그게 차후에 시청사로 옮겨 갔을 경우에 기존에 여기 남아있는 인력 배치나 여러 행정 관련돼가지고 조직개편이 일어날 텐데 지금 남부 시청에서 그거를 이 금액 갖고 전체적으로 부지나 아니면 건물이나 행정, 요 관련돼서 이 금액 갖고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이 27년도에 고덕에 시청사가 완공이 되면 27년도에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을 현재 바깥에 나가 있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각 부서들이 나가 있는 게 읍면동을 제외하고 8개 정도 부서나 센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오고. 그리고 그전에 내진설계나 이런 게 안 되어있는 구건물을 공사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경기도 투자심사는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60억이 최소한 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비용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500억이 넘으면 행정안전부 심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청 옮겨 가는 거 하고 지금 경기도도 그런 사유가 있는데, 이사하고 나서 빈 공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 심사가 만약에 늦어지면.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나중에 내년 이후에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부서들이 이사를 가고 어느 부서들이 남을 건지, 그리고 최소한 임대를 나가 있는 부서들은 다 들어와야 될 거 같아서 그런 거를 하고 공사까지 하려면 2027년까지는 일단 이 정도 금액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일단 해가지고 심사를 받고 이사까지는 하고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청사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지 않으면 그게 늦어져서 2~3년 가버리면 본청 건물이 너무 오래 비울 수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나눠서 2단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거 추경경정예산에 올리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우리가 원래는 이게 좀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총무과나 녹색건축과나 회계과나 이 3개 부서가 다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으로 잘 협의하고 해서 신청사로 옮겨가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그것도 이쪽에 있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어떻게 됐든 용역을 통해서 빨리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1단계든 2단계든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서 잠깐 언급했고요. 최대한 6,000, 6,000 시청사 활용방안하고 건축 기본계획 같은 거 잘 담으셔가지고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청사를 옮기면 현재 있는 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고 우리 이기형 위원님 7분 발안 도 했고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용역이 올 8월부터 해서 내년 7월까지 해서 12개월이에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시청사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보면 “입지환경 및 적정성 분석” 여러 가지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과업지시서는 준비하고 있나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미리 검토할 수 있게 주셨으면 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시청사를 제2청사로 쓰기 위해서 남긴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남을 거에 따라서 있으나 마나 하면 안 되거든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소에서 상하수도나 푸른도시사업소 나가있잖아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이런 부분만 들여놓을 생각은 아니신 거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대략 생각하고 있는 건 계신 건가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거기서 들어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일단 임대료를 주고 나가 있는 부서나 센터들이나 이런 곳들은 들어오는 게 한 8개 부서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나열 좀 해줘 보실래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도시재생센터, 자원봉사센터, 산업진흥원 뭐 이런 임대료를 주고 나가 있는 데가 8군데 정도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여기 산단공하고 해서 하는 복합문화센터 지으려고 하는 쪽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센터, 사업소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 “그래도 중요부서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과업지시서에 잘 담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어야 하고, 지금 각 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고 싶다 해서 그런 걸로 채운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구의회 회관 있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담으셔야 될 거잖아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포함해서.

혜영

김혜영위원

거기는 지금 문화원이 원래 고덕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거기도괜찮다는 의견을 지금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넣으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활용방안이니까 활용이 잘 될 수 있고 정주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상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건축 기본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시설 배치 가능 여부 검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시청사 활용방안이 끝난 다음에 하지 않아도 되나요, 동시에 해도?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동시에 하는 게...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어느 부서가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배치도 다를 텐데 괜찮겠어요? 물론 아까 내진설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기본이고. 괜찮겠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이게 용역이 1년 정도 하는 건데, 그게 저희들이 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서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용역 중지를 몇 달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 안 돼서 해야 되는 건 어차피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오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시설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27년도에 신청사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지를 해서 또 연기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우수사업 도비해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 기금이라고 했나요, 이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사업비. 저희가 도 대회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보조금으로.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송탄동인가가 우수 저기 선정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디 선정됐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비전1동이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비전1동한테 이 500만 원이 지금...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쓰여질 겁니다, 일부는 쓰여졌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드린 건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그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궁금해서. 작년에 송탄동이었는데 올해는 비전1동이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민주화운동 1명이 추가 예산을 지원하셨다고 해서 이걸 반납하고 이자까지 해서 131만 40원을 지금 추경에 반납하고자 하시는 일이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한 명분을 그냥 딱 우리 시에...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 6명인데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거주하고 계신 분만 하지 왜 한 명...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간혹가다가 중간에 이사를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고 한두 명분을 여유분으로 세워놉니다, 별안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그래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이게 보니까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만 이걸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반납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알죠, 국비 알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거 세우는 거라.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는 민주화운동에 관련자라고 해서 언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이 여기에 5명이 계셨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6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참, 6명.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전부터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 토박이신 분들도 있고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상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계세요? 우리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별도로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대부분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는 국가유공자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게 같이 중복 보상이 되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따로따로 하여튼...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냥 따로따로 한 가지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보면 국가유공자가 반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국가유공자는 돌아가시면 국립묘지나 이런 데 묻힐 수가 있는데 민주화운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저희들이 밀접하게 접하지 않은 부분이라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저희들도 좋을 거 같아서. 그럼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과를 좀 볼게요. 지금 우리 청소년 자유공간이 5개가 오픈이 되어있죠? 5개가 지금 개점을 한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4개는 운영 중에 있고요. 포승점이 6월 달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4개에다가 포승이 6월이고 용이점이 10월 예정인데 이게 우리 동의 안을 거치지 않으시고 여기에다가 민간위탁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하셨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사례도 발생하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과장님 실수죠. 실수라고 하는데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보면 자유공간들이 일요일하고 월요일, 지금 이틀 쉬는 거죠? 이틀 쉬는데 시민들의 바람이라든가 학생들의 바람은 토요일·일요일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쉬는 시간인데 이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요일을 여기는 휴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1.5명에서 2명 인건비를 계상해 드리면 이게 그러면 앞으로 휴일을 월요일만 하루 진행을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될 거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계약이 지금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승점이 6월 달 개소 예정에 있어서 평택대학교가 수탁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쉬는 것으로 해가지고 주말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체 개소한 자유공간이 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 이용하는 데 좋을 거 같아요. 평일날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하교하고 돌아오면 거기 또 문 닫을 시간이고, 이렇게 보면 그 좋은 시설을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1.5명에서 2명으로 증액이 되면 월요일날 휴무 하루만 하신다고 하니 토요일·일요일 아이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으니 이것 좀 점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3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궁금한 게 우리 국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장소는 학교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이게 하려면 활도 쏘고 이러려면 우리가 말로 하는 궁터? 이런 데를 가야 될 거 아닌가요? 학교에도 이런 시설이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은 없고 작년에 한 번 추진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활이나 필요한 그런 재료에 대한 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위험하지 않게 사람들도 옆에서 보조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위험이 발생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녁 같은 거 잘못 쏘다 보면 옆으로 튀어나가기도 하는데 이게 안전한 시설이나 이런 시설 없이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는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이미 13개 학교에 한 120 회기 정도 운영을 했고, 그때 한 2,800명 정도 아이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조 인력들이 많이 참여가 됐었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3개 학교에 2,851명이 참여해서 122회를 운영했다 했는데 이게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거를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할 게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터라고 할까 이런 게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는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아이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고, 학교별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요즘은 올림픽에서도 많은 우리가 금메달리스트도 생기고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이러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이 있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회계과, 감액 내용 중 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임차비하고 이게 저기 반도체AI과 하고 기업투자과 분과되면서, 그거였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서 업무대행수수료 1,500, 그다음에 임차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5,000, 임차보증금 8,000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사무실 어떻게 쓰고 있죠? 한 군데를 계약한 건가요,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은?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두 군데를 같은 층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같은 층을 해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당초에는 5,000만 원씩 두 군데를 예상했었는데. 그렇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도... 지금 그러면 한 사무실 얻어가지고 거기 반을 나눠서 쓰나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층.

재영

최재영위원

칸막이 해가지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같은 층에서?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대행수수료,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때 당초에도 이거 본예산 올라왔을 때도 금액이 좀 러프하게 잡혀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이거 본예산 세우실 때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전에 협력했던 대로 본청 관할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억 1,189만 3,000원을 증액한 332억 4,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마을 및 아동돌봄공동체사업 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총 9,399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업투자과 소관은 2024년 자체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및 집행잔액 등 총 7,3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라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이관받은 국비 보조금 26억 48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경기도 보조금 변경 및 확정 통보에 따라 기업환경 개선사업 1억 3,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등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은 2024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인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10억 1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0억 4,1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1,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미래전략과 소관은 마을 및 아동돌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비 1,9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은 사업비 증감 없이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은 본예산 에 6개월분만 반영되어 7월~9월 3개월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 연차별 투자협약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경제팀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7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반도체AI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등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반도체AI과 차량유지비와 업무추진비 총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유지 관리 비용 중 임차료를 당초 사무실 2곳에서 1곳만 임차하게 되어 임차료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기업투자과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2억 7,408만 3,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 7억 1,68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에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정노동자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스마트도시과는 국비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시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선로 통합관리 솔루션 및 내장형 광감시장치 등 구축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3,4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의 올해 하반기 투자설명회 홍보동영상 제작비 5,000만 원과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기준으로 실 추진 공정에 부합한 공사비 6억 13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철도공사 소유부지 임대료 지급을 위해 해당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GTX-C 검토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4,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거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지원센터 통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거점시설 공공요금, 건물 유지보수 등 4,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집행부 있음) 우리 평택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미래도시전략국, 이번에는 예산이 추경에 37억 정도가 세입예산은 증액이 됐고 세출예산은 3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은 332억 4,800, 그다음에 세출은 520억 정도 되네요. 세입예산 중에 미래전략과. 아산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료 8,800 정도 세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소생산기지 그 옆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산화탄소포집시설을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참여한 콘소가 중간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중에 첫 회에는 조성원가의 10%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보증금이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콘소가 바뀌면서 임대료를 저희가 새롭게 바뀐 곳에다가 받아서 반환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좀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사이에 세입·세출로 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도 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바뀐 업체한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죠. 임대보증금인데 세외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8,800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쪽 원처였던 그 회사 측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돈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바로 반납하는 건가요, 바로 그쪽으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되어있는데, 임대료는 매년 얼마 정도 되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임대료는 산단이니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본사를 둔 은행에 1년 정기예금 이자율로 산정을 합니다. 그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자율 보통 몇 % 산정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전에는 보통 1%였는데 요즘은 2%대까지도 나오고.

재영

최재영위원

예금이자율?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임대료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세외수입이 그거하고 그다음에 도비 사업 받은 거 그 부분에서 9,300 정도 되고요. 기업투자과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거 관련돼서 국비 받았던 27억 원에서 간접비하고 수수료 이런 거 제외하고 들어온 거죠? 이게 간접비하고 수수료를 제외하고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세외수입 처리할 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고 당시에 수수료랑 이 부분은 아예 공문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문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수수료 같은 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그게 7,000만 원 정도 도비 사업 도비로 들어온 사항이고. 스마트도시과는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이게 10억이 전액 도비죠?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사업인데 이게 금액 변화는 없는데 기정액 대비 활성화 교육 및 행사비용이 한 3,000만 원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3,000만 원 증액이 되면서 행사운영비를 이쪽으로 이전했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 본예산 하실 때 세웠던 비용들, 활성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된 이유는요,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해 준 아파트가 22개소였는데 지금 이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면서 신청하는 아파트가 늘어나서 올해는 29개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행사운영비에 있는 아카데미나 문화행사 이런 비용을 줄여서 이걸 가지고 아파트에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올해는 29개 정도 지원해 주기로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이쪽을... 공동체 아카데미 같은 경우 이게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서 예산이 3,000에서 1,000으로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없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나마 그동안 여기에 참여하는 아파트는 매년 교육을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은 줄이고 실제 지원사업을 좀 늘리는 게 맞다해서 그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동체 아카데미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파트별로 모아서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별 방문해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신청한 아파트들 전체 모아서 교육을 듣기도 하고요. 또 저희 전문관이 해당 아파트에 가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도 지금 2,000만 원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 4회를 했었는데 2회 정도 하나 보죠, 이게? 반으로 줄었으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예산이 허락되면 이 부분은 더 해도 좋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문화행사를 줄이는 대신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에 지금 1억 2,000 위탁사업비 3개월치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월 한 2,500 정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으로 늘었네요? 설명 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했던 환경부 지원금이 올해 정산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환경부 지원이 좀 줄어든 사항이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환경부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 차량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또 그만큼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운영비 중에 직원 인건비는 몇 분이 들어가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인건비가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분? 1년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년에 1억 2,000. 거기다가 전기료나 공공요금 같은 거 들어가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환경부에서 지원금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적자분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막상 운영하고 나서 받아보니까 80%가 다 나오지 않고요. 금액으로 따져서는 한 1억 정도가 지원...

재영

최재영위원

1년에 1억 정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세부내역을 따져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월분은 2회 추경 때 다시 올라오나요? 지금 보니까 9개월치만 올라온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예산 상황상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에 더.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구축” 이게 연차별로 우리가 시에서 들어가야 될 비용을 계산해서 5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장비,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올해 중으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연말에는 좀 설계를 마치고 착공식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설계비에 부족한 5억은 필수적으로 반영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기정액 확보액 하고 해가지고 11억 5,000인데 여기서 이게...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산업부 공모가 사업비 해가지고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이런 내용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모를 하나 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사업비를 봤을 때 197억 중에 100억이 국비고요, 나머지 97억 정도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에 저희 지방에서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 건축과 여기에 추가되는 구축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 인력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인건비들은 저희 쪽에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활동비를 저희가 분담을 하게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구시설, 장비비. 산업부 공모를 합니까, 이게? 아, 과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가 이거 공모해가지고 한 그 과제를 한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산업부 공모사업 과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비는 주로 쓰이는 게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비는요?

예. 그래서 나머지 지방비에서 건축이라든가 이거를 구축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전체 197억인데, 이거 지금 건립을 언제 예정하시는 거죠? 준공.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준공은 2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설계도 하고. 그럼 착공은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착공은 연말에 착공식을 하고...

재영

최재영위원

올 연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바로 연말부터 연초 사이에 건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설계가 올해 중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향후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될 비용이 이것도 지금 도비 빼고 78억이네요. 78억이 향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28년 준공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 이게 참 어려운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렇죠? 78억 정도, 여기에 또...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에서는 도에 지원 요청을 해서 8억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도비 8억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도비 8억 추가로 확보는 했는데, 너무 비율이 적어서 경기도에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을 조금 높여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대책이랄까? 그런 계획을 세밀히 짜야 될 거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 다 하려면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여간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AI과. 이게 그때 잠시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 이게 경기도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언제 결정납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지금 경기도에서도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쯤 지침이 좀 내려왔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5월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재영

최재영위원

공모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5월 중에 내려온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거 대비해서 사무실을 임차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그 확률이 어떻습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지금 확률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지금 저희 평택은 어쨌든 수도권 남부 쪽에서 유일하게 거점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가지고 공모에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죠? 교육이나 그런 쪽에.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실은 언제 임차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예산 통과되면 바로?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아니, 바로는 아닙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에 당선돼야지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선정이 돼야지?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9개월 정도 잡았는데 이 9개월까지 필요 없겠네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9개월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 되겠는데요? 아직 공모 신청도 안 한 상태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재영

최재영위원

심사도 안 되고 결과도 안 나왔으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5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공용차량 유지관리비하고 분과하면서 새로 추경에 넣으신 거 같은데.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산정되는 금액 저기가 있나요? 820이 나온 근거.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그거는 예산팀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업투자과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2억 7,4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도비가 삭감돼서 비율에 맞춰서 저희 것도 낮추는 내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감소 사유는 뭡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감소 사유가 도비 감소고요. 사실상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비율이 좀 안 맞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기업을 지원하면 좋은데 저희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비율에 맞게 줄인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에 예산 세우실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몇 개 사업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으면 저희도 비율에 맞춰서 사실은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시가 의지를 갖고 할 거면 사실 그냥 나눠도 괜찮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 시 사정도 안 좋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줄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줄어들겠네요, 수요 조사했던 사업보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사업량이 줄을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에도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다 조정을 하나 보네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이차보전 1억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1.5% 추가 이차보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존에 4%대 이자를 경기신보에서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경기신보하고 중소벤처 쪽에서 78개 기업이 지난 폭설 피해로 해서 창고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재해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은 아무런 지원을 못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로 인해서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이자보전 정도는 해 주자’해서 1.5%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1.5%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78개사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78개사 해서 예상 금액은 사실은 2억 5,000 정도 예상되는데 저희 재정 규모상 어려워서 일단 1억을 먼저 추진하고요. 2회 추경 때 조금 사정이 좋아지면 추가 더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신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2억 5,000 되는데 1억뿐이 안 세우셨길래. 2회 추경에 하시겠다, 상황 보시고. 그리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계용역하고 하시는 거 같아요, 이번에 예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억 1,600인데 여기 보면 공공건축기획 용역, 그다음에 친환경컨설팅 용역, BF컨설팅 용역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건축녹지과 쪽에서 협의해서 이런 용역별로 분류를 해 주셔서 그 내역을 참고해갖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별로 따로 계약을 하나요? 이걸 전체 하나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용역별로 건축기획 용역은 따로하고, 따로 발주하고 따로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거는 별도로 나갈 겁니다. 관련 용역사가 있고요. 공공건축기획 용역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모두 정리가 돼야 나머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공모하고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다. 금액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수의계약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나중에 한번 저희한테 세부적인 계획하고 이런 거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스마트도시과,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번에 5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올해 말 준공이잖아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비 교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 확보액 30억은 집행을 하신 건가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집행 중이고요. 국비 120억은 확보됐고, 우리 시비는 지금 30억 확보돼서 같이 150억 갖고 공사 중이고, 90억을 더 확보돼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향후에 85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올해 말까지 준공인데 85억. 아까도 몇십억이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대로 국비는 다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칭 90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5억만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사업 진행 경과 보면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금년에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사업 내역 하나씩 따져보고 국토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업 기간도 좀 연장을 하고, 그래야 저희 재정 상황도 거기에 맞게 확보가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지금 그리고 사업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진행률.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3%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올 말이면 6개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시스템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시스템이 완성된다라면 그거를 갖고 한다라면 빠른 시일에 저기 될 수 있습니다. 3년간 운영하는 거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모바일 앱 및 탄소중립 통합플랫폼 이거 지금 개발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읍면동이나 관련 위치에 설치한 데도 있고, 설치 중인데도 있고.

재영

최재영위원

몇 개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80개.

재영

최재영위원

80개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30개.

재영

최재영위원

30개?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자율주행 수거로봇도 운영하실...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배다리저수지에서 시험 운행하고 몇 군데 저기... 지금 배다리저수지에서 시험 운행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53%면 빨리, 올해 말이면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빨리 진행하셔야 될 거 같고.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 재원방안 마련도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이거는 전액 도비 사업이죠?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통합관리솔루션을 서버를 구축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아시나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여태까지는 CCTV만 설치됐는데 그거를 자가망을 설치해갖고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도시철도과. 이번에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5,000만 원,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홍보 동영상 순수 제작비인가요, 이거 5,000만 원이 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투자설명회 영상 제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투자설명회용 영상 제작. 순수 동영상 제작비인데 5,000만 원이면 좀...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가장 싼 걸로 지금 받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요? 투자설명회용은 좀 금액이 비싼 거예요, 동영상 제작하는 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싼 것으로 지금 일단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몇 분 정도 동영상입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한 25분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비용이 상당히 비싸네요. 그리고 지금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입 문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속 진척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게 돼야지 향후 사업들이 다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일단은 동쪽은 지제세교지구가 지금 동의 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5월 정도면 동의 서는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금년도 내에는 지제세교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금년 안에는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서쪽에 콤팩트시티는 저희가 LH하고 지금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저희 사업은 또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그러면 구역계에서 빼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같이 그냥 개발 계획에 포함해서 가면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요. 그거는 일정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검토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전체 동쪽 부지하고 서쪽 부지하고 해서 전체 한 몇 평 정도 되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2만 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복합환승센터부지가.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빨리 선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제세교조합 그쪽에 계속 소송을 하면서 막 얽혀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소유권이 어디가 있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금은 개인이...

재영

최재영위원

개인이 갖고 있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환지인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개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 동의 서를 60% 이상 받아 갖고 와라”해서 조합해서 현재 동의 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5월 달이면 가능할 거 같다라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실무부서에서는 5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들리는 소리에는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소유자분이 가압류를 거니 이런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엉켜버리면 여기 사업하기가 조금 소송으로 가고 그러면 시간을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신안산역 안중 연장 사업” 이거는 화성~향남까지 연장 추진을 하고, 향남~안중역까지 하는 그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이게 화성에서 원인자로 신안산선 전철을 향남까지 가지고 오는 걸로 지금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도 안중역세권이 지금 사업 제안 이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안중역까지 전철을 끌고 내려와야 서해선... 전에 의회에서도 한 번 가셨지만, 개통식 때. 그게 요금도 비싸고요, 운행 횟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철을 끌고 내려와야 서부지역에 또 새로운 발전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시하고 그다음에 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끌고 내려오려면 저희가 사탈을 해야 됩니다. 사탈을 해서 끝나고 나면 저희가 협약체결을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향남까지 연장하는 게 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타당성 용역을 통해가지고 연장하는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여기서 안중까지 끌고 오는 것도 원인자부담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지금 추정 금액은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역세권 제안 사업지하고 사전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구도 전철이 내려오면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는.

재영

최재영위원

광역에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비는 좀...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는 지금 사탑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참 너무 큰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것도 이번에 공사비 중에서 6억 정도를 감액해서 임대료를 지금 철도공사에 부지임대료 지급하시는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1년 치입니까, 6억이?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1년 치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년 치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매년 매입하기 전까지 6억씩...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년 정도?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18억 정도하고, 설명은 해 주셨고요. 이것도 향후 투자 금액이 우리 시비가 300억 정도가 더, 506억이네요. 506억 정도가 향후 투자가 돼야 되는데...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준공이 내년 8월입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내년 9월 저희가...

재영

최재영위원

9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금년에 200억 한 거고요. 총금액은 저희가 400억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철도공사 땅 부지 매입비를 저희가 당초 230억 정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절감을 해서 최대한 투입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하는데 지금 지방채 말고도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국토부나 이런 데 저희가 주차장 개선사업비를 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20억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내일 저희 대광위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을 보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네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미래전략국만 몇 년 안에 500억에 아까 85억 하여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 부서만. 지금 다른데도 공공건축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 시민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 이게 연장이 되고 늘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기획 파트하고 해서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가지고 최대한 재원 마련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기 연장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재원 확보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평택역도 지하에 주차장이 한 200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경기도 공모사업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또 추가로 받아온 예도 있고요. 관련되는 그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재원 확보 쪽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용” 해가지고 기정액 1,426만 원 있고 2,200이 증액이 돼있는데 현장지원센터에는 어떤 전산시스템들이 있나요? 무슨 장비들이 있나요?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전액 다 3,600이 유지보수비용인가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 구입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구입하고 보수하고.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에 관련된 내용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자료하고.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이 국가 차원의 중장기 R&;D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거 같은데, 이번 추경에는 5억만 올라왔지만 이 부분이 R&;D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도 좀 걸릴 거 같고,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시비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주관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같이 연차별 계획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대략이라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기초적인 장비 구입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 확보도 원활치 않아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게 매칭비율이 국비가 50.5고 시비가 45.4예요. 그런데 국비 확보도 조금 불분명하고 시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려운데 이게 아무리 R&;D 사업이라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연차별 예산이 그러면 지금 정확히 세워질 수 없는 단계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받아 갖고 오는 것들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두고 시예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추계를 놓고 우리 시 형편에 맞는지, 이 사업이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꼭 필요한 건지라는 부분을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 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전형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국비나 도비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 이 매칭비율에서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직 조금 분명한 걸로 제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5억이라는 추경에 사업을 세웠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8억 정도 하셨던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좀 더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5억만, 필수경비만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시에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다. 국가 특조금으로 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편성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비로 올리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금액도 적지가 않고 지금 고가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기가 지금 6개월로 잡으셨어요, 3월~8월까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구축해서 이거 테스트하는 기간을 얼마를 잡으신 겁니까, 장비가 들어와서?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장비 설치하고 시스템 운영하고 그러면 한 3개월이면 올 10월 달이 준공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테스트하는 기간은 없습니까?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시스템 구입비하고요, 그걸 통합 운영하고 그걸 바로 가기만...

명숙

김명숙위원

어떻게 바로 들어갑니까? 구축하면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기간을 안 잡고 하니까 6개윌이라는 기간이 나온 거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단가도 지금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면 단가 비교 근거에 대한 제시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단가가 적정한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6개월 내에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삼아서 추경에서 이것을 해 드릴지 안 해 드릴지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좀 미비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자료 제출이 어려우시면 상임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좀 하셨어야죠. 지금 단가 비교 근거 제시 자료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올리면 이게 맞는지.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건데 그거는 별도로 부 위원장 님한테 받아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짚으시는 거 아닙니까?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가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판정할 수 있는 기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안 해 드리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분명히 테스트 기간은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이거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촘촘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저희, 부의장 님 잘 아실 거예요. 자가통신망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거 통합 감시하는 시스템이라서...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설명하셨고요.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통합을 했을 때 새로운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감시시스템이고요. 완료가 되기 전에 테스트 거쳐서 완료하고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는 거라서 326㎞ 정도 저희가 자가통신망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구축 테스트 기간까지 넣으셨다는 얘기시네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 통신망을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감시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감시를 잘하느냐에 대한 것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작동하는 것까지 완료가 돼야 완료로 봐야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넣었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 건데, 6개월 안에 이게 될는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본예산 에서 감액된 항목입니다. 감액된 항목이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예요.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됐다든지 분명히 사유가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것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할 때는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의회의 예산권을 존중하지 않은 예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분명히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예산이 지금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고 올리셔야 되는데, 추경안에 올려놓고 이거를 그냥 ‘다시 올리니까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예산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행위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액 사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그 보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재계상이 되었고 재계상이 본회의 에서 잘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가 의회의 예산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설명을 안 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이번에 본예산 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려고 합니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추경에 올려놓고 나중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다면 보고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부정을 하고 이야기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국장님. 이거는 감액이 된 예산이에요. 예산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행위는 당연히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명숙

김명숙위원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안 드린 거라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다만, 저희 추경에 올리면서 의원님들 찾아 뵙고 많은 설명을 드렸고, 또 본사업 같은 경우는 지제환승센터 관련해서 한 2조 1,000억 정도 투자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설명회 계획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동영상 비용이었습니다. 투자설명회 비용이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그걸 계획하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 만나서 설명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이제 ...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국장님. 설명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셔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 편성에 동의 를 하셨을 텐데, 이게 본예산 에서 감액된 사항이 추경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받으신 보고를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택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산 추진율을 보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지금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시기가 늦어지면 이 홍보비로 추계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그때 부결 을 시킨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결 시킨 부분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편성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해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 전체 예산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시기적으로 집행률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홍보비를 편성을 해줘서 해 드리고 나면 사업이 늦어지면서 거기에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홍보 동영상에 또 다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보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이 저한테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고, 이번 예산을 올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감액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그때 못 받았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안 해 드리려고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은 알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셔서 이해를 구하든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빠진 전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본예산 에서 감액하는 것을 지금 전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예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본 위원이 무력화했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이 지금 전형적으로 그런 예산이에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셔서 본예산 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했고 시기적으로 지금 몇 개월이 지났고, 이 사업이 앞으로 올 안에 몇 % 더 진행될 예정이고 그 진행될 예정에 이 사업이 꼭 홍보가 필요해서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올렸을 때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본예산 이나 삭감된 예산을 갖고 들어오실 때는 적어도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서 감액한 된 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와 타당성에 대한 것을 어필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냥 나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고 올려버리면 본예산 에서 삭감 의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안 하시고. 예산이 감액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로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소통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편성안을 갖고 예산 집행이 통과를 하든, 부결 을 하든 하는 부분에 충분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감정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서 갖고 들어왔다고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부결 을 시키실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본예산 에 충분히 감액의 사유가 돼서 감액을 했는데 소명되지 않고 충분한 언급도 없고 자료도 제출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홍보동영상의 어떤 부분들이, 몇 개의 업체가 이 부분에 응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저가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최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홍보성을 제일 담아줄 업체가 어디가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의 방점을 둔 게 아니라 홍보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은 “필요성이 급하다, 그래서 최저에 5,000만 원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를 저는 공감은 해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향후에 할 때는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충분하게 소명 드리고 그리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질의 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은 미래전략과,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 이렇게 과가 구성돼 있는데 저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방향은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본예산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뭐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 된 세입세출에 대한 변동사항 이런 거를 좀 반영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적재적소... 그 타이밍을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을 때 진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관련된 과에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은 그거에 기반해서 편성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저희 규모가 어떻게 됐든,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2조 5,779억 4,200만 원, 본예산 대비 1,485억 4,100만 원 증가한 한 6.12% 정도 증가가 됐어요. 다른 부서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보면 추경을 봤을 경우에도 상당히 금액이 적고 그만큼 재원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 비율에 있어서 낮을 수밖에 없고, 금액 자체도 낮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셨을 걸로 보고 세입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래도시전략국은 기정예산 대비 한 12.57, 약 37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세입부분이요. 그런데 기업투자과 쪽에서 한 26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한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투자과 쪽에서 제일 많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 그게 아마 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 그것 관련된 국비가 아마 이쪽으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잡힌 것 같아요. 한 25 ~ 26억 되나요? 얼마 되는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26억 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도시과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가 잡히신 것 같고... 아까 자가통신망 관련 통합감시시스템 이것 관련돼서 잡혀가지고, 이것 2개가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전부 37억 정도의 상당한 부분이 이걸 차지하는 것 같고... 세출 부분 같은 경우는 기정 대비, 저희가 기정 한 480억 정도 됐었는데 32억 1,646만 원 정도. 기정 대비 한 6.59% 정도 증가된 금액이에요. 한 520억 정도. 그것 관련돼 가지고 미래전략과가 이번에 증가된 게 한 6억 3,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업투자과가 한 6억 5,200만 원 정도, 스마트도시과가 154억 정도. 나머지 빼면 크게 계상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를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편성은 잘하셨다는 전제하에, 그렇지만 사업이 잘못됐을 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문제가 많이 발생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란 자체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하고, 그 대신 그에 맞춰서 제대로 또 사업을 안 하면 사업이 딜레이되거나 늦어지거나 그러다 보면 또 우리한테는 큰 평택시에 손실이 되고. 그것 관련돼서 한두 가지만 좀 관련 부서에 대해서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고 한 두세 가지만 질의 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1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죠? 이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이 원래 기정 사업비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기정 사업비가 5,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기형위원

5,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차 추경 계상을 하셨을 때 486만 원 정도를 추경으로 계상을 하셔가지고 세우셨어요. 그걸 보면 기본적으로 공동체 활동가 인건비로 아마 이게 잡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추진현황 보면 2025년 2월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민간위탁금 지급, 25년 3월 마을공동체 지원 활동가 채용 완료. 채용은 완료가 됐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1명에 대해서는 이번 4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채용은 완료되고 이 근로자 보수는 이분들하고는... 이분을 위해서 활동가 보수를 이번에 추경에다 세우신 것 아닌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경기도에서 사업 결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좀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분들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지원이 없었으면 그럼 그냥 무보수로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력이 대부분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고 이 내시가 이제 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 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기형위원

편성을 못 했는데 채용은 또 미리 채용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의아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한 번 여쭤본 건데... 아까 3월 달에 활동가 채용 완료됐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 현황에... 그럼 지금 예산 세운 거는 그 전에는 그러면 3월 달하고 그때는 지급이 안 된 건지? 우리 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면 그 사업내용부터 해서 쭉 하면 사업량이 공동체 기반조성 활동, 공동체 지원 활동가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3월 달에 채용 완료가 됐다고, 지원 활동가가. 그런데 저희 계상한 거는 공동체활동지원가 운영해서 2명을 인건비로 해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아까 맞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기반조성사업 전체사업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이 신규로 채용되는 공동체지원활동가 이 2명의 역할하고 배치 이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배치 계획 같은 경우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배치를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센터에 이제 배치가 돼서요. 거기서 이분들이 마을 활동가라기보다는 마을활동가를 전담해서 지원하는 지원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우리 마을공동체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평택시 관내에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해 보면 연 한 22개 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있고 또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마을 페스티벌도 개최하고 지원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이기형위원

그럼 민간위탁금 그것 된 금액 보면 금액이... 얼마죠?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기관에 민간위탁을... 지금 예정인가요? 아니면 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센터에 저희가 이 업무를 위탁을 줘서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센터에서? 어찌 됐든 2명 486만 원 이것 활동가 비용이라고, 근로자 보수라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게 부족분 추가로 세운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기형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기존에 4,000만 원 서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도비하고 내시 된 것에 맞추어서 486만 원을 추가로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반도체AI과 12페이지 보면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총사업비가 얼마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지금 당초에 교육비로 9,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4,000만 원은 임차료 부분4,000만 원입니다.

이기형위원

임차료 부분이요? 그러면 저희가 임차료 부분 같은 경우가... 사무실 임대료 9개월 치를... 지금 아직 계약은 하실 수, 알아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상돼서 우리가 예산이 의결 이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는 보셨나요? 이것 혹시?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확인은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평택대학교 피어선 제2빌딩에 산업진흥원에 나가 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다음 시민교육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잘 진행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특히 AI 관련된 것은 워낙 발 빠르게 어떤 지자체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 정부도 AI에 대해서 한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걸 좀...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AI과는 우리 관내의 삼성전자든 또 거기에서 소부장 관련된 중소기업이든 이런 데서 워낙 많이 저희가 산업단지도 조성되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AI과가 평택시 우리 부서 중에서 제일 또 핫한 부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역할을 우리 관련된 과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것 다 생략하고 두 가지만...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4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현장활동도 좀 했었고... 이번에 처음 1회 추경에 한 7억 1,600만 원 정도를 세우셨어요. 총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 153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플랜을 짜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이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것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제가 자꾸 들어서.. 이게 과연 잘 진행되면서 엉키지 않을까, 사업이...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추경예산 1차 심사지만 그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한 번 들어보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당초 최초에 우리가 국가 공모해 가지고 사업 주체는 저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인데 저희 쪽으로 바뀌게 된 원인과 계기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제가 여기 부서에 발령이 나서 와본 상황에서 그 앞에 아시겠지만 PPO 건물이라든가 25층 건물이 즐비한 곳에 그 중앙 있는 부위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복합문화센터 공모를 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짓겠다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현지 건물도 2층짜리 건물 안에 있으시긴 한데, 그런데 저희 기업 숫자라든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여기에 종합적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집어넣는다면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해에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 내용을 맞춰서 여기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산업관리공단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서 매칭을 해서 본인들이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국비를 정액 공모를 받게 되면, 제가 전에 브리핑을 받았을 때 그 부지에 대한 부지 비용만... 부지 비용이죠? 그 비용에 대한 것만 임대를 해 주든 뭐하든 이런 쪽으로 해서 최초로 아마 공모로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시에 거의 전가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사업 전개가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비가 거의 한 100억 이상이 되고 국비 그것 27억 받고, 자부담 한 25억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설계잖아요? 설계비. 설계를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뭐... 4층이라고 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5층입니다.

이기형위원

5층 건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건평으로 보면 한 150평 내외일 것 같아요? 건평으로 보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한 층당 뭐 이 정도...

이기형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관계돼서 여러 관련된 우리 관계성이 있는 그런 외부 기관들이 다 들어오거나 이런 게 과연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물생이 됐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억 정도가 설계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서로 이 관리공단하고 평택시,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 관련 있는 기관하고 제대로 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설계를 지금 막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로 주체를 바꾸기 전에 유관기관과 충분한 회의 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도 저희 시 사업 한 17개를 하고 있는데 10평 규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고요. 그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본원이라든가 제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있어서 기업지원 관련된 기관에 너무 협소한 회의장 조차도 없는 곳에서 기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산업단지관리공단도 가보셨지만 노후되고 또 회의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작이 돼야겠다 해서 같은 유관기관들과 회의를 했고 유관기관도 들어올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다가 저희 시가 규모를 키우면서 차라리 그러면 시비를 좀 더 투여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짓는 게 근로자들이라든가 산업단지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 기업들한테도 협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비가 100억 이상, 앞으로도 더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비용 속에 자부담 25억 정도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부담, 그 부담은 본인들이 공모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공모가 돼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됐든 이 건축... 처음에 생각했던 그 건축보다는 워낙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사업 주체가 우리 평택시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립이 됐을 경우에 정확하게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계속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이다. 그건 제가 지금 계속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나름대로 설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관련 부서하고 관련 그 기관하고 정확하게 입주할 때 어떻게 할 건가.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나 이런 분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것 관련돼서. 워낙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거기는 또 민간... 우리가 위탁받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위치나 그런 거를 설계할 때 하셔야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저희들한테 그거를 보고를 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용역을, 최종 용역도 저도 참석해서 들었지만 평택지제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됐든 잘 진행이 되는 데가 있고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공공에서 하는 영역도 있고 LH에서 기 발표했듯이 재작년에 6월 30일 날 컴팩트시티를 발표했고 지구지정도 12월 30일 날인 가 됐었고요, 전년도. 그러나 앞에는 지제세교지구가 답보상태로 있지만 어떻게 됐든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평택에 이 교통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제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됐든 평택 전 교통상황을 보면, 어떻게 됐든 지제역이 수원발 KTX뿐만 아니라 GTXA·C나 우리 전철 일반 1호선, 그리고 SRT는 기존에 지금 역사가 있고. 그거를 복합적으로 환승센터를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 평택시가 100만 특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빨리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용역은 빨리 담아서 제대로 브리핑을 하고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가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브리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유치시킬 수 있는, 지자체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 역할을.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를 플랜을 짜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모르면 저희들이 “굳이 이걸 왜 세워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하면 제일 좋지만 그만큼 워낙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정확하게 민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잘 해서... 했는데도 막 그게 안 되면 또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의결 돼서 반영이 된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진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 철도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체계 개선하는 310억이 총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제역은 우리 평택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지역으로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민간투자를 해서 복합환승센터 조성하는 데 3,000억 ~ 4,000억 정도 예상합니다만, 뭐 재원을 저희가 마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복합 개발을 해서 민간투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투자설명회든 이런 절차를 좀, 그에 맞는 절차를 걸쳐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많이 준비했고요. 이 부분은 꼭 저희가 성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차질이 없게 진행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7페이지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 답사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매년 4억씩 보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황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차량이 늘면서 좀 적어질 수 있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보조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설명을 올렸지만 수소도시 일환으로 배관이 그쪽까지 오게 되면 운송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나아질 거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거기서 있는 이익금은 없고 계속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수소 배관망이 27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그때 정도 되면 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는 차량도 또 그만큼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이제 버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더 수지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물론 우리가 수소메카에서 선점해서 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이게 지금 4억씩 매년 얼마를 들어갈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 정산분에서는 사후 세입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현재 들어오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를 애초에 할 때 예를 들어 짓는 건 국비, 도비, 시비로 했다지만 우리가 차를 사도 운영비가 문제지 차 사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한 건지? 우리가 결국은 운영비는 시가 다 지금 떠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말한 대로 2027년까지라면 다행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한다면 이건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나 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뭐 시작은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업이든 국비고 수소 메카도 좋지만 이런 계획은, 이런 생각은 안 해 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 차가 많이 늘고 그거에 대한 많은 판매량이 있어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 이거는 시에서 보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건의한다고 해서 될 일은 없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적자분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정부 지원이 충분치 못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예. 이거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 시책사업이잖아요. 그걸 우리 시만 다 떠안기라는 게 좀 그렇고... 환경부담금에서 주는 게 1억이면 결국은 5억이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국가 시책에 따라서 우리도 응했을 거고 또 그에 대한, 이런 운영비에 대한 것도 건의는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27년까지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건의해 보세요. 계속 이러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지금 감액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지원 내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줄면서 그거에 맞춰서 비율별로 저희가 좀 줄인 내용이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분야가 쭉 있잖아요, 5가지... 그랬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어느 부분을 더더욱 하실 의향인지? 일단 소방시설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것 먼저 해야 될 거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것 저희가 중점을 두려고 하는 사항 먼저, 물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작업 환경이라든가 노동 환경, 소방시설 이 3가지 부분을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 집중할 때... 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봤을 때 도장, 포장, 상하수도도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거는 관련 부서도 예산이 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조해서 기업 애로사항으로...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는 좀 협조를 해서라도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미연에 방지를 안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물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데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는 서로 소통을 하셔서 좀 해결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요사항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관련부서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그다음에 35페이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내용은 비정규 노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쪽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공모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단체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시만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강사가 산재예방 교육,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교육... 그런데 이 교육을 몇 명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 지금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2회 4회로 해서 권역별로 조금 아파트 대비 가까이 있는 곳에 장소를 섭외해서 그쪽에서 그런 교육들을 해서 본인들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휴게 실태라든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고... 시에서 그래서 경비하시는 분들 쉼터를 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많다 보니 미처 다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사업을 어차피 하는 사정 안에서는 그 실태조사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어떤 항목이 제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항목을 나중에 저한테도 한 번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또는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관련 부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관련부서 또 예산 있는 부분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지 그 도출된 개선 방안을 같이 공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성능평가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총 197억 7,680만 원 정도인데 올 계상액이 지금 추경에 5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브레인시티에 16-1BL 그 장소에 선정이 됐는데, 여기 사업 진행이 지금 1개동 센터하고 500평 건립 평수에 센터 동 하나 짓는다고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장비 구축은, 구입은 구입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는 올 안으로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설계만 마칠 계획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올해까지는 설계해서 연말에 착공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5억을 여기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셨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에는 장비 구입이나 이런 비용으로 쓰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부분이 국비 지방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분야별로 같이 들어가는데 모든 분야별로 이렇게 일정 비율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총 매칭된 금액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 사업은 국비지원, 그러니까 120대 국정과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다 준공이 되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나 어떤 센터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종류의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실증센터로 해서 실험도 하고 장비 지원도 하고... 우리 엊그제 나노기술원에 갔듯이 이런 업을 하시는 곳인가요, 여기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KGN 모빌리티도 있고 인근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있다 보니까 관내 부품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자동차가 기계에서 전자제품으로 거의 변경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부분이 밀려 있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센터 구축이 되면 지금 저희는 관내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한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료도 일정 부분 할인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 인근에 있으면 상당히 또 편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부품사들은 아예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글쎄요. 우리 평택시는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로써 연간 165만 대를 수출한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산업이 발달 된, 많은 수요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계속 궁금해서 질의 드려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청정수소 사업 장비, 모든 실험 연구비, 연구 같은 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다 여기는 구축돼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배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요. 배터리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구동되는 그 부품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부품들을 여기서 통합적으로 성능시험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안 해도 기업들이 내는 인증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없다 보니까 저희 관내기업들이 지방에 가서 인증을 받고 있고 그것도 대기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때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197억 7,600만 원이에요? 여기 건립하는 데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완공 시기를 보면 2028년도 12월이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맞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 기간까지 그럼 사업이 완료되면 좋겠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지금 국비도 제때 확보가 돼야 이게 기간에 맞출 수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시비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이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국장님께서도 직접 도에 올라가셔서 도비 확보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빨리 준공이 되면 기업지원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빨리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강소형 스마트 조성사업 국비, 이게 261억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그래서 이번에 5억을 계상하셨어요. 5억을 계상하셨는데, 물론 우리 시가 급변하고 여러 가지 AI시스템이 구축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발맞춰서 이 사업도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기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 지금 민간과 어디 기업에 위탁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KT 등 4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KT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아까도 우리 국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이게 261억 정도라는 예산이 거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도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는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시민단체나 우리 일부 사람들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성을 면치 못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보여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건물은 다 될 거고 그 내부 시스템까지 갖춘다면 한 7 ~ 8억 정도면 될 거고.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우리 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배다리 저수지에서 로봇 운영해 가지고 그거를 직접 시연회도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우리 꽃박람회 때도 거기 참여해서 로봇 시연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하고 주민이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시연회를 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그리고 투명패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및 자율주행 수거 로봇 운영은 어느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이렇게 운영하는 장소 같은 게 어떻게 선정이 되셨나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30군데 선정되었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30군데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셨어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읍·면·동하고 필요한 데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 30군데 설치해 가지고 지금 설치 중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설치 중이면 이게 완공 시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돼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현장에 설치된 데도 있고, 지금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로봇은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하는데 하반기에 배다리 저수지에서 운영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현재 30곳이 어디에다 설치할 곳이고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어딘지 그 개요를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건지... 하여튼 걱정거리도 있고 의아한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평택시가 좋겠죠? 그런데 궁금 사항들이 많으니까 사업 진행되는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수시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금액 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량을 보니까 광선로 통합관리솔루션 서버 라이센스 1COPY라고 했는데 이 COPY라는 단어가... 정확한 용어 좀 말씀해 주실래요? 1COPY, 34COPY. 이렇게 라이센스 COPY라고 했는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라이센스 한 본으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영주

김영주위원장

1COPY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한 본을 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글쎄, 이런 게 바로 광선로 통합관리솔루션 서버 라이센스 1COPY, 광선로 통합관리솔루션 노드 라이센스 34COPY. 이렇게 해서 광감시장치(내장형) 129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예산이 보니까 38억 7,000만 원이네요? 이게 129대라는 거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우리 관제센터에다 해 가지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그거를 안 했던 건데,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선으로 했던 건데 종합적으로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관제사업소 CCTV 같은 데 이런 걸 얘기하시나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뭐 이런 데 보면 자동문이라든가 조명장치시스템, 보완시스템 이런 데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대부분 관제사업소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CCTV가 거기서 다 취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통제해서 종합적으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관제사업소에서는 CCTV는 하지만 이게 지금 광감시 시설장치도 관제사업소에만 내장하시는 거예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일단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부터? 그러면 129대라는 것도 어디에 개별 내역이 있나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개별내역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120개가 설치되는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가 자가통신망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통신망이 있어요, 전용으로. 그걸 쓰면서 통신망이 일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노드라고 해서 분기점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에러가 생겼거나 하면 바로 검측이 되고 바로 또 어디에서 에러가 생겼는지 확인해서 바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감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구축한 것하고 지구단위에서 각 도시개발 하면서 방범이나 이런 CCTV 선들도 다 이쪽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가통신망인데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한 31개 노선에 326㎞? 꽤 깁니다. 그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서른 몇 개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 받았던 노선과 자체에서 했던 것. 그리고 그게 한 326㎞ 정도 돼요. 노선만 다 따지면, 길이가. 그 부분을 어디 에러 생겼을 때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그냥 한 눈에서 통제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들이 생소한 단어들이라든가 생소한 이런 사업장이 궁금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2개 노선, 326㎞ 그것 사업. 저희들한테 나중에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있습니다. 그것 관련되는 자료하고 의미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요약해서 한 번 위원님들께...

영주

김영주위원장

글쎄, 간단하게 알기 쉽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그 내역.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사업 내역에 대해서 그 용어 포함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스마트도시과가 지금 예산도 많고 신규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업의 그 방향성 이런 게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역, 지금 말씀드린 거를 상세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철도과 4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해서 이게 예산 3억이 추경에 요구됐는데요. 이게 신규로 지금 우리한테 사업비를 요구하신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안중역 103역에서 우리가 지난 번에 시승을 한 데가 향남역까지 갔나요? 서안성까지 갔나?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서안성역까지 가신 거고요. 그거는 전철은 아니고요. 일반 열차가 다니는 거를 시승을 하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일반 열차하고 전철하고 차후... 복복선 전철이라고 하죠, 여기 보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 용어로는 복선 전철로 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5회인가 6회인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시속은 몇 ㎞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는 차량이 시속만큼은 못 달리고요. 저희가 차량 능력으로는 150㎞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은 150㎞로 안 달린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현재 달리고 있는 빨간 기차, 그 부분이 현재 노선 설계 속도는 250㎞인데 현재 다니는 차량이 150㎞까지만 달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추후에 250㎞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이 구입되면 준고속철도 속도로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전에 시승하면서 설명 듣기로는 이게 시속 한 200㎞? 정도 달릴 수 있고 최고는 250㎞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50㎞면 이게 고속철도의 수준 아닌가요? 맞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준고속철도 정도 보고요. KTX나 SRT는 300㎞까지 갑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200 ~ 250㎞면 그래도 준고속철도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향남에서 우리 안중역까지 연결되는 금액이 아까 1,000억 정도라고 했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1,000억 정도.

영주

김영주위원장

㎞로는 몇 ㎞인가요? 향남에서 여기까지? 19㎞?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19.04㎞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내야 되는 돈이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원래 알기로는 복선 전철까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시민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우리는 기차 수준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후에 이게 그러면 준공이, 여기 보니까 2028년도 맞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지금 화성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28년도 12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하고 맞춰서 안중역까지 끌고 오는 것을 28년 말로 지금 맞추고 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선전철 노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차량 구입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1,000억이 차량 구입비?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거의 차량 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진짜 복선 전철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후에 우리 안중 백섬 역에서 평택항까지 앞으로 계획도 있죠? 화물도 있고 여객도 있는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이 신안산선이 내려오면 포평선, 지금 말씀하시는 평택에서 포승 가는... 3단계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다 되면 이제 전체 노선을 전철로 저희가 바꿔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 요금 체계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다음 횟수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때 가서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평택역이나 지제역에서 안중역에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택역하고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일반 철도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궁금한 거는 왜 지제역하고는 연결을 안 시키고 평택역에다만 했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아, 그거를 지제역에 연결하기에는... 지제역은 지금 모든 철도가 다 그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국철, 전철, SRT, KTX, 향후 GTX A·C까지 다 들어오는데 거기 지제역에 그거를 붙이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지제역이 모든 우리 철도의 메카라고 해서 왜 거기다 연결을 안 시키고 평택역에 연결을 시켰나?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기차 가고 있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것도 6회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6회예요? 예. 저희도 한 번 시승을 안 해 봤는데, 한 번 시승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도 교통 편의가... 우리가 교통의 구축망이 우리 평택시 잘돼 있다고 하죠. 평택항을 연결하고 우리 서부, 남부, 북부지역이 다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는 안중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복선 전철도 하루빨리 조속히 사업이 진행돼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도시 미래 발전을 설계하는 우리 최장민 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저의 질의 는 이것까지 마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감액등 예산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명숙 부 위원장 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 받으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부 위원장 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김명숙 위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건,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8,803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건, 8억 6,686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실국별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총 1건, 8,803만 5,000원 삭감.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총 1건, 7,510만 4,000원 삭감.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총 3건, 7억 372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김명숙 부 위원장 님께서 보고해 주신 수정안 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으니 예결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