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동오
구동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1일 손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과 지난 4월 21일에 황미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4월 21일 정유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난 4월 22일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 지원 조례안과 4월 22일에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4월 2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1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범위 및 법률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비밀 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대중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현재 구는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해서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에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 법률무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요.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평구의 청소년 분들께서 많이 신청을 하셨을까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부평구는 저희가 접수받은 건 없었고요. 작년에 인천시 전체 사업으로 했을 때 3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4년에 1건 해가지고 23년과 24년에 인천시에서도 4건의 접수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은 상속권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한번 하게 되면 번복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법상.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이러한 법률 자문이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고 사실상 부평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조금 어려운 이런 가정들이 있다 보니 이러한 사업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홍보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하게 된다면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 부평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가정에 이 사업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적극적으로 SNS를 통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시에 홍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요 가정통신문, 온라인 가정통신문으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에 많은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감사합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한정승인이라는 게 글을 띄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붙여서 써도 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붙여서 쓰는 게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붙여서 쓰는 게?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예.
이익성위원
일단 한정승인이라는 게 상속 재산 내에서 빚을 청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지금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로 이 내용에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법률 지원을 법률사무 지원 등을 말한다 해서 법률 지원을 구청장께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문에 돼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업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이익성위원
사업홍보?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이러이러한 사업이 지금,
이익성위원
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예. 지원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이런 사업, 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시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시 아동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현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보다 우리 구의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명문화 좀 해서 구체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죠?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손대중 의원님 제정 취지가 그렇죠?
손대중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 지원이라고 하면은 주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선임을 지원해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변호사 선임비용이 2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지금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는요 시에서 해당 아동정책과 부서에서 업무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있습니다. 그 두 기관과 업무 협약을 하고,
이익성위원
그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보통 보면 꼭 변호사 선임하다 보면은 선임료에다 부가세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안 해도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그 범위 안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4건에,
이익성위원
많아서도 안 되죠.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많아서도 안 되고,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이유가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이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런 법률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이런 어떤 지원해야 되는 실적이 좀 많이 발생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특별히 부모빚 대물림 방지라는 조례로 명시가 됐지만 향후에 사실 이 청소년들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은 사실은 이 부모빚뿐만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생기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조례 그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손대중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몸도 불편하신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부평구의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 이외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황미라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미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미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황미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역할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평구에서는 다양한 문화 및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황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미라 의원님과 공무원 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저희 부평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정말 이런 조례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도 잘 살펴보겠고 우리 황미라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제가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 사업 자료를 좀 받아서 이 조례에 맞게 보면 우리 항목이 있잖아요. 놀이와 문화 9개 부분 계획에 잡혀 있는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물놀이장이라든지 평생교육과에서 원래 하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청소년 페스티벌,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문화재단에서 했던 예술어린이, 취약계층한테 가는 그런 예술이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이용해서 아동친화도시하고 연관지은 것도 너무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좀 비슷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좀 잡혀 있는 게 사업들을 보면 아동권리영화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회성의 행사 위주의 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위원회를 또 만들 수 있고 이런 정책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든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더 보편적인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사업들이 연관된 유관기관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들이 제대로 발의되려면 각 유관기관들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각 부서장님들하고 자세하게 상의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소견을 들어서 또 그런 아이들이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좀 받아서 정말 필요한 게 현장에서 무엇인지를 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발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먼저 첫 번째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동권리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 세부과제에 넣었을 때는 저희가 일회성 행사로 넣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은 조금 미미한데 그래도 앞으로 이것을 점차 확대해서 나갈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과제로 삼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라든가 아동 관련된 전문가들 위원회 관련된 내용들 말씀 주신 것도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위원으로 들어와 계셨지만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황미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위원회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성위원회에서 대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포괄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시재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각 사업별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또 포괄적인 내용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거하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아동친화관점이 반영이 되고 이런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서 나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아동권리영화제 부분에 지금 4년 동안 예산이 잡혀 있고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동안 진행된다는 건 알고 있고요.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행사를 치르고 어쨌든 이 소요 예산을 쓰고 사실은 한번 행사성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회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그 행사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또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떤 일부의 아이들이 와서 그냥 한번 거치고 가잖아요. 이런 행사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은 어저께 청소년복합센터에 갔는데 아이들 휴게공간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그런 쪽으로 녹아들어서 아동친화도시에 아이들의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 아이들, 거기에 상주 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와서 다양한 아이들한테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전환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때 아동친화도시 우리 위원회에 제가 소속돼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연구용역 진행하시는 분들과 사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없으셔서 그런 소리들을 낼 수 있는 위원회라는 역할을 좀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변화되고 변경돼서 진짜로 이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고 할 때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권리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당연히 시대에 맞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동의 놀 권리 그러면 아마 구민들 입장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게 여기에 보면 이 적용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의에 보면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대상이 고등학생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거죠?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이 권리를 진짜 지금 우리나라 실태에 맞게 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동의 놀 권리의 일환으로 우리가 구에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또 하는 게 있고 또 교육청 쪽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교육혁신 사업,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교육혁신지구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지정해서 하는 사업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동의 놀 권리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닐까 싶어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핵심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옥죄지 말고 자유롭게 잘 성장해서 그렇게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원 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 통과되면.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 사항에 보면 지원 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이 조례 전에도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은 있나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는 2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내용 중에 아동의 4대 기본권리와 관련된 그런 세부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아동의 놀 권리와 연계된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실질적인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동친화도시로 가면서의 그런 어떤 우리 부평구의 실질적인 그런 조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예. 황미라 의원님,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질의 하나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나 거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이게 4개년 계획이 있고 25년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계획에 지금 2항에 지원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호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미라
황미라의원
지금 현재는 놀 권리에 대한 그 틀만 지금 잡아놓은 사항이라서,
이익성위원
기본 계획에?
미라
황미라의원
예. 아니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놀 권리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는 가정에서 우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사회적 책임을 저희가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아동친화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약간, 사실 본 위원은 또 강제성도 띄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강제성 지금 띄기는 여러모로 구 재정 여건도 그렇고 또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우선은 큰 틀에서 시작을 해서 차츰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지금 세운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시면서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상호보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고민이 좀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지금 4개년 기본계획,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각 2항의2호의 사항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원 수립계획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조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놀 권리의 틀만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럼 이것은 조문화를 다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그것을 근거로 25년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내용에는 틀만 진짜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내년도에 연차별 계획이 세워지니까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는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 계획 수립이 될 때는 여기 지금 각 2항에 나와 있는 이런 각 호의 내용들도 포함이 돼서 더 자세하게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놀 권리 지원 계획을 수립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체를 할 거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대체를 할 거라는 쪽의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안에 구체적으로 이 놀 권리 틀만 돼 있는 것에 2항에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4호까지는 담아넣어야,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지원 계획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으니까.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대체라는 것보다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이 1년에 한 번씩 세워지는데요 거기에 이 놀 권리에 관련된 2항에 4호까지의 내용들이 더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속에 포함돼 버린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부서장이 그런 관점으로 이걸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애써서 조례를 아이들의 문화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놀 권리 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그런 의원님의 뜻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에 포함되는 일부 놀 권리의 틀 그 안에 포함된 단순히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문제지.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4조에 보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세워지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에 이 2항에 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면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물론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조문화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보다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이것을 넣어서, 담아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은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거기에는 이 조례를 준비하신 황미라 의원님께서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취지를 본 위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담더라도 이 놀 권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것은 같은 것으로 놓고 봐야지 어떤 것이 크고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또 애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무색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안 되도록 잘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똑같은 경우에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7조. 여기 지금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로 대체할 수가 있어, 또. 그러니까 놀 권리는 다 대체야, 지금. 이쪽도 대체, 이쪽도 대체가 돼버리면 이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자칫 묻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구성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15명.
이익성위원
15분!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이익성위원
어떤 분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실 거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돼 있으시고요. 아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들 그다음에 경찰, 장학사, 교수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또 위원회에 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돼 계시구나, 특별히.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걸 또 위상을 이렇게 제고하셨구나.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따로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는 안 만드실 거죠? 이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그냥 대체하실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따로 뭐 만들고 하자니 자꾸 위원회만 많아지고,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왜냐면 비슷한 게,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 안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18세 미만의 아동이 들어가서 그 당사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 그 위원회에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봐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포함시켜서 그게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황미라 의원님의 진정성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옥이
길옥이아동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익성위원
황미라 의원님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이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아동친화적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민 위원님께서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정 의원 발의)
10시 4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유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의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위기 임산부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유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면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라고 돼 있는데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검토의견을 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본인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는 게,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는 게?
정유정의원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저희 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의료기관에 가서는 당연히 본인의 그런 개인정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록을 또 남겨둘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처리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익성위원
그게 좀 애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료기관에서는 당연히 본인 여부가 확인이 돼야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받잖아요. 그것은 뭐 본인이 밝히지 않고 싶다고 해서 안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위기 임신 또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또 본인인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다만 그분의 실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비식별화해 드리는 거,
정유정의원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차원인 것뿐이지. 그런 거죠.
정유정의원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위기 임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임신을 얘기하는 거죠?
정유정의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저도 주변에 학부모들이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미성년 임산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폭력에 처해 있는 그런 임산부일 수도 있고 아마 다양하게 위기 임산부 항목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위기 임산부라고 해서 이것을 딱 어느 한정되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에 좀 더 적게 포괄이 될 것 같아서 위기 임산부로 정의를 좀 해서 담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의원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 지원을 통해 구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피해를 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밖으로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여기다가 본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참 본인이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당되시는 분이 있어야 이런 지원과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찾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정예지의원
정예지 의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부평구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 24년도 12월 말까지만 해도 여성긴급전화라든지 아니면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곳에 신고가 들어와요. 상담이 들어오거든요, 건수가. 그 건수가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긴급전화는 108건 정도가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상담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에서 75건 정도가 들어와서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또 나름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범죄하고 다르게 이 디지털성범죄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런 성 관련된 범죄를 당했다기보다 영상물이나 이런 것에 합성이 되는 경우가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는, 많지는 않아서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담건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런 쪽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은 정말 억울하니까 그런 사안들을 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으로 상담전화나 이런 것을 본인이 실명으로 본인이 상담을 한 경우에 그런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5조에 보면은 아니, 4조에 보면은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시행계획을.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권고죠,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런데 매년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를 좀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정예지의원
사실 이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주로 대응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수사라든지 그런 법률 지원이라든지 법적 처벌 등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저희 지역 실정에 맞춰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교육 같은 거, 홍보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는 인식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이 어떤 죄의식 없이 요즘은 합성물들, 인터넷에도 너무 금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죄의식 없이 막 많이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막 친구들하고 돌려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교육을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른 더 중한 사안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상담 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또 아동들 특히 의식이 조금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그런 아동들이 죄의식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 기관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이나 또 다른 상담기관이나 여러 가지 다 연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연계까지를 포함해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한번 수립하면 그게 그냥 쭉 갈 가능성이 높네요?
정예지의원
그런데 부서에서 추가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국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어떤 법 개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더 전문적이 되고 또 더 많은 어떤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이익성위원
그런 것은 거의 못 따라가겠죠, 사실은. 그런 인식을 의식 없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참 걱정인데 조례를 제정 준비하시면서 혹시 4조 시행계획 수립하는 데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예지의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부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련 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도 학교의 어떤 성폭력 관련된 그런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강의도 많이 하고 강사들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익성위원
혹시 부서에다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하고 있나요, 그런 거?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성교육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현재 1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성교육 관련한 모든 부분을 하는데 디지털성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넣어서 학교에도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수요조사를 해서 비용 지원, 강사료 지원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쪽 교육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도 좀 해주고 강사 지원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예방 차원에서는 성문화센터에서 주요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여성가족재단 내에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 구 단위에서는 상담이 1366여성의전화라든가 오내친구성폭력상담 이런 데서는 상담 위주로 조금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성폭력예방대응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과 아울러서 영상 삭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업 중에서 다 중요하죠. 긴급 보호라든지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법률 상담 이런 것도 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다 상위법에 또 이렇게 제정되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 있죠?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지원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구 단위에서 가능해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신고가 되고 이런 경우는 영상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인천디지털예방대응센터에서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요청해.
이익성위원
의뢰를 해서?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사후 모니터링은?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사후 모니터링도 센터에서 하고요.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의뢰만 한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주로,
이익성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의뢰만 한다가 아니고 의뢰해서 해결을, 지원을 좀 하겠다! 이 부분이.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요새 너무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죄의식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구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으로 인해 크고 작은 생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장강박은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모으고 보관하며 물건을 버리는 것에 대한 강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심리적 장애입니다. 또한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열악한 주거환경입니다. 이는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과의 갈등을 초래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과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부평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유정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유정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부서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현재 부평구에도 저장강박 의심가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을 거라 예상은 돼요. 혹시 그와 관련된 사업을 기존에는 한 적이 없으실까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기존에도 저희가 사례 관리 가구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지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먼저 그 세대가 고독사가 우려되는 가구라고 판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몇 가지 어떤 선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그 세대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가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4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은 말씀해 주셨듯이 고독사와 비슷하게 1인 가구에서 주로 저장강박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이전에 이게 정신건강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사업을 처리할 때 이러한 단발적인 사업이 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이게 심리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청주시 사례 혹시 아실까요? 청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기관이랑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들이랑 협업을 MOU를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병원 연계라든지 아니면 이분들께서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곳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분들의 정신적인 치료부터 나중에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발판까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산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협업이 지금 사실상 어렵다면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고독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리치료적인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현재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어떤 협약이나 협업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세대에 대해서 관리가 된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도 저희가 사례 관리 대상 가구로 편입해서 그 세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저희 상담 심리치료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역별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7개 권역 내에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사례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협약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도 이렇게 저장강박 사례가 있어서 실제로 청소 현장에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점점 고립이 되고 점점 설득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청소도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고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 가구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사시는 주민 분들의 그런 피해까지도 이어지게 되다 보니 이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저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유관기관 관련 기관 또 이렇게 단체 협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다행히 7조에 지역사회 관련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와 관련된 조문을 잘 활용해서 향후에 자문을 주신 내용대로 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저장강박이 그런 사례들을 실제로 목격을 해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악취입니다. 오래 물건을 쌓아놓으니까요. 버리지 않으시니까. 계속 물건을 쌓아놓으면서 집 밖으로까지 그냥 늘어나고 그다음에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더더군다나 나중에는 화재 위험이 있어가지고 결국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저장강박이 계시는, 두 부부가 거주하시는 집이었는데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집까지 그냥 다 전소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의심가구 현황이라든지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유정옥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독사, 주로 혼자 계신 이런 분들이 계신 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 많고 해서 나름 지금 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실태조사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발의를 하게 된 계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은 6조에 실태조사 관련해가지고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시해야 한다라고 좀 강하게 조문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유정옥의원
저희가 조례를 하다 보면 임의규정 아니면은 강행규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강행규정을 또 하다 보면은 어떤 거기에 뒤따르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조항으로 해놔도 부서에서들은 적극적으로 또 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은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복지정책과장께서 이 조례 서로 제정과 관련해가지고 상의하시면서 임의규정으로 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이 있으셨던가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상황은 사실 그 당사자들이죠. 모으고 싶어서 모으시겠어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말 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저장강박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태조사도 확실하게 한번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49쪽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 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우리 구 6개 조례에 대하여 해당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 등 6개 조례 조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된 상위 법률명을 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상위법 재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에 단순 변경에 해당되어 체크리스트 작성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어 평가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곽대철 문화광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이게 「국가유산기본법」이 작년 5월 17일 시행이 됐다고 그래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네. 시행입니다.
이익성위원
법 제정은 2월달에 됐고.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법 제정은 23년도 5월 16일입니다.
이익성위원
5월 16일. 1년 전에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늦었네. 우리 구에서 준비하는 게 왜 이렇게 늦었어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내용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좀 하느라고요 좀 늦었습니다.
이익성위원
내용은 특별히 이 자구 보면은 특별히 많이 바뀐 것도 없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문화재청 관련된 것을 국가유산청 이것으로 그냥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자구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는 그동안에 문화재청, 이제 바뀐 국가유산청에 등록문화재를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미쓰비시줄사택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그쪽하고 계속 연계해서 문의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관련 법이 바뀌고 했으면 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1년, 그러니까 작년에 5월에 시행이 된 것을 올 지금 와서 1년 지난 후에 개정한 게 너무 지금 부서에서 놓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좀 주세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 부분이 24년도 5월 17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맞춰서 일단 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하는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개정되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 분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아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답변 내용이 그렇게 썩 동의가 될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 주시는 거에. 지금 이 자구 신구조문 대비표에 어떤 걸 검토하다가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1년씩 걸렸어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일단 국가에서 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 분류라든가 아니면은 자연유산에 대한 분류라든가 무형유산에 대한 분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도 국가유산 부분이 9개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분류가 되는 게 5개가 있고요. 무형유산 부분이 4개가 있는데요. 그러한 분류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제가 뭐 길게 질의드려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명칭도 바뀌고 기구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부처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공문을 국가유산청하고 공문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관련 조례 용어 정비에 대한 조례는 좀 일찍 했어야 됐다 하는 지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 준비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이런 조치들이 상위법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이상 마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제의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 정비 등과 관련된 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정유정 의원 발의)
11시 5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한다. 먼저 오늘 안건을 발의하신 정유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 윤락업소 등의 유해지역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후 유해지역 밀집 환경이 변화하면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운영 및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낮아져 이에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당시 법령이 시행되자 전국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1999년 10월 7일 제정되었으며, 당시 부평구에는 윤락업소 밀집 지역 등이 존재하여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 등을 이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윤락업소 등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고, 이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역시 신규지정이나 운영을 하지 않은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근래 이러한 유해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할 만한 유해업소가 우리 구에 새로이 대거 생겨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서구 한 곳이며, 서구에서도 1개의 지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의 운영이 더 이상 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구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오랫동안 전혀 운영되지 않은 등 조례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유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이 99년도에 있었던 조례잖아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조례 관련된 사업은 언제 행해졌었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그간 저희는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언제가 가장 최근에 하셨던 걸까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솔
정한솔위원
단 한번도 시행을 했었던 적이 없었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은 조례 제정은 애초에 왜 하셨던 거예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99년도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부평에 그런 윤락업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역지정이 필요하다고 그때는 판단이 되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윤락업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로 사업을 한번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서에서도 이 조례가 사실은 일몰 가능성이 있고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전부터 사업 일몰을 하라고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일몰 요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사업 일몰을 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러한 촉구가 없었나요, 부서에다가?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일몰이 어떤 조례를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일몰 요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필요성 파악을 해서 필요치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라고 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필요치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자체 일몰을 해야만 하는 건데 왜 그전에는 이 조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조례가 생겼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은 「청소년보호법」을 보면은 저희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행제한구역이나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꼭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윤락업소는 없지만 제한구역도 저희가 지정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역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안 했지만 전부 청정구역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은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윤락업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99년도 당시에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으나 또한 제한구역을 지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할 수 없어서 조례를 두었지만 일몰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부서에 이러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혹시 이 폐지조례안 이후로 조례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다른 조례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다른 조례들은 이렇게,
한솔
정한솔위원
이와 같이 조례 제정은 됐지만 시행은 된 적이 없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조례들은.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유일한가요? 시행은 됐지만 사업 시행이 없었던 조례.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폐지조례안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조례 폐지조례안보다는 부서에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조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추진을 하시던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예 자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일몰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았나 싶은 측면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너무나도 이해를 하는 게 저희가 상황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업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페이퍼로만 조례가 남는다면 참 안타까운 실정이잖아요. 그럴 때는 사업 재정비, 조례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9년 10월 7일 제정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이후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현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 않는 현실 등에 비추어 조례 유지 실효성이 낮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으로 조례 별표의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표기를 “부평구 후정동로 9”에서 “부평구 부평북로 447”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 규정안 소재지에 관한 개정 규정 적용 시점은 삼산1동 신축청사의 실제 업무 개시일인 20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갈등 관리를 위한 소통화해 제도 및 조정기구 구성과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보궐 위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9조제3항 결원 위원을 보궐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7항을 신설하여 2024년 실시된 부평구 주민자치회 자율적 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 영향 분석에서 제안된 소통화해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을 비롯한 8개 항 및 부칙 2개 항에서는 약칭 정리,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용어 통일과 맞춤법 정리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추후 개정 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 향후 동 조례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여기서 보궐 위원의 정의에 대해서 신설이 됐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보궐 위원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동 운영 세칙에 있고요. 일단은 이 보궐하고 결원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동은 40명을 갖다가 최대 위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명에서 40명, 어떤 데는 30명에서 40명 그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구조문대비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궐 규모를 최대 정수로 정한다는 게 40명을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서 혼동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최대 정수를 40명으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최대정수 40명에 대한 것은 기재를 안 해도 아는 부분인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기재라기보다는 최대 정수를 저희가 정함으로 해서 동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이 운영 세칙에 통일되게 적용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이게 주민자치회 갈등 조정 기구가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용역의 결과로서 신설이 된 걸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이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일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단장님이 계시고요. 그분도 외부 전문위원으로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일단은 외부전문가 두 분도 포함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 22분이 포함된 2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동 22분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인데요. 그때 용역 결과라든지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면 5년 이상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신 분으로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위원님하고도 좀 상의해 볼 생각인데 그냥 단순하게 추천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갈등, 어떤 이 단이 잘못되면 또 어떤 갈등을 유발할 요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 선정할 때 일단 추천도 검토 중이고 어떻게 보면 이 갈등에 관심 있는 분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단장이 외부 전문위원님이시고 외부에 2분 이렇게 3분이 외부에서 들어가시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동에서 22분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25명 중에 외부 3분의 의견과 22분의 의견이 갈라지는 그런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갈등이 주민자치 내의 그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예정이세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위원회 성격이 아닙니다.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저희가 이 갈등이라는 범위를 바로 주민자치회 내부적인 갈등을 국한시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두 단계로 일단은 초기단계하고 공식단계로 일단은 적용할 생각이고요. 초기단계는 화해촉진 단계라고 해서 주민 그러니까 그 해당 동이 아니라 다른 동에 있는 주민 위원 한 2분하고 외부 위원 1분으로 해서 한 2회 정도 화해촉진 단계를 거쳐서 공식 갈등조정 단계 2단계에서는 주민 위원 3분, 외부 위원 2분 해서 한 5회 정도 거쳐갖고 어느 정도 협의를 선임하는 단계로 하는 거지 그 22분, 25분 모인 상태에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7번에 걸친 어떤 초기단계, 공식단계를 거쳐서 협의가 성립되고 중재안이 제시되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미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고 최초로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 갈등전문위원의 역할의 중요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당도 준비할 계획이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 규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수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외부 전문위원님이시니까요 그러면은 수당에 대한 예산도 따로 편성을 해놓으신 걸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한 8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자문강사 수당을 일단 준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8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내년에요. 수당 쪽으로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사실은 대화로 해결되면 참 좋기는 한데 대화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부서에서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 갈등조정기구를 조정하시고 또 예산까지 수반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시고 또 지난번에 용역까지 맡기셨던 것으로 아는데 참 주민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니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부평구 발전을 위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지난번 행감 시정요구ㆍ건의사항 처리 보고할 때 본 위원도 어떤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 부서장님이 잘 지금 숙지를 하고 계셔서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보궐 위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그다음에 용어의 통일, 제일 중요한 게 주민자치회 소통ㆍ화해 제도 및 조정기구 구성ㆍ운영의 근거 규정 신설이잖아요, 과장님?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정말 잘 근거를 마련해서 화해조정단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31쪽 7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소통화해 제도 및 조정기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소통화해 제도 및 조정기구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얼른 든 생각이 이게 주민자치회의 의견만을 들어서 이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필요사항이 담아질까. 혹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이 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을 거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넣어놓긴 할 건데 일단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상 저희가 그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으라는 걸 넣은 이유가 이게 뭐 어떤 법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주민자치회 정기총회라든지 주민자치회 협의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갈등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 한 겁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걸 만들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갈등 해결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전문가를 꼭 듣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의견도 구체적으로 22개 동에 의견을 들을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들을 건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 지금 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립할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가장 큰 것은 주민자치회의 문제는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조례에다가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으라는 말을 넣어서 갈등 해결의 주체가 갈등을 해결해야지 어떤 외부 인사라든지 자치행정과가 한다고 그래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회의수당 8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자문수당이라든지 강사수당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그걸 인재개발원 수준하고 맞추기는 할 건데 일단은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수당을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갈등이 안 생기면 지급 안 해도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정이 25분으로 구성할 예정인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유정옥위원
그러면은 회의수당이라는 게 전문가 분이 3분이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이건 회의수당은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성만 한다 그러지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정옥위원
회의수당은 아직 고려를 안 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단계, 공식단계로 구분을 해서 화해촉진 단계, 갈등조정 단계 때 이미 갈등 화해촉진 초기 단계부터 외부 위원을 쓸 겁니다. 그때 외부 위원 수당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갈등조정 단계에서도 외부 위원을 2분을 쓸 거예요. 그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들이 단은 구성을 해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니까 정말 잘 구성이 돼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또 하나 생기기를 기원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갈등 관리를 위한 소통화해 보도 및 조정기구 구성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 해석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3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하골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이 2024년 12월 4일 자로 준공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포함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정의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존 주민공동이용시설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에 신규 건립한 하하골마을을 추가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 행정규제 여부 검토 결과는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도 지금 내용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기존에 있던 우리 3곳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하하골이 들어가면서 개정하는 내용이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 하하골마을도 도시재생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완전히 이관이 되는 거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통과가 되면. 그런데 내용에는 별 내용이 없는데 본 위원이 조금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우리가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업무 파악도 나름 여기도 해보셨고 또 다 시설에도 가보셨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 지금 원래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여기 외에 여기 빠졌지만 뫼골문화회관도 포함해서 다 전체적으로 매달마다 저희가 관계자 회의도 하지만 나름대로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이분들이 솔직히 이것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던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관에서 먼저 시작되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의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도 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름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주민들이 서로 노력 하에 조금 정착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도 아직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쨌든 여기 운영 조례에 의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전기, 수도, 통신, 가스 같은 공동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1년 차에는 100%, 2년 차에는 70%, 3년 차에는 50% 지원을 하고 나머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활동가 그분들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분 뽑아서 컨설팅이라든지 행정 지원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어려운 점, 미흡한 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아마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일 예민한 부분이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들은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래서 이게 하하골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맨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의욕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막상 하려고 보면 너무 어려운 환경에 이런 어떤 수입 구조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상실감도 느꼈다 또 의지도 가지고 하셨다 하는 부분들의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저도 많이 이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관에서의 그래도 이 취지에 맞게 처음에 할 때 잘 그분들의 의욕을 꺾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드리는 게 맞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도 있고 그런데 이게 큰 범위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큰 범위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제2조에 의해서. 예.
유정옥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에 관련된 법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한번 다시 나중에 의논을 해보고 할 텐데 공공 어떤 지원의 대상을, 그러니까 공공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도정법에 의해서 이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공공지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거기까지는 파악,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마,
유정옥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쪽 부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도 한번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보셔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면 그런 부분도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내를 해드려서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유정옥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도시재생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숙지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위원
네. 저도 유정옥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른 구에서도 공동마을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처럼 단계적으로 하는 곳은 부평구 한 곳이 맞나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랬는데.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부과 때문에 말씀이시잖아요?
정유정위원
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차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사용료 징수하도록 돼 있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제2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유정위원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 그대로 유지될 것은 같습니다.
정유정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감으로 오고 사실은 제가 동암마을도 가보고 이번에 새로 지은 하하골 같은 경우에도 가보지만 좀 큰 차이는 동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입주해 있는 시설이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린이집 정도 있는데 사실은 하하골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고 좀 규모가 크더라고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규모 큽니다.
정유정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담감이 그 건물 관리에 대한 부담감도 되게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용료까지, 운영비까지도 걱정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도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 취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들을 조금은 변경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에서 이렇게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운영비 이렇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들이 하는 것으로 부평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건 파악 못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예.
정유정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재생과에서 관련된 또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요청드리고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도움의 손길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아무래도 공동 마을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자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도 다른 의원님 통해서 갔다 오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거 아는데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무튼 열심히 찾아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건립에 따라 관리 대상 시설의 정의를 정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구동오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손대중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