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홍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4월 22일에 박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4월 22일에 여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4월 1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7건입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놀이시설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이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무장애 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 10개소가 있지만 모든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통합놀이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설치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홍순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만드신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은 기준 자체가 베리어프리라 해갖고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맞추되 요새는 장애어린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통합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에 10곳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평구에. 그럼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어린이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 여기 기준에 맞춰서 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별도로 그런 기준은 없지만 이런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쨌거나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맞추되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하고 나머지 기준은 장기적으로 규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성 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KS인증하고 장애 접근성 인증, 그게 업체가 있나요? 설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애 접근성 인증이라든가 KS인증을 받는 업체가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만약에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조달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면 KS 등록이라든가 그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고 저희가 그것을 조달 구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법적 기준이라든가 국제통합놀이터 인증 그런 기준에 의해서 뭔가 진행이 돼야지 우리가 무장애라는 시설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또 두 번째로는 장애인도 유형별로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가 있고 청각장애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야외활동이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시설이라든가 그것은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서 심사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안전이라든가 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설치를 하라 말라 그런 것은 없겠지만 일단은 안전기준에 맞춰서 설치하기 때문에 법적인 안전조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재원이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도 무장애로 해서 변경도 할 겁니까? 기존의 놀이터들.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도 맞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 아까 유형별로 있는데 장애인 분들도, 거기에 맞는 시설, 무장애 시설을 하는데 더 우리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벤치마킹을 통하든지 그래서 그런 무장애 시설 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벤치마킹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제일 안전한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설치 기준이 없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각 지자체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필요성 때문에 많이들 설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다음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안전성이나 사고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한 예로 보면 인천시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지정한 곳이 몇 곳이냐라는 거예요. 몇 곳인지 아세요? 저희 부평구가 10곳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 안에 저희는 딱 1곳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현실적으로 인천시는 부평구에 있는 놀이터 중에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단 한 곳이다. 저희는 10곳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이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잘못 대답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이란 부분을 꼭 갖고 가셔야지요. 필요성은 느낍니다. 확대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법이 명확히 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1개 군·구 중에 딱 7곳만 무장애 놀이터로 잡았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라면 참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저희가 어떠한 것을 확산되어 갈 수 있는 방향이 지금 현재 10곳이라고 말씀하시는 몇 개 놀이터만 그 시설만 들어가서 무장애 놀이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에 갖춰지게끔 맞춰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책임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또 한 가지가 무장애 통합놀이터 정의와 설치 기준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보건복지부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행안부도 2개 부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명확하게 확실한 것을 정해주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계속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가까운 구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다음 차후에 관리에 대해서도 부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타 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요새 공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베리어프리라든가 그런 개념을 갖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린이뿐만 아니고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게끔 해서 조금 베리어프리 개념을 많이 적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용을 하지만 조금 그래도 조례안 취지대로 보면 장애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조금 약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안전기준에 맞고 또 전체적으로 베리어프리 개념에서는 조금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놀이시설이 8만 2000개 정도 된데요. 그중에서 약 0.037% 정도 그 정도만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꾸지공원에 몇 가지 놀이시설만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게 무장애 어린이놀이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서 정말 이것에 맞는, 기준에 맞는 그런 놀이터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라는 것도 각 지자체마다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통합이라 함은 장애와 비장애와 그리고 또한 저희 부평 같은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분들까지 다 통합적으로 아우른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기준에 맞춰주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검토사항에서 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고연령대로 올라갈수록 장애어린이를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거나 배려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초등생으로 넘어가면 함께 놀거나 어울리는 일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다음 3페이지 보시며 두 번째 줄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놀이터를 찾지 않는다” 이런 검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보시면 5조에 보시면 1항 구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그래서 부모교육도 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해보면 아이들은 정말 아무 그게 없어요. 똑같이 친구가 장애인 친구나 비장애 친구나 똑같이 어울리고 통합하고 하는데 같이 부모교육을 통해서 보면 엄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런 교육 중의 하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따라하기’, 따라하기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날 부모교육은 아이와 엄마와 함께 듣는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1번 따라하기 콧구멍 쑤시기, 콧구멍 쑤시고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막 쑤시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부모님들도 웃고. 그런데 두 번째 머리 막 긁는 것, 혓바닥 내미는 것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다 따라해요. 아이들은 너무 천진난만하게 따라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누가 봐도 장애인이라는 표가 나는 그런 아이가 나와서 지체장애 모습을 그대로 나오는, 고개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또 그냥 편견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데 그 순간에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못 하게. 못 하게 잡으면서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 “어딜 따라하고 있어”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보면 정말 어떤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시설을 아이가 시선이 싫어서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한테 제가 그때 교육을 하면서 약간 언성을 높이고 나무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편견도 없고 이러한 인식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하는데 왜 부모가 그렇게 하느냐, 왜 아이의 손을 잡고 “따라 하지마, 너도 저렇게 돼”라는 말을 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것.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식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별도로 교육이나 홍보나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인식 개선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실래요?

일단은 사실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보다 사실 그런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식을 느끼게끔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구민 인식 개선은 그 시설을 설치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인식을 당연하게 편하게 이용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인식개선을 하고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관련된 단체라든가 의견을 해서 같이 어떻게 하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가,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학교 어릴 때 그냥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너랑 다른 아이야” 이런 얘기를 항상 교육을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인식이 되어 버리고 선입견 고착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설치 관리 계획이 있잖아요. 설치 관리 계획 안에 반드시 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냥 설치해 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나비공원 갔을 때 보니까 거기도 아이들 모험숲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가 “저것은 뭐예요?” 했을 때 장애인 얘기했지요? 얘기하셨잖아요,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그 말에 제가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게 뭐였냐면 두 분 김숙희 위원님하고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그것을 설치하는 전문가고 그런 부분들이라면 안전기준이라는 단어를 써주면서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이것은 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형놀이터 이 조례를 하셨잖아요, 지금. 발의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그것도 얘기하시면서 이러한 조례도 발의하면서 이러한 통합적인 안전 기준을 저희가 심혈을 해서 고려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주셔야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갈 텐데 약간의 주먹구구식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저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오늘 조례 할 때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법적으로 기준 이런 것 물어볼 때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것 같습니다.” 이것 추측발언이잖아요. 이러한 법을 하는데 추측발언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통합에 대한 그런 것은 없지만 개별적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없는데, 법이 아직까지 정해진 법이 없는데요. 계속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지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이고 괜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놓고 그런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4항에 보면 “그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구민 인식 개선 밑에.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는 무장애 놀이터가 10개라고 했잖아요.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4페이지에 보면 부평구 무장애 놀이터는 10개소라고 해놔서 그러면 조례는 통합놀이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통합놀이터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숙희 위원님께서 1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통합놀이터가. 그러면 우리 부평구 무장애 놀이터는 통합놀이터하고 기존 놀이터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기구를 다른 것을 쓴다는 거예요? 무장애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기구를 살 때 그런 것들을?

놀이시설 중에 종합놀이터도 있고요 그네라든가 트램펄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라는 건 공원 전체적으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통합 개념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품목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단 말이에요. 우리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품목들이. 그러면 이게 놀이시설의 주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통합놀이터하고 기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놀이터 경우는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놀이터에 미끄럼틀 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종합놀이터도 설치될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만약에 회전 같은 경우, 회전놀이터 같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놀이터의 놀이기구 종류잖아요.

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제가 주요 차이점을 여쭤봤는데 시설에 대한 주요 차이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6조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했었는데 두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그럼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을 일반 놀이시설하고 동일하게 적용받고 검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하는 건가요?

같게 하고 있습니다.

같게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놀이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된다면 똑같이 적용을 받고 검사를 한다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 정말 안심하고 무장애 놀이시설을 이용하기가 쉬울까, 그게 염려된다라는 거지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 기준이라든가 설치 기준에 적법한가 여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부서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하고 모든 부분에서 계속 드리는 게. 그리고 제9조에 3호의 위탁이에요.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 어린이놀이터를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관리를. 그럼 이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원녹지과가 아닌 다른 단체, 법인, 개인 이런 게 위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

없습니다.

없는데 위탁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왜 넣으셨을까요? 앞으로 많아지면 그게 관리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요. 법에 기준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이런데 민간에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전 기준 자체가 통합놀이터 안전 기준이 분명히 없는데 어떻게 민간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관에서 해야지.

그 부분은 저는 위탁이라는 게 전문성을 놀이기구에 따라서 현재는 놀이기구가 일반적인 놀이기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확대되고 특정 놀이시설 들어왔을 때 전문성을 요할 때는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는 판단합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것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향후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시도한 부분이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강제조항을 넣은 게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 임의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놀이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통합놀이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비공원도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장애인 여기는 이쪽은 장애인 이용할 수 있겠끔 해놨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통합놀이터라고 말씀하실 거잖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무장애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민간이 우리가 위탁하겠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9조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나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하시든지, 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미래지향적으로 말을 돌리든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너네들 그렇게 이번에 조례도 발의했고 놀이터가 무장애 놀이터가 10개 있는데 이것 우리도 관리하겠다라고 업자들이 달려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놀이기구에서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놀이기구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라고.

향후에 만약에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평구에서 항상 위탁하는 사업 보시면 위탁을 하면 반드시 구에서 사실은 위탁하면 끝내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위탁주면 그걸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연구회하면서 느낀 게 진짜 많아요. 다문화 쪽하고도 연구회를 하면서 위탁을 완전히 한 거잖아요.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핑퐁핑퐁,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위원들이 자료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해버리면 정말 거리가 먼듯한 그런 느낌, 가운데가 뻥 뚫린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 기관에서 정말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지도도 같이 해 나가고 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위탁을 딱 주니 끝이다 이렇게 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단독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럼 우리가 힘들어요. 저희들이 힘들더라고요. 자료를 하나 받으려고 해도 조금 선을 계속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쪽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놀이시설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괜찮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하고 업무협조도 많이 하고 같이 업무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서로 얘기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개인, 법인, 단체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구에서 힘들어진다라는 거지요, 관리감독이. 그럼 서로 부딪히게도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만약에 저희가 예산에서 놀이시설에 대해서만 별도로 업체라든가 용역을 줬을 경우에 이렇게 규정된 것을.

저는 단체, 개인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해봐요. 단체, 개인한테 이런 것은 토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정해주신 대로 큰 틀에서 위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문구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 또는 개인 문구가 빠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경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만약에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관리하게 되면 사실상 만약에 장애인 시설이라면 저희가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하는데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 말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 조례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라고 좀.

그런 소규모적인 그 말씀인데 그것을 여기다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여기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지요. 사실 이 놀이터 이런 부분들도 공동주택 안이나 놀이터도 다 사실 확대 적용돼야 되는 게 맞아요, 통합놀이터는. 여기에 더 필요한 거예요. 부평구 큰 곳에 이 놀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안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어디 멀리 나가기 힘드니까.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자꾸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요. 저희 엄마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요. 멀리 못 가요 저희가. 엄마를 모시고 한번 가려면 휠체어도 준비해야 되지요, 너무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통합이라는 것은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내 가까이에, 이게 정말 정확한 거예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그것은 아니지요. 이 조례하고 아닌 거잖아요. 자꾸 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다 좋게 하려고 홍순옥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김숙희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인천시가 7곳을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는 10곳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 부평구는 다온어린이공원, 아마 청천동이에요 기부채납받아서 설치가 된 곳이니까. 왜 이곳만 1곳이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재개발 할 때 협의를 그렇게 해서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천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설이 포함되었기에 인천시는 유독 다온어린이공원만 무장애 통합어린이놀이터로 지정을 했는지 그것 하나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 부서는 10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인천시는 부평구는 딱 1곳이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 견해 차이잖아요. 그 견해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무장애 놀이시설을 한다 하면 무장애 놀이기구 20% 이상을 저희들이 해서 무장애 놀이시설을 해서 10개를 잡은 거고요.

20%?

네, 20% 무장애 놀이기구 비율이. 놀이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도. 그리고 통합 그것은 그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되어 있는 게 아까 시에서 하나 잡아준 게 통합놀이터로 해준 게 시에서 잡고 있는 1개가 시에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인천시가 갖고 있는 아우트라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통합이라는 조례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일부 빼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추가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가 더 추가가 들어갈 것인지 거기까지도 답변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저희들이 현재 이 조례안 5조에 보면 설치 관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현재 기준에는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실은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 관리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요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가 정말 필요한 조례잖아요. 필요한 조례들을 준비해서 오시는 거잖아. 그렇다면 어떤 형식상의 것만 만들어서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법도 만들어놓고 보면 허점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지요. 인천시가 지정한 것과 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도 답변 못 하시잖아, 지금. 위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앞으로는 조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하여 제9조 중 “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삭제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구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윤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23쪽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변경은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 용지를 노외주차장 용지로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정비계획 변경 제안서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해당 구역은 2024년 12월 2일 공동주택 및 부대 공유시설이 부분 준공된 이후 현재는 금년 하반기 전체 준공을위하여 정비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금번 변경사항은 당초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계획되었던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1077.4㎡를 노외주차장 변경하는 사항으로 부평2동 청사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근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외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차장 조성 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나 개략적인 설계 내용에 따르면 주차장 31면과 CCTV 6개소, 보안등 8개소 등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 현 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지만 지금 이게 현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됐지요? 입주하고 있잖아요. 입주가 거의 끝났잖아요.

2024년 12월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공동주택 외에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조금 미비한 사항이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부분 준공이 된 거고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저희 공공청사 부지였던 이 내용이 준공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현재 올해 9월 이후 하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역 준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가 인근에 2동 청사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부평2구역에 예정되어 있던 공공청사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 공영주차장이 필요할 거다 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처럼 활용도가 없다고 안 시점이 언제지요?

부평2동 주민센터에 대한 거요?

네.

부평2동 주민센터가 저희가 2019년 정도에 새뜰마을이라고 하는 구역에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가 돼서 2동 주민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부평2구역은 2008년도에 공공청사 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평2동 청사가 새뜰마을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 2구역에 예정되어 있던 공공청사의 활용이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럼 공공청사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어떤 시설로 받아야 되나 해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 의견을 취합했을 때 저희가 동수역에 있다 보니 공영주차장이 낫다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청사가 활용이 없어질 시점에 정비계획을 변경을 했어야지 지금 입주하고 준공허가 나고 다 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이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임의적으로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조합이 제안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 공공청사가 없어지는 시점에 바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준공인가를 2024년 정도 예정을 하다 보니까요 부평2구역은 2019년에 결정이 끝났고 그럼 저희가 4, 5년 동안 이 시설이 무엇이 될지는 어떤 용도가 필요한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준공 전까지 변경안에 대한 것을 부서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주까지 한 시점에서는 굳이 정비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경미한 변경을 하면, 여러 절차로 협의부서도 돌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또 시에 가면 시 협의회 돌고 도시계획심의하고 그러면 비용면에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조합에서.

맞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수립이 되고 변경했으면 비용 같은 경우 다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절차를 간소화시키지 못했나 그런 것을 제가 질의 좀.

저희가 공공청사로만 가면 경미한 변경이 가능한데요 구역 내에 주차장이 없던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10%의 새로운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면 중대한 변경이 되어서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경미한 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중대한 변경을 2019년도에 인지했을 때 그때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이 입주하고 다 이런 시점에서는 최대한 경미한 변경으로 가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공공청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경미한 변경 쪽으로 고민을 해봤었는데 지금 부평2구역에 들어갈만한 청사 관련이 없어서 부득이 중대한 변경 시설로밖에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계속 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을 검토하기는 했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부지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니 필요한 시설로 받아야 돼서 주차장이 가장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 모아졌던 사항입니다.

그럼 4월 20일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어떤 의견 나왔지요?

주민설명회 때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조합원의 문제기 때문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조합원 분담이 안 되는 사항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절차 거친다고 하시니까 신속하게 해서 정비계획 변경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공공청사 사용지를 주차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께서 원안 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진료, 검사, 예방접종 등 공공보건서비스에 대하여 수가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위임한 보건업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법 체계상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된 위임 조례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 위임 조례의 역할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안의 목적, 안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별표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에 식품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영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부부들에게 난임 치료과정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동반되어 쉽지 않은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평구 난임극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난임극복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명자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폐의류 재활용 체계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류수거함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영희입니다. 제출안건 6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경관법」이 2014년 2월 전부개정으로 자치구에서도 경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부평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부평구 경관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경관 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 사업, 경관 협정의 용어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여 경관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여 해석에 대한 혼동을 줄이고자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경관사업시행자,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경관협정 등 경관정책에 대한 주체의 범위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 경관 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경관법」 제11조2항에 따른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을 부평구 실정에 맞도록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관 사업의 대상은 부평구 경관 계획에 경관 사업 발굴에 따른 추진 근거 마련 및 경관 변화를 다방면으로 이룰 수 있도록 경관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2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으로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등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전원의 합의에 의해 협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1항제2호는 경관계획에서 수립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심의 대상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고 제3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 공모를 거친 경우는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 없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호는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각목에 해당하는 구의원의 심의대상으로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별표가 구 조례의 별표라는 점을 명시하여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변경하였으며 2항은 심의를 받은 건축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행정력을 간소화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 별표3으로 정하는 도시시설물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9월 부평구 경관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영희입니다. 제출안건 113쪽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명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옥외광고물법」 제9조 및 제9조2에 관련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으로 점검대상은 하단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부터 116쪽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사항으로 시행령 제3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기준과 시설 기준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 후 부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개 업체 지원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1개 업체만 지원하는 경우 부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가 결정됩니다. 소요 예산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비용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로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교단체 안에 들어있는 교회 오래된 철탑들,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광고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오래 노후돼 가지고 철탑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인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태풍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것에 대한 것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포함은 안 됩니다. 저희 광고물에는.

광고물에 포함이 안 된다.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신고나 허가 대상에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에도 태풍인가 와서 부개동 쪽에 무너진 것으로 제가 동에 있었을 때 들었거든요. 저희도 다른 일반 베란다 같은 데 해놓은 것 그런 게 날아간 적이 있어서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은 한번.

최근에 새로 지어지는 교회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짓지 않아요, 이제는. 철탑 십자가 모양처럼 해서 그렇게 짓지 않고 안전도를 생각하고 짓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철탑들은 철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철거하는 게. 너무 노후도 됐는데 철거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교회에서는 감당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태풍이 왔을 때 만약 피해는 누가 보냐면 그 주변에 있는 주차된 차량이나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교회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한번 그런 것은 서로 상의를 해봐서 협의를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치해야 될지는 해보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교통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더 드린 거고 이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철탑을 세운 거였고 광고물의 효과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종교시설의 광고물로 우리가 광고물이라 함은 홍보를 하거나 상업적 그런 측면에서 광고물로 보기는 어려운데 종교시설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종교적 그런 것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 상에 있는 건축물대장에 된 사항인데 많이 떨어지고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아마도 저는 그런 부분은 건축과를 특정하기는 그렇고 안전국이나 같이 검토해보겠는데 어느 부서가 딱 찍기에는 애매한 사항이거든요.

인천시에는 건축 관련한 부서에서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셔 갖고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부평구에 몇 개 정도가 있고 노후된 게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자격요건을 보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저희 공개모집하면 참여할까요?

2013년까지 저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손익이 안 맞아서 안 하겠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2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의회가 수탁했잖아요.

네.

그런데 광고물 안전점검 대상을 보면 벽면 이용 공간 공연 간판이나 10m 이상, 이것 설치할 만한 업체가 어디지요?

그게 아니라 위원님, 저희가 안전점검을 신규라든지 3년의 재연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광고를 하면 기준에 미치는 그분들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는 것을 저희가 인천시 옥외광고협회에다 위탁하는 겁니다.

안전점검 대상자를 보니까 돌출간판이나 옥상간판 그런 것을 설치하는 업체들의 협회가 이것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협회에 저희가 나가보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운영요원이 광고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자 분 한 분하고, 저희가 거기 보면 건축허가, 옥외광고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각 1명씩 분야별로 총 여자 분까지 네 분이 근무하지 이분들이 옥외광고를 설치하시지는 않습니다.

협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협회는 인천시 저기인데 옛날에는 많이들 협회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3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젊은 광고업자도 많잖아요. 협회 가입 안 하고 인터넷 같은 것으로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광고를 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협회 회장님이 가입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점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물을 설치한 업체의 협회가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불안했는데 이런 협회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설치한 업체의 협회가 아닐 확률도 많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잘 점검해서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공개모집 잘해서 업체 잘 선정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한 군데서만 다 했어요.

인천시 옥외광고협회요.

그게 2022년도에는 보니까 노윤태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주소는 똑같아요.

사무실이 계양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똑같다고요, 세 번 다. 2019년, 2016년.

협회사무실이 계양구에 있습니다. 인천시 옥외광고협회 사무실.

사람 이름은 틀린데 한 군데 다 있나요?

회장님만 바뀌고,

바뀐 거예요?

네. 회장은 10개 시·군·구에서 어느 구가 하든지 서로가 뽑겠지요. 회장님은 바뀐 거고 이분들이 하는 사무실은 계양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보건소장 김윤자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보건행정과장 권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