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임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손병복 울진군수님께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행 중지에 따른 사유와 책임 및 재가동 계획에 관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울진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된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준공되었고, 준공 이후 현재까지 6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시설의 관리운영 비용으로 추가 투입된 결과 착공부터 현재까지 7년간 사용된 예산이 290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우리 군의 핵심 관광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결과 안전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주변 상권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나아가 울진군 관광 대도약에 큰 걸림돌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군민들께서는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관광 인프라가 방치되고 있다는 걱정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안스카이레일의 운행 중지 사유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해당 사유가 단순히 기술적 결함인지? 아니면 설계·시공상의 구조적 문제인지? 혹은 행정절차상의 미비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앞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에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에 의거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제출한 질문서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서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인, 어제죠. 4월 29일 10시까지 울진군의회 의장님에게 제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간을 경과한 4월 29일 16시 30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군정질문에 관한 규정인 울진군의회 규칙 제67조의2의 제5항을 위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저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

뭐, 개인적인 것도 얘기를 해도 됩니까?

예, 스카이레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어떤 농도가 깊이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폭넓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최선의 답변을 다 해 주셨고, 저도 지금 땀이 이렇게 나는 관계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울진군민들이 이 스카이레일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느 한 분도 이간질시키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황현철 의원님, 잠깐 나갔는데 들어오시면 표결…….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철입니다. 제28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울진군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8일 울진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심의·조정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울진군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립된 예산이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당초보다 68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605억 4,000만 원으로 심의 결과 총 22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 내용을 구분하면 일반행정 분야에 행정지원 및 행사차출 지급경비 등 7건 8,100만 원, 복지행정 분야에 울진군 다자녀 유공 수당 7억 5,000만 원, 울진형 노인일자리 사업 3억 3,900만 원, 울진남부복합복지관 건립 설계용역 1억 4,300만 원,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 등 4건 8,400만 원, 환경보전 분야에 왕피천유역 자연생태계보전 감시인부임 3억 5,100만 원, 태양광 접이식 집하장 설치 1억 1,700만 원, 관광시설관리 분야에 왕피천공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 등 3건 2억 8,000만 원, 금강송에코리움 위탁비용 등 2건 5,800만 원, 수소국가산업 분야에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비전 선포식 및 포럼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29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45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당초 24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울진군 평생학습관 재개관식 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8개 안건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주요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의 예산편성지침 적용에 있어 명확성과 통일성이 없어 특정 부서에 편중된 예산은 향후 편성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복지행정 분야는 예산의 심의·의결이 되기 전에 계획 수립을 근거로 예산의 집행 및 과다 편성되는 등 예산 운용의 절차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며, 환경보전 분야에는 전년도 예산 편성 시 1회 한정으로 울진군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였고, 향후 충분한 국·도비 확보 및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반복적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자연생태환경보전지구 관리에 대하여는 환경부가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국비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시설 분야는 시설 내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위탁된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국가산업 분야는 대외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준비와 절차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지역 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안의 심의는 짧은 기간임에도 동료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특히 국내외 경제 상황 위축이 우려되는 등 이에 따른 지역 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기 사업 추진과 심의과정 중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결과 조서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