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이미숙 의원, 김동수 의원, 조대용 의원, 정명희 의원, 한은진 의원, 최양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미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주제 : 시민들의 건강·복지 증진 및 엘리트 체육인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거제시 탁구 인프라 강화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중심에서 시민을 위해 뛰는 고현, 장평, 수양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4월 3일 거제시장 재선거를 통해 제11대 거제시장에 취임하신 변광용 시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민의 복지 증진과 엘리트 체육인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탁구 인프라 활성화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도시로 많은 스포츠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이미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탁구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수많은 스포츠 꿈나무들이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거제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탁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거제중앙고등학교의 여자 탁구부는 도 단위 및 전국 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탁구 명문고등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탁구 꿈나무들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엘리트 체육인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은 장평초 6명, 신현중 2명, 중앙고 6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외부로 빠져나가는 엘리트 선수들이 많습니다. 둘째,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코치진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셋째, 전문 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거 거제시의 호황기에는 기업 후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탁구를 배우기 위해 거제를 찾았고 지도자들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후원이 끊기면서 현재는 지원금에 의존한 훈련만 이어가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지 말고 거제시가 직접 나서 꿈나무들이 엘리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꿈나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탁구를 배우고 즐기고 대회를 치르기 위해 거제를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탁구 하면 거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와 더불어 거제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노인의 주요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이며 이 중 질병과 고독은 스포츠를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등 노인 스포츠 시설이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예산 부담이 크지만, 탁구는 적은 예산으로 높은 활동성과 친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탁구는 실내에서 할 수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각 면·동의 주민센터나 행정타운의 유휴 공간에 탁구대를 설치하여 공무원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탁구대를 설치하면, 건강 증진과 소통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탁구 교실 등을 운영하면 적은 예산으로 노인과 시민 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전체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 탁구장이 있는 체육시설에는 이용 수요에 맞춰 공간을 확대하고 탁구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저에게 최우선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의 스포츠로 다시 뛰고, 엘리트 체육인이 큰 대회에 출전하는 모습을 함께 응원하는 미래를 꿈꿔 봅니다. 거제시민과 체육 꿈나무들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거제시가 빠르게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주제 : 민생지원금 470억 원, 2개월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민생지원금 470억 원 2개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 변광용 시장의 공약사업인 민생회복 지원금의 실효성과 재원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생지원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또한 시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기금인데, 이를 다음 선거 준비를 위한 표 매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민생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예산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과 기금 조성에 동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제시의회에도 찬물을 끼얹고 사전 논의 없는 정치적 도발이므로 지금이라도 공약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 변광용 시장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민생지원금 공약을 선점하려 할 것이고 이는 시의 가장 중요한 기금인 재정안정화기금을 민생지원금 계정으로 변질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 거제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부도덕한 시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둘째 지원금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총 470억 원을 풀어 어려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지난 설 무렵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파주시 자료에 따르면 약 60%가 음식점, 편의점, 슈퍼, 정육점 등 먹거리와 생필품 구입에 지출되었습니다.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거제시 역시 파주시 경우와 별 차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파주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를 추측해 보면 그 효과는 반짝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많은 지출처로 예상되는 음식점의 경우 식자재로 쓰는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가공식품들은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우유 등은 거제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오렌지, 바나나, 사과 등 각종 과일은 거제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커피, 밀가루는 거제에서 생산이 됩니까? 과자, 라면, 음료수 공장이 거제에 몇 곳입니까? 인근 지역과 동시에 시행하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제로 유입되는 돈은 없는 반면 거제시의 민생지원금은 지급과 동시에 각종 식자재와 공산품의 대금 결제로 지역의 소중한 현금자산은 외부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현금자산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지역 적대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470억 원을 일시적으로 풀면 소비 확대로 인한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 매출 상승은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 매출 상승분의 현금이 거제에서 회전되는 기간은 아주 단기간에 불과하고, 2개월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거제 미래를 위해 써야 할 피 같은 기금 470억 원을 사장시킨 뒤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거제의 미래 가치를 상승시킬 관광기반시설과 시급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책입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피는 혜안을 가진 목민관의 자세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 당장 시행하면 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주변환경과 넓은 공간을 가진 ‘조선해양문화관’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리뉴얼 하자는 제안은 5년째입니다. 여수 예술랜드보다 작품성이 높은 ‘양지암 조각공원’에는 재미를 더해야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성한 ‘장승포해상무대’는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리는 분수 연출이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상문동주민센터 주차장은 주차타워를 설치해 도시의 가치를 끌어올리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 900곳에 이르는 농어촌민박, 펜션은 큰돈 들여 시작한 사업이지만 급감한 관광객에 고사 직전이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로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펜션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선별 지원이 우선입니다. 죽 쒀서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십시오.
신금자의장
김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의원
주제 : K-HIPHOP 문화원 건립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에 ‘K-힙합 문화원’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힙합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 청년 문화와 도시 정체성을 대변하는 하나의 복합문화예술입니다. 음악뿐 아니라 댄스, 그래피티, 패션, 언어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을 아우르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이미 하나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힙합문화는 젊은 세대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기반이 취약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이와 같은 창의적 문화를 통해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제시는 오랜 기간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시점에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문화 콘텐츠의 부족, 지역 경제의 단조로움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K-힙합 문화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유입과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제는 청년층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 인프라와 여가 공간이 부족합니다. ‘K-힙합 문화원’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교류하고 창작하며, 머무를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콘텐츠 제작, 마케팅 교육, 창업 지원 등으로 확장된다면, 청년 문화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되고 청년들이 스스로 문화를 창조해가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제 관광의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거제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이지만, 자연 중심의 관광 콘텐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심형 문화 콘텐츠가 더해진다면,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힙합은 해외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문화로, K-힙합을 중심으로 한 공연, 축제, 전시 등은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지로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 교육 관광 수요 유치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K-힙합 문화원’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문화적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며, 문화산업을 미래형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브레이크댄스가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인재 육성과 기반 조성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힙합 문화원’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을 우리 시에 조성한다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진흥산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 단독 재원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경남 대기업 14개 사가 참여한 ‘2025 경남경제라운드테이블’에서 경상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을 논의한 바와 같이,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 사업’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관련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지역 기업인들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제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선산업의 기반 위에 ‘힙합’이라는 젊고 역동적인 문화가 더해진다면 누구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조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주제 : 장목면 기업혁신파크 거점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광용 거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장목면 기업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거제시는 조선산업 도시를 넘어 국방 및 방산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거제시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98년, 이미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조선 기술력에 감탄한 바 있으며, 당선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지난해 12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국내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1876년부터 120년간 미 해군 조선소로 운영되었던 상징적인 장소로, 한화오션은 이를 기반으로 미국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함정 MRO 발주 규모는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거제시의 양대 조선사는 K-방산과 K-조선산업에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한미 공조 기조에 맞춰 거제산업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가 미래 첨단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된 상황에서, 거제시는 K-방산 및 조선산업과 연계된 국방 컨벤션센터 등 주요 기관들의 현황을 점검하여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장목면 기업혁신파크 내 앵커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를 함께 추진해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준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52만 평 규모의 기업혁신파크를 조성 중이며, 2031년까지 총 1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서일준 국회의원께서는 장목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1950년부터 75년간 각종 개발사업에 장애물이 되었던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됨으로써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거제시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목면 발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기관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반드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신속한 행정 처리 및 국가 협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첨단 조선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성 및 교육기관 유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대학, 산학협력 기관, 연구소 등과 협력해 인재 양성과 연구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거제 내 분원 캠퍼스 유치하는 것을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거제시 공공기관 유치자문단을 발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방 전문가, 교수, 사회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치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홍보하고 대외적인 공감대 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거제시의 산업구조와 지리적 이점은 관련 공공기관 유치의 당위성이 이미 충분히 마련된 최적의 후보지이며, 공공기관 거제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가 탄력을 받고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중요한 시기를 놓쳐 거제시는 무엇을 했느냐는 원망의 목소리를 듣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제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주제 : 23만 거제 시민과의 약속,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남해군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켜 경남도에서는 최초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본 의원도 오늘 변광용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1인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의 지역 내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영광군은 설 전후 특히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42.9% 정도가 사용돼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고 파주시 또한 3월 말 기준 지원금의 88%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면서 긴급 민생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4월 29일 기준 이미 식품·공중위생 등 소상공인 사업자의 폐업 건수가 170건에 달했고 실업률은 3.4%로 도내 최고 수준으로, 노동자·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거제의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합니다.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3항 제2호에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으로 단정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인당 20만 원씩 사용 기한을 정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이 돈이 돌고 돌아 결국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년 연속 실질 소득 감소라는 고통을 겪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인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동자, 서민, 가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현금성 지급은 안 된다는 논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지금 고물가, 고금리 불황, 소득 감소, 소비 결핍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당장 눈앞의 그들의 고통은 돌보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안 된다고만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수십억 원 자산가들에게는 수천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면서 100원이라도 더 싼 생필품을 찾으려고 인터넷 사이트 뒤지고 최저임금 10원 더 올리려고 목숨 거는 노동자, 서민들, 속된 말로 쎄가 빠지게 열심히 살아가는 현재 세대들의 숨통이 좀 트이게 할 20만 원은 도대체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현재 세대의 고통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를 위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만 선별 지급하자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이미 선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정적인 면과 취약계층을 선별할 때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소득은 2년 전 소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올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특히 소상공인들은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올해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을 한 경우 지원이 절실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그 취약계층에서 빠질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선별 복지와 재정 건전성에 얽매인 낡은 정책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의 늪에서 모든 시민을 지켜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 내가 한평생 꼬박꼬박 세금 잘 내왔는데 요즘 이렇게 힘들 때 20만 원 지원받는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고, 잘못된 거냐고 한화오션 서문 앞 출근길 노동자 한 분의 한숨이 너무너무 깊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모든 예산은 시민을 위해 따뜻하게 잘 쓰여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바로 그 시작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도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이뤄 조례 제정하고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어렵고 힘든 거제의 민생 경제가 하루빨리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저도 작은 힘이지만 시민들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하는 정치를 위해 존경하는 시민들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금자의장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거제시는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을 시급히 추진하라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거제시장 재선거에 당선되신 변광용 시장님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비상경계를 늦추지 않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했던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불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대한민국의 2025년 4월도 오늘로 끝을 맞이합니다. 이제 5월부터는 지세포진성에 피는 금계국과 라벤더로 마음을 달래 보시기 바랍니다. 6월이 되면, 남부면에 만개한 수국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거제시 곳곳에 위치한 16개 해수욕장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여름을 만끽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관광객 방문을 앞두고 우리 거제시는 ‘거제를 찾는 관광객과 거제 시민의 발’인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년 9월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버스정류소 문제점을 지적했고 24년 2월에는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 9월 추경예산 심사와 10월 업무보고 시에도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결심했고 거제시 집행부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 있는 1,251개의 버스정류소 중 2022년 67개소, 23년과 24년에 각각 101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제시) 전후로 표시되어있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제소방서의 환경입니다. 개선된 후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거제도 지도만 바꿨어요. 저거를 보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엉망입니다, 바로 옆인데요. 넘겨주세요. 한화오션 서문입니다. 넘겨주세요. 한화오션 남문입니다. 주로 대로변 메인 도로에 대부분의 대기소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적할 때마다 담당 부서는 체계적인 환경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버스정류소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답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은 남부내륙철도개설 사업과 같은 국가사업이라 우리 시의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하여 시작한 행정타운조성 사업처럼 너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거제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중에 이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거제시에 등록된 차량 13만 4,728대에 비해 이미 조성된 15만 9,232면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대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거제시의 주인인 거제시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각 기관 단체장들이 버스정류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객은 차치하더라도 거제시 인구가 23만 명이므로 단순 수치로 비교했을 때 차가 없는 10만 명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거제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민들의 버스 이용회수가 1일 2만 7,000회, 연간 971만 7,981회에 달합니다. 즉, 거제시 인구의 약 절반은 거제시 내 1,251개의 버스정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입니다. 버스정류소는 버스만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매일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공간이고, 거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거제시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시작점입니다. 거제시는 버스정류소마저 아름다운 도시라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무슨 내용입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 관련한 겁니다.) 최양희 의원 5분 발언?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아뇨,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사진행발언 또는 의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앉아서 하십시오.
이태열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제 소신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표 매수 행위.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뭔 이야기고?) 그리고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짓밟는 가장 부도덕한 시장, 이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시의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의사진행발언 아니잖아요?)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앞 번에 한은진 의원께서.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5분 자유발언 기간 중.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 끊으세요.)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키세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을 빼달라는 의장님의 요구가 있어서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내란 세력이라는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원이든 어떤 표현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김동수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름은 들먹이지 말고 의장님 끊으세요.) 한은진 의원이.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뭐합니까? 의장님은.)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신금자의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태열의원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을 발언하든지 간에.
신금자의장
이태열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가 아니고 그거는 간담회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이잖아요?)
이태열의원
신금자 의장님께서.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아니에요.)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금자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발언을 왜?)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름을 왜 넣어?)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에서 하면 되잖아, 간담회에서.)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애들도 와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름을 넣진 말고 이야기를 하지.)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왜 그래, 간담회에서 하면 되지.) (장내 소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와서 설명합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말도 못 하게 하는 그게 민주주의 역행하는 겁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름 안 넣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김영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규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3065억 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17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20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70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294억 3500만 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계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총 1건에 대한 예산액 168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 용역 1680만 원 중 500만 원을 예산 과다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4년도 말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비 교부에 따른 2025년도 수입계획을 변경하여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에 2024년도말 실제 모금액을 반영하고 경로당운영 물품 구입 등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계류된 안건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도별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이 없으며, 조례에서 명시한 사업의 실제 운영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거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통합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학생 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소멸시효 적용대상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소멸시효를 반영하여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4항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5항 거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7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8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9항 일운119지역대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20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 제23항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항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제25항 거제시 섬앤섬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7항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9항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스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53회 임시회에 2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보고 1건,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2건, 찬성의견 4건, 가결 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7일 자로 시행되었으나, 승용차요일제 제도의 실효성 미비와 차량이용 억제 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동자의 작업복에 대하여 세탁소 이용료를 조례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법령, 자치법규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의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2011년 12월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사업추진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일원이 2024년 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북선의 관리와 위탁 운영을 위하여 2013년 4월 26일 자로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전시 거북선 2척 중 1척을 2023년 7월 철거한 이후 나머지 1척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사정 변경으로 거북선을 위탁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가 가능하여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거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공장 및 제조업소의 계획적·체계적인 입지 유도를 통해 비시가지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하기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법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기 집행을 유도하고 사업의 시행 시기를 미리 정하여 순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하여 수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안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시의 관광자원 간 연계 가능한 휴양공간 개발을 통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매력 도시로서의 지역 브랜드와 관광객 체류시간을 증대하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안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거제대학교 내 주차장, 중앙광장 및 내부 순환형 도로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분류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안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일운119 지역대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세포 다기능어항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휴양·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형성 등으로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방사각지역 해소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각종 재해로부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필요한 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어업인수당의 미사용분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당의 지급 방식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부터 위탁 운영해 오던 센터의 차량배송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실익이 있으므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요건 및 심사 기준,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 기준 등을 정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위원회의 업무를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경우 입법경제상 실익이 낮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거제시 섬앤섬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섬앤섬길 조성·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섬앤섬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체육, 노인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배포되었으나, 2023년 3월 30일 자 제정된 본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가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식량 생산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지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8페이지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가구당 소유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1만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0항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일운119지역대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섬앤섬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 하나하나 시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원들의 안건심사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5월입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인의 날, 부부의 날 등 뜻깊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소홀해지기 쉬운 내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보고, 사랑과 감사를 듬뿍 나누는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