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1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46번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이 연구단체 구성 의원과 중복될 경우 안건 심의 제척사유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 위촉 절차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추경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1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6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45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임산부 전입지원금 신설 및 전입유공장려금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는 등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47번 「영암군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행복정책 기본 원칙과 추진체계를 규정하여 공공영역에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49번 「영암군 공유재산 송죽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왕인박사유적지 내 편익시설인 송죽관을 미식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기존 사용수익허가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담은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50번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세,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51번 「영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직장협의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장기간 운영실적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52번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전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지급사업을 조례상에 명시하고 지원사업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착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53번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서 건강진단 수수료 항목을 명확히 정비하고 수질검사 업무의 타 기관 이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찬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4건으로 4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54번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몰의 가공식품업체 입점 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55번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해·재난정보 및 다양한 행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송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56번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원활하고 쾌적한 이동 편의를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57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체육시설의 위치와 시설 이용료를 추가해서 이용객을 위한 정보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9억 9,671만 3,000원이 증가한 7,784억 4,405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1억 402만 9,000원이 증가한 7,042억 7,45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9,268만 4,000원이 증가한 741억 6,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법적 필수경비, 지역 현안사업 등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가족행복과 소관 학산면 공설묘지 분묘 조사사업 등 2건에 총 4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진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은 매년 5만 8,000여 명의 사망과 3조 8,000억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들은 유해성분 표시를 소홀히 하고 제조물 결함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등 심각한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간접흡연 역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제품을 판매해왔으며, 이는 명백한 제조물 결함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영암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에 대해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물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민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규제기본 협약에 따른 금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2025년 4월 30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