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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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관별 질의는 오전에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를 오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를 각각 묶어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역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시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자료 요구 이런 셈일까요? 지금은 전 시장님이 되셨지만 우리 홍 시장님이 들어서고 나서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 설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좀 책정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TK신공항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 이건 목별로, 그다음에 맑은물하이웨이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 행정통합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 이 네 가지를 연도별로, 종류별로 해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아마 빠르게 될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예결위 전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제가 짧게 지금 신공항건설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신공항건설단 사업설명서에 보면 31쪽부터 해가지고 신공항도시 조성 추진사업에 용역비,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보상과 쪽으로 넘어가면 또 여러 가지 이전, 공항건설설계 추진, 전부 다 공항 관련이에요. 53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56쪽에도 공항건설설계 추진, 여비 또 있고 쭉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면 공항건설지원과에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이 또 있어요. 용역, 뭐 수용비, 설계 이래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지연되거나 무산될지 모르는 사업에 설계비, 용역비, 홍보비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데 통으로 그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얘기가 많이 있고 공자기금으로 되는 것도 지금 오리무중이고, 어제 결론 났지만 지금 초상집일 수 있는 것에 제가 이러니 저러니 나가신 시장 관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도 떠났고, 그렇다고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대선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이, 또 시장이 들어와서 3년 안에 모든 사업을 푹새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쭉 한 것들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 치우고 지금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갈지 몰랐을진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공항 건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정치적 어떤 상황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고 실제 통합공항 이전하겠다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잡은 것 자체도 사실은 전 시장의 욕심이었습니다, 대선을 나가는 발판으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추경책이 미리 됐기 때문에 뭐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나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 결과 보고 예산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 지금 대구 신공항 사업은 우리 전 시장님의 공약과 사업 추진이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전, 그전 시장님에서부터 계속 대구 시민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구 K-2 군부대의 소음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 대구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흔들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SPC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대구시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공자기금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뭐 촉매제 역할을 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육정미위원

단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은 지금 현재 공항 근처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도 극심하고 그 요구사항들이 한 10여 년도 넘게 이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쭉 나왔던 얘기입니다. 맞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구에서 공항 건설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지만 공항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자체 건립하는 건 무리가 간다는 얘기에서 그 반대적 의견으로 나온 게 SPC 방식으로 하겠다였어요.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SPC 방식으로 하게 되면 민간에서 개발해서 우리가 가면 된다고 강력하게 해서 그 힘으로 가겠다고 하다가 추진된 겁니다. 맞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육정미위원

그 힘으로,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구에서는 할 수 없지만 SPC 방식으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가덕도도 결정 났었기 때문에 공자기금, 전체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또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SPC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밀어붙이면서 나왔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 홍 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는 동일했지만 그 요구 안에서 사업을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시장들 각자의 필요와 자기의 생각들이 결합되면서 추진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면서 SPC 그래 하면 되겠네 하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도 좋았습니다. 그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왔다가 지금 공자기금도 난항을 겪고 있어요. 대구시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계 부분을 자꾸 얘기하셨는데, 하기 전에 설계한다는데. 얼마 전에 엑스코 제2사업관입니까? 우리 기행위에서도 한 번 갔었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설계 변경하면서 설계비가 60억 원이 늘어났어요. 사업이 지연되면서 설계비가 불어나면서 용역비가 60억 원이나 늘어났고요. 여기도 지금 올라온 사업이 있는데 지연되면서 12억 원이 늘어난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인지, 복지관 부분이에요. 지산복지관인가? 지연되면서. 설계비라는 게 언제나 의회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설계비 변경이라고 하면 다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의심이라기보다는 견제 그리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해라, 사업계획대로 해라, 왜 지연되노? 지연되는 동안에 인건비 상황들, 사업비 상황들 상승되면 상승분 고려해가지고 너무도 신속하게 증액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공항 문제는 공자기금이 거의 뭐 기재부에서 나오나, 행안부에 나오나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돼가지고. 이걸 또 용역비, 설계비, 그런 데다가 또 하나 보태서 제가 기조실장께도 기획행정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상비까지 편성이 돼 있어요. 보상하는 준비를, 직접 측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 보상을. 될지 안 될지 지연되어서 2년, 3년 지연되고 그 땅은 보상 다 해주고, 보상하는 금액은 기금인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예산 없다고 얘기하고 홍 시장 들어서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놓고 “실제 이 돈 어디서 합니까?”,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회의록 보세요. 지방채 발행해서 공항 이전하겠다는 얘기에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주·보상 다 하고 설계용역 하고 그 돈 다 하고 10년, 20년, 좋아요. 5년 이후로 사업 미뤄질 때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내가 또다시 중언부언 다시 하자면 공원 일몰제, 일몰기간 주기 전에 20년 동안 도시계획 수립해가지고 공원화시켰으면 다 수용할 수 있었어요. 그거 국가에게 책임을 주면서 부여한 권한조차도 책무 방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연됐는지 모르게 질질 끌다가 그 보상금이 수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는 사람은 그거 맞는 줄 알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적 책임 누가 집니까? 예산 이런 식으로 쓰면서. 원론적 얘기를 단장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행정부시장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다 빠져서 조금 이따가 오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주·보상 관리 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제가 재미 삼아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군위에 그 땅을 산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명단을 다 보고 싶을 정도다.” 제가 극대화시켜서 심하게,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몸집을 더 불려서 비판을 하자면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공항 문제에 왜 3년을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면서 끌려가려고 하십니까? 스톱해야 될 예산은 스톱 안 하고 스톱 안 해야 될 것들은 스톱하고. 들어서자마자 취수원 문제 다 푹새시키고. 했던 거 했더라면, 지금이야말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 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편성하십니까? 단장님,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방식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대구 신공항 이전사업 자체는 아마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초기에 착수할 때부터 대구시에서는 사업방식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방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 기지, 저희가 지금 대구공항 자체는 국방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방부에서는 시설예산으로 사용하는 예산 자체가 약 3조 원 정도, 시설비로 쓰는 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방예산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전체 조달하기에는, 많은 협의를 했었지만 쉽지 않다는 결론에서 그 당시에 SPC 방식과 TK신공항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런 SPC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9월 이후에 SPC 방식으로는 현재 PF 조달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대구시 공영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정미위원

예. 공영방식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었고 공영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공영방식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공공의 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공자기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자기금 이러면 정부에서 돈을 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정부에서 돈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단 단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그만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따 다시 또 제가 질의할 거니까 그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 위원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저는 쉬었다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께서 신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들이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기간에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어내고 성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공항 문제라든지 우리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행정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차원에서 이 신공항 문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대구 시민 거의 대부분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 신공항특별법 또한 이게 소위 말해서 같은 당에 있는 국회의원님 몇 사람이 이걸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대표발의하고 서명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비록 전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일을 추진하시고 이걸 끌고 오셨지만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공항 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서 SPC를 구성해서 우리가 자원 조달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사실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SPC에 동참하는 기업체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군인공제회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업무 제휴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SPC를 통한 자금 조달을 받았을 경우 그 이후에 이자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구시가 공자금을 유치해서 그걸 해가지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맞다고 우리 시에 계신 분들도 판단을 하시고 외부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오늘 계획을 하고 내일 예산이 들어와서 추진을 해서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국, 엑스코 전시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참, 먼저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우리 요즘 건축 평당 단가로 따지면 건축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평당 기존 400만 원 정도에서 6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공공회의실이나 장소는 얼마 정도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제가 왜 묻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 경제 쪽에서 이번에 엑스코 전시장 관련해서 처음에 2,500㎡에서 3,084㎡,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176평 정도 커지는데 61억 원이 증가됐다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평당 단가는 얼마 정도 보셨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건축물의 공사비 산정 단가를 보면 2020년에 제곱미터당 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으로 하면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동욱위원

예. 1,100만 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2023년이 되면, 코로나 이걸 거치면서 제곱미터당 480만 원 정도 해서 평당 1,600만 원까지 오릅니다. 거의 33%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의아해가지고 좀 더 분석해서 보니까 동일 면적인데 그냥 평당 공사비 상승한 분만 적용을 해도 30억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177평이, 우리가 이제 공공건축 심의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조금 더 면적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추가로 177평에 대해서 아까 말한 2023년도의 평당 공공건축물 단가인 1,600만 원을 적용하면 그게 거의 한 27~28억 원 이래 되거든요.

이동욱위원

30억 원 가까이 되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래서 2개 합치면 그게 한 60억 원 됩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이래 단순히 계산하면 아까 전에 일반 건축은 한 400만 원, 그다음에 회의장은 한 300만 원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건축할 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동욱위원

땅값을 뺀 상태,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평당, 당초는 1,300만 원이다가 지금 현재 계산은 1,690만 원까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계산을 해서 왔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 재원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공공에서의 품셈을 계산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사업비도 60%나 증액됐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서 품셈만 계산해서 두드릴 게 아니라 현장을 보셔가지고 계산을 해오셔야 된다, 이래 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당초 758평 정도에서 935평을 증축한 이유는 또 뭐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그러니까 회의장이, 저희가 사실은, 전국에 컨벤션센터들이 있는데 코엑스 같은 데는 예외적으로 아주 잘되는, 이제 민간에서 무역협회가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좀 이렇게 경쟁을 하는 데는 사실 킨텍스나 부산의 벡스코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의장 면적을 보면 기존에 이게, 지금 회의장이 없게 되면 부산이 한 8,500㎡인데 저희가 한 4,900㎡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제2전시장 회의장이 들어가면 부산 벡스코의 한 80~90%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회를 유치할 때, 여러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 전시회도 있지만 큰 전시회 같은 경우는 대형 회의나 컨퍼런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회의장이 좀 있어야지 저희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 당초에는 이제 대회의장이 작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1개밖에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1개밖에, 그래서 지금 대회의장 2개를.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기 동관에 있는데 이번에 대회의장 2개를.

이동욱위원

추가하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소회의실 하나 하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제 컨퍼런스나 국제회의를 할 수 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회의도 이제 컨퍼런스가 있는 그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면 부산 벡스코나 아니면 킨텍스 말고는 우리가 세 번째 안에, 이 정도 규모면 세 번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전시장을, 이번에 그 회의장을 증축하게 되면 이제 킨텍스, 벡스코 다음에 대구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킨텍스나 벡스코는 또 확장을 추진하거든요. 회의장이나 전시장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사실은 저도 직장을 다닐 때 밀라노 전시장을 가서 이렇게 행사를 보고 왔는데, 사실은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배후에 기반시설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여기 주위에 기반시설은 좀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저희가 문화부에서 하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그런 사업 등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놔 놓으면 국제 전시회를 한 어느 정도 유치할 생각으로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목표는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잡아서 좀 큰,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국제행사를 한 20건 이상씩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올해나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를 몇 건 정도 하셨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정확한 그거는 제가 한번, 기억하지는.

이동욱위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국제행사 말씀하십니까?

이동욱위원

예. 현재 우리가 어느 만큼 하는데 얼마만큼 하겠다는 비교할 데이터도 안 가지고 이걸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국제행사도 규모별로 다르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연간 최소한 10여 개 이상 국제행사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대구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는 행사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 엑스코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엑스코에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컨벤션뷰로팀이 있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유치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항이 커졌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키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규모도 지금 현재 다른 데는, 킨텍스나 벡스코 같은 건 벌써 증축하기 위한 준비인데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지금 거기의 80% 수준이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회의장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주위에 사실은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 내지는 관광 내지는 뭐라 합니까? 이것 상업시설이 일단은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기반시설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 내에서도, 우리도 지금 현재 엑스코에서 나름대로 그런 시설과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야 되고, 지금 80%라면 진짜 국제공항이 들어왔을 때 또 그 규모가 맞느냐, 그거는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단가면은 저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한테 평당 1,690만 원에 짓겠다, 그것도 회의 장소를.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건 다시 한번.

이동욱위원

그걸 좀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더더구나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은 일반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더더구나 가격이 좀 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이야기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리도 국제적으로 그만한 위상을 위해서는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할 때 충분한 타 시·도 견학을 가지고 하여튼 설계안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백데이터를 가지고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통국에 질의드릴게요. 교통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번 추경에 우리 대구교통공사 손실보전금이 22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이. 맞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게 지금 손실이 왜 이렇게 많이 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가장 기본적으로 원가를 저희가 다 안 받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손실이 나고요. 저희가 원래 원가 자체가 한 3,700원 정도 됩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좀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1,500원 정도 받으니까 거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손한국위원

거의 매년, 사업비에 보면 매년 증가를 해요. 매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 손실이 물론 뭐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는, 대구 시민의 발인데 뭐 편리하고 좋은데 매년 이렇게 손실이 나가지고는 참 갈수록 시급한 상황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224억 원을 증액해 주고도 올 연말까지 또 105억 원이라는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예측치로는 일단 11개월 치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늘면,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그 부분은 줄어들 수 있는데 저희가 뭐 다른 축으로 또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증가되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이번 추경에 우리 가용재원은 대부분 소진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세수 상황을 살펴보면 향후 105억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언제쯤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 105억 원이라는 게, 224억 원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00억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증가됩니다, 한 2,000억 원.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증가되는데 저희가 계속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해서 이용률을 올려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용률을 올려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 방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손한국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갈수록 줄어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줄어든다기보다는 뭐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무임승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나이대 인구가 지금 계속 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안 맞는 얘기잖아. 갈수록 인구가 늘어서, 무료 승차하시는 분이 많아서 손실이 많아지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무료는 늘지만 전체 이용하시는 분이 늘면 그 부분들은 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심각한 게 그거잖아요. 갈수록 뭐 아무리 이용을 많이 해봐야, 어르신들은 아무리 이용을 해봐야 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어르신들 이용이 아니고요. 이제 유료로 하시는 분들 이용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손한국위원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선도하겠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지금 경영혁신보도에 보면 최근 우리 교통공사에서 조직 및 인력을 효율화해서 200억 원을 절감했다고 보도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거 증액이 되고 있는 이런 자체는 뭐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신규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퇴직하시는 분들 그대로 채용 안 하고 좀 효율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상승이 해마다 늘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후에는 도시철도를 무인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그 인력을 효율화하겠다, 높여야 되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경영혁신을 위한 다른 뚜렷한 대안 계획이 있을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얼마 전에 버스노선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들어내서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하도록 구조 자체를 개선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광역환승제라고 해서 경북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환승합니다. 물론 무료 환승이다 보니 대중교통 요금이 늘지는 않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는 최근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대구역 인근에 상권이 늘어나고 거기에 입점한 백화점 매출이 한 25%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맞물려서 저희가 교통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계속 효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우리 교통공사 경영혁신을 위한 계획을 또 잘 세우셔가지고 철도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두 번째, 우리 택시 카드결제. 설명서 195페이지에 있네요. 단말기 사용통신비 수수료 지원 30억 원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물론 이 30억 원 지원으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도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택시라는 교통수단은 뭐 개인적인 수단이라고 믿지 우리 대중교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정말로 규정을 지어보자면 철도라든지 버스는 우리 대중교통으로 들어가지만 택시는 그렇게 대중교통으로 규정 짓기에는 아주 어려운 측면입니다.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정의상 대중교통은 아니긴 합니다. 그거는 고정된 노선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대중교통은 아닌데 고급 운송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구 지역에 택시 공급이 좀 과잉되다 보니까 업계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계속 무한정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차츰 줄여가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원하던 거를 일시에 한 번에 다 차단하면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익을 많이 올리면 당연히 저희가 수수료도 늘지만 수익을 올리는 만큼 택시업계도 좀 나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차츰 단계적으로 해서 좀 줄여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택시 통신비 수수료 지원을 과연 우리가 해줘야 되는 사항이 맞는가. 이것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과거에 택시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같이 좀 조정을 하도록,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업계에 또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업계하고 저희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차츰 줄여가는 방향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지난번에 인상되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인상이 됐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몇 개월은 아니고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손한국위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지 싶은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년 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이번에 인상된 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카드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해 주는 거는 정말로 택시업계에 힘도 주고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거는 좋은 취지인데 종사자들한테는 택시요금 인상했는 그 자체만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인상이 됐으니까 수익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카드 수수료 지원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가격을 올리면 가격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는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한국위원

제 마음도 그래요. 일시적으로, 물론 인상이 뭐 3,000원 하다가 4,000원 하니까 겁이 나니까 그 일시적인 순간은 안 타지만 그래도 택시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합니다. 오른다고 해서 뭐. 그렇지만 택시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수수료 30억 원이라는 이걸 지원을 해주는 이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택시 감차하는 데, 감차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수수료, 감차를 안 하고 택시를 그냥 그대로 세워두고 카드에 대한 그 수수료만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차라리 택시 감차를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감차는 과거에 저희가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고요. 그 감차가 법인택시 휴지 차량 위주로 감차가 됐고, 실제로 개인택시 분들은 다 면허를 사시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산 가격이, 어쨌든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기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택시가 줄면 자기들 택시 가격은 상승하다 보니까 감차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했었던 부제나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좀 과잉 공급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 감차는 현실에서 좀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저희가 고민.

손한국위원

감차, 개인택시에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때 없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택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연령이 있으면, 저도 택시를 간혹 타보면요. 답답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사장님 얼굴을 한번 보면 거의 70세가 넘으신 것 같아요. 저 신호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신호인데도 안 받고 그냥 가야 뭐, 그게 요금을 올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교통안전 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 면허증 반납하면, 그것 어떻게 줍니까? 반납을 하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건 택시기사하고 상관없이.

손한국위원

택시도 예를 들어서 뭐 감차를 해갖고 개인택시를 저걸 하게 되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과거에.

손한국위원

보상이나 이런 게 없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감차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장가하고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감차는 더 이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물론 공익적인 정책 판단이라는 그 얘기도 듣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도시철도든 택시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고.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뭐 퍼주면 잘 되겠지? 며칠 전에 누가 얘기를 합디다. 대학교 총장이 되고 대학교 그걸 받아 놓으니까 국가 돈 빼먹기 정말 좋다는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들은 적이 있는데 체육관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지을래?” 묻지도 않고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서 그냥 주고 또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준대요. 우리 대구시도 예산 퍼주기식으로 지원해 나가는 건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라 하는 계도 정도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그 부분들은 계속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길.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아, 이태손 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태손 위원님.

웃음소리

이태손위원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태손위원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니까 두류지하상가 건으로 40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또 30억 원을 세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출 내역은 111쪽에 있는데, 30억 원 세출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두류지하상가 포함해서 반월당, 봉산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권이 민간에서 저희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관됨에 따라가지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었는데 두류의 경우는 1월 15일에 이관되면서 사실상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어려워서 협약을 통해서 소요 예산으로 추정되는 40억 원을 저희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한 33억 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명도소송 비용까지 포함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저희는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세출에서 일단 4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긴급한 부분을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 지금 두류지하상가에 승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작동이 잘 안 되고 노후됐는데 저희가 점검한바 전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그 외에도 건축 부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상가의 건축물 보수라든지 또 CCTV 교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설계라든지 명도소송에 필요한 비용들, 아주 긴급한 부분들은 금년에 우선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 업체로부터 4억 원을 받았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40억 원을.

이태손위원

40억 원을 받았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 업체로부터 받을 때는, 그 업체가 시로 돌려줄 때는 원상복구하는 목적으로 돌려준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대신에 그걸 가지고 이쪽 사업을 하면서 영업은 계속하게끔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30억 원을 편성했고 10억 원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지금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먼저 30억 원을 편성했고, 긴급하진 않지만 필요한 건축물 보수랑 기계설비 정비에 각각 5억 원씩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제가 4월 10일 자 언론보도에 보니까 반월당지하상가에는 60개 점포가 무단 점포로 분류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류는 무단 점포 사용은 없는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반월당에는 403개 중에서 73개가 남아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거나 자진 철거를 하신 부분도 상당한데 73개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 두류는 2개 점포가 남아 있는데 이미 두류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에 대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반월당의 73개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명도소송이 금일 아마 내용증명이 나가서 진행을 시작합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두류지하상가도 명도 추진비가 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태손위원

5,000만 원. 아, 5,000만 원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합의 당시에는.

이태손위원

아, 5,000만 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1월 합의 당시에는 사실 얼마나 명도소송이 될지 업체도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들 것 같진 않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이거는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는 원칙대로,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아침마다, 조금 전에도 들으셨지만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답답해서 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권 활성화, 그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두류 점포도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태손위원

2007년도까지인가? 2027년도까지 추진 중인데 두류 점포하고 또 두류지하상가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또 현재 거기는 수분양자하고 간에 지금 미분양자가 2건, 두 군데 있다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두류는 두 군데가 아직.

이태손위원

두 군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철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이태손위원

철거를 안 하고 있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 것까지, 거기는 두 군데밖에 없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까지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교통국장님, 여기 보니까 방호울타리 사업이 있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 1억 5,000만 원인데 어디에 한다는 게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가, 제가 못 봤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달성군, 저기 달성산업단지 그쪽의 남동초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동초등학교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달성군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달성군.

이태손위원

특교세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1 대 1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태손위원

저기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 혹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장점이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뭐 아시겠지만 차량이 보도로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이라서 어린이들 안전에는 장점이 있지만 기사분들이 잠깐 정차해서 접근하는 그런 거는 차단돼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저희가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상가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방호벽을 하더라도 꽃 이래 있는 데는 방호벽을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 있는 지역에는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무단횡단 때문에.

이태손위원

이번에 남동초등?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달성군의 남동초등학교가 대상지입니다.

이태손위원

거기는 상가가 없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하면 뭐 민원이 없겠지만 상가 같은 것 있을 때는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어쨌든 그게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들을 방호하기 위해 하니까. 아까 보여주신 그거는 방호울타리는 아니고요. 실제로 안전펜스 정도이고 방호울타리는 아예 차량이 부딪쳐도 못 들어가게,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 거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이태손위원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플라스틱이 아니라 강도, 차가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려도 거기 돌진해서 보도로 못 들어가게끔 막는 거니까.

이태손위원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고, 그런 용도랑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혹시나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되면 방호울타리도 개폐식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방호울타리는 개폐식을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 돌진해서 막 가는 걸 막는 용도이기 때문에 개폐식으로 해버리면 강도가 떨어지는.

이태손위원

필요할 때나 들어갈 때 일시적으로, 시간적으로 개폐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예. 본 위원이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예.

이태손위원

혹시라도 방호울타리를 할 때 지역 상가하고 보행자하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갈등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혹시나 무분별하게 또 많이 설치하다 보면 외관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상가하고 마찰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미래혁신성장실, 검토보고서 73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 기회발전특구가 작년 6월에 수성알파시티하고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세 곳이 지정되었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투자기업 현황과 투자협약 체결 후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특구 지정 당시에 14개 사가 투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1개 사는.

이영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개 사로 알고 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특구 지정 당시에는 14개였고.

이영애위원

아, 14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 이후에 4개 사가 더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이영애위원

4개 사.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런데 그중에 보면 1개 사는 착공했고 1개 사는 준공했고 나머지는 올해 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대로 투자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투자했을 때 인센티브가 어떻게 제공.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부분은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5년간 최대 100% 면제를 해주고 재산세도 최대 100% 면제해 주고요. 그 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 비율을 가산해 줘서 더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혜택을 줘야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제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우리 대구시만의 특별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타 시·도와 차별되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전국 공통사항이고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특별우대로 2.2% 더 해주고요. 그다음에 달성군 자체에서 직원 주거비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왜 추경에 또 이렇게, 우리 본예산에 신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작년 6월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올 3월에 산업부 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월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공모사업에 이렇게 국비는 확보했는데 국비 지원 여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국비는.

이영애위원

이거 지원이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국비는 확정이 됐는데 다만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단년도에 끝나면 안 된다, 인력이라는 게 계속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부에 계속사업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산업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특별히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투자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이렇게 교육과정에 보니까, 현재 이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기업 맞춤형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18개 기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다 했고, 거기에서 대부분 나오는 게 데이터 쪽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 디지털제조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재직자는 200명이고 신규 취업자는 100명이더라고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재직자분들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유출될 과정은 없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제 신규 취업 예정자들은 그 맞춤형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정된 이 회사에 취업을 시키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계속 유출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항상 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결국 나중에 또 유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니까 기업과 취업자가 가장 연대감을 느낄 때 취업이 가장 잘되고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최초 교육생 선정 때부터 기업에서 면접위원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도 기업에서 멘토 형태로 교육생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식으로 계속 기업하고 연대감을 높이는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계속 그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이런 어려운 점을 자꾸 살펴가지고 유출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교육생들이 지역 기업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을 알게 돼서 올해 취업을 좀 하는, 취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리고 올해 본격 추진에 들어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 라이즈(RISE) 이것 사업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도 맞춤형.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이 교육사업하고는 연계가 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추진되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보면 라이즈 같은 경우는 미취업자 대상 교육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취업할 기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한 120시간 정도는 패스트트랙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경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면 라이즈 사업에 들어와 있는 어떤 콘텐츠라든가 장비 등은 공동으로 같이 활용하는 형태로, 저희도 고민 중인 게 하여튼 2개 프로그램을 최대한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라이즈 사업에 공모했던 대학들을 가봤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아직까지 최종 선정 발표는 안 됐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그런데 아마 일단 심사는 끝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그때 보니까, 계명대, 계명문화대에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계명대나 계명문화대 같은 경우에도 성서산단과 그 인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회사의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는 이런 의견들이 그쪽에 많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날 그쪽에서,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대상 여기 보면 경북대 산학협력단만 이렇게 그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에는 인재 양성으로 돼 있는데 꼭 그쪽에만 이렇게 사업을 주지 말고, 여기 성서산단에도 보니까 36명인가 그거를 받고 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여기 성서산업단지에도 교육실 36명 있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인근의 대학에 또 뭐 할 수 없나요? 인재 양성.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프로그램은 지금 경북대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모터소부장특화단지 인력 양성은 또 저희가 계명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서 쪽에 자동차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적절하게 배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하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또 어렵게 이렇게 공모사업에 그게 됐으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는 양질의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잘 지원해서 이 인재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조금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87페이지, 대구테크비즈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이번에 1억 원을 증액합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갔어도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뒤에 미반영 시 문제점을 보면 임대·관리비를 감면해서 수입금만으로는 경비 충족에 한계가 있다. 감면 대상 기업으로 임대·관리비 6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았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당초에 2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지원금을 좀 삭감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적립금으로 활용을 했고요.

김정옥위원

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파악하니까 이제 적립금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다 쓰면 앞으로 시설 보수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이 안 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는 항상 적립금으로 유지를 해야 즉각 즉각 보수가 되기 때문에요.

김정옥위원

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나머지 1억 원은 그러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해주겠다. 문제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했으면 가장 좋았는데 그때 저희가 제대로 못 챙긴 거는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금방 적립금 말씀하셨는데 적립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정기 수입금 적립이 어려웠던 거는 그전에도 벌써 예측 가능했었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했었으면 추경에서 정말 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지적을 할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100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0페이지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평가플랫폼 구축사업인데 이것도 이번에 6억 4,200만 원이 올라갑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도 분명히 구축 공모 선정은 2023년 5월 30일로 돼 있어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45억 원으로 총사업비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또 7 대 3이라는 매칭 비용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6억 4,200만 원이 이제 추경에 편성된 게 아쉽다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를 다 신청했는데 세수 부족 때문에 그러면 진행 과정을 보고 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으로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번에 144.27%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경에 급한 예산이 꼭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환경수자원국장님,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4억 원을 이번에 증액하신다. 그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증액한 이유가 있지요? 그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선 성서공단이 생긴 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서공단 내 폐수관로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노후 정도 이런 것들을 우선 분석했었는데 이번의 거기 예산은 성서5차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5차인데, 원래 세월대로라면 성서1차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성서5차는 전체 폐수관로가 한 22㎞ 좀 넘습니다. 그중에 압송 구간이 있습니다. 그 압송 구간이 한 2.3㎞인데 그 압송 구간에서 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도가 꽤 커서 우선 거기부터 이제 하게 됐고요. 이번에 4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우선 먼저 처음부터, 실시설계부터 또 현장에 공사할 때 딱 맞아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불일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옥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선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 매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상 공사하고 좀 달라서 공사하다 보면 불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과업지시가 가고 또 추가 부분이 좀 있어서 4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 부분에서 전체 4억 원이 시비는 아니고 저희 시가 70%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 우선 저희 부담이 될 것 같고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성서공단에서 1억 2,000만 원이 저희 시비로 다시 전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이 30%잖아요. 그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원인자 부담을 30%로 배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아, 이게 20년이 넘으면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한 30%, 시비가 50% 그리고 원인자 부담이 한 20%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서5차산단이 20년이 안 됐습니다. 한 17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70, 원인자 부담 30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서5차단지, 국비는 20년 이상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성서5차단지는 20년이 안 돼서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 성서1차나 2차 이런 쪽을 먼저 하시지 왜 5차를 먼저 하시는 겁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선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부식 정도가 심각한 데가 몇 군데 됐고요. 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우선 잘못하면, 미루다 보면 환경 사고, 이제 폐수가 누출돼서 환경 사고가 우려돼서 우선 성서5차부터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5차가 조성된 거는 1차, 2차보다 더 늦게 조성이 됐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부식은 더 많이 됐다는 얘기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압송 구간 그 부분에 좀 부식이 많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2.38㎞ 압송 구간을 이번에 수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이 이후에 지금 단계별, 다른 단계별 보수 관로 점검 계획은 있나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공단이 1차부터 해서 5차까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부분은 성서5차 그 부분을 먼저 했고요.

김정옥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다음에 2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는 성서1차입니다. 성서1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 5단계까지 성서2차에서 성서4차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단계별 노후 폐수관로를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 사업 완료 기간이 2040년인데 그때까지 노후 배관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은 우선 기간이 긴 건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큰 틀에서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20년이 넘고 나면 5년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진단을 하면서 정밀 조사를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하면서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그 부분, 부분 문제 있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고 또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최근에 전국에서, 서울에서도 그렇고 싱크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싱크홀 사고 발생 원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사실 저희 시는 싱크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싱크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수관로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

김정옥위원

상하수도관 누수 현상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거기에서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은 상수도는 이제 수압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수도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누수가 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성서공단 내 폐수관로 누수가 발생할 때 이런 싱크홀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앞에 단계별로 5단계까지 있는데 조금 신속하게 노후 배관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과 안전 이런 문제를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우위원

이번에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공모로 선정돼서 여기 설계비 3억 원을 편성했네.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금호강 좌안, 우완에 산책로들이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지 않고 구간 구간 단절돼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궁산도 그런 구간이어서 이 궁산에 하식애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생태탐방로를, 데크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동안 만들지 않았는데 저희가 원래 금호강르네상스사업 목적 중의 하나가 단절된 그 구간을 다 연결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생태탐방로 공모사업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금호강 최상류인 안심 지역에 생태탐방로를 하나 국가에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일한 강에 2개의 사업을 하는 게. 그런데 다행히 그 하식애 주변의 경관이 상당히 좋고, 또 하식애를 지나가고 나면 그 복원지구가 지금 불법 경작 등으로 되게 안 좋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를 저희가 복구해서 탐방로를 만들면 달성군의 죽곡지구나 계명대, 그다음 성서산단 3차, 5차 그 주변의 한 17만 명 거주 인구랑 유동 인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정부로부터 좋게 판단돼서 저희 신규사업으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치면 내년 정도에 착공해서 그 지역에 멋진 생태탐방로를 만들고자 준비 중입니다.

김재우위원

궁산 하식애 주변에 훼손된 수변관광 정비사업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 두 가지 지역을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여건이 좋은 데인데 하식애로 인해서 단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주로 불법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아주 오래전에 농수로 시설이, 이제 안 쓰는 농수로 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보니까 좀 으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연결시켜 놓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정부의 생태탐방로 사업은 총액지원비가 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칭 50%로 해서 60억 원 한도인데 그 지역을 다 정리하려면 시비가 좀 더 투입돼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이랑도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설계는 전체 구간을 설계해 놓고 나서 그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를 좀 고민하고자 합니다.

김재우위원

올해 1월의 언론 자료를 보면 여기 금호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금호강 100리길.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우위원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호강 100리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다행스럽게 그동안 노력을 한 결과 지금 4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동변지구나 동촌지구나 이런 것은 국가 하천정비사업에 다 포함돼서 지금 탐방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부족했던 궁산 부분은 이번에 본 사업의 1호 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됐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희 목표대로 이 사업이 다 정리가 되면 2030년도에는 금호강 좌안, 우완이 끊임없이 다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달성습지에서 안심습지까지 수변 탐방로가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전략사업은 좀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포인트별로 지금 금호강의 5대 거점 해서 디아크 주변을 거점으로 하는 것이 이번에 궁산이랑 같이 연결되고 하중도, 금호 워터프론트, 동촌, 그다음에 상류 안심 구간으로 거점 포인트별로 지금 선도사업과 본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 거점을 다 연결하는 전체 생태탐방로와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막히면 다시 다리로 건너서 맞은편으로 가고 하는데 양쪽이 다 끊임없이 연결되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이 사업 준공 후에 유지보수는 누가 맡게 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유지보수는 대구시가 하게 됩니다.

김재우위원

대구시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우위원

또 올해 3월에 금호강르네상스에 대해서 국비 무산으로 대구시 재정 부담 가중과 사업 지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혹 국비 미지원 시 재정 마련 등은 대구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금호강 사업은 처음 구상 자체가 50 대 50, 국비보조 5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르네상스 사업에 들어가 있는 치수 부분은 원래 국가가 직접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에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라고 국가랑 지자체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국비 50%를 줄 테니까 모아서 지자체가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준비를 했는데 재작년, 작년에 홍수가 너무 심하게 나다 보니까 정부가 “치수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지자체에 주면 친수 위주로만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차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제 사업의 형태만 좀 바뀐 거고, 그런데 다만 저희 친수 사업의 전체 본사업 규모가 한 1,500억 원인데 대구의 지금 최근 재정이 매년 300억 원씩 한 5년을 투입하는 게 사실 부담이어서 저희가 친수 사업도 궁산 생태탐방로처럼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지금 신청을 하고자 하니까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여기 금호강과 아름다운 궁산을 잇는 생태탐방로를 그 주변 관광지와 잘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훈 위원님.

권기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공항건설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권기훈위원

사업설명서 26쪽을 보면 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그 자료에도 보면 통합신공항 건설기금으로 추진하는 이전 부지 조성의 기초조사 용역이 본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대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폭으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권기훈위원

이게 179억 원에서 110억 원, 한 69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몇억도 아니고 몇십억이 줄었는데 이렇게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너무 커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원래 지금 이 기초조사 용역 자체를 2024년 7월부터 착수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체 그 당시에 저희가 SPC 방식으로 대구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약간 지연되면서 당초에 대구시가 이 설계를 먼저 착수하다가 그 설계자료를, 저희가 이제 SPC를 만들게 되면 설계자료를 SPC로 넘기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기본설계와 같은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9억 원이 전체 사업비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9월 이후에 대구시 공영방식으로 사업을 바꾸고 금년에 들어와서 전체 사업 방식을 향후에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턴키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당초에 계획했던 기본설계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설계 구조 계산이나 토공 계산하는 이 부분을 굳이 대구시가 직접 안 해도 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 관련되는 단가 자체를 줄인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구조 자체는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설계비 측면에 있던 단가를 기본 계획 수준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기훈위원

그 설계 시공을 어떤 방식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대구시에서 하는데 어느 업체한테 일단은 맡겼을 거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은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목표되는 단가, 전체 공사비를 이렇게 발주하면 그 설계자가.

권기훈위원

설계 시공이라는 것, 설계 시공을 한 업체한테 일괄로 맡겼다는 얘기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일괄 한 컨소시엄한테 맡기는 방식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게 맡겨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구시가 직접 설계를 안 해도 되게 되어서 그 부분 설계비만큼을 뺀 것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래.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지요? 줄어든 건 좋지만 이 줄어든 만큼 기초조사 범위나 내용 부분에서 좀 내실 있게 못 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여러 부분들이 우려가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또 염려를 해봅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110억 원 부분, 실제 그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110억 원 부분에서 저희가 사전에 필요한 토질조사라든지 시공·시추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변 지역 측량하는 부분은 다 완수했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신공항도시 개발 용역을 이 개항 시기에 맞춰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5억 8,500만 원을 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권기훈위원

그것 설명서 31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선행용역인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이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권기훈위원

본 사업이 충분히 예상될 텐데 이번 추경에 지금 5억 8,500만 원을 또 신규로 편성하게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 본예산에 해도 충분했을 텐데.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가 그 기본구상 용역 자체는 원래 당초에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대구동산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메디컬센터를 신공항 부지에 넣는 아이템 그리고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또 대구TP하고 협조해서 TP가 산업단지 지역을 신공항도시 지역에 넣는 그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까 전체 기본구상 용역 자체가 작년 12월 정도까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의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의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보면 2025년, 2027년 안에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건데 기본구상 용역과 개발계획 용역 절차가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되지만, 이것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TK신공항 개항하는 2030년도에 맞춰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모든 사업 진행을.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권기훈위원

배후지가 군위군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공항건설단장님, 최근 언론에 가덕도가 2년 늦어진다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가덕도신공항은 당초의 원래 목표, 부산시나 국토부에서의 목표는 2029년까지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하병문위원

2029년?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당초에는 엑스포가 2030년이었기 때문에 2029년까지 개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번, 세 번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고.

하병문위원

아, 가덕도에.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현대건설, 포스코, 대우가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마지막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요청하는 공기 자체가 108개월, 9년입니다.

하병문위원

아, 9년.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래서 그 9년으로 공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035년 정도 개항할 수 있는 것으로 공기를 조정하게 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병문위원

가덕도는 전부 국비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가덕도는 전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하병문위원

진행되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좀 나오시지요.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11개월 됐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병문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공사 정산금 22.4억 원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7년 전에 완공이 된 거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18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업의 당초 준공 계약 일자가 2018년도 7월이었는데 실제 준공은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체되어서 저희 본부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가 연장된 기간 동안에 대해서 간접비라고, 인건비 등이 포함된.

하병문위원

예. 간접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간접비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병문위원

왜 하지 않았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기 연장된 것이 시공사의 귀책 사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우리 시에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지체상금은 받았고 간접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시공사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를.

하병문위원

소송을 걸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제기를 했는데 지체상금은 반환해 달라는 거고 간접비는 지급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소송이 좀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 2023년 7월에.

하병문위원

7월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7월에 이제 종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판결금 지급과 또 저희 법무비용 등등을 지출한.

하병문위원

반환해 달라.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마지막 지출한 게 2024년 5월입니다.

하병문위원

5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5월이면, 아, 그게 또 지급이. 그래서 추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물론 지금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11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전의 여러 가지 원인들 시에서 판단이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예상할 수 없지마는 거기에 모든 법률 비용까지 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 세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매곡정수장에 안전난간 미설치해서 통보도 받고 이번에 이렇게 바쁘게 해서 신규 편성을 했는데 매곡정수장에 2020년도 보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고도 있었네. 공사하다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병문위원

그거하고 연관은 없지만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이것 원래 지적을 2023년도에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23년 3월에 시정명령을 받고.

하병문위원

그런데 조치를 좀 빨리 안 하셨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도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곡정수장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사업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사업 진행되는 그 구역에 난간 지적을 받았는데 이 난간을 그때 바로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쇠 구조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공사할 때 다시 철거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 시점과 맞추어서 지금 하게 된 거고요. 그 이전에는 로프로 해서 좀 임시적으로 조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하여튼 요즘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자연, 우리 산불도 중요하고 하지만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본부장님도 확인, 재차 확인 이렇게 해서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아, 거기 계시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지금 우리 도매시장은 현재 어느 선까지 왔나요? 추진 과정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도매시장 이전 관련.

하병문위원

그렇지. 이전 관련이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이제 올해 1월에 예타가 시작돼가지고.

하병문위원

1월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실사를 와서 현장실사도 하고, 이거는 조세연구원에서 이제 예타를 맡기로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조세연구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KDI.

하병문위원

그거는 어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KDI도 맡을 수가 있고 조세연구원도 맡을 수 있는데 이거는 조세연구원.

하병문위원

조세연구원은 어디 기관이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조세연구원도 기재부 소속 기관입니다.

하병문위원

기재부 소속.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중앙부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타.

하병문위원

그럼 그것 언제까지 하는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예타는 빠르면 9월인데.

하병문위원

9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11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하병문위원

11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하기로 해서 국비를 받았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리모델링 말씀.

하병문위원

예. 재건축.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재건축, 재축.

하병문위원

아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화재 재축 말씀.

하병문위원

우리 도매시장을 원래 재건축하기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과거에.

하병문위원

권영진 시장 계실 때 확정이 났는데 홍 시장이 오셔서 그걸 달성군으로 변경시켰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당시 국비가 내가 알기로도 상당히 받았어요. 수백억 원 받았는데 그걸 반납을 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지금은 이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국가 규정상 정확한 건 모르지만 5년 안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비 1,000억 원을 받기 위한 예타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모든 용역을 하고 예타가 결정 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 우리 시에선 좀 준비하셨나요? 뭐 어떤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병문위원

그 현장, 우리가 옮기자 하는 쪽에 그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타 통과를 어떻게 준비하시냐는 말씀.

하병문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축,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사례가 아니고 이전하는 거는.

하병문위원

이전하는 거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사실은 전국적으로 첫 사례입니다.

하병문위원

첫 사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첫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이런 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도매시장이 케파보다 훨씬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당위성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을 보면 농산물 이런 거를 가정에서 온라인 배송도 많이 받고 이렇게 환경이 변하는데 국비 1,000억 원을 넣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게 국가적으로 맞냐, 이런 부분이.

하병문위원

그 부분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 부분이 어떤.

하병문위원

쟁점사항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타의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새로 이전하는 도매시장에 온라인 부분을 저희가 가미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편익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병문위원

대비를 하고 이렇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래서 가락시장 이런 데에 이제 대규모 그런 온라인 컨설팅을 하는 업체와 저희가 조금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예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1월 정도 돼야 결과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11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나온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거 나오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1년 지난 것 같은데, 1년 전에 대구시에서 농업기술센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방촌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발표했어요, 언론상.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 놓고 대구·경북 통합 핑계를 대고 흐지부지하게 지금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진행 과정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때 1년 전에 사실은 발표가 됐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그러니까 구 북부정류장.

하병문위원

화물터미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북부주차장 화물터미널 부지에 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 사실 그 부분은 원래 확장한다고 저희가 사놓은 부지인데 이전이 되면서 그 부지가 남으니까.

하병문위원

그렇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게 됐는데 핵심은 이제 그때 발표를 했을 때는 이게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국비를 보니까 지특의 자율계정으로 판명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는 말만 국비지 사실 우리 시의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땅을 팔아야 되는데 팔고 그 돈이 들어오고 이러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당시에 또 저희가 지방채 없는 지방재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지금 일단 보류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북구 화물터미널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매시장도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후적지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병문위원

그렇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그 부분도 충분히 맞아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거기가 이제 원래 리모델링, 재건축 상태에서 우리가 확보한 그 땅이고 거기에 관련 상가를 지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거기의 환매조건이 아마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내년 5월인가 그럴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돌아옵니다.

하병문위원

예. 일부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자, 일부란 말은 이제 반 틈 정도는 원래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이 해체하면서 화물터미널,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나머지 한 50% 정도는 개인이, 우리가 사들였기 때문에 만약 공공시설이 안 들어오면 그걸 다시 돌려줘야 되지. 그지요? 예를 들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하병문위원

그런 조건도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환매가 돌아오기 전에 저희가 무슨 계획이 서야 됩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런 계획,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그거는 뭐 관계없으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예결위 중에서도 억수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두 부분의 진행 과정을 나중에 상세히 꼭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 우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시지요. 좀 전에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산 생태탐방로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 강창교 있는 부분입니다.

하병문위원

아, 강창교 쪽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께서 하중도 명소화 사업을 하실 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하병문위원

그때 우리 전체 국가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이 사태가 났는데, 그때 국비 쪽으로 한 4억 원 정도 올리려고 얘기했었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하병문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는 예산에 담을 수 없었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하병문위원

본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4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본예산, 내년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젯밤에, 뭐 지금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예결 소위에서 그게 질의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 하중도 부분이.

하병문위원

아, 하중도 부분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근데 이제 국토부는 이번 추경은 목적이 워낙 명확해서, AI나 뭐 이런 걸로만 해서 했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금호강 몇 건을 어저께 밤에 갑자기 환경부, 문체부, 국토부 등에서 한 게 아마 최은석 의원님이 좀 챙기시는 모양입니다.

하병문위원

결과적으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병문위원

예.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게 안 돼도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추경이 다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넣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소화 사업을 단장님이 추진하시다가 이번에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차피 대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이어서 데크 시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명사업, 그런 국가적인 예산으로 노력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만큼,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크잖아요. 여기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열심히 해서 하중도는 내년에 반드시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부위원장님.

전경원위원

먼저 하이소. 먼저 하이소.

육정미위원

아니, 아니.

전경원위원

먼저 하이소. 먼저 하이소.

류종우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육정미위원

눈치 보여서. 먼저 할게요. 빨리할게요. 빨리하려고 마음먹으면 목소리가 너무 빨라지는데, 이것 치지 마이소.

전경원위원

천천히 하이소. 천천히.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제가 일단 대학정책국에, 검토보고서 95쪽, 사업설명서 46쪽 대구대표도서관 개관 준비 관련해서 11억 3,5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그지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7월이 개관 목표일이었는데 지금 현재 1년 정도 지연된 셈이에요. 맞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올해 10월에 개관 예정일이네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뭐 점심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니 제가 필요 없고, 이 예산은 지금 개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떤 것들? 뭐 말씀해 주시면.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일단 저희들은 도서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개관 시설, 기본적으로 개관이 되려면 시설 관련된 용역비가 좀 필요하고요.

육정미위원

예.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그다음에 공공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것도.

육정미위원

그런 것들 안에 다 내부에 설치하는 비용이다. 그지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육정미위원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대구대표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비교해서 장서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근데 이번에 그럼 장서 구입 비용하고 들어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장서 구입비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8만 권을 지금 확보했는데.

육정미위원

그럼 지금 전체 몇 권인 셈이지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전체는 지금 올해 구입비 8만 권 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해가지고 한 3,500권 하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몇 권이 됩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그다음에 이관된 도서에서 한 30만 권, 그래서 한 38만 권 정도.

육정미위원

38만 권 확실합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290, 아니, 잠깐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38만 권 중에 지하 공동서고에 들어갈 문서를 저희들이 또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38만 권 확실합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관 문서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관 문서가 한 30만 권.

육정미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 때 개관 장서 규모가 7만 4,000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표도서관 장서 규모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한테 답변을.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그거는 이관 문서를 뺀 장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 문서를 지금 국채보상.

육정미위원

문서는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장서.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장서는 8만 권입니다. 8만 3,500권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그 8만 권만 말씀하셔야지요. 장서. 문서를 누가, 제가 질의한 건 장서를 물었는데.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전히 8만 권에서, 그 당시에 부산도서관 14만 권, 울산 14만 권 얘기하면서.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대표도서관으로서 장서가 부족하다.” 그 얘기를 다른 위원님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계획은 왜 수립 안 하십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아, 이게 저희들이 올해 개관되고 8만 권 들어오면 이제 매년 저희들이 2만 권 정도를 계획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2만 권 올리고 그다음에 또 2만 권 해서 계속 지금 차츰차츰 장서는 확보하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해서 도서관 출발할 때 대표도서관으로서 장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 놓는 게 뭐 장식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보유 장서를 초기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지요?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저희 당초에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여건 때문에.

육정미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또 깎았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그리고 또.

육정미위원

대구시는 실제 이런 예산은 깎고 쓸데없는 예산들은 다 하지요. 이런 게 바로, 잠깐만요. 제가 적었거든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실 행정의 종류 안에 탁상행정이 있고 전시 행정이 있고 졸속 행정이 있고 중복 행정이 있고 편향 행정이 있고 무책임 행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실 행정이다.”라고 딱 찍어서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종류가 조르륵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 부서 자체에서, 기획실에서, 기조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실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책임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작지만 무책임 행정에 들어갑니다. 이후 얘기할 거는 굉장한 부실 행정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대구대표도서관은 전국에서 사실은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볼 거예요. 지금 박정희 동상도 건설한다는 계획도 있고 평화공원이라고 그것 조성계획도 있고, 그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마 박정희 공원인가, 지금 조례에 박정희 기념사업 폐지하라, 주민조례청구한 것이 인용되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그 하에서 지금 모두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여기 대표도서관의 장서 문제 가지고 “그 예산이 깎였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11억 원은 다른 부분을 좀 아끼세요. 행사를 줄이든지.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육정미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서는 신속하게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저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혁신도시, 지금 앞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뒷부분에 누구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좀 전에 우리 손한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감차하면 되지,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어디 계십니까?

류종우위원장

교통국장.

육정미위원

예. 교통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짧게 할게요. “감차를 하면 되지 않았느냐?” 했더니 “감차는 그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육정미위원

동일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은 내가 모르니까 치우고, 제가 아는 것만. 과연 감차의 목적 자체가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여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게 목적 맞았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자, 그런데 실패를 했다는 말이에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저는 이걸 완전 대표적 부실 행정이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정책을 구현할 때 대구시에서 부실 행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아요. 이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 조직의 이익, 이권들이 개입되면서 실제 구현할 때는 그 목적의 취지가 살려지도록, 100% 살려지도록 구현이 안 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난 일인데요. 내가 굳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일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감차할 때 휴지차량이 감차 대상에 포함됐었습니다. 법인에 놀고 있는 원래의 택시를 감차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건 뉴스까지 났었지요? 그 회사에, 이미 부실한 택시업체가 감차 44대를 다 확보하고 그 비용, 보상금 받아가지고 본인은 다른 택시회사를 했지요? 그래서 그것 답변하실 때, 제가 국장님을 이렇게 모신 거는 다른 위원님들은 다 길어져서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차분을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전국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구에서의 감차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목적 달성은 못 했다고 말씀을.

육정미위원

목적 달성을 못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현실에서 기사분들이 보상가 한 거랑 저희가 책정한 거랑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현실에서 실제 감차 행정을 시행할 때 이 부분을 택시조합에 맡겼잖아요.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조합에 맡겼다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육정미위원

위탁을 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할 수 있도록.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같이.

육정미위원

우리가 위탁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 어쨌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대표적인 부실 행정이고요. 택시 감차를 함에 있어서 이미 놀고 있는 법인의 휴지차량을 감차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 자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부실한 택시업체를 살려준 것 자체는 이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실 행정의 대표적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무책임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여전히 2025년에도 벌어지고 있고 2024년, 2023년, 2022년 줄곧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는 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교통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111쪽. 도시주택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따로 이거는 5분발언도 준비했다가 놔두고.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간에 딴 것 다 치우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치웠습니다. 이미 마무리하면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준 입장에서야, 어느 한 사람이 내 입장, 누구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만 계속 제가 자료 요청하고 받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육정미위원

지금 연일 바깥에서도 데모를 계속하고 있고, 반월당상가 얘기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반월당.

육정미위원

예. 어디 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여기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옳지. 짧게 끝낼게요. 정말 2분만 쓸게요.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육정미위원

저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대구시의회 의장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대구시의회 의장 물러가라고. 저 이 얘기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삼권분립이 명확한, 입법과 행정의 권력이 비등비등한 그곳에서조차도 대통령이 안 되는 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고 지방정부는 원래 약 의회, 강 집행부예요, 원래 구조 자체가. 아시지요? 원래 구조가 그래요. 예산도 그렇고 인사권도 우리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월당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조례가 뭐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의 문제이지, 이게 왜 시의회 의장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왜 설명을 할 때 이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행정, 무슨 집행부가 이런 집행부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얘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부실 행정인 거예요. 상가 20년 동안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바로 목전에서 하면서 실제 책임 있게 나가야 될 때는 전부 다 발을 빼고. 도대체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것하고 자료가 달라서 여쭙니다. 딴 상가 다 치우고요. 반월당상가에서 지금 조례상에 있어서는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수분양자들하고 얘기해서 협의가 안 되면 수분양자한테 주고, 수분양자는 온 가족, 방계까지 다 확장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만 3개 갖고 있던 사람도 1개만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하나에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다 되고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몇 개만 남았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할 때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잠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403개 점포 중에서 수의계약을 완료한 데가 397개 그리고 일반입찰이 4개가 됐고, 이 중에서 직영, 그 수분양자가 상인이셨던 분들은 바로 합의 없이 55개소, 그리고 임대점포 중에 수분양자가 직접 하시는 분이.

육정미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것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합의가 안 된 곳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안 된 곳은 내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합의가 안 된 곳.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반입찰이 4개소 있었는데 일반입찰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이제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일반입찰로 넘어가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합의가 안, 그러니까 이제.

육정미위원

어쨌든 그러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합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분양자가.

육정미위원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합의 안 되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예. 갖기 때문에 합의 안 될 수가 없네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수분양자는 일반입찰 4개소 외에는 수의계약이 다 됐습니다. 397개소.

육정미위원

다 됐고, 그래서 빈 곳이 없고 입찰해야 되는 데가 네 군데 남았다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것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LH하고 원인자부담금 소송 관련해서 패소해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경원위원

지금 그 환불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단기간의 일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2022년도에 패소를 해서 지금 우리 시가 248억 원을 환불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소송이 좀 다른데.

전경원위원

예. 건은 9개인데 다 합하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158억 원짜리가 하나 있고.

전경원위원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소송은 다릅니다. 158억 원입니다.

전경원위원

기존에 뭐 161억 원 정도는 지급을 했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경원위원

향후에 이제 지급할 게 86억 원이 있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경원위원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1억 원 잡으시고 이번 추경에 40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경원위원

이게 지금 뭐 꼬리표가 달려서 언제까지 이걸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1억 원 예산 잡힌 거는 LH 건은 아니고.

전경원위원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개별 건축주라고 해서 개인 건축주한테 한 60건이 1억 원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전경원위원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LH의 소송과 관련된 저희 반환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자가 한 4.5%.

전경원위원

4.5%?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4.4%에서 4.5% 정도.

전경원위원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준금리의 1.5%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나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40억 원이 그럼 다 LH 겁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추경 금액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40억 8,000만 원.

전경원위원

40억 8,000만 원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게 굉장히 필요한 데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이 금액은 우리가 이자를 4.5% 낸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지급하면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힘들고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40억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추경하는 데 다루어지는 예산 중에서. 이런 예산을 왜 이자, 이것 뭐 당장에 급하지도 않은데 이걸 꼭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예산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우리 민생이 정말 힘든데 위원님들이 지금 판단하시기에 여러 군데 필요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 삭감하고 나서 이 예산을 지금 뭐 환불금을 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국장님,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이렇게 보면 쿨링포그 예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국고 특교세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게 안 된다,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통시장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올라가다 보니까 쿨링포그 그걸 원하는 전통시장이 많을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근데 그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올해부터는 더 날씨가 그렇다 보면 채소 가게라든지, 과일, 생선. 특히, 우리 서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교세 올렸는데도 지원이 안 된다고 그게 무산이 되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런 데는 좀 민생, 정말 필요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여름이 이제 곧 닥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단은 저희가 시장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화재나 안전 분야는 저희가 조금 급하다고 생각해서 화재나 안전 분야는 올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또 대구는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 대표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이 참 많았어요. 불용액도 지금 제가 이 자료가 다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다 훑어봤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실제 필요로 한 진짜 쿨링포그 같은 것. 올여름부터 당장 이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예. 황순조 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지방세 좀 물어보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방세요?

이동욱위원

예. 군에 지방세는 어느 게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군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군에 지방세, 기초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지요. 뭐 재산세나.

이동욱위원

예. 그렇지요. 지방세가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담배소비세가 주인데 자치구는 지방세가 없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자치구도 재산세는 자치구세지요.

이동욱위원

그건 광역에서 거둬서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조정교부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거는 취득세 같은 우리 광역세를 걷은 것에 대한.

이동욱위원

아니, 자치구.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자치.

이동욱위원

예. 구에 대한 예산을 직접 못 걷잖아요. 광역에서 다 걷어서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 아닙니다. 재산세는 자치구세지요.

이동욱위원

아니, 그러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전부 다.

이동욱위원

전부 다 구에서 예산을 거둡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구에서 다 걷고.

이동욱위원

아, 군하고 구하고. 그러면 군과 구의 예산 차이가 난다는 건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달성군과 예를 들어서 북구.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가장 큰 지방세의 차이, 가장 큰 세원의 차이는 뭡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제일 큰 거는 예를 들어 달성군과.

이동욱위원

예. 북구.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북구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 재산세가 제일 큰 재원이거든요. 달성에는 산업단지도 많고 주택도 많고 이제 그래서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구조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부세입니다.

이동욱위원

교부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자치구에는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교부하지 않고요.

이동욱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대신 시와 군에는 교부세를 직접 주기 때문에 그 재원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핵심이 전부 다 이게 조정교부금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교부금이 아니고 교부세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교부세.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구하고 군하고 늘 예산의 문제 때문에, “구니까 충분히 매칭이 되지.” 이런 말을 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실례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화물차고지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이번에 27억 원을 주면서 북구에 또, 달성군은 돈을 이만큼 10%에 대한 걸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북구는 내라. 아니면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다른 구·군하고 달리 북구만 저희가 비율을 더 높여서.

이동욱위원

다른 구·군이 없어요. 지금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와 있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데 군하고 구가 같이 형평성이 맞냐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군하고 구하고 다른데, 재정력이 다른데 좀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동욱위원

예. 그거지요. 달성군은 사실은 어디든지 매칭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구는 재정이 어려운데 화물차고지 지금 다 돼 있는데 27억 원 주면서 “달성군은 줬으니까, 자체 부담 10% 안았으니까 너희도 또 내놔라. 안 그러면 이번의 추경에서 이것 못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

이동욱위원

아, 확보는 됐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해결 방안을 다 찾아서.

이동욱위원

예. 해결 방안을 다 찾았는데 결국은 구에서 너희 달성군이 낸 만큼 내라는 거였잖아요. 냈기 때문에 줬잖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재원 원칙이, 그러니까 원칙은 지키되.

이동욱위원

이게 원칙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원칙이지요.

이동욱위원

아니지요. 같은 구라면 원칙이 돼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군과 구는 재원에 차이가 있다면 그건 원칙이 아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들어오는 기준이 맞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데 “달성군은 냈으니까 북구도 내라.” 정말 힘듭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앞으로도 달성군이나 군위군 그거는 같이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각 나머지 7개 구는 그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군과 구를 같이 하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이라도 달성군하고 군위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같은 군이라도 달성은 군지역 중에 제일 잘 사는 군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동욱위원

아니요. 뭐 거기는 재산세라도 물론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제 조정교부세가 많이 내려온다는 입장에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보조율을 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좀 더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진짜 이 북구는 쥐어짜도 나올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산불이 났는데, 당장 어제였습니다. 산불이 나서 학교 교실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이재민이 7군데에 가 있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저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동욱위원

예. 뵈었지요. 저도 거기 가서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도 학교마다 전부 다 가서 돕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서 당장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교장선생님은 아이들 수업도 못 하고 강당까지 내줬는데 화장실이든 운동장의 청소비 내놔라는 거예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구에서는 돈 아껴가지고 급식비나 빵 나르고 물 나르고 전부 다 예산을 투입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교육청 국장님한테 전화해서 항의해서 “야, 재난 상황에 이럴 수 있냐?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안 낸다.”라고 하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하면서 내겠다고 이야기는 했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그럼요. 그건 내야지요. 자기들 예비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아니, 그렇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이동욱위원

이런 이런 문제에 공동으로 부담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북구는 저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되는데 달성군하고 이것 차이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칭사업을 할 때 고려해 주실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되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러시기는 하는데.

손한국위원

못 산다.

웃음소리

이동욱위원

예. 일단.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 자치구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배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소방서 관련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현장에 가 계시니까 다른 분이 누가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제가, 회계장비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작년에 보니까 중부소방서 관련해서 재건축을 생각하다가 이제 변경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꿨더라고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당초 예산은 439억 원 잡았다가 갑작스레 한 45억 원 정도인데 그것 변경된 사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대로면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재건축을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동부소방서하고 소방학교도 짓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대규모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감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좀 연기되다 보니까 이제 청사 노후도는 점점 심각해지고, 그래서 우선,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한계 지점까지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우선에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급한 부분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환경개선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 가면, 환경개선사업 하면 나중에 이것 증축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돈 투자하고.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재건축 말씀이지요?

이동욱위원

예. 재건축.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개선사업에 한 45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데 그 투입했는 만큼은 일단 저희가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이제 노후화가 좀 더 심해진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재건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최소 10년 이상 밀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면, 재건축 사업에서 그냥 리모델링해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컨테이너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거기 중부소방서 옆에 어디 다른 지대에 지금 현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아, 예. 그거는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창고 건물을 직원들 사무실하고 대기실로, 이제 환경개선사업 들어가면 사무실하고 대기실로 바꿔서 사용하다 보니까 창고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게 돼서 이제 컨테이너는 6개를 도입해서 창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19곳, 그래서 한 28%를 차지한다는데.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이동욱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순차적으로, 지금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이동욱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저희들이 5년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대구시하고 예산 부분도 협의가 좀 필요하고 또 저희들 노후도에 따른 순서도 있고 이래가지고 노후도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1년에 짧게는 한 3개 정도 센터를 환경개선, 재건축을 하고 사정이 괜찮아질 때는 좀 많게는 한 5개 정도까지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사실은 저희 동네 읍내동 소방지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사람들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뒤쪽 편에 갑바 치듯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역기라든가 이런 걸 놔두고 운동도 하고.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이동욱위원

열악한 부분인데 그것 아마 강북소방서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돈이 가다 보니까 말을 못 하고 지내왔는데.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이동욱위원

진짜 이게 차도 지금 현재 안에 다 못 넣고 밖에, 옆에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일단 이 부서에서는 오래된 부분을 좀 빨리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의 재정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리고 지금 노후 헬기 관련해서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이동욱위원

지금 구매가 울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충북이고 세 번째가 대구.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네 번째는 서울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관련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저희들 헬기 도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사업으로 이제 소방청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지금 울산, 충북 다음에는 거의 저희가 선정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거의 뭐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거기 지금 현재 보면 울산 같은 경우도 한 300억 원으로 계획했다가 자꾸 늦어지니까 지금 한 60억 원 이상 증액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대구에서는 소방헬기를 어떤 종류의 헬기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대구에서 지금 저희들 교체 예정 헬기가, 2호기 카무프 헬기입니다. 그것 중형 헬기인데 산불 진화 관련해서 담수량이 한 3,000ℓ 정도 되는 헬기인데 그 정도 급의 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급의 헬기는 국산으로 이제 수리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AW139라는 헬기가 있는데 그 헬기를 도입하게 되면 한 400억 원은 안 되고 350억 원 이상 400억 원 사이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혹시 이번의 산불 진화에 밤에 출동한 수리온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산이지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수리온도 그 정도 예산입니다. 350억 원 이상 한 400억 원 정도 그렇게 봅니다.

이동욱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 전국의 헬기가 많이 왔지만 바가지로 500ℓ 가져와가지고 불을 꺼서는 겉은 불이 꺼졌는데 어젯밤에도 재발화가 됐는 거거든요. 그래, 2,000ℓ 내지 3,000ℓ 부으면, 요즘은 깔비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밑에까지 물이 스며들어서 꺼지는데 500ℓ 부어가지고는 사실 위의 것만 꺼지지 밑에는 살아서 밤이 되면 재발화가 되니까, 마침 이번에는 수리온이 떠서 밤에 진화를 해서 그나마 이 불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이동욱위원

2,000ℓ, 3,000ℓ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도 이게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제는 산에 불이 났을 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입니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결국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된 부분 우리가 세 번째라면 미리 계획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청 소방교부세 특수수요사업 그것 현재 예정된 대로 울산, 충북에 이어서 저희 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기종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욱 위원도 저와 같이 우리 지역에, 함지산은 또 제 지역구인데 뭐 이동욱 위원이랑 같이 북구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상황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우선 연이틀 동안 우리 집행부의 황순조 실장님, 박희준 실장님, 또 우리 안중곤 국장님부터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와갖고 고생하시고, 또 소방 인력, 여러 가지 경찰, 또 우리 산림청에서도 오시고, 또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 전부 노심초사해서 그나마 큰불을 잡았는데 지금 아마 잔불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 쪽에서 좀 한번 나오시지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하병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 때문에 예결한다고 현장을 가보지를 못해서.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산불이 월요일 14시에 최초 시작돼서 헬기를 총동원해서 어제 13시에 저희 거의 완진까지 다 갔는데 얘가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낙엽이 너무 층층이 쌓이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는 불씨가.

하병문위원

불씨가 밑에 깔려 있지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바람 불면서 이제 밤에, 저녁 19시경에 재발화가 된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

거기 구암동 가구골목 뒤편 산에서 또 발생이 됐지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에도 저희들 민가 보호 대책은 추진했었고요. 오늘 일출과 동시에 헬기 13대하고 저희 소방차 28대를 투입해서 지금은 진화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어제는 헬기가 다 철수 안 하고 일부는 남아 있었구나.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어제 일몰 시까지는 헬기가 물을 계속 이제 공급.

하병문위원

아, 왔다 갔다 했고.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방수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시 30분경 넘어가서 다시 재발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기는 야간작업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차만 야간에는 저희들이 민가 보호 대책 위주로 그렇게 추진했었고 오늘 일출 이후에 헬기 13대를 동원해서 그리고 소방차하고 인력 동원해서 지금은 거의 다 꺼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장담을 못 하는 게 어제 야간에 재발화처럼.

하병문위원

예. 재발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깊이 낙엽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불씨가.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바람 불면서 재발화되는 거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겠고.

하병문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헬기 몇 대는 일단 현장에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겠네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근데.

하병문위원

인력하고.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저희들이 야간에는 실제로 헬기가 야간 비행도 가능은 하지만 위험성이 좀 큽니다.

하병문위원

위험성이 있지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그래서 야간에는 저희들이 인력과 소방차량으로 주로 방어를 하고요. 그게 재발화가 됐을 때는 일출하고 나서 다수 헬기를 동원해서 끄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이번 산불을 도심형 산불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던데 이번에 큰 경험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리온 헬기 그것 2대인데 뉴스에도 나왔지만 산림청 소속이죠?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수리온 헬기. 아, 예. 어제, 아래께.

하병문위원

예. 야간에.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야간 작업했던 헬기. 산림청.

하병문위원

야간에 뜰 수 있는 장치가 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대구시에서도 예산이 또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보니까 2대가 처음으로 시도했다던데 한 3시간 떴는데 예를 들어 낮에 19% 진화율인데 거의 54% 이렇게 잡히더라고.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하병문위원

맞지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북구 쪽만이 아니고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대구 시민, 군위가 또 어떻게 보면 산으로 되어갖고 아마 지금 현 우리 대구시 산림 지역이 2배 될 것 같아요, 군위 오기 전보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런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죠?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하병문위원

소방 헬기가.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것 잠깐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언제 국장님 하시다가 또 실장님이 되셨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통합추진단장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하병문위원

언제 오셨어요? 진급도 금방 빨리하셨네요. 축하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

여기, 저기 보면 우리 산림청에 불 끄는 기동대라고 그럽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분들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또 이렇게 조직이 돼 있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해서 열세 분이 진화장비하고 전문적으로, 이분들은 잔불을 이동구역에.

하병문위원

열세 분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들어가서 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분들은 지칭을 뭐라고 그러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산림재난기동대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재난안전기동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산림재난기동대이고 저희가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명칭을 재난안전기동대.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기존 산림녹지과에서 하다가 그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기동대로 이제 5월에 하겠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리고 그 예산에 6억 1,200만 원을 이번에 인건비 반영했는 예산이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것 이 정도 예산으로 커버가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열세 분이 계신데 일곱 분을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일곱 분을?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럼 저희 공무직으로 전환됐을 때 6호봉 기준으로, 호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6호봉 기준으로 한 45만 원 정도 임금이 상승되시니까 그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올해는 추경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내년 예산 할 때는 좀 확보한 차원에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어제 뉴스에서 잠깐, MBC에서 PD수첩인가 잠깐 봤는데 물론 산림청 문제인데 산림청 쪽하고 아까 소방관계자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첩이 되면서 산림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모든 예산 부분에, 뭐 직급 문제 이런 걸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소방대원들은 실제 교육을 54주 이렇게 받지요? 처음에 들어오면 받는데 이쪽에는 영상으로 받으면서 또 가장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림청 소속으로 가도록.

「예.」하는 이 있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재난안전기동대는 시간을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영상으로 이런 교육은 하지 말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실질적으로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디 쪽인가 실제 불난 것 가정해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 현장 경험을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예산을 좀 수반해서 구체적으로 좀 훈련을 받으셔서 현장에 투입했을 때 우리가 시민 안전, 보호가 우선이니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이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또 그분들의 안전도 지키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처음에는 이것 산림청에서 보면 영상으로 교육을 몇 시간씩 투입했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억수로 많아요. 자기 안전부터도 못 지킨다. 불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이번 예산은 6억 1,200만 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년에 할 때는 좀 촘촘히 챙기셔서 역할을 하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재난안전기동대를 우리 실장님께서 증원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구 여기 보면 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안전지수 해갖고 작년에 지역안전지수가 8개 특·광역시 중에 최하위네요. 최하위.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조금 전 전자에 얘기한 부분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 여기 보면 교통사고, 또 2023년에는 교통사고 대비해서 3등급에서 4등급까지 내려오고 또 사회안전 인식도, 이런 부분들이 다 홍보 효과, 교육 효과잖아요. 이것도 보면 계속 거의 전국의 특·광역시 중 꼴찌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 상황인데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병문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교통하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그다음에 감염병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지표상 봤을 때 교통사고는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이게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 사업 지표별로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 결핵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지표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분야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게 전자에 한 2년 전쯤에 우리 지역의 팔거천에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자전거로 팔거천 쪽에 가시다가, 맹 지인의 어르신인데 돌아가시고 사고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시의 재난안전실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김형일 지금 어디 가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달서구 부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우,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런 위급한 순간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는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안전을 책임지는데 시의원들이 그때 북구에 3명이나 가 있어도 멀뚱멀뚱하게 뭐 역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앞에서 우리가 항상, 제가 시의원 한 7년 해보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 우수한 분도 많지만 이렇게 질의하고 하면 의례적으로 대답하시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내가 해보니까. 그것만 지적해도 우리 시의원 3선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앞에 대답은 좋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예. 예.” 해놓고는 사후관리 보고는 전혀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난안전이 앞으로는 모든 안전사고이고, 싱크홀도 내가 뭐 물으면 또 시간적으로 걸리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한 분 강동구에 사고 나고.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서울, 부산에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대구도 지금부터 준비 안 하시면 안 돼요.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각 부서에. 실장님이 2급이신가요? 그 정도 직급으로 올려놓으면 홍 시장님이 공유하라고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역할을 해갖고 특히 싱크홀 이것 대비하셔야 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좀 잘 챙겨보셔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병문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하병문위원

거기서 졸리시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닙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들립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하병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최근 들어 우리가 우리 대구시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국가기관이 채용하듯이 전국에 다 이렇게 풀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대구만 그렇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서울하고 대구만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여기 이태손 위원님 머리가 있어서, 둘이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서울도 다 풀렸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서울은 원래부터 제한이.

하병문위원

원래 처음부터 국가직하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제한이 없고요.

하병문위원

그럼 3군데가 그렇네. 3군데, 우리 대구하고 서울하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게만 제한.

하병문위원

그렇게 돼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하병문위원

자, 우리 행정국장님, 경제국장도 오래하시고 일자리도 하고 내하고도 인연이 많은데 아니, 대구 청년들 6,000명씩. 아니, 대구·경북 합쳐서 1만 5,000명씩 대구 지역을 떠나는데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구 청년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이제 인재.

하병문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인재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제한을 철폐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병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수험생분들, 또 수험생의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서도 좀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수한 자원들을 좀 더 대구로 오게 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가 경쟁으로부터,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는 도시다. 예를 들면 이게 비단 공무원 채용뿐만 아니라 저희 대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같은 것도 이제 그 규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하병문위원

그거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구가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우리 국장님.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대구 사회를 좀 더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

하병문위원

답변할 기회를 그래도 많이 드렸는데, 잠깐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리고 외부의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지만 임시 불나듯이 급한 불 꺼야 되는데 대구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일자리 때문에. 뭐 언론에 나왔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 간호사, 대구은행 IM뱅크 이렇지만 지금 심지어는 제가 정보를 들으면 최근 들어 부산까지 가서, 이사를 해서 취직하러 간다 이거예요. 자, 300명 뽑는데 외부 수도권, 서울 쪽에서 20% 정도가 모인다 이거예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수 인재 오는 것 좋죠. 우리 대구 지역을 하지만 그 친구들이 와서 과연 대구에서 머물까? 물론 혁신도시도 있고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여기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되면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개발하기 위해 다른 데 또 시험을 친다 이거죠, 서울이나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 주거 쪽으로.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고, 공무원이 어느 정도 우리 다, 국장님은 고시도 나오고 이랬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되면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요즘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 아주 우수한 그런 레벨의, 물론 뭐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은 꼭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은 아니다 이거죠.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타 지방에 보면 그 시골에 몇 년 이상, 원자력 쪽 이런 데는 몇 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채용하게 돼 있고 우선 배려를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역발상으로, 물론 전자에 얘기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대구시의원으로서 봤잖아요. 이거는 뭔가 우리 대구 청년들을 더 떠나게 하는 불쏘시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나만 좀 제가 말씀을 보태면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했고.

하병문위원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라는 걸 초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공공기관인데 우리 지역 출신 대구·경북 인재들을 어떤 할당 비율을 정해가지고 “이 정도는 좀 채용을 해주세요.”라는 제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30%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 가이드라인을 훨씬 넘어서는 45% 이상 우리 지역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 인재들이 우수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7개 9급 공채의 커트라인을 보면 대구가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구의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크게 무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하병문위원

조금 정책을 바꿀 수 있을 때는 또 바꾸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북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연달아서 산불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계장비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소방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방헬기가, 우리 북구에 불이 나서 동구에서 지원 온 헬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분께서 순직을 하시고 한 사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래 보면 44년 된 노후 헬기입니다. 그죠?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그 금액이 지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씩 해서 7억여 원으로 임차를 한 헬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달성군에서는 4억 5,000만 원씩 해서 9억 원으로 임차를 한 헬기가 50년이 됐습니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류종우위원장

그런 노후 헬기들이 있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에서 그렇게 임차를 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산림청 소방헬기를 보러 갔었는데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임차 헬기들은 내구연한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류종우위원장

그것 사실입니까?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제가 헬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도 내용연수라기보다는 헬기는 부품을 계속 교체하면 거의 내용연수, 도입 연도가 지나도 거의 새것처럼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또 대신 그만큼 수리비는 많이 나가지만 저희 2호기 같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났지만 거의 부품만 제때제때 갈아주고 관리만 잘하면 새 헬기나 거의 진배없이 운영이 잘 됩니다.

류종우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20년이 되거나 30년이 되는 것과 달리 40~50년이 됐는데.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부품만 간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일단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부품 가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게 제작 연도가 40년 이상 그렇게 지났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헬기는 어떻게 보면 관리가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잘 됩니다. 근데 임차 헬기를 소유하고 있는 그쪽에서 과연 우리 소방이나 산림청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부품 교체라든지 관리가 제때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일단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임차 헬기에 대해서도 그것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품 교환이나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그나마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내구연한을 지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 소방청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좀 해서 그런 노후 헬기들이 임차가 되지 않게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규제화시키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중앙부처로 가면 저희보다는, 정확한 부처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국토교통부나 이쪽이, 그쪽이 그런 쪽을 이제 관리하지 않을까, 저희 소방청에서 직접적으로 그쪽을 컨트롤하기에는 권한상 한계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를 관철시키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대구본부에서 일단 소방청으로 건의를 하고 소방청에서 그쪽 관계부서 쪽으로 그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형국

김형국회계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의 총평 부분 오전에 하셨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이번에 4,263억 원 추경이 증액됐습니다. 이 규모가 이례적으로 참 큰 규모인데요. 추경 사업들을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법정·의무적 경비 편성이 주로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 이런 예산들로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 민생예산이 아주 드물어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대구 지역은 지금 현재 타 지역보다 경기가 더 안 좋고, 그리고 보면 우리 대구 지역 상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로, 대학로 공실률도 크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또 높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위기인데도 법정·의무적 경비가 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예산 이런 예산이 주로 편성돼 있고 민생예산은 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민생예산이라고 명칭을 달지는 않지만 제일 큰 70%는 지금 법정·의무적 경비들인데 그 법정·의무적 경비의 내용이 주로 복지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업들에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작년 본예산 때 9개월 치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2개월 치 모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법정·의무적 경비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많이 없던데요? 자, 그리고 이 질의의 일환으로 잠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보시겠습니까? 실장님과도 연관된 질문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종사자 처우개선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거기 건강검진비 예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1,500명 정도를 다 예산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금해 추경은 기존 국비 사업 매칭분이나 국비 변경 내시분을 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 순수 시비 증액은 조금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들었고요. 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일단은 예산실에서 이걸 커팅을 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큰 쟁점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이돌보미 1,500명 분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두텁게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예산 규모도 따져보니까 3만 원씩 해가지고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해도.

김정옥위원

예산 얼마 안 돼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한 1억 원 내외 정도 돼서 액수도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이 1,500분인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14만 4,300명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생활지원사, 똑같은 비정규직에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가 14만 4,000명, 노인생활지원사가 2,00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돌보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슷한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아이돌보미 해드리면 노인 요양보호사님들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지 파트 쪽에서는 이거를 한다 만다고 하면 좀 계획을 가지고 다른 유사한 비정규직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사실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으로 이런 걸 좀 추경에다가 편성을 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주면 저희는 법정·의무적 경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가 참 먼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유사 종사자들이 다른 파트에도 훨씬 많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지난번에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솔직히 그때는 비정규직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정규직 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그때는 4,500만 원만 예산이 있었어도 됐었는 거예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올해 추경에, 그러니까 2025년도 추경에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알겠다. 추경에 할 거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에 와서는 비정규직 다 해주고 싶은데 다른 분야의 비정규직도 다 해주려고 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담당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때도 “지금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 기획 파트나 예산 파트에서도.

김정옥위원

이분들 이게 건강검진비 3만 원이에요, 건강검진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강.

김정옥위원

되게 취약계층이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라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원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원서를 낼 때 필수 서류가 건강검진 서류예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내 돈으로 3만 원 내고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원서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돈을 지금 정부에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죠. 저희가 원서 내는데 내 돈으로 해가지고 검진비 받아서 내야지.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김정옥위원

계속성. 계속성이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1년 있다가 그다음에 또 연장하고 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중앙의 법이 그래 돼 있으니까.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낼 필요도 없는 건강검진을 내 돈 내고 3만 원 받아서 또 내고, 그럼 또 어차피 계속 있는 건데.

김정옥위원

계속사업이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매년 그걸 하니까 필요 없는 돈이 이제 지출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걸 좀 도와주자.” 이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른 파트에 훨씬 더 많이 있다니까요.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노인요양보호사가 지금 14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도 다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하는 부분들, 쓸데없는 규제가 있어가지고 건강검진비를 해마다 3만 원씩 지출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좀 바꾸라, 이 말입니다. 왜 계속 고용 상태인 분들한테 매 해마다 내 돈 내고 하느냐, 그런 거를 좀 고쳐야 되고요.

김정옥위원

그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의도는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의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런 쓸데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에다가 저희가 직접 정책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해서 쓸데없는 돈 나가지 않게 하면 이런 예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용 중인 분들.

김정옥위원

그러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일했고 올해도 일했고 하는 분들한테 쓸데없이 자꾸 건강검진 서류 첨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한번 건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번 마련해 봐라.

김정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의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건의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이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면 사실은 정책이 여기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 두 가지는 요구대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사한 예를 제가 두 부류를 더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동일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부터 빨리 분석을 하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려면 얼마나 재원이 들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면 될지 담당국장이 이거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계획을 좀 수립토록 지시를 좀 해주시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분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또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만큼 노력을 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 좀 시행을 하시고 또 그거는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종합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서를 제출해서 위원님도 명분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고, 질의는 이어가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법정·의무적 경비 여기에 이제 편성을 할 거면 지금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 추경 상황을 보고 편성했었어야 됐지 않나. 정부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3월, 4월에 추경을 합니다. 5월에는 대부분이, 저희 대구시도 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전에 3월, 4월 의회에서 추경을 하는데 정부 추경이 시작된 게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하니 마니 양 정 간에 엄청 논의를 끌다가 최근에야 오늘에서야 지금 막 기재부에서 저한테 전화 오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들이 정부 추경을 바라보고 우리 추경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부 추경 예산서를 낸 게 4월 초이고 실제로 이거를 작업을 시작한 거는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 지자체들 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져서 그건 어쩔 수가 없었고,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면 매칭하는 추경을, 원포인트 추경을 지자체들이 다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정부 추경이 통과되면 7월 의회 때 준비를 해서 원포인트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2차 추경 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2차 추경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추경 때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나 교통공사 운영 지원금 같은 거를 조금 덜 편성을 해서 또 모자란 건 2차 추경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도 됐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를 지금 하지 말고.

김정옥위원

지금은 일부 하고, 또 원래 12월까지 재정지원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다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김정옥위원

다 하지 말고 나머지는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2차 추경 때 하고 이러면 되지 않았나, 이 말이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낼 때는 정부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전혀 불확실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차 추경을 하게 된다면 지금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지역화폐. 민주당 이재명, 지역화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매칭비로 수백억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의 최대 목표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거기의 그것하고 또 우리가 추경에 AI 관련된 핵심 사업들을 추가로 지금 7개를 반영했거든요.

김정옥위원

자, 그러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예산들을 지금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번에는 지역 경제 안정화보다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 제거, 대구시 재정 안정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 말이네요. 그죠? 1차 추경 편성의 요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한 것들을 지금 이번의 1차 추경에서 다 반영을 한 거죠. 그리고 인건비를 줘야 된다거나 버스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안 주고 있으면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해당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돈을 12개월 치 다 태워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민생예산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로 내려올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12조 원이 국회에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 민생이나 재난안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4조 3,000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국회 통과가 되면 그때 재난안전지원금이나 민생예산이 국비를 타고 내려올 것 아니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때는 매칭할 예산,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예상하고 있고, 지금 막 논의가 되길래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게 시비 보조금 준 것 2024년도 지금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결산하는 도중에 저희가 시비 줬던 것 반환될 게 한 250억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개공에서 저희한테 배당금을 주는 게 또 한 100억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현재로는 한 350억 원 정도 들어올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을 활용해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갑자기 하게 되면 매칭비로 쓰려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추경에 대비를 해서.

김정옥위원

하여튼 실장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건 아시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지역 경제가 안 좋을수록 그동안에 우리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이분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어려울수록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또 시민들이 지탱할 수 있도록 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또 앞으로도 그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돈 많은 달성군 지역구 손한국 위원입니다. 돈이 많다고 그러면 예산은 어찌 되려는가 모르겠지만 우선은 없어도 많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웃음소리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게 이번에 우리 수성구에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60억 원 사업이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국비 30억 원에 우리 시비 9억 원, 구비 21억 원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것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사업이, 2023년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그 당시에 수성구 조성계획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좀 추진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권에서는 부산 수영구하고 우리 수성구하고 2개가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말에 최종 지정이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것 축하드릴 일이다. 그죠? 열심히 하셨다는 보람인데 그리고 지난 2022년도에 우리 달성군이 4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그래, 이번에 지정된 것과 지난번 우리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차이점이 뭡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그게 4차 문화도시 때 달성군이 됐는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때인데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4차 때는 지역별 문화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점별 문화도시이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달성군이 선정될 때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소프트웨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축제, 체험, 투어프로그램 그런 위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선정했었고 이번에는 하드웨어 쪽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지원하고 이번에는 좀 하드웨어적인 예산을 좀 추진하는 것 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성과 및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번에 수성구가 선정될 때 기본적으로 할 때는 수성구를 빛의 도시.

손한국위원

빛.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예비사업을 할 때도 수성구 거기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인공폭포 이런 데 전부 다 조명 위주 이런 게 좀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손한국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마 미디어아트 전용시설 구축하는 거를 지금 그 사업에서 가장 주요한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문체부에서 그것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잖아요. 실시하면 우수 도시는 예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 또 미흡 도시는 페널티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그것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인센티브를 더 받을 그런 거라든지 이런 계획은, 대안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작년에 처음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인센티브가 아마 총사업비의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로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단년도가 아니고 3개년도니까 3개년도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좀 잘해서 항상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죠. 10%라고 하면 큰 겁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큽니다.

손한국위원

큰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인센티브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올해부터 3년 동안 국비가 약 100억 원, 총 200억 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우리 추후 시비 예정이 거기서 15% 정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도 15%라고 하면 아주 큰데, 만만치 않지 싶은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성군에 할 때도 달성군에도 사실 시비를 15% 지원을 했었고요. 지금 타 기초지자체에서는, 거의 도 단위에서는 15%를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부산의 수영구나, 이제 세종시는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지만 부산 수영구는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성군에서는 사업이 5개년 사업이라서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수성구에서는 수영구같이 20%를 조금 맞춰달라는 요구는 지금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의 예산 사정과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조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부담은 가지 않겠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부담 갑니다.

손한국위원

그것 잘 신경 좀 쓰십시오. 우리 대구 수성구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시각예술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향후 다른 관광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활용 방안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구가 우뚝 설 수 있고 “수성구는 역시 대구의 수성이다.”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것 지금 필이 꽂혔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을 제가 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화 문화행사.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국장님,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고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특화 문화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것이라는 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게 작년에 처음으로 지역 특화 문화행사비를 그렇게 편성했는데 당초에 구·군에 관련되는 축제가 지금 시에서도 부서별로, 국별로 너무 조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적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구·군의 지원사업을 접수를 받고 그 받은 접수됐는 것에서는 구·군의 담당자 회의를 또 작년 연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구·군에서도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최소한 시비보다는, 1 대 1 이상 좀 해서 구·군의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일관성 있는 축제 예산을 조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러면 구·군 지원사업을 일괄적으로 삭감했는데 지역 특화 사업이라는 그 명칭 아래 구·군에서 관심이 있는 사업을 더 챙기기 위해서 작년부터 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적용입니다.

손한국위원

구·군에 전달이 다 됐고 회의가 된 사항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 연말에 구·군 담당자 회의를 다 했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럼.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해서 구·군에서 일단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올리라고 했고 많은 곳은 세 군데까지 올린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한 군데만 한 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지난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이 지역 특화 문화행사비 풀예산이 5억 원 편성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2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2억 원을 증액했는 것 기억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7억 원으로 잡은 것 맞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아주 핵심적인 사업들이 제로, 제로, 제로, 제로 된 게 많아요. 그런데 특히 하자면 지금 국장님, 여기 우리 실장님이 오늘 정말 잘 들어오셨는데 국장님 지역이 대구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대구아리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노래는 압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노래는 잘 모릅니다만.

손한국위원

모르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대구아리랑이 있는가를 물으면 아신다고 하는 분이 20~30%밖에 안 돼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우리 강원도에는 강원도아리랑이 있고 정선에는 정선아리랑이 있고 밀양에는 밀양아리랑이 다 있는데 우리 3대 도시였던 대구에는 대구아리랑이 있다는 사실을 대구 시민들이 몰라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모른다는 이유는 우리 대구시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홍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몰라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도 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 최계란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인데 대구아리랑이라는 예산이, 지난해에 9회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3,200만 원, 대구시에서 2,700만 원 예산을 세워줬고 구에서도 “너희 위치해서 동구에서 행사를 하니 너희도 조금은 자릿값을 내라.”라고 해갖고 500만 원을 해갖고 지난 9회에 3,200만 원에 행사를 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했는데 국장님, 이게 대구 행사입니까, 아니면 동구 행사입니까? 대구아리랑입니까, 동구아리랑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대구아리랑은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을 경우에는 대구아리랑이 일단 이때까지 행사는 어떻게 보면 좀 동구에 한정적으로 해서 불로동에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그쪽에 좀 한정해서 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에, 또 동구에서 대표하는 축제이고 또 동구에서 1개만 올라왔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것 1개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리랑축제 1개만 올라왔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것 아주 양심적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손한국위원

동구에 축제가 제일 많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1개만 올라왔는데 그 1개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더 해도 된다고 했지만 동구에서 했는 게 일단은 1,000만 원이었고.

손한국위원

동구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던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동구의 그 수많은 행사 중에 아주 양심적으로 한 진짜로 착한 예산이었잖아요. 왕건축제도 있고 뭐 별의별 축제를 저도 다 들어봤는데 대구시에서 매년 3,000만 원 해주던 예산이 올해 제로였습니다, 제로. 제로인데 답이 시·구 매칭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하는 만큼 해주겠다. 이건 지역별, 지난해에 원래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 방침이었는지, 그것 뭐 가신 시장님을 자꾸 거론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시장님 방침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구아리랑인데 왜 자꾸 동구에 미루나, 이 말이에요. 동구에는 지금까지 시에 손을 안 벌리고 행사를 해왔는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대구시에서 동구청에 표창 줘야 됩니다. 특히, 또 그것 맡아서 하던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 쪽으로도 진짜 감사패를 줘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여기 제로시켜 버리고 “너희가 주는 만큼 우리가 세워줄게.” 이것 배짱이에요. 너희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건 대구 시민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조금 전에 아까 구·군 지원 행사를 일괄 삭감하고 지역 특화 문화행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구시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는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그것.

손한국위원

상임위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에, 저희들이 본회의 그때 그것 할 때 우리 문복위원회에는 그 방침이 나고 나서는 바로 위원장님부터 해서 일괄 설명을 다 드린.

손한국위원

상임위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여기 이 자리에 문복 상임위 위원, 아, 한 분 나가셨네. 두 분 계시는데 졸고 계십니까? 우리 하병문 위원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하병문위원

졸기는.

손한국위원

예? 이 내용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웃음소리

하병문위원

다 들었지요.

손한국위원

다 들으셨어요?

하병문위원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그 지역구의 의원한테는 그 정도에,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그 정도는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서는.

손한국위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구의 의원한테만큼이라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게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걸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태반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 행사가, 지역 특화 문화행사가 어떤 건지 그게 조금 설명이 미흡했다 하는 그런 걸 인정하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할 때는 이게 지역에 대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좀 확실히 키우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진짜 전폭적으로 또 내년, 그거를 한번 피드백을 보고.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구아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명칭 자체도 대구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문화행사로 이관이 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에서 이거는 키워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오히려 명확하게 키워서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그런 문화행사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오히려 사업비는 전부 줄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공사 건물을 하나 짓는 데 10년이 걸리는데 9년까지 해가지고 10년 차에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9년까지 예산 주고 10년은 잘라버리면 그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못 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쳐다만 봐야 됩니다.

손한국위원

예. 쳐다만 보고, 이건 완전 9회까지 작년에 대구시에서 3,000만 원 예산이 나가서 하던 행사를 올해 10회에 하려고 구에서는, 작년에 구에 5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 좀 더 해라. 시에서도 3,000만 원 하던 걸 올해는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때 약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구에도 얘기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해라. 6,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려고 구에서는 준비를 다 했는데 웬걸 대구시 제로. 저는 정말로 거기서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이 아마 그거를 인지 못 하실 거예요. 그지요? 더 쪼그라드는 이런 예산, 지역 특화사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는데 더 쪼그라든 이런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을 그렇게 주던, 3,200만 원씩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새로 처음 했던 사업 기조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잘못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도 피드백을 하려면 그래도 한 1~2년 정도는 사업을 시행해 봐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당초 목표로 했던 것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도 또 그 근거가 있었고요.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손한국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제는 구청에 묻지 말고 내년부터는 대구시에서 대구아리랑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상주아리랑도, 조그마한 소도시 상주아리랑도 TV 가요무대에도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저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지역 특화 문화행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거를 핑계로 해서 문화예산을 자꾸 줄이고자 하는 그런 기분밖에 안 듭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대구아리랑이지 동구아리랑이 아니라는 걸 명심을 좀 해주시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지금까지 9회까지 해왔던 분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요. 첫해에는 대구동구자원봉사센터와 영남민요아리랑보존회에서 1회부터 2회까지 했습니다. 3회부터 5회까지는 대구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발적으로 했고요. 왜 그래 했느냐 하면 최계란 선생님이 대구아리랑을 불러서, 태어나신 곳이 동구 불로동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거기가 제일 처음에 우리 달성군이었고, 그래서 동구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6회부터는 그게 또 불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때 이때 이제 시에서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6회, 7회, 8회, 9회. 9회 때는 3,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10회에는 제로로 갔습니다. 이 점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예산 편성을, 실장님도 계시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이 부분이 지금 서 있는 게 구에 1,000만 원, 구에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시에서 3,000만 원 하던 걸 올해 5,000만 원 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구도 좀 더 하라고 해서 100% 예산을 세워서 구에서 1,000만 원을 하니까 이 특화사업에 준해서 우리도 1,000만 원밖에 못 해줘서 현재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000만 원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5 대 5 매칭을 고수하는 이게 무슨 저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융통성 없이 예산을 막 운용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된다 싶은 거는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뭐 실장님까지 계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잘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22일에 의회 시작할 때, 우리 여기 제 옆자리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그것 불로동에 하는 공원 자체가 단산유적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리랑 그 최계란 선생님이 태어났는 마을 동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공원명도 단산유적공원으로 하지 말고 아리랑공원으로 변경하자고 5분발언을 하셨고 또 저희들 시에서 연구용역도 했고 또 우리 박종필 의원님이 조례도 할 겁니다. 제가 이것 대구아리랑을 들어보니까 너무 민요풍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알려지진 않겠다 싶어서 제가 사비로 대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왜? 내가 대구시의원으로서, 아까 정말 좋은 얘기를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해주셨습니다. 내 임기는 내년이면 동아줄이 끊어집니다. 그 뒤에 이어질지는 다 가야 알고, 동아줄이 끊어지기 전에 뭐라도 업적을 하나 남기자 싶어서 제 사비를 들여서 편곡을 했습니다, 대구아리랑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 해갖고 올해는 그 무대에서 편곡했는 대구아리랑을 한번 불러볼 것이라고 준비까지 했는데 제로가 되어 버리니까 축제를 못 하게 됐습니다.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연구용역, 조례, 공원명, 노래 편곡 이래서 대구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꼭 우리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지금 2,000만 원 서 있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예산 좀 잡아주십시오. 어떤 명목인지, 저는 집행부 입장이 아니라서 이거는 안 됩니다, 어디서 떼서 넣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모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대구아리랑 몰랐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아니, 기초지자체에도 있고 뭐 남도아리랑, 정선아리랑, 아리랑이 다 있는데 대구아리랑이 있다는 것 저는 지금 처음 들었고, 찾아보니까 원래 있던 거를 최계란 선생님이 1936년도에 녹음을 한 레코드가 발견돼서 대구아리랑의 존재가 밝혀졌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는요. 문화국장님은 예스라고 답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예산 안에 모든 축제들을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구의 그 축제만 비율을 깨버리면 다른 지자체들이 폭동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국장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할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아직 상의도 안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아리랑이라는 이 문화적 자산을 그 축제로 보지 말고 그 축제 안에서 그걸 빼가지고 대구아리랑 뭐 계승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 카테고리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가는 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손한국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저보다 더 유능하시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손한국위원

저희들은 당부를 드리는 얘기이고, 실장님이 어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당장 급한 그 축제 예산 500만 원과 올해 지금 한 10년 이상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은데.

손한국위원

21회째는 민요 아리랑을 병합해서 대구, 뭐 전국으로 해서 경창대회를 21회를 하고 있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20 몇 회. 20 몇 회째.

손한국위원

민요 경창대회를 하고 있고, 경창대회 말고 대구 최계란 선생님의 대구아리랑제 해가지고 작년에 9회까지 했습니다. 올해 10회째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동구가 최소한 작년에 지원했던 수준만큼이라도, 그것 돈 몇백만 원인데 혹시 동구청이 그거를 안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문화국장 입장에서는 매칭을 해줘야 되니까.

손한국위원

동구청에서 배로 예산을 세웠다니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뒤를 돌아보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갔어요?

손한국위원

예. 500만 원 했는데 올해 1,0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를 저희 문화국이랑 협의를 해서,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취지를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아니, 동구청하고 협의할 필요 없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필요 없어요?

손한국위원

예. 필요 없이 대구시 행사로 추진을 하자니까요. 대구아리랑이라니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대구아리랑.

손한국위원

동구청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대구아리랑인데 이것 동구아리랑이 아닌데.

손한국위원

예. 그러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것 지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한국위원

예. 대구아리랑 했는데 왜 자꾸 동구청에 얘기를 하냐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 전승이나 이렇게 하면 과목이 변경돼야 되고 지금 이 추경에서는 그게, 일단은.

손한국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풀예산에 아직 예산은 남아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올해 거는 지금 당장 급한 축제를 멈추지 않게 하는 그거는 현안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에 할 때는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별도로 빼서 정책적으로 이걸 키울 필요는 있겠다는 정책 제안을 드린 거고요.

손한국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이,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 제가 문화국이랑 협의해서 하여튼 축제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리랑이라는 이것 자체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우리 아리랑이라는 그게.

손한국위원

아리랑이라는 게 우리 남한에 2012년도에 등록이 되었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남한에 등록이 되니까 2014년도에 북한에서도 등록을 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그만큼 아리랑이 중요한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이고, 그럼요.

손한국위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곧 9월에 행사를 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9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행사를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하니까 실장님만 믿고 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문화국장하고 잘 상의해서 차질 없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만 믿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손한국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올 정도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을 틀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늦게라도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실장님이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우리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예. 전경원입니다. 위원님, 그것 아리랑 좀 깔아주셨으면 훨씬 더 저것 했을 때 어필이 됐을 건데.

권기훈위원

지금 틀어줄 수 있다는데?

손한국위원

트는 건 지금도 틀 수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한번 틀어보십시오.

손한국위원

지금 한번 틀어볼까요?

전경원위원

쓱 틀어보이소. 내가 질문할 게 연결된 거라서. 우리 문체국장님 들어가셨어요? 다시 나오이소. 질난 김에 계속하면 되지 뭐. (대구아리랑 재생)

웃음소리

손한국위원

이것 제가 편곡한 겁니다.

권기훈위원

편곡까지?

손한국위원

예.

권기훈위원

개인 사비로 편곡까지 했다고 안 합니까?

손한국위원

돈 600만 원 들여서 편곡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이것 예산 제로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전경원위원

가사는 없습니까? 가사?

권기훈위원

가사 나오지.

손한국위원

가사 있지. 지금은 전주.

권기훈위원

전주이고.

전경원위원

많이 좀 도와주이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가사는 원래 있던 걸 최계란 선생님이 불렀던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곡만 바뀌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낙동강, 대구 지명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지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많이 도와주시고.

권기훈위원

그게 금호강도 나오지?

손한국위원

예. 금호강도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저는 지역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자 동네 달성군 의원께서 이걸 딱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추가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문화도시 이게 선정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어렵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에 13개 중에서 광역이 2개가 선정됐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개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부산 수영구하고 대구 수성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추가해서 드리려고 그러냐면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달성군의 세입 규모하고 일반 자치구의 세입 규모가 분명히 다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가 수성구하고 달성군이 세입이 500억 원이 차이 나요, 500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32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달성군하고 수성구하고 시에서 교부율을, 사업에 대한 교부율을 똑같이 맞춰간다고 그러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신경 써서 자치구에다가 내려주는 거는 압니다만 그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이 금액들에 비하면 참 적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해서 문화도시 사업 선정을 하면서 달성군에서 2023년도에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서 시에서 15% 정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매칭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 이번에 이것 되면서 방침 받아가지고 또 15%로 맞췄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달성군이 5년 동안 150억 원 사업을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강하고 축제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많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수성구가 이번에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되면서 3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들은 하드웨어적이 강하면서 제일 이야기하셨던 칼라스퀘어 관련해서 그 안에 미디어센터, 빛예술 관련해서 이렇게 넣는 것들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거를 같이 맞춰서 한다고 그러는 거는 지자체에다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어렵게 공모를 해서 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있고 또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맞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고민을 좀 하셔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이번 추경 예산은 저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들을 저희 예결위원들도 존중해야 되고,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된다, 안 된다는 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이 수성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3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수성구에서는 부산 수영구와 준하게 20% 정도를 맞춰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구시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기존적으로 매칭하는 사업비 예산, 뭐 아까 5 대 5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비가 50이 들어오니까 50 대 25 대 25 그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딴 이 사업 잘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뭔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자체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 사업지 칼라스퀘어가 2028년도 되면 우리 시 소유로 또 넘어오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 경기에 그 칼라스퀘어에 사실 뭔가를 넣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아이템인 것 같기 때문에 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달서구 출신 이태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95쪽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는데 95쪽에 보니까 지방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므로 중증 질환자들이 서울, 수도권,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육정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태손위원

실제로 SRT를 타면 환자수송열차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큰 중증이 아니라도 서울 상급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의료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은데 현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가 매년 심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방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의료 개혁을 시작했고 그래서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저희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대병원이 책임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허브로 해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지역에, 경북대병원의 수술실과 중환자실 이쪽에 전체 135억 원의 시설과 장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54억 원이 확정됐고 지방비가 매칭해서 똑같이 54억 원이 반영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 추경에 국비 54억 원을 반영하고 지금 우리 지역 지방의 재정 상황상 2차 추경 때 지방 그 매칭분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되면 지역의 의료 인프라들이 많이 강화되면서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 안에서 최종적으로 치료가 다 완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 안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35억 원 중에 시비, 국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는데 시비 미반영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2차 추경할 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 미반영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 5억 4,000만 원도 아니고 54억 원인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뭐 저희들이.

이태손위원

추경에 54억 원인데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올해 그 135억 원, 자부담 20% 해서 다 135억 원인데요. 이번에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들 설계라든지 장비 구입을 발주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2차 추경 때 지방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우리가 의료하면 또 대구가 타 지역보다는 우수하지 않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대구가 뭐 교육도시, 또 의료도시, 의료특구 이렇게 막 자꾸 좋은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경북대병원이 또 지역암센터 장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속속 들어오고 하는데도, 제가 또 알기로는 전에 동산병원도 그렇고 최첨단 장비는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환자들이 서울로만 가는지, 우리 대구에서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조금만 아프면 서울로 가시는 건지, 정말 이것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비만 아무리 사들이고 인프라만 구축하면 뭐 합니까? 홍보가 안 되면 환자들은 불안하니까, 생명과 직결되니까 다 서울로 갑니다. 뭐 위암 초기도 지금 대구 경북대병원 저기 북구 같은 경우는 암전문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암 초기라고 그래도 전부 다 서울 갑니다. 이런 것 대구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지역의 의료 수준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서울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서울이 지역보다 더 뛰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 안에서 의료 수준이 높다는 부분,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도 계속 확충하고 있다는 부분, 우수한 의료 인력들을 지역에 많이 배출하겠다는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지역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가 지역 인프라를 강화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잘 누리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대구에 해도 충분하다. 뭐 우리 부모들이 자식 교육 잘 시켜 놓으면 또 서울 대학 가고 또 의료도 우리가 아무리 장비 구축도 하고 인프라 구축을 해놔도 또 조금만 아프면 전부 다 서울에 갑니다. SRT에 가면 삼성병원 차가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그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하고 다 해도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런 기회에 실장님, 대구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대구도 충분히 이런 것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해서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환자를 안심시키고 대구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153쪽의 이거는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는 우리가 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왜 100% 전액 반환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감염병 전문병원 이 부분을, 저희들이 2021년도에 칠곡경북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총사업비가 765억 원으로, 그리고 이거는 순수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자치 재원.

이태손위원

자부담.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지방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449억 원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할 때 조건 자체가 국비 한도가 44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칠곡경북대병원이 설계를 하면서 중간 설계에 나왔던 사업비가 당초의 756억 원에서 이게 1,790억 원까지 대폭 증가하게 되고 국비가 1,009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워낙 갭이 크다 보니까 사업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질병청과 칠곡경북대병원이 이 사업비 조정을 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게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국비를 반납하고 이월, 재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내년도, 올해나 어쨌든 이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다시 국비를 교부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태손위원

결과론적으로 이것 하나 국비 따가지고도 사업 실행을 못 하니까 환자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들 전국적.

이태손위원

이것 코로나 같은 것은 지나갔지만 만약에 앞으로 또 어떠한 감염병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서울로 갑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감염병 전문병원이 전국에 4개를, 네 지역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서.

이태손위원

이 사업비, 그래 국비를 청구할 때, 매칭을 할 때 계획을 똑바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 말씀입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것 400 얼마 할 걸 1,790억 원 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이것 뭐 50%, 이것 몇백 프로입니까? 이렇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이제 경북대병원이.

이태손위원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사후 운영 차원에서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잘 정리가 돼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사업이 제 궤도로 오를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질병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뭐 우리 시에서 시 부담이 안 들어간다고 간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지방, 대구의 큰 사업인데 시에서 이것 간과해서 이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고 한 번 받았는 걸 반납하게 되면 다시 이 사업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지금 전국의 4개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스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어쨌든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또 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비에 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걸 조정 중인데 이 부분들은 빨리 조정되는 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질병청하고, 저희 시에서도 질병청에 끊임없이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무튼 우리 시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잘 살펴서 국비 반납하는 이런 일이 없고 우리 지역에 감염병센터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이 아픈 사람이 먼 길까지 더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구의 경제도 살리고 환자도 멀리 안 가고 대구에서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의 공유재산 용역 추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군위가 우리 대구시로 시유재산 편입된 게 7,660필지가 증가됐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게 늘어난 반면에 전체 필지 중 왜 2,000필지만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용역을 줬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 지금 공유재산 조사용역비 건 말씀 주시는 거지요?

이영애위원

예. 1억 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거는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해마다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로 이 예산을 전국에 나눠줄 테니까 필요한 자치단체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5,000만 원을 확보했고 시비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0필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영애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군위군 편입이 2003년 7월 1일에 편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2023년.

이영애위원

예. 2년이나 지나서 늦게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이런 소요가 좀 생긴 건 사실인데요. 군위군이 편입되기 이전에도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조사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러한데 대구시로 편입이 됐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는 이런 의미고요. 2,000필지 부분은 예산에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뭐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좀 첨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리고 또 용역에 관해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방대한 공유재산을 면밀히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온 만큼 아까 전문기관 공모를 통해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 오래전부터 공제회에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공제회에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런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전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애위원

하지를 않았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대구시에서 선정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번 올해.

이영애위원

공모를 안 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선정돼서 사업을 한 건 올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영애위원

처음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현행화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신청사 건립 진행 추진 상황 여기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67쪽.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최근 도시관리계획안을 상임위에 제출하여 의견 청취 중으로 아는데 제출한 면적이 당초에는 7만 8,000㎡이었는데 왜 6,000㎡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신청사 문제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5월에 국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설계 공모를 할 거고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부분이 당초보다 저희가 조금 변경이 있었던 부분은 기존 부지 중에서 청사 위치를 남측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측 7만 8,000㎡에 대해서 청사를 앉히고 그 맞은편은 저희가 공원으로 좀 조성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올렸고 이렇게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신청사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전에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지만 여기에 건수가 있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건수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계속 침체되었고. 그지요? 이런 공유재산 매각이 오히려 대구시에 큰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사 건립에는 대략 4,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500억 원의 예산이 2030년까지 균일하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초기에 2025년, 2026년 이렇게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저희가 실시설계 예산 165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러니까 202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될 텐데요. 이영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장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물건만 해도 성서종합행정타운 부지 그리고 중소기업명품관 부지만 해도 2,0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당장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경기변동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정을 해갈 수 있고요. (육정미부위원장, 류종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내년까지 설계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그 말은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50년을 위한 굵직한 우리 중장기 SOC사업도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각을 다 해버리고 나면 차후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기 전에 꼭 매각해서 신청사, 사실은 성서행정타운 이런 부분들도 단위가 커서 매각하는 데 참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 명품관 그것도 아시잖아요. 아직 매각도 안 됐는데 주차장 텅 비워놓고 매일 민원, 여기 두드리소에도 올라오고. 그렇지요? 그거는 뭐 곧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 원에 지금 우리, 제가 얼마 전에 성서산단을 다녀왔어요. 그쪽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정말 밑바닥의 뿌리산업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도 성서산단이나 지역의 산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좀 돼서 경제가 살아나서 세 수입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대구시 재정이 좀 좋아지면 매각 건에 이렇게 고민하지 않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겠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또 국장님이 이렇게 차질 없이 설계건 예산도 올라왔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시장님은 공백이고.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예.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예. 행정국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가지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

지금 성서행정타운 부지나 명품관 이렇게 여러 가지 매각으로 한 2,000억 원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당장 매각이 가능한,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된 건 2건만 해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사기금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770억 원가량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닌데? 1,982억 원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동욱위원

여기 예산서 125페이지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2025년도 말 조정액이 1,982억 원 되어 있는데요. 원래 2,099억 원에서.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12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청사건립기금 1,982억 원 돼 있죠? 그 차이가 뭐 어떤 차이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조성액이고요. 조성액이고, 이 기금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넘어가고 이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770억 원가량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770억 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올 연말까지 1,980억 원 하겠다는 거네, 이거는 뭐 그냥 숫자상으로 이야기했는 겁니까? 1,200억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조성액인데요. 이 부분은.

이동욱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단순히 올 연말까지 숫자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1,200억 원은 그러면 어디에 나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금 조성액과 현재 기금에 남아 있는 금액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 조성액이라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 이 정도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1,2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거는 예산실에서 자금 운용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일단 당초 이렇게 잡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연말에는 얼마 정도 조성하시는지 한번 믿어보고. 그래, 지금 현재 혹시나 우리 행정타운 부지 매각이나 여러 가지 각 지역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매각 관련돼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매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된, 의회의 의결을 모두 거친 건이 성서행정타운 가감정가 1,200억 원 상당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가감정가 800억 원 상당, 그렇게 2,000억 원 정도의 이 2건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판매,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저희가 적경기와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매각을 하겠다고 공유재산을 많이 검토하셨는데 칠곡행정타운 부지에 대한 매각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거는 지난번 2024년도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조금.

이동욱위원

그런데 또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것은 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칠곡행정타운 부지 내 우체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각을 했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

우체국. 칠곡행정타운 부지 내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얼마 전에 본의 아니게 우체국에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체국 부지를 이 사람들은 매입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는데, 그 나머지 행정타운 부지 내에 우체국이 벌써 건립을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임대인지 어떤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은 그 칠곡행정타운 부지 1만㎡ 정도 중에 우체국 부지만 그분들이 매입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동욱위원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의향을, 지금 현재 우체국을 쓰고 있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사실 우리는 그걸 전체 활용하면 좋겠지마는 벌써 거기에 들어와 있어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고 있다면, 매입에 대한 의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매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사실 행정타운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를 좀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쯤은 확인하시고 연락.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고 이동욱 위원님께 그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

잠깐.

류종우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의회 의결 완료된 게 2건이 있고 매각 완료된 게 77억 원이 있거든요. 이 기금은 그러면 청사건립기금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것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자꾸 예산실 하면 예산실은 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예산실에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영애위원

답변은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보건복지국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육정미위원

검토보고서 92쪽, 사업설명서 41쪽인데요. 지산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 보면 일찍 2021년도부터, 몇 년도죠? 2019년도부터 얘기되어 와서 2022년도 1월에 기능보강사업비가 18억 원이 교부된 그게 있습니다.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또 여기에서는 증액되어서 총사업비가 얼마인 셈이죠? 98억 원. 맞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이제.

육정미위원

나타나 있는 것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당초에 5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육정미위원

50억 원.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 60억 원이었던 사업이.

육정미위원

예. 60억 원이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최종적으로 98억 원으로 이렇게 38억 원이 증액되면서 이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아마 총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 행정절차가 시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재심사하게 되고 이러면서 2년의 시간이 또 흘러갔고요. 그리고 지금 지산에 가장 이 운영 주체.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죄송해요. 말을 자른 건 아니고요. 국장님이 제 질문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시는 것처럼 답변을 질문보다 더 많이 하셔서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 예.

육정미위원

질문한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지경입니다. 잠깐만요. 좀 잘랐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60억 원이었다가 98억 원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60억 원이었던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였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할 때가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육정미위원

2020년 12월에 60억 원으로 사업비가, 시가 보니까 18억 원, 30%, 도시개발공사 18억 원, 구 24억 원. 맞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계용역비도 사용을 했네요. 집행을.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설계용역비를 사용했습니다. 하고 나온.

육정미위원

그게 언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2023년도에 설계를.

육정미위원

아닌데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 2020년도에 사업비가 60억 원,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배분으로 해서 사업비 60억 원이 책정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증액돼서 98억 원이 올라온 건 현재 결과이고.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설계용역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이며 이미 집행됐고 그러면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인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12월에 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사업비 교부는 2022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시비 18억 원이 수성구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 수성구에서 설계를 하게 됐는데 이 설계 결과가 98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증가된 38억 원에 대해서 누가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가.

육정미위원

거기까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자, 하나씩 따라갈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가 2022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갔고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설계용역이 끝난 그 결과를, 설계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서 ‘어, 설계용역을 해봤더니 이 사업은 증액돼야 되겠다.’ 이 결과가 지금 도출됐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아까 말씀은 그렇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설계 결과물이 사업비가 증가되는 걸로, 왜냐하면 이 면적 자체도.

육정미위원

설계.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설계 결과가 면적 자체도 한 10% 이상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면서 총사업비 자체가 36억 원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2022년도에 벌어진 일이네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자, 그러면 2022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설계비로만 1억 200만 원을 쓰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되는 결과물이 나오면서는 전체 사업비 예산 편성됐던, 예산 편성까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60억 원이라고 해도 예산 편성은 그해, 그해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다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60억 원 전체가 편성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비 부분이 18억 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교부했습니다.

육정미위원

18억 원을 교부했으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그게 18억 원 교부한 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된 거네요.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2022년도에는 2023년으로, 2023년에 2024년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죠? 2022년 말부터. 그래, 이 당시에 설계용역을 마친 결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 공사비가 상승분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면적이 늘어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보니까 협약 내용 안에 처음의 면적이 2,000㎡에서 2022년도 5월에 2,315㎡이고 2024년 10월에는 또 2,218㎡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초기보다 200㎡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늘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 때는 설계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완전히 구체적인 단계, 실시설계. 설계용역은 구체적인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라 예산 편성 이후에 설계용역을 해서 새롭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거를 나타내면 이건 도대체 제가 알고 있는 설계용역과 뭐 이름이 잘못된 겁니까? 이런 설계용역이라면 다시 98억 원에 준한 예산안에서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 설계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수성구에는 “그 부분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향이 강해서 저희들 시비 부분은 추가로 하지 않고 구비 부담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부담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쭌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체 사업에 있어서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 누가 더 부담을 해나가느냐? 도개공 자체 금액이 더 늘어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질문을 지금 이 부분에서 뭘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보통 사업을 건축사업, 건설사업 같은 것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시설계, 설계용역 이런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 부분이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 전체 예산이 60억 원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그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잡혔느냐? 근데 면적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60억 원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예산 편성해 놓고, 이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걸치기 예산을 하고 설계 변경하면서 용역비 늘어나는 부분, 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너무나 뭐 일반적이고 너무나 문제 제기도 자주 하는 것이어서 평이해서 이건 치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당시에는 이미 200㎡에 한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때 할 때, 2022년도에 설계용역을 할 때는 그때 협약한 그 넓이 안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설계용역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 구상하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초 구상하면서 예산이 얼마 나올 것이다, 어렴풋이 골격 잡는 그게 아니라 설계용역이라고 하면 바로 구체적인 용역인데 이때 비용이 38억 원 증액됐다. 그다음에 이때 하면서 넓이를 더 넓혀야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초기에 상정된, 60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 과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림 그리듯이 그냥 대충 “60억 원이면 되겠네.”, “오케이.”, “60억 원 예산 편성”, “오케이, 땅땅땅!” 했더니 설계 떡 들어가서 “안 돼. 넓이가 더 넓어.” 이거는 좀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누가 더 예산을 여기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가 아니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것 대답 먼저 해주십시오. 제가 제 말만 자꾸 하고 답변을 하나도 못 들으면서 이때까지 와가지고, 이것은 조금 하나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당초의 그 면적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하면서 아마 수성구의 필요에 따라서 일부 설계 면적이 증가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어차피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육정미위원

자, 국장님. 말을 이번에는 잘랐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2022년도 예산 편성 60억 원을 했는 것에 18억 원을 교부한 내용 안에서 설계용역비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증액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넓이가 늘어난 이유 하나라면 모르겠지만 물가 상승은 오히려 사업을 지연하면서 지금 더 올라야 되지 않나요?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하면 이게 오히려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차라리 예산이 더 올라서 올라와야죠. 이때 이미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지연시켰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겁니다. 이 사업 과정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2022년도 그 당해에 60억 원이 들 거라고 얘기하고 설계용역이 들어왔는데 그 당해의 물가상승분이 이유로 자꾸 등장하면, 국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셨다고 그러면 내가 모르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200㎡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38억 원이라고 하면 그게 좀 그다음 단계로 질문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당초 최초의 사업계획을 만들었을 때 그 기준 시점에서는 2018년도 사업 그 공사비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설계하는 시점은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제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보통적으로 일반적인 건설사업에서는 에스컬레이션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총사업비가 많이 증가합니다.

육정미위원

201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는 2022년도에 됐지만 설계용역 들어갈 때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요.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증가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짚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간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이 당초의 사업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당초 계획 자체가 이 최초의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아무래도 좀 사업비에 대한 계산을 이전의 기준 단가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성구에서 어쨌든 이 사업 설계를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 부분이라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주기로 했던 금액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성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18억 원이 들어가고 우리 돈은, 우리 돈이란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가는 돈은 18억 원 거기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부터 했다면 사업도 지연시킨 것이고, 그건 따로 제가 또 자료를 받든지 하겠지만 2022년도에 했으면서 설계용역 결과물이 38억 원 증액하는데 그 부분은 또 왈가왈부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18억 원에서 끝.”이라고 하면서 또 사업이 지연되고, 지연되고 지연되면서 그 밑에서 다시 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2022년도에 38억 원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부품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2년 동안에 또 올라가 있을 텐데, 2년 동안에 물가 상승분이라는 게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오히려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것까지 그러면 미리 책정해서 고민해서 냈다, 2025년도부터 시행할 걸 알아서. 이것 지금 앞뒤가 다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구시에서 이 말을, 지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감독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는 대구시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는 18억 원만 주면 그 선 안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면 어떤 짓이든지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총사업비 부분이 늘어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성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면밀하게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기존에 저희들이 교부했던 사업비 부분은 일단은 재이월이 됐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받고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철저히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 지역이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저는 지역도 없지만, 제가 수성구 의원을 하면서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예산을 100억 원 했다가 말 듣고 50억 원 삭감되고, 50억 원 했다가 증액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문제 제기도 많이 했고, 수성구뿐만이겠습니까? 대구시는 또 자유롭습니까? 내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부실 행정 종류를 앞 시간에 다 했는데, 제가 이것 또 못 외워요, 적어놓은 게 없으면. 마찬가지잖아요. 이 과정 안에서 늘어지면서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저는 여기 지산사회복지관 그리고 목욕탕 너무 잘 알아요. 일부러 가보기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낡았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됐었어야 할 곳인데 지연도 그저 지켜보고 그다음에 사업 변경돼서 예산이 이것도 설계용역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산 편성할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용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자유롭게 이 용어, 저 용어로 막 쓰시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을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갈 땐데 거기에서 이렇게 편성돼도 어,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하고 싶고요. 참고로 우리 국장님, 바깥에서 보건복지국장님이 바뀌셔서 실제 재가사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라 하십니다. “이번 국장님은 말이 된다. 대화가 통한다.” 하셔서 제가 진짜 이번 예결할 때는 질의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 부족했지만, 국장님께서는 나름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최선을 다해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국장님이 이미지가 좋고 바깥에서 좋은 소리가 들려. 들리면 좋죠. 들리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견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예산 올라가는 일이 1~2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범물사회복지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억 1,000만 원입니까? 여기 범물사회복지관이요. 보건복지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예. 이거는 제대로 빨리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 과정이, 지금 천장 뭐 떨어지고 이런 사고도 있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개략적으로 범물사회복지관 12억 1,000만 원 편성한 것 어떻게 수행할 건지 개략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누수로 인해서 또 천장이 떨어지는 이런 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1,500만 원을 들여서 긴급 보강을 해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강하는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정해져서 이번에 6억 원하고 구비 6억을 해서 총 12억 원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육정미위원

죄송한데 등급이 C등급이 아니라 E등급 나왔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전체 C등급이고요. 누수가 발생했던 일부 벽체에 대해서는 최초 E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만 건물 전체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육정미위원

C등급.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빠르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해서 내벽 보강공사하고 방수공사를 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어쨌든 전 시장님 계실 때 복지사업 관련해서 대구형이었던 재가노인맞춤사업, 그다음에 기억학교도 대구형으로 18개가 있습니다.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군위에 1개를 만들려고 하다가 스톱된 상태이고 거기 보낸 분들의 보호자들이 너무 원성이 많아서 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재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AIP라고 얘기합니까? 지속적으로 그 지역 안에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봐서는 대구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했는데 그 과정이 완전히 뭐 완전히는 아니고요.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고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또다시 의료 통합이 되잖아요. 그죠? 의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의료돌봄 통합사업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돌봄이 또 내려오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것 자체에 대한 계획들을 하고, 그 말씀을 지금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과정 안에서 반발이 너무 많았는데 “실제 탁상행정 하지 마라. 그것도 부실 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앞에 잠깐 나왔기 때문에 현장을 모르는 채로 복지국 직원들이 위에서만 얘기를 듣고, 안 들을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만 얘기 듣고 정책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거 아니다. 현장은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외부에서는 “옳은 소리 했다가 옆으로 쫓겨갔다.” 이래 오해를 받기도 하던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름 민윤심, 우리 주임이신지 지금은 현재 청년여성교육국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장님께서 불러가지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저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기행위이기는 하지만 기조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기행위 때 빠뜨린 부분 이건 빠르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거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 편성됐는데 이번 1차 추경에 다시 편성됐다고. 맞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780억 원 이번에.

육정미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맞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완전히 그야말로 남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예상보다 세입이 더 걷히거나 있던 예산에서 우리가 절약했거나 그게 순세계잉여금.

육정미위원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죠? 세입이 더 걷힌 건가요, 아니면 절약이 된 건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딱 2가지 요인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보다 더 걷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출하려고 했던 거를 아껴서 돈을 남기는 것 그 2개를 합쳐서 순세계잉여금.

육정미위원

그러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본예산 1,000억 원이고 본예산 이후에 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본예산 이후에, 4개월이 지난 게 아니라 본예산 편성할 때 9월에 우리가 정리를 완료한다고 하면. 맞죠?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리된 것이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몇 개월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전체.

육정미위원

전체 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2024년도 전체. 전체 세입 추계했던 것에서 더 걷은 세입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아낀 예산 합쳐서 780억 원.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 때 그게 1,000억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육정미위원

근데 지금 1차 추경에서 다시 1,000억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아, 이것 아닙니까? 제 얘기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 본예산 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했던 거는 추계를 해서 1,000억 원 잡아놓은 건 맞고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780억 원이 추가로 더 된 거죠.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1,000억 원 가까이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1,780억 원인 거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육정미위원

1,000억 원, 780억 원. 좋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780억 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 자체가 통상 이렇게 1차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 정도가 이 정도 금액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통상.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통상 추경할 때 재원이 없으니까, 저희가 올해의 특징이 작년에 교부세 한 2,000억 원 정도 추가로 온 거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한 780억 원 이것 합친 게 저희 3,300억 원의 주요 핵심 재원이 되는 거지요.

육정미위원

70%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제가 왜 질의하는지 기조실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의 규모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육정미위원

예. 왜 본예산 때, 보통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불안한 세수 재정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해서 잡을 만큼 잡아놓으면 본예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근데 그때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규모 자체에서 3,000억 원 정도의 규모 안에 70%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교부세하고.

육정미위원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조금 말씀을.

육정미위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미루어지고, 추경 때는 보통은 사업 편성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입을 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통상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중앙 같은 경우는 추경을 자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난이 나거나 이랬을 때 원포인트 추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연초에 추경을 안 하면 집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는 예산을 11월에 편성해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11월 10일에 제출하고 12월 초에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는데 중앙의 예산은 12월 2일까지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대부분 12월 말까지 가서 통과가 되니까 교부세가 확정되는 게 12월 말에 가서 됩니다, 우리끼리 예산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추계를 해서 가죠.

육정미위원

그것은 알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야 되죠.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그건 쭉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편성 이후에 항상 내시가 내려오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육정미위원

예측해서 적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상해서 할 때.

육정미위원

예. 예상해서 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때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 거죠.

육정미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맞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관행입니다.

육정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늘 이래 왔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늘 이렇게 하죠.

육정미위원

늘 이래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가 1차 추경에서 이렇게 대폭 늘어난 거는, 자꾸 이게 홍 시장 얘기를 자꾸 해서 내가 그런데 2023년부터 유독 두드러지고, 2023년도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00억 원, 아, 이거 빨리 읽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게 올해가 제일 크고 이때부터 그래요. 2022년도는 제로였습니다. 2020년도도 제로이고 2021년도는 오히려 이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감.

육정미위원

감액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우리한테, 즉 시민들한테, 의회에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세수 부족하다. 세수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본예산 때는 쥐어짜고 그리고 뭐 짤 거 안 짤 거 다 짜고 모아 모아 모아서 우리는 모르는 채 1차 추경 때 빵! “어, 우리는 몰랐어요. 내시가 이후에 벌어져요. 근데 금액이 이래요.” 이 말만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우리 여기에서 “이거 삭감, 삭감, 삭감.”, “이 사업 못 했으니까 해, 해, 해.”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 이게 너무 의도가 깔린 예산 편성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잘 아실 만한 분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12월에 그 내시가 나와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은 쥐어짜고 짜고 해가지고 해야 예산 규모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측률을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에 오차가 안 생기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육정미위원

아니요. 오차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최소화, 최소화하라.

육정미위원

2023년도가 1,294억 2,900만 원이 1차 추경에서 보통교부세로 예산 편성이 돼 올라왔고요. 2024년도에는 1,003억 원이고요. 2022년도가 1,904억 원 이 정도가 되니까. 제가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기행위에서 짚지 않은 이상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는 너무 크다. 이거는 너무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짙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조실장님이 지금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럼 이게 기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교부세를 산정하냐 하면 최근 5년 치의 교부세 전체에서 우리 대구시가 차지하는 비율 평균을 냅니다. 그게 2.2%입니다. 그래서 그걸 2.2%를 예산서에다가 본예산 짤 때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받은 교부세는 2.2%가 아니라 2.52%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 대구시가 2022년, 2023년 재정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는 어떤 구조냐 하면 얘네들이, 이 지자체가 돈이 모자라는 거에 비례해서 돈이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대구시가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특히 2023년도 저희 감추경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진짜 정말 괴롭게 감추경 할 때 그때 대구시가 다른 데보다 재정이 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산정하고 나니까 통상 한 2.2% 정도가 우리 몫인데 2.52%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게 교부세가 약 2,000억 원 정도, 1,900 몇십억 원이 추가로 더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부세가 더 왔다고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에 숨어있는 거는 대구가 다른 데보다 더 못 살았구나, 세입이 안 좋았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수 추계가 정확하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구시가 그동안 재정이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요. 지금 많이 쪼여서 우리가 사실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차 추경했죠. 그다음에 만약에 정부 추경을 하면 매칭 추경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지방채 발행 문제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예결위 장이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육정미위원

실장님 답변하셔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이 악화돼서 교부세 조정률 산출 과정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 빠르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광역시별 수요액 기준 자체 노력 반영하고 그다음에 광역시별 수입액 기준 자체 노력도 반영하는데 수입액, 수입, 세수 거두는 것 자체 노력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액 기준 자체 노력 반영에는 또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나오는 게 조정률이에요. 조정률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면 방금 말씀드린 자체 노력들, 지방세 징수율 이 부분, 체납액 이 부분 쭉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갖춰져야 되고요. 물론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람 사는 이 자체도 어려워져서 거둘 수 없고 이런 걸 차치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GDP 자체가 저번에도 한 번 간혹 말씀드렸지만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얘기하는 이 와중에 예산 편성의 지침은 틈새 예산을 메워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항을 10년 대계라고 얘기하고 10년 대계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예산을 지금 전체 3년 동안에 300억 원을 썼습니다. 이것 지금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해서 아까 잠시 봤던, 앞에서 TK통합공항 이전에 보상비며 뭐며 지출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쪼으고 쪼아서 민생 문제에 있어서 혈세를, 세를 짜내고 민생은 목을 조으고, 죄송한 얘기지만 좀 미뤄도 되고 확실한 사업일 때 움직여야 되는 TK신공항 270억 원, 군부대 이전 190억 원, 맑은물하이웨이 10억 원, 그것도 한 해 2022년 쓰고 지금까지 사업한 게 뭐 없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9억 원 이런 식의 언제 될지, 지연될지, 확실할지 모를, 여기 이루 말로 다, 다른 건 제가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예산에 집중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면 안 된다, 그것과 한 날개를 돈이 없다, 재정 어렵다, 지방채 발행하면 안 된다, 재정 어렵다, 지방채 발행하면 안 된다로 모든 대구 시민과 의회를 옥죄고 민생예산 뽑아서 지금은 지방채 발행해서 또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기조실장님을 여기 사적인 얘기는 그거하고, 신뢰하고. 나머지 사업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이면서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고, 3년 지나간 세월은 다시 끊임없이 얘기는 하겠지만 그 탓이 니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교부세 페널티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세 제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됩니다. 페널티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 제가 교부세과장을 3년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기조실장 중에 교부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라고 확신을 하고 교부세에서 저희가 받은 인센티브 등이 페널티를 압도하기 때문에 교부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일은 절대 없이 추가로 더 확보를 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 드리면 그걸 떠나서 더 추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성공한 게 우리가 도개공이나 이런 데서 유보금 들어오는 돈은 그거는 교부세에서 우리한테 불리하거든요. 그걸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없느냐? 절대 없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튼 민생예산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체계를 하여튼 앞으로 좀 변경을 하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다음 더 이상 질의.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행정국장님.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김정옥위원

설명서 29에서 33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고향사랑 기부제.

김정옥위원

이거 2,000만 원 증액인데요. 2,000만 원 증액인데 이게 보면 2023년, 2024년 답례품 미정산액 1,500만 원, 배송비 500만 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정옥위원

한번 여쭤볼 거는 만약에 고향사랑 기부액 1억 원을 냈습니다. 목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답례품은 얼마나 해야 되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정옥위원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근데 지금 미정산액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게 통상 1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를 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3만 원 현물로 당장 받는 게 아니라 3만 원이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3만 원을 가지고 3만 원 상당의 딱 맞는 현물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만 원 치만 현물을 배송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적립해 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물로, 답례품으로 교환하지 않은 미정산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답례품으로 바꿔드리려면 우리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또 배송비는 저희가 답례품을 댁으로 배송할 때 배송비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30% 안에서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표기상 보면, 여기 뒤에 보면 5,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혹시 조례상 30%인데 5,000만 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표기하게 되면 조례 범위를 초과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해 연도 답례품 예상금하고 지난 연도 정산금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각각 표기하는 건 어떠냐고요? 지금 5,000만 원 돼 있으면 이게 조례상 초과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각각 당해 연도 얼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그 사업 세부내역서에 그 부분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의 예산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고향사랑 서재 사업이라고 아시죠? 있으시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적립된 기금으로 고향사랑 서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김정옥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대표도서관은 건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중지가 돼 있어요.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도서관이 아마 하반기 개관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일단 건물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미 다 완공이 되어 있고.

김정옥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안의 인테리어, 그리고 아마 서적 구매 같은 거를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메인, 그러니까 2층인가 3층에서 한 층 더 올라가는 그쪽이 메인입니다. 메인 공간의 좌·우측에 저희가 서적을 좀 구매해서 이 고향사랑 구매, 이 기금을 통한 첫 번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제 곧 시작이 된다는 거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보에 대한 얘기인데 뒤에 이 페이지가 30페이지 보면 홍보를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다고 홍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보통 보면 기부액은 10만 원이 세금 전액 공제되기 때문에 거의 80 몇 프로 넘게 10만 원이 많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의 근로소득자 2,000만 명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홍보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대구가, 대구 본청이 이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김정옥위원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구로 고향사랑 기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김정옥위원

예. 맞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을 비롯해서 또 타 지역의 유명 지자체 행사나 이런 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구로 많은, 대구를 연고로 하는 분들에게 대구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2024년 6월부터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이게 지정기부제 제도가 신설된다고 이렇게 2024년 6월부터 그렇게 돼 있죠? 아이디어만으로도 지정기부제가 된다, 할 수 있다, 지정기부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지정기부금제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통상적으로 알고 계신 게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게 세액 공제가 되고 3만 원 답례품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 지정기부라고 하는 거는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특정 목적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체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유스축구단, 달성에는 또.

김정옥위원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단.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뭐 합창단 이런 식으로 특정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지정기부금 제도는 기초지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옥위원

대구시에도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 광역에서는 아직 지정기부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대구FC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많이 좀 개발이 돼서 전향적으로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사업에 관점을 둬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대응 여기에 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 사업이 단순히 우리 지역의 세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은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니만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