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조정 관련 부록파일 287 운영1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원영숙 이상곤 의원 나근호 위원 김백철 위원 서창우 위원 송민우 위원 최은영 의원 김상수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5년 04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나근호·송민우·김미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민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김미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곤 의원님... 이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근속연한이 이제 근무기간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이 근무기간이 ‘년, 월, 일부터’, 이것도 다 없어지는 겁니까? 이거 굳이... 년, 월, 일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추천서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몇 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근무기간이 5년이면 5년,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내가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은 햇수로 하면 되기 때문에... 월, 일까지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는 타인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상후보자 추천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무연한을 근무기간으로 바꾸는 것도 맞고 한데 연, 월, 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적조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추천서고... 공적조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천하고 나서... 그러니까 추천서하고 공적조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시대에 맞춰 가지고 추천서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 주신 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게 사진이나 이런 것을 없애는 게 추세인가요?

추세를 떠나서 이게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오래됐고 이거는 공적조서가 아니고 추천서인데 이게 시대에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공적하시는 분의 사진을 확보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단 추천서를...

이게 포상에 들어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죠?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있습니까?

예, 일반 우리 사회단체...

그러면 공적조서에는 사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거기도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공적조서에는... 추천서하고 공적조서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진이 없는 게 맞을까요, 이게?

사진을 이렇게 추천서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포상 추천하고 공적내용은 이 추천자가 적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천자가 안 적는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이걸 간소화하게 되면 더 그런 부분이 남발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여기에서의 사진은 우리가 말하는 증명사진, 이런 거고 공적조서에서의 사진은 우리가 어떤 행사에서 봉사활동한 그런 사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진 말고 추천 포상후보자... 그래서 포상후보자에 대한 사진을 빼는 게 아무리 간소화한다고 하지만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저도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공적추천서에도 사진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굳이 이중으로 사진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래서 포상을 받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사고가 아직까지 조금 시대에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이 안 들어가는 게 맞을까, 그러면 더 남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 가지고요.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공적조서 포상이라든지, 추천서에 사진이 없는 걸로 지금 실어놨네요.

아~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추세가 맞는 모양이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기관하고 이거하고 또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집행기관에는 학력란이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하는 그런 기회로 잡았습니다, 제가...

시기는 그렇게 빨리 좀 적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권고사항이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공적내용이 밑에 깔렸지 않습니까? 이왕 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공적내용을 근무기간 밑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추천서 이 서식에 공적내용이 좀 심플하게 밑에... 공적조서에 따로 들어가겠지만...

공적조서에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고 50자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몇 자가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이왕 수정을 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공적내용이 심플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통 추천서 양식이나 이런 데 보면 추천인에 대한 ‘의장 귀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밑에 깔려 있고 공적내용은 근무기간 밑으로 칸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가독성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전에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포상후보자 추천서는 개요명입니다, 쉽게 말을 해 가지고...

그렇죠, 개요죠.

그래서 공적내용은 간단하게 우리가 한 50자 내외로 적고 그리고 공적조서라고 있거든요.

예, 있죠.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식이 이 양식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공적조서 뒤에 중요하게 들어가는데 이 양식상 어차피 공적내용은 심플하게 들어가잖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 추천인의 서명이 밑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도의 칸이 근무기간 밑에 이쪽으로 놓여 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주 심플한 건데 깊이 고민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보실 때 공적내용, 이 내용이 이 위에 가서 있고 밑의 부분이 내려가져야지 일반적인 추천서 양식으로 통용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니까 이 순서 부분에서 좀... 일반적인 양식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적내용이, 심플한 내용이 위에 가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상 조례는 우리 상훈 법령이라든지, 정부포상 업무지침, 그리고 정부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각 지자체별로 또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하는 데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양식상 보게 되면 공적내용이 위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심각하게... 심플하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의원님, 저도 김백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공적내용이 위에 올라가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추천한다.’,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저희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것은 간단하게, 그렇죠? 앞뒤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정회를 해서 마무리하시죠.

송민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내용 부분을 한 칸 위로 올리고 추천자 성명 부분을 제일 아래로 내리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송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평소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원 최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신 최은영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안이 2023년 12월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서 표준안을 마련한 것 같고요, 내용은... 또한 전에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올 1월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개정안이 반영됐기 때문에 내용상은... 항목을 봤을 때 크게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 다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잘 짜서 편성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대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제 공무국외출장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징후가 많은 것 같아요. 부산시의회도 지금 이 공무국외출장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상당 부분 반환을 했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건상 해외 공무국외출장을 가고자 할 때는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대행을 하고자 했을 때 여행사가 지금 현재 통용되는 그 항공권의 좌석 가격과 또 미리 자기들이 구매를 해놨을 때의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저희는 당연히 그 여행사와 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또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행사가 애당초에 구매했던 가격은 왕복 항공권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구매가대로 한다면 250만 원이었다 하면 이게 미리 구매했기 때문에 싸게 할인된 가격으로 좌석을 확보했는데 그 좌석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왜 지금 현행 가격대로 적용을 시켰나, 이런 문제도 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 기관에서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의 지금 표준안 개정이 그전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의 제도 개선 사항하고 그리고 작년에 국외출장 관련해 가지고 이슈화가 돼 가지고 점검을 7개월 정도 했었어요. 2024년 4월부터 10월, 11월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 결과를 모두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3개 지자체 의회는 전부 다 점검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6개 중에서 15개 구가 점검 미비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저희 구는 그 고발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빠져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국외출장 관련은 여비라든지...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 숙박하고 항공료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한 부분, 그 지침의 해석을 조금 잘못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행사에 만약에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해야 되고 아까 감사원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감사원에 우리가 감사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결과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또 우리 감사계에서 전체적으로 또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자료를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결과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여행사에서 자기들의 그런 영업 노하우,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겠습니까, 그거?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지금은 관례적으로 다 여행사를 통해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고자 했을 때 항공권을 비성수기에 구매한 거하고 성수기에 구매한 거하고 가격 차이가 확연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450만 원의 예산이 많이 부족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에서 어떤 식사를 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증명 자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런 것도 이제 자료를... 저희들이 만약에 여행사를 통해서 안 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가이드는 이제 안내만 해 주는 어떤 그런 절차만 하는 것이고 다른 진행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1일에 한 기관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여행사에서 짜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수증 증빙 서류는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우리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려는 이런 조치라고밖에 저는 봐지지가 않거든요. 비용까지 하나부터 정산을 다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일을 추진했던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해당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구태여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공무국외출장을 자제해라,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원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국장님, 1년 살림을 이제 사는 입장에서 8162만 5000원이 우리 의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국장님, 올 6월이면 또 명예롭게 36년의 근무 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816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박진우 전문위원님께서 차량 구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검토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경이라는 게 사실 급박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는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고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넣기에는 또 긴박했었고, 정수도 그게 안 됐었고 승인도 안 됐었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늦지만, 지금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 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저희 의원 규모가, 해운대구의회 규모가 기초 지자체 의회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큰 편이죠?

예.

큰 편인데 저희들처럼 지금 의장 관용차 1대와 우리 업무용차 스타렉스 1대, 이렇게 2대밖에 없는 의회가 보편화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량을 구비하고 있는 의회가 있다고 봅니까?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차가 5대인가, 6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차량이 2대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 사무국에서 미스테이크를 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은 그렇게 냈습니다마는 이 차량이 필요로 한 만큼... 왜냐하면 2군데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2군데의 위원회가 동시에 같은 날 현장 시찰을 갈 수가 없어요, 현재의 여건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구입은 꼭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가 15인승 그 차량을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15인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자, 이 비용으로 여러 대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논의를 차차 한번 하고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작년에도 국장님, 저희가 공무국외 여비를 전체 반환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올해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갔고, 앞으로 대선 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반기도 다 흘러갔고 하반기가 지금 다가오는데 조금 전의 앞선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부담도 허용되지 않고 모든 비용을 다 정산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못 가면 이 예산을 또 반납을, 반환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목상 구분을 좀...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국내 출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그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같은 통계 목 안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용이나 이용,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벤치마킹 견학이나 관외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증액을 하면 됩니다. 증액을 하면 되지, 이 예산을... 이제 이 부분의 통계 목은 같은데 그렇게 하느니 저희들이 그냥 증액을 하면 됩니다.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면... 그렇게 하지,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기를 증액하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하는 절차는 저는 조금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의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고 의회에서 통보만 해 준다면 전산을 열어서 그렇게 목 변경을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99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국내연수 쪽으로 돌려놓으면 그게 또 빌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외연수를 안 가는 거는 깔끔하게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연수가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더 이렇게 증액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교육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비교 시찰, 이 부분도 돈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남아 있고 교육 여비도 저희들이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선거라든지, 모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으나 또 거기에 필요하게 저희들이 쓰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 그런 방법을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조금...

그러면 지금 추경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일부 삭감하고 벤치마킹 비용을 일부 증액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요?

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충분히...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통계 목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절차가, 의회의 절차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가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런데 많은 수의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좀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하여튼 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기를 저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이게 지금 금액이 8162만 원에서 차량 가격이 7200만 원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굳이... 이 차량이 15인승인데 15인승을 여기에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러면 주차하려면 주차장을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주차선으로 봐서는 큰 차량, 승용차만 들어와도 제대로 못 내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큰돈을 들여 가지고 차량을... 지금 서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스타렉스 1대 더 사 가지고... 차량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타렉스를 1대 더 구입하는 게... 그냥 사고의 차이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차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정수 승인을 받은 게 쏠라티...

그걸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받아놓은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타렉스도 승합차이고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10년이 지났거나 안 그러면 12만 ㎞가 되면 또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지금 충족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2014년이니까 넘어섰네?

예, 10년이 넘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내년에 저희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기의 주차시설로는 이 차를 대기가 참 힘듭니다.

예,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5.2m 정도 되는데, 기준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해 보면 6m가 넘거든요. 그래서 좀 튀어나오고 폭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했을 때 저희들은 송림공원 쪽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전에라도... 지금 스타렉스를 가지고는 우리가 장거리를 가지 못합니다, 의원님들이 비교 시찰을 잠깐 가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저희들이 승인받은 이 차량을 구입하고 스타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대체 구매를 할 때 한번 다른 것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쏠라티 차량 15인승을 구매하면 운전자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운전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인승 이하까지는 1종 보통이 운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게 아까 강남구의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이 7대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거기는 미니버스가 2대가 있어요. 거기는 운전직 자체가 2명인가, 제가 알기로 3명인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직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차량이 들어오면 우리는 운전직은... 누가 운전하는데요?

운전은 이제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셔야죠. 지금 이 차량을...

이 차량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이 운전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송민우 의원, 박기훈 의원하고 저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에... 그리고 여기 지금 직원분들 중에 이 쏠라티를 운전하실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운전직을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빛 좋은 개살구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서마다 차량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사실은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차량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차량이 인승이 높고 미니버스,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운전직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금 올려 가지고 거기에 운전직 1명을 더 넣는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갈 때마다 의원님이 하신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은 운전을 할 수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부분은 해결이 조금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걸 송림공원에 주차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움직이려면 그 운전직하고 다른 사람 1명이 봉고차 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15인승을 할 때 가장... 딱 2가지 문제인데 주차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청 내에 주차하기는 힘들고...

예, 청 내에는 못 해요.

두 번째가 운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걸 가지고 와본들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그걸 하면 출고되기까지는 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10월, 11월 정도 되면 아마 차는 출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전에 그런 어떤 부분을 조금은 해결을 해서...

그러면 운전직이 해결이 안 되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연수 교육을 가야겠네요, 쏠라티 연수 교육...?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의원들이 국내연수나 어디로 움직일 때 보면 항공료하고 숙박비, 그게 후불 결제거든요. 의원들이 가서 숙박을 하고 티켓을 끊어오고 차편을 타고 난 뒤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나중에 청구해서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안 그러면? 만약에 의원들이 출장 가고 싶을 때 항공료라든지, 숙박비를 의원들이 먼저 대납해야 되는데 그게 절차상으로 맞는 건지...?

실비인 경우에는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실비는 다 그렇게 가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전부 다 갹출해서 가야 되네, 만약에 가려면...? 연수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은 있겠죠. 우리가 항공료를 미리... 항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티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주시면 되고 또 숙박도 미리 결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주시면 저희들이 편의를 위해서 그거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인 경우에는 그렇게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생이 교육을 갔다 와야 그 실비로 들어가는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후 정산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한번 보니까 굉장히 절차상 좀 까다롭고... 기준이 강화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의원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전부 다 사후 정산으로 해서 이루어지니까 참 앞으로 어디를 가든 간에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나근호 위원님하고 서창우 위원님이 차량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우리 의회가 이제는 몇 년 전부터 독립됐습니다. 집행부와 독립됐고 해서 의회의 위상과 권한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선출직이에요. 선출직은 선출직의 예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구에 가면 쏠라티 있는 데가 많아요. 쏠라티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의원이 양보를 자꾸 해서 그렇지, 우리 스스로의 위상은 찾아야죠. 쏠라티를 사면 그 기사 문제는 나중에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송림공원에 안 가도 돼요. 그것 또한 차를 빼면 구청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문 쪽에 차 댈 데가 있어요. 한쪽, 이쪽 반대편에 공무원... 청장님이 차 대는 앞쪽에도 보면 공간이 2개가 좀 넓어요. 저는 얼마든지 집행부가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은 우리 의원이 신경 쓸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를 빼서 편안하게... 현장 방문을 가더라도 좀 편하게 가야지, 봉고차 안에 전부 다 수그리고 앉아 가지고, 밀리고 찡겨 앉아 가지고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스스로 위상을 좀 찾고 당초에 우리 의장단 전체 회의에서 쏠라티로 결정됐으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이것을 또다시 뭐... 먼저 확정은 아닌데, 전부 다 개인의 의견이지만 변동을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추진되었던 대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하셨지만 계속 추진돼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의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어떤 경우에는 다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시고요. 아까는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쏠라티로 구입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운전직 정원의 부분도 우리가 증원을 요청해 가지고 변경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선이 그어져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차츰적으로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 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국장님, 다음 우리 운영위 회의 때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겠다... 맞죠?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6월까지 하시고 퇴직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상임위를 하나 증설하는 거 있죠?

예.

그게 지금 어디까지 이제...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지...? 9대 때 안 되면 10대 때는 아마 상임위가 3개 증설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9대 때 초창기에... 전반기 때도 한 번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구비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하면 되는데 저번에도 그 말씀이 한 번 나오셨다가 또 다른 얘기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예, 그런데 추진을 하겠다고 만약에 확정만 딱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회의실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의실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공간을... 안 그러면 또 운영의 방식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별도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절차상 운영하는 방식은 검토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원님들의 전체 간담회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전달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제 생각은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 있고 세부적인 틀,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하면 큰 틀은... 물론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기본 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과별 분리라든지, 기타 등등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큰 틀은 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다루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의회에 툭 던진다 하면 제가 볼 때는 10대 때도 또 똑같이 기획위와... 3개밖에 지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의 틀은 우리 국장님하고 의장님이 함께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의장님은 어쨌든 우리 의회의 대표분이니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조금 나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신경 좀 더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크게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본예산 때 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 내지는 좋겠다, 이런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시기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하면서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 때 편성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상임위 증설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차량 정수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하면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회의 시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오케이하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제안해 달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도적으로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임위를 하나 증설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의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회의실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든, 저걸 줄이든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기에 갇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큰 틀을 만들면 거기에 맞게끔 요구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스타렉스 비 새는 거 아십니까?

...

스타렉스는 비 오는 날 타고 나가면요. 비가 줄줄 샙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산 쓰고... 정말 부끄럽지만 내부에서 우산을 편 적이 있고요. 그게 벤치마킹 가면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차량은 거의 의장님 의전으로 해서 1대 타는 것이고 20명의 의원이 있는데 지금 차량 1대로, 그것도 비까지 샙니다. 누수까지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맞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위원회당 9명인 위원회도 있고 10명인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이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이 1명 타면 우리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15인승, 최소한의 15인승입니다. 사실은 더 커야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 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버스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직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위원회가 가면 10명의 위원들이 다 간다고 치면 열 분이 가시는 거고요. 거기에 직원 몇 분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짐까지 들어가면... 저희가 지난 서울 강남에 가면서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저희가 내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강남구의회에서 현관 앞에 나오셨는데 이 짐을 옮기지 않고는 사람이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속히... 우리가 지금 차량을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빠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또 마이크를 잡은 것은요. 국장님, 아까 강남은 차량이 7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7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2대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도 집행기관, 기획예산과에서... 차의 증차 문제나 이런 거는 거기에서 또 관장을 합니까?

아니요.

안 합니까? 그러면...

예산의 부분만 있고 정수를 이제 재무과에서 승인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의 각 과에서도 인원 정수가... 우리가 지금 의원 정수와 사무국 직원을 다 합치면 50명 이상이죠, 그렇죠?

예, 53명입니다.

53명이나 되는 이렇게 대단한 정수를 가지고 있는... 거의 국 규모 아닙니까, 그렇죠? 국 규모로 따진다면 차량이 1개 국에 적어도 관용차가 10대 전후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도 이제는 차량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차량을 승용차 1대라도... 의회사무국 직원, 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스타렉스나 쏠라티나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고 작은 규모로 움직일 때는 의원들이 손수 운전해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목적에서 승용차도 1~2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