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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본회의2025-04-30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4월16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허원구의원,부위원장에곽동윤의원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에서부결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된안건입니다. 4월17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부결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부의된안건입니다. 4월17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4월18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13건,계획안1건,보고1건,의견청취1건,규칙안1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4월22일각상임위원회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4월2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강성식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김정중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오늘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청순서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1‧3‧4‧5‧9동지역구를가진국민의힘김정중입니다. 오늘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리며의회를항상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시장님,요즘안양에서장사하시는분들목소리를들어보셨습니까?‘하루에손님한명도안오는날이있다’,‘인건비도못건져가게를닫아야할판이다’.이게지금우리안양소상공인의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지역경제를살리는것이가장시급한과제라고하셨습니다.하지만지금안양시의대응은현실과너무동떨어져있습니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삼중고속에서소상공인들은하루하루버티기가힘든상황입니다. (영상자료제시) 특히만안구는상권붕괴가현실로다가오고있습니다.안양1번가공실률은4년새10퍼센트대에서24퍼센트까지치솟았습니다.1번가지하상가는거의36퍼센트에육박하는수치입니다.단순한통계가아닙니다.가게문을닫고떠나야했던수많은상인들의눈물이담긴숫자입니다. 하지만안양시의정책은여전히느리고그나마있는대책도탁상행정의수준에머무르고있습니다.안양역전지하상가,중앙지하상가는도시공사직영과민간위탁이뒤섞여있어상인들에게상처만주고,임대료감면이나관리비지원같은실질적인보호조치는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먼저상권을떠나야되는사람들이바로영세자영업자입니다.누가감당할수있겠습니까?임대료에관리비에공공요금까지다떠안고장사가안되니결국폐업을할수밖에없습니다. 만안구상점수는2년새166곳이줄었고개업보다폐업이더많이늘고있습니다.같은안양인데동안구는오히려점포수가늘고있습니다.개업역시폐업보다많은수를보여안정적인수치를이어가고있습니다. 만안구는지금안양안에서도외면받고있다는말이나올정도로이상황에서안양시의소상공인정책은한마디로형식적입니다.연간창업자지원은고작6명,‘등용문’교육도이틀짜리프로그램입니다.진짜장사하는사람입장에서도움이되는사업은찾아보기가어렵습니다. 다른지자체들의상황은다릅니다.인천시는지하상가를시설공단이직영으로바꾸고임대료와관리비를줄여시설보수를지원합니다.소상공인을위해카드수수료지원,공공요금보조등체감가능한정책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 안양시도이제말이아닌행동으로보여줄때입니다.저는그래서다음과같은강력한제안을합니다. 공실률이높은만안구상권에대해청년창업자를위해장기임대료지원및리모델링비용지원등실효성있는공간혁신정책을추진하여야합니다. 둘째,지하상가는민간위탁을지양하고도시공사직영범위를확대‧관리하여임대료‧관리비를현실화하여부담을낮추어야합니다. 셋째,공공배달앱등유통플랫폼에대한안양시차원협약및지원확대를통해민간플랫폼수수료로고통받는소상공인을도와야합니다. 존경하는최대호시장님! 말로만은바뀌지않습니다.‘만안이살아야안양이산다’는말,이제는실천으로보여줘야할때입니다.이말이단지구호가아닌진심어린정책으로입증해주십시오. 소상공인은단지장사하는사람이아닙니다.이도시를지탱하고골목을살리고일자리를만드는사람들입니다.이들이무너지면안양의미래도없습니다.집행부에보다과감하고책임있는전환을강력히요청합니다. 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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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조지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그리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최대호안양시장님과이순간에도안양시의안녕과안전을위해힘쓰고계신공직자여러분!언론인여러분!그리고오늘특별히귀한시간내시어함께방청해주신전국요양보호사협회여러분!안녕하십니까?호계1‧2‧3동,신촌동시의원조지영입니다. 저는오늘우리나라가초고령사회에진입하면서마주한현실을직시하고안양시가품격있고보다안전한노인돌봄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혜를모으기위한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영상자료제시) 행정안전부에따르면국내65세이상인구는약1천24만4천550명으로전체인구의20퍼센트를넘어섰으며우리나라는지난해12월부터본격적인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습니다.이와함께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문제중하나는어르신돌봄인력부족입니다. 현재어르신돌봄의대상인장기요양수급자는약110만명으로전체노인인구의약11퍼센트에달하지만요양보호사수급은갈수록어려워져3년후인2028년에는약11만명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따르면2023년11월말기준,요양보호사자격취득자는약278만명이나그중약23퍼센트정도만실제로활동하고있다고합니다.자격증취득자가요양보호사로활동을꺼리는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첫째,고용의불안정성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대부분비정규직으로채용되는데65세이상은노동법으로실업급여가입대상이되지않아실직시대안이필요합니다.서울시실태조사에따르면67.2퍼센트의재가요양보호사는이용자사정으로인해갑작스럽게일자리를잃은경험이있었다고응답하였습니다. 둘째,왜곡된사회적인식입니다. 요양보호사를가사도우미로오인하여부당한업무가요구되는경우가많으며다른일을구하기어려운중고령층이선택하는저숙련일자리로간주되는잘못된인식이존재합니다. 셋째,열악한근무환경과인권침해입니다. 돌봄서비스제공중성희롱‧욕설‧폭언등과폭력성을띤치매어르신등으로인해심각한인권침해에자주노출되지만이를보호할대응체계는미흡한상황입니다. 넷째,저임금문제입니다. 2024년2월기준요양보호사시급은주휴수당을포함하여1만1천832원인데이는일반적인아르바이트수준의최저시급입니다.문제는오랜기간근무하여경력이쌓이더라도적정한임금을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앞서살펴본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저는다음과같은조치를강력히요청드립니다. 첫째,‘요양보호사날’을지정해야합니다.7월1일을법정기념일로제정하기위해정부및일부지자체의노력과기념행사등이추진되고있습니다.우리안양시에서도이러한목소리에적극동참해야합니다. 둘째,관내장기요양요원의실태조사가필요합니다.장기요양요원으로는요양보호사와더불어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등이있습니다.다양한장기요양요원의현황을파악하여실태조사를통해이들의의견을수렴하여체계적이고현실적인지원책을마련해야합니다. 셋째,민간요양기관및관련단체와협력하여지원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교육,상담,인권보호등필수적지원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운영체계를다시한번정비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이러한모든것을담아낼수있는요양요원지원센터설립을촉구합니다.센터는장기요양요원의역량강화와권익향상,인식개선을위한교육과상담,자조모임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교육과소통의장을마련할수있습니다.또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통해장기요양요원의권익옹호,인권보호,복지향상을담당하는중심적역할을수행할수있습니다. 어르신돌봄의질을높이는일은곧우리모두의삶의질을높이는길입니다.이들이다시따뜻한미소로어르신의손을잡을수있도록제도적보호와사회적연대에적극동참해주시기를바랍니다. ‘어르신맞춤형돌봄도시안양’으로함께나아가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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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보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김보영입니다. 먼저저에게5분발언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감사드립니다.또한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또한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방청객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저는오늘장애인의건강권보장에대한필요성이사회적문제로연일대두되고있음에도우리시는장애인급식지원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아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는장애인들의급식비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지역사회에서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분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사회적통합을이루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장애인복지관은단순한복지서비스제공기관이아니라장애인과그가족들이함께소통하고성장할수있는공간입니다.따라서복지관내에서제공되는급식서비스는장애인분들의건강과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요소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급식은단순히영양을공급하는것을넘어사회적교류의장이자일부고립된장애계층과지역사회와의연결고리가될수있는소중한공간이자시간입니다. (영상자료제시) 현재경기도에있는장애인복지관급식현황을살펴보면급식을운영하는장애인복지관35곳중21개소만전액또는일부감면이되고있는실정이며나머지14개소는전액자부담으로식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럼저희시는어떻습니까?안양시는예산을투입하여저소득층대상으로무료급식을운영하는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달리장애인복지관에서는65세미만이용장애인은한끼당3천원,비장애인은3천500원의식비를내고식사를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상황은저소득노인과장애인의식생활지원에대한욕구가다르지않음에도경로식당과달리장애인은공적지원의대상에서배제되어있습니다.장애인들이기본적인식사를해결하지못해영양불균형과결식위험에노출되어있는것은우리사회의복지사각지대를보여주는단적인예입니다.현재장애인복지관은이용자가낸돈으로급식을제공하고있어급식의질이떨어지고그로인해균형잡힌식사가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또한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는지난16년간장애인2천500원,비장애인3천원식비로운영하였으나2025년1월2일부터식재료등의인상으로인해부득이식비를장애인3천원,비장애인3천500원으로인상할수밖에없었습니다.급식을이용하는장애인들에게는더큰부담인현실입니다. 더욱이복지관운영비가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된이후국비지원이중단되면서사업수입과기업후원금에의존하면서예산부족으로지자체의재정부담은더증가하게되었습니다. 이에저는예산부족과제도적한계를극복하여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는장애인들이보다맛있고건강한음식을제공받을수있도록다음과같이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안양시는장애인복지관급식비지원기준을마련하여장애인들의식비부담을줄이고질좋은식사를할수있도록예산편성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라며,장애인의기본적인식사권보장을위해「안양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장애인급식지원내용을추가할수있는지살펴보시고예산지원의근거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지원예산을추산해보면우리시관악‧수리,장애인복합문화관세곳급식시설을이용하는총인원635명중비장애인등을제외하면급식비지원대상은300명이며본인부담1천원,지원액2천원으로산출시연간1억4천400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됩니다. 둘째,공공과민간의협력강화를위해관련부서에서는후원금유치와기업연계를통해복지관운영의재정적부담을완화하고지역사회의참여를독려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에대한관련부서의답변을서면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존경하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하여시민여러분! 장애인의기본적인식사권보장은단순히복지의문제가아니라장애인들이존중받고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는최소한의권리이자모두가함께살아가는공동체를만들어가는첫걸음이라고할수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는장애인들에게안전하고따뜻하게식사를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이우리의책임입니다.안양시가앞장서서이러한문제를해결한다면이는우리지역사회의포용성과공공성을강화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입니다.적극적인정책적노력을해주시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마지막으로당부드리며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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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도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존경하는56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지역더불어민주당김도현의원입니다. 우선오늘제302회임시회에서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이신공직자여러분과시민의눈높이에서심사과정을살펴주신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금일5분발언과관련하여FC안양창단구단주이신최대호시장님께도특별한감사의말씀드립니다. FC안양은지난2012년10월10일가결된「안양시시민프로축구단창단및지원조례」에의해안양시가출연하여설립한프로축구단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에서는FC안양에서요구한출연금중10억이삭감되었습니다.삭감에대한의회의판단과결정은옳았습니다.다만FC안양사무국의구조적무능과반복되는안이한태도가또한번예산삭감으로이어진것에대해깊은유감을표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출연금관련해서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첫째로,FC안양의세입은매년흔들리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안양시는대부분의출연금을본예산에일괄편성합니다.출연기관이그고유업무를예측가능하게효율적으로추진하도록지원하기위함입니다.따라서FC안양을제외한모든출연기관은기본적으로본예산을통해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있으며단위사업추진을위한소규모예산만을추경을통해마련하고있습니다. FC안양은13년간K리그에참여하면서올해까지아홉차례추경을통해예산을확보하고있습니다.구단입장에서세입을예측하기어렵다는뜻입니다.세입이흔들리는데효율적으로세출을편성하고발전적구단운영을도모한다는것은사실상어렵습니다.고유한업무를수행하는출연기관중에서FC안양만유일하게예산편성에있어차별을감내하고있습니다. 둘째로,FC안양세입대비출연금비율은건강합니다. 올해기준FC안양의세입은155억7천,출연금은60억,세입대비출연금비율은39퍼센트에불과합니다.다른기관을한번보겠습니다.산업진흥원의출연금비율은61퍼센트,청소년재단은51퍼센트,인재육성재단은61퍼센트,특히문화예술재단은88퍼센트로FC안양의두배가넘습니다.물론기관의특성,고유사업의형태에따라예산의크기가달라질수있고수익사업을비롯한외부재원확보가어려울수있다는점은십분이해합니다.하지만FC안양이다른출연기관에비해출연금이과도하지않고세입대비출연금비율이50퍼센트가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FC안양출연금을세금의존으로왜곡하는것은잘못된주장이라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FC안양은올해의회가동의한100억의출연금이반드시필요합니다.FC안양사무국은상임이사인단장을포함하여1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단장과공무원파견을제외하면11명입니다.이중에서10년이상근무한직원이6명,나머지5명은근속기간이평균21개월에불과합니다.효율적구단운영을위한실무직원이거의없다는뜻입니다.사무국정원을20명이상으로두고있는프로축구연맹규정에도한참미치지못합니다.1부에걸맞은수준높은구단운영을위해서라도출연금을통해사무국정원을확보해야합니다. 선수단보강도시급합니다.2024년기준K리그전체24개팀중에서FC안양은선수단연봉순위17위를기록했습니다.선수단연봉이많은것도아니지만중요한것은선수단규모입니다.지난해FC안양선수단규모는26.5명으로전구단중꼴찌였습니다.K리그선수단규모꼴찌가2부리그우승을일구어낸것은사실상기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FC안양은올해수입이크게늘었습니다.현재까지3년간평균수입에비해14억이상수입이늘어났습니다.시민여러분께서아껴주신덕분이고FC안양모든구성원들의노력의성과이기도합니다. 100억이상의예산을무리하여지원하는것은보다많은논의와숙고가필요한부분입니다.다만지난해의회에서의결한100억출연동의만큼은지켜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그약속을지키기위해FC안양사무국과집행부는최선을다해의회를설득해야합니다. 노력의성과,성장의흔적만큼출연금이삭감된다고한다면FC안양은현실에안주하는운영을택할수밖에없습니다.안정적인출연금지원을통해서구단운영의다양한선택지를만들어주어야합니다. 안양의축구팬들은FC서울을‘북패’라고부릅니다.‘북쪽의패륜’이라는뜻입니다.연고이전의상처를패륜에빗대어표현한우리안양시민들의마음을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아픔을딛고창단한FC안양이앞으로도시민의긍지이자행복이될수있도록시민여러분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저역시시민의한사람,축구팬의한사람으로서안양종합운동장을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도현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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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주석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의원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박준모의장님과동료‧선배‧후배의원님!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또한언론인분들과방청객여러분!달안동‧관양동‧인덕원동‧부림동국민의힘김주석의원입니다. 오늘저는직무의전문성이발휘될수있는적재적소의직무중심인사정책으로의전환에대해제언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행정안전부는2011년부터‘지방공무원균형인사지침’을통해서여성‧장애인등과함께이공계전공자의공직임용을확대하고이들소수집단이공직내에서차별받지않고능력을발휘할수있는근무여건조성을위한채용,승진,보직관리,능력개발등인사관리의기본방향을정하고있습니다.특히제4장“기술직‧이공계공무원인사관리”를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의장은제4차과학기술인재기본계획(’21∼’25)에따라기술직‧이공계공무원비율이50퍼센트이상되도록균형인사계획을수립‧추진해야합니다.또한5급이상의경우기술직‧이공계공무원비율이40퍼센트이상되도록해야합니다. 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공계전문지식이필요한직위를최대한발굴하여직제관련조례‧규칙에반영해야하며,기술직이보임가능한행정직위를우선적으로행정‧기술복수직위로전환하고나아가기존복수직위중기술직만보하는것이합리적인경우기술직으로전환하는등기술직확대를위해노력하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안양시는이러한정부의정책방향을이행하며행정의전문성과혁신을통해노력하고있는지몇가지사례를살펴보겠습니다. 우선행정직과기술직의복수직위인상하수도사업소는최근인사에서행정직소장이잇따라부임하고있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의업무는관련매뉴얼도방대하고그에상응하는전문성을요구하고있습니다.특히2020년수돗물유충발견등수돗물사고이후환경부는‘상수도사업소의운영인력전문성강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상수도사업소의수도시설관리자는관련전문자격을갖추거나비전공자의경우10년이상의실무경험이필요하지만안양시는행정직이소장으로부임하고과장을수도시설관리자로임명하는편법운영이지속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복수직위가능한부서인환경국또한상하수도사업소와유사한상황입니다.탄소중립,기후위기대응등국가적과제와함께안양천지방정원및국가정원추진등관련전문성이필요한공익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관련전문성을가진기술직이아닌행정직이국장으로부임하고있습니다.그밖에도도로교통국장의경우각종도로개설공사,철도건설사업,공공시설건립등주요사업내용과사업비의규모로보면기술직이보임하는직위라고생각되지만「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는행정‧기술복수직위로규정하고있습니다. 위사례를볼때현재안양시의기술직‧이공계공무원에대한인사정책은지난2011년부터15년간추진되고있는「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의취지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지금은전문성이곧효율성이되는시대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행정수요는점차전문화되고복잡해지고있으며그에따라지방자치단체와공무원의전문성강화와적재적소의인사정책은점점더중요해지고있습니다. 본의원은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과거의사람중심,속인주의중심의인사관리에서한걸음더나아가‘직무중심인사관리’로새롭게전환해야한다는점을제안하고싶습니다.즉,각부서의필요한직무를먼저판단하고그에적합한사람을임명해야한다는것입니다. 안양시는직렬간역할과전문성을존중하는인사구조를통해다년간의공직경험과전문성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적재적소의인사관리등여건조성에더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김주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존경하는사랑하는56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호계1‧2‧3동,신촌동지역구의원국민의힘강익수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우리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늘사실에근거가보도로시민들의알권리를지켜주시는모든언론인분들과오늘방청석을찾아주신시민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시에서차량운영비를지원받는기관들의방만한유류비집행문제를지적하고이에대한경각심을촉구하기위해서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차량운영비는56만안양시민들의소중한혈세로조성된예산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기관에서는관용차량을사적으로이용하거나주유내역과주행거리의조작사례가발견되고있다는점은결코좌시할수없는심각한문제입니다. 지난3,4월언론기사에따르면모기관에서는골프장이용시관용차를사용하는등차량을사적으로운행하는행위가드러났습니다.또많은기관에서공적용무가아닌개인편의에가까운출장이나모임참석에도관용차량이동원되고있다는정황도지속적으로제보되고있습니다. 관용차량은어디까지나공적업무수행을위한수단입니다.시민들의혈세로구입하고유지하고운영하는관용차를개인의사적편의수단으로이용하는것은공직자로서의윤리와책무를심각하게훼손하는아주나쁜행위입니다.더심각한문제는주유내역에서나타나고있습니다.운행기록이미미함에도불구하고운행거리에비해빈번한주유,일부차량은주행거리대비주유량이터무니없이많은경우도발견하였습니다.월운행거리가100킬로미터미만의차량이월2∼3회매번6∼7만원씩주유하고있는사례,차량연료탱크용량이50리터임에도불구하고60리터이상을주유하고있는사례까지확인이되었습니다.이는단순한실수가아니라고의적과다청구및공금횡령가능성마저의심케하는중대한사안이며결코있어서는안될일입니다. 이번5분발언을준비하며여러기관들의구체적사례를화면에띄울까고민을했지만특정기관을지목하기보다는이번에는모든보조금수령기관에경각심을일깨우기위해서띄우는것을안하기로결정했습니다. 이러한문제는단순한개인이나조직의일탈에그치지않습니다.차량의운영비지원에대한책임의식부재,유류비집행에대한감시와통제의실종,차량운행기록관리체계의허술함이복합적으로작용한구조적문제입니다.특히지원된예산을‘당연한권리’로착각하거나‘괜찮겠지’라는안일한인식이시전반에뿌리깊게자리잡고있다는점은정말심각한문제입니다.이러한방만한운영은결국시민들의신뢰를무너뜨리고조직전체의도덕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결과를초래합니다. 이에저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해모든기관에다음과같은네가지를강력하게촉구하는바입니다. 첫째,차량운영에대한운행일지기록의무화와관리체계를개선해야합니다.운행목적,경로,주행거리,주유내역등을전자시스템으로기록‧점검하여상시관리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둘째,‘스마트행복도시안양’이라는슬로건에걸맞게모든차량에GPS를장착하여운행경로를상시모니터링하고이용현황에대한데이터화와실시간확인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셋째,정기적인특별점검과감사를통해방만운용기관에대한엄정한책임을물어야합니다.특히부정이발견된경우차량운영지원금삭감,환수조치,징계등의강력한제재를가해야합니다. 넷째,관용차량담당부서는모든지원기관과단체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실태를철저하게파악하고재발방지를위한구체적인개선방안을마련해서오는6월까지제출바랍니다. 만약전수조사나개선방안이미흡할경우본의원은향후시정질문을통해의혹이있는기관이나단체를직접거론하고이에대한책임을시장님께반드시물을것임을이자리에서밝히는바입니다. 차량운영비를비롯해시의보조금은‘눈먼돈’이아닙니다.56만안양시민들의피와땀으로조성된소중한세금입니다.공직자로서우리는시민들의세금을단한푼이라도소중히다루어야할책임이있습니다.지금부터라도차량운영과유류비집행에대한경각심을다시한번가슴깊이새기고잘못된관행을반드시바로잡아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저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여섯분의의원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기전에의원님들께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상정된안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해보고되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입니다.
먼저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를상정합니다. 이보고의건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78조제2항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그럼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수 립 보 고 2022년3월시행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2조에의거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고동법제78조제2항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계획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2025년도부터2034년까지10년계획으로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녹색성장을위하여안양시비전및중장기감축목표달성을위한계획입니다. 우리시는2018년을기준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2030년까지40퍼센트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감축목표달성을위해5대추진전략을설정하고정량사업으로건물수송폐기물흡수원4개부문에서54개세부감축사업을추진하고기후위기대응기반강화대책및교육,홍보등의정성적사업을마련하였으며이행과정을평가,진단,환류하는체계를구축하여계획의실행력을제고해나갈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세부내용은의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배부해드린요약자료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서혜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및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이번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심사결과와위원회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정책지원관의임용,배치,평가기준,정치적중립의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상위법위배등의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조문의구체성과명확성을보완함으로써보다실효적인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및의원외교활동을보다체계적이고전략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도적으로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련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따라규칙에위임하고있는육아또는모성보호사유의전출예외적용기준을정하고「지방공무원인사규칙참고안」의개정사항을반영하며연구직‧지도직공무원및특수직렬‧직류중의회에서채용하지않는공무원임용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및규칙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결과및제안설명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심사보고및제안설명을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및제안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항부터제4항까지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이심사보고및제안설명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학‧관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이동훈의원입니다. 제302회임시회중4월18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청년기본소득의지급방법을경기도지사가각시장·군수의의견을들어매년수립하는기본계획에따라정하도록규정하여지급방법의결정에자율성을부여하고이를통해청년들의실질적인수요를반영하는등탄력적인정책운영을가능하도록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학‧관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안양시와대학간의학‧관협력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그범위를조정하고학관‧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조례를명료화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약칭및규정등을명확히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주요내용은농수산물도매시장지붕붕괴사고로임시폐쇄된청과동지붕복구범위를청과동남측으로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에대하여2025년6월30일까지면제또는감면하도록하는조항의일몰기한을2028년도6월30일까지3년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기존조례에규정되지않는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공공기관위탁·대행사업의투명성을제고하고행정의효율성및책임성을강화하려는것으로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지역의역사성과문화적전통을가진옛지명으로순차적으로변경하여지역정체성을담고자현행‘박달1동’을‘박달동’,‘박달2동’을‘호현동’으로각각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조례안부칙의시행일을6월3일로예정된선거일정이후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이동훈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5항부터제10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4월18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은지역사회중심의아동돌봄체계를구축하고아동돌봄의사회적책임과공공성을강화하여가정내돌봄부담경감을통해저출산을극복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1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1항은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2항「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3항「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의원입니다. 이번제302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등6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제9조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각공업지역지역구시의원들과충분한소통및의견수렴의기회가부족함에따라앞으로시의회와충분한소통을하기바라며,공업지역내평일저녁이나주말에도유동인구증가를위한다양한방안마련과이에대한충분한검토를요청하고공업지역에대한통합적관리‧정비를목표로실효성있는정책방향을정립하여공업지역관리에만전을다하도록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도시경관에대한주기적인기록화사업으로시간의흐름에따른도시경관을분석하고쾌적한도시경관도모를위한구체적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시도시경관특성과시간에따른경관의변화도를감안하여도시경관기록화사업주기를5년에서10년으로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저출생‧고령화시대에맞춰가족친화문화조성을위해우선주차구획을변경하고공영주차장요금체계등을정비하여자동차이용환경개선과주민의주차편의를증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본조례를인용하고있는「안양시어르신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개정을위한부칙을추가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안은「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시민정원사양성교육지원에필요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시민의정서함양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정원지원센터는현시점에서설치에대한타당성이충분치않으며정원지원센터설치에따른비용추계가검토되지않아조례안에서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위임사항과위원회구성및인용조문등의정비와원인자부담금미납조치를위한납입기간을신설하는등의사항으로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수도요금체납자단수예고방식제도개선안에따라개인정보노출및사생활침해를방지하고대규모건물내수도요금분배에대한수용가간갈등및불편사항을줄이기위한조항을신설하고관계법령과불일치사항등일부조문을정리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2항부터제17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8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19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허원구의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건전재정운영에주안점을두고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2025년4월24일부터4월28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5건14억7천304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추가경정예산안은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긴급한경우나재난·재해등부득이재원투입이필요한상황에서제한적으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는바집행기관에서는보다정확한사업예산추계를바탕으로필요한재원을본예산에반영함으로써시자원의효율적인배분과사업의안전성제고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평촌1번가쿨링포그시스템설치는사업의필요성,설치장소등에관한주민및이용대상의견수렴이미흡하고특정업체에의한단일견적으로예산이과편성된것으로보입니다.또한전기,수도등공공요금에대한재원조달방법이없고경관계획,공공디자인심의등의추진계획이부재하여염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집행부에서는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을충분히반영하여설치장소변경,합리적사업규모산정,유지관리확보방안등을마련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FC안양출연금은30억원의세부산출내역이불분명하고사무국에서제출한자료와답변을통해예산의용도,시급성및적절성을판단하기어려워10억원부분삭감을결정하였습니다.FC안양의부실한답변과불성실한자료제출이반복되고있는점은반드시개선되어야하며사무국에서는이에대해문제의식을가지고필히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평촌아트홀노후환경개선사업은공연장로비,가족친화환경조성을위한쉼터및화장실개선등을위해특별교부세를신청하여확보한예산이지만대부분의사업비가승강기교체공사로전환되어당초사업목적에부합하지않습니다.내구연한종료를앞둔승강기는시비를확보하여교체하고특별교부세는그특별한목적에부합하도록사용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다만,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여예산을원안대로의결한만큼집행부서에서는당초사업목적에부합하는예산을3회추경에편성하여반드시추진하기바랍니다. 다섯째,노인종합복지관리모델링사업은시설의전반적인노후와이용편의성,안전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질적으로개선이필요한부분에한해적절하고합리적인방식으로리모델링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의회와의소통강화에는힘써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내노후건축물을철거하고주차장을건설하는사업은시민편의증진측면에서바람직한사업입니다.다만도비보조금과도특별조정교부금등모두시민의소중한혈세가투입되는만큼예산이적재적소에활용될수있도록각별히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주차장운영로드맵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지방보조금의심의부터집행,실적보고서제출및잔액반납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에세심한관심과주의를기울여보조금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잔액은정확한절차에따라반납하여시세입에기여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모든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의견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준모

박준모의장

허원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8항부터제19항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최대호시장님으로부터인사가있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회의중김정중의원님께서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김정중의원님,발언을허가하오니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입니다. 먼저의사진행발언기회를주신우리박준모의장님께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저는오늘안양시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을행정사무감사대상에포함시키려했던조례안이부결된사항과관련하여의회책무그리고집행부의부당한행위에대해단호히문제를제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은단순히시장보좌를넘어시정의실질적정책결정과정에깊숙이관여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특히정책결정보좌관은주요정책을계획,조율,시장의의사를각부서에전달,관찰하는기능을수행하는만큼그권한은막강합니다.따라서이에상응하는견제장치가반드시마련되어야합니다.그러나이를견제‧감시하는장치는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서울시와경기도각각시장‧도지사비서실을포함한시장직속참모직을행정감사대상으로명시하여견제하고있습니다.다른지자체역시이러한장치를마련하기위해논의중입니다.이는집행부전반에대한시의회의견제와감시기능이형식에그치지않고실질적으로작동하도록하는최소한의장치입니다.오히려이를제한하는것이야말로비정상적이며권력에대한무책임한방조와다르지않습니다. 의회본질의역할은집행부를견제하고감시하여시민의권리를지키는것입니다.견제받지않는권력은반드시부패합니다.따라서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이시정의핵심을담당하는이상당연히감시대상이되어야하며이를조례로명확히규정하고자했던것은의회의책무를다하는지극한정당한행위절차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에서는이번조례안이부결되었습니다.심지어전언에따르면비서실에서이안건이시장님에게부담이된다며부결을부탁했다는소문까지돌고있습니다.이내용이사실이라면이는집행부가입법기관인의회를직접적으로압박하고자율적심의과정을훼손한중대한사안입니다.민주주의기본원칙인삼권분립을정면으로거스르는중대한도발이며이는명백히선을넘는행위입니다.더욱이이런요청으로인해다수당인민주당이손쉽게부결한것이라면이는곧의회가스스로견제기능을포기하고시장의권력에종속된것이며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책무를완전히포기한것입니다. 의회를압박하여조례를부결시키는행위,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이감시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집행부의형태는시민의눈을가리고시정의불투명성을심화시키며부패의온상을조장하는길입니다. 저는오늘이자리를통해분명히경고합니다.시의회는집행부의하부기관이아닙니다.시의회의권한은집행부를견제하고감시하라고56만안양시민들이부여한것입니다.작금의형태를묵과한다면그피해는오롯이시민에게갈것이며그무거운책임을의회가지게됩니다. 저는따라서다음과같이촉구합니다.비서실및정책결정보좌관을행정감사대상에반드시편입시켜야합니다.집행부의부당한의회개입시도를철저히조사하고재발방지를강구해야합니다.시민앞에당당히의회로서집행부의권력남용을결코용납하지않는강력한견제기능을수행하여야합니다.시민은모든권력자가아니라오직시민자신만을주인으로삼는의회를원하고있습니다. 저는이발언을통해시장님과집행부그리고안양시모든의원님들께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안양시의회와안양시는도대체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 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하실때에도‘했다더라’하는확인되지않은사실들은좀지양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시발언하실의원님안계시죠? 존경하는의원여러분!이것으로이번임시회15일간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추경예산안및조례안등안건심사에있어최선을다해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이번예산안심사를통해나타난문제점과개선되어야할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여시정에반영해주실것을말씀드리면서계획된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김경숙음경택김정중윤경숙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학‧관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김경숙음경택김정중 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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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