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차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전도시국ㆍ교통환경국ㆍ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 나.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부서명,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이 부서가 워낙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질의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먼저, 도시안전과에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2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증액을 3100만 원 이번에 올리셨어요. 이게 이제 개물림 사고 진단비랑 온열 질환 진단비를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서 그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온열 질환 진단비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워낙 높으니까, 기온이 높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개물림 사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러니까 개 소유주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민사 관계에 의해 가지고 내지는 그쪽 보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지불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로금 조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실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을 일반 병의원에서 진단받았을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확대,
홍숙
정홍숙위원
진단비가 얼마가 나가는 것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20만 원.
홍숙
정홍숙위원
1회에 20만 원?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치료비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위로금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위로금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 같고. 지난해에 우리가 몇 건에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최근 3년간 하나하나 항목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총금액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 75건, 3억 6900만 원, 2023년도 59건, 2억 8000만 원, 작년에 31건, 6500만 원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난해에는 확 줄어들었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이제 그런 큰 사고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후유 장애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금액이 좀 커지고요 보험금이 좀 큰 게 나가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이게 이제 시행된 지가 이천…, 벌써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몰라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이런데 이거 이제 개물림 사고랑 온열 질환 진단비가 추가가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제 신문이라든지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험 들어놓고 몰라서 혜택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지금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8월 1일 자로 이렇게 보험이 이제 갱신되면 그때부터 될 거고요 그때,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니까 미리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시기에 돼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풍수해 보험료를 보면 1300, 이제 시비가 증액되니까 구비 같이 증액돼서 2000만 원이 이제 추경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게 현재까지 미납액이 700만 원이 있고 올해 가입 예상액이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2023년, 2024년에 거의 3300만 원, 4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 미납액은 왜 발생한 것이고 올해 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풍수해 보험이 되나요? 2분의 1인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면 저희들이 이제 모자라는 금액은 그다음 연도에 미납액을 갖다가 충당하고 또 그 해에 발생할 걸 예측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건수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재산 보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의 재산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얼마다 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올해 이제 2000만 원으로 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내년에 또 충당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올해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비랑 구비랑 50 대 50 매칭이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시에다가 건의하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이게 너무 많네. 125페이지에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이게 이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50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시기적으로 전액 구비잖아요. 그렇죠? 이게 6월이면 이제 장마가 오고 이런데 지금 추경 편성해 가지고 이게 다 설치가 되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는 지금 하도록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경이 끝나면 바로 지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비 같은 경우는 지금 2500만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게 교부되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는 못 넣고요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 가지고 5월 달에 거의 다 집행될,
홍숙
정홍숙위원
시비는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안 들어왔으니 성립 전 사용으로 인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게 6월 중순만 되면 장마 오고 또 여름에 태풍 오고 할 텐데 그전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청이랑 이런 접수도 하고 설치까지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구비로 자연 재난 피해 재난지원금이 3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걸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 구비인데 ―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침수 발생 시에 재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5억 76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굳이 추경을 편성, 더군다나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재난 예비비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재난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시간이 걸리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고 재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피해가 크면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갖다가 충실히 모아 놔야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3000만 원은 기준이 피해액이 재난지원금이 3000만 원 밑일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3000만 원이 넘으면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ㆍ군에서도 보면 대충 이렇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3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해 갖고 이게 소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지급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올해 처음 편성한 거죠? 신규 사업인 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원래는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전에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발생 안 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묶이는 돈이다 보니까 조금 편성을 꺼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구ㆍ군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이런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한테 고통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재빠른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재난예비비를 사용할 때 아까 좀 시간도 걸리고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게 이제 그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다가 판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총금액이 얼마가 나오면은 그 총금액을 가지고 재난예비비를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 날 피해를 입었는데 10월 말경에 그게 지급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좀 그런 말이지만 도배나 장판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좀 급한 데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지원하면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런데 10가구 정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사실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액이 커지면 이거는 이제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절차가 진행되는 데 매끄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럴 정도로 피해가 커지면 좀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나 시기적으로 빨리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올해 얼마나 지원이 나가는지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살펴보셔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입니다. 방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연 재난 재난지원금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10가구에 3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 편성해 둔 게 3000만 원이 초과하면 국비 지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10가구에 300만 원이라는 게 그냥 최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냥 예를 들어 피해 규모가 적으면 적게 지급되는 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 그대로 이렇게 피해에 따라서 보상적 차원이 아니고 그냥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가 크다, 작다를 따지지 않고 침수 피해를 입었으면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국ㆍ시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구 수가 늘어서 초과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피해 규모가 아니고 가구 수가 는다는 뜻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이게 재난지원금은 가구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피해 규모가 다소 경미하더라도, 그러니까 경미하다는 게 전혀 아무 일도 없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300만 원에 비해서 조금 경미하더라도 지급은 똑같이 3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측정은 없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침수 피해를 입었으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방에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피해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차등을 두려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 게 그 피해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원하는 시기는 훨씬 늦어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보험 쪽에서 이렇게 풍수해 보험이나 이런 거 했을 경우에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에 따라서, 보험 가입액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그렇고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구호 기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상황이 되면은 200만 원 지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건데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 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항목이 그렇지 않을 뿐이지 일종의 예비비의 성격이겠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비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해 두는 이유는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두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게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10가구 정도라는 숫자도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게 초과되면 국ㆍ시비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10가구라는 숫자도 굉장히 애매한 숫자인 것 같고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미 지금 예비비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예비비 같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 지금 우리 부서의 얘기는 아니지만 ― 여러 부서에서 추경 전 사용 승인 같은 게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 전 사용 승인이 굉장히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요건에 재해 구호 및 재해 복구 관련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절차상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추경 전 사용으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를 갖다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올해 1회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지원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가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괴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갖다가 먼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린 거고요. 그 예비비를 갖다가 투입하는 시기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0일, 50일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제 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이렇게 도배, 장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활 여건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데 적절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심할 경우에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바로 이렇게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 조사 할 수 있는 시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은 피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가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이 정도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인식이 좀 어느 정도 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면서 다른 구ㆍ군에서도 이렇게 편성을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본예산에서 10개 구에서 편성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추경에라도 이렇게 이게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가 필요 없다거나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고, 당연히 저희가 재난에 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과정에 있어서 개선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133페이지… 잠깐만. 연수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게 그동안 침수 예방 사업은 시비나 국비로 해 왔나요? 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동안 침수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 편성이 됐었었나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시 보조 사업은 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관행,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몇 대 몇의 매칭이었나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시비는 작년에는 60%였는데 올해는 50%로 10% 감액이 됐습니다, 시비 보조가.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50%를,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매칭하는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매칭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어쨌든 침수 예방 사업은 자연재해 관련이고 그다음에 이게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혹시 명확하게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보통 하수도는 자치단체의 소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오수 차집 관로는 시에서 지금 전액 매설을 하고 있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침수 예방 사업인 경우에 이게 그냥 일반 하수도 청소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침수 예방 사업은 재해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수도 특별회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한 기준은,
홍숙
정홍숙위원
없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60% 지원했다가 나중에 50%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냥 구에서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시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시 재정을 감안해서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구 재정도 감안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요구는 우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도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작년에는 60%였는데 올해는 50%라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이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금야금 매칭 비율을 이제 구에다가 더 많이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규 사업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나서서 시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라도 나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의 재정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10%, 1년 사이에 낮아졌는데 더 내려갈지는, 내년부터 또 더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아니 최저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50%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책자를 살펴보며)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하수구 빗물받이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하수구 악취 방지 덮개 설치를 연제구 연수로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비 100% 사업인데, 이게 이제 사실 악취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잖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부서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거고 저희 의원들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민원에 대응해서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수구… 그걸 뭐라 합니까? 찌꺼기를 준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가 매년 준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기 전에 재해 예방에 따른 준설과 악취에 따른 주거지 인근의 준설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별도 계획은 수립을 안 하고 일단 전체적인 어떤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준설할 구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조금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한 이런 식의 시비로 나오는 경우에 편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제구 전체의 하수관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 더 심한 부분, 악취가 좀 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도 급한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축과 과장님, 잠시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햇살둥지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이게 조금 교부가 늦게 돼서 추경에 87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보면 2023년도에 전액 다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2022년, 지난해까지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해요.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5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800만 원만 집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더 늘었어요, 8700만 원으로. 이거 관련해서 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할 가능성이 있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목표를 3개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소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개는 완료를 하고 1개는 진행 중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뀌어서 금년 초에 완공을 해서 하나가 집행되고, 결국 작년 건에 대해서는 2개소가 완료된 부분이고 1개소는 신청했다가 본인의 개인 사정 때문에 취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소유자가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신청률이 약간 저조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액 자체를 약간 더 높였습니다.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1개소 지원했는데 지금은 2900만 원, 물론 매칭 비율은 시비-구비 7 대 3 정도로 해서 매칭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원 금액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조금 신청률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단가 금액이 조금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시기적으로 또 신청받고 또 사업 시행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조금 더 추경 통과하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모 받고 이런 사업 집행하는 것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지역 건축 시설물 안전 관리라고 해서 임기제 2명을 채용해서 부서에 배치하겠다고, 그러니까 6개월간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잖아요. 구비 100% 사업인데 이거를 진짜 한시적으로 6개월만 채용해서 건축물 구조 안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하고 이런 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제 6개월 하고 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임기제나 이런 형식으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 경과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광주 학동에 있는 재개발 철거 공사 현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다음 해에도 2022년도에 광주 화정동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 결국 건축법령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2023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시행되는 내용 안에 보면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꼭 둬야 되고 그 목적을 두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법 조문 안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근거를 해서 국토교통부나 부산시에서는 작년 7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라,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 운영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문 인력이라는 것이 건축사하고, 건축사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 중에서 한 사람, 그래서 2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그다음 독려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되는 시기를 올 초에 공문이 내려와서 7월 말까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채용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계속 사업인 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부분이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홍숙
정홍숙위원
계속 사업이라는 것이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이 그냥 건축과 내에 이렇게 설치해서 이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원래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별도의 기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둘 수도 있고 그리된다 하면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장이 또 있어야 되고 인력이 한 4명∼5명 정도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지자체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팀장은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경력을 갖고 있는 계장님이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령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안전계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계장님이 팀장님이 되고 임기제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직, 그다음에 건축직 공무원이 같이 그렇게 계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 연제구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안전환경 상임위를 거쳤기 때문에 같은 질의는 드리지 않겠고요, 저희 연수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있죠, 건설과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상임위를 거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렇지마는 우리 또 하수계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게 침수 예방 사업이다 보니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설과는 이런 긴요ㆍ긴급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포괄 예산도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는 데 대해서…….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수억이나 되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 어떤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추경 전 사용 승인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건설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창조도시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역시 저희 상임위 할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 도시재생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거제4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선정되어 있던 지역을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주거 환경 개선 지구를 취소를 시켰죠? 해제를 시켰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시키지는 않았고 기존에 거제4동이 주거 환경 개선 지구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지구를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해제를 시킨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해제를 시켰다고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상임위 날 질의를 드리니 아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그때 2018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2022년도에 왔기 때문에 조금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래 주거 3종으로 개발이 가능했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자 주거 환경 개선 지구를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개발이 되지 않고 있죠? 빈집도 많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선회를 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차별성을 가져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활성화 계획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실 때 어떤 도시재생 사업과는 다르게 민간의 도시 정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이번 뉴빌리지 사업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빠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그냥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그만큼 주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그냥 여기서 일회성으로 넘길 사항이 아니고 정말 기록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본인 안전부터, 또 우리 연제 구민의 안전부터, 또 더 넓게 보면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사업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곧 이제 날씨가 또 많이 무더워질 텐데 또 더워지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재해ㆍ재난 사업이라든지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든지 또 건설과에도 연수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비 ― 물론 시비-구비 매칭 사업이지만 ― 또 온열 질환자 진단비라든지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의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 무슨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난 상임위부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러 가지 질의 많이 해 주신 거, 그만큼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가 중요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된 것부터 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주민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명, 책자명,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린이 보호 구역이 학교명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니까 특정 한 군데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거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 대책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한 4개년 동안 2023년도에는 어느 학교에 뭐를 하고 2024년도에 뭐 하고 2025년도에 뭐 하고 2026년도에 뭐 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들이 이렇게 사실 좋은 내용들인데요, 학교 앞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인데, 사실 저희한테도 일종의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연락이 많이 오는 게 학교 앞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 제한 속도 같은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또 학교 앞이라 무작정 제한을 하기에는 등하교 시간이 아닌 주민들이 또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딱 이렇다 할, 딱 잘라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마 김미화 의원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가 조금 다른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지금 도입이 가능한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 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 경찰서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서나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의의 문제인 거지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가 다른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거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경찰청에 한번 알아봐야 될 부분이, 시간대가 달라진다면,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하고 경찰청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규
김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4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서 162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돼서 예산이 9420만 원이 됐어요. 아니, 될 예정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연도별 예산과 집행 현황을 보면 그동안 쭉 증가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감소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지난해에 1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1회 추경까지 9420만 원을 가지고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정홍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실 물량이 조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가구가 2023년도까지 지원이 되다가 2024년도에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고 그 예산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전년도하고 비례해서 소요 물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또 시에서도 소요 물량 더하기 인구수 비례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해 보고 만약에 신청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으면 더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일반 가구들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지난해부터 바뀐 건가요? 저소득층으로?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일반 가구도 1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작년도부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국ㆍ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난해에 1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수요 조사 미리 하셔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4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자체 사업이죠? 신규 사업이고. 그렇죠? 1500만 원 추경 올리셨는데.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 아니고 시비를 40%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왜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시비가 내려오지는 않았고 저희가 추경을 먼저 해서 사업비를 마련을 하면 시에서 이제 교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1500만 원을 확보하면 시비가 2000만 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원래 시비가 먼저 내려오고 저희가 매칭해서 주로 사업을 하지 않나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부산시 자원순환과에서 2025년 3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보조금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 안내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6월, 각 구별로 구비를 확보를 하면 시비가 6월경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6월 달에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비부터 먼저 확보하라고, 시비 나중에 주겠다는 이런 개념은 거의,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서 미참여 구는 2개 구가 미참여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14개 구는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기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요즘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개인 가정에서 쓰는,
홍숙
정홍숙위원
예, 건조해서,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말려서,
홍숙
정홍숙위원
가루로 만들어 주는 거.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게 50세대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나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지원 기준으로 현재 돼 있는 것은 현재는 단독주택이나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에게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 사업을 하는데 시비 40%, 구비 30%, 자부담 30%로 현재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자부담이 30%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50대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구별로 자체 재원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는 구들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줄여야 되는 추세다 보니 저희 구도 내년부터나 아니면 자체 사업비를 마련을 할,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예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비가 내려오면 50대보다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대 정도 넘을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해 보시고 이게 지원 기준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마련하셔서 조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 분위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약 계층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올해는 일단 신규 사업이니까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보완점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없는데요, 저희 지금 행정 소송 진행하고 있잖아요, 폐기물 업체랑.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행정 소송은 아니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 중이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어, 행정 소송이잖아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처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계약 사항 위반으로 해서 민사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고 3차 변론까지 지금 기일 잡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선고 기일은 아직 안 잡혔나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안 잡혔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내용이 그러면 반환하라는 건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네요? 왜냐하면 1심에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불복해서 항소를 하거나 이러면 대법까지 간다든지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건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형사적인 사항은 일단 경찰서에서 저희가 무혐의를 받았고요, 그 업체가.
홍숙
정홍숙위원
업체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무혐의를 받아서 지금 형사는 저희한테는 걸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게 형사 사건은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이적장 문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매달 대행업체랑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추진 상황 보고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됐지만 지금 업체에서는 금정구 쪽에 마련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공문을 그때 보내는 게, 이게 말로 주고받으니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떨어지니 공문을 주고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그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고 저희는 이적장 확보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시한을 명시해 주셨어야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시한은 저희가 매달 들어와서 일단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시한까지는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적장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제가 들어오고도 7년이 넘게 걸리는 일인데……. 이적장 문제 관련해서는 매번 상임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화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도로변에서 이적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적장 문제는 책임이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문을 그냥 촉구하는 정도의 공문을 보내 가지고는 거의 25년, 30년간 구하지 못한 것이 하루아침에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 명확하게 언제까지 마련하라고 시한을 명시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 계약 위반이니까 ―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해서 공문을 정확하게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이제 저희가 업체도 지금 계속 저희 이적장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도, 사실은 지금 좀 움직임이 있는 상황은 알고 있어서 저희 이번 해에는 꼭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말로 해 가지고는, 우리는 그냥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책임 소재에 대해서 정확한 공문을 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적시해서 공문을 보내야, 이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그냥 부동산 업체에 가서 두 군데 정도 가서 “땅 있어요?” 알아보고 없다 그러면 돌아와 가지고 그냥 “저희 지금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이런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30년 동안 구하지, 할 의지도 없고 구하지도 못했던 적환장이 하루아침에, 노력이야 늘 하겠죠. 부동산 가서 알아보는 것도 노력이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으로는 적환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정확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체하고, 협상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정확하게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아시잖아요. 도로변에서 야간에 이적 작업 하다가 음주 운전 차에 치여서 1년 몇 개월을 환경미화원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금 안전한 적환장 마련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적 작업 하는 곳에도 신호수라든지 야간봉 하고 안전 장비 설치,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적장 마련할 때까지는 현재 작업장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하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통보해 주시고 그것도 구두로 통보하시지 말고 공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통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적환장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개인 간의 계약도 아니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압박이랄까? 제재 뭐 이런 수단을 통해서 강력하게 적환장 마련을 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통환경국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저도 좀 질의를 했었고 우리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또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환장, 이적하는 그런 문제, 정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분명한 그런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발송을 해서 그쪽에서 적환장이나 이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장소가 좀 이렇게 구해질 수 있도록, 지금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더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 교통환경국을 대표해서 후배님들께 좀 덕담이라든지 좋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구
정흥구교통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흥구입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제가 한 번은 더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한 삼십몇 년 동안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직원들, 후배님들, 선배님도 계시지만 의원님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제 한 달, 정확하게는 61일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7월 이후에는 그래도 지역 주민 내지는 선배로서의 역할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제 구민으로 남아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차성민위원장
우리 교통환경국뿐만 아니고 우리 24개 전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우리 정흥구 국장님 삼십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노하우도 있고 이리하니까 이제 퇴임하시더라도 좀 자주 연락해서 업무 등 같은 거 이렇게 질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명,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주요 경상 사업,
차성민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조정)
홍숙
정홍숙위원
161페이지에,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관련해서 이게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매년 이게 편성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비, 시비 지원을 좀 받고 저희 구비도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여기에는 100만 원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해에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매년 약 5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패드라든지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게 아주 한 5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하셨는데, 패드라든지 배터리 교체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116군데, 167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구비 의무 기관이 있고 구비 의무 기관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곳은 주로 구비 의무 기관이 아닌 곳에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했고, 또 패드라든가 배터리도 유효 기간이 2년이고 각각 4년 이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그 업체라든가 기관에 자비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교체를 주로 하는 곳은 저희 행정복지센터나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홍숙
정홍숙위원
공공시설을 주로 해 준다는 말씀이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공공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사실 아까 167대의 의무 설치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위치 정보 사이트에 보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검색해서 나오는 숫자하고 위치 정보 사이트에서 보이는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때 이제 답변하시기를 패드라든지, 이거 뭐죠?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치 정보 사이트에 이게 표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관리자들이,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자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언제쯤 패드나 배터리를 교환하는 시기다 하는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수시로 보고 있고 전화로 독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월 1회 자체 점검을 하고 AED 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또 독려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패드라든지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실제로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설치할 이유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은 확실하게 공문이라든지 이게 전화 독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거 보면 항상 거의 다 쓰더라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이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한 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또 자동심장충격기 실외 이전을 좀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거고 지금 저희 보건소는 이미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좀 소요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구비가 모자란다면 추경에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164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종식 단계 비슷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걸리는 사람 거의 없고, 그리고 예방접종 수도 2023년도부터는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산 집행이 확 줄었는데 올해 갑자기 추경에서 15억인가요?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예방접종 백신비를 국가에서 바로 백신을 사서 내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분담을 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은 본예산에는 시행비, 그러니까 주사를 놓는 인건비이죠. 시행비만 편성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백신 구입비를 추가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도 편성을 사실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이 백신비를 국가에서 주던 것을 시비ㆍ구비로 분담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구비 비율을 좀 낮춰보려고 요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가에서 백신을 무료로 내려주던 것을 이제는 돈을 일부 줄 테니 지자체에서 사라 이렇게 된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었네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지금 접종이 저희가 이제 목표율을 대상자의 한 42%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목표가 한 38%였는데, 저희 연제구가 한 50%였는데 44.3%의 대상자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42%로 목표를 잡고 이 예산을 지금 반영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는 끝이 났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68페이지에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증액이 3억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매년 이제 연도별 예산 및 집행 사항을 보면 거의 예산 잡은 거에 100%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약간 증액되어서 6억, 만약에 추경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6억 7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혹시 수요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이 사실은 이제 6억 865만 8000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증액은 6389만 5000원 정도 증액이 된 거고요 매년 예산 부족분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나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예탁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이거 산모들, 신생아 건강 관리 하는 도우미들이 사실은 그때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지난 예산 때인가요? 결산 때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신청을 하고 나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그분들이 오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나요?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부족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떻게 파악하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예탁을 하고 또 정산을 받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에 대한 정산이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산은 아니잖아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근데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도 또 다음 해 예산으로도 반영이, 그러니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 받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지원을 해 주고 필요한 부분은 뒤에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보충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홍숙
정홍숙위원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도우미 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예탁원에 맡겨 놓고 그렇게 예산만 제대로 집행되는지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도 같이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도 며칠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 우리 위원들께서 ― 또 과장님들께서 또 답변도 잘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전 부서가 다 그러하겠지만 정말 보건소 역시도 무슨 임산부라든지 또 기타 등등, 또 코로나 방역비라든지 아무튼 주요한, 진짜 100% 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거 잘 편성해서 잘 좀 이렇게 써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혈액이 요즘 저희도 많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혈액이.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AI 시대지만 이제 AI 시대가 더 이제 정착이 되면 이거 이제 혈액이 부족하니까 갑자기 혈액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혈액을 어떻게 지금 공급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도 이제 헌혈을 많이 하지만 이제 헌혈 독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저희 구에도 헌혈 차가 1년에 지금 몇 번 옵니까, 과장님?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3회를 했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개청 30주년 기념 헌혈 행사 이래 가지고 저희 조금 오시는 분들한테도 격려품도 조금 더 좋은 걸로 지급하고 저희 구청 차원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급하고 이래서 4회를 할 예정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아, 4회? 그럼 지금은 이제 다음은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지금 다음은 6월 정도로 지금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6월 정도? 날짜는 안 정해졌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차성민위원장
그러면 5월 달에 연제구보지에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기재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차성민위원장
소통미디어과?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날짜를 정해서 주민들도 헌혈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선물도 많이 준다는데 선물도 조금 더 풍족하게 이렇게 주시면, 우리 주민들께서 꼭 선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거양득이라고 좀 헌혈에, 보통 우리 차가 오면은 헌혈 지금 몇 분이나 하시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평균 한 33명∼35명 정도 했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하루에, 하루에, 한 번에.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하루에. 이게 이제 버스가 1대가 오면은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사실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3월에 했을 때 46명을 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때 많이 참여하셨네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금 많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구 자체 격려품도 드린다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많이 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인원이 왔다고 적십자사에서도 저희한테 좀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소장님과 또 행정과장님, 또 증진과장님께서 노력하셨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냐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노력과 그렇게 활동, 또 저희 홍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수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찬 부위원장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찬 부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동의안의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이수봉 부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이수봉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이수봉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덧붙여 의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심의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사용 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외적인 예산 처리 방식으로 지방의회 예산 승인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미리 집행한 후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구의 추경 전 사용 승인 예산은 56건, 총 37억 3800여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국ㆍ시비가 교부될 시 관례적으로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ㆍ시비 반환금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편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예산 원칙에 맞지 않은 방식이므로 전년도 국ㆍ시비 잔액 반환금 예산 편성을 예산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도록 제고하여 우리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예.
차성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홍숙
정홍숙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결위 심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들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차성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규
김현규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혹은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그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이의가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건은 단순히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그 동의안에 딸린 예산이 자연스럽게 삭감되는 건데 그 와중에 저희가 그 동의안 안에 있던 빛 거리 조성이나 시설물 유지보수같이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다시 부서를 통해 증액을 해서 나온 그런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다는 것은 예산을 저희가 살린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간 하신 말씀들로 봐서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럼 동의안 부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건지, 만약에 이게 동의안 부결에 이의가 있으신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예결위원회 계수 조정에서 표결로 다툴 문제가 전혀 아닌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의가 있으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으신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질의ㆍ답변하는 시간 아니고요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비 심사와 예결위 심사 때 위원들 간에 충분히 합의가 됐다면 표결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표결을 하자고 주장하는 위원이 있으면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한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에 다들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표결하자고 주장하면 표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표결을 하고 싶으신 의사가 있으시다면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의견으로 하시는 건지 정도는,
홍숙
정홍숙위원
저한테 질의하는 시간 아닙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따로 답변 없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심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두 위원님들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달라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 표결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현규 위원, 김기준 위원, 차성민 위원,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정홍숙 위원, 이의찬 위원, 반대하였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이의찬 김기준 정홍숙 김현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출석공무원( 29 명)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