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4월 29일 조돈준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 러 오늘 실시하는 제3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가 관내 출장으로 불출 석함에 따라 안건 관련 과장이 대리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고 경제건설국장이 교육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7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7분 자유 발언은 조돈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조동준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양구 군민 여러분! 양구군의회 조돈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구의 미 래를 위한 중대한 제안, 바로 ‘ 천미산에 평화케이블카를 설치하자 ’ 는 제안을 드리 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 접경지역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군과 화천군의 경우, 오랜 숙원이었던 민간인통제선의 북상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발전의 새 판을 짜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규제가 일 부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삶이 변하고 있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 며, 외부 관광객과 투자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는 케이블카라는 매개체 도 있었습니다. 철원은 노동당사와 백마고지 일대를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하 고 있고, 화천은 백암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여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국방부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였고,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군사규제가 풀리자마자 빠르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양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단의 상징인 평화의 댐, 전두환전망대, 천미 산, 을지전망대 등 국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역사성과 상징성, 자연경관이 뛰어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구의 관광정책은 아직까지 점 중심의 개 발에 머무르고 있으며, 유기적인 연결과 체험 중심 콘텐츠 부족으로 관광객 체류 시간은 짧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양구의 콘텐츠는 훌륭하지만, 접근성과 동선이 막혀 있어 지역민도 자주 가지 못하는 곳 이 많습니다. ‘ 좋은데, 가기 어려운 곳 ’ 이라는 인식은 결국 관광객 감소로 이어집 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다른 접경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 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자산을 결합한 전략적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 천미산에 평화케이블카를 설치하 자 ’ 고 말입니다. 이 케이블카는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닙니다. 평화의 댐에서 전두 환전망대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은, DMZ 의 긴장감과 접경의 상처, 생태의 풍요로 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서사 공간입니다. 이 케이 블카는 누구나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열린 평화의 길이 될 것입니다. 노약자, 어린 이,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이들도 손쉽게 전망대와 댐을 체험할 수 있고, 양구 의 숨겨진 풍경과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관람 코스가 될 것입니다. 평화 의댐을 매개로 양구와 화천은 접경지 평화벨트 구상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천미산, 백암산, 비수구미 생태체험지 구간을 통합 브랜드화하면 ‘ 평화 8경 ’, ‘ 비 무장지대 생태로드 ’ 등의 테마 콘텐츠로 확장 가능하며, 정부 공모형 R&;D, 국방 부 지역협력사업 등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와 같은 상태가 3년, 5년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천과 철원은 수도권과 연 계된 평화관광지로 부상하고, 양구는 여전히 “ 접근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한 군 사 마을 ” 이라는 이미지에 갇힐 것입니다. 지금 양구의 인구는 2024년 12월 기준 20,621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23,888명보다 약 13.7% 감소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떠나고 있고, 지역소멸지수 ‘ 고위험지역 ’ 에 속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케이 블카는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라, 지역 유입을 위한 생명선입니다. 이 시설 하나 로 2차 ·3 차 관광산업이 촉진되고, 청년 창업, 고령자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납 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민통선의 북상은 단 순한 선의 이동이 아니라 기회의 확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선점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기회의 중심에 천미산 평화케이블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 리는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이 먼저 달리고 있는 데, 우리만 멈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양구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결단하고 행동해 야 합니다. 천미산 케이블카는 양구의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 접경지역 소멸 ’ 이라는 위협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입니다. 관광객이 머무는 양구, 군민의 삶이 바뀌는 양구, 평화가 실현되는 양구. 그 출발 점이 바로 이곳, 천미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는 결단이 필 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천미산 평화케이 블카 설치,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어야 합니다. 저 조돈준, 끝까지 이 길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원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 서는 조돈준 의원님의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 의원 대표발의) 2. 양구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발의) 3.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4. 양구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5.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6. 양구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7. 양구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우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8. 양구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9.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0.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1. 양구군 복지사각재디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2.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3.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구군수 제출) 14.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5.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6.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7. 양구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8.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만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 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 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양구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공무원의 직 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한국자유총연 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체육우수 선 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주민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출향군민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양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복지 사각지 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가축사육 제 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원료 산업 지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8항 양구군 보건소 수 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2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양구군수 제출) 2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양구군수 제출)

예 의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철 의원님께서 정회 후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의사일정을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제안에 동의하시는 의 원님 계십니까? 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