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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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1차 부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 저기 자원순환과 고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임시 적환장 보강공사 예산이 5,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지금 여기 공사한다고 3억2,000으로 공사하셨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공사하고 나서 지금 예산편성 사유가 “적치 장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높이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높이를 이거 뭐 그냥 대강 하셨다가 다시 낮아 가지고 더 올리시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공간을 임시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적치물 양이 공간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많아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오래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3억2,000 들여가, 예산 3억2,000이면 대강 해도 적은 돈이 아닌데 공간이 많이 넓은가요, 그러면, 시설물 하는 데? 이만큼 예산으로 3억2,000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면밀하게 좀 안 하시고 그냥 높이 같은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대강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또 태우신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 3억2,000 공사비 중에서 적환장은 한 3,500 정도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나머지 부분이 사업 경계 부지에 토목공사 그다음에 우수박스 공사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적환장 공사는 한 3억5,000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적환장 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하면 이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계속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5,000 들여도 임시적으로 쓰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조성한 부분이 H빔하고 각목만 설치돼있는 상태거든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상태에서 높이를 한 1.5m 정도 더 높이고 그다음에 각목 부분 앞에 합판도 대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보강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견고하게 하고 적치 용량이 지금 보면 1.5m인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적환장이 한 3m가 넘거든요. 그런데 3m 넘는 공간에서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양, 뭐 폐토사라든가 동에서 오는 쓰레기 부분을 생각하면 공간이 지금 현재 높이를 훨씬 넘어설 거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2년 넘게 계속 오버가 되면 뒤에 산지로 그런 쓰레기들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강을 안 하면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임시적으로 쓰더라도 조금 뭐 높이나 이런 거를 면밀하게 해서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뭐 자재비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게 들어가지만 인건비가 요새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차후에는 이런 임시적이지만 조금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높이도 올리고 하지만 지금 H빔 박아놓은 데가 녹이 슬고 그랬는데 도장 공사라든지 합판 보강공사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 적환장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선별장 지금 자원순환 프로젝트 공사가 2년 정도 해서 마치고 나면 지금 해당 시설을 계속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3억7,000이 들어갔는데 그 공간을 또 철거를 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활용하는 방안을 하셔 가지고 헛된 예산이 좀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그다음 거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요거는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감량기를 지원하네요, 그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시에서 감량기를 지원하면 감량기가 몇 대 지원됩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에서는 시비 지원 계획만 내려왔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지금 예정되는 규모는 전체 예산 2,100만원 정도에 1대당 한 7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100만원이면, 70만원이면 한 30대 구매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구매를 해갖고 물건을, 기계를 주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금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기계를 사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기계를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한 분들한테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기계를 구매해서 지원하는 건데 기계 뭐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운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6월에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정해질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6월에 시에서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이고 전 구가 다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네요, 그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 감량기라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를 좀 감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인 가구보다 한 3명, 4명 식구가 좀 많은 다인 가구가 이 기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좀 효율적인 것 같은데 시에서는 뭐 어떤, 어떻게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 위주로 또 이 기계를 지원하는 거 아닐까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전체 예산 규모만 정해졌고 지원 대상이라든지 신청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6월에 정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6월에 정해지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1인 가구 뭐 기초수급자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뭐 감량기 이걸 쓸 정도로 음식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고 또 식구가 4인 가족 이런 분들은 또 음식물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이 감량기가 필요한데 이게 지원하는 계층이 어떻게 지원이 될지,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 또 2,100만원이라 하는 지원이 되는데 그런 거를 한번 어떻게 될지 6월이 되면 결정이 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침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그게 가능한지 한번 해보고 좀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셔 갖고 지침을 조금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전액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30%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70만원짜리면 21만원은 본인이 또 해야 되네요, 그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기계 단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70에서 100만원 정도 보는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본인부담이 예, 2, 30만원 정도…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본인이 뭐 한 2, 3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떤 그게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신청받아서 하는 걸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신청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따로 이제 공고를 내거나 공개적으로 아마 신청받아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30대긴, 한 70만원, 한 30대 정도 되기는 한데 이게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고 무관심을 가지실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지 현황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도 표본으로 해가지고 다 조사하긴 힘들지만 아, 이게 계속, 신규지만 계속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지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올해 시범하고 내년에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만족도나 이렇게 주민들이 유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유지관리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요거를 신규사업일 때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아, 예.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6월 돼 가지고 저도 이 감량기가 조금 지금 많이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양이 많고 또 아파트마다 음식물을 배출을 하는 데 좀 번거롭고 이러니까 어지간한 아파트는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돼 있는 주민들한테는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대수가 좀 적을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시에서 좀 확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규사업이니까 과장님 좀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아, 예,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영진입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백석민위원

과장님, 참 노후 하수관로는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하기 때문에 자주 갈아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부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수관로 공사 현장을 한번 지나가다 차를 세우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보통 오수관로가 기존 관로를 먹기 전에 콘크리트로 된 오수관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사각으로 이제, 그거는 보면 깊이가 좀 깊고 상당히 비가 오면 유속도 빠르고 안에 찬 오염만 없으면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원형을, 콘크리트로 된 원형 관을 1개씩 이어가더라고요. 이어가는데 저 넓이가, 관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축구공 1개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 되는데…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축구공 넓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전체 폭은 저희들이…

백석민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기존 그 콘크리트 하수관 있는 것도 비가 많이 와버리면 그것도 다 못 받아줘 가지고 위로 넘쳐버리는데 저 좁은 관로를 묻어 가지고 되겠느냐. 어차피 새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가지고 좀 큰 거를, 조금이라도 큰 관을 묻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보다 작은 관을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안 맞는 현장이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 현장이 유엔로 보신 것 같은데…

백석민위원

예, 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앞에는 관 400짜리로 지금 매설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400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곡각지 부분인데 차량 통행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못 하고 기성제품을 갖다가 바로 시공하는 그런 현장인데 한번 관경에 대해서는 한 400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지금 매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기에는 작게 보이는데 관경은 한 400 정도 됩니다.

백석민위원

400?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400이라도 기존 콘크리트 관로 있는 거보다는 작잖아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기존보다는 예, 예.

백석민위원

그거는 직사각형으로 깊이도 참 깊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는…

백석민위원

다른 데 되어 있는 거는 뚜껑 밑으로 이래 내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깊고 하수관이 큰데도 물이 많이 오면 넘쳐버리거든요. 넘쳐버리는데 그 좁은 거를 묻는 자체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했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전에도 400이 매설돼 있었고 지금 보신 거는 아마 맨홀을 보신 것 같은데, 뚜껑 바로 밑에, 그 맨홀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좀 깊게 토사라든지 쓰레기를 거기에 좀 모이게 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깊고요. 나머지는 400으로 저희들이…

백석민위원

그리고 또 보면 하수구 뚜껑도 저렇게 구멍이 옛날 거는 구멍이 저렇게 커도 뭐 낙엽이 몇 개 와버리면 막혀버리고, 떠내려와서 막히고, 낙엽을 안 거둬주면 물이 못 빠지는데 철근처럼 저래 구멍이 좁아가지고 쫙 해놨는데 낙엽 몇 개만 들어가버리면 얹혀버리면 물이 안 빠지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저희들 유지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백석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공사를 하려면 저기 지금 현재 원래 된 것도 작은데 저런 거는 좀 크게 물이 잘 빠지게끔 이렇게 공사 시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늦게 하는 공사 현장이 더 후퇴되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더 좁게 만들어버리고 관도 더 넓게 안 하고 비가 앞으로 갈수록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마다 여름에 얼마나 홍수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차고 특히 대연동은 지대가 낮아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는 거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수관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새로 하는 사업은 조금 뭔가 반영을 해가지고 더 시정이 되는, 더 나은 관로를 크게 넣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저기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에 저렇게 좁은 뚜껑을 선정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 뚜껑이 계속 100m 연장으로 해서 가는 구간은 아니고요. 곡각지에만 저 제품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들은 저런 제품들은 아니고 관으로 매설되어 있고 곡각지 신호등 앞에 구간만 제품이 지금 설치…

백석민위원

곡각지점이라면 저기는 일직선인데요, 곡각지점이 아니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지금 유엔로를 보신 거 아닙니까, 제일 앞에?

백석민위원

예,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곡선이라 일부만 시공이 되어 있는 전체 구간에 다 시공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백석민위원

그래서 물이 막히는 거는 곡각지점이든 일직선 평면이든 간에 물이 잘 빠져야지, 곡각지점에는 물이 잘 안 빠지고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빠지는 건 똑같이 시공을 해야지. 곡각지점이라 해서 좁은 걸 하고 평면이라 해서 넓은 걸 하고 이러면 물이 빠지는 유속이 있는데 요쪽에서 그러면 물이 못 차고 들어오면 한쪽으로 다 몰려버린다 아닙니까? 낮은 데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무작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무작정 관을 키워서 이게 현장 주변의 유량과 유속과 그런 걸 다 판단해서 관 규격을 정해서 묻어야 되는데 무작정 뭐 관경을 키운다 해가지고 이게 침수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침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백석민위원

그렇죠, 뭐 계산은 했겠죠. 계산은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마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뚜껑도, 하수구 뚜껑도 더 넓은 걸 해야 되는데 더 작은 걸로 줄여버렸고 이런 걸 볼 때 어떤 계산법으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설치해서 한번 보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하수구 뚜껑이 더 작은 걸로 하면 장마 때는 더 많이 다니면서 낙엽을 많이 걷어내야겠다, 그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저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다음에 한번 생각할 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구 뚜껑을 크게 하고, 크게 하고 쓰레기가 들어가도 밑에 이 거름망이, 밑에 쓰레기 거름망이 받쳐주고 물 유속이 확 구멍이 커가지고 비가 홍수가 쏟아지면 확 들어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요 부분 적절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백석민위원

그런 부분도 뭐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납품하는 기준만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께서도 또 영특하시고 이때까지 공무원으로서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짜내는 것도 뭐 설계라든가 이런, 약간 짜내서 도로 흐름에 맞게 설계하는 것도 또 우리 건설과장님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무조건 납품하는 업자만 해서 “요거 어느 구군에서 이거 다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우리는 요래 요래 하는 거를 좀 원한다.”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위에 뚜껑을 좀 크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 잘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지금 보도블록 공사 좀 많이 하네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백석민위원

지금 보도블록 이거를 그러면 지금 파손된 거 이런 거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도블록 안 깔고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 현장 실정에 맞게끔 해서 보도, 보판 교체가 필요한 것은 보판을 교체를 하고 또 현장에 맞게끔 흙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진입로 구간에는 저희들이 문현동 쪽에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지만 아스팔트 포장 위에 스텐실, 스탬프 등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포장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분포 일원 보도 설비공사 요 17페이지 보면 이 5억이 예산이 잡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용호로, 분포로 간 보도정비공사 요거는 6억이 잡혀있고 이런데 용호로, 분포로 간 보도정비공사 이게 보면 메트로시티 안이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메트로시티는 그런데 뭐 사유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요 구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백석민위원

아,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나머지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보도블록은 그러면 보통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교체를 합니까? 안 그러면 민원으로 인해서 교체를 합니까? 어떤 방식에서 교체 시기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 보통 보면 보도는 한 10년 주기 그다음에 도로 포장은 한 5년 주기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는 거는 좀 민원이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구간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악해서 좀 노후, 탈색된 부분들은, 침하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런데 워낙 또 노후된 보도블록이, 20년 이상 된 보도블록들이 많다 보니까 요 구간도 지금 옛날에 용호만 매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교체하는 구간이라서 한 20 한 2, 3년 정도 된 그런 보도 현장이 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23년 정도 됐어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한 번도 안 갈았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때 요 조성하고 나서 지금 처음 교체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진상으로는 요 사진을 가까이 잘 찍으셨는데 흑백이지마는 제가 볼 때는 금도 하나도 안 갔고 깨진, 파손된 부분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단지 노후라는 게, 노후라는 게 뭐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노후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침하된 구간도 조금 보이고 그다음에 보판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탈색도 많이 됐고 요 구간들이 이기대 산책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다 보니까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도시 미관을 위해서 좀 교체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

백석민위원

물론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어차피 시비든 구비든 간에 다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혈세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블록 정비를 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굳이 노후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봤을 때 깨졌다든가 금이 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든가 또 아니면, 아니면 수평이 안 맞는 부분은 모래나, 원래 그 보도블록 공사할 때 내가 한 3일 따라다녔거든요. 그 공사 방법도 다 압니다. 아는데 수평 안 맞는 거는 모래만 싹 걷어내고 다시 모래를 깔아서 이걸 좀 다져 가지고, 드르륵 하는 거 다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신경 써 가지고 쫙 다져 가지고 보도블록을 딱 깔면 수평이 오래가고 높낮이가 안 생기는데 이게 조금 그거한 데는 보면 모래만 싹 깔아놓고 바로 탁탁탁 놓아버리더라고, 보도블록. 그러면 이게 수평이 안 맞아요. 비만 한 번 와버리면 모래가 또 축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평이 안 맞고 뒤틀려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 나오는데 그래서 요 부분도 분포로 요 부분도 지금 새카맣고 이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억수로 노후된 것처럼 이래 보이는데 이런 데도 사실은 안 깨진, 깨진 부분이 많이 없으면 사실은 세척만 한 번 해버려도 이게 하얗게 됩니다. 위에 세척만 한 번 해버리면. 그러면 비용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굳이 많이 깨졌으면 싹 한번 갈아야 되고 많이 안 깨지고 금이 안 갔으면 보도블록 이거 1개, 1개 다 끼워 맞춘 거거든요, 통째로 나온 건 아니고, 과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거를 아, 이 정도는 아직 교체, 깔았는지는 뭐 이십몇년 됐지마는 현재 재질은 깨진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교체까지는 필요없겠다 수평이 좀 안 맞으면 다 뒤집어 가지고 모래를 싹 한번 해서 수평 맞춰 가지고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할 수는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 부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 지금 주기적으로…

백석민위원

돈이 1, 2,000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뭐 6억 이래 들어가는데 물론 시비로 갖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분포 쪽에 식사를 한번 하고 우리 경제복지도시 다 갈 건데 그 현장을 가서 진짜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 금이 뭐 이거는 갈아야 되겠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가니까 한 번 보고 오후에 다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체를 하지마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아깝다 이 정도 선에서는 갈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는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부분적으로도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기존 자재를 활용해서. 굳이 신규제품이 필요 없다면…

백석민위원

예, 그거는 참 과장님 잘하는 겁니다. 전체, 뭐 몇 장 깨졌다 해서 그 전체 통째로 싹 갈아버리고, 또 통째로 싹 갈아버리고 이러면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뭐 하는 거 봐보이소. 6억, 5억 뭐 전부 보도블록 공사가 많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거는 광역시도라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

백석민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메트로시티 그 부근이 깨끗하면 그보다 더 험한 데가 더 많거든요, 지금. 그럼 그쪽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시비, 같은. 사업 변경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도라서 저희들이 20m 이상은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돈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백석민위원

그러면 뭐 어차피 아무리 시비가 많이 나오면 무조건 그 돈은 어떻게든 예산 다 그걸 해야 되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수영로라든지 이런 20m 이상의 광역시도에서는 시에서 저희들이 돈을 내려줘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가 나오면 무조건 새것도 그러면 크게 안 갈아야 될 부분도 무조건 갈아야 됩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노후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산상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깨끗한데 요청할리도 없고 시에서도 줄리도 없기 때문에 좀 노후돼서 예산을 편성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깨끗하다, 가보고 깨끗하다 그러면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시에서도 판단을 해서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시에서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다 내려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백석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심 때 한번 가보고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먼저 전수조사가 일어난 후에 이렇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 시비 요청사항이 문서가 오면 현장을 파악해서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편성 요청을 시에다 올립니다.

이종현위원장

이게 23년 경과됐다고 말씀하셨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나중에 금방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복지도시위원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방문을 해서 확인 후에 오후에 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어서 이영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저도 그 백석민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위치도를 보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굉장히 구간이 길게 나와 있는데 현장 사진은 조금 제일 지저분해 보이는 사진만 첨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듯이 23년이 되기는 했지만 제가 이 단지 주민으로서 다니면서 아주 심각한 상태의 보도블록은 그렇게 막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평소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저희 구에서 시로 요청한 예산인지 아니면 시에서 먼저 예산 반영이 된 부분인지…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니, 구에서 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고선화위원님이 타 부서에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시에다가 요청을 하실 때 사실 여기보다 더 심각하거나 급하거나 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보시다시피 이 분포로가 광역시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구가 예산…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광역시도가 여기밖에 없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니, 수영로도 있습니다. 수영로 그다음에 진남로, 문현동 쪽에 전포대로.

이영경위원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보시고 여기가 가장 심각하고 노후화가 심해서 요청을 하신 부분인가요, 예산을?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용호만 매립하고 한 번도 정비가 안 이루어진 대상지라서…

이영경위원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이 정말 심각해서 선정한 것인지…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현장도, 저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용호동에. 저도 매일 왔다갔다하지만 주민들도 지금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 있고 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보행자들도 많고 예전보다는 보행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도가 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더블유 아파트 쪽으로 그 직선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보도가 깨끗한 상태 아닌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분포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앞에부터 해가지고 저희 분포…

이영경위원

거기가 23년 동안 교체되지 않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니요, 맞습… 지금 예전에 매립하고 나서 한 번도 교체된 적은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네. 일단은 저희가 한 번 현장점검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현장 사진을 부서에서 저희한테 조금 더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 김근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