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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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남구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중간으로 오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사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빙상장 운영 대행 사업비의 강사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구비로 1억1,7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1억1,7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인건비에 대해서, 강사가 4명인데 지금 8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빙상장 강사가 네 분인데, 네 분을 더 추가해서 8명이 되는 겁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 8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잠시만 이건,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겠는데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이거는 나중에 그럼 확인해서 제가…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기간제 강사, 시간강사 4명입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가 4명, 시간강사 4명.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총 여덟 분이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빙상장에?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덟 분인데 지금 네 분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시는 건가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 확보가 아니고, 이게 강사 수당이 지금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수강을 하게 되면은, 대관을 해서 수강하게 되면은 현재 6 대 4로 그 수익금을 나누거든요? 그 다음에…

미순

박미순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거는 조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 강사 4명에서 8명 증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따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한 분이,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관리를 하시고, 9시에 출근을 하셔서 6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관리가 안 되시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지금 이제 그냥 관리하시는 분이 없이 그냥 주차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끝에 하고 저 입구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이분이 혼자서 관리를 하시기에는 좀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밖에만 있을 수 없고 잠시 부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양쪽 끝에서 차가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됐던 부분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체 그 범위가 넓고 해서 1명이 관리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도로가 또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줘서 과거처럼 위탁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수탁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제3자한테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이 방안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때 과거에는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한 8,0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명 인건비가 3,000만원 넘게 나가잖아요? 또 1명 더하면 6,000만원 나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도 없고 관리도 어렵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또 그 식당 앞이 또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많고, 또 원래는 ‘시민여객’의 종사자가 거기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를 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대는 불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언급은 했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한 분을 더 이제 추가, 여기 이제 넣어서, 그 두 분이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인건비가 6,0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 두 분이 관리를 하시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예전처럼 이 4공영주차장을 입찰로 띄워서 그 입찰하신 분이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공단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제 이 입찰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만큼 또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여도가 높다라고 본다고 하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용 차원보다는 입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대신에 지금 현재 제도가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못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과거처럼 그 부분,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부분만큼은 용역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수익도 좋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왜냐하면 다른 공영주차장은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입출이 확인이 되고 요금 징수가, 뭐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뭐 차단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번 본예산 때는 어떤 전환점을 한번 좀 기획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어제 그 이어서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산정근거 해가지고 일반회계 증가 내역 주신 자료 받았거든요? 혹시 그거 들고 계시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보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보니까 23년도 일반회계 최종집행률 83% 감안하셔가지고 이거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이 예산 현액을 7,676억? 이거 2회 추경하고 전년도 이월예산 해서 이제 17%에 해당하는 1,305억의 잔액이 발생할 걸 예측을 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3년도 보조금 반납금 98억이고 전년도 수입 100억으로 예상하셨고, 이제 SOC복합화사업 등의 본격 추진으로 이월 규모가 23년도보다 730억이 감소할 걸 예상했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지금 어쨌든 24년 회계결산 결과가 집행률이 86.7%로 해서 지금 어제 질의에 보면 저희가 469억 지금 증가 내역 이거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이게 지금 국ㆍ시비 보조 사업에 267억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이거하고 보조금 반환금 97억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장

여기에는 또 따로 세부적인 걸 저희가 받아볼 수는 없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이제 총괄적인 거는 결국에는 이제 예산안, 예산서에 전부 다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축약본으로 제안설명서 뒤쪽 편에 보시면 국ㆍ시비 보조사업 10페이지에 이제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267억. 예, 이 부분 다 나와 있고 반환금 같은 경우는 예산안에 보시면 반환금 내역에 각 부서별로 다 풀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라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저희가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어제 이 부분,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어제, 아, 일단 제가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 정리한 거 아직 안 들고 와서 그런데, 일단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어제에 이어서 순세계 잉여금 산정 관련한 질의를 박창현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사실 특별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혹시나 반영되지 않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하게 각 항목별로, 분야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이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이야기 나왔던 것이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담당관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 수입이 불균형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설치, 운용하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과거에는 예비비를 조금 많이 편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자체에서 내부적으로도 각 지자체의 이런 과다한 예비비 편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고, 예비비는 지금 원래 몇 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이내에서.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리고 재해재난예비비는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한도금액이 없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재해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한도가 없는 것,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일반예비비는 저희 전체 예산의 1%만 지금 비축해 둔다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1% 이내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1% 이내라서 그것보다 더 적게 해도 되는데, 그 이상은 저희가, 비축해 둔다는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예비비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처럼 예상치 못했던 예산 운용 때문에, 뭐 앞서서 어제 이미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가 당연히 사업 추진이 조금 더딘 부분들도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210억원의 예산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로 지금 제안해 주셨던 90억원에 대한 사업 해서 총 300억원의 기금을 지금 저희 올해 추경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겠다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총액이 얼마일까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적립한 금액은 500억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지금 17억 정도 있는, 517억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517억 중에서 300억이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대충 감이 오실까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한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이 전체 517억에서 300억을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이게 전체의 60%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어요. 약 60%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금을 이용하는,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저희가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이 2015년에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죠?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총 517억이고, 거기에서 300억이라면 60%의 비용을 저희가 지금 원래 기금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10분의 2 이상의 금액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의회 의결, 그 사전 예산 심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하고 바로 통과할 게 아니라, 의회의 이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별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한번 질의 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은, 일단 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이상 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의결을 받게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 항목, 즉 단위사업, 세부사업, 뭐 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변경을 한 부분은 정책사업 지출금액 그 안에, 정책사업 내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는 필요가 없고, 저희들 일반적인 어떤 재정 심의, 아,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이제 거쳐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변경 사용을 하고 추후에 이제 결산 때 저희들이 사후 승인 받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일반회계 전출로 보시는 거예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정책사업이 재무 활동으로 돼 있거든요. 재무 활동 내의 예치금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구분되고, 저희 결국에는 재무 활동 안에서의 어떤 그 변동금액 부분이기 때문에…

박구슬부위원장

그런데 정책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하신 사업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정책사업 안에 있는 금액의 변경은 지금 현재 변경, 뭐지, 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지금 저희한테 조금 전에 박창현 위원장님께서 체크하셨던, 저희한테 어제 요청 드렸던 자료 중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저희 다 정책사업으로 보시는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기금운용계획 안에 보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무 활동 안에, 보전 지출 안에 다시 또 보전 지출이 내려가고, 결국에는 세부 사업의 변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제 지금 전출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이제 의회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고 나서 이제, 이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의회사무국하고도 사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이건 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건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건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내부적인 원래 하던 사업에 대한 지출 예산이라서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 기금 자체가 남구청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긴 사실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60%의 예산이 지금 사용이 되는 경우라면 저희 향후의 기금운용계획도 달라지시는 거 아니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물론 그런데, 일단 지침 자체가 그렇고, 어차피 지금 전출을 하게 돼도 추경예산안에서 전입금으로 지금 이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설명이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이 자체는 의회 전체의 설명을 떠나서 다른 상급 기관이나 혹은 관련된 정책 연구하시는 쪽에나 다른 데의 어떤 자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음, 조금…

박구슬부위원장

이게 단순히 소액의 예산이, 저희 예상과 다른 소액의 예산이, 예산 규모는 소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10억, 20억? 100억 이하의 예산이 약간 구멍이 났다 하면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일부러, 이런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비해서 일부러 재정운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저희가 쓰려고 모으나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이걸 꼭 지출해야 되는 목적성을 가진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데, 이제 그 연도 간에 어느 정도 불균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립을 한 부분이지, 이 돈을 무작정 모아놓는 거는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을 할 부분도 아니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편성을 해서 잉여금을 적게 남기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과도한 잉여금 비축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의 과도한 잉여금 예산이 모여 있는 것조차 재정 운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고요. 혹은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대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비축해 두는 예산이라고는 하나, 그 예산 역시 저희가 편하게 사용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 운용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지금 현재 규정상 저희들이 의회 승인 대상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특히 기금운용계획이 지금 변경이 되는 사안으로 의회 내부적으로서는 볼 수도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규정을 이제 검토를 안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련 부분들을 한번 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질의, 이 상황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번에 용역을 8,000만원 짜리를 내셨더라고요? 구 명칭 변경하시겠다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구 명칭 변경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우선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넣으시는 건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렇다면 저희에게 지금 제출해 주셨던 내용에 그 사업 목적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페이퍼에 있는 건,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구 명칭 변경으로 도시 발전의 대전환점 마련”이라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렇다면 지금 구 명칭을 했던 다른 지자체의 사례 가지고 계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추홀구.

박구슬부위원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실 곳 있을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미추홀구, 대표적으로는 인천 남구가 바뀐 미추홀구가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추진을 하다가 사업을 멈춘 경우도 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부산 북구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인천 서구도 하고 있고, 인천 남구도 하자고 했다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남구는 지금, 아, 인천 남구가 미추홀로 바뀌었고, 인천 서구는 진행 중이고, 부산 북구는 중단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지금 구 명칭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경상사업서에 구 명칭 변경 기본계획에 연구, 이제 용역을 추진을 하겠다고 이제 제안을 해 주셨고, 뭐 이렇게 연구 내용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현황 조사 및 명칭 변경 필요성 연구”, “명칭 변경의 기대 효과 문제점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 및 주민 여론 수렴” 자, 이렇게 된다면 먼저 구 명칭을 변경해야겠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 여론에서 나온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구 명칭 바꾸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계획 수립인데 기본계획 수립 안에는 주민 설문조사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 과정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할 생각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아까 먼저 여쭤봤냐면 구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생기는 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인천 미추홀구가 구 명칭을 바꾸고 나서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우선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구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남구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국에 한 대여섯 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남구, 동구, 서구, 북구 이렇게 방위형 이름을 가진 지역들이 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스물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곳들이 지금 다 추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추진을 했다가 지금 주민 여론 수렴을 했을 때 주민들 반대가 심했던 경우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는 내부적인 판단 하에 사업 추진을 멈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자체들의 그런 경우에, 사업을 멈춘 지자체들이 사업을 멈춘 사유가 대부분이 주민들의 전반적인 요구, 우리 지역의 명칭을 바꿔야겠다는 주민들의 니즈(needs)가 부족했던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명칭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지자체 명칭을 바꿔야겠다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있어서,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용역을 넣고, 무조건 이거 지금,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될지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겠죠. 그런 다양한 의견 중에서 하나의 정확, 우리 구가 가야 될 명칭을 바꾼다면 이 바꾸는, 어떤 명칭으로 바꿀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돼야지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지금 이미 내정해 놓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내정이라기보다는 논의되고 있는 명칭은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유엔남구’ 예, ‘유엔구’로 바꾸겠다는 거 이미 오은택 청장님께서 언론에 2024년도 6월에 이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게 ‘뉴시스’라는 언론사의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이제 설명은 다 해주셨어요. ‘유엔구’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유엔구’로 가야겠다고. 그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넣겠다는 건데, 어제 저희가 관광체육과에서 소금공원에서 소금축제를, 제가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축제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일대가 용호마리나가 개발이 되고 한다면 좋겠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민들의 염원이 있어서 그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1만5,000명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용호1동이 아파트 세대 수가 거의 만 세대인데, 그중에서 1만5,000명이, 어느 지역 분인지는 다 모르겠으나 서명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되면 ‘아, 이쪽 주민들 니즈(needs)가 있구나’, ‘주민들이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인지가 되어 있구나’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남구청이 8,000만원짜리 용역을 넣겠다고 하시는,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안에는 이미 우리는 ‘유엔구’로 하려고 이미 마음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용역을 하는 데도 목적도 우리 구 명칭을 바꿔야 되는 당위성을 찾으시겠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유엔구’, ‘유엔남구’라는 이름으로 가려고 방향성을 잡고 넣는 용역이라면 앞뒤가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설문조사하시게 되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1,000명 정도를 설문을 하려고 하는데, 25만 주민 중에 1,000명의 의견을 대변해서 구 명칭을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저는 이거는 약간 과도한 것 같아요.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서 추진하시는 것밖에 안 되죠. 실제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 가장 먼저 불편함 혹은 달라진 점을 느끼는 것은, 구청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소 변경 관련돼서 저희 남구청이 추진을 한다 해도 행안부 승인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과장님께서 지금 이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이 계획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하거나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사실은 주민들의 니즈(needs)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의 사업 방향성은 다 짜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설문조사하실 때 또 이러실 거 아니세요? ‘남구의 명칭을 방위성 명칭을 쓰지 않고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 아직 뭐 계획은, 계획만 잡히시고 아직 내용은 안 짜셨겠지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용역할 때 녹여야되는 겁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희 문화재단 넣을 때, 용역 설명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겠다, 해야겠으니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겠다. 같은 패턴으로 지금 남구청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1, 2억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 사업은 아니시지, 부서 사업은 아니시지만 남구 구 명칭 하는 데 대략 예산 얼마 들 것 같습니까? 대충이라도 줄이신 거 있으세요? 다른 지자체 방문하신 경험도 있으실 건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사회적 경비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박구슬부위원장

예,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분야나 예상되는 지출금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26억,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용역상의 사회적 경비로 2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한 69만, 저희 남구 같은 25만이니까 한 2.7배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인구의 면적 대비해가지고.

박구슬부위원장

인구수에 따른 예상 금액을 산정을 인천 서구는 했나 보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박구슬부위원장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예상되는, 수반되는 비용이 인구 당으로 저희가 산정이 되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보통 이제, 저희들이 해봤지만 저희 그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이 사회적 경비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현수막을 바꾼다든지 뭐 어떤 홍보물을 바꾸고 그리고 각종 공부 자료 바꾸고 그런 모든 총칙에 의해가지고 한 67억이 드는데, 그 경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면적 대비, 인구수 대비를 하는데, 제가 굳이 만드는 이유는, 인천 서구 같은 건 그거 한 60 몇 억이 되는데, 우리하고 이 면적하고 인구가 차이가 나니 아마 그보다 좀 하향으로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적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미추홀구가 2018년도에 26억이었는데요, 당시에 그럼 미추홀구의 인구는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까지는, 제가 한, 인천 미추홀구는 한 40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현재 인구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이제 인구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당시에 40만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2018년도에 40만 인구에 26억이, 지금은 아마 사회적 경비가 더 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들고,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69만명에 아까 24억이라 하셨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인천 서구요?

박구슬부위원장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거기는 더 많습니다.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육십, 한 67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67억?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지출이 될 것 같다. 그럼 저희도 대략 20억 에서 30억 미만은 최소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겠지만. 용역을 넣어 봐야겠지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추정을 한다면 얼추 한 30억은 오버(over)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30억의 예산을 지출하여서, 사회적 경비를 지출하여서 저희 남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내부 검토는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관련돼서 내부 검토 자료 이미 있으시죠? 없으실 리가 없잖아요. 2024년도부터 구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까지 사업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사업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문서화된 서류는 없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아, 문서화가 없으시고, 청장님께서 2024년도 6월에 인터뷰를 하신 건 마음속으로 계속 구상하셨던 사업인가 보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1월, 여기에 이제 행정지원과장 1월1일자로 오고 나서 자료를 훑어보니 구 명칭 관련해서 움직임은 작년 6월달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행안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다 훑어보고. 제가 와서 이제 행안부하고 외교부 다시 찾아가고. 근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한 거는, 뭐 이게 우리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인지라 뭐 행정 절차나 협의 과정에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이 조금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가 전에 찾아, 제가 의회에서 찾아보니까 미추홀구 출장 다녀오셨더라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출장 과장님께서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미추홀구를 작년에…

박구슬부위원장

전 부서장이 다녀오셨어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전임 부서장님이 다녀왔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럼 전임 부서장이 출장을 다녀왔을 때 보고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결재 받은 보고서 없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출장 다녀오셔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신 건 분명히 있으실 건데, 당시에 담당 부서장님 외에도 다른 분들, 다녀오셨던 분들 지금 담당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때가, 그때는 팀장하고 담당 주무가 갔는데, 그렇습니다, 예.

박구슬부위원장

다 안 계시네요? 출장은 다녀오셨고, 당시 분위기를 알고 내부 검토를 하셨던 분들 지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담당자는 지금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담당자 분만 계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내부적으로 출장 다녀오셨던 분들이 아마 이야기 나눈 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 전해 들으신 거 없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문서화된 건 없지만 이렇게 페이퍼 형태로는 남아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문서, 공식 문서는 없고 내부 페이퍼는 있으시네요? 그럼 그거 저희 공개 좀 해주세요,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8,000만원짜리 용역을 넣어서 과연 어떤 성과가 나올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림은 아마 내부 검토 자료는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공식 문서가 아니라서 공개를 못하시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공식화된 문서는 제가 와서 만든 그 추진 계획, 그게 전부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주셨던 그 내용 말씀이신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설명 자료고. 제가 와서 이제 이 용역 추진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계획서 수립한 게 공식 문서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추진계획서 수립하신 거 저희 의회에 이번에 예산 통과하기 전에 한번 먼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저희가 브랜딩하기에 많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광장도, ‘유엔남구’ 팝업 가든도 지금 구청 앞의 광장에 하고 계시고. 다 지금 ‘유엔남구’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제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이 먼저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구 이름을 바꿔야지 우리 구가 정말 발전한다는 인식이 많이 베이스(base)가 갖추어졌을 때 해당 용역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역 먼저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구청 담당 부서와 전 부서가, 만약에 진짜 용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우선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안내부터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을 추진을 하시는 게 맞죠. 주민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주민들한테 우선 의견을 구하는 게 도리 아닐까요? 정작 “어느 구 사세요?” 이러면 “해운대구 삽니다.”, “수영구 삽니다.”, “남구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구 사세요?”, “우리 남구, 아, 아니요, 우리 무슨 구였죠? 유엔구.” 이런 식으로의 사소한 해프닝조차도 당장 겪어야 되는 사람은, 사람들은, 대상은 바로 우리 남구 구민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향후에 용역을 넣으면서 하겠다, 한 1,000분 정도, 예상 거의 다 하죠. 설문조사 그 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머지 25만 주민들은 구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못하시고 그 몇 프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의견은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재고 해보셨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부위원장님 말씀은 사전에 연구용역 전에 뭐 간담회나 설명회 등 여론 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인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 보면 이런 계획이 수립, 계획이 입안됐을 때는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합당하고, 그리고 사전에 여론 수렴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무래도 남구의회가 이제 그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보니 이런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 자체도 여론 수렴의 과정이라 인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 앞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여론 수렴 과정은 충분히 인정하고 보완해 가지고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한 사례 외에는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 반대나 명칭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사회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라서 대부분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히나 이번에 세수가 부족해서 210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고 추가로 90억이라는 사업비가 추진이 되면서 300억이라는 비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희는 지출을 줄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충만합니다만, 때로는 좀 고려돼야 되는 상황 같아요.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셔야죠. 가뜩이나,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추가 경비가 계속 지출이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항목들이겠지만. 그런 경우도 지금 허다한데 저희는 뭔가를 계속 새로 하려는 시도도, 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은 조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 같은 경우도 사회적 경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구민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저희 며칠 전에 있었던 1차 본회의에서 김근우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던 것도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고, 폐업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폐업 지원금을 지원해 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저희가 구 명칭을 바꾸겠다 하면, 바로 구청 앞에 있는 상가에 가서 상가에 계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배부른 소리한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 먹고 사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에 구 명칭 변경하는 게 지금 중요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급한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구청장 지시 사항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알겠습니다. 의회에 사전 제출 자료도 주셨고. 그 담당 국장님도 아마 애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지금 한번은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내부적인 검토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먼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이 우선입니다. 주민들 설명을 동 구정설명회 할 때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못골시장, 상가 그리고 각 관변단체들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관변단체 이야기만 또 들으셔도 안 돼요. 그냥 지역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한테, 경로당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부모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면서 구 명칭을 변경하는 걸, 미래를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은 꼭 하셔야겠지만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될까? 경기가 어려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 내부적인 검토는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시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세금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희 급여 지금 세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저희, 제가 받은 급여는 제가 알아서 쓰지만 저희 구청 물품 하나 함부로 안 쓰시잖아요. 물컵 하나 저희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지출될 부분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아까 내부 검토 자료, 아니면 과장님께서 쓰신 거 있으시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거 저희 의회 제출해 주세요. 전 의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저희 위원회 모두 다 알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남구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민의 대표 기관이긴 한데요, 저희가 동률이 아닌 관계로 무조건 통과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통과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내부적인 검토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도 구 명칭 변경이 처음인지라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이 큰 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크게 좀 공감도 하고요. 다만, 제 짧은 식견으로는 이 본 과업이 최소 2년이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미래를 향한 사업이지요. 지금 당장 어렵다 하여 미래에 가까워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장점도 많으니까 한번 좀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위한 용역으로만 그칠지, 아니면 용역을 베이스(base)로 하여 저희가 사업에 탄력을 가져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는 당장 용역 시행하는 것보다는 주민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용역 자체가 명칭 변경을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번 어떤 답변을 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신호로 이미 주민들에게 각인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이 먼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오늘 오전 시간 끝나고 오후에 오늘 상임위가 어차피 마지막 날이니까 좀 우리, 저희 함께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개인 질의를 좀 시간을 할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정회…

박창현위원장

정회할까요? 바로 정회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박구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박창현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일단 부서, 기획담당관님? 실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나, 이게 지금 우리가 동 관련, 제가 질의 사항이긴 한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지원팀에서 하는 거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동에도 지금 예산이 조금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는 좀 저희 사업설명서에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두 분이서 또 하시고. 제가 지금, 그러면 이거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 동 관련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될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예,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대연5동에 지금 스크린파크골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지금 대연5동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조사는 끝냈고, 그러고 예산 편성되면 이제 5월달부터 지금 2층에 있는 문화방을 그 파크골프장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2층에 있는 문화방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동에나 이 방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작년에 그 주민자치, 동에서 그 설문조사한 바로는, 여기서는 지금 건강과 운동 관련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파크골프장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요즘은 파크골프가 조금 많이들 하시고, 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스크린도 생기시면 멀리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또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시는 데 사업이 좀 빨리 잘되셔서 뭐 원하는 시간대에 좀 잘 이게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암동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더 말씀…

박경숙위원

우암동 복합청사.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예. 준공이, 작년에…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됐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예산에 지금 그 주차장 입구 개선을 위한 공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혹시 설명서 없으시면, 그, 이게 지금 예산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가지고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우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총 3건인데, 주차장 입구에 그 확충하는 거하고 CCTV 설치하는 거랑 체력단련장에 그 거울 구입하는 거 3건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아, 그러니까 주차장 개선 공사하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 CCTV, 체력단련장에 CCTV 설치하는 거.

박경숙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공사, 이게 준공이 언제였지요, 우암동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준공연도는 지금 제가 확보는 안 했는데, 그것도 아마 작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박경숙위원

그게 작년이고 하면 이게, 뭐 이게 주차장 입구가 만약에 많이 불편했으면은 오늘, 어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반영 사유는 복합청사 당시에 이게 그, 아, 이건 CCTV 아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아마 그 돌아가는 각도, 그게 좁아가지고 그거 확충한다고 그렇게…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처음부터 좀 설계를 하실 때 미리미리 조금 챙기셔가지고. 또 이렇게 준공이 되고 나서 또 다시 얼마 안 지나서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공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청사가 지금 계속해서 또 몇 군데가 지어질 거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기셔서 사전에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재무과에 그거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오전에 주신 자료에 여기 지금 일반회계 469억원 증가 내역에 보면 맨 밑에 그 외 67억원에 관한 내용 중에 용호초 통학로 부지 매입비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통학로를 조금 넓히기 위해서 교육청 부지를 이제 구에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뭐 경복도 소관, 부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호동이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던 도심이다 보니까 용호초뿐만이 아니고 그 각 학교의 통합로가 확보가 좀 미비합니다. 요즘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통학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의 용호초나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용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희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 통학로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믿음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용문중학교에서 하교하던 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용문중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의 시설팀장님 그리고 이제 학교 담당하시는 담당관님하고 다 같이 이제 모여서 그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 밑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라서 통학로를 넓힐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을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등하교 시에 학교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해 달라, 안전 지도를 강화를 해 달라 그렇게 마무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중학교도, 중학생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아이들이지만 학부모님들의 그런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하물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에 좁은 부분에 대한 민원은 더 많은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번에 그린스마트 학교 리모델링으로 하면서 학교가 이제 리모델링이 됐고, 거기에 보도가 좁습니다. 아이들이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아이 2명이 못 지나가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는, 이면 도로이기는 하지만 용호로로 가지 못하는 차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차들 왕래도 많은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육청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통학로를 확보를 하는 거는 조금 괜찮은 사업이고, 이게 빨리 이제, 뭐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통학로는, 뭐 우리 지역구인 박찬위원님도 계시지만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보되면 공사가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세무2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세무2담당관 문채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페이지 금고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우리가 지금 1금고가 부산은행이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그 전에는 금고 협력 사업비가 공개가 안 되다가 지금 공개된 게 언제부터 공개가 됐습니까?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아, 공개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아, 저번 4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이제 8억으로 이렇게 지난해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얼마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4년 전에는 매년 5억1,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에 결정할 때 연간 2억씩 해서 총 8억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연 2억?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4년간을 결정을 했는데 총 8억이라서, 지난해 예산을 잡을 때에는 부산은행이 1억3,000이었는데 7,000을 올려서 올해 7월달에 입금이 될 건데, 총 올해 입금되는 사안은 2억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2억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만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에서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타 구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이 협력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제일 많은 구가 혹시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진구도 5억2,000이고, 아, 25년에, 거의 비슷합니다. 진구도 8억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진구 8억이고, 다른 구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진구, 해운대구 8억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럼…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우리 구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8억이 제일 많은 건가요?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낮은 구는 얼마가 됩니까?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낮은 구는 중구가 6억이고, 서구 7억, 수영구 7억이고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금고, 1금고, 2금고에 배치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협력 사업비로 또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금고에서 이렇게 협력 사업비를 내놓는 건데, 이게 또 지방마다, 또 지역마다 차별이, 좀 차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받으면 좋죠,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이 부분이 또 그대로 지역 주민 분들게 돌아가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좋긴 한데, 또 너무 많은 걸 부담을 하게 되면, 또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부산은행 1금고 측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서 계약이 되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매년 우리가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은행은 예대 마진의 그 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년인가? 우리가 부산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제일 높은 회사가 어디냐를 찾아봤을 때 부산은행이 1등이었어요. 뭐 제조업이고 다른 일반회사가 아니라 부산은행이 1등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마진율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음에 이제 뭐 계약이 된 이 연도 이후에는, 뭐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 협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원

문채원세무2담당관

아,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28년도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8년도 이후에 좀 더 우리 구에 좀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좀 뒤에다 인계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박찬위원

지금 정회 이후에 출장보고서를 이렇게 자료로 올려놓으셨는데, 앞서 답변 과정상에 출장보고서가 없다고 말씀주셨던 것 같은데, 나타났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건의 출장보고서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앞서 오전 질의과정상에는 보고서가 따로 없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저는 그…

박찬위원

확인이 조금 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보고서라는 게 뭐 구상 계획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위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2건, 방문을 두 번을 하신 걸로 지금 보고서에 나오는데, 24년6월에, 그리고 24년8월.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6월에 갔다 오고 나서 또 8월에 또 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작년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부처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갔고, 8월달에는 이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했거나 하고 있는 미추홀하고 서구를 방문했습니다.

박찬위원

아, 6월에는 행안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위원

행안부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셨고, 이때 부구청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부구청장님하고 자치행정팀장님 두 분이 가셨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이 내용 그대로 청장님한테 보고가 된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보시다시피 7월, 6월달에 간 거는 지금 구청장님까지 보고, 보통은 이제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청장님께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위원

구두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위원

보고를 한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 결재 라인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께 하더라도, 이 말씀, 이 벤치마킹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는 드립니다.

박찬위원

혹시 그때 뭐 구두로 보고된 핵심적인 내용,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6월26일날 말씀하시는 건지.

박찬위원

예, 각 건에 대해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거 각 건에 대해서, 이 면담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이제…

박찬위원

일반적인 내용?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보시다시피 또 7월 결재난 거는 구청장님까지 다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보고서 건은 그렇게 하고. 앞서 이번, 이 지금 구 명칭 변경 건 관련해서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라 해야 되나? 위원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에 앞서서 처음 했던 말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건데, 이 사업이 시급한 내용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박찬위원

당장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앞서 제가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원론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나, 이제 그 행정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 이제 금액을 추경에 이렇게 예산안을 요청토록 했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뭐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에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인정을 해 주신 바인데, “여건에 따라서”라고 말씀 주신 거는 사실상 청장님의 의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의 의지라기보다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박찬위원

집행부의 의지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가는 게 맞고, 앞서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남구 전반, 저는 뭐 지역구가 용호동이다 보니, 이 얘기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거론이 됐을 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에 계신 주민 분들, 소위 좀 여론 주도층이라고 하실 만한 분들하고 이 건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제가 특정 사람을 가려서 따로 본 건 아니지만 주로 되돌아오는 대답이, 소위 말해서 조금 생뚱맞다는 분위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는데, 지금 답변 주시기로, 글쎄요, 제가 뭐 대충 감안을 해가면서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라고 하니. 주민들의 여론과 다소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그 집행부의 의지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일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천 서구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용역 이후에 주민 설문조사나 그런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소위 방위를 가르치는 이 지명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뭐 일종의 개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요구들, 아마 비슷할 겁니다. 각 광역시별로 이렇게 보면 방위명을 지명으로 갖고 있는 데가 제법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필요에 따라서 고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말 그대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 건을 준비를 하시면서? 보셨을 때 실제로 그게 실제가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다는 점도 아마 인지를 잘 하고 계실 테고. 우선은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저희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주민들의, 주민 분들께서 강력한 요구가 있고 소위, 여러 가지 조금 충돌되는 의견이 소위 있다 하더라도 구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합의된 의사가 저희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확인이 된다 치면 당장 이 추경의 성격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종의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총장님은, 이건 뭐 제가 실제로 제가 들은 거니까, 아니, ‘유엔구’라고 특정한, 어떤 식으로든, 구의 명칭을 바꿔서 그에 따라오는 효과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가 아니라 명칭을 하나 정해놓고 바꿔야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청장님 같은 경우 지금 남구의 브랜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조형물도 만들고, 사실상 뭐 행사라든지 나갈 때 지금 ‘유엔남구’라는 식으로 거의 뭐 좀 공통적으로 기재가 돼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조금 과하게 추측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화자를 조금 바꿔서 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팀장으로 있는 동안 뭔가를 갖다가 눈에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걸 갖다가 내가 하고 나갔다는 걸 남기고 싶으신 건지, 이거 실제로 남도의 미래를 어떤 도시 브랜드, 이미지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건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 한 가지 더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소관 부서가 우리 지금 ‘유엔남구’ 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엠블럼이라고 해야 되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BI.

박찬위원

BI. 그 공모전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결정이 됐는데, 이거 지금 다들 또 배지로 해가지고 다들 달고 계신데. 이 붉은 톤의 저 색상이 남구의 이미지하고가 어떻게 또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겁니다. 특정 정당이 뭐 지자체장을 맡게 된다고 해서 그 정당의 색깔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남구의 이미지라고 하면 퍼뜩 생각나기로 오륙도, 바다,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거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출품 됐을 때는 아마 이 색상으로 출품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출품 대상 작품은. 뭐 색상이 저는 다른 색상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소관 부서가 혹시 어디셨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도시디자인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도시디자인과?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입니까? 상임위? 아니에요?

박경숙위원

경복도.

박찬위원

경복도구나. 그래서 그게 공모전 개최 당시에 사실 보통 그런 단서 조항을 달기는 하죠. 출품된 작품 수상 건에 대해서 조금씩의 뭐, 어떤 식의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가미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지금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 건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뛴다고 해서 저 빨간색 저거 어떻게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전혀 안 해요. 그냥 보면 열정을 나타낸다, 정열적인 뭐, 공식 서포터즈 이름도 불은 악마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저, 물론 대놓고 빨간색 아니라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붉은 톤이 남구의 이미지와, 이 남구의, 소위 제가 생각하는 남구의 이미지라고 하면 약간 청량함 그리고 지금 이기대를 끼고 있는 자연 경관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붉은색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도 사실은 저는 조금 볼 때마다 좀 아쉬운 면이 있고. 한 가지 더, 지금 공식적으로 ‘유엔남구’라고 지금 표기가 될 때, 이게 제가 앞서 우리 남구신문 편집위원으로 있을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엔’이 한글로 어떻게 기재가 되고 있습니까? 유엔 할 때, ‘유엔남구’ 할 때 ‘엔’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신대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앤드’…

박찬위원

유엔, ‘앤드’. ‘앤드’, 그러니까 ‘함께’, ‘앤드’라는, and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박찬위원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할 때 뭐 ‘당신 그리고 남구’ 그런데 여기서 유엔을 갖다가 노렸던 건 우리 남구 관내에 유엔 특화거리도 있고 묘지도 있고 한 그런 걸 아마 발음상으로 해서 비슷하게 해서 좀 상징성을 갖자고 노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엔’이 지금 한글로 기재가 될 때 ‘어-이’로 해서 ‘엔’을 쓰고 있는데, 발음상으로는 이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이’로 기재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앤드’라고 할 때는. 이게, 이거 제가 뭐 생각이 너무 좀 과하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영문 표기하고 실제 한글 표기법상으로도 다소 차이가 나는 걸 이 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게 맞는지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얘기가 조금 멀리 갔습니다.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번 구 명칭 변경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부의 생각과는 저희가 차이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시급성에 있어서 전혀 동의를 하기 어렵다, 동의를 하기 어렵고, 그리고 사업 추진 내용 그리고 지금 추진 의지를 갖고 계신, 어떤 의지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현재 구청장님, 지금 앞서 오전에 설명 주실 때 이게 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최소 2년 걸립니다.

박찬위원

2년. 2년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청장님이 바뀔 수도 있겠죠?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걸 추진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걸 충분히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실제로 필요성 했을 때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건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설사 재임에 성공을 하셔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임기 초반 때 이걸 공약 사항으로 내시든지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장도 많이 다녀오시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시는 데 애를 많이 쓰셨지만, 이 사업 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동의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가 제 의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아니면 또 국장님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제가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김원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명칭 변경은 솔직히 뭐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방향식 어떤 이런 구 명을 어떤 그 구의 고유한 어떤 명칭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 명을 바꾸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50년 동안 사용해 왔던 이 남구, 정말 의미 없는 이 남구, 방향식의 어떤 지자체 명을 좀 우리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언어로 해가지고 한번 바꾸면 안 되겠나, 이게 당시에 좀 논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정말 시급성이 이게 필요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남구의 오륙도라든지 뭐 이기대, 정말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이런 위치, 이런 자연, 어떤 자산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대, 오륙도가 우리 부산 남구에 있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몰라요, 일반 주민들이, 일반 관광객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 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유엔남구를,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잘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관광객들을 장기적으로 많이 유치한다면은,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향후에는 정말 우리 남구가 외부에도 많이 알려질 수도 있고 또 관광객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우리 관외의 지역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광안리가 수영구라서 저렇게 핫플레이스가 된 건 아니죠. 수영구라고 또 딱히 알고 오시는 분들이 수영구, 구 명칭까지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싶어요. 어쨌든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설명 주신 내용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주민설명회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의 예를 보더라도 보통 보면은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또 설명을 드린 사례도 있고, 또 모든 시책이라는 게, 모든 게 찬성, 이렇게 뭐 100% 찬성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서구도 마찬가지, 우리 미추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는 과정에 구 명 변경이 상당히 어렵다, 뭐 이렇게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이 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라든지 뭐 민원 상담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정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례도 있었답니다. 하지마는 지금 바꾸고 난 다음에 뭐 크게, 뭐 이렇게 자기 구를 홍보하는 데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용역 기간 중에 다 이렇게 소화를 하면 안 될까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박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구 명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명칭을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8,000만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앞서 용역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뭐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선행을 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얻어서 용역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찬성, 반대의 의견을 해서 뭐 반대가 많으면은 사업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뭐 나라의 정부나 그리고 또 부산시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끌고 가서 그 뒤에 효과성을 주민 분들에게도 나타내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남구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성의 접근성으로 다가갔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구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구를 지금 비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 미추홀구를 굉장히 많이 예를 드는데, 저는 솔직히 인천에 어떤 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동구, 서구 뭐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그 외에, 뭐 다른 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인천 하면은 딱 무조건 떠오르는 거는 미추홀구입니다. 그 미추홀구가 어떤 뜻인지를 제가 아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고려시대부터 그런 얘기가,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남구라는 명칭을 바꿀 때는 뭐 역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를 했을 때에 다가오는 이미지, 그런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구 명칭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거는 뭐 오륙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유엔기념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2개 정도가 역사성과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구에서 만약에 구 명칭을 바꿨을 때 어떤 부분으로 다가가야 되느냐? 많이 알려져 있는 오륙도구나 아니면 유엔이 들어가 있는 구를 생각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오륙도는 우리 부산에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전국적으로는 오륙도라는 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점점 나이가 젊은 세대들에게는 오륙도가 아직 인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세계적인 기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유엔공원이 남구에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또 11월11일날 턴투리턴인가? 또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11월11일날 남구를 향해서 1분간의 묵념을 하는 그런 거를 비춰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답정너’처럼 ‘유엔남구’로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유엔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뭐 과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역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들어가면서 그 안에 이제 뭐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앞에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계획들을 혹시 설계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솔직히 말해서 계획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확보되면 바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할 계획이고, 저도 좀 결은 다르지만,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건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업무를 맡아 보니까 이제 정책 추진의 방향이, 제가, 이제 짧은 식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실행하는 그런 상향식, 수동적이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홍보를 통해서 추진하는 하향식, 능동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크게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 두 가지 안건 중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후자,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구상을 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설득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게 이제 채택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여기가 이제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이 상임위건 예결위건 통과가 되면 예산은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지만, 일단은 이제 그 용역이 들어가면서도,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론조사 그다음에 뭐 그런 걸 이제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그런 이제 단편적인, 기본적인 한번의 행사로 끝나시지 마시고, 들어가서 초창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걸 먼저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에 이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받아들이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여론조사의 그 기간이, 뭐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언제 하고, 뭐 앞으로 기본계획 언제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서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뒤에 또 하신다 하시더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모든, 이게 또 이제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유엔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이제 유엔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 유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뭐 미추홀구도, 이 구 명칭에 대한 사전 탑사는 갔다 오셨어요. 미추홀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다 다녀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 3월달 그때 외교부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했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 외교부, 그러니까 지금 유엔과에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 사안이 올라오면 적극 도와주겠다, 그 예로 저희들이 미팅하고 나서 이틀 뒤에 외교부에서 미국 쪽, 재미 그 유엔 대사 쪽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도시 브랜드명에 유엔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무엇인지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 주에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회신의 내용은 도시 네이밍에 유엔을 쓴 사례가 없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에 저희들이 부산남구 유엔평화문화특구를 했을 때, 그때 물 밑으로 이제 청장님 서한문이라든지 국회의원 전부 다 합쳐가지고 다 물밑 작업을 했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엔으로 보내고 나서 유엔사무국으로부터 회신, 승인 오케이(okay) 받은 개월 수가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엔이란 국제기구를 통해가지고 명칭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앞서도 뭐 유엔평화특구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벌써 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도시 브랜드, 도시명에 들어가는 건 더 힘들겠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앞으로도 뭐 외교부라든지 뭐 문화관광부인가요? 뭐 그쪽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이 단순히 지금 현 구청장의 업적을 하기 위해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 최소 2년이라고 하면, 이게 뭐 오고 가고 하는 중에서 또 3년의 시간, 2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청장님이 재선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청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마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남구청에서 가져가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용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브랜드, 유엔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도 부산 남구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유엔남구’, 유엔 공원이 있는 남구라고 하면 세계에서 인지가 될 수 있는 확률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는 더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조금 더 잘 살피셔서 한번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위원

질의라고 보기 보다는 그냥 제 의견을 조금 더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륙도를, 우리 생각보다 우리 남구에서는 오륙도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오륙도의 제대로 된 가치, 외부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인지도를 조금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륙도 하면, 오륙도 했을 때 남구를 떠올리지는 않지만 부산 했을 때 오륙도를 많이 떠올리긴 하죠. 뭐 심지어 요즘 열기가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만, 지역연구팀 같은 경우 응원가에도 오륙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저도 방법을 알면 우리 집행부분들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겠습니까?” 하고 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런 쪽에 좀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 마땅한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오륙도에 대한 인지도는 저는 지금 보통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방문을 했을 때, 소위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결국 와서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들고 관내에 머물면서 소비 활동이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끊임없이 연구 중이실 거고. 저희 역시도,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도 기회가 될 때는 한 번씩 이래 말씀이 오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륙도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방문으로 연관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욕심이 납니다. 제가 어떤 기발한 생각을 내서 이걸 집행부에 이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안을 던졌을 때 공감을 얻고 그게 추진이 돼서 실제로, 사실은 또 오륙도는 또 저희 지금 현재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사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네가 활동하는 데에 오륙도가, 그 유명한 오륙도가 있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의 말도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뭐 이어가자면 유엔구 오륙도가 되면 방문객이 확 늘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 프로젝트,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지방선거 이제 한 1년 정도 앞두고, 빨라봐야 2년이고 조금 더 길게 시간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 현재 청장님께서 이런 어떤 모두에 주제를 던지셨다. 그럼 차기, 만약에 재선을 하신다면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내시면 되는 거고, 차기에 혹시 다른 청장님이 혹시나 들어오시게 된다 치면 지금 이래 오갔던 대화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지금 현재의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공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기에는 제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다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광역십니다. 질문 내용은 달라지는데 답변 내용이 똑같아서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 박미순위원님, 박찬위원님 두 분 다 해당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저희가, 저희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아까 답변해 주셨죠, 과장님? 뭐 유엔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유엔의 승인 없이는 불가합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유엔평화문화특구라는 사업의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유엔이라는 단어조차도 유엔사무처의 배려와 협조라는 단어가 걸맞을 정도로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개월 만에 그런 성과를 이룬 건 당시에 남구가 엄청난 노력을 한 거라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단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는 유엔평화문화특구라는 특구 지정에 관한 유엔이라는 단어는 특정 기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박구슬위원장대리

저희가, 부산 남구청이 존재하는 한 쭉 쓸 수 있는 명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실무자 때 이 특구 업무를 봤었는데, 제 기억에는 유엔이라는 명칭 사용에 따른 기한은 없고, 다만 평화특구라는 구역 지정을 정기적으로 중앙부처에 승인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예, 그렇다면 유엔에서는 저희가 평화특구라는, 유엔평화특구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이제 향후에는 더 이상 간섭이나 혹은 불허한다는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다만 이제 특구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유엔구’가 되고 향후에 ‘유엔구’라는 브랜드를 네이밍을 해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서 해당 사업을 쭉 이어나가면서 유엔구, ‘아, 부산에는 유엔구가 있대.’ 유엔구가 아주 훌륭한 관광지가 된다, 아, 그러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답을 계속 해 주고 계신데요, 유엔 측에서는 부산 남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이런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에 따른 답변은 이제 다음 주에 메일로 회신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례는 없다는 회신. 유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 그 사례는 벌써 왔습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아, 사례는 왔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다만 이제 그 외교 문서가 비공개라서 저희들이 이제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아, 비공개인가요, 해당 문서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열람 안 됩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예, 그럼 우선은 유엔이라는 단어를 어떤 구 명칭, 지역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데는 그만큼 유엔 내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부여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외교부 사무관의 말을, 전언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질의를 했고 그 대사 측에서 도시 명에 유엔이라는 명칭을 쓴 사례는 없다. 그게, 그것까지가 팩트입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면, 하신다면 그럼 이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예, 그럼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일단은 이제 행정부하고, 행안부하고 외교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일단은 외교부, 아니, 저 유엔 측에서 승인받은 이후에 그 법률안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박구슬위원장대리

유엔 측의 승인을 받는 게 지금 우선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그럼 그거를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박구슬위원장대리

용역은 아마 이번에 통과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그런 기본계획 수립 안에는 주민 설명과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시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올리면 그 안에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정할 것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유엔에다 요청을 합니다. 유엔을 사용하는 명칭을 허락해 달라. 그러면 그 답에 따라가지고 유엔을 쓴다, 안 쓴다 그 답변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유엔이라는 곳이 이제 국가 단위의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는 할 수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될 일입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그럼 저희가 만약에 정말 많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예산을 들이고, 뭐 8,000만원의 용역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 설득과 공청회 하고 향후에 그런 사업 진행을 위한 사회적 비용, 에너지, 많은 것을 노력을 해서 이제 ‘유엔구’라는 이름을 얻기 직전까지 우리 내부적인 노력은 엄청 하실 건데, 정작 유엔에서 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깔끔하게 포기하실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평화특구 용역할 때 그 과정 안에 유엔이란 사용을 하기 위한 과업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업 범위에 따라가지고 집행부가 유엔이라든지 그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상태고.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은 먼저 유엔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통상 그 앞에 평화특구 용역도 그렇지마는, 그게 가능한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하고자 하는 그쪽에서 어느 메이드(made)가 된 연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가지고 요청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실컷 노력을 했는데 이름 사용을 허가해 줄 주체에서 고민을 하시고 보류하겠다고 답을 안 주시면 마냥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근데 거꾸로 말하면,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의견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엔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그렇죠, 주민 의견 없이. 근데 지금 주민의 의견보다는 지금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의 의지로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나오신 거잖아요. 이거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이게 오해가 될 만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리면, 저도 이 업무를 처음 해봐가지고 우리 박구슬 부위원장님만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유엔평화문화특구 용역 사례와 인천 서구의 사례를 봐서도, 인천 서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주민, 그 의회 동의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를 거쳤고, 그리고 평화특구 같은 경우도 평화특구 용역 과업 범위 내에서 유엔 사용 명칭을 승인받은 절차를 밟았고. 그래서 앞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그 연구용역 안에 주민 설명과 설문조사를,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과업을 넣었고. 다만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게 뭐냐 하면 아까 박미순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굳이 변명하자면, 제가 1월1일자 온 지라 그 시간이 급했, 짧았지만, 아까 지적해 주신 만큼 용역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순서를 좀 조정해가지고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한다’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책 추진의 방향에 대해서 박미순, 박찬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때,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와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것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답을 해 주셨는데요, 예, 능동적인 적극성을 띠시는 만큼,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니 오히려 더 꼼꼼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기반으로 향후에 지출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30억원에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지, 혹은 이 명칭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올 수 있는, 남구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 용역이 다소 성급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에 있어서, 방향성과 특히 유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구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엔남구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라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남구 구 명을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구 명을 바꿔야 된다는 목적성에 대한 인지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의 양해도 구해져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하나 새로 건립을 한다, 어린이집 관련된 시설을 새로 한다 이런 건 어찌 보면 해당 대상자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특정 그룹에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나 이런 구 명을 바꾸는 것은, 물론 법적인 절차가 있겠죠. 남구 내부적인 의견 수렴이 있고, 행안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용되는 각종 구 명칭, 부산시와 관련된 구 명칭, 우리 구 명칭을 수정하는 것까지 하면 비단 이 예산이 과장님께서 입주하신 30억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재고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즘 광안리가 아주 핫합니다. 근데 이게 수영구라는 이름을 기억할까요? 부산시민도 관광객입니다만 부산이 아닌 전국의, 혹은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부산을 방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행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역에 있고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관광 콘텐츠인 건 사실이지만, 사실 유엔기념관을 유지하고 유엔기념관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관광지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자국민을 기리고 그분들을 추모하는 추모의 공간인데, 저희가 여기를 다소 관광적인 요소로 지금 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그 기조를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기념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의 우리 남구 주민들은 유엔묘지라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께서 인터뷰하셨을 때도 유엔묘지와 유엔기념공원이라는 단어를 써주셨어요. 저도 조금 전에, 신문 기사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유엔기념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서 메모리얼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그분들이 그 지역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찾고 있다는 점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담당 업무는 아니시지만 그 유엔기념공원 주변에 고도 제한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예, 그 사업이 추진되다가 지금은 조금 아직 많이 답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고도 제한이 벌써 몇 십 년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관련돼가지고 예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처음에는 좀 담당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다른 부서 과, 건설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야 정쟁의 논란이 아닌 정말 그 지역의 고도 제한이 적어도 주민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내 집에 있는, 내 건물에 뭐 20층, 30층씩 고도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에 엘리베이터 건물 하나 넣는 것조차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고도 제한 일부를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주민들 서명을 받고 유엔 MCK 대사님들과의 미팅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그 사업조차도, 그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이 공간은 추모의 공간이다.”, “애도의 공간이다.”,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써 이 공간을 두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그 공간에 대한, 유엔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들이 가지는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은 저희가 이 사업을 용역을 발주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우선 회의시간이 좀 길어진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박창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 명칭 변경 건은 아니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예산을 지금 2배 이상을 이제 인상하시는 안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사업 목적은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읽어보면 되는데, 왜 동별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권역별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동별로 주민자치 벤치마킹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셔서 그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 최의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권역별 4개 구 이렇게 해가지고 150만원을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다른 권역 주민자치위와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이디어 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전 동에 그 사업비를 내려주고 동별로 자율적으로 그룹핑을 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그런 아이템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혹시 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서 이런 니즈(needs)가 있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냥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친분이 있으신 분들끼리 벤치마킹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나오신 예산 제안이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마도 뭐 이렇게 담당자가 추구했다기보다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확신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들은 바가 없다는 얘기는 내부 검토에 의한 사업 제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장을 해보셨죠, 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1년 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1년 동안 하시면서, 1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동의 현장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요. 1년 동안 계시면서 원활한 소통을 해보셨을 건데요, 동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과거에 근무하셨던 동에서는 벤치마킹을 가면은 다 오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스무 분에서 스물다섯 분 미만으로 아마 운영이 되실 건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보통 벤치마킹을 가면 인원수가 한 10명 이하로 가지요, 왜냐하면 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예, 보통 한 반절 정도 그리 가십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예산을 동별로 1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동별로 가지 않고 현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권역별로 벤치마킹을 가면 통영을 제일 많이 가시죠? 통영, 양산, 울산이었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보통 뭐 경남권역으로 좀 가십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가까운 쪽으로 많이 가세요. 사실 뭐 경기도랑 너무 먼 곳은 다녀오시기도 힘드시고요, 당일로. 그런데 그렇게 다녀오시는, 가는 곳들이 대개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람도 쐬시지만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도 이제 또 체험하고 오실 텐데요, 한번 갈 때 몇 분쯤 가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한번 갈 때는 보통 인원수가 한 10명 내외 정도 가십니다. 열 분 내외 정도.

박구슬부위원장

지금 차 한 대가 아마 갈 건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버스 한 대가 아마 갈 건데. 권역별로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권역별로 가는데 뭐 24인승 하면, 아, 45인승 하면…

박구슬부위원장

예, 40에 5인승 한 대씩을 꽉꽉 채워서 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각 동별로 네 분 정도 거의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지역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권역별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겠죠. 각 주민센터,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율을 높이면 참 좋겠지만, 갈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다는 게, 때로는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이 안 계신 동도 있어서 억지로, ‘이번에는 누가 몇 명 가야 합니다. ‘가실 분 계십니까?’ 해서 매번 가셨던 분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갈 때 리스트를 다 갖고 계세요? 2024년도 대연권역은 누가 참여했고 문현권역은 누가 참여했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가신 사례는 없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또 주말에 가야 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100만원의 예산을 동별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28인승 버스 대절하는 돈이 100만원이, 지역이 멀어지면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녀오실 때 식대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다 산정을 하면 타이트(tight)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어디 외지 가서 식사하시면은 단체로 가서 식사, 식대비가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더 인상을 하시는 건 향후 문제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고심하셔서 제안하신 예산일 건데요, 현행에 맞지 않는지는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갔을 때 한, 대연1동, 대연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각 한 차를 28명에, 24명이 타는 차에 몇 분이나 채울 수 있을까요? 물론 지원이 많은 동도 있겠지요. 그런 동을 뭐 더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러면 또 동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의의 취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질의 더 해도 됩니까? 예,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예산. 이미 예산이 7억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가 편성하신 거 맞을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왜 추가 편성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를 본사에 올렸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그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설계 범위가 한 2억5,000 정도 좀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기존의 우리 행정복지센터 건물인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어느 복지센터일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용당동.

박구슬부위원장

예, 용당동 복지센터 연 면적 기억하십니까? 대지 면적하고 연 면적 따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용당동 같은 경우는 연 면적은, 아, 잠시만요. 지상 2층 규모에 368㎡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대지는요? 거기가 평수가 넓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잠시만요.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비가 지금 추가로 1,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에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되는 걸 떠나서 설계비가 1,000만원이 더 편성된 이유는 뭘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통상 사업비 증액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추가 그 설계비를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추가 설계를 하시는 게 있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사업비가 증액되니까 추가 그 공정을 예산서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설계도 상에.

박구슬부위원장

그래서 1,0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된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저희가 사실 1차 추경이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증액 분 이미 반영이 된 건 아니에요, 혹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아직은 지금 추가 발주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노후된 건물에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투입이 되는 과정이라면 적어도 방수, 누수에 대한 부분이나 새시(sash)나, 특히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초선 때도 아마 얘기가 있었는데, 석면이 있는 공공청사가 많아서 석면 제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을 텐데, 이번에 또 석면 제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거 예산, 애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대한 언급을 해당 건축 설계사나 리모델링 업체에서 인지를 못하셨더라도 사실 이거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혹시 그런 거는 누락되지 않는지 한번 챙기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석면도 저희들이 예전에 석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석면의 존재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공사비가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초 베이스 공사에 필요한 그 사업비를 좀 한쪽으로 모는 바람에 석면을 제외시켰고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선 노후화로 인한 분전반 재활용 불가로 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기공사 비용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구 용당동사가 몇 년 된 건물이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77년도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중간에 전기 분전반 공사는 당연히 자주 하지는 못하셨을 건데, 간간이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노후 건물의, 10년 이상 된 건물을 누군가가 사서 리모델링 들어갈 때도 기본적으로 분전반 공사는 교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상식 아닐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통상은 전기하고 통신 파트는 전면 교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런데 문제는 기존 예산의 전기 공사가 6,900만원대고 그다음에 통신 공사가 2,400만원대였는데, 이번에 최종 요청되는 건은 전기 공사가 1억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통신 공사 역시 7,90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차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에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 예산에 우리가 합니다’라는 합리적인 설득을 하기 위해서 과소하게 설계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증액이 있는 경우는 너무 구청 관급공사에서 흔한 사례 아닙니까? 이런 의심을 사실 수밖에 없어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올해 1월달에 와가지고 살펴보니, 아, 이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공사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곱미터 당 공사비가 보통 3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역산을 해보면 한 130만원 정도, 한 1/3 정도 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요구 당시부터 아마 너무 공사비를 적게 잡은 연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서울시는 여유롭게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저희는 다소 타이트(tight)하게 운영되는 감은 있다고는 답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는 사실 기본 세입이 저희랑 비교가 안 됩니다. 광역 단체이기도 하고요. 서울시의 다른, 저희와 규모와 인구와 세입이 유사한 지자체에 대한 비교를 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의회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객관적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는 그렇고, 이게 뭐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공공청사 건립 관련돼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업체가 변경이 되고 타절 문제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법적 분쟁까지 너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도대체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뭐 자원봉사센터를 이미 법인화하셨고, 관련돼서 직원 채용도 하셨고 해당 공간 리모델링을 하시는 사항이라 이 상황을 예산을 삭감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예산 편성을 할 때 애초에 제대로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 게요, 공사비가 뭐 10%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배가 늘어났습니다. 5억대 공사가, 5억2,000만원을 편성했던 공사가 7억9,000만원이 됐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애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잡았던 기조와 지금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점은 해당 부서에서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카페테리아 등 민원 가구하고 2층의 프로그램실 가구를 새로 3,260만원에 편성했다가 6,864만2,000원으로 2배 이상 지금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러니까 그 공간 배치에 따른 그런 좀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면적 대비 그리고 기존의 자원봉사센터 그 근무 직원의 대비로 했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실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 프로그램실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가지고 그에 맞는 사무가구나 테이블이 들어가는 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다 누락되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비가 또 많이 지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이 관련돼가지고 제출해 주신 내용보다는 조그만 상세한 아마 발주 요청서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비, 전기와 통신 예산이 지금 거의, 전기 예산은 2배는 아니지만 30% 증감했고요. 그리고 통신 예산은 2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 늘어난, 요청된 이유, 그 항목별로 금액이 적혀 있는 파일 아마 있으실 건데요, 제출해 주시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리고 ‘자산 및 취득 물품’에서 카페테리아 등 민원용 가구 및 2층 프로그램실 가구, 원래 기존 내용하고 변경된 안하고 비교될 수 있게 이 세 가지 항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 실내 유리창 랩핑도 그래요. 저희 동사 만들 때마다 하고 나서 추후 예산편성으로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다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재무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발주를 처음에 시작하는 부서는 향후에 항상 말하는 게, 안전 관련된 장애인 관련된 예산 또 설계 중에 반영 안 돼서 또 추가로 하시고, 랩핑, 방수, 가구가 빠졌다, 있다가 보니까 이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더 열었어야 된다면서 프로그램실 추가. 원래의 목적에서 추가를 뭐 하게 되면 기존의 목적성이 좀 벗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그 공간에 공공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2층 프로그램실이 원래는 어떤 용도로 쓰이기로 되어 있었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당초 설계 계획부터도 프로그램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실을 어떻게 변화하시기에 예산이 2배 이상 들어갔는지는 좀 명확히, 2배 이상 증액을 요청하셨는지는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위원

어제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어쨌든 뭐 전반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설명 주신 바에 의하면 집행률에 있어가지고 소위 조금 판단상의 조금 착오 내지는 미스(miss)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감액된 순세계 잉여금 220억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을 하시는 거다, 맞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300억 전입입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저 순세계 잉여금 220억.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아,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박찬위원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부족한 부분.

박찬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이 근거에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4조에서 구체적으로 몇 항에 이 내용이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출하는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위원

그렇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은 6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항도 사실은 세입 중에서 지방세 세외 수입, 부동산 교부세, 일반 조정 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도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의 결산 결과, 그 3년 동안의 세입 결과 평균액이 2,145억인데, 25년 본예산 기준 세입이 1,914억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3년 기준은 결산이고, 2025년은 결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세입이 적어진 거는 확실하게 맞는 부분인 건 맞고.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에 그 밖에 특별한 세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항과 6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1항의 경우는 지금 추계를 잡으신 걸 제가 좀 내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6항도 같이 말씀을 주시니까 보자면, 자, 어제 집행율 관련해서 좀 계산상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점, 그에 대해서는 좀 일종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건으로 제가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기금 이 설치에, 이 통상적인 어떤 설치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이 특별한 세출 수요를 추계를 잘못 잡으면 사실 어떻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의 어떤 판단 미스(miss)를 보충하는 걸로 기금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좀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세출 수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재정 수요의 어떤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금액이지, 계속적으로 적립을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 수요가 그만큼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2차 추경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469억이라고 봤을 때 그 469억에 대한 어떤 세입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지금 실제로 1회 추경에서 지방세나 세외 수입 2개 항목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게 한 30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출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순하게 지금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만 해도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전체 세출 수요에서 이제 저희들이 세입이 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출하는 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위원

예, 뭐 판단상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보는 측면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내용을 짚어본 부분입니다. 우선 설명 내용은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예, 미래전략담당관님!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박찬위원

우리 이번 파크골프장 설치 건 관련해서 뭐 추진 내용과 간단한 계획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설명…

박찬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예. 일단 이 사항은 부산시 주관 시장 공약사항으로 먼저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7월달에, 7월달부터 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부산시 전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고 부산시 15분권 생활체육시설 조성 계획에 의해가 추진된 사항이고,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10월달에 이 우리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지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부산시 공공하수 인프라과하고 세 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정하고 시에 계획을 요청해가지고 시에서 확정돼가지고 올해 1월달에 시비 48억이 그, 교부금 내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시에서 해당 부지를, 지금 공단에 있는 그 부지를 지정을 한 겁니까? 그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권유를 해가 왔습니다.

박찬위원

예?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시에서, 예, 예.

박찬위원

시에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그 권유에 따라가지고 현장 조사한 결과, 권유 부지 말고 인근에, 이제 권유 부지에다가 인근 배후 산지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공공하수 인프라과하고 같이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협상을 했고, 그 협상을 공공하수 인프라과도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저를 비롯한 여기 선출직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이 수요에 대해서, 지금 즐기시는 동호인 분들께서 요구하고 계신 그 수요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지를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 끝, 고민을 하면서도 뭐 다들 인지하시다시피 지금 관내에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좀 마땅치가 않다 보니 어떻게든 부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사업 추진을 어떤 식으로 시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신 내용 건에 관련해서는 제가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건 좀 논외인데, 제가 이번 달, 그 뭐야, 남구신문이 이제 5월1일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데,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헤드라인에 지금 파크골프장 만든다. 올해 내년 완공.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찬위원

이 예산이 아직 성립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사가 먼저 나가는 이유는 혹시 뭡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이건 지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박찬위원

아니, 시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엄밀히 말해서는 지금 예산, 저희 뭐 상임위 내용도 지금 따져봐야 될 내용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듣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뭐 상임위 내용이라든지 예결위의 어떤 과정들,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일종의 요식 행위로 혹시 판단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오해이길 바랍니다만. 한 달 정도 이 예산 관련해서 내용이 진행된 후에, 취지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공감을 하고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앞서 나간 내용에 관련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내용을 전달을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먼저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지 않은 사항에서는 그 답변드리는데, 전혀 그런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의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이런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보도가 된 거 아니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뜻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시비 교부가 확정된 상황에서 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래 된 사항이니까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위원

아, 아니요, 원칙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먼저…

박찬위원

충분히 환영할 만한 내용이죠. 내용이고, 시기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내용으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고 지금 성립이 되기 전에 내용이 미리 신문 기사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뭐 시비, 예산이 지금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뭐 간과하고 우리 보도자료를…

박찬위원

시비 사업이 확정이 됐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지금 예산 관련 절차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찬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부서, 뭐 지금 이 미래전략담당관을 비롯해서 전 부서에서 이런 부분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는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현동의 공영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성암사’와 ‘명문글로벌유치원’ 사이 부지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공영주차장인데 왜 미래전략담당관에 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시설이 이게 1개면, 만약 공영주차장 단일 사업이라 하면 주차장 관련 부서여야 되는데, 이 사업이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가족테마공원하고 그다음에 황령산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어떤 관광지로서의, 관광지화를 하기 위한 미래전략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 구성된 사업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일대가 어린이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착수보고회 때도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일단 어린이 놀이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가족테마시설로 넓히는 걸로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은 주차장을 법적으로 편성하는 데 제한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법정 어린이공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명칭이 어린이공원이고. 법정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주차장 규모라든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정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이라는 어떤 그런 법정 공원 말고 일반적인 공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이 부지를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황령산과 함께 특구사업처럼…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특화사업처럼, 예.

박구슬부위원장

특화사업으로 살리고 싶으셔서 진행하신다 하셨는데, 이 부지 사진을 저희에게 첨부해 주신 게 있습니다. 필지가 일곱 군데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필지가, 예, 그렇습니다. 일곱 필지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지금 거래가 다 마무리됐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여기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거래는 사유지고, 필지가. 구유지 다음 필지되어 있는데, 사유지고 만약에 이게 구상사업 이후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맞다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수용 절차를 걸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될 계획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이 필지를 제가 그냥 휴대폰으로 간단히 찾아봤어요, 이 주변을. 그러니까 임야, 전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리고 저희에게 첨부해 주신 사진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가 인각사 옆으로 산이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리고 바로 옆에 이 ‘명문글로벌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공원이 조성됐을 때는 참 편하시겠지만 아이들 통학로 부분이라든지 평소에 생활할 때 공사로 인한 분진, 먼지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클레임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산이에요. 바로 옆에 옹벽이 있습니다, 이 부지로 올라가려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 기본용역이 끝나게 되면 이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이후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어떤 걸 충분히 감안하고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박구슬부위원장

원래 목적…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직은 구상 단계이고요.

박구슬부위원장

원래 목적이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시작에서 되신 거 아니세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최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최초 목적은 주차 시설이 용역 착수보고회 때 나온 자료 보면, 이 부근의 등록차량 대수가 600대인데, 이 부근의 주차장 면수는 한 80면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20대가 지금 불법주차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빌라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겸하면서 또 이 사업대상 부지, 사진 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그 사업 대상지 제일 위쪽의 숲이 대나무 숲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황령산 임도가 있습니다. 황령산 임도하고 요 주차장하고 인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로 함께 조성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왼쪽 편에는 황령산 생태숲이 있고요, 오른쪽 편에 조금만 더 가시면 ‘바람고개’를 지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런 숲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착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저희가 황령산 생태숲이 처음의 좋은 취지와 달리 조성할 때도 시간도 오래 걸리셨고, 지금 완공은 됐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완공됐습니다. 1차, 2차로…

박구슬부위원장

예, 좀 오래 걸렸죠? 1차, 2차로 나눠서 하셨는데.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황령산 생태숲도 지금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 뭐 놀이터도 있고 하긴 한데 주차 시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2차 사업 할 때는 제가 알기로 1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14대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황령산 등산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는데, 실제로 주차 면수는 14대, 많이 노력을 하신 거겠지만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문현동의 자기 바로 근처 분들이야 도보로 가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주차 문제가 사실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따른 대안으로 이 지역의 주차 공간을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러면 너무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도 주차도 하셔야 되고. 황령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를 하셔야 되고. 여기를 주차 공간만으로 만들기에는 평지에, 이거 지금 몇 제곱미터세요, 지금 계획하신 데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우리 구상, 이제 대략 검토한 사항으로는 한 200대 주차하는 걸로 그리 나와 있거든요?

박구슬부위원장

그런데…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래가 하부에 그 계단식, 그 평면 주차장, 지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가족테마 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기본 구상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황령산 일대의 우리 남구 지역을 보면 주차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대연동 쪽도 그렇고 그리고 문현동 쪽도 그렇고. 그런데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도 함께 쓰시면서 황령산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안에서 시작된 사항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200대를 저희 지금 올라가는 길에, 이 부지의 지금 옹벽을 정리를 하시고 진입로를 만들어서 200대의, 평탄화 작업을 한 200대의 주차 공간을 만들고 위에는 테마시설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이 연 면적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몇 제곱미터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총 면적은 2만2,954㎡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2만2,954㎡면 넓은 면적인데요, 지역에서 200대의 주차 공간을 할 수 있다고, 주차를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지역 주민들이라면 되게 환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써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요구가 분명히 있으실 건데, 여기에 따른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조건 공영 주차장으로 하실 겁니까? 월 주차를 하시게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지금 구상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서 구상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어떤 거기에 따른 주차장 모양이라든가 주차 면수가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보상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또 하나는 이 황령산 임도랑 연결을 하더라도 사실 임도로 차가 다니게는 안 하실 거잖아요? 그건 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습니까, 임도로 차가 다닌다는 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 임도는, 이쪽 임도는 거의 평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을, 그 위에서 이제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어떤 테마길로도 조성할 수도 있고, 그 테마길이 임도하고 연결시켜버리면 그 임도하고 같이 황령산 편백숲이나 아니면 생태숲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거든요?

박구슬부위원장

접근성을 그 위까지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200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먼저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한 위주로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왕이면 황령산의 테마 개발로 더 거듭나게 사업을 확장하시는 건데, 지역 주민들이 이미 지금 원래 600대가 차량이, 대략 추정하건대 600대인데, 그럼 그중에서도 역시 200대는 항상 상시 주차를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건, 뭐 문현동 일부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needs)에서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여기를 또 다른 황령산에 접근할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주차 공간을 200대를 확보를 하자면 이 공간은 지역 주민도 쓰고 황령산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사용하면 좋겠지만 주차난이 분명히 심각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내 생활의 편의를 요구하실 거고. 황령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평일에만 다, 평일 낮에만 방문하시면 참 좋겠지만 주말 방문할 때는 여전히 주차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전날 저녁에 차를 세우시고 주말에는 그대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용역을 하실 때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기본 구상을 마련할 때 그 부분도 반영해서 마련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또 하나는 산을 깎아서 만드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기대에 어떤 조형물 하나 넣는 거 저희 매우 고민했었고요, 도서관 뒤에 아파트 짓겠다고 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우리 남구의 녹지 공간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다들 맞고요. 또 하나는 이 중간에 녹지 공간을 아무리 공사를 하고 안전하게 하더라도 토지 유실이라든지 토사 유출이라든지 폭우 때를 대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으면 오히려 산에서 물길이 있는 곳을 저희가 다 깎아버려가지고 바로 저희 주거지로 내려오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실시설계 때는 잘하세요. 근데 폭우만 오면 왜 그 난리일까요?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실 때 지반조사 용역이시지, 아직 제대로 된 실시설계는 아니신 거예요, 이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기본구상 용역을 제대로 꾸리기 위한 지반조사 용역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러면 또 실시설계 용역 하실 때 또 저희한테 또 예산 요청하셔야겠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대략 예상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시겠지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개략 사업비, 개략 총 사업비는 지금 한 토지 수용까지 합쳐가지고 한 140억 가량 그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140억의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될 건데요, 그러면 여기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출하실 거잖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할지, 일반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시비, 지금 저희가 140억이라는 돈이, 재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희 구 재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시비나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 재원을 마련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시설들도 시비나 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에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그런 시설을 좀 많이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도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주차장 만든다고, 조성한다고 시비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받은 만큼, 그게 무상 지원이 아니라 부산시에 매달 저희가 주차 요금으로 징수되는 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은 게 아닌데 그걸, 공무원 분들도 해당 부서 안 해보신 분들 모르시더라고요. 시비 지원 많이 받아와서 결국에는 주차 요금 징수해가지고 갚아나가야 돼요. 20년씩, 30년씩. 그렇게 큰 돈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막상 시비 지원받으면 부산시에서 엄청 배려해 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도 반드시 챙겨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여러 가지 시비, 국비 방안을 충분하게 감안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그리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는 앞서서 과장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문화재단 설립 추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반대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질의조차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반대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시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조금의 고려도 하지 않으시고 착착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남구 문화재단 출연금부터 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총 이번에 제출하신 문화재단 관련된 예산이 얼마일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출연금 자체는 8억6,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단을 출범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준비 자금이 지금 3억6,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 직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출연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직원을,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20명을 아마 베이스(base)로 예산을 하시겠다고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밝히셨는데, 여전히 20명일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20명을 예상으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제가 앞서서, 뭐 제 의견이 100%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습니다만, 분포도서관에 대해서 저는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도 간단히 멘트를 드렸었고, 분포도서관이 문화재단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문화재단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분포 지역의 뭐 허브 공간으로 분포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문화재단이 지금은 시설공단 산하로, 아, 문화재단이 아니라, 죄송해요. 분포문화체육시설이 시설공단 산하로 체육시설은 있고, 밑에 있는 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이제 케어(care)를 하고 있는데, 이 분포도서관 자체도 지금 문화재단 산하에서 운영을 하게끔 변경하겠다는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 건은 앞서서는 과장님께서 뭐 문서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에게 구두로 저랑 전화 연락을 하실 때는 좀 검토를 해보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희 얘기를 하셨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서화된 부분을 저는 안내를 못 받았었고 향후에 검토가 된다면 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문화재단은 아직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님을 바로 앞에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재고되는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단 사업과 별개로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같은 부서 안에서의 케어(care)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중에서도 분포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된 바 있으실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포도서관은 현재 지금 도서관, 남구도서관 자체가 현재 공사 중에 업무가 사실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야외 도서관이니 팝업 도서관이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분포도서관에서 또 직원들이 그쪽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남구도서관이 원상적인, 원래대로의 본연의 업무로 복귀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분포도서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예상은 일단 남구도서관이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예상은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뭐 여태까지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도, 도서관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길게는 뭐 1년 더, 그러니까 몇 개월 더 걸릴 수도 있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을 가지고 도서관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분포도서관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서관은 도서관 업무를, 그냥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서관 업무는 도서관에서 전부 다 총괄해 왔던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왔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쌈지도서관’을 운영해 왔고, 또한 우암도서관 자체도 저희가 지었습니다, 총괄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지어서 도서관에다가 이관을 시켜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꼭 도서관이 도서관을 관장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논리는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도서관을 건립을 하는 거를 담당 부서에서 지었고 해당 행정 업무를 도서관과에서 운영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박구슬부위원장

도서관 조성 사업이 그렇지만, 지금 분포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남구에 있는 도서관이, 일반적으로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느 부서 산하고, 압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평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여기는 도서관이에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쌈지도서관’도 다른 성격인 것을 설명을 들어서 다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물론 저희들 부산에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기조가 서울도서관장 자체도 앞전에 기조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뒤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일단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지금 단지 자료 제공과 그리고 열람하고 하는 단순한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서 주민과 밀착된 도서관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필요하다. 지금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사실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쪽의 재단에서 도서관만 가지고 전부 다 재단 운영하는 재단도 있고요. 그런 면을 보았을 때 저희들이 도서관을, 분포도서관은, 일단 남구도서관은 중추 도서관으로서의 우리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작은 분포도서관 정도는 우리가 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도서관과 협약해서 또 밀착할 수 있는 어떤,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어떤 도서관으로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당초에 우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그랬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접수했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기본계획 자체에도 그렇고 설립 자체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의 지금 상황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또 도서관에서의 또 문제점이나 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한번 더 검토는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박구슬부위원장

잠깐만요, 저랑 통화하실 때는 그냥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도서관, 분포문화체육센터를 뭐 허브로서 활용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뭘 안 했어요. 문화재단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는, 그것 또한 문화재단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인데, 말씀드리는 건, 도서관이, 거기가 도서관 단독 건물이 아니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박구슬부위원장

건물 시설 관리나 공간 관리에 대한 거는 재단에서 하시더라도 사실은 도서관의 대여 서비스라든지 연관되는 모든 거는 사실 남구도서관 산하의 업무로 두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 그때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랑 전화 통화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1년 동안 남구도서관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기간 동안은 현행으로 유지를 하고 향후에는 문화재단으로 귀속하실 계획이 지금 더 있으신 거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마 계속 검토를 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정말 분포도서관이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재단이 지금 10월달에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 직원들이 이제 있으면 또다시 또 분포도서관하고 또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관이 필요하다면 이관 시기를 적이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대안을 내놔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애당초 분포도서관을 그 기본계획에 넣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도서관이, 지금 뭐 남구도서관이라 하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분포도서관이라 하면 가장, 지금 한 건물이 전체가 도서관도 아니고 1층에 어린이 도서관, 2층에 그냥 열람하는 도서관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을, 사실은 저희들도 건물을 관리해 봤을 때 건물을 관리자가 또 따로 있는 것도 사실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도 하나의 또 논점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분포도서관이,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라는 게 자체가 수익이 막 나오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에 넘기려고 하는 이유들은, 그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도서관은 중추 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분포도서관 하나는 가장 주민들이 많은 주변에, 가장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곳이니 저희들이 주민과 밀접한 도서관으로서 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넣은 것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단 사업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파일럿으로 지금 분포문화체육센터를 지금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된다면 1년 동안 재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재단의 인력 구성하는 거나 캐비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도서관 인력 그때 4명 한다 하셨나요? 몇 명이에요, 생각하신 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3명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 3명에 대한 인력풀이랑 이런 거 지금 다 반영하셔서 지금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출연금에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러면은 예산편성 다 해놓고 향후에 채용을 안 하게 되면은, 뭐 반납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 채용을 지금 몇 월에 하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는 7월에 할 겁니다. 6월이나 7월쯤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러면은 1년 동안 채용은 다 끝내시는 거잖아요? 남구도서관 리모델링 들어가는 기간 외에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전체를 다 뽑을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차적으로, 도서관 3명은 일단 당장 7월달에 당장 같이 뽑을 생각은 없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당연히 요구하셔야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될 건데, 하반기에라도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되고 하면 연말이라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출연금이라는 자체가 이제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의회에 결산 보고를 드리면서 또 적이 조정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우선은 재단 관련된 설립 추진안에서 저희 사무관리비 제출해 주셨던 것 중에 등기 수수료, 공인 제작, 재단 사인물, 사무용품 등으로 지금 1,000만원 넘는 부분을 요청을 해 주셨고요, 이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산서 23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좀 뭉쳐서 1,000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서에서 보시면 설립 등기 수수료, 그다음에 재단 사인물 설치비 500, 그다음에 사무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 500, 이런 식으로 지금…

박구슬부위원장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내역이 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퉁으로 400, 500, 1,0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지금 재단 사인물 500은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크레인 비까지 해서 들어가서 500 정도, 그 입구에 들어가는 천, 그 사인물입니다. 일단은 문화재단…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 도안하고, 뭐 시안 같은 거, 이미지 파일하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직 시안은 만들어진 건 아니고, 보통 건물에 저희들이 남구문화재단이라고 위에다가 붙이려면 크레인 대여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보통이 한 400, 500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그 견적 받은 서류 주시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리고 사무용품 및 홍보제작 분 이거 500만원 편성한 기준이 있으실 거니까 그거 서류로 주시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단에서 이제 홈페이지는 만드신다고 하셨고, 근데 지금 직원 채용 대행 용역비가 3,8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그중에 채용 사이트를 400만원을 또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거 ‘나라일터’, 이런 채용을 할 때 원래 항상 따로 채용 홈페이지를 제작을 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박구슬부위원장

구청 홈페이지나 ‘나라일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민간 플랫폼 같은 거 쓰기도 하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채용비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 채용비.

박구슬부위원장

채용비도 작성해 주셨지만 대행 용역비 내역에서 보면 채용 사이트 제작에 또 400만원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뭐 구청 홈페이지나 ‘나라일터’, 민간 플랫폼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던데,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채용 사이트 제작이라 되어 있거든요?

아, 제작이라는 게,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제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들이 제작이라는 표현을 같이 써준 건데요, 실제로 제작이 아니라, 이제 그 자체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하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구축비입니다.

자체 홈페이지를 열, 그러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우리…

박구슬부위원장

채용 홈페이지를…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채용 홈페이지를…

박구슬부위원장

채용 창구를, 채용 창을 새로 여는 걸…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열어서.

박구슬부위원장

어디에 연결하실 건데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 하고도 연결을 해야 될…

박구슬부위원장

남구청 홈페이지랑 연결하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잠시만요.

박구슬부위원장

일회성인 거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그게 400만원인데…

박구슬부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답변 더 안 하셔도 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찾으려니까…

웃음

박구슬부위원장

지금 답변하시기엔 제가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요. 남구문화재단 예ㆍ결산 심의도 만약에 생긴다면 해야 되는데, 행감이나 예ㆍ결산 심의를,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시설공단이 처음에 전날에 참여하지 않아도 오늘 참여했거든요? 향후에 문화재단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대표이사를 이제 선임을 하게 되면, 임명을 하게 되면 뭐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향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산하 기관이 남구청처럼 재단과 공단이 다 있는 지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독립된 도시로서의 이런 타이틀을 걸고 있지 않고 광역단체 안에 있는 구 단위에서는 특히나 드문 케이스입니다. 물론 뭐 수도권에 서울 쪽은 있긴 합니다만 저희 부산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과 출연 기관을 다 운용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 그리고 조심해야 함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공단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구청에서는 남구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출범을 위한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각종 심의를 하는 대외 기관이 있을 거예요. 뭐 혹은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이런 문화재단을 출범하는 데 자문기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자문기구가 조금은 많이, 조금이 아니라 전문성을 많이 가지신 분들로만 좀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단 처음에 2023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도 와주셨고, 전국 문화재단 또…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 분들도 계시지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사무처장도 와주셨고,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추가로 첨언을 해 주시는 다른 분들의 전문성도 당연히 갖추어진 전문가들로써만 그런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또하나는 정월대보름 LED 달집 제작하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LED 달집 제작을 지금 매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얼마에 제작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5,500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첫 해가 얼마였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2023년도에는 달집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고 1,700에 그냥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도 한번 연말에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1월1일날 이제 예산을 이제 있는 예산에서 달집을 만들다 보니 사실 금액이 없어서 그냥 우리 인근의 장인을 모셔 와서 수의로 그렇게 해서 1,700만원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달집을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내년도 달집은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23년 추경에 2024년 달집을 5,500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달 있었던 달집도 작년 추경으로해서 5,500으로 편성해서 5,500 똑같은 금액으로 했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지금 내년도 달집은 6,600만원으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산편성하셨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런데 이 달집을 어느 정도 비치를 하시죠, 용호별빛공원에? 비치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했습니다. 저희, 뭐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저희 이제 이번 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해서 3월 말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 게시를 하고, 폐기는 그냥 버립니까? 폐기물로 처리해도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프레임은 재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임차를 한 거고요, 프레임 자체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장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디자인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해풍에서 찢어지거나 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재활용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폐기물 처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바닷가의 바람도 거세고 소금기에 많이 젖어 있을 건데요, 그 폐기물 비용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애당초 계약할 때부터 설치부터 그다음에 철거까지, 임차비까지 해서 포함해서,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계약을 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이건 디자인하시는 분 따로 있고 구조물 제작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총 5,500으로 이것을 제작을 해, 그러니까 임차를 그 사람들이 받아오든 어떻든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을 했습니다. 5,500으로 입찰을 했는데, 사실상 5,500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해운대 빛 축제 하는 데의 메인 트리가 12m 짜리입니다. 그 메인 트리가, 해운대 빛 축제가 총 예산이 10억에서 그 메인 트리만 1억1,000입니다. 12m 짜리가 1억1,000인데, 저희들, 이게 용호별빛공원은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은 12m 짜리는 표도 안 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7m 이상을 요구를 해서 과업지시서가 나가다 보니, 업체가 5,500에는 들어오는 업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집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면, 저희들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 관내의 디자인 교수님들 다 불러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금액이 큰 줄 알고 오셨다가 “5,500의 이걸 한다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방향성에, 지자체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 좀 큰 방향성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특히, 뭐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주민자치위원 관련된 것, 혹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행안부 지침에도 소모성 예산은 지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또 문화 행사가 많으시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래서 이벤트 행사도 많고, 항상 어떤 걸 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또 그런 걸 리드(lead)해 주셔서인지 다른 부서도 보면 뭐만 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준공식도 공연을 하고 공연팀도 한 두 군데 정도를 오고 연주도 있고 그리고 그냥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미지월도 있고 좀 뭔가 다양하고 화려해 보이는데 돈은, 지출은 계속 나가는 그런 행사 준비 예산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준공식 300만원, 400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많이 리드(lead)를 해 주셔서 다들 그렇, 전문 MC가 사회를 보는 행사로 많이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담당 부서에서도, 뭐 부서는 원래 문화 부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만 약간의 책임감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재단 예산은 사실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서에 보면 6개월 치 인건비를 반영을 하셨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7월에 이제 채용 공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10월에 출범하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5월달,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회가 한 달 당겨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6월달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개월, 출연금 동의안 할 때도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월달에 출연금 동의안 할 때에도, 그때도 이제 얘기는 6월달이나 7월 초에 이제 채용이 되면 요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준비, 교육 그리고 새로운 이, 저희들이 세운 기본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맞추는 교육, 뭐…

박구슬부위원장

그 시간을 4개월을 소요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출범식을 10월달에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준비 과정에서는, 이 직원들은 그만큼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도 해야 되고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인수인계도 다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뒤탈 없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준비가 되는 겁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인수인계가 출범식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집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전부터 할 겁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전부터 인수인계는 하겠지만, 업무 이관이 제대로 하는 시점을 출범과 동시에 시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개월 치의 인건비가 반영이 되는 건이 사실은 7월부터였는데 저희 의회가 갑자기 추경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됐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계획에 없던 추경 한다고 저희도 회기 조정했습니다. 그 부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평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금해 요구액이 1,000만원 시비로 돼 있는데요, 이 근거가 ‘부산시 우수 축제 선정’ 지원금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우리 남구 유엔평화축제가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된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축제를 개최하고, 개최할 때 되면 시에서 평가를 나옵니다. 시에서 축제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축제의 내용들을 보고 평가도 하고. 평가 위원들이 직접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 해의 다음 해에 이제 평가를 하죠, 저희들이. 1월이나 2월쯤에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 축제를 평가를 해서 올해 2월에 이제 저희들이 유망으로 해서 1,000만원 이제 선정이 돼서 1,000만원 지원을 받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축하드립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그러면은 몇 군데가 선정이 된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총 여섯 군데고,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유망 셋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군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유엔평화축제가 27회입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가 12년 전이니까, 13년 전이니까, 11년 전이니까 거의 한 17회, 16회 때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만큼의 세월이 지날 동안 부서에서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그 역대 이제 담당하셨던 직원 분들, 또 이제 뭐 담당 직원 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또 계속해서 이런 우수 축제에 선정이 됐고 또 시비 보조금도 받아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유엔평화축제 그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용역보고회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도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자문위원회에 제가 그때도 참석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었는데, 그때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이 남구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에서 글로벌, 그 뭔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도시 재단이 있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거기서도 뭐 서포터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도 말씀도 해주셨고. 아무래도 남구에서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와 협업해서, 조금 더 홍보 면에서도 그렇고 참여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 과장님께서도 다 뭐 생각은 하시겠지만 조금 더 많이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그날 그 자문위원회 끝나고 나서 다행히 또 글로벌도시재단에서 기획하고 있는 ‘유엔워크’라는 그 주관이 있습니다. 그 주관이 저희 축제 예정 일자하고 또, 다행히 또 개막식 바로 다음날 우리 유엔축제가 있다 보니 이번에 같이 좀 같이 해보자 해서, 얼마 전에도 방문을 해서 서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글로벌하게 갈 수 있도록, 또 주민들, 대학생이나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개막식하고 이제 폐막식, 재작년 거는 폐막식을 제가 봤고요, 작년은 제가 폐막식은 이제 못 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이, 이제 오륙도축제에서 유엔평화축제로 가면서 어느 정도의 축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간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막식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또 호응도도 좋았고 저도 폐막식을 그때 처음, 개막식은 참석을 했었지만 폐막식에는 거의 제가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 때 폐막식에 참석을 하니까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참여한 주민 분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뜰하게, 적은 예산으로 정말 풍성하게 축제를 구성을 하셨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때 행감 때도 한번, 아, 그때는 제가 의장이어서 뭐 회의는 참석을 못해서 따로 말씀을 아마, 너무 잘하셨다 그런 얘기는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 작년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너무 이게 추모, 이제 뭐 학도군 그런 쪽으로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의 의미의, 축제의 의미가 와 닿았었긴 하지만 몇 개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축제라는 이름에서 너무 분위기 좀 다운(down)이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편성을 하실 때 생각을 해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일 처음에, 2014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축제비가 1억 정도 됐었습니다. 1억 1, 2,000 정도 됐었는데, 제가 5분 발언에서 다양한 축제를 구성을 하려면, 우리가 물건도 제대로 모르면은 돈을 많이 주라는 얘기가 있듯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축제라고 한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축제의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뒤에 예산편성이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때가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고, 그 예산이 지금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그동안, 세월 동안 이제 물가 상승률도 있었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예산은 이제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보니까, 그때도 많은 분들이, 자문위원회 오셨던 분들이, 뭐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려면,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예산의 긴축 정책을 해야 된다,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이 유엔평화축제만큼은 우리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 제공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상을 받은 6개 구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5억 가까이 됩니다, 그 대부분이.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항상 저희들이 이제 자부하는 게 적은 돈으로 이만큼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어필을 많이 합니다마는, 조금 제대로 된 체계적인 어떤 축제를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조금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꼭 예산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더 알차고 제대로 된 유엔평화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잘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매년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축제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적은 예산으로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지마는, 어느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잘 프로그램을 생각하셔서 좋은 유엔평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과장님,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행사 차출 지급 경비를 5,832만원에서 3,922만5,000원으로 변경하셨는데요, 1,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월1일 날 해맞이 행사가 갑자기, 이제 행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전 관리로 이제 행사가 없는, 그러니까 주최 행사가 없는 그런 행사로 바뀌다 보니까 해맞이 행사 때 차출하려고 했던 직원들 행사 차출 경비 1,800만원 이건 전액 삭감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초에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실제로 지출한 거에서도 조금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같이 한꺼번에 1회 추경 때 그 행사 차출 경비를 감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와 주세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과장님, 그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12개월 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이게, 예, 이게 원래 기금으로, 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부산체육회로 기금을 넣어서 이제 시 체육회에서 다시 남구체육회로 지원이 되었던 금액인데…

박구슬부위원장

예, 기금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상근직 운영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상근직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다른 구군도 전국적으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 체육회는 그렇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그렇고, 이 예산이 과거부터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돈을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안 맞다 그래가지고 부산시로 넘기면서 부산시를 통해서 저희 구로 오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지금 그 지원 체계가 변경되면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지원 체계가 언제부터 변경, 아니, 지원 체계가 아니라 상근직으로 된 것이, 계속 상근직이었을까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계속 상근직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는 오래되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아니, 저희한테 사업 목적에 상근직 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책임성을 높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사실은 이게 이러한 사업에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주체가 바뀌어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사업설명서를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그거는…

박구슬부위원장

마치 안 하던 사업을 하게 돼서 새로 편성된 게 아니라, 원래 쓰던 사업, 원래 있던 사업 예산인데 이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이 달라졌다는 설명이 있어야지 되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이게 이제 시 체육정책과에서 공문이 오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적다 보니, 그게 이제 그대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리고 추가로 질의 드리자면 황령산 편백숲 트레킹 대회를 이번에 신설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문현동의 시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김소월길’이라고 황령산의 시가 함께하는 걷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 사업이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조성 사업이 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을 하는 중간 보고회에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되면서 같이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단지 이제 생태숲에서 편백나무숲 가는 길에 보다 보니 ‘김소월 시와 함께 가는 길 일원’이라는 첨부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제가 이제 과거에 체육팀장으로서 자리를 한 번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무를 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때부터도 저희가 ‘오륙도사랑 걷기대회’를 하면서 아, 황령산이라는 굉장히 좋은 재원도 있는데 문현동이 이런 부분이 이제 소외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박구슬부위원장

예, 아니, 저희도 이제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런 상세한 설명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사업을 발굴하셨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문현동에 조금,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트레킹하러 갔는데, 뭐 홍보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현수막도 하고 전단도 하고. 근데 무대를 또 엄청, 무대 비용이 510만원, 공연팀 120만원, 진행자 1명, 운영 보조 2명. 저 사실 트레킹하려고 하면 빨리 출발해가지고 도착하고 수고했다 하고 집에 귀가하시는 게 일반적인 트레킹 행사들이에요. 트레킹은 내가 걷는 게 목적이지, 하기 전에 많이 기다렸다가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고 가는 거는 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체 참여자를 몇 분 정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건 이런 공연을 하듯이 물품 임차를 무대를, 무대 트러스 만드시고 하는 과정 자체가 트레킹의 목적이 아니라, 공연을 2개나 듣고 트레킹을 하러 가라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 하게 된 거는…

박구슬부위원장

좀 고민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문현동에 이제…

박구슬부위원장

일대에 어떤 축제 분위기를 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조금,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저는 이런 트레킹 대회에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리고…

박구슬부위원장

1,000만원 예산 중에 무대 꾸미고 사회자 진행하고 공연팀 하는 게 지금 740만원입니다. 홍보하는 게 110만원이고 참가자 물품이라 해서 도착지에 방석 드리는 거 150만원 빼고 나면 실제로는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그래서 많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공연을 보고 출발을 해야 돼요, 이거대로 하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공연도 하나 이제, 예, 보시고…

박구슬부위원장

주객전도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체험 부스도 조금, 체험 부스도 조금 참여하시고 그런 차원에. 이제 오륙도 저희 걷기대회를 조금 소규모로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오륙도 걷기대회도 앞에서 인사 많이 하고 공연 많이 하고 하면은 출발하기 전에 지칩니다. 오륙도 공연할 때, 우리 뭐 사전 공연을 하시긴 하시지만 대부분 출발하는 시간에 오시는 이유가 그런 게 싫어서 시간이 임박해서 와서 요이 땅하고 출발 같이 하는 데 목표를 많이 두시거든요. 저는 트레킹대회 1회라서 뭔가 이런 공연을 더 마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과는 자기들이, 본인들 사업이 공연하시고 하시는 기획이니까 무대도 많이 설치하세요. 그 무대 트러스 이거 사기에는 비싸죠. 그래서 다들 임차하시는데 임차 비용도 그렇게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알아봤었는데, 중요한 건 1,000만원짜리에서 행사 준비하는 게 740만원 편성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거 주객이 전도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킹 대회를 그냥 담백하게 한번 해보시고 더 필요하다면 다른, 뭐 음악이 나와서 행사 진행하는 부분이 진행하시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트레킹 대회에 전문 MC까지 채용을 해서 한다면 저희 남구청은 사소한 것 하나가 다 지금 전문 MC가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체 예산의 1,000만원 중에 740만원이면 74%가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여기에,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착지에 가면, 저희가 도서관하고 또 협업을 해서 도서 이제 관련한 프로그램도 하나 이제 같이 협업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착지에서, 도서관에서 또 어느 정도 책 읽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조성은 하겠지만, 저희 그 인원하고 또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같이 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까지도 감안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건 도착지에서 숲 속에서 책을 읽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책을 읽는.

박구슬부위원장

숲도서관 이런 컨셉이 일부 지역에는 있었어요. 상설 도서관을 했더니 습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스파성으로 하는 사례가 있긴, 다른 지자체의 사례 저도 본 적은 있는데, 이제 그건 별개로 황령산숲 트레킹 대회 자체에 대한 거는 출발하는 지역에서 식전 공연, 홍보 부스 마련하는데, 홍보 부스는 사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여기 지금 물건 임차료에…

박구슬부위원장

아, 텐트하고,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박구슬부위원장

그렇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하고, 이게 이제 거리가 오륙도사랑 걷기대회보다는 구간이 짧아서 저희가 이제 도착지에 뭐 잠시 책 읽는 분위기, 편백숲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래…

박구슬부위원장

협업으로 그거 구간 마련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쪽에 도착 지점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박구슬부위원장

이야기이시고, 저는 이런 물품 임차료가 좀 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출발지와 도착지를 같이 또 보는, 저희는 그렇게…

박구슬부위원장

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거기서 이제 헤어질 겁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거기서 해산인데, 출발하시는 분이 밑에 차를 거기로 주차를 했으면 다시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황령산 일대에 대한 거는 항상 출발하실 때, 차량 없이 걸어서 도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입구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홍보를, 하실 때 알아서 챙기실 부분이지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는 사실 이 행사가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담당 부서의 어떤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제안을 하신 사업이지만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창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아,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박경숙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가깝게 여기 이제 저도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걷기대회, 솔직히 우리 걷기대회라는 게 뭐 항상 이렇게 용호동 쪽에 많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또 하게 되면 진짜 좋아하실 분들은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대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거는 조금 그때 가보시고 하실 건데, 위치도 선정하실 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출발지도 이제 어디를 할지 아직 안 정하셨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놀이터를 할지, 배수지를 할지 그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지금 저도 이제 가끔 일요일 뭐 머리 좀 시키려고 올라가면, 요즘 이제 그 조성을 해놓고 나니까 뭐 시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선화 이런 것 때문에 또 지나가는, 또 다른 타 구에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진구에서도 오시고 연제, 연산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 많다 보니까 와서 보시면서 사진들도 많이 찍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수선화도 피어 있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저희 문현동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걷기대회를 처음 하게 되면 진짜 주민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항이 좀 생기지 않도록, 트레킹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가볍게 걷기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위기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의 공연도 있다 하면 그분들도 ‘이런 것도 있었네? 그냥 막연한 걷기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100% 다 뭐, ‘아, 나 빨리 걷고 싶은데, 집에 가고’ 뭐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오시는 분들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저는 또 이렇게 갔는데 약간의 공연이 있다 하면은 ‘아, 걷기대회 전에 이런 것도 하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앞으로는 이거 이제 예산이 나오면 그 진행을 하실 거니까 진행하시는 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구슬위원 발의)(박찬위원 찬성)

18시32분

정회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박구슬위원의 발의와 박찬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기획행정위원회 박구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행정지원과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소관 3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구 명칭 변경 기본계획 수립 8,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추진 12억2,654만9,000원 삭감, 관광체육과 소관 용호별빛공원 및 소금공원 운영에 관한 3개 항목, 소금빛밤바다축제 관련된 사무관리비 180만원, 소금빛밤바다축제 행사운영비 2,808만원, 소금빛밤바다축제 행사 실비 지원금 12만원, 총 3,000만원 삭감, 황령산 편백숲 트레킹 대회 지원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담당부서에서의 의견도 충분히 있으셨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신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2명의 민주당 의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저희 이따 최종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남구청 내부적인 검토는 당연히 있으셨을 거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제출되는 게 목표입니다. 당연한 예산 운용과 정책기조를 잡아가셔야 한다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간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시비 편성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계획했던 일정이 국가재난사태로 인하여 취소됐다든지 그렇게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 조정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 거지, 매번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투입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예, 박찬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모두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가 내용을 다루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에 집중해서 나름대로 예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일간 답변을 하시느라, 그리고 내용을 준비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집행부 담당 자 분들게 감사 말씀을 전하면서,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그 안건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 명칭 변경 기본계획 수립 건 같은 경우에는 질의시간 때 충분히 내용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것이 현재 그 정도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처리되어야 될 만큼의 시급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웠고, 더군다나 남구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이렇게 진행하기 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조금 더 모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제안하게 되었고, 문화재단 설립 추진 건, 이 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최초의 반대의사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따로, 사안에 관련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제안했고요, 그 외에 관광체육과 소관의 축제, 소금빛밤바다축제, 그리고 황령산 편백숲 트레킹 대회 지원 건 같은 경우, 내용에 대한 바를 조금 떠나서 이거 역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의 어떤 기능 자체를 평행화하지 않는 그런 내실 있는 검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위원님, 토론을 위해 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혹시 수정안이 있는 건 아니신가요?

박찬위원

따로 수정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경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3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