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4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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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국·원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산업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별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주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이게 민간위탁이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2025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추진되는 사유는 왜 그러신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상정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달에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이번에 민간위탁과 예산 같이 올렸는데 사실은 절차를 잘못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절차를 잘 못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는 아직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임시회 개회식 하는 날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결국 예산하고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온 경우가 되잖아요. 이렇게 늦은 이유는 왜 그러신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조례랄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한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달에 조례 개정했고 그다음에 임시회 개회식 하는 날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받고 이번에 예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비로 예산 내시 받았는데 국비 예산집행, 그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절차를 좀 잘못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저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 이하이거나 3억 원 이하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인 경우에 그렇게 되면 예산안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진 않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해당될 수 있는데 그래도 정식으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왜냐하면 산출기초를 보면 6개월짜리 사업이잖아요, 올해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6개월 사업인데 굳이 민간위탁을 이렇게 표시 나게 동시에 올려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예외사유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실 만도 했거든요, 이게.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보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아서, 사실은 조례에 예외사유도 있었음에도 검토를 좀더 해 봤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도 검토는 나름대로 해 봤는데 또 이게 첫 케이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내년에 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1년짜리 사업으로 가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 사업인데 무리하게 이걸, 또한 한편으로는 굳이 6개월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직접 한 다음에 내년에 정상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6개월 남은 기간을 이렇게 무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잘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미 염두에 안 두시고 올리셨는데 그걸 또 염두에 두시면. 그런 조례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용해서 예외항목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이런 경우에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잘 지켜서 가시면 좋겠고 또 무리해서 신규사업인데 민간위탁을 6개월 주고 또다시 내년에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 한번 해 보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조례는 어떤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서라도 다른 업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엄격하게 지키는 것도 좋지만 절차적 간소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할 필요는 있죠. 그러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 당부를 드리고.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정종복위원

33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조금 반환과 관련되어서 2023년도 보조금 반환이 3건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시·군에 보조 결정을 했었는데요, 시·군에서 집행을 어떤 행정절차랄지 시기적으로 약간 부족해서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받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기적으로 절차상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어요? 방관하지 않은 건가 싶어서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보통 연말에 시·군에서 결산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이걸 반납을 받기 때문에, 보통 3∼4월경에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언제 반납받았어요? 2023년도 보조금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게 작년도 반납받은 건데요, 작년 말에 정산하고 나서 연초에 반납받았습니다.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그러니까 2023년도 보조금 반환을 우리 도가 반환받은 시기가 언제냐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4년 사유거든요. 그리고 정산을 아직 안 해 가지고 반납을 못 받은 상태고 앞으로 저희가…….

종복

정종복위원

2023년도 보조금을 지금도 반납을 못 받았다? 국장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2024년도 것 말씀하셨잖아요.

종복

정종복위원

2023년도 보조금을 반환을 언제 받았냐 이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가 33페이지가 아니고 18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종복

정종복위원

33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있고요, 거기와 관련되어서 2023년도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8쪽 거 봐 주셔도 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랄지 33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정산이 확정되고 나서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반환받은 시기가 언제예요? 2023년도 걸.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023년도 보조금을 지금도 반환을 못 받았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어떤 사업들은 이월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월이

이월이정종복위원

되면 2024년도로 이월됐을 거 아닙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작년도 이월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정산이 확정되면 시·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지금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고. 국장님, 관련된 서류를 과장님들 협조를 받으셔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정종복위원

좀 주십시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게

이게정종복위원

방치된다면 재정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게 이월됐다면, 2024년도로, 2024년도 결산 끝나고도 정리할 시간이 충분한 건데, 이월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료는

자료는정종복위원

저한테 파악해서 주시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을

예산을박정희위원

올릴 때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목을 3, 2, 1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렇게 통계목을 표시를 하면, 이게 페이지 60쪽에 보면 금강수계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외 3으로 축약해서 이것을 표현을 했는데 추경에 증액 요구한 사업만 이 통계목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이 통계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이 공동임업시험연구도 그렇고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 신규사업 역시 통계목을 그냥 2로 잡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 통계목을 작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통계목이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걸 용역비로…….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통계목을 왜 통으로 그냥 잡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보통…….

다고

그렇다고박정희위원

한다면 작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보통 저희가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고 정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를 같이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전체가 어떤 거냐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용역비로 알고 있거든요.

비로

용역비로박정희위원

통계목을 잡아요? 이게 통계목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이 통계목을 통해서 어느 항목에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출구조를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통계목을 정확하게 해 놔야 중복사업도 방지를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그냥 풀로 도비, 지금 국가 희귀식물·특산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립수목원에서 위탁했다고 해서 100% 도비를 잡아서 하는 그러한 사유는 또 뭔지.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은 도비로 표시는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국립수목원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비로는 표기됐지만 실질적인 것은 국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북자치도에서 국비로 해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여기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것을 예산목을 잡았어요. 목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몇 명이 일을 하는 건지, 몇 명이 이 여비를 가지고 쓰는 건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팀이 있습니다. 박사님들이 있는데요, 팀에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산출근거가 이렇게 풀로 그냥 적어 놔도 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끝나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목도

통계목도박정희위원

어떻게 잡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앞서서난이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녹색구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면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적어도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공모하고 진행하고 지정해서 실제 운영까지는 보통 예상을 한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6개월로 진행을 하면 이건 당연히 불용처리될 예산이 남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임시회 끝나자마자 공고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공모했는데 한 곳만 들어오면 어차피 또다시 공모 한 번 더 하긴 해야 하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대한

최대한서난이위원

절차를, 늦어진 만큼 절차를 간소화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이 잘 소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서난이위원

42페이지 관련해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비 사업은 없는 사업이지만 이전에 본예산 할 때도 이 사업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당시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넘게 계속 사업을 끌고 가다가 반납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가 책임이 없다라기보다는 우리 관내 지자체들이 이렇게 국비를 받겠다고 하고 질질 끌고 사업을 반납하게 되는 과정들이 지자체의 신뢰성 문제도 있다 보니 도도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넘겨주는 방식 말고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가능성 여부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 주는 것도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44페이지 도립·군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전설명 말고 저희가 속기에도 남기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질의드리겠는데요. 강천산 군립공원에 체류형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여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자연휴양림이나 캠핑장이나 이런 숙박 관련한 시설인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웰니스 관광을 얘기하시면서 실제 명상치료나 이런 얘기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떠한 공간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거는 만드는 건 좋지만 순창의 여러 자원과 지형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꼭 그 안에서 당연히 거기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방식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도 충분히 순창 장류나 여러 단계 안에서, 순창이 숙박시설이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방안들도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순창 강천산하고 김제 모악산하고 두 군데 올라와서 담당 국장님들 설명을 거쳤고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창 강천산은 현재 우리 도 최종 심사가 통과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2억 예산 올린 사항인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한다랄지 휴식·교육·체험시설 등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5년 동안 200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에만

초기에만서난이위원

4억 정도로 설계만 하는 거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이 200억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도비·시비 운용 말고는 전반적으로 민간투자나 이런 걸 끌어올 여력은 전혀 없이 오직 군립시설로만 만들어 갈 계획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 계획서상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저쪽 김제 모악산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를 예산이 많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순창은 예산이 200억 안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는 지원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렇게 해서 자체시설로 5년 동안 준비해서 하면 실제 운영은 군립이니까 순창군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200억이어도 어차피 운영하면 운영비나 여러 가지도 들어갈 텐데 모악산은 금액이 크니까 민투를 좀더 고민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고민 안 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산악관광지라는 말 자체가 너무 모순적인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친환경인데 산악관광지가 되고, 왜냐면 무조건 개발 행위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명칭에도 좀 고민이 드는데요. 어쨌든 순창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순창이 선정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요,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 발굴하는 과정에 시·군에 담당 도립공원, 군립공원 해당 시·군 국장님들 모셔다가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신청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심사위원회를 거쳤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후보지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 계획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후보지예요? 이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후보지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후보지라고요? 후보지라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 선정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다른 데에서도 신청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일전에 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산악관광지구 특구와 관련된 사업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이건 특례고 특구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산림복지지구 따로 사업이 있는데 순창 용궐산은, 아까 제가 약간 헷갈린 사항인데요, 순창 용궐산은 산림복지지구 후보지로 결정된 사항이고 여기 산악관광지 사업은 특구하고 관련 없지만 특례에 관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특구로 지정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특구는 저희가 4개 특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구하고 별도로 사업은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거기 관련된, 그런데 이게 언제 선정이 됐는가요? 최종적으로. 절차가 언제 공고가, 이것 관련해서 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관련된 선정 과정이라든지 심사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일정을 한번 자료로 같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기금윤영숙위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변경사항이 수입금액이 늘었고 일부 지출을 늘렸는데, 예치금 회수 금액이 1억 900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왜 예상보다 늘어난 겁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1억 950…….

영숙

윤영숙위원

예, 1억 950만 1000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증가했는데요. 이자수입이 한 380만 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금 예치금이…….

영숙

윤영숙위원

이자수입이 늘어난 거라고요? 지금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거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초과 잔액이 2300 정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미교부액이 한 480만 원 그다음에…….

금은

예치금은윤영숙위원

예치했던 거를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치금 회수가 1억이 늘어난 거라서, 저희가 전북은행에 예치를 한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이게 변동이 있다는 게, 정확하게 가능한 금액이 아닌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사실은 잘 집행했어야 하는데 정산해 보니까 기금 작년보다…….

예산

본예산윤영숙위원

하실 때 잘못하신 거잖아요, 금액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도…….

영숙

윤영숙위원

이 예치금을 틀릴 수가 없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치금은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때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았고 아까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예치금을 1억 정도를 착오로 작년 본예산 세우실 때 잘못 기재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왜 달라지지?’하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자수입이 달라졌으면야 예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치금은 넣었던 거 가져오시는 건데. 그리고 800 얼마 지출 늘어나셨잖아요, 운영이라고 하시고, 광역환경교육센터. 이게 여기는 어디에 있나요? 자연환경연구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쪽 전주시 만성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 800, 금액은 많지 않은데 어떤 내용이 늘어난 거죠? 894만 원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고요. 작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운영비랄지 임대료랄지 여러 가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년에

작년에윤영숙위원

본예산에,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894만 원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니요, 더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6개월분만 성립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894만 원이 어떤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임대료랄지 운영비랄지…….

일반수용비가 60만 원, 공공운영비가…….

거는

그거는윤영숙위원

포괄적인 내역이고 제 말은 894만 원을 어디다 지출하실 거냐고요, 딱 집어서. 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지 마시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일반수용비 60만 원이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일반수용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다음에…….

영숙

윤영숙위원

일반수용비는 뭐에 지출하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전자결제시스템 수수료고요, 그다음에 통신비, 전기요금, 복합기 임차료, 프린터 임차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작년에 상임위에서 운영비가 많이 깎여 가지고, 작년에 얼마가 삭감됐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대충.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한 1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돼서

삭감돼서윤영숙위원

운영이 그런 필수경비도 못 해서 894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더 필요하신 게 아닌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더 필요한데 저희가 최대한 꼭 필요한 것만 올해 일단 혁신 차원에서 운영하고 올해 성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제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

국가정종복위원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 신규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정종복위원

국립수목원 위탁 용역과제인데.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비가 100%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연구과제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국립수목원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인데 여기 표시는 표기 과정에 도비로 표기가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확실한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국비 재배정분을 도비로 표시했고 세입은 국비로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표시를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재배정이다 보니까 이걸 도비로…….

종복

정종복위원

예? 뭐라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재배정이다 보니까요, 도비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정종복위원

,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이 2000만 원이 국비라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왜 도비라고 했냐고요. 해명될 때까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해명을 해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위원

저 하나만.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하나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이 2021년도에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만약 사업 취소를 하면 실제 전주시나 관련해서는 불이익은 없나요? 페널티는 없나요? 다음 환경부 공모사업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 페널티는 없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전기발전사업 허가조건 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취소 요청했는데 특별하게 페널티는 없을 거라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페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고 있는’ 거 아니고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실제 산자부 얘기하시지만 전주시나 한수원이랑 할 때 자체부터도 굉장히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과하게 밀고 나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또 질의 있었는데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인건비,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수준인데 실제 사업비는 2400만 원밖에 안 돼요. 인건비, 운영비가 좀 과다하고 사업비는 너무 적고 이러지 않나요? 너무 불균형이 있지 않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거기에 사실은 인원이 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고, 사업은 교육이랄지 시·군 기초·광역센터 컨설팅이랄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고 사업비는 좀 적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다섯서난이위원

분이 근무하시는데 2400만 원짜리 사업을 다섯 분이 하신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2400만 원 쓰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올해 1억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공간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 문제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만 하고 그다음에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제대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이게 기금사업이어서 그러는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 관련 사업 법률 제25조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걸 지정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인가요? 위탁이 아니고. 위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기금사업 하고 있고요…….

서난이위원

5명 인건비를 주는 사업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하는 거는 사실, 여러모로 보면 민간위탁이 더 타당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법률 25조를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이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난이위원

보조사업이잖아요, 민간위탁 아니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금방 말씀했다시피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기후위기 대응 사유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환경부 지침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보조사업으로 내린다는 말씀인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타 지자체도 그러면 사업예산비는 다 비슷한가요? 규모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한데

비슷한데서난이위원

올해 여러모로 이 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사업이 대폭 삭감되고 다시 추경에 세우는 과정 안에서 원래 해야 되는 사업량이 확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약간 축소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진짜 이러면 인력은 그대로인데 사업만 축소되고 있으면 이거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다섯 분이 출근하셔 가지고 2400만 원 쓰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금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으시니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저는 늘 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기정예산에 보면 총 300억 계상인데 도비 4억에 296억을 지방채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이게 다 발행했는가요? 지방채는 다 발행 아직, 발행해 가지고 저희가 296억…….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거는 발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발행이 안 됐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사실 매년 추경에 올라오긴 하지만, 물론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어서 추경에 매번 올라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도 다 집행이 못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물론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회의 과정에 저희가 질의답변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이월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공사현장마다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농사철을 피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한두 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김성수위원장

한두 해 일은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사실은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여건상 집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성수위원장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3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은 60억 정도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김성수위원장

60억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20%?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12.9%로 나오던데, 집행률이. 차이가 좀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위해서 다른 예산 20억을 삭감해서 여기 투입을 한 것도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계속적으로 본예산 자체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80억을 또 여기에다 넣느니 차라리 아직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커버를 하는 게 보기 좀 낫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300억 중에 296억이 지방채인데 보기에는 추경이 아마도 한 번쯤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집행률이 계속 저조하고 본예산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부분은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준공하는 사업지구하고 내년도 준공하는 사업지구가 합쳐서 6개 사업지구가 있는데요. 이 사업지구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계획은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공사가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엔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이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 상임위 있을 때 보면 지방도를 개설하려는 계획들은 엄청 많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진행이 빨리 되지 않는 것도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여기 설명서 집행액은 잘못돼 있는 거죠? 58억으로 돼 있는 건. 아, 58억 정도 집행이 돼 있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3월 말 기준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때는

그때는윤영숙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금 줄었는데 예전에는 2023년에는 500억이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많이 세워서 진행을 빨리 해라라고 말씀했는데 계속 지연이 되는 거는, 이제 좀 답답해하고 있으니까요, 제 말은. 제가 그때 5분발언 한 전주-익산 간 도로, 국도 몇 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명 춘팔선 좀 개설해 주라 했는데 계획에 보면 엄청 순위가 밀리잖아요. 앞의 것들이 지방도가 개설이 돼야 제가 요구한 게 올 텐데 좀 더디게 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도 못 세우는데 예산을 세워도 보통 공사는 예정보다는 항상 기간이 1.5배, 2배 이렇게 늘어나긴 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예기치 못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설계변경 요인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국장님! 2023년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2023년에는 450억을 집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줄고 있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315억을 집행을 했고요, 이월된 금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170억 정도가 이월이…….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본예산이 작았나봐요, 금액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월금액이 많아 가지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죠, 예산을 세워서 다 못 쓰고 있는데 계속 이걸 이월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월 안 시키게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좀 옆에서 보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공사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 중에 하나의 요인이 토지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는

그거는윤영숙위원

원래 기존에 항상 있던 문제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동안에…….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예산을 그거에 맞춰서, 토지보상이 굉장히 몇 년씩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이렇게 미리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토지보상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세워 가지고 착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좀 더디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저는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거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이월이 150억씩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많이 세웠을 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저도 같이 문제예산 하고.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5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건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지금 주차장을 주차타워 형식이 아닌 그냥 나대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던 곳에 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한 5개년 계획 정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이 말씀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전주시하고 남원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수립한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신청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을 건설을 하는 데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주차장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주차장을 없는 대신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거를 주차타워 형식으로 한다든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정말로 답답한 건 모든 권역에 전주시 것이 다 올라와요. 왜 도청은 전주시 살림을 다 해 줍니까? 이번 주차장 역시도 전주시, 남원시. 그런데 예산도 7억 7400이에요, 남원은 1억인데. 아무리 계속사업비라고 해도 이렇게 예산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럼 시·군 50 대 50으로 지금 편성을 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이렇게 무한히 전주시같이 비싼 땅에다 계속해 주실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건…….

기에

거기에박정희위원

대한 대책 마련도 같이 수립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해서,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비용을 50 대 50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나대지를 사서 그거를 주차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시외버스 사용료라든지 각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사용료도 몇백억씩 투입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자가용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해서 만드는 그러한 형식에서 이러한 주차장을 계속으로 만들어 주는 데에 이렇게 집중을 할 것인지. 각 14개 시·군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 활용 방안을 오히려 내라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전혀 없는 곳에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새로 신규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 내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다 만들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주차장을 전부 다 나대지에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면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이 전국적 대세예요. 그러면 한정된 토지 위에 2층, 3층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3배의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대로 나대지를 사서 공영주차장을 해 주는 것은, 이거 내년 되면 또 올라오고 내년 되면 또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이렇게 급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추경예산에 도비 8억 7500 중에 7억 7500은 전주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1억은 남원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주시에 해당하는 7억 7500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건

그건박정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 다 드린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거냐고. 14개 시·군 한 번 정도는 분석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다시 설명을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문제예산 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대광법을 통과시키느라고 정말로 애쓰셨어요. 정말로 애쓰셨고 모든 수고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술용역 심사를 작년 4월 18일날 받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왜 본예산에다 책정 안 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업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본격적으로 대광법이 통과가 됐고 올해 10월 23일이면 대광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6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서 국토부가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올해 6월에서부터 내년 2026년 12월까지 용역이 끝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우리가 2026년 12월인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그 시행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것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장담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가 2주 전에 대도시권광역위원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협의를 한 부분은 현재 국토부가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8월까지 안을 제출을 해 주면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담아서 고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2026년 12월에 끝나요, 용역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그 안에 담아서 하신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대광법이 이렇게 개정된 이후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받은 예산이 있나요? 국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광법 관련해서 받은 예산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박정희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년도 받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대광법에 의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국토부가 수립하는 그 계획에 우리 도의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반영된 사업 중에서 500억 이상은 또 예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당장 예산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대광법을 준비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랑이 전부 다 힘을 합하고 도지사님도 힘을 합해서 대광법이라고 하는 정말로 큰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동안 우리가 열망을 했던. 사실상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광역교통시행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생각을 하고 작년 2024년 4월 18일날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통과를 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했다면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 준비를 해야죠. 통과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용역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정작

정작박정희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광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의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과 예산과 연계를 잘 시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지, 대광법 통과가 되는 걸 보고 그때사 우리는 한번 용역을 맡겨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대책이 미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TV 뉴스에 보면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북도청에서만 일한 걸로 그렇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정작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준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스컴을 이용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홍보는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준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광법 통과되니까 이제사 추경으로 신규예산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대처에 너무 미흡했었다. 많은 노력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TV 뉴스에 나올 때는 전북특별자치도만 애쓴 걸로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예산 간 연계를 잘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8월달까지 대광법에 대한 것을 올리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8월까지 안을 만들 계획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준비하는데 누구하고 준비를 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

가가

전문가가박정희위원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도시권에 포함될 완주, 김제, 익산 이런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전북연구원이나 우리 전주시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은 협의체를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사업을 발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 발굴을 병행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컴에

매스컴에박정희위원

나오듯이 대단한 일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덧붙이면서,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에 열망했던 대광법에 대한 노력하셨던 분들도 전부 다 같이 홍보도 해 주고, 그래야 그분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더 힘을 합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하는 거니까 전북특별자치도만 열심히 노력한 걸로 비춰서,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하지 않게 앞으로 대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하고 55쪽 보면 시외버스 재정지원하고 시내 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하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약한

취약한윤정훈위원

대중교통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도 공공서비스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매년 얼마 정도씩 들어가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정훈

윤정훈위원

298억.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으로

총액으로윤정훈위원

하니까 한 298억 정도 되는 것 같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168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2024년…….

정훈

윤정훈위원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같이하면, 총액으로 하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290억…….

정훈

윤정훈위원

2024년도는 약 244억이고 2025년 추경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여기도 한 25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상임위에서 보니까 문제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필요한 서비스인데 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시외버스라든지 시내·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승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객수요 감소에 따라서 휴업이라든지…….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추경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문제예산이 된 거냐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휴업이라든가 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2019년 대비 2024년과 비교를 해 보면 그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버스가 운행하는 대수도 줄고 그랬는데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에 의해서…….

원을

지원을윤정훈위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죠? 심의하고 그러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부분은 시외버스는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심의까지 해서 올라온 예산이 왜 문제예산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딴소리하시네. 상임위에서 심의 안 받으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버스 운행 대수라든가 노선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음에도 왜 시외버스 재정지원 금액은 계속 상향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훈

윤정훈위원

문제제기였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꼭 살려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까? 지금. 약 20 몇억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5억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5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냥

그냥윤정훈위원

문제예산 하면 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용역을 통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발생한 금액의 몇 %를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 건지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한

단순한윤정훈위원

재정지원을 떠나 가지고 어떤 성과, 효율성, 재정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되고 검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죠

맞죠윤정훈위원

? 14개 시·군 중에서 고령화가 아주 심한, 군 단위는 한 35%가 다 넘어가요, 고령화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들은

그분들은윤정훈위원

교통약자인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어떤 지자체인가 보면 천원버스, 공짜버스, 행복콜택시, 좀 먼 데는 택시도 해 주고 이러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그런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진짜 문제가 뭐고, 그래서 전북만의 대책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만의

전북만의윤정훈위원

교통약자 대책,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기초단체에서 무엇, 무엇, 무엇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14개 시·군을 통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무슨 일들을 했는지 그거 자료로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시내·농어촌버스 운행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훈

윤정훈위원

시·군 단체 또 광역, 도에서 이렇게 재정이 지원되는데 개선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의 대책이 뭐고 정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답 못 하시면 자료로 주시라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운행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콜버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정훈

윤정훈위원

지자체장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책이 다를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약간의 포퓰리즘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도에서 컨트롤하고 좋은 정책들을 같이 안내도 해서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교통약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대책들 하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시외버스하고 시내·농어촌버스, 행복콜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노선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검토하고윤정훈위원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광법

대광법윤정훈위원

시행 수립 연구용역 하듯이 그런 것도 도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행정적으로 고민도 하고 협력도 하고 지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단체장들의 생각마다 잘된 정책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정책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일단윤정훈위원

저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정종복 위원님 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시외버스 재정지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2023년도 예산을 보면 168억이에요. 예산 세운 거 전액 집행했어요, 168억.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예산정종복위원

168억, 집행액 168억. 이것이 손실분 보조하는 예산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예컨대 몇 개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168억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집행액이. 산출근거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어느 회사는 55억, 어느 회사는 23억 이렇게 해서 168억. 정확한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집행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회사는 몇억, 어느 회사는 몇억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그 이후에 2024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손실분이라면 버스비용이라는 게 1230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실분 보조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168억 2360만 원이라든지 5000원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져야 손실분 보조이지, 뭉텅이로 떼어서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면에 아까 산출근거가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산출하나요? 보조금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손실분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업체에서는 수입하고 그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만든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손실분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산출근거에 손실분, 이익분 우리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고 용역을 통해서 받아 보니 168억이 예산이 잡혔고 168억이 손실분으로 집행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2023년도 걸 보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용역에 의해서 손실분이 산정이 되면 본예산에 일부분을 세우고 그다음에 손실분에 의해서 확정된…….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2023년도 예산 168억 잡았다가 168억 집행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동차 5000만 원짜리 몇 대, 몇억짜리 몇 대가 아니고 버스비용 아닙니까, 이게. 버스비용 손실분 보조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68억 예산 잡고 168억이 정확히 집행됐냐는 말이에요. 그 산출근거가 있냐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손실분을 보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과 그다음에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전이 146억 3200만 원, 개선명령 21억 6800만 원 이렇게 합쳐 가지고 168억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가 근거 없이 지원을 하겠습니까마는 상식적으로 버스요금 손실분 보조금이 가장 큰 포지션 아닙니까, 168억이. 그렇다고 하면 버스요금이라고 하는 게 유류비 보조도 있을 거고요, 노선 손실분 보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큰 금액이 뭉텅이로, 168억이 손실되었고 168억 예산 잡고 168억 집행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손실분이 168억 1000원인데 1000원 깎고 168억을 줬느냐, 아니면 170 몇천 몇백 원인데 168억으로 끊었느냐. 계산을 해 보니 168억이 나와서 168억을 지원했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버스노선 손실분을 지원하는데 억 단위로 딱 끊어지냔 말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지적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이 예산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승객 수가 감소하고 승객 수 감소에 따라서 버스 운행 대수가 줄어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외버스 재정지원 금액은, 사실은 2023년이나 2024년이나 2025년, 물론 2023년도보다는 올해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운행 대수 자체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운행 대수 줄었으니까 재정지원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과 2024년, 작년과 재작년만 보더라도 30억 차이가 나요. 30억이라면 엄청 큰돈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코로나 훨씬 이후 아닙니까, 2023년과 2024년 차이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노선으로 보면 몇십 개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손실분으로 보면 몇 달 동안 손실이 있었다든지 이런 이유나 근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3년하고 2024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2024년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이 168억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 22억 9400만 원이 136억 9100만 원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2개를 합치면 159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하고는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의 시내·농촌버스 재정지원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시외버스 재정지원 2개를 보면 2023년과 2024년이 54억 차이가 나요, 우리 재정지원이. 세상은 바뀐 게 없고 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조에 의해서 이렇게 재정지원이 50억이나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하고 시내·농어촌버스의 재정지원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시내·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의 주체가 시·군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교통관리비를 지원을 하는데 지원 금액에…….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시내버스는 어차피 시·군과 우리 도가 5 대 5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정종복위원

않다뇨. 우리 도비 50%, 시·군비 50%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행안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교통관리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교부세 교통관리비가 매년 상향이 돼서 지원이 되지는 않고 어떤 때는 좀 많이 왔다 어떤 때는 좀 적게 왔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군 매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한 매칭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5 대 5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매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는 이 금액을 일단은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재정지원이 시내버스만 놓고 봤을 때 우리 도비 프로테이지가 몇 %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종복

정종복위원

시·군은 제쳐 놓고 우리 도가 시·군하고 매칭 비율이 몇 %냐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체 손실액의 몇 %를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게정종복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안부

행안부정종복위원

교부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들쭉날쭉하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종복

정종복위원

10%도 있고 60%도 있고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군별로 시내·농어촌버스의 손실액을 산정을 하는데요, 용역을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정말 반복해서 미안한데요, 손실액이 산정되었다고요? 산정되고 나면 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군비, 도비, 말씀대로 교부세 포함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우리 도가 몇 % 차지하냐는 거죠, 보조금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에서 시내·농어촌버스의 손실액이 얼마가 발생을 했고 그 발생한 것의 몇 %를 보조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을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면 시·군에서는 그 금액 외의 손실 난 부분은 시·군비를 편성해서 시내·농어촌버스 사업 시행자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

질문의정종복위원

요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비의 프로테이지가 몇 %냐는 거예요. 왜 그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교부세 얘기와 시·군비만 말씀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말도

말도정종복위원

안 되는 문제예산입니다. 우리 도가 몇 % 도비를 부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자료 주셨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매칭은 단순히…….

예산

문제예산정종복위원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예산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국장님, 지난주에 군산 미공군기지가 5세대 전투부대 스텔스형 F-35A 전담 전투부대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들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 신공항과 미공군기지와의 관계에서 그 영향이, 서로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환경단체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군과 새만금국제공항은 별개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공역이 겹치기 때문에 관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군산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은 운영은 별개로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신공항과 미공군기지, 군산공항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활주로는 1.3㎞ 이격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계획에 보면 관제탑은 어디 위치에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공역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협의

협의오은미위원

진행 중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 보면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작년이었나 재작년, 작년에 그랬죠. 미군에서 공항을 폐쇄했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제방빙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리의

우리의오은미위원

의도와는 상관 없잖아요. 모든 관할권을 미군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신공항도 별개로 따로 우리가 그것을 주도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확실한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시민단체가 괜히 발목 잡고 전북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보면 무안공항하고 우리 군산공항을 비교했었을 때 조류 충돌이 610배 정도 높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거기는 그냥 철새들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경제 활성화, 앞으로 또 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라면 더욱더 수요, 여러 가지 그런 건 있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무안 이번에 제주항공처럼 대참사가 예견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여지를 두고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고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새만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610배가 높다고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가

단체가오은미위원

발표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발표한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연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610배가 높기는 하지만 그거는 현재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철새들이 자유롭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새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활주로가 건설이 되고 그 상태에서 사실은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지가

서식지가오은미위원

없어진 다음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현재 상태에서 비교를 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만금

새만금오은미위원

이쪽은 철새가 서식하고 이동 경로잖아요. 그런데 15개 공항이 있지만 또 새로운 신공항 10개를 더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항 자체가 다 철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경로고 거기에 새만금신공항 부지가 가장 그런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다라면 철새들 서식지라든지 환경 면에서도 완전히 그게 무시되고 공항이 지어지는 거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기후위기, 재앙을 넘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런 개발이라든지 어떤 경제라는 걸 놓고 봤었을 때 환경은 거의 무시되고 뒷전으로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고찰이 되어야 되지 않나. 계속 이야기를 함에도 우리 행정이나 정치권은 계속 귀 막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전북지방환경청에는 1180일 거기에 천막 치고 농성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뭔가 절박한 마음으로 다 같이 살자, 앞으로 예견되는 여러 가지 참사, 재앙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와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 추세나 또 앞으로의 환경,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마치 공항이 없어서 전라북도 경제가 낙후된 양 자꾸 거기다가 갖다 빗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냉철하게 따져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과연 그 말이 하나라도 받아들여지고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확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중에라도 제 양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를 봤었을 때 안 하고 볼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우리 도가 낙후나 뭔가 뒤떨어진 것들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난 주에…….

김성수위원장

(청취불능)

은미

오은미위원

예.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 신공항이나 공군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국 전진기지로 계속 미국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여러 우려들이 많이 있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신공항이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고, 이것은 전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화를 입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저는 예산 문제보다 이 문제를 더 다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만 해 주시고 정책질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저희가…….

회가

기회가오은미위원

없어서요. 상임위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김성수위원장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오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회의 때 발언 제지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불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대표로 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각종 산불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 감사의 말씀,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다기능 순찰차 도입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잖아요. 이게 2025년 수정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 맞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재요구하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때에

그때에윤정훈위원

지적되었던 사안들이 해결되었습니까?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원래 저희가 3대를 예산과랑 다 협의해서 일단 올렸었던 상황이고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할 때 10대를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일단은 유보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올해 초부터 다시 협의를 드려서 도 재정여건상 도저히 10대를 한꺼번에 해 주…….

정훈

윤정훈위원

3대 어느 지역에다 하죠? 먼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장수하고 그다음에 임실하고 고창하고 3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 지역이 1순위로 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명확하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자발순환 회복률 그다음에 현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 또 관할의 면적이 구급차량 대비 얼마나 넓은가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해서 순서를 장수, 임실, 고창, 진안, 순창, 무주, 부안, 정읍, 김제, 남원 이 순서…….

주가

무주가윤정훈위원

좀 뒤로 가 있네요.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그랬을 때 다기능 순찰차 구조활동 중에 구조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법적문제는 다 해결이 되셨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타 시도도 지금 362대나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하고

운영하고윤정훈위원

있고 그래서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제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상임위에서 1명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14개 시·군의 소방대응 평균 출동시간을 보니까 대부분이 10분 내예요, 10분 내. 야, 새벽시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할까. 우리 대원들의 준비상태, 훈련상태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민가에서 불이 났을 때 산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 마을에. 불특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계획에 의해서 소화전이 세워진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소화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소화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는 10분 동안 소방 호스가 구비돼 있다랄지, 지금 급하면 양동이로라도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소화전은 있는데 호스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보고 그랬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비상 소화장치가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여기 화재신고 접수 흐름도도 보니까 초기대응, 대피유도 여러 가지 매뉴얼대로 하는데 급하면 소화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 지령하고 유관기관에다 통보를 하죠, 경찰 이렇게. 전화로 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 핫라인이 있습니다.

인이

핫라인이윤정훈위원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상황실에. 그리고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협력관이 저희 소방본부 상황실에 와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기초단체에서는 연락들을 쫙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흐름도에 의해서. 이거는 권고가 아니고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의회를 유관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문자 시스템 안에라도 집어넣어서 우리 총무과나 이런 데다 연락을, 문자라도. 불났는데 바쁜데 언제 전화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문자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직원들도 알고 위원들한테도, 총무과에서 우리 유관 팀에서 또 가능하면 언론에도 알려줄 수도 있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데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라 이렇게 첨언을 드리니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윤정훈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만 해도 되죠?

김성수위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문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설명서 62쪽에 보면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이 있어요. 신규로 돼 있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왔는데 기존에 지금 안전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이번 예산이 집행이 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1억 4800만 원 그 사업 말씀하시지요?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그 체험관 안에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 안전체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됐고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전북도 재정상황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안전체험관에서 준비해서 각 기관의 공모사업을 따내는데 이번에 한국제품안전원에서 어린이제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리뉴얼을 하고 싶다 해서 1억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1억 갖고는 좀 부족하고 보통은 50 대 50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엄밀히 따져보고 아끼면 한 4800 정도만 우리 도비가 들어가면 안전마을에 있는 거는 시설을 다 리뉴얼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 한 9월달 정도에 준공을 해서 어린이들이 조금 더 새로운 시설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리뉴얼이라 사업기간이 짧게 들어갔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시설이기 때문에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서 조금 단…….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다양한 어린이들이 학교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다 와서 체험하는 거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어린이들 당연히 해야 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미리 해 볼 수가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른들을 위한 이런 체험관,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저도 수영을 못 하니까 계곡에 갔었을 때 아니면 어디 바다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우리 어른들도 성인들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 교육받고 인지해서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현재 저희 임실체험관 안에도 어르신들까지 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협의해서 어린이 위주로 먼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주병원 같은 데는 간호사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특화된 교육도 짬짬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은미

오은미위원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그럼 어른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하실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좀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모르는, 인지가 덜 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닥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러는데 알게 되면 상황에 차분하게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더 홍보해서 많은 어른들도, 각 마을·단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

종복

정종복위원

없어졌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연일 건조 시기에 바람도 세고 산불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도 동원이 되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윤영숙위원

하나만, 일본 해외사무소 운영 그게 지금 4200, 2024년에 1억의 예산 내용이 뭐였습니까? 올해 2025년 본예산에도 1억 올렸다가 삭감됐었던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삭감이 됐었고요. 그때 삭감사유가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동안 2024년에는 공무원이 몇 명 파견됐었던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1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명이었고 1억의 내용은 뭔가요? 임차료 그다음에 똑같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임차료하고…….

영비

운영비윤영숙위원

? 임차료 등 운영비? 1명 가서 1억하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출장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분이

그분이윤영숙위원

거주하는 비용 같은 거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공무원 여비나 이런 걸로 나가니까요.

다른

다른윤영숙위원

목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공무원 파견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지금은 삭감돼서 있던 공무원 다시 들어왔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경진원에다가 파견 근거규정을 다시 만들고 들어왔다가 그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나갔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사무실은 옛날에 임차하던 사무실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임차하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계속 지금 현재도 있는 공간입니다. 작년에도 있던 공간…….

료가

임차료가윤영숙위원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이 내용에…….

그래서 지금 경진원에서 4개월분을, 왜 그러냐면 임차가 계속 지연되다 보면 단수도 되고 단전도 되고 손해배상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우리가 몇 년 됐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2008년부터니까 거의 한 20…….

종복

정종복위원

17∼18년.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17∼18년 정도 됐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매년

매년정종복위원

얼마 정도가 이게 투입이 되나요? 3∼4억 정도?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매년 현재 예산하고 비슷한 규모로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시장가요제에 지원하는 게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지원하는 목적은 전통시장이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행사 관람도 하고 여기에 또 시민들과 함께 참여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전통시장을 이용을 하고 그런 개념인데 저희들이 보통 요즘에 추진하는 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추첨을 하는데 이분들이 물건을 사고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영수증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첨을 해서 행운권을 또 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실장님, 이게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했을 거라고 추측되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정종복위원

된다면 매출에도 영향이 미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기대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얼추 예산 추정하는 건데요, 한 5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단 한 번이라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모니터링이 있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계량화된 모니터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돈 주고 끝나 버렸네요? 가요제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끝나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는 그게 시장 상인들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적인 판단 결과가 나와 있던지 우리 도에서 어떤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축소해야 하는 것인지 더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 최소한 10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작정 해 왔으니까 하던 대로 하겠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저는정종복위원

실장님이 지적하는 게 고여 있는 걸 여실히 지금 증명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거다, 돈 줘 왔으니 주는 거다. 그리고 신청 받아서 전통시장 가서 가요제 하고 끝나는 거고 내년에도 할 거고 내후년에도 할 거고. 이거 소관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았었죠? 어떤 내용으로 문제예산 지적받았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소관 상임위에서는 증액한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지속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계수조정 전에라도 실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계획을 주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시자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로는

이대로는정종복위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정종복위원

말씀드립니다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무책임하게, 소중한 혈세 50억 원 정도 추산되는데요. 때려 박아놓고 관심 없고 우리는 역할 하고 있다, 태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정희위원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감액, 문제예산으로 잡힌 이유가 뭘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증액분에 대해서 감액으로 잡힌 이유가 2개 시장이, 무주가 재작년까지는 하다가 작년 안 하고 올해 또 다시 하겠다고 해서 무주 시장하고 무주 안성시장하고 두 군데가 늘어나고요. 기타 홍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지금 홍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삭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보를

홍보를박정희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예산낭비의 사례가 됐다, 그 이유로 삭감이 된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에 삭감했는데 올해 직원들이, 상인회 쪽에서…….

년에

작년에박정희위원

삭감한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에 왜 홍보비를 삭감을 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홍보효과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 상인회 쪽에서 홍보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삭감 부분만큼 증액을 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한 번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렸다는 측면이 삭감 이유로 됐었습니다.

종복

정종복박정희위원

위원님이 중요한 걸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내려주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깜깜이 예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그래서 예산을 더 줘야 되는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는지 그런 평가가 나와야 전통시장도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무주나 안성은 올려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평가를 제대로 한 번도 안 해 본 우리 모두가 잘못해서 무주나 안성이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김정기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민생경제 점검 및 경제위기 대응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 4회, 책자 발간으로 해서 5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 지금 저희가 회의 4번 하고 책자 해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우게 된 계기가요,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충남이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을 했고…….

김정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병도 위원장님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이 내용이 필요는 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서민경제는 어렵고 청년인구는 유출되고 전북의 경기침체는 바닥을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회의 수당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병도 위원장님이 정책질의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이런 정책의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추경에라도 수정예산에라도 이 부분을 담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에다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것이 이병도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설계를 하기 위한 일단은 전문가 포럼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문가 보상금으로 세웠던 거고요.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지금 예산과하고 그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실장님이 지금 전북의 시장 경제의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을 통감을 하시고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꼭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사업설명서 36쪽인데요.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요. 이게 한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무산될 뻔했던 것을 2027년도 준공 목표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군산시는 5억 100만 원을 대고 국비는 4억 9000, 도비는 1억 2900, 시비가 도비를 훨씬 넘어서서 지금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5 대 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 30%, 시 70% 그렇게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왜 도가 30%고 시가 70%입니까? 이게 군산시 사업만입니까?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예요. 그런데 왜 군산시는 50%, 5 대 5가 매칭이 안 되고 왜 7 대 3으로 매칭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엇을

무엇을박정희위원

협의해요?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모든 문화체육, 모든 사업들이 전주를 집중해서 쓸 때는 아낌없이 쓰던데 전라북도 전체에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를 만드는데 왜 도비는 5 대 5로 지금 매칭을 하라고 하지 못하고 7 대 3으로 매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이 새만금 기업성장센터가요, 이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은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그러면 모든 도내에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는 3 대 7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각 지역에 14개 시·군에 지식산업센터가 다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주로 큰 도시별로 있는데 전주가 지금 제일 많이 있습니다.

주가

전주가박정희위원

제일 많이 있어요? 몇 군데인데 많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숫자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하여간 전주 쪽이 많이 있습니다.

에서

뒤에서박정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몇 군데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만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 국에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식산업센터, 이건 새만금 성장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정희

박정희위원

지식산업센터의 역할을 한다면서요, 이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격이

성격이박정희위원

비슷하다고 예산 매칭도 비슷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임위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새만금 쪽에 유사한 시설이 너무 많이 가고 있다.

금에

새만금에박정희위원

유사한 시설이 어느 어느 것이 있는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총 보면 9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요.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미래모빌리티센터, 테크노파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스마트건설기계시험연구센터, 수상태양광평가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해상풍력지원센터, 국가종합실증단지, 이차전지실시간고도분석센터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이게 왜 새만금 쪽으로만 많이 쏠리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금

새만금박정희위원

쪽에만 많이 쏠려 있어서? 이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는 R&;D기관이 아니고 여기는 기업을 유치하는 시설이거든요, 소규모 기업들. 그래서 보면…….

격이

성격이박정희위원

전혀 다른데 기업이 거기로 많이 유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센터가 많이 유치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거는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는 전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전혀 이해를 못 했다라고 하든가 둘 중의 하나일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 시킨 이유는 뭡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국비는 놔두고 지방비 부분만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비도

국비도박정희위원

삭감을 해 버려야죠, 그러면. 도비 매칭 못해 주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새만금이 군산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그럼 군산시가 다 매칭을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면 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 주셔야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군산시에서 이걸 사업을 도비를 빼고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까지 위원님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2차 추경은…….

정희

박정희위원

실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정부 추경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제가 예산부서에도 확인을 했고…….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2027년도에 완성을 한다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2차 추경 하게 되면 2027년도에 준공하겠습니까? 또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전북에서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면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설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라도 또 더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정희위원

또다시 ‘예산확보를 못해서 무산될 위기’ 그렇게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하여간 이 부분은 올해는 설계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여간 이번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음 만약에 2차 추경이 7월달에 예산과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있다고 하면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박정희위원

추경에는 이것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신 위원님을 설득을 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한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박정희위원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박정희위원

계수조정까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45쪽 일본 해외사무소 운영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2025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요. 그때 삭감됐던 사유는 일본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이 해외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해서 삭감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권고안이 그러면 규정을 정비해서 해외사무소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나중에 다시 올려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진원 내의 정관도 고치고 거기에 조직도 만들고 해서…….

규정

규정윤정훈위원

정비 잘 하셨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다 보완하고 나서 지금 상임위에다 다시 올린 겁니다.

거기

거기윤정훈위원

해외사무소 설치 또 공무원 파견 이런 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절차상의 문제는 다 정비를 하고 나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예산

예산윤정훈위원

처음에 요구액이 얼마였어요? 6000만 원이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6000만 원이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800만 원 감액됐는데 운영하기에 충분합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1월부터 4월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미 지나간 부분인데요. 지나간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비, 전기, 가스료 이런 부분은 내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진원에서 내부 재원 조정을 해서 이미 부담을 했고요.

자료

자료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8개월분만 세운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8개월분?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자료

자료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우리 전북 관내 기업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 5년 치 수출액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이 추경예산이 꼭 무주 거라고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민생경제가 거의 그로기 상태예요, 그로기 상태. 그런데 전통시장은 더 혹독합니다, 더. 그런데 시장가요제 한번 할 때라도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라도 오니까 그래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이래서 무주 것 살려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잘 써달라, 근거 있게 써달라 또 쓰고 나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정량화해서 확인도 해라, 효율성을 높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정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품 추첨할 때 기존에는 영수증만 보고 추첨함에 번호를 넣어서 그걸 추첨을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거의 다 대부분 온 사람들이 경품함에 다 넣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매입한 영수증을 같이 함에 넣어 가지고 그걸 집계를 하면 그 시기에 얼마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매입을 했는지 그 부분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시청률 부분도 JTV에다 요구해서 매번, 140번 정도 다니니까 그 다니는 시장별로 실제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지도 저희들이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윤정훈위원

쓰는, 한 몇 년 했다고 그랬죠? 이거. 10년 하셨다고 그랬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17년.

정훈

윤정훈위원

17년. 이 관성이나 타성에 젖어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통시장 살린다는 각오로 그렇게 다시 한번 임해 주신다고 해야 또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런 것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결심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정확한 보완계획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윤정훈 위원님 애절한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는 무사안일주의 하던 대로 그대로 17년 동안,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 도는. 한번 하면 끝없이 가버리는 거 이거 변화 없는 거 마음으로 지적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정종복위원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차라리 1년, 2년 예산 투입하지 말고 면밀한 분석하에 혈세가 들어가서 그게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고요.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4200만 원 추경에 요구하면서 이게 신규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안 돼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신규로 한 이유는 해외사무소가 있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이 운영됐던 해외사무소였고 지금 올해부터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작년에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규정 없이 하고 있다라는 상임위의 지적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8개 업무를 4200만 원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가 해외사무소가 몇 군데가 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중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일본 해외사무소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유치실에서 하는 것은 일본 하나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건 통상업무에 중점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사무소가. 그렇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중국사무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담당 부서는 다 다를까요? 그리고 위탁받은 것은 경진원이 하고 있고요. 상임위도 다르고요. 업무는 통상업무가 제일 큰 업무일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반 교류 위주로 예전에 운영하다가 지금 일본 해외사무소도 국제부서에서 운영하다가 저희들한테 넘긴 건데요. 그 부분이…….

종복

정종복위원

왜 넘겼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는 통상 위주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통상업무가 맞으면 중국사무소도 기업유치실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가 있어 가지고 국제부서하고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관적으로 운영하는 게 옳은 건지. 그리고 중국 상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중국사무소는 잘 아는데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만약에 저희가 다 받아서 운영을 하면 주 기능을 통상으로 다 바꿔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국제부서 운영한다면 통상은 부기능이 되고 일반교류가 주기능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국제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중국사무소를 보면 통상업무든 교류업무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우리 유학생 유치 일도 하는 거고 기업 소개도 하는 거고 통상업무도 하는 건데요. 과연 비중이 통상업무가 크다고 하면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갈팡질팡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업유치실장님께서 우리 도청 내에서 간부님들끼리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효과를 좀 올리려면. 그런 충고를 드리겠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외사무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통상업무상 가장 중요한 국가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중국.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10월달에 있었던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되어서 일본사무소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느끼는 점이 있나요? 한인비즈니스대회와 관련되어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한인비즈니스대회 할 때는 전주에 있어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전주시에 계셨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 정확해도 되니까 대략적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듣기로는 와서 파악한 거로는 거기 파견한 사람들이 파견한 직원이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해서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활동

활동정종복위원

안 하면 안 되죠. 해야죠. 그럼 우리 수출실적, 작년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 한인비즈니스대회 5800만 불이 수출실적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몇 불이나 수출 계약고가 있었을까요? 5800만 불 중에.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전체적인 국가별 집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실제 1월부터 3월까지 일본 쪽에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했던 업체 중에 원스킨화장품이라고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초도분 계약이 1만 3800불 정도 초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영할

환영할정종복위원

만한 일인데요. 일본사무소에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일부는 거기서 컨트롤을,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은 다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직사회라는 게 잦은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도 불과 6개월 전에 있었던 세계대회, 전북에서 있었던 한인비즈니스대회 있을 때 우리 실장님 전주시에 계셨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모니터링이 전연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대회 끝나고 성과만 발표하고 그 발표에 대해서 연속성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첫 계약고를 올렸든지 올릴 가능성이 있든지 아니면 바이어를 소개해서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서 상품 전시하고 상품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회사가 몇 개 회사고 그 회사의 연결을 위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분리가 ABCD 4단계로 분류를 해 가지고요,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총 현재까지 1월부터 3월까지 9개 업체가 실제 수출이 됐고 그다음에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미국까지 가서 그 업체 대표님하고 만나서 수출 상담도 후속조치 상담을 하고 오고 할 정도로 저희가 이 부분은…….

산에

군산에정종복위원

있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의료기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풍림파마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좀 솔직해 볼까요?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풍림파마텍이 5000만 불 수출계약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한인비즈니스대회 안 했어도 성공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그 부분이 저는 한인비즈니스 그때 상황은 모르지만 비즈니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초도물량을 저희들이 못 보냈어요. 지금 미국 관세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규격 문제들이, 저희들이 물품이 가면 미국 규격에 맞게끔 또 인증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규격이 아니고요. 정확히 알자고요. 의료기기입니다. 일본 공산품이 아니에요. 우리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조달청 같은데 등록이 되어야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죠, 정부와 정부끼리 아니면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끼리. 우리 지방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이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무슨 규격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통상의 시스템입니다, 그게.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 도내 관련된 부서에서는 온도 차이가 대단히 크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니 희망을 갖겠습니다만 희망 갖게 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수출 계약고가 늘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노력을 배가해서 치밀하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와정종복위원

관련돼서 일본사무소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실제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통상업무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질의하고 당부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세입명세서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 추경의 주요 세입원들 중의 하나가 보조금 반환수입인데 다른 실·국에서는 보조금반환내역에 대해서 세부 설명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유독 기업유치지원실만 세입 주요사업 설명서를 제출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반환수입이 추경에 32억인데 당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설명을 일일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다음부터는 저희도 세입란에다가 꼭 이 부분을 넣도록 하고요. 지금 시도비 반환수입이 15억 5300만 원…….

김성수위원장

그거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세부 설명서를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반환이 많다는 것은 처음에 사업 추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 걸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적어도 세입도 세부 내역을, 세출만 세부 내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입도 필요한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자료를 좀 그렇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반드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한인비즈니스 관련해서 당초에 계약하고 실적들에 대한 진행 상황들 있죠. 그건 저한테 자료를 한번 해서 원래 당초 계약하고 현재 진행 상황들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조사료(볏짚) 스팀가공장비 지원 이게 뭐하는 거죠? 이 스팀가공장비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볏짚이 소가 먹기에 뻐시기도 하고 소화율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볏짚을 스팀으로 약간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에 약간의 미생물을 첨가해 가지고 소화 흡수율을 돕는다는 그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한번에 볏짚을 스팀으로 이렇게 찌는 거잖아요? 한 번 찌면 소한테 몇 마리의 소를 먹일 수 있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한 롤로 알고 있고…….

김성수위원장

롤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저도 찾아보니까 이 스팀기에 넣어서 찌는 게 있고 롤 자체를 찌는 게 있고 이런 거 같은데 한 롤을 찌면 보통 몇 마리나 먹이는가요? 이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한 롤이 지금 500kg 정도 하거든요, 평균 500kg 정도 하고.

김성수위원장

20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20두 정도.

김성수위원장

그럼 한 롤 쪄 가지고 보통 200두 정도 키우는 데는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는 한 10번을 쪄야 되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쪄서 바로 먹이지는 못하고 미리 쪄서 열기를 식혀서 먹인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찌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2시간.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200두짜리 농장에서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는 2시간씩 10번을 쪄야 되는데 효율성이 있나요? 이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는 두수가 많으면 2대, 3대도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발단은 농가의 수요 요청이 와 가지고 사실은 검토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신규로 올린 것도 농가…….

김성수위원장

수요 요청이 왔을 때는 아마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요청이 온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청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리셨을 거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돼 있으시네요. 그게 왜냐면 지금 50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북에, 이게 지금 축산농가도 사용을 하고 낙농가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전체 다 해서 지금 50대면 사실상 아주 일부만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자부담률도 50%나 돼 가지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우선 추경이기 때문에 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효과성이 더 검증이 되면 사업량은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예산과에 그 예산안을 제출한 게 언제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 순기…….

김성수위원장

적어도 4월 17일 전에 제출은 했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수요조사를 4월 17일에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두 번째 수요조사가…….

김성수위원장

첫 번째는 언제였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검토했다가 포함되지 못하고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추경 하면서 다시…….

김성수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면 삭감됐나요, 아니면 아예 반영이 안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편성 자체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또 궁금한 거는 자부담이 50%고 사업비 조정비율은 어떤 근거로 산출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거의 기본적인 단가가 한 66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기준단가에 대한 50% 자부담을 설정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 시점 그리고 또 방금 본 위원도 사실 알아본 바가 있어서 알아본 내용 또 과연 이 대형 농장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실제로는 이 스팀기로 해서 볏짚을 쪄서 먹여서 육질이 좋아지는 것과 그 수고와 그러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태에서 육질과의 차이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세요?

나만

하나만박정희위원

질의.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인력 증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근원이 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장에서 우리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 모든 제조업, 식당까지도 정말 우리 세상이 이제 외국인계절근로자 없이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점에 와 있고 농업 분야도 끊임없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결국은 농사철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시에 있는 어떤 유휴인력을 끌어들이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외국인근로자를 불러서 일반 농사를 지을 때 하우스라든지 그러한 거에는 집중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일반 논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외국인근로자를 불러서 쓰게 되면 그 외국인근로자가 거의 한 일주일, 열흘 그 정도만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럴

그럴박정희위원

때 이분들이 훈련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일 가르치다 끝나고 가요. 그런데 임금은 똑같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여기 왔다가 지금 무단이탈을 하게 되면 이 책임을 도지사가 지겠다라고 했어요. 정말 도지사가 지는 겁니까? 무단이탈 할 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이거는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방식은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친인척이 들어오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MOU 협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이건 결국 운영의 묘인데 제가 고창을 나가 보니까 그 농가는 이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다음에도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면접을 통해서. 그러니까 6명을 고용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은 3년 차 세 번째 들어오는 농가였고 그중에 또 2명은 2년 차였고 3명은 신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분은 연속성 있게 받아들이면서 3년 차 들어오는 그분이 약간 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거는

그거는박정희위원

일부 극소수에 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증감한 예산이 14억인가요? 증감액이. 도비 4억 2900.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총사업비로 8억 정도에서 14억으로 추가했습니다.

이걸

이걸박정희위원

보험료, 항공료, 교통 수송비 이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산재보험료는 주고 있고 교통수송비는 저희가 약간 인센티브 형식으로 성실하게 근로한 친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박정희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 농촌관광 연계 전북사랑도민 확대사업, 신규사업. 전북사랑도민이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겁니까? 우리 명예도민입니까? 이게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법적인 명예도민, 저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인원보다는 개념이 완화된 개념으로 약간 관계인구. 그러니까 본인이 전라북도의 어떤, 뭐라고 하죠? 관계 형성을 허용하는.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 번호라든지 연락처를 받아서 나중에 이분들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전자상품권을 발행해서 1만 명한테 5000원씩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북사랑도민에 가입을 하고 나서 우리 농촌 참참 플랫폼이라고 농촌체험마을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약칭 참참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농촌체험관광의 예약사이트에 오시면 5000원의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예약사이트에 왔을 때. 그러면 이거를 지원하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업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5000원짜리 상품권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북사랑도민의 어떤 숫자를 확보하는 것도 도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농촌…….

무슨

무슨윤정훈위원

행위를 해야 이 1만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북사랑도민 가입은 사이트에서…….

정훈

윤정훈위원

사이트에서 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는 것이고 그걸 증빙을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 예약사이트에 오면 그걸 제시하면 저희가 할인쿠폰을 내주는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할인쿠폰을 준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할인쿠폰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죠.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그분들이 그걸로 전북에 필요한 것도 사 가고 그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는 농촌관광 예약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체험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할인 5000원을 해 주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혹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광역단체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는 전남이…….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시초에 어떻게 만든 거죠? 사업을. 어떤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아니면 좋은 사례를 한번 모아 본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솔직히 지금 전북사랑도민사업이 어떤 계기로 발달, 정확히 제기가 됐는지는 제가 사실 지식이 없고요.

예, 다만 전북사랑도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전북사랑도민이 되는 분들을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산촌 휴양마을사무장 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국비가 끊어진 상태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끊어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지금 도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75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해 주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윤정훈위원

말씀을 이 기회에 좀 하고 싶어요,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소멸 하는데 기왕 만들어져 있는 우리 산촌마을 휴양마을을 잘 운영하는 것 그 가치만 해도 거기서 수익을 내고 이런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어떤 단순한…….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정권이 바뀌고 농촌의 지역소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국비 지원도 받아야죠. 이거 국비로 만든 사업 아닙니까? 이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초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개념 없이 돈 없다고 막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지방정부에다가 부담 가중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적극

적극윤정훈위원

건의하시고요. 신활력사업이든 권역사업이든 도시재생이든 돈 좀 들였다고 자꾸 수익사업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우리 무주의 덕유산리조트가 얼마 들어간 기업인지 아세요? 30년 전에 5000억 들어갔어요. 지금 규모로 하면 50조를 들여도 못 짓는 규모인데 거기도 적자나요. 그런데 산촌마을 여기다가 사무장 조금 지원했다고 수익 못 내고 그런다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말고 잘 운영되게, 안 그래도 농촌활력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내고 애를 쓰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지역소멸이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라면 기왕 만들어져 있는 거 공공의 가치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전환을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사업설명서 59쪽이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30억 사업인데 지금 도비가 27억, 시·군비가 6억 3000, 자담이 21억이요. 그런데 이것도 자담이 70%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 친환경을 외치면서 ESG 사업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이 농산물 포장재가 친환경적인지 아니면 이 포장재 자체가 화학제품인지. 그리고 또 이게 한시적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이것을 지금, 시행주체는 시하고 군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에서 시·군으로 가면 시·군에서 지역농협으로 갈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자부담 비율이 70%예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력을 갖춘 농가는 이것을 하겠지만 자력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이 농산물 포장재조차도 지원을 받지를 못 해요,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꼭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과 같이 우리가 자부담 70%를 하니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으로 포장지를 하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각 14개 시·군이 포장재가 동일한 포장재 재질일 것인가, 또 다른 14개 시·군이 전부 다 다를 것인가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용 가능한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첫 번째 자담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100%를 다 해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정희

박정희위원

50 대 50이라도 해야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만 지역의 현장 농협단위에서 도하고 시에서 약간의 저기만 해 주면 본인들이 중앙회하고 자기들 지역농협하고 해서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추경에 어렵게 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농가 형편을 생각해서 자담 부분을 조금 더 줄이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희위원

포장재 재질이 또 문제예요. 무분별하게 화학제품으로 할 것인지 농협에서 하니까 친환경제품으로 할 것인지, 농협에서 지원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 문제입니다. 무조건 비닐이나 그러한 재질로서 포장재를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지원을 해 놓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ESG사업을 활용을 해야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거는 개인 소비자에게 가는 단편적인 박스 이런 것보다는 주로 어떤 상품이 유통, 포도박스, 사과박스 이런 형태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그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하여튼 가능하면 종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요소를 더 강조해서 권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사업비 올리는 거 없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자부담이 높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을 지역농협에서 업체 선정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실제는 사업주체가 농협이 됩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 전라북도 업체가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매번 지역에서의 순환을 말씀하시고 지역업체 이용을 강조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올해부터 하여튼 이걸 할 때는 지역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분명하게 명시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하시는 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추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 잘 하셔 가지고 또 본예산 때 봅시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설명서 87쪽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이 있는데 지금 다 삭감이 됐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미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1위, 3위 평가를 합니다, 순번을 정했고. 통상적으로 한 6등 정도까지는 줬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말에 통지가 오면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6등 아니라 3등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등, 6등, 9등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기관들이. 그래서 지금 기전대학교라든지 남원의 경마축산고라든지 장수의 한국마사고가 하여튼 5등, 6등, 9등 하면서 3등에 잘리다 보니까 예산이 순위가 안 되다 보니까 전액 다 저희 예측과 달리 다 삭감이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인데 평가기준이 어땠길래 다 탈락이, 밑 순위로 내려간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전에도 그렇게, 하여튼 이 정도 한 4, 5, 6등 정도를 해 왔던 건데 하여튼 국가의 사업비가 줄면서 자르는 수준이 예전에 6등까지 줬다면…….

비에

사업비에오은미위원

맞춰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순위를 자른 겁니다, 선순위로. 저희도 이번 기회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서 탈락되신 분들, 지원을 못 받는 그 기관에서 사업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행히 기전대학교라든지 장수 경마축산고라든지 저희가 말산업 특구를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여기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매년 투자가 필요한 것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저희가 분발해서 선순위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그래도 우리가 블루오션이라 해 가지고 사실 말산업을 계속 나름 진행을 해 왔었는데 우리 도의 말 생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나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말 사육농가가 한 34농가 정도 해당합니다.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이쪽 동부권 쪽인가요?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읍부터 해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전에 저희가 한 5년 전에, 6년 전에 보니까 23개소였다가 최근에는 한 34개소로 좀 늘긴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느는 추세로 가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말산업이 골프 다음에 승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직은

아직은오은미위원

거기까지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솔직히 아직은 그렇게 전 국민의 모든 스포츠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나름 전망을 가지고 육성하려고 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해서, 121쪽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인데 아무래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개사육 농장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 보니까 사육 농장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기 보면 42개소를 지원하긴 하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전체가 127개소입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저희가 없애야 될, 종료시켜야 될 127농가인데…….

은미

오은미위원

2027년까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앞으로 3년 안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42개소가 일단 1차 선정이 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예산에도 섰었고 추경에도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있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집행 거의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다만 42농가가 신청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가진 현재 이 82억 원이 다 안 됩니다. 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면 2억 원 미만은 전액을 다 보상해 주고…….

은미

오은미위원

마리당으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마리당 저희가 60만 원.

리당

마리당오은미위원

60만 원, 한 마리?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한 마리당요.

은미

오은미위원

한 마리에 60만 원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것을 내가 폐업하겠다라고 이행계획서를 낸 시점에서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늦게 폐업을 할수록…….

사실

사실오은미위원

우리가 농가에서 개를 예전에 팔다 보면 굉장히 개값이 그야말로 똥값이다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누가 줘도 안 가져가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폐업을 유도하면서 지원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2027년도까지 모든 개사육인 농가에게 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해서 없애겠다, 종료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리게 되면 120페이지 방금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은 예전에 본예산 때도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아까 사육 폐사 처리하는 두수의 기준은 신청한 시점이면 신청을 일괄해서 받는가요,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김성수위원장

아까 120여 개 정도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작년에 내가 폐업을 하겠다라는 의향을 조사하고 나서 그 폐업한 의향에 따라서 이행계획서를 저희가 딱 시한을 정해서 받았습니다. 그 받은 시점에서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42개소 외에 또 그 이후에 받으실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다 받은 건가요? 이미 그 시점은 끝난 거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127개소를 다 받았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다 받아서 지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받고 그중에서 이번에…….

김성수위원장

42개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연차적으로 3년의 기한을 정해서 1년 차 보상을 올해 첫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 이후에 늘든 줄든 그 시점에 있는 두수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때 다 이미 현장실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의 두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저 잠깐 한 김에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15호거든요, 사업규모가, 산란계·오리농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충분한가요? 차단방역시설 지원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이거는 하여튼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말에서 2025년 넘어오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11건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특히 용지라든지 집단 산란계 단지를 중심으로.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왜냐면 AI 중점방역관리지구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196개동에 560호인데 15호만 보급해 가지고 과연 시범사업의 효과를 알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올초에 전남을 보니까 전남도 철새도 많이 오고 우리와 농가의 수준도 비슷한데 AI 발생 수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벤치마킹을 갔던 거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AI에 대한 어떤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됐고 그거를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 보자라고 해서 약간 실증 개념으로…….

김성수위원장

이것도 수요조사를 언제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거는 수요조사를…….

김성수위원장

수요조사 이후에 사업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이미 그때가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오고 이거에 대한 사업기획을 하면서 4월달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요조사 진행시점이 4월 16일인데 그 예산안은 이미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1차 하고 2차 확정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김성수위원장

확정도 안 된 시점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제출하신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의 물량에 맞춰서 실증 테스트베드 농가를 정했던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여기는 지금 시행주체를 8개 시·군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가내시 공문을 보면 김제와 부안만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김제하고 부안이 산란계·오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2개소로 좁혔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요조사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좁히신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중점관리 대상지역이라는 걸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8개소를 다 열어두고 검토를 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2개소로 좁히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는 질의는 아니고 잠깐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대폭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확대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창에서는 이탈률이 1%대 미만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365일 통역이나 그다음 담당관 지정을 하거나 인권적인 표현에 대한 교육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도 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게끔 하고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는 내용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들어오시는 입국하시는 분들을 배정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애로점이나 이런 게 없을지 살피는 따뜻한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또 하나는 45페이지 아까 윤정훈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는데요. 질의드리는 내용은 참참 플랫폼 관련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하고 숙박을 예약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8500명 정도가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 가입자 중에서의…….

예약률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위원

예, 2024년도 예약률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가입자 수는 제가 지금 현재 통계를 갖고 있진 않으나 매출액으로 보면 2023년도에 1억 8000 하다가 작년도에는 3억 4000 정도 숙박 체험 예약금 현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게 한 아이디당 5000원 발급 계획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한 아이디당 5000원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아이디당.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미 그렇게 해서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숙박 프로모션을 한다 하더라도 이 숙박 할인권 5000원이 그다음 유입효과나 아니면 다른 효과가 좀 더 있을지 고민되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5000원이 예를 들면 일반 마트라든지 생생장터 같은 데는 5000원이 그래도 의미가 훨씬 더 있는데 이 경우는 아마 5000원 때문에 15만 원짜리 숙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가맹자 즉 가입자 수를 좀더 확보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숙박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농촌관광 소식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는 1차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가입한 회원 중에 가입을 하면 프로모션 기간을 만들어서 1만 명에 대해서 5000원 상품권을 일단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참참 프로그램에 예약을 했을 때 사용을 했을 때입니다.

숙박

숙박서난이위원

예약을 했을 경우에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숙박 예약을 했을 때 이 전자상품권이 숙박 할인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체험이나 다른 것들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북사랑도민증을 가지고 참참 프로그램에 회원가입 했을 때.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뒤에 보면 56페이지에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도 전북도민사랑증 발급자 대상 프로모션으로 쿠폰 5000원, 1만 1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는 궁금한 게 저희 전북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도민증을 가진 분들에 대한 특혜를 드리는 사유에 이 내용이 과연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정보 제공까지는 가능한데 할인권 제공이 있는지 여부 그거 하나랑요. 또 하나는 이분들 대부분 저희가 도민증이 연고지가 있으신 분들이나 지역에 기여를 하신 분들 그리고 행정고시 봐서 첫 근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1억 1000 정도를, 소위 말하면 뿌린다고 하죠. 했을 때 다른 유발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는 회원가입을 일단 확보해서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1차 목표이고 현재 85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좀더 확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이 할인쿠폰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5000원을 받게 되면 이 할인쿠폰은 저희가 운영하는 생생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숙박에 대한 예를 들면 15만 원짜리에 대한 5000원 할인이 아니고 제가 조금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농촌관광 연계 전북사랑도민 확대사업도 생생장터고 그 뒤에 전북생생장터 운영도 생생장터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그 대신 하나는 조건이 플랫폼 가입할 경우에 주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가입을 하면 주는 거죠.

까는

아까는서난이위원

예약을 하면 준다면서요? 가입만 해도 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수정을, 제가 좀 오해해서…….

다시

다시서난이위원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농촌관광의 경우는 전북사랑도민증을 가입해서 참참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할인쿠폰을 드리는데 그 할인쿠폰은 사용처가 생생장터입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도민사랑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참참 플랫폼 가입을 유도하고 또 가입하면 나눠드리고 생생장터까지 유도하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사실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참참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때에 따라서 농촌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지하고 우리 숙박시설 체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국장님 지금 이 관련 국에서 하는 거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다른 데서 행사 관련 소식 하면서 패키지 사업을 하는 건 없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사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런 사업은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광고를 해야 그 숙소를 예약하고 그 행사를 가고 거기서 생생장터를 온라인으로, 어차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니까. 이게 유발이 되는데 여기만 와 가지고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참참 플랫폼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그 자체에 대한 상품 할인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하는 김에 국끼리 연결해서 패키지 사업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놔야 가입 유도나 여러모로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건 단일로 숙박 관련이나 생생장터에 더 살 수 있는 쿠폰이나 이런 거 말고요. 어쨌든 숙박이라면 여길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약을 하는 전제나 참참 플랫폼 자체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나중에…….

체험

체험서난이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니 체험 프로그램 안내와 또 그 관련된 지역의 여러 축제들이 후반기에 열릴 거니 그걸 같이 행사의 초대권이나 이런 걸 모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훨씬 기대효과가 높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한번 그거는 관광 쪽하고, 예를 들면 저희 마을을 왔다가 숙박을 하고 남원 춘향 광한루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아예 가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야만 시너지가 훨씬 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어차피 5000원 생생장터 할인이지만 이왕 오면 거의 20만 원, 30만 원 가족 단위로 쓰는데 특히 축제 기간에는 훨씬 더 그 수요가 높은데 이거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통합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면

이왕이면서난이위원

사실, 전북사랑도민증을 가진 분들이 존중받는다는 의미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000원 할인권 때문에 가입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 게요. 4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잠깐만요. 45페이지와 일단 56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국장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사업해서 진행한 다음에 관리감독 문제, 나중에 사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선정된 공모사업은 실제 운영 관련해서는 어느, 장수군에서 책임을 지나요? 어느 단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군에서 직접사업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저희는 매칭으로 소규모의 시설 개보수 사업까지만 해 주는 거고 전적으로 운영 사업은 다 장수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짓는 데까지는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걸 장수군이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이전에도 농지 플랫폼도 만들고 하면서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적으로 재활용하는 게 더 어려웠다는 사실이 있으니까요. 이 관련해서는 정말 체류형 복합단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사업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04쪽 봐 주실래요?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사업량이 늘어서 지금 예산 신청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늘은

늘은정종복위원

배경이 뭐예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통상적으로 농림부가,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금액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농식품부에서 좀더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려는 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어떤 배정의 산출식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작년에 보면 5억 6000이었단 말이죠, 예산이.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3억 8000만 잡았다가 또 이번에 2억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비 5100만 원 포함해서.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본예산 확정했다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추경에 지금 올리는 게 뭐가 문제 있는 건가, 예상을 못 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2024년도에 5억 6000…….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작년에 5억 6000이었고.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을 3억 8900만 잡았어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 지나고 다시 추경에 2억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도비 5100만 원 포함해서. 처음부터 본예산 조금 잡고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정확히 솔직히 파악을…….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파악해야죠.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본예산 잡아 놓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지금 추경으로 2억을 다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 5100만 원 포함해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내시 온 것이 3월 28일이었고 그전에 작년에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저희 쪽에 1차 내시를 해 준 것이 이 3억 80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사업량이 늘어난 건 왜 늘어나게 된 거죠? 1032ha가 늘어난 거. 신청을 받아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확보돼서 사업량을 늘린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요는 저희에게 분명히 많이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1차 내시 할 때 아마 줄여서 내시를 해 줬고 재분배를 하고 또다시 남은 잔량을 시도에 다시 재분배하면서 사업량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어떤 정확한 평가의 산식까지는 저희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그런데 거기 빠진 데가 전주, 무주, 장수란 말이에요. 전주는 도심권이라고 치고 장수, 무주는 왜 빠졌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신청이 없었답니다.

고를

공고를정종복위원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시·군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수요

수요정종복위원

없는데 할 수는 없죠. 이 가축분뇨를 이 사업 자체가 퇴비 내지 액비로 만들어서 농경지에 환원하겠다 이런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이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건데요. 국장님 혹시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축분뇨 열량화 사업?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우분 연료화.

우분

우분정종복위원

. 그거 혹시 김제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정종복위원

우리 도는 그와 관련돼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우분 연료화사업은 환경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3개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제하고 정읍하고 부안.

안도

부안도정종복위원

정읍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완주까지도 저는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현재정종복위원

시험 단계에 있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요, 이미 설계하고 있거나 이런 단계이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전주완주축협 김제센터에서 우선 농협, 축협의 돈으로, 제 기억은 한 3∼4억짜리를 일단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와서 먼저 테스트베드를 했던 것이고 본 설계와 본 공장은 현재 한 1∼2년 안에…….

시험

시험정종복위원

단계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험 단계로 보면 맞습니다. 일단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본 사업의 150억, 200억짜리 사업이 너무나 설비하고 공사가 장기간이니까 축협 입장에서는 또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빨리 테스트를 해 보고 싶은 생각에 새롭게 재건축할 그 부지 안에…….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축협에서는 단독적으로 하고 우리 도는 거기에 관여하는 게 없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만 도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우분연료가 발전소로 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원료의 조건, 열량의 조건들이 있었는데…….

량의

열량의정종복위원

조건 3000kcal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50% 이하로 보조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것을 그럼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 역할이 뭐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 것들을 도가 환경부를 설득하고 또 이거 수요처인 OCI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끌어들이고 이런 역할을 해 준 겁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회전을 했던 것인데 도가 굉장히 적극적…….

우분

우분정종복위원

연료화 사업도 여기에 추진근거에 보면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과 관련되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액비, 퇴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고 가축분뇨 우분 연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나 우리 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없네요. 축협에서 하는 거 그냥 지켜보고 있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는 정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우분 연료화는 지금 일단은 환경녹지국 주관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환경녹지국, 우분 연료화니까. 그런데 그게 축산 분뇨잖아요, 우분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 생각을 할 때는 축산과 소관으로 보여지는데 환경적 측면으로 보면 그게 연료화되어서 무슨 산업부 일이기도 하겠네요? 보조연료로 사용되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그 우분 연료화 사업의 발단이 새만금 수질 개선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로 제시가 됐던 것이고…….

에도

향후에도정종복위원

, 시간이 가니까요,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과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협조하거나, 이게 특히 우리 도에서 발생되는 우분을 처리가 잘 되면 보조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깊이 고민하셔서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과 같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유해서 나가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윤영숙위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9페이지, 26페이지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사업설명서 2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라이즈사업과 관련해서.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업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성수위원장

언제 했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업공고를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4월 2일부터 5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라이즈위원회 심의·의결을 4월 15일 했고요.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를 했고 이의신청 접수 통보를 16일부터 28일까지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사업을 이미 다 심의해서 결과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마다 사업비도 다 통보가 됐겠네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업비는 통보가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산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심의·의결을 하시고 사업비 통보를 다 하시면 도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여기서 감액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국비가 확정될 거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성수위원장

저한테도 설명하셨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총사업비를, 교육부에서 작년에 5개 사업 금액이 한 800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부분의 80% 정도만…….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4월 16일 자 한국대학신문에 보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해서 127개 과제를 심의·의결을 했다고 언론에까지 보도를 다 했어요. 도의회 예산이 지금 추경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백경태 국장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좀 전에 농생명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사랑도민증과 관련된 몇 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업이었던가요? 생생장터, 참참플랫폼 이런 사업들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대외국제소통국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전북사랑도민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반적으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이랑 연관 지어서 전북사랑도민증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서가 흩어져 있어서 위원들도 혼란스럽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인구청년정책과에 있던 전북사랑도민증이 저희 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1억 9900을 세웠고요. 지금 스마트농산과에서 생생장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농촌사회활력과에서 참참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장터는 저희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고요, 참참플랫폼에서는 숙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랑도민증에 가입을 하면 저희들이 이쪽에 5000원씩 할인쿠폰을 줘 가지고 이분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숙박을 하러 예약할 때 할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다른 국과는 연계해서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전북사랑도민증과 관련되어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래서 그쪽에 일부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같이 해서 세운 겁니다, 그쪽에서.

당히

상당히정종복위원

많은 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흩어져 있어 혼란스럽기도 해요. 물론 숙박과 농업과 이런 관련된 것에서도 사랑도민증을 발급하면 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가령 제안을 하자면 예산심의 과정 이전에라도, 가령 백 국장님께서라도 다른 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도민증과 관련돼서는 차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이해도가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박정희위원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전북사랑도민증이 활성화되면 장점이 뭐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장점은 전라북도에 많은 관계인구가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관광상품이라든가 농축산물이라든가 저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박정희위원

? 저는 각 과에서 지금 도민증 발급하는 것을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후죽순처럼 농촌도 그렇고 전북사랑도민증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예산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잡고, 이분들 전북사랑도민이 되면 주민세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14개 시·군의 세금으로 전 국민의 전북도민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미 하셨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는데

했는데박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북도민들이 본 혜택이 뭔지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전북도민에 대한 혜택은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를 저희가 전국 3위를 했는데요. 전남이 전남서포터즈가 55만이 있어 가지고 고향사랑기부를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187억. 그래서 결국은 전남서포터즈라는 전국의, 전남을 제외한 분들이 가입을 해서 전남을 많이 방문하고 전남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4개 시·군에서 각자 자기의 시·군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도에서 또 전북사랑도민증을 통해서 각 14개 시·군을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한 이러한 홍보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를 않아서 정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생물안전실험실 운영 지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는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제오늘 제가 보충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험실이 언제 완공되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생물안전실험실은 농진청에서 각 도에다가 BL2급 실험실을 하나씩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는 농진청이 같은 도에 있는 관계로 맨 마지막인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실험실 완공하기 전에 계획할 때부터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말 그대로 실험실이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이번에 예산 요청한 게 3700만 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정밀검사기관 지정에 따라서 이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었으면 이 운영비 필요 없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진청에서 여태까지는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표기관인 농업과학원에서 판정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각 도에 있는 생물안전실험실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올해부터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정종복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어떤 말씀이시죠? 지금 제가…….

금방

금방정종복위원

말씀하신 과수화상병 등 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걸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기 이전에 지정받기 이전에는 어디서 했냐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진청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유일하게 혼자 수행을 했었습니다.

진청

농진청정종복위원

업무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정받아서 수행하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저희가 판정한 것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판정을 하더라도 그게 소위 공적인 책임 그 부분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에서 원체 농업과학원으로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지역이 우리 도에는 2018년도엔가 익산에서 발생한 이후로 무주에서만 2023년, 2024년에 발생을 했지만…….

언제

언제정종복위원

어디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충북, 충남, 경기에서 집중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료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해 주고 각 도에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검사기관 지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시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검사정종복위원

지정 안 되었으면 3700만 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정받았으니까 치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정받은 다음에 화상병 진단을 위한 정밀 시료를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실험실을 지은 다음에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뒤쪽 민가에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음향 차단을 위해서 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민원

민원정종복위원

예방으로 판넬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동의합니다만 왜 국가가 하던 일을 우리 농업기술원에, 각 지방에 업무를 이관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환영해야 될지는 모릅니다만 국가가 해 오던 일을 우리 도가 수행하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매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시료가 농업과학원으로 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판정하는 데 보통 이틀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병원균이 다른 옆에 과수원으로 퍼졌을 경우에 피해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속한 판정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그 판정할 수 있는 날짜 그거를 당기기 위해서…….

장님

원장님정종복위원

, 그런 프로세스 신속 대응하고 신속 발견하고 더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알겠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죠. 다만 국가가 하던 사업을 우리 지방에 우리 전북도로 보면 농업기술원에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업무를 이관시킨 거 아닙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종복위원

예산도 이관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처음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농진청에서 국비로 절반을 보조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약속을 받았거나 그런 계획이 공포되거나 그랬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검사기관 지정받은 거 우리 농가를 위해서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생각해서 다행이고요. 내년에는 국가가 하던 사업을 우리 도가 수행하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국가가 수행하던 것을 우리 도가 하니 국가도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철학을 좀 꼭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3페이지 꿀벌 안정 생산 및 보급, 이게 본예산에 2500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안전펜스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당초 예측이 안 된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이…….

김성수위원장

짧게 설명해 주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양봉사를 설치하면서 건축사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옹벽 부분이 크게 발생을 했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김성수위원장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전체 실질사업비에 비해서, 사무비 빼면 실질사업비는 1500인데 펜스비가 3000이라 예산 구조가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번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양봉을 위해서 여왕벌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김성수위원장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혹시 이런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하실 때는 유의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부재에 따라 질의는 해당 과장님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칭찬 한말씀만,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청사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공사를 6억 5000을 삭감하셨죠. 당초 본예산에 6억 5000이 세워졌는데 특교세를 열심히 확보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한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좋은 사례들을 좀 중앙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른 부서에 가셔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화

나윤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

페이지박정희위원

14페이지 자치경찰 정책자문위원회, 신규로 올렸죠? 그동안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없이 그냥 운영하셨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올렸는데 자문기구 설치 근거가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이번에는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정책자문협의회를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구하면 자치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나요? 저는 자치경찰 자체를 인정을 하고 싶어도 잘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상 경찰서하고 전북도하고 그냥 가교역할을 하는, 예산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편성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다시 자치경찰 정책자문협의회를 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자체사업 발굴을 잘 못하는데 정책자문협의회가 없어서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발굴을 못해서 지금 만든다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의문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실 본예산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을 전환사업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환사업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운영을 하고 경찰에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정책자문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왜 자치경찰에서는 정책사업 발굴을 잘 못하나요?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이번에도 올라온 것이 주민참여단, 범죄예방 CCTV, 이게 꼭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제가 원하는 자치경찰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범죄예방 이동형 CCTV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극구 자치경찰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정말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자치경찰의 역할이 뭔지. ‘아, 자치경찰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구나. 주민의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예방이 되고 자치경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안전해졌구나.’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자치경찰제도가 지금 실시는 되고는 있지만 사실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국가경찰이 저희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그걸 체감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전라북도에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치안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시책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주민참여단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정책자문협의회와 자치경찰 주민참여단 예산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주민참여단 운영하는 거를, 죄송하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일까요? 참여단 운영.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주민참여단하고 정책자문협의회하고 설치 근거가 부족하다고 그때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한 이후에 그때 추경으로 올리시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10명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과학치안자문단 11명 세 번 회의를 하는 거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참여단 110명은 어떻게 운영하신다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주민참여단 110명은 저희가…….

사를

행사를윤영숙위원

하신다는 거…….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도내에 있는 16세 이상의 도민들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어디 지점에 교통신호가 너무 짧아서 교통정체가 있다든가라는 그런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바로바로 저희가 수렴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치를 한 이후에 그 부분을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치안 시책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나 민원성 의견이 있으면 바로 수렴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10명이면 14개 시·군에 나눠지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14개 시·군에 나눠지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14개 시·군에 지역별, 성별로 안분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촉은

위촉은박정희위원

이미 했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예산

예산박정희위원

없는데 예산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아만

뽑아만윤영숙위원

놨고 행사는 안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참여단의 명단만 있고 아직, 여기 산술에 보면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참여단 간담회 참석 실비 등 이런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처음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주민참여단이 계속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사실은 자체 규정으로 이게 운영이 돼 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면서 위원장님이랑 다른 위원님들께서…….

영숙

윤영숙위원

아, 자체 있긴 있는데…….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문제가 있다, 근거 조항, 근거 조문이 없다.

근거

근거윤영숙위원

조항 없고, 예산도 없었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좀 애매한데요. 앞에서 박정희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CCTV도 기존에 본예산에 2145만 2000원이 있고 추경에 6100을 올리고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본예산에 이게 깎였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을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래는

원래는윤영숙위원

총 8200 정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

번에

이번에윤영숙위원

예산 상황이 나아져서 좀더 올려줬다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예산 상황이 나아져서 올린 거는 아니고 최근에 산불 발생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어지럽다 보니까 이상범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도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과 요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시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이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변형, 저희가 이동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이동형? 이동형 그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이동형입니다.

동형

이동형윤영숙위원

그때 몇 대 하신다고 그런 거였죠? 이동형 10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10대를…….

영숙

윤영숙위원

10대를 추가한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추가로…….

기존

기존윤영숙위원

2100은 이동형은 아니었던 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기존에 2100은 운영비였습니다, 순수 운영비.

비고

운영비고윤영숙위원

이동형을 새롭게 도입해서, 아, 그 설명은 들은 것 같긴 한데.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농촌에서, 또 농어촌에서도 농산물 절도 예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농촌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이걸 올렸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삭감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좀더 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17, 18페이지 문제예산 말씀드리고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경찰 주민참여단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됐고 여기의 추진 근거가 조례 16조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문기구인데 과학치안자문단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참여단 110명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110명을 어디서 찾아오실 거예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주민참여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치안 밖에 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조례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내세우셨는데, 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인데 110명을 100만 원으로 어떻게 실비 청구할지 저는……. 아무튼 잘 운영을 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잘 검토해서 설명 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산업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5.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6.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8.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9.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10.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