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용빈 의원 5분자유발언
용광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용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의원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용빈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5년도 6월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 파악 및 입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사업의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6명과 감사 보조를 위한 수석전문위원 등 직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고성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실시하며, 업무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요구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국·실·담당관·과·소장, 읍·면장이 되겠으며 업무팀장이 함께 배석하고 필요시 업무담당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첫날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으며, 부서별 감사는 부서장 선서 후 팀장급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건수는 부서 공통사항 14건과 부서 소관사항 318건 등 총 332건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요구목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감사에 따른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감사 시작 전 또는 감사기간 중에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광열의장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의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함용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고성군 경관 기본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고성군수 제출) 3.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안) 보고의 건(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경관 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영준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홍영준입니다. 고성군 경관 기본 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고성군 경관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관법」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고성군 경관 기본 계획은 고성군의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경관법」에서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본 임시회에서 고성군의회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보고명은 고성군 경관 기본 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관구조별 계획으로는 경관권역 4개소, 경관축 4개소, 경관거점 4개소로 나누었고,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는 거진·간성·토성 시가지, 화진포·송지호 일대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7개소, 자연경관지구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는 경관지구 내 신고 대상 제외 모든 건축물 등임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교암리 번개 먹자골목 조성사업 외 7건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고성군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은 2023년 6월 5일 수립하여 용역 착수는 2024년 2월 14일, 용역 착수 보고회는 2024년 3월 26일, 중간 보고회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성군의회 사전 보고회는 지난 3월 20일 개최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군민공청회 및 고성군 경관심의를 5월 중 가질 예정이며 6월 중에 고성군 경관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 및 고성군 경관 기본 계획 설명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 옥외광고발전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 기금으로서 공모 사업 제외 등 법적 의무 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옥외광고산업 진흥, 옥외광고물 등 정비 및 개선, 사업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업이 되겠으며, 기금 재원은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국·도비 및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계획은 4월 4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금일 기금 설치 및 운영(안)을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조례 개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용 계좌 개설을 5월 중에 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1회 추경에 기금 예산을 수립하여 운용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계획, 관계 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경관 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의원
김일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인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이유와 수립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경관 심의를 할 때 지구별로 그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낼 때 그것을 준용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걸로 이렇게, 다른 점이 그겁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그림, 표준화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그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없을 때는 색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특화된 지역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준용해라.&’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경관 심의를 받을 때 심의위원들도 상당히 막연해했거든요.
김일용의원
고성군의 콘셉트가 설정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방향이라든지.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우리가 고성군 기본 계획을 보게 돼도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휘부하고의 소통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 기본 계획 속에 또 중장기 계획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그런 관심, 또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휘부에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경관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콘셉트 자체가 없었는데, 이것을 수립함으로써 그거에 상충되지 않게끔 잘 맞춰서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일용의원
우리 군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군수님? (군수를 보며) 군정 질의는 아닌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토론회 자리에서도 실질적으로 지휘부 분들이 하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과 관련 분들만 보이셔서. 계획 수립 이후에 진행을 보게 되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최초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고성군 콘셉트 방향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계획 수립인 것 같으니까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형진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부의장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나 보고회를 통해 내용은 접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고성군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이 따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불편사항을 표현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관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마을에다가, 장생포인가요? 그쪽에다가 색채마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도 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학교 주변에 또 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주택 보급하고 뭐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계획 중인데 여기에 같이 경관 관련된 계획들이 사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좀 특색 있고 인구 늘리기 사업에도 포함될 수 있고 다방면의 사업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넓어진, 완화된 그런 제도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다른 의견 더 없으시죠? 그러면 고성군 경관 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방금 제시한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성군 경관 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그러면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양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양순입니다.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성군 수가 조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임을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의 위임사항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을 안 제1조에 담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 수수료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난영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0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조례 시행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본문에 명시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코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종전 법령에 따른 수수료 3,000원을 이번 조례안에 동일하게 적용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양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의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4페이지를 보니까 별표, 보통 우리가 조례가 잘못되면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바뀐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현행&’과 &‘개정안&’을 보게 되면 &‘개정안&’에 건강진단서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별표에 있는 사항을 빼서 본 조항에다가 삽입했습니다. 보면…….
김일용의원
그러면 기존에 건강진단 결과서 1회 3,000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별표에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여서 거기에서 빼서 검사 수수료로 신설하는 조항을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김일용의원
이게 맞다는 얘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일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