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2025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45만 3000원이 증액된 130억 2792만 원입니다. 2024년 지방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액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700만 원, 옥과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기반 조성에 500만 원, 장미축제 기간 전통시장 야시장 개장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운영 지원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서 전통시장 화재 피해로부터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보조금 66만 1000원, 우리 군 부담금 66만 2000원. 총 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확정예산 통보에 따라서 2025년 착한가격업소 22개소 지정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마을의 노후화된 LPG소형저장탱크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 주택에 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확정예산 통보에 따라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상가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확정예산 통보에 따라서 도비 33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설비 군비 3억 원은 재정효율성을 위해서 도비 3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에 2023년과 2024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집행잔액 이자 반납액으로 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92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92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액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분양공고 중이며 홍보비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LPG저장탱크 유지보수 수리비가 1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어떤 데를 해 주시는 거예요?

LPG가스가 마을 단위가 있고 면 단위가 있는데요. 15년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겸면 상덕마을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로 계속 마을들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예산도 추경에 세우고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본 의원이 듣기로 다른 마을은 좀 예비비를 비축해 가지고 스스로, 이거를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비축비를 놔둬서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마을은 그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마을 단위로 이런 것도 스스로 어느 정도, 계속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수리비가 나왔다고 해서 수리비 전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제로 배관의 몇 미터까지 일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전부가 아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개인과 마을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도 확보하면서 조례도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업체하고 몇 년까지 수리보수를 하는 규칙이 있죠, 규약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이거 하다 보니, 지금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상당히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마을에 전달하셔서 스스로 자구책도······ 하는 방향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50%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계획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현장 3일 전에 갔다 왔는데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토목공사도 정리해야 되고, 장마 오면 흙 그거 다 떠내려오고 어떻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공고를 내셨지 않습니까?

예.

저 같아도 그걸 하면 한번 현장을 갔다 오면서 군을 들를 것 같은데 가보면 그대로예요. ‘토목공사 안 됐는데 저기가 과연 지어질까.’ 그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과연 분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양공고를 냈다고 해서 제가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됐는가. 그리고 도시경제과하고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다리를 새로 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 관이 가. 상수도관인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 수로관인가 모르겠는데 다리가 이 정도라면 밑으로 지나가. 비가 왔을 때 거기 걸치겠던데 가로로 지나가요, 관이. 그런데 관도 어떻게 됐는지 농공단지 쪽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더 협의해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올리든가 해야 하는데 걸쳐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리보다 낮아요. 그러면 관에 걸린다는 거지.

끝나고 저도 현장에 한 번 더 방문해서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청한 만큼 그분들 수요를 맞춰주고 있나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불만이 뭐냐면, 신청을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대요.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이걸 좀 알려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자꾸 관내 민원이거든요. 그거를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올해 처음으로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전까지는 예산이 다 확보되고 이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바로 다······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 맞아떨어졌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동안에 이런 기준을 좀 정리해 가지고 지난주에 읍면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전부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 기준이 올해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때부터는 바로바로 알리고 기준도 명확히 알리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의 민원이 뭐냐면 업자 측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업자하고 얘기하세요. 업자가 우선순위 정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을 좀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고 지자체에서 먼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지금 플래카드 걸려 있어요, 내년 거. 자부담 20%라고 해서 걸려 있거든요. 차이가 있나요? 지금은 자부담 16.1% 있는데 모집공고는 2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매년 에너지공단에서 내려준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495만 원의 자부담 비율이 그 정도로 확정돼서 내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량도 정해졌나요? 내년에 할 양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 사업량이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정해지다 보니까 조율이 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접수하신 분에서 선정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몇 명이 선정될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올해 거는 작년도 사업으로 와서 올해 거는 전부 다 정리해서 125명 정도로 확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내년도로 연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읍면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통해 기준을 정해서 전부 다 전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발생될 소지가,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올해부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신청한 대로 전부 다 됐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직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 전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접수하신 분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개개인한테 홍보하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점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군민활력과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군민활력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활력과 2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7억 5018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261억 5718만 2000원 대비 2.3%가 증가한 5억 93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1억 5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부 행복 정책 개발 지원입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금년도에 탈퇴함에 따라 정책개발 컨설팅과 협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민생활력지원금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이에 따라 하반기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형 신나는 주민자치입니다. 25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이 도 공모를 통해 2개소가 선정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부 기초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25년 곡성지역자활센터가 기부식품 제공 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거리 운행에 따른 유류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군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부 곡성형 3S 스마트 맵 안전 돌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3월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읍면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읍면 민관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카카오맵 등을 활용, 곡성군 전용 스마트안전맵에 안전주소 건물판 번호를 입력하여 민관협의체가 안전맵을 실시간으로 활용, 신속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노인가구 안전복지를 위해 곡성형 3S 스마트 맵 안전 돌봄 체계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상단부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대상자를 당초 11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지원대상자가 1000명으로 기존 대상 대비 10%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2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도내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정착 및 유입에 기여하고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 중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부 아동 급식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등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학기 중, 방학 중 지원사업 증액분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하여 4400만 원을 증액, 3억 83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입니다. 청년도우미를 관내 3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 아동의 기초-기본 학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부터 보조금 교부방식이 변경되어 인건비 외 교육비, 관리비는 도 지원단에서 직접 지원되고 4대보험, 교통비는 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비율에 따라 매칭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25년 초등학교 입학아동 74명에게 1480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사업비만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가정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638만 원이 증액된 1억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군비 추가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예탁 후 남은 예산 41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부 및 중단부에 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3년 총예산액은 28억 1600만 원이었으며 총집행액은 23억 4896만 원입니다. 반납금은 발생이자 포함 국비가 3억 4439만 4000원이며 도비는 4427만 6000원으로 총 3억 8866만 원입니다. 23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생활지원사 인건비 예산으로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년 국도비 반납액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전라남도에서 정산 확정 및 고지서 송부가 지난 3월 11일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비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상단부 자활기금 특별회계 지역자활센터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참여하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미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별 요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4년도 순세계잉여금 435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곡성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여금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 지원과 자활기업의 창업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하여 자활사업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활기업에 활성화를 독려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취‧창업 등을 통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근로 위주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활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 시설유지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시설 보수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굉장히 조명 자체도 어두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버리면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한번 과장님도 방문해 보세요. 저도 여기를 몇 번 갔다 왔는데 부모들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의견 수렴을 하셔서 시설 유지를, 보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두 번째 생활지원사 국비를 왜 그렇게 많이 반납해 버렸습니까?

생활지원사가 저희 심청노인복지센터하고 보문복지회 두 군데서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지원사를 모집하려고 해도 생활지원사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현재 어르신들 15명당 한 분 정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보험의 노인요양보호사처럼 큰 조건은 많이······ 여력은 남아있는데 지역에 일하시려고 하는 분이 적다 보니까 그 수급을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또 많이 모집을 하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국비를 인건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과장님?

예.

이거 문제예요, 문제. 국비를 반납하는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리고 인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인력이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단계를 맞춰서 인력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런 국비 반납을 안 해야지. 지금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인건비 국비를 반납하면 행정에 100%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없도록 하셔가지고 인력난을 해소를 하셔야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항목이 있을 때 없으면 8가지 항목을 해서 우리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민생활력지원금 후반기 때 3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도에서 책정되는 금액이 얼마죠? 100% 다 나옵니까?

도에서 어제 공문이 확정내시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기본금액은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도비지원은 40% 저희 부담은 60% 이렇게 해서 도에서 54억, 저희 군 자체부담금은 81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후반기 때 해야 될 금액이 꽤 되는데 어떻게 재원 확보가 됩니까?

저희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25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억 정도면······ 그러면 거의 20만 원 정도는 도에서 하고 10만 원 정도는 군에서 하는 비용으로 된다는 거네요.

그러죠.

확실히 확정된 것 같아서 그런데 재원이 어느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민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진종숙입니다. 2025년 보건사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2800만 원 증액 계상한 35억 26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에 사용될 예산으로 총사업비 1억 1640만 원 중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군비 17%인 1940만 원이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못할 경우 차년도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꼭 군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의존도가 높은 농촌의 열악한 의료장비 보강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상단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사업입니다. 8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진료소모품 구입비 낙찰차액 15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2734만 8000원 감액되어 3억 645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사용될 예산으로 총사업비 4억 3454만 원 중 3억 2591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전체 사업비의 35%인 군비 1억 862만 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에 군비 매칭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의료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사업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군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4페이지 하단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 폐업 의무대상 업소에 대하여 조기 전업을 적극 유도하고 영업주들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단순 안내에 그쳤으나 간판, 매뉴얼 교체 등 실질적인 시설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조기 전업 목표달성률을 높이고 업종전환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6억 5145만 4000원 대비 5100만 2000원 증액된 47억 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하단 부분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암검진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의해 3091만 3000원을 증액하여 8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회에 나누어 예탁하며 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주 정기적으로 예탁금 정산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암검진 수검실적을 파악하여 검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중단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를 지속적으로 예방과 치료‧관리하여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를 위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의해 930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2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월 3만 원 한도 내에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주 정기소득조사를 시행하여 대상자 자격을 관리하고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대상자에게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건강증진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을 위해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20억 7488만 400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 9399만 1000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곡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국고보조사업 매칭 군비 5억 4400만 원, 3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관련 국고보조사업 매칭 군비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장 감소에 따라 수수료 5000만 원을,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개소 수 감소에 따라 1576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곡성권역 농어촌 고도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부터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93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곡성군 노후정수장 시설공사비 군비 매칭분으로 7억 93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