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예.

LPG가스가 마을 단위가 있고 면 단위가 있는데요. 15년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겸면 상덕마을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로 계속 마을들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예산도 추경에 세우고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수리비가 나왔다고 해서 수리비 전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제로 배관의 몇 미터까지 일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전부가 아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개인과 마을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도 확보하면서 조례도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몇 명이 선정될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거는 작년도 사업으로 와서 올해 거는 전부 다 정리해서 125명 정도로 확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내년도로 연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읍면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통해 기준을 정해서 전부 다 전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발생될 소지가,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올해부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신청한 대로 전부 다 됐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 전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군민활력과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군민활력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활력과 2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7억 5018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261억 5718만 2000원 대비 2.3%가 증가한 5억 93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1억 5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부 행복 정책 개발 지원입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금년도에 탈퇴함에 따라 정책개발 컨설팅과 협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민생활력지원금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이에 따라 하반기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형 신나는 주민자치입니다. 25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이 도 공모를 통해 2개소가 선정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부 기초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25년 곡성지역자활센터가 기부식품 제공 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거리 운행에 따른 유류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군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부 곡성형 3S 스마트 맵 안전 돌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3월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읍면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읍면 민관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카카오맵 등을 활용, 곡성군 전용 스마트안전맵에 안전주소 건물판 번호를 입력하여 민관협의체가 안전맵을 실시간으로 활용, 신속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노인가구 안전복지를 위해 곡성형 3S 스마트 맵 안전 돌봄 체계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상단부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대상자를 당초 11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지원대상자가 1000명으로 기존 대상 대비 10%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2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도내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정착 및 유입에 기여하고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 중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부 아동 급식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등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학기 중, 방학 중 지원사업 증액분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하여 4400만 원을 증액, 3억 83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입니다. 청년도우미를 관내 3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 아동의 기초-기본 학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부터 보조금 교부방식이 변경되어 인건비 외 교육비, 관리비는 도 지원단에서 직접 지원되고 4대보험, 교통비는 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비율에 따라 매칭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25년 초등학교 입학아동 74명에게 1480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사업비만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가정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638만 원이 증액된 1억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군비 추가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예탁 후 남은 예산 41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부 및 중단부에 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3년 총예산액은 28억 1600만 원이었으며 총집행액은 23억 4896만 원입니다. 반납금은 발생이자 포함 국비가 3억 4439만 4000원이며 도비는 4427만 6000원으로 총 3억 8866만 원입니다. 23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생활지원사 인건비 예산으로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년 국도비 반납액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전라남도에서 정산 확정 및 고지서 송부가 지난 3월 11일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비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상단부 자활기금 특별회계 지역자활센터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참여하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미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별 요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4년도 순세계잉여금 435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곡성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여금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 지원과 자활기업의 창업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하여 자활사업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활기업에 활성화를 독려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취‧창업 등을 통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근로 위주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활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지원사가 저희 심청노인복지센터하고 보문복지회 두 군데서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지원사를 모집하려고 해도 생활지원사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현재 어르신들 15명당 한 분 정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보험의 노인요양보호사처럼 큰 조건은 많이······ 여력은 남아있는데 지역에 일하시려고 하는 분이 적다 보니까 그 수급을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또 많이 모집을 하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