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육종영·이종만·김길자·정선희 의원)(계속)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 24건 중 기업 유치 외 21건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오늘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출자·출연기관 관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택 전략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매년 과진원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을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진심으로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할 게 단 하나도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전략산업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네. 짧은 시간입니다만, 과진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도 많이 했다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고 했는데 대해서 개선책이 있었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후에 지금 검토하기 위해가지고 열심히 조직진단이라든지 기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출자·출연법 제3조 제1항은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기본원칙입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외수입을 확보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춰 조직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위장하고 자율성을 악용한다면 세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의회가 그간 여러 차례 과진원의 운영상 문제를 우려하고 제기했습니다. 국장님, 시가 어떻게 지도·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적인 지도·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분기별, 월별 또 수시로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분기별로 결산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성과와 지출 내용도 함께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중복적으로 더 추가로 재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과진원에 대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직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실질적 지역 기여에 이어졌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시의회에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가 과진원의 시작점이 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주요 사업 중 기능지구 연구회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회라면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산업 내에서 실용화하는 것까지 세부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과학벨트 기능지구 연구회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지구 연구회는 지자체 주도로 R&D 연구에 대한 기획과 지원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표와 기능을 충분히 담아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능지구 연구회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3년간 2억 9,500만 원입니다.

네, 과진원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연구회 운영을 통해 총 6개 연구회를 구축했다고 운영실적을 제출했습니다. 22년 바이오·디스플레이 연구회 구축 및 운영, 23년 의료장비 연구회·나노소재 연구회 구축 및 운영 그리고 24년도 연구회 구축 2건입니다. 국장님, 연구회 규칙 및 운영은 어떤 항목에서 어떤 예산으로 지출이 된 건가요?

회의 운영비를 비롯해서 도서 인쇄비, 행사 홍보비, 인건비와 수수료 등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24년 2월까지 기능지구 연구회 전문가 수당으로 399건이 지급됐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전문가 수당이 399건, 9,975만 원. 약 1억 원이 수당으로 지급을 했어요. 과진원에서 제출한 규정에서는 이사, 감사, 위원회 위원, 강사, 자문이나 심사일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회 전문가 수당이 무엇에 근거한 예산이 지출한 건가요?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비 사업의 일환입니다. 국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가개발연구사업 연구개발사업비 항목에 의해가지고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집행하였습니다.

네. 수당이요, 보니까 한 사람에게 이틀 연속 지급된 경우도 있었고 한 사람에게 26차례나 지급된 경우도 있었어요. 시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서류 같은 건 완벽하게 받았을 걸로 믿겠습니다.

네.

그러나 타당하고 정당한 지급인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22년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했습니다. 23년 5월에도 또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을 했고, 충남TP에. 24년에 추가로 1억 원을 또 출연을 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연구회가 씨앗이 되어 특화단지 추진단으로 발전한 거라면 중복 지원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별개의 사업이라면 협업이나 연계를 했어야 합니다. 국장님, 과진원 사업과 시 사업, 국도비사업을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직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중복성이나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지도·점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답변자료로만 충분히 검증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소 수단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창출하는 거, 이것이 경영의 효율화입니다.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책사업 발굴과 주요 산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1년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천안과학기술혁신추진단이죠?

네, 맞습니다.

네, 천안과학기술혁신추진단이 현재 혁신연구소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혁신연구소, 천안혁신플랫폼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사업을 이어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천안과학기술혁신추진단은 21년도와 22년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이런 고민에 대한, 마련을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지구 연구회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23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천안혁신플랫폼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셨던 I-E연구소는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인력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4년도에 혁신플랫폼이 통합운영이 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로 천안혁신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플랫폼과 기능지구 연구회 차이점이 뭔가요?

네, 분명히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혁신플랫폼은 과진원 자체 사업입니다. 산학연 기관들의 어떤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서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지구 연구회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비 사업으로서 R&D 기획이나 지원을 위한 용도로 과제 발굴을 위해서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지구 연구회의 어떤 발굴되는 사업들이 혁신연구소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연계를 하고 있고요. 기능지구 연구회는 벌써 이제 3년간의 시기가 도래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기능지구 연구회 참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고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혁신플랫폼 목적이 산학연 친목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런데 서로 간의 연계가 안 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산 주체는 달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진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혁신연구소 운영 사업에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나요?

5년간 투입된 예산이 4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자료 제시)

네, 과진원의 주요 사업 성과를 화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기능지구 연구회 운영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을 입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혁신연구소 수당에 5,877만 원이 지출했고 특히 브라운백세미나에 수당이 671만 원 쓰였습니다. 23년 아젠다작성 자문회의, 디지털 아젠다작성 자문회의, 아젠다작성 전문가수당, 혁신플랫폼 기획회의 수당 등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젠다작성 자문회의 결과는 어떻게 쓰인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미래의료와 스마트모빌리티에 적극적인 분야 창출를 통해서 11건의 과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도출되어 있는 과제 중에서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분야는 우리 시 미래전략과에서 현재 과정을 수행 중에 있으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4년도에 한국산업단지진흥공단에서 추진한 혁신공정시뮬레이션센터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아쉽게도 사업에 선정되지는 않은 일이 있습니다.

네, 아젠다작성 자문회의 결과가 공모에 신청까지 했다는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동일인에게 2023년 8월에 혁신플랫폼 기획회의 수당, 9월에 혁신플랫폼 아젠다작성 전문가 수당을 드렸고, 10월에는 아젠다작성 자문회의, 11월에는 또 아젠다작성 자문회의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점검해 보셨다 하니 아실 겁니다, 국장님.

네.

규정에 정한 위원회도 아니고 자문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에요. 24년은 아젠다작성 자문회의 수당이 더 이상 지출되지 않았기에 여기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겠있습니다만 국장님, 예산집행 세부기준, 특히 규정 외의 외부수당 지급의 타당성, 정당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통상적인 수당 지급은 과진원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도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규정 외 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타 기관과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형펑성 문제에서 맞는지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수당이 금액이 25만 원 정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문회의 같은 거 할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9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특구재단의 연구비는 25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그 연구개발의 특성상 난이도가 좀 있고 기술적인, 차원적인 레벨이 업된 부분에 대해 비용이 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기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더욱 정교한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요. 국장님, 세부기준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으로 과진원에 시비 3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과진원의 기업성장부가 총사업비 380억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맡고 있고 전략기획부가 130억,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80억, 민간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센터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국장님, 동의안 심사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진원이 이 사업들을 감당한 역량이 될지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전략기회부와 기업성장부가 본부로 묶여있는데 유기적 협력·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부서 간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로 묶은 거는 서로 연계해서 효율을 더 시너지효과를 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교육·훈련사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진원은 기업 컨설팅이나 기술지원 등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육·훈련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과진원에서 추진한 산업맞춤형 교육·훈련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디지털 직업훈련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데이터 분석, AI 밀링머신 등 3개의 과정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22년도에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VR영상제작을 하는 전문가양성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네, 주요 교육사업의 집행액이 각각 얼마나 되시나요?

드론 양성 과정에는 3,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VR영상 제작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6,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각 교육별로 수강생은 얼마나 됐었어요?

드론양성 과정의 경우는 19명이 참여해서 수료가 되었고요. VR영상과정은 13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VR영상제작 교육훈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회차별로 80시간을 진행을 했고 강사 두 분과 보조강사 한 명. 강사료가 1,030만 원이나 지급이 됐습니다. 경력이 뛰어난 업계 최고 강사를 모시느라 고생을 했는데 1회차에 1,030만 원을 들인 교육에 수강생이 5명이었어요. 그리고 3회차 교육을 했고 총 6,0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교육생은 고작 13명이에요. 이건 참 효과를 논할 수도 없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진원 VR영상제작 교육훈련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와서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시는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사업비 대비 참여자 수가 이렇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효율적인 사업 진행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23년, 24년 시정질문에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연기관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시에서는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과진원의 흠이 손톱만 한데 의회에서 더 부풀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이나 상임위 행감, 또 예산 심의 시에 과진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질타도 해주시는 거고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도 23년도부터 시정질문를 통해서 관심 사항을 표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늘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시고자 이렇게 제언해 주신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과진원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사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목적이 중요하고 목적을 잃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충남 경제를 이끌어 가는 천안에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맡는 임무는 막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과진원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경영 효율성을 위해 적정한 인력 규모를 정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국장님,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계속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원 이후로 이직과 퇴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서 조직 규모 기준을 최소 2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진원은 지금 턱걸이에 있습니다.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이고 채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의 적정성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개원 당시인 21년도부터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개선 방안이 있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에 이런 정원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과제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도출되면 당연히 반영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원 기준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기획조정실에 있는 업무와 저희와 업무 네트워킹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원부터 현재까지 퇴직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구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연구직은 5명이고요, 매니저직이라고 있습니다. 매니저직은 2명, 또 일반직은 6명으로 총 1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진퇴사가 조직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채용 관련 비용, 신규 입사자 교육훈련 비용, 업무 공백 기간 동안의 위험관리 비용 등 퇴직의 발생에 따른 기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퇴직이 잦은 사유를 평가해 보셨습니까?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현재 와서 저도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일반직은 급여문제가 가장 컸고요. 연구직들은 기간을 한정지어서 뽑다 보니까 고용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직과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상태로 과진원이 유지될 수 있을까, 같은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장님. 23년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블라인드 채용 면접 중 면접 진행 중에 질의 관련 확인 요청 건이 올라와 있는데 진상을 파악하셨고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예,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면접관을….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채용 관련 교육을 실시를 당연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안타깝게 그런 질의하는 과정 중에 위반사항이 나타난 거로 확인이….

돌발상황으로 무의식적으로 질문했다는 얘기죠?

무의식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연락 오신 민원인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요, 기관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분석에 의하면 채용방식의 공정성이 높아지면 지원자가 늘고 조기퇴사율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장님, 전형별 심사위원, 외부 위원 비중, 성별, 면접 방법 등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과진원에서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관리부서인 미래전략과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흠결은 없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정성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채용지침에 담아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일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과진원의 채용시험은 서류, 면접,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재단이나 천안시청소년재단은 필기전형으로 인적성 검사를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마다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은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 평가가 부족해 보여요. 심층면접을 한다는 거는 너무 주관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예, 맞습니다. 과진원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고 연구직의 경우에 다른 출자·출연기관 말씀하시는 기관들하고 다르게 어떤 연구원들이나 이런 전문직의 전문성을 좀 봐야 된다 해서 심층면접과 역량면접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경력 또 이런 자격, 또 직무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공식적인 평가 룰을 마련하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인적성 검사를 위한 필기전형도 시행방안에 포함시켜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채용 시 객관적 평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 조기 퇴사의 주요한 이유로는 적성에 맞지 않은 직무, 낮은 급여, 조직문화 불만족, 높은 근무의 강도, 개인 성장의 어려움이 꼽혔습니다. 국장님,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과진원의 퇴사율이 높은 건 평가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급여, 평가 및 보상시스템, 직무만족도, 회사와 개인의 발전가능성, 근무환경 등에 대해 직원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실태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개원 이후에 23년도에 자체 조직진단을 거쳤고요. 그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서 이러한 개선될 부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가지고 보완책을 마련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를 조직진단이다 보니 한계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에다가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저도 조직진단 업무를 많이 공직 생활하면서 겪었던 툴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가 주도하에 1 대 1 심층면접을 다 진행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이해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제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업무를 통한 자아실현과 지적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조직문화는 퇴사를 결정지을 만큼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조직 내부의 이기주의와 구조적 불합리함도 관리해야 합니다. 국장님, 과진원은 22년 경영평가 결과 인권경영 분야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원들 몇 명 모여서 간담회 하는 걸로 인권경영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실질적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걱정하셨던 평가 이후에 고충처리상담원이나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규정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보완과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조차도 부족해 보여서 이번 조직진단에 1 대 1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앞으로 반영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렴해가지고 과진원에서 앞으로는 그러한 평가에서 하위점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국장님, 조직 내부의 혁신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을 눈감아 주는 조직은 인재를 잃게 되고 무능한 조직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30명도 채 안 되는 이 기관이 자정하고 혁신하지 못하는 것은 시의 책임도 큽니다. 조직진단을 비롯하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오늘도 과진원에 대한 시의 통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운영 등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천안시민이 입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과진원에 대한 조직혁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청하고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25년 1월 첫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평가는 차치하고, 청문회 요청이 의무가 아님에도 인사청문회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해야 하고 의회는 민주주의,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견제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명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에서 출자·출연기관 총괄을 관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예산법무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출자·출연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계획, 사전 협의, 타당성 검증 등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방만한 운영 수준이나 정원관리 현황을 보면 설립은 어떻게 하기는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원관리는 각 기관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정원의 변동사항은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죠?

예, 정관하고 조례에 따라서 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시와 협의를 한다는 건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말인데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정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시에서 정원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별도로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 비대화 방지를 위해서 조직 정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 정도에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될 거 같은데 그 부분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 기준에 맞춰보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원의 변동의 필요성이 발생한 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만 별도로 정원 변경을 합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기관과 함께 출연금의 규모, 기관 경영평가, 기관 외부수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행안부…. 나오면 따르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원관리를 포함한 협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에 의견을 듣거나 사후에라도 협의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면 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출자·출연기관이 결산서를 제출하는데 이에 세부내역이 담긴 정산서도 별도로 제출하나요?

지금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후에….

결산서만 받게 되어 있죠?

예, 결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산서를 받고 있는데 정산서를 지금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이를 보고를 받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받기도 합니다. 의회는 전체 결산의 승인 권한을 가지지만 정산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을 심의합니다. 사실상 결산을 거부하거나 불허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출자·출연법 제18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의회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시 홈페이지에는 안 되고 있고요. 각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서도 시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홈페이지에 총평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나요?

별도로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경영평가나 감사 이후 시의 시정명령 또는 개선조치를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출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삭감 받은 기관이 있나요?

그게 지금 경영평가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최하위 등급, 마 등급인데요. 마 등급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도 삭감할 수가 있고 출연금 삭감도 할 수가 있고 조직개편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최하 등급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 등급 받은 데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 저기가 없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 전에 경영평가 결과와 시정조치 사항, 그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그때 그때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꼼꼼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시가 의회에 보고하는 등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정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식화하도록 이렇게 각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3년간 매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구나’ 느꼈습니다. 바로 책임성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건전한 경영 관행의 확립이 먼저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출자·출연기관의 발전적 대안 모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본 의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종택 국장님, 차명국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갑니다.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가꾸는 품격 있는 청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늘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또 무엇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아이디어를 주신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후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진심 어린 제안과 대화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으려는 행정의 노력,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회의 고민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리는 질문과 제안이 우리 천안의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15건의 질문 중 13건은 사전에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발전 방향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재생) 입장하시는데 갑자기 음향이 나와 당황하셨나요? 이번 시정질문에 우리 최다 답변석에 오르신 것 같아서 입장에 맞춰서 또 들려드렸고요. 또 오늘 질문과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죠, 국장님?

예.

끝까지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천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뭐 저는 이제 천안8경 중 1경인 독립기념관이 떠오르는데요. 일반인들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천안 삼거리하고 호두과자 정도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힌트를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예.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 시민 분들하고요, 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질문을 해 봤습니다. “천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라고 했더니요. 그중 단연 1위는 천안 하면 삼거리였고 두 번째는 호두과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역시나 독립기념관과 병천순대 뭐 이게 뒤를 이었고 타 지역 분들도 우리 천안시민하고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천안 하면 또 교통의 요지, 그리고 충절의 고장, 독립운동가 최다 지역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건 타 지역 분이신데요. 지금 이제 울산 쪽에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신 건데 천안에는 일자리도 많고 얼마나 좋냐,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많이 부러워도 한다. 본인은 직장인으로서 천안이 부럽다. 이야기를 해서 조금 가슴이 아팠던…. 왜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만큼 이제 울산이나 이쪽에 있는 경기가 또 안 좋은가 봅니다.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저는 아, 천안에 태어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 제가 천안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는 질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천안삼거리, 그리고 호두과자입니다. (자료 제시) 천안삼거리는 저희 지역구인 청룡동이고요. 청룡동에는 천안삼거리공원을 비롯한 천안박물관, 흥타령관, 삼거리주막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있고요. 그리고 곧 이제 호두공원도 생길 예정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또 듣기에도 많은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천안박물관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박물관은 2008년도에 개관을 해서요. 23년 11월부터 이제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올해 6월 5일 날 재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흥타령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흥타령관은 2014년 전통춤과 전통술 전문 박물관으로 흥타령 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21년 그래서 천안삼거리라는 특별기획전을 흥타령관 1층에서 진행한 이후에 25년 4월 현재까지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전통주실, 명주실, 흥타령문화관을 주제로 상설 전시회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3층은 강의실과 공연장을 활용하여 성인문화교실, 상설 체험프로그램, 뭐 천안삼거리 역사문화 강의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자료에서 같이 받은 이 기획서는 25년 흥타령관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거든요. 이 안에는 글로벌 문화체험과 문화교실 강좌 선정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글로벌 문화는 전통복식체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전통 옷을 입어보는 체험인가 봅니다. 이 체험을 위해서 이제 1,200만 원 정도의 예산 중에 600만 원을 체험 자료나 의상 구입하는 데 이제 지출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화교실은 뭐 장구나 가야금 뭐 도자, 공예 분야 뭐 이런 전통 식음료 등등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흥타령관이 과연 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들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흥타령관이 저는 이제 박물관으로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물관인지, 전시관인지, 또는 체험관인지, 문화센터인지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상설 전시관 중에는 명주관이라고 있습니다. 명주가 도대체 뭔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유명한 술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명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러면 “몇 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잘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떤 것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방치 수준의 전시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쉽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또 이제 부실한 이 프로그램이 조금 이거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답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는 예산 편성이 좀 어렵다. 그리고 관리했던 담당이 원래 뭐 이렇게 흥타령관팀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팀이 있었으나 지금은 통합돼서 관리하게 돼 가지고 이제 통합 관리를 하게 돼서 파악이 어렵다. 뭐 이런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이에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삼거리공원이 재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박물관이 재개관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전시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활성화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삼거리주막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삼거리주막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현재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해 12월부터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5월 말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 업체를 4월부터 이제 공모를 해서 지금 한 3개 업체가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5월 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5월 말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천안삼거리도 어제 이병하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질문하셨을 때도 공사 중이었잖아요. 삼거리공원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공원 조성 중에 있고요. 또 천안박물관도 2년에 걸쳐서 리뉴얼을 하고 있고 흥타령관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그 옆에 우리 그 우두커니 있는 삼거리주막 모형과 그리고 김시민 장군상이 그냥 덩그러니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최근에 우리, 최근에 인근에는 또 우리 호두공원도 조성된다고 제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째 한꺼번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공사만 계속 이루어지니까 주변 인근의 상인들은 점점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또 상권도 또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이제 쇠퇴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상권을 살려보고자 기획력 있는 지역 주민이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원삼거리정류장이라는 아트팝업을 기획하고 또 진행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제시) 지금 앞에서 보시는 자료는 그분이 공모사업으로 이제 해서 아트팝업이라고 원삼거리정류장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했던 뭐 이제 거리축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체험하고 뭐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상권에서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23년, 24년에 걸쳐서 총 2회에 걸쳐서 진행했었던 아트팝업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참여 거의 이제 젊은 층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 위주나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 화면에 있는 그거는 카페인데 그 카페도 실제로 제가 이제 가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카페에서도 또 이렇게 이제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카페 공간도 대여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획자는 이 기획을 하고 또 상점에 부탁을 해서 우리 기획…. 같이 전시를 할 수 있게 하자. 전시를 할 동안은 또는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문을 열어놔야 된다. 막 부탁을 해가면서 엄청 어렵게 어렵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처럼 이렇게 참여해서,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우리 청룡동에 이게 최초로 충남 최초로 생긴 제로웨이스트 샵이거든요. 제가 갑자기…. 제가 여기에 상점 이름을 지금 푸른…. 푸른별상점, 죄송합니다. 푸른별상점이네요. 푸른별상점이 충남 최초의 제로웨이스트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판매하는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청룡동에는 뭔가 이슈할 만한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안 우리 청룡동 의원으로서 사실 저도 조금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알았다는 사실이 좀 죄책감을 느끼긴 했습니다. (자료 제시) 네, 여기에 참여한 우리 상인들이었어요. 근데 거의 카페가 주축을 이뤘지만 이게 보시면 특이한 곳도 많습니다. 뭐 이제 공예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이제 좋은 밥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 청룡동에는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청룡동입니다. 청룡동에는 또 즐길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자연 자원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많은 자원을 이용하면 아주 멋진 관광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여유로움을 찾는 2030들의 니즈는 피크닉하고 전시회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성하고 있는 우리 천안삼거리공원은 천안의 전통과 또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삼삼오오 모여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게 피크닉 물품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시든지 뭐 하시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또 물품 디자인에는 천안 캐릭터나 뭐 이런 거를 넣어서 일러스트를 넣어서 넣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또 천안삼거리의 과거 이제 장터를 재현하는 로컬푸드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젊은 층의 니즈를 이제 제대로 저격을 해서 SNS 셀링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을 타깃으로 하는 젊은 청년동을 제안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과 행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왕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삼거리공원 주변을….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삼거리공원의 전통주막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 로컬관광을 연계한 팸투어를 추진한다든지, 그다음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 별빛한바퀴 야간투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삼거리 일대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관광, 야간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조명이라든지 장식물 이런 거를 좀 조성을 해서 삼거리달빛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관광을 활용한 그런 방안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현재 2026∼2030 천안시 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충절의 고장, 그다음에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온 곳, 그리고 독립운동 뭐 우리 기념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그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역사에 대한 뭐 이렇게 역사길 이제 걷는 길이든 아니면 우리 천안삼거리공원을 중심으로도 자전거길이 생기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투어할 수 있는 뭐 이런 아이템들을 만들든지 뭐 이런 제안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포함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은 다르지만 산림휴양과와 식품안전과, 그리고 홍보담당관, 문화예술과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있으면 저희 지역에 호두공원이 생깁니다. 호두 공원이 생기는 만큼 테마에 맞는 그 호두과자 관련 상품 개발을 제안합니다.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을 상품화해서 지역의 특산물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삼거리와 관련된 호두과자 테마굿즈를 제작해서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국장님, 국장님 혹시 우리 시 호두과장님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앞에 보시는 이 과장님이 호두과장님이신데 그 호두과장님의 이 캐릭터를 지금 화면 오른…. 보시는 화면 쪽에서 그 천안역이 나오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천안역에 그 우리 키링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찍은 아이템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저도 어디서 구매하는지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SNS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 이 호두과장의 그 뭐죠? 캐릭터도 우리 시는 이미 이제 천안프렌즈 캐릭터 중에 호두과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 굿즈도 다양한 굿즈들도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상인들이 관광상품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상호 협력을 하고 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호두과자 판매점을 협력해서 관광패키지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가게에서만 구입 가능한 이런 한정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광상품들을 통해서 청룡동 지역구의 상권 활성화와 또 삼거리의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탁월한 업무 추진력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과찬이십니다.

상반기에 상임위에서 국장님의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저는 검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끝까지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 복지문화국장님은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이 상반기 시정질문에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 이번 질문을 통해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확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서 행사 축제 이외에 공공 기관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이에 다회용기의 수급과 세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우리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와 그리고 복지정책과와 다회용기 세척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열심히 지금 잘 협업을 해주시고 계시고 청소행정과와 또 복지정책과가 협업을 통해서 세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국장님, 우리 복지정책과는 청소행정과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국은 청소행정과와 함께 25년 공공 분야 다회용기 세척 용역사업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자면 청소행정과는 우리 자활사업단에 일자리를 주게 된 거고요. 저희 자활 사업단은 사업장과 인력을 투입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푸른약속사업단이 청소행정과에서 마련해 준 다회용기, 그리고 이제 세척 비용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4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언급하신 자활산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푸른약속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이 자활사업단은 천안자활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 마련을 위해서 23년 6월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자활기금을 더해서 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쌍용동에 자활사업단 장소를 마련했고요. 현재 15명의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시청하실 자료화면은요. 며칠 전에 제가 자활사업장에 다녀온 영상인데요. 쌍용동에 위치한 푸른약속이라는 자활센터 사업장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이어서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그 작업반장님하고 작업자이셨는데요. 그분들의 또 작업 만족도를 본인 스스로의 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척 과정에 대한 자료화면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지금 자료도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보실 자료화면은 최근 청주의 다회용기 세척사업장 관련 영상이거든요. 이렇게 연속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네, 자료화면을 이어서 보신 것처럼 우리 대형 세척작업장에 비해서 우리 작업장은, 자활센터는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제가 발의한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면 축제 또는 행사에서 실행 부서에 직접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또 세척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신 자료화면처럼 우리 시도 방안을 좀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많이 비교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좀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이 의미 있는 조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회용품 폐기물 최소화 및 관련 친환경 복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우리 다회용기세척사업단을 확대·발전 운영할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번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5 천안유니브시티 with 청년 맥썸 페스티벌’에 우리 자활사업단이 참여를 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업장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자원…. 재원이 마련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렸던 그 우리 복지센터의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고요. 지금 현재 자활기금이 저희가 24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활기금도 조금 더 활용적,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요. 또한 그 사업단의 매출 이율도 저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안정적인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업장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빈집 정비라든가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장 확대를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사업, 빈집정비사업에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도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이제 받으면서 또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다 새롭게 이제 좀 안 사실이었고요.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요. 저는 이번 조례하고 또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천안시가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푸른 희망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보신 청주는 환경부 사업으로 그냥 뭐 세척장부터 막 이렇게 했다면 저희는 환경과 사람이 플러스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자원 순환을 넘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일은 시민의 참여와 또 행정의 실행력,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협력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이는 환경과 복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 천안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국장님과 복지문화국의 활발한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성실하고 깔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은 지금 전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정은 흔들림 없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시민의 모두의 힘으로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이번 어려움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천안시의회에서 시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이종만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약 한 달여 간의 준비를 통해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완성도 높은 질문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애쓰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