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익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4차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개회를선포합니다. 어제3차회의에이어오늘도위원회활동계획서에따라집행부로부터산불피해복구현황과지원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현황보고를받고질의답변시간에피해주민들입장에서현재복구및지원대책한계를지적해주시고,피해주민들의의견을반영한보다합리적대안을함께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부도건전한토론을통해도출된대안에대해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국가유산및체육시설복구등소관사무에대한복구현황및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오창원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관광문화국문화관광분야복구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국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근한달이상다니시면서매번말씀드리지만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고요. 개인사찰은어떻게되나요?지금보상이나복구같은거는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개인사찰은저희들은문화재로지정된사찰이나전통사찰에대해서복구계획을수립하고있고,일반개인사찰은그냥가정주택으로보기때문에그거는주택복구하는거로조사가돼서입력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NDMS에한필지에한가구만가능하지않나요?주택도.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주택은주택동수가있으니까.한필지에한가구죠.
김창현위원
예를들어서사찰같은경우에한필지에여러동이많잖아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은용담사같은경우에도무량전이나금정암,화엄강당,약계정이런들이있잖아요.이런경우에는이거는전부다문화재로지정돼있는거기때문에.
김창현위원
문화재가아닌개인사찰이나개인동...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개인사찰은주택피해로보고그렇게조사가되고.
김창현위원
한필지에하나의동만가능하다면추가로한필지에두개동이있으면하나는안된다는거네요,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부분은주택하고동일하게아마조사돼서.
김창현위원
주택하고동일하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창현위원
그거는추후에한번봐야겠네요.근데이게관광문화국뿐만아니라다른국과가다그래요.지금현재NDMS에못올려지고,목이없고제한된예규나지침에공무원분들은그렇게하셔야되는거니까어쩔수없이. 그건또추후에도빠져먹지마시고당연히그렇게하시겠지마는시에서할수있는부분이나아니면NDMS에안됐는부분도같이헤아려가지고해주세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문화유산이아닌개인사찰은면사무소에가서직접피해신고해서주택과같이그렇게하도록안내는다해드렸습니다.
김창현위원
추가로안되는부분도가능하게끔최대한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보고에서249억4,600만원중에175억이확정이됐다고말씀하셨는데8개소에.그러면나머지는어떤식으로계획을합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나머지는8개소이외에는국가유산으로지정된만휴정원림이나백운정개호송숲,구리측백나무는올해도국가유산보호수비로해서유지관리비로해서1억예산이책정돼있고요.내년도에3억정도내려오고해서국가유산은별문제가없고요. 그다음에우리빠진거중에서귀암정사나임호서당은일부소실되었는데이부분은올해우리가복구비로해서사업비가책정돼있습니다.그사업을할때귀암정사같으면사주문전소인데그문하나고,그다음에임호서당은일부소실됐는데이부분은우리가복구공사할때같이복구할수있도록해서이부분은따로국비를안받아도올해예산으로충분히복구가가능하기때문에이거는될거같고요. 나머지175억은8개소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그8개소를복구하는데는175억이면충분히복구가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8개소가어디어디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8개소가용담사무량전,금정암,화엄강당하고약계정,지촌종택,지산서당,지촌제청,송석재사,국탄댁이렇게8개소입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남선이나임하,일직이런부분에향토유적부분이소실된부분들이많아요.물론당초에향토유적조사에서는금액적으로봤을때어느정도추정이됐는데그부분은어떤식으로합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향토유적부분은국가지정이나도지정문화재가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일반주거형주택하고똑같은기준으로신고하고복구비가나갈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보통향토유적은50대50으로일을해왔잖아.거기에비준해서하는겁니까?아니면이번에쉽게말하면주택을비교해서나가면거기에서만나갑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향토유적의경우에는주택으로사는경우에는일반주택하고똑같이들어갈거고요.그이외에사실은저희들도이걸하면서문화유산으로안돼있고용담사같으면부도탑이나공덕비이런게있습니다,돌로된거.그부분은국가유산청에서는문화재로지정된거만보상을주기때문에이거는문체부에따로NDMS에넣어가지고용담사부도탑하고공덕비는3억5,000만원을따로확정지었습니다.그예산은국비받아서복원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특히향토유적같은경우는전소가된게아니고담장훼손,출입구대문전소이런부분들이있더라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향토유적관리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50대50이되는것이아니라이런부분은주택하고견주었을때문제가안있겠나하는그런생각이들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물론향토유적까지다복구를해드리면좋겠지만예산사정상그거는일반주택하고동일한규정으로복구를추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문제가좀안있겠나?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다해주면좋지만향토유적이사실은향토유적으로지정안된좋은가옥들도많이있습니다,안동시에는.그모든것을다복구해드릴수는없고저희들이.그래서그거는일단일반주택차원으로하고나중에향토유적에대해서는따로복구계획이필요하다하면의회와논의를해서그부분이예산이편성된다면따로복구계획을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신데요.저는예방차원에서건의할게요.지난번에저는병산서원하고하회마을에있으면서병산서원에서수압이안돼서자체갖고있던소화전이안되고방염포를요청하시던데방염포가없어서.하회마을전체는사실은방염포가필요없기는합니다마는병산서원이나사찰같은경우는방염포가있으면이번에결과적으로효과가있더라,그죠?그래서방염포를좀갖추어둘수있도록건의하시기바랄게요.방염포가비싼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가격이비싸기는한데예방차원으로보면비싸다고볼수도없는부분인데,사실은이번에봉정사는다방염포설치를했고요.만휴정도방염포설치했고.
김순중위원
병산서원같은경우는수십대소방차가들어와서대기를하면서사실은다른지역에는소방차지원을못했잖아요.방염포가있었으면아마적은소방차가대기하면서나머지소방차를활용할수있었다는생각이들어서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거도우리표준가이드라인을수립할때방염포부분도반드시포함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소화전하고지붕을자동으로스프링클러처럼쏘아줄수있는시설도설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또평소에대응하기위해서훈련을좀했으면좋겠어요.불이온다하고소화전을여니까수압이안맞아서물이안나오는거야,그죠?그래서예를들어서봄철아니면겨울시작하기전에훈련을한번했으면좋겠다는건의를하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김창현위원님추가로해주세요.
김창현위원
간단하게한번건의할게요.방금김순중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반대는아니고맞는말씀이여가지고.반대로소화전이많이살렸어요.지금유산그거부터해가지고보물.예를들면임하동부에오류헌은소화전아니었으면그것도전소됐어요,전부다.건의는소화전이한개있어요.보통한곳에한개있는데이거를앞마당,뒷마당보통몇백평되는문화유산에앞마당하나,뒷마당하나추가로하나더있으면없어가지고지하수당겨서쓰시다가끊겨서또못하시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두군데만설치를추가로해주셨으면.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소화전도사실은국가지정문화재는설치가다돼있고요.도지정이나나머지는아직소화전을설치못했는데예산상모든문화재에다소화전을설치해드리면좋은데점차적으로추진해야될거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수량도좀확대해주셨으면좋겠고,있는곳도말씀드린대로앞뒤가간격이크다면뒤에추가로하나더하는거야큰예산이안들면해주셨으면.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국장님에게주문몇개할게요.우리안동의전통한옥은타시도에가있었으면다문화재감이라는이런말이있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이얘기는우리는많기때문에대충넘어가도된다는거로우리는해석을해.그런데타시도에가면다대접받을수있다는거잖아.그렇다면우리도많기때문에그거를포기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이재갑위원장
이말다음에무슨말이냐.향토유적이라고하는것은다음에이게도문화재나그위의문화재급으로승격이될수가있어.이말다음에는뭐냐.향토유적으로이미안동시가지정을했기때문에향토유산답게이번에도처리를하셔야돼요.아시겠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다음에하나,국장님이관광업무잖아.5월초가내일부터예요.근로자날,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쭉겹쳐있어.그러면안동에관광객이오셔야돼요.근데본위원이조사하다보니까우리가관광지라고하는곳에그뒤에처리할일들이뒷바라지서비스가제대로안되는게있어요. 우선대표적인거.봉정사현판달았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번에복구하면부처님오신날이전에전부다완료할겁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했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이재갑위원장
본위원이며칠전에확인해보니까이게현판이안달렸어.봉정사현판이다떼졌어,화재때문에.이것도하시고. 그다음에뭐냐하면‘경북봐야지’하고하는데앱쿠폰발행하죠?이쿠폰이안돼,지금.추천관광지에봉정사가있는데여기에어쨌든관광객이많을텐데이런데종합적으로서비스가될수있도록확인해서조치를하셔야돼.아시겠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산불때문에2차피해가오래가면안되잖아.그래서조기에이걸수습하는길은좀힘들더라도빨리준비해서대책을마련하라이말씀을드립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국장님,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하수도및공공인프라복구관련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맑은물사업국장김도선입니다. 맑은물사업국에서추진중인산불관련상하수도복구실적및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 이상으로맑은물사업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국에대한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국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국하고조금차이가날수있는데요.관정있지않습니까,개인.농정과지않습니까?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생활용수는소유자가관리하는거고,농업관정은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개인관정인데먹는물은,드시는물은?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먹는물은개인이관리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를들어서상수도는다복구해주시고있잖아요.관정인데음용으로드시는거는어디과에상의해야되나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그거는과기보다는개인이자기가...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이이거예요.이분들은불안났으면그거사실손봐도돼요.근데이거를면에전화하고시에전화했는데과도없고그러면또의원님들한테전화하죠.의원들도먹는물이니까상수도과에전화드리면또아니고,농정과전화해도안되고.관정이니까건설과에도안되고.농업용수쓰시는분들은농정과에서쓰셔야되는거맞지마는드시는물관정같으면이거는건의사항입니다.상수도과에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셨으면.아예안된다는아니잖아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지금개인소유기때문에사실상일반주택처럼개인이관리해야되기때문에일단저희들은현재관리는하고있지않습니다마는.
김창현위원
이게만약에산불이없었다면아무문제가없던일이지않습니까,그죠?산불때문에피해를봤는데지하에서터져버리고이러면돈도없으신분들포크레인도없어서면에며칠전화해서하나파헤쳐놓으니안에다터져서그런경우가너무많고더잘아시니까.음용으로드시는물이라면좀어떻게가능하게...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추가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상생수가있잖아요.그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예,병입수요.
임태섭위원
지금같으면관정이라든지이런게화재로인해서쓰지를못한다면상생수를지급을있잖아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예,지급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거일이처리될때까지상생수를지급해줄수있도록처리해주시고요. 대피소같은경우는처음에는물이남아돌았는데요즘물이많이모자라는입장이더라고요.그것도처리를해주셔야될거같은생각이들어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저희들이병입수는4월중순부터해서빨리준공을했습니다.긴급이재민들에게현재공급하고있고요.앞으로계속적으로추가민원부터해서경로당이라든지대피소에집중적으로배부를하고있는데요.개인적인민원이들어오는부분도저희들이일일이공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관리를좀하시면서배부를잘해주셔야물이안모자라지.지역지역마다물이모자라서많이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맑은물사업국은좀덜하다,그죠?다른국에비해서.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예,다른국에비해서는좀양호한편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냥궁금해서요.52쪽에보니까쓰러진나무제거하는데여기가어디죠?2,000만원지금집행하시겠다고하셨어요.여기가어디죠?쓰러진나무제거하는데배수지및가압장피해복구비중에서.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이거는배수지입니다.배수지가소규모로배수지가있는데요.배수지주변에조경수이런게있습니다.그런부분이이번에불이타서쓰러졌는겁니다.나무가아니고조경수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위치가어디에요,그러면?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이위치는대표적인거는길안천지쪽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길안천지에있는배수지예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한개소라그래서도대체여기서어딘가해서.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길안배수지가구수로넘어가다보면넘기전에좌측에있는게천지배수지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어요? 국장님,본인이들은얘기가맞는지안맞는지확인하겠습니다. 오늘보고서안에산불피해이후발생한상수도,하수도요금에대한감면논의는보고가안됐는데그런말이지금돌고있잖아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거는보고안해도돼요?그냥집행부가알아서판단해서하는겁니까?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아닙니다.지난번간담회때부터실제로의원님여러분들에게상수도감면에대해서설명드린바있고요.저에게기회를주신다그러면추가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산불발생하고주민들이지금대피했잖아요.상수도요금이발생한게있어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지금도물을쓰고있고요.왜냐하면철거라든지.지금저희들이감면하는월수가보통실사용이3월중순부터해서3개월간감면되는데요.전파된부분은양이적겠지만실제로전파는아니더라도상수도쓰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주택이양호한데는피해는입었지만상수도는쓰고있다는말씀드리고.전파된데는주변에보면인근에텃밭이라든지철거할때상수도를지금쓰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쓰고있는상수도요금에대해서는감면한다.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3개월치를감면해줄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게한다고하면당연히오늘보고가돼야되는거아닌가,원래?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저희들이지난번의회때설명을드린바가있어서그부분은생략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만약에그런게있다면특위에각지역별로자세하게자료를만들어서자료를특위에제출해주셔야돼.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게매우중요한사안인데이거를의회와정보를공유하지않으면의회는밖에나가서전부바보다되잖아.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알겠습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그리고하수도요금도마찬가지예요.그래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근데하수도는사실상주택에서전부다나오셨는데하수도요금이발생하는게있어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그거는상수도사용료에비례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같이부과되는거를감면한다.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실제로수도요금감면은내가꼭주택이,현재임하같은경우에임하에창고라든지주택이아니라도피해를입었다고하면시내에살더라도시내에서사용하고있다그러면그부분을감면해줄계획이기때문에실제로이재민들에게크지는않지만그런혜택이주어진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그거는명백히하셔야돼.명백히.우리가이재민을분류를할때일단은어디들에있는과수원하나탔는것만가지고이재민이라고하지않아요.자기집이소실되어서없을때,지금내가당장대피소로갔을때이걸이재민이라하지않나?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시내에거주하면서과수원이탔다.과수원에산불피해를입었다.그런데똑같이이재민으로해서상하수도요금을감면해준다.이게다른시민들이이해가될까?우리가상식적으로이해하는수준에서일을처리하셔야된다.이게너무각박하다.이런게아니라그렇게됐을때다른모든시민들이우리는뭐로.우리텃밭저기어디하나만들어놨다태우면나도나중에이런혜택다될수있겠나.이런생각하지. 이런문제가왜나오느냐.결국산불에감면되는그상하수도요금은우리시민이결국부담하는거거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우리시민이다부담을해야되는데피해를봤는사람들한테그거를시민들이부담해주는거는일정부분공감이되지마는다른사람이봤을때저사람은피해본게별로없는데라고하는사람들까지상하수도요금을감면해준다그러면그거는공감할수가없어.그래서우리가객관적으로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수준에서감면하는거는괜찮다.아시겠어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명백하게가이드라인을정해서하셔라.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제가보고드리는과정에서그부분은설명을못드렸다는부분은죄송하다고말씀드리고요.기회가된다면제가한번간단하게,저희들이나중에또서면으로추가로보고를드리겠지만제가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상하수도요금감면은5월에서7월까지고지분이3개월동안전액감면을하게됩니다.감면대상은특별재난지역으로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NDMS에등록된피해가구중에상하수도요금을전액감면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설명드렸지마는실제로주택뿐만아니라이번에산불로인해서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등록된가구에한해서저희들이감면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NDMS에등록하는항목이몇개에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항목은농기계부터굉장히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주택,창고,농막이런부분들이다NDMS에등록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근데기준은NDMS에등록대상이되는가구를한다이랬는데NDMS중에서도특히일부분만NDMS에등재가되는이런가구수가얼마나되는지는모르겠으나그게그렇게갔을때에는좀납득이안되는부분이나올수도있다.그래서결국은그런것들이실제로피해를많이본사람들한테적은금액가지고오히려상실감을증폭시킬수도있다.내가이렇게말씀드릴게.잘못하다보면조금배려해드린다고하던것들이다른사람들한테오히려허탈감을줄수도있는이런것들은신중하실필요가있다.일단은오늘자료가없는것들에대해서는상세하게자료를작성해서대충규모까지감면대상에대한규모까지얼마가되는지상세하게자료를제출해주세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알겠습니다,위원장님.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사업국소관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과장님.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의사일정을잠시변경해서농업정책과에서농기계지원사업관련해서우리특별위원회에보고하고협조를받아야할사항이있답니다. 농업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고위원님들은거기에대해서질의하시고답변을받도록그렇게할게요. 과장님발언대로나오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전종호입니다. 이재갑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농업에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제가급하다보니까특별히자료를챙기지못해서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협조를요청한사항은우리농촌에농기계가정말시급하다고보고,우리추경일정이5월로예정돼있어서시기가잘맞지않아서저희들이워낙시급해서절차를조금무시하고양해를구하고자이렇게왔습니다. 제가드릴말씀은우리산불에대해서피해농기계에대해서지원계획을보고드리고자합니다. (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당초NDMS에등재하던거는11종인데이번에추가로등재가27종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27종이추가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총38종이됐다.오케이. 그다음에현재말씀하시는내용은대형농기계를5,000만원기준으로해서추경하기이전에라도선집행할수있도록하겠다.골자는중요한게이거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산불이후에.
이재갑위원
산불이후에매입했는농기계도소급해서조치를해주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 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우선제안에대해서무척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근데이170억에대한수요는조사가돼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조사는다돼있습니다.그게우리NDMS에전체농기계가3,300정도탔고요.지금11종외에27종이추가되면웬만한기종은포함이다됐습니다.예를들어전동가위라든지엔진톱이라든지파종기라든지로터리라든지그런부분도거의다포함됐기때문에크게예외되는기종은농촌에서쓰는예외기종은크게없을것으로판단합니다.
김순중위원
디테일하게들어가서예를들어서경운기가두대탔다하면두대다지원합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니고한대씩.기종당하나입니다.
김순중위원
금액이충분...어제우리추산했을때는300억정도얘기를한적이있는데170억이면된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170억정도추산했는데만약에부족하면기금이라든지다음추경때위원님들께서협조해주셨으면합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선이행후지급되는조건이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조금전에소급이라그랬는데정확한날짜가언제부터구입한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안동에산불이넘어온3월25일기준으로.3월25일입니다.
손광영위원
3월25일부터농민들이농기계를구입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3월25일이후에화재가난농기계.
손광영위원
화재가난농기계를농민이기계가급해서샀다.샀을때소급해서70%를지원한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지금140억은이번에추경에우리시비를반영을시킬거고그다음에30억은도비가배정돼서도비하고포함해서170억이된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종류는정확하게27종이늘어서전체38종으로된다.38종이면농촌쪽에농기계분류가다들어갑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거의다들어갑니다.지게차까지들어가기때문에거의다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만약에화재가났는증빙서류가없을때는어떻게합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증빙서류는다있다고봅니다.이게우리가조사를할때사진이라든지그자료가없으면기록에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농기계사에서판매한기록이있으니까그거로합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안됩니다.반드시사진하고본인피해신고서에등재가돼야됩니다.
손광영위원
혹시나예를들어얼마전에조사할때있어서그거는안됩니다,면에서.예를들어서농기계가이드라인을두고예를들어38종중에27종이추가됐잖아.27종이전에11종에대해서만신청을받았어.그러면신청을안받을경우가있을거아니야.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이런거를예측해서읍면에서다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호미부터시작해서낫부터시작해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호미는농기계가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면말이야.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다받았습니다.호미까지다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다받았다이말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다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일부에서는그거는대상이아니라고필요없습니다.이런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직원들께서표현의방법일거같습니다.저희가할때는농기계뿐만아니라모든피해는하나도빠짐없이숟가락,젓가락까지다받으라고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30%자부담능력이안되는분에게는어떻게조치하노?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되면좀어려운상황입니다.사업하기가어렵겠죠.
손광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피해농기계3,300대이거는NDMS에등록이다됐다면서요.근데이게말씀이등록이안되는거는그냥안됐는거로쳐가지고다해서3,300대라는말씀이신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등록안됐는거까지다3,300.
김창현위원
포함해가지고3,300대되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NDMS에올려놓고체크가다안된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안됐는거포함해서3,300대라는말씀.이게실거래가의70%를보조를해준다는거잖아요.그170억으로.거기에대한NDMS에등록이됐는거는거기에대해서또35%보상금이나오잖아요.그거받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포함해서70%입니다.
김창현위원
포함해서70%를받는다.그러면NDMS에포함안된농기계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안되어서화재가되면그품목에들었으면잔존가치가0가되면상대적으로보조를많이받겠죠.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27종이38종됐는게계획이지지금확실하게됐는거는아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거의확정...현재까지는확정은안됐습니다.
김창현위원
확정안됐잖아요.안됐는상황에서포함돼있는거11개종3,300개중에11개는실질적으로거기에보상비도나올거고,나머지는보상비가없는데서또지금이걸해야되잖아요.
27종도그게확대가되면재난지원금다나옵니다.그래서지금면에다가공문내려오면준비를시켜놨고,공문내려오면바로입력하면됩니다.
물론나와야되기를바람인데요.과장님,이게언제쯤나오는건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게오늘도에했을때오늘정도에내려온다했는데아직내려오지는않았습니다.
김창현위원
확실하게된다는가정하에되겠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될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거기에70%라하면보상비포함해서70%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간단하게예를들면그렇습니다.3,000만원짜리SS기를치면SS기3,000만원이다.예를들면거기에보상비가35%.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지금바뀌어가지고기존에는예를들어서계산하기쉽게1,500만원에35%가새기계를했을때는됐는데지금바뀐규정으로내려오면현실가3,000만원으로해서거기에서50%입니다.
김창현위원
보상비가NDMS가바뀐다는거예요,그러면?3,000만원에50%로보상비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그러니까기존보다3배이상보상비가많이늘어놨습니다.
김창현위원
물론바람이죠.그렇게되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도거의저희들이확정적으로.
김창현위원
그러면예를들면SS기3,000만원에기준가1,500에30%였지않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35%.
김창현위원
기존에는NDMS가3,000만원이면기준가1,500에35%의보상비였으면그게이제는바뀐다면3,000만원에50%면1,500만원이지않습니까?그러면거기에예를들어서70%를보조를해준다.그러면1,500만원이그70%안에들어간다는말씀이시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플러스600만원이되는데우리가보면농기계보상하는것은감가가있어가지고일괄적으로1,500하는것은아니고연식에따라서감가를해버리거든요.7년정도돼버리면잔존가치가엄청내려가버립니다.조금보조금은차이가있을지모르지마는.
김창현위원
그러면보상금보조금은비중이크지는않네요.결과적으로70%가한도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창현위원
그거는큰의미를둘필요가없는거네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래도큰의미가있는것이...
김창현위원
왜냐하면똑같은기종에연식만달라서예를들어서500만원보상받을거1,500만원보상받는다고한들70%내에서는보조를다해준다는얘기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그차액에대해서.
김창현위원
그얘기는맞지않습니까,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38종중에이거는개인적으로여쭙는건데관정들어가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우리농기계기때문에기계입니다.엔진달렸는기계.
김창현위원
관정도관수시설인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관정은안들어가고,내년에아마FTA사업으로해서지금100ha하고또관정쪽으로요구를많이해서사업쪽으로...
김창현위원
그거는사업을늘릴예정이고.개인적으로또여쭤보는건데농가형소형포크레인있죠?그거도들어갈거아니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들어갑니다.
김창현위원
들어갑니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태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방금관정에대해서이야기하셨는데지금까지쓰던관정이화재로인해서선이라든지이런게녹아버렸는거그거를내년돼야복구가되는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전기녹았는것은제가알기로는...
임태섭위원
아니,전기말고노출된파이프라든지이런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면에사전에선제적으로지원을다보내놨습니다.그게보상이없거든요.노출됐는거.양수기라든지물통이라든지그원호수,연결된호스는면에다가벌써사고로내려놨습니다.그거도소급이되도록.
임태섭위원
우리자체시에서그걸추진했는건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비비로다해놨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그거는시자체에서해주는거아닙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시자체적으로.
임태섭위원
예비비가50%지원이런게아니잖아요,그거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50%추가로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니,그게예비비인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50%로해놨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거는전체농민들이우리시자체에서추진했는사업인데대형관정하기가어려워서밑에서금소강에서물끌어올렸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런거공동으로하는거는당연히시에서합니다.
임태섭위원
다해주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오늘농기계관련이니까그외에거는다음에하십시오.
임태섭위원
아니,관정이야기하니까.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농기계부분에영농지원과에서예를들어서농기계구입특별지원이10억이긴급지원도비내려온게미리있잖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미리10억이내려오고또30억이온다,이말이라?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임대농기계쪽으로내려왔고요.이거는민간자본에서개인으로돌아가는거로내려왔습니다.
손광영위원
국비는얼마정도로계획이돼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국비는저희들이임대쪽으로한20억쯤계획된거만제가알고있고상세한거는제가잘...
손광영위원
임대전국으로20억이면도에서특별금이10억하고임대쪽으로30억이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정확한금액은모르겠는데...
손광영위원
예를들면말이야.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국비가20억이고도비가10억이다.여기에임대쪽에우리시비얼마로하고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임대가아마이게내려오면5대5정도될겁니다.국비하고지방비가.지방비는또7대3이되거든요.
손광영위원
5대5되면우리시비를10억으로보태야된다,이말이라?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5대5같으면10억같으면5가국비고5가지방비인데그중에서7대3으로도가3이되고5억중에서7이시비가될겁니다.
손광영위원
방금과장님말씀에임대사업쪽으로영농지원과니까과장님다아시잖아.임대가국비가20억이내려올거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제가...
이재갑위원장
다른과소관에대해서는질의하지마시고지금농업정책과에대해서만얘기하세요.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농업정책과에대해서시비를추경에140억을추가한다.도비가30억배정된다.그러면국비는얼마정도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국비는현재없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나도없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보상금으로또현실화가되어서사실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이번에.
손광영위원
그래서나는우리가170억정도들어가는데국비가어느정도부담이되면더효율적이지않겠나싶은다음2회,3회,4회추경에별도로들어갈필요가없잖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건의를지속적으로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의를한번해보도록하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어떤것들이에요?
김순중위원
우리장기·단기임대해서하려고확보해놓은농기계는어떻게할계획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장기로했는것은어차피임대사업소에서하고,장기로했는것은관리기300대해서부속기로해서한60개마을에나눠줬거든요.그거도보면대표자로해서지금동네에서5년간장기관리하기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냥임대해주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냥장기임대입니다.무상으로.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지금농기계가예를들면현장에그냥들판에온통농기계천지가될수도있어.그래서이렇게되면임대농기계에대해서는요.긴급하게뭔가특단의조치를빨리해야되거든.농업기술센터영농지원과하고빨리협조를해서이사업이시행되면서그지역의농기계공급에관한것들을빨리판단하고임대농기계들은회수조치할수있도록해야돼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조금잡음이있을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기농기계를다구입하게되면임대농기계사용이다떨어지거든.더이상거기에서방치해서는안된다고요.적정한숫자는남기고나머지는상당부분회수할수있도록신속하게그렇게해야돼요.수요를빨리판단해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기때문에농업정책과농기계관련업무에관련해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피해주민건강및일상회복지원관련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보건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이재갑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면서보고자료55쪽에서57쪽까지보건소산불피해주민건강일상회복지원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진환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한달이상고생하셨다,그죠?첫날도힘든거제가봤는데수고많으셨고요. 55쪽에보면피해지역보건기관운영시간연장해가지고9시부터밤9시까지로돼있는데지금시행하고있나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현재11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피해지역에주로비치되어있는풍천같으면어담보건진료소가9시까지시행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주민들이잘모르시는거같은데.그다음에진료가능한과목이라그러나요?예를들면요새저도목이간질간질한데이런거도보고처방할수있나요,가면?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기관지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특별하게예방약이라든가이런거는없지마는최소한의수칙인마스크착용이라든가물을자주마시게한다든가그리고호흡기질환이의심되면종합병의원에가서엑스레이촬영이라든지전문기관하고연계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이이동도불편하고해서제가권유를하더라도못가시고있는데혹시또찾아가면서제일흔한게목이간질간질한증상이에요.혈압도우리가연기를마셔서높아질수있는데간단하게처방해줄수있는의료진이있으면그분들한테부탁을드렸으면좋겠어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의사단체하고협의해가지고봉사단체가많으니까그쪽으로연계토록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57쪽에중간에오면AFTertrauma마음회복돼있는데여행치료프로그램운영한다고돼있고참여자도198명이네,그죠?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
김순중위원
여행치료를받기위해서는절차가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지금현재는대피소별로있어가지고대피소에안내공무원들이있는데일단이런프로그램이있으니까희망을하시는분이있으면희망신청을받아서...
김순중위원
무료로여행을다녀오실수있는거예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현재로서는농번기라서주민들이외부로나가는거를꺼려하고있어서도하고협의해서산림치료프로그램그걸지금주로하고.하반기에농한기가되면부산이라든가이쪽으로해서1박2일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대피소·경로당이재민통합건강관리돼있는데혈압,혈당측정돼있는데지금다니기는다니고있죠?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이동진료를지금저희들이71명정도가이동진료를다니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존에하던프로그램같은데이번에새로하는프로그램이에요?혈당체크해주는게?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이번에산불로인해서주민들이피로도라든가위험에노출이많이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기동반을편성해가지고이동진료를합니다.
김순중위원
다니시는분이방문하는시간에계시는분들만혈압체크할수있는데들에나가셔서늦게들어오시는분들은...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그걸위해서피해지역11개기관에보건지소하고진료소를지금9시까지.
김순중위원
방문해야되네요,그죠?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
김순중위원
기관하고많이떨어져있는지역은혈압측정기를보급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혈압측정기는저희들한테요청을할경우에는손목형이라든가이렇게보관하고있기때문에그거는공급해드릴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향후공급할수있어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공급할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좀신청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소장님참고생많으셨습니다.다른집행부공무원분들다같이힘드셨지만특히과장님이옆에서직접적으로너무고생하신거같아서항상감사드리고요.다열심히해주셨어요.진짜감사드리고. 근데이분들중에직접적으로피해를보신분들중에사망을하셨거나부상을입으셨거나지금도치료중이신분들있지않습니까.직접적인사망은아닌데예를들어서진짜산불피해나고난다음에건강하신분이갑자기돌아가신분이있어요,저희지역에. 이분같은경우에는본위원도참죄송스럽게도소식도못들었습니다.유가족분들이주장하는거는직접적인피해가있지않냐는데예를들어서감식이나할수는없기때문에그거에인과관계를할수는없지않습니까?할수있다면필요한서류나그런게있어야되나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지금저희관장은아니지만안전재난과에지금취합된게직접적인사망원인으로네분이사망하신거는이미확인됐고요.나머지일반인분들이그기간중에사망해가지고네분이신청하신거로알고있는데신청을하실때가면부서에서뭐를달라고하냐면사망진단서를달라고합니다.의사사망진단서,그의사사망진단서안에주원인이산불로인해서피해를입었다.쉽게말해서공기흡입을해서폐에연기가차서사망이주가됐다.이런부분의사망진단서가있어야그거로연계를보고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그사례가고성산불에도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거기에도보면사망진단서에산불연기흡입으로인해서사망했다라는거를명시를해줘야만이거기에준하는위로금이라든가아니면안동시보상금이라든가이런게나가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사망했을경우에검안서나진단서가필요하고그로인해서없던폐렴이나예를들어서입원을하신분들도꽤있어요.이분들이실비들어놓으시면다행인데안들어놓으신분들도있고요.이거는안전재난과보다는보건소쪽이.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의료비지원규정을두가지로보시면됩니다.산불직접피해를입게되면피해지수라는게300이넘으면의료보호로넘어갑니다.의료급여로넘어가서사회복지과에의료급여로해서한시적의료급여로해서3개월동안본인부담금이나이런게감면혜택을받고요.거기에해당되지않은일반건강분있지않습니까.그부분은저희들한테넘어옵니다.저희들한테넘어오면저희들은...
김창현위원
기준은그러면.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의료급여대상자가되느냐안되느냐그결정이난이후에해야됩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그이후에사각이생기면저희들이재대본회의를해서재대본협의회에서예비비정도의한2억원정도요청해서재대본회의를하려고합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게애매한부분일수도있는데요,소장님.그런분들이의외로많으시더라고요,지금지역에는.본위원이건의드리는거지만진단서를진짜끊어서거기에대해서직접적인피해를봐서없던병이생겼다면그거는사실시에서해줄수있는최선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뒤에배석한과장님들하고우리보건소직원들고생이많습니다. 타자치단체뿐만아니라대한약사회,한의사회이렇게몇군데정도가왔죠?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지금현재21개단체가왔습니다.
손광영위원
21개단체가지금현재머무르고있습니까?복귀했습니까?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일부는복귀했고일부는아직까지남아서활동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어느단체가활동합니까?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지금주로한의사회가활동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대한약사회는철거를했고,한의사회한몇군데?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한의사회가주간에는일반의사들중에하고,공보의한의사일부도착출돼서운영하고있고.야간에일반한의사들이개업했는한의사들일부가나가있고,주말에도경희한의원이라든가이런데서자원봉사를해가지고치료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런부분들을배정을제대로잘해줘야돼.아무리좋은재원이있고좋은인력이있다손치더라도보건소에서어느위치에어디에바로바로안배를해주셔야그분들의봉사활동에가치를부가적으로올릴수있어요. 예를들면길안중학교같은경우는지금현재56명정도가머물고있고.그런타이밍을봤을때선진주거시설에있는분들하고경로당은47개소에요.47개경로당에서순회를할수있는부분,또교회쪽.특히안동효마을에있는요양원에26명있잖아요.이런부분에데이터를보고전체적으로큰타이틀로는28군데지만세부적으로들어가면더많단말이야.그런거를보건소에서소관부서에서네트워크로.예를들면한의사회가한번머물렀다가그다음에좀이동해서인원이많은데로이렇게해서그분들이제대로역할을할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의약팀에서컨트롤타워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컨트롤타워를제대로해줘야된다.아무리유능한분들이있어도그분들의능력이나그분들의베품에있어서배려그룹을만들지못한다면가치가없는거예요.아시겠죠?그렇게해주시고. 방역부분에대해서도강력하게하셔야돼.악취가너무나.산불났는데가보면하수부분이잘못터져가지고거기에서치우지를않았기때문에악취가나는데가많아요.그런부분에방역을더해주시고.또여기에방역에치중하다보면일반시내도거기를무시할수는없잖아.시내쪽에방역도읍면동에하달해서보건소와연대해서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잘아시겠죠,소장님?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소장님고생많으신데요.57쪽에지금물리치료사분들께서하시는운동지도가있고건강충전소.그리고재난심리지원서비스그래서마음회복프로그램운영이지금나눠져있는데물리치료는지금911명이하셨고,재난심리지원서비스는상담만2,055건인데그중에AFTertrauma마음회복에참여하시겠다는분이198명이면한10%정도안된다,그죠?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맞습니다.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심리상담소운영을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외5개전문단체에연계해서어디에서운영하고있는거죠?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7개기관에현재44명이투여돼있는데요.국가트라우마센터행안부하고보건복지부에서5명,영남권트라우마센터에서8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6명,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13명,경북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4명,경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4명,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4명이렇게총44명이투입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분들은계속이재민분들에게직접적인상담을하고계시는건가요?아니면본인들이맡은기존에하고있던일들을하면서이걸하고계시는건가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전담을하고있습니다,현재.
정복순위원
그러면44명이지금재난심리지원상담소에올인해서하고있다는그말씀인거죠?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
정복순위원
아까전에말씀하셨던행안부하고여가부하고했던거따로위원님들께보내주시고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인력말입니까?
정복순위원
예,인력하고.지난번에도부시장님실에서같이얘기했을때처럼이거는단기간에끝날일이아니라굉장히오랫동안6개월정도의시간에걸쳐서꾸준히이재민분들에게상담을해야되지않나라고생각을저는지금도하고있는데요.소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나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위원님이건의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잠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대규모재난위기대응을위해서는행안부보건복지부산하에국가트라우마센터내통합심리지원단을해가지고심리지원사업이구성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그운영위원회내에민간전문협의체가있으며협의체에는한국심리학회전문인력도참여중에있습니다.재난대응인력중에보다전문적인심리지원이필요할경우에국가트라우마지원센터에서민간전문협의체에참여중인전문가를추천받아서해당지역에인력을지원합니다.이에대한상담료나이런거는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예산을집행하고있는실정입니다.추후에한국심리학회가시군지원을희망할경우에국가트라우마센터내통합심리지원단을통해서지원을신청하시면필요한시군에연결해주겠다는연락을받아놓은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국가트라우마센터로부터받았다는말씀이시죠?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우리보건소에서는그쪽에다가요청을하시면되겠네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아니죠.현재로서는진행하고있는팀이있기때문에이팀들이빠지면교감을하고있는상태에서이팀들이어느정도해서인력이도저히더이상못하겠다고빠진다면다른팀을요청해서연결을시켜야되는거지현재하고있는팀을나가라고하고새로운팀을넣을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44명운영되는인력들이기존에상담2,055건이것만계속반복적으로하시는건가요?아니면다른분들도계속추가적으로하고계시는건가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현재추가적으로시행을하고있고.그중에지속상담으로아까보고드렸듯이65명이있습니다.65명을지금집중적으로관찰하고관리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나머지중증으로판단된사람들15명고위험군은의료기관의정신병원으로연결시켜서의사들이약물치료까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정복순위원
아까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국가트라우마센터에국비예산이들어있고,그부분은지자체에서받을수있으면받아서좀더많은이재민들에게상담을할수있으면좋겠다.제가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거든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위원님말씀은잘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어차피국비가있다고하니그걸받을수있는방안을만들었으면좋겠는데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우리가요청을하게되면우리가그예산을집행하는부분에대해서필요한경비는지방자치단체에서대야됩니다.뭐냐하면숙박비라든가이송교통비라든가이런거는지방자치단체에서대야되는데국가트라우마센터를통하게되면정부에서다해서정리를해주기때문에저희들은국가트라우마센터를통해서하는게맞다고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우리가만약에어느팀이빠지면위원님이원하시는대로거기를요청해서사용할의사가있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기존에하시던분은그대로두고추가로할수있는방법도있을거같은데그거는부담스러우세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그렇게하면충돌이일어납니다.왜냐하면속된말로밥그릇싸움이일어날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이재민들을위해서하는부분들인데그런부분이보이지않는그런게또있다는말씀이시네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보이지않는.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이미조정을하고있는데,신뢰감을형성해가고있는데다른거를또넣어서충돌감이생기면오히려주민들에게상실감을줄수도있는부분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더많은부분들을커버할수있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드렸는데요.일단소장님께서하시는말씀이어떤말씀인지는알겠는데그래도우리이재민들을위해서이재민뿐만아니라담당공무원들도굉장한트라우마가있을거같아요.근데지금은당장급한불들이있으니까그거는나중에해당공무원들도저는상담을좀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린거고.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안그래도지금도에서오늘연락이왔는데위원님.공무원들하고주변에있었던분들에대한프로그램을진행할의사가있느냐해서저희들이있다고이야기를했고.그부분에인력풀은아마국가트라우마하고도하고연결해서아마형성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산불진화대도마찬가지고우리는어차피시소속에있는분들이고담당공무원들도사실은한달동안너무힘들었는데요.공무원이기때문에그렇게하신건데그때겪었던내상들이지금은표출되지않았을뿐이지그런부분들도장기적으로는치료를받아야된다고보는입장이고.그리고현장에서정말로피해를입었던,집이탔던,현장을두눈으로목격했던그분들도지금은표현하시지않지만계속우신다고하시잖아요.그장소에가기만가면눈물이나서견딜수가없다고하시는그어르신들에대한것들을저는꾸준하게해줘야되는데.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꾸준히하도록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44명으로부족하니어쨌든간에추가로할수있으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소장님은오늘보고하는데있잖아요.보고자료에소요예산은하나도지금안들어가있어요.지금까지집행했는것과향후집행해야될예산이거는별도로작성해서특별위원회로제출해주십시오.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위원님들한테들은얘기는명심하시고,지금매우중요한업무예요.지금현재오시는각단체들이나관리철저히잘해주시고요.특히이재민대피소에서공급되고있는음식문제에대해서는날씨가더워지고있으니까철저를기해주시고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서류작성할때좀헷갈리는게하나있는데55쪽개요에기간이2025년3월22일부터했다고돼있는데왜22이에요?산불발생은실제로는우리가확산된게25일부터나24일날불이들어오거나했는데22일부터산불이올거라고예측하고이렇게준비한거예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아닙니다.위원장님그부분은어떻게됐냐면의성산불이22일날발생하면서의성의환자가저희관내로150명이진입한게22일입니다.그래서그때부터저희들이투입이됐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습니까?의성에이재민을그러면안동시보건소가그때부터관리를하기시작한거예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22일부터.
이재갑위원장
그래서상황발생은22일부터다.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예.
이재갑위원장
본위원이묻는게이상하게됐네요.
진환
김진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기때문에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배석하신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NDMS입력등피해상황조사및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소관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존경하는이재갑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NDMS입력상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 이상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앞으로또큰일이남으셨는데열심히일하고도가장쓴소리힘든말씀들으셔야될거같아요,앞으로.더고생하셔야될거같은데참죄송하다는말씀,도와드릴수도없고.너무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지금위원님들에게보여주신자료가구호생계주거구호비,복구비지않습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사실이렇게얘기하면직접적으로피해보신분말고는잘몰라요.이게금액이각각얼마얼마씩인지.그거한번설명좀해주시면.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구호금은이번산불로인하여사망하거나실종하신분들에대한금액으로보시면되시고요.생계비는이번산불로인하여피해를입은가구에대해서1인가구에는73만원,2인가구에대해서는120만5,000원,3인가구에대해서는154만1,700원,4인가구에대해서는187만2,700원이지원되는것이고,주거비는이번산불로인해서주택이전파되거나반파되거나이런분들에대해서주택이전파되었을경우에는규모에따라서2,000만원에서3,600만원이지원되고,반파의경우에는1,000만원에서1,800만원이지원되고주거가불가능한세대에대해서는최대1일7만원을기준으로해서최대30일210만원이지원이됩니다. 그리고구호비는주택이전파된가구에는1일1만원,1명,1만원으로최대60일이지원되고,주택반파의경우에는1일1만원으로1명당30일분이지원됩니다.그리고복구비는주로농업시설이나농업기계부분에있어서복구비가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린게헷갈려하시는분이많아요.첫번째이게보상금은아니에요.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이것은보상금이아니고피해를입으신분들에대한지원금이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죠,위로금이고지원금인데.이거를설명이잘필요한이유가그게그거다생각하시는분이있는데보상금으로알고계시는분들이많은거예요.보상금이라기보다는이단어를,이목을확실하게전달해주실필요가있을거같아요. 그게오해가있는요지가예를들어서저런경우가있다면서요.물난리같은경우에는정말로집을다시복구를해야만이지원금이나가는데저희같은재난은그런게아니라면서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이번에재난은사회재난으로구분되기때문에이재난에대한복구보상비가아니라지원금으로지원이됩니다.쉽게말씀을드리면주택이1억원,2억원짜리주택이전파가되고,반파가되었는데지원금으로나가기때문에한동당규모에따라2,000만원에서3,600만원의지원금이나가게되는겁니다.
김창현위원
지원금인거죠,보상금이아니고.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게설명이좀많이필요할거같아요.이게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정말적은액수지마는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가그런부분도있습니다.왜냐하면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보상금이이거밖에안되나이렇게생각하실수있는부분이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죄송하지만여쭐게참많은데제가다물어보면안될거같고NDMS다시열리나요?그게제일중요할거같아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4월15일까지행안부중앙합동피해조사반이와가지고지금현재는행안부의통제를받고있는데4월15일까지입력이완료되어서지금저희시에서는수정을하거나하지는못하고추후에행안부에서추가수정이라든지,입력이라든지이런거를가능하게조치를해준다면가능하고지금현재로서는수정이나변경이불가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렇게할수도있다는게행안부의공문이나지침이내려온거는없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이예로농기계가11종에33종밖에입력이안되고이런부분은계속적으로행안부에건의하고,반복적으로건의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본위원도건의를드리는건데행여나면에서일이과중하고힘들고하더라도오시는분추가피해,그다음에기입이잘못됐거나아니면모자랐던부분은서류상이라도받아주셨으면.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피해신고접수는지속적으로계속받고있습니다.혹시4월15일까지신고를못하신분들,또추가로신고가필요하신분들이런분들은NDMS에입력은지금하지않고있지만서류로계속신고를접수받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여기나와있는거는전액국비잖아요.그죠?저희한테지금자료주신거.구호금,생계비,주거비,구호비,복구비.전액국비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었기때문에국비70%,지방비30%그렇게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구호금,생계비,주거비,구호비,복구비전부다가?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이런부분이국비100%도있지마는...
김창현위원
100%짜리도있고,7대3도있을거아니에요.맞나요,팀장님?뒤에. (관계공무원석에서-국비70%,도비15%,시비15%입니다.) 전액?전부다,목이.전액100%국비는없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공공시설에는국비가100%지원이되는게따로있습니다.) 지금이거는70,15,15%고지금현재. 그리고본위원이얘기안해도더잘아실겁니다.전입,주택소유,무등록·미등록건축대장,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가축사육등록허가이모든게소위말해서7개면에본위원도면부에지역구를가지고있는위원이지마는요.그분들다그렇게사시는분잘없어요.그건더잘아실겁니다.그부분도저뿐만아니라엄청나게들으셨을거고.NDMS에허용이안되고,목도없고농기계뿐만아니라나머지도다그런상황인거도아실거고. 거기에서지금국회특별법도마찬가지지만더하려고노력하시는것도알고.일부파손도마찬가지고얘기하면끝도없고앞으로위원님들이하실얘기도많으실건데일도되고앞으로할일도많으시지만집행부에서본위원이항상드리는말씀이지만호미한자루라도그분들은자기재산입니다,전부다.그거다헤아려가지고이재민들마음좀헤아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부탁드릴게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여기주거비최대3,600만원그랬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이게보상이아닙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원금입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추후에보상은따로줍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보상은없습니다.
권기익위원
본위원이궁금해서얘기를드리는건데정부에서주는돈이공식적으로주는돈이이거아닙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이게일종의보상아닙니까.추후에는보상이라는표현은이상하지만거기에대해서모금을했는돈을배분해준다는취지아닙니까.그거는보상이아니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여기지원금액이주택에대해서2,000만원,3,600만원은지원금이되고,향후에성금이라든지이런부분은...
권기익위원
정부에서재난이재민들한테주는돈이이거아닙니까.말그대로.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이거말고는없잖아요.공식적으로주는거는없잖아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정부에서는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이게그렇게얘기하시면안되겠다마는.이게정부에서주는이재민구호금이잖아요.보상차원에서주는거아닙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재난지원금입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니까이게보상금액이지추후에주는거는보상금액이아니잖아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추후에주는것은성금이라든지이런부분이...
권기익위원
예를들어그돈이하나도없었다그러면못주는거아닙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현재저희들은이게2,000만원에서3,600만원은현실과너무다르다해서이금액을지원금을배로올려달라이런식으로건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이표현을제가잘이해를못해서그러는지모르겠지마는정부에서주는재난지원금이바로이돈아닙니까?그거는맞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어떻게보면우리소관부서로치면안전재난과가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거같다,그죠?재난이니까.그러니까역할을함에있어서상당히고생많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쉽게말하면우리전체적으로봤을때모든지원가능한지원은단가가정해져있습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정해져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산에자동으로계산이되는겁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주택이70㎡,전파체크시지원단가가2,400만원으로확정적인겁니까?안그러면우리가보통2,000만원에서3,600까지지원이되잖아.근데왜2,400까지지원밖에안들어가지?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면적으로해서자동으로계산이됩니다.규모에따라가지고.
손광영위원
마당이넓다그러면어떻게되노?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마당은포함이안되고건물면적을따지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건물면적에따라서2,000만원에서3,600까지.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소상공인피해체크는지원단가없이무조건300만원자동입력이되고.그런거같다마는보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1인당합쳐서270만원계산된다는말은무슨말입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여기는예시를해놨습니다.
손광영위원
2,400만원플러스300만원을더준다이말입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총액이주택에2,400만원피해를보고,소상공인분야에300만원피해를봐서합쳐서2,700만원이지급된다는예시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생각하면안되지.소상공인은소상공인별도고주택은주택별도아니라?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별도입니다.한사람이소상공인쪽에피해를보고그다음에주택쪽에피해를봤다면피해금액을합쳐가지고주택분야피해,소상공인분야피해합쳐가지고이사람에게2,700만원이지원이된다는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2,700을300만원더준다라는거는그거는뭐예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300만원은소상공인업체에경영을하고있었을경우에소상공인업체에피해가있어가지고경영을못했을경우에소상공인부분에대해서지원금이300만원지원됩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말고,이재민들한테나가는부분말입니다.우리시비300말고.그300이라는용어가몇몇떠돌더라마는그거는무슨말이에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추가로300만원은제가무슨말씀인지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우리시비로300을주도록되어있는데시장님이다니면서300을더준다이런얘기들이있는입장이란말입니다.국비에서300을더주는거는없습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국비에서지원되는거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예를들어또한가지전파,반파.반파도생활이안되고,전파도생활이안돼요.그럴때는전파,반파,소파.소파도보면한쪽이기울어졌어.그러면생활이안돼.이럴때어떻게대처하노?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전파,반파,소파의개념은전파의개념은완전히이집을새로지어야되는그런정도의피해를입었을때전파로보고,반파의경우에는조금보강을한다든지이렇게하면집을사용할수있는그런개념이되겠고.부분파손,소파이런부분은조금수리해서즉시입주가가능한그런개념으로보시면되시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소파는일부귀티에들어오는부분이기때문에수리해서생활이가능해.반파같은경우는대들보가무너졌어.그러면반파나전파나다를바가없어.그런거를판단을잘하셔야된다이말이에요.그런거는전파로넣을수밖에없다이말이에요.반파라그러면쉽게말하면서까래가다내려앉았는데반이갔어.반이갔는데반을그러면그걸놔놓고새로보강이안되거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파로볼수밖에없다. 또한가지예를들어서우리향토유적은이거로돌린다던데문화유산과에서향토유적보상은이거하고흡사하게나가는겁니까?향토유적은전파가된데보다반파가많을건데.대문이소실되거나담장이소실되거나.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제가말씀드리는주거비에대한부분은주택에대한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문화유산과에서는향토유적에대해서는보상이어떻게되느냐라고물었을때“향토유적은주택과같이칩니다”이랬단말이야.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저도들었었는데답변이잘못나간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게서로문화유산과하고소통이확실히돼야된다이말이죠.여기도아니고저기도아니다보면중간에떠버린다말이야.무슨말씀인지알죠?왜냐하면우리안전재난과가컨트롤타워니까이런부분은문화유산과에서할것인지,우리가할것인지그런부분은분명히여기기록에안들어갔을거라고.기록에안들어갔다고.거기는예를들어서한집만있고거기관리자가다른데생활할수도있거든.향토유적같으면.거기에서생활하는사람도있고.맞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아마이번에NDMS에기록안된부분이많을거다.이렇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이번사회재난과관련해서총책임자가과장님이시니까궁금해서제가질의해보겠는데요.우리혹시책자갖고계세요?보고하신.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자료책자갖고계시나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갖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2쪽잠깐만봐주실래요?우리지금대피소에계시는분들이총1,081명되시는데요.그중에경로당에계시는분도있고,교회에계시는분도있고,독립기념관에계시는분도있고여러분이있는데.중학교도물론길안중학교도56명계시는데이1,081명중에서각모텔에계시는분들이제가계산해보니까293명이에요.지금이분들한테는하루인당7만원씩으로해서지급하고있나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숙박비를시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인당7만원인거죠?아니면그냥호실당7만원인건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그금액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듣기에는인당7만원이라고들어서이1,081명중에서지금모텔에계시는분이293명이더라고요.293명이면하루7만원만해도이숙박비가하루에2,051만원계산이되더라고요.이거다과장님총괄아니신가요?이부분전부다? 그래서이분들이어쨌든선진주거시설을신청하신분이라고돼있어서하루숙박비그냥단순계산으로제가정확하게는보고를못받았기때문에적은돈이아니더라고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하루에2,051만원씩숙박비가계속나간다는건빨리선진주택을만들어서그분들이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만들어드려야되는데.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저희시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신속하게이재민들이임시주택으로입주하실수있도록사업을빨리마무리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근데1,081명중에서여기경로당에계시는분들도있고,복지회관,마을회관계시는분들이계신데요.이분들도선진주거시설들어가신다고신청한거로제가알고있거든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전체저희시에임시주택68단지에956동지금사업을하고있는데임시주택사업이진행이되면서계속임시주거시설에서임시주택으로이동입주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빨리이거를하셔야될거같아요.물론지역의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모텔을운영하시는분들,호텔을운영하시는분들한테는많은도움이되시기는한데.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계속적으로임시주택이설치가되면서설치가되면이분들을임시주택으로입주를시키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과장님이총괄책임부서아닙니까,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근데이렇게보고를하실때도예를들자면주거비를줄때몇제곱미터이상완파얼마씩집행이되고그죠?최소한이라도그런거정도는보고를하실때해줘야우리도정확하게알고할거아닙니까.그냥최대3,600만원최소이천얼마.앞으로과장님이의회에오셔서그런보고를하실때는최소한이라도주택문제같은경우는예를들어90㎡이상완파는얼마고,그다음에...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지금전파의경우에는...
권기익위원
과장님,됐습니다.앞으로자료를주실때부수적으로그런거는참고로주시면답변을안하시더라도저희들이보고이해를할수있는거아닙니까,위원님들이.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사소하지마는앞으로보고를하실때그렇게해주기를당부드릴게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장님이당연히위원님들한테지적받으신거그거는여기에자료가더보완돼있어야돼.오늘말씀하셨는자료를상세자료를기준있잖아요.지금집행기준을여기에첨부해서자료를하나하시고. 그다음에오늘지금현재예산피해액하고지원금에대해서나왔어요.지금자료가나왔어.이예산자료는집행한거있죠,이미?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지금...
이재갑위원장
집행하나도안했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지금현재까지집행이안됐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하나도안했습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우리여기지금생계비나구호금이게하나도집행이안됐어요? 왜집행이안됐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집행이안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왜집행이안됐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NDMS에입력은됐습니다마는각부서별로주택규모라든지이런거를재확인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여기에주거비나이런부분들은복구비나이런것들은나중에나오면되지만여기에예를들어서생계비라든가구호금이라든가이거는대상자가분명하잖아요.그런데이거도집행이안됐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집행하려고준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이상황이발생하고지금한달이넘었는데빨리집행을해줘야지.구호금하고생계비같은경우에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4월15일까지행안부에서NDMS입력을하고그이후에저희들이집행을하려고확인에확인을거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너무늦었어요,예산집행이.우리1회추경때이거했잖아.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1회추경까지한지가한참시간이흘렀는데.그메모가뭐예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구호비라든지재확인이필요해서각종공부라든지이런거를재확인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사망자,부상자이게뭐또재확인이필요해.그분들은지금이미데이터가나와있는데.그리고지금현재생계비같은경우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기준아까말씀하셨잖아요.그거는지금현재금방파악이되잖아요.읍면동하고파악이되잖아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신속하게집행할수있는부분은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집행계획은다수립이됐습니까?읍면별로.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분야별로선지급할수있는부분은집행하려고하는데주거비까지포함해서저희들이집행하려다보니까.
이재갑위원장
지금집행계획은수립이됐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수립된계획을있잖아요.읍면별로돼있는거를특위에다가제출해주세요.알았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다음에하나더,오늘NDMS에대해서상당히보완된기준들이농업정책과로부터보고가됐어요.그러면농업정책과에서특위에보고한내용대로한다면여기에지금피해금액이라든가지원금액이바뀌어야되거든.부서간에업무협조가서로안되고있다는건데그렇다고하면지금중앙부처에서진행되고있는이수정된내용을가지고또자료를별도로만들어야될거같아.과장님께서는.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농업정책과에서농기계보조를한다는부분은시비로한다는기존의NDMS에입력이안된부분에대해서농기계에보조를한다는부분이라서그런부분은농업정책과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그말씀이아니고요.NDMS에등재하는기준단가가지금달라졌어요.예를들면3,000만원짜리농기계가전에는1,500만원잡아가지고거기에서35%를했는데이제는3,000만원짜리단가다인정하고그중에서50%를지원하는거로이렇게지금보고가됐거든.이런기준으로간다고하면여기에있는게상당한변수가있을것이고,또농기계의경우에NDMS에11종만됐는데추가로27종이돼서총38종까지를NDMS에서인정해주는거로이렇게바뀌었다그래요.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과장님께서보고한기존NDMS기준으로지금피해산정한거이거는숫자부터가앞으로다바뀌어야된단말이야.그래서지금바뀌고있는그기준으로NDMS바뀌는기준으로했는것을별도로작성을하셔야될거같아.아시겠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부분은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서그거를신속하게준비하셔야돼.왜냐하면이문제는신속하게파악을해서특위위원들도현장에있는대책위원들하고대화할때이게참고가돼야돼.과장님아시겠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마지막으로하나만더할게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하고이거를보면사회재난일경우라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우에는자연재난과같은기준으로지금지원을하잖아,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사회재난부분에서지원할금액이정해져있는부분은사회재난지침에따라서지원을하고,그이후에자연재난복구지침에따라야할거는자연재난기준에따라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요.그런데그속에공공시설에대한복구지원사업인데,여기에대해서하나물어볼게요.지금본위원에게제출된민원서류를보면이게어떤경우가있냐하면별정우체국에관한거야.과장님,아시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이재갑위원장
지금별정우체국은여러법령에서공공시설로인정을해주고있어요.이미별정우체국도공공시설이에요.그법은여기에서시간상내가따로말씀을안드릴게.이미여러법이나와있어.그런데공공시설에도지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는지원하도록돼있어.그런데여기공공시설인데못해준다고하는게우리시의답변이었거든.이법령에서공공시설로인정하고있는별정우체국에대해서그리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공공시설에지원할수있도록해놨는이근거하고안동시는왜여기에지원을못해주는답변을한것하고이게지금이해가안돼요,본위원도.그래서지금여기서당장답변을요구하는거는아니고,여기에대한추후답변을과장님이이특위로제출해주셔야돼.아시겠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계속해서이렇게할거같으면별정우체국이뭐예요.지금읍면에있는별정국이다별정우체국이에요,지금현재.이별정우체국은지금까지수십년동안다공공업무를해왔어.우정사업을다해왔다고.그렇다고하면이거는국가도잘못하는것이고아니면만약에법령해석을잘못한다면안동시가굉장히잘못하는거란말이야.만약에계속이렇게가겠다고한다면이별정우체국을구제할수있는특별법을제정하거나아니면이제도를명백히해서공공시설로인정하고할수있도록하는거이게필요하단말이에요.그후속조치에대해서도과장님은준비를하시고절차를밟아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은추후보고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게준비하셔야돼요.지금공공시설이라고법령에서다명시돼있는게있어.지금현재읽어드리지않은거예요,단지.그러니까이시설이공공시설로진짜법령으로명시돼있는대로그대로가겠다그러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명시한대로공공시설로인정해서지원을해주고.그래도안동시는안된다고하면여기에대해서는공공시설로해서추후지원대상이될수있도록하는후속조치를“법을제정해주십시오.”아니면“법을개정해주십시오.”안그러면“이법을적용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하는이런후속조치를취해야돼.그래서여기에따르는후속조치까지포함해서과장님이다음에자료를만들어주세요.아시겠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
김창현위원
간단하게하나만여쭐게요.말씀중에지금이지원금이안나가는게시에서한번더검토해보신다고하셨잖아요.그거때문에안나가는거예요?아니면행안부에서확인은했나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말씀하시는...
김창현위원
이목이전부구호,생계,주거,복구비가시에서는소관부서에서는확인을다끝낸상태잖아요.이게행안부로넘어갔을거아니에요?행안부에서는확인이다끝난상태인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주택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NDMS에입력을하고했습니다마는지금계좌라든지주택의확실한최종면적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신고됐는내용과실제상황을재확인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본위원이알고있기는소관부서에서확인이다끝났는거로알고이게행안부에서이제확인만남은거로알고있었거든요.그게아니라행안부에가기전에지금소관부서에서한번더확인을하는중인지행안부에서확인을했는데지금내려와가지고지급을해드려야되는데시에서안하고있는건지그게궁금하다고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NDMS에입력은시켜놨습니다마는4월15일까지NDMS는각부서에서입력을시켜놨는데이자료가그때입력을시킬때는확인을했습니다마는그래도조금돈이지급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각부서별로...
김창현위원
결론은과장님,말끊어서죄송하지마는행안부에서지금확인하기전이네요,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행안부에서는자료는가지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자료는가지고있어도행안부올라가기전에시소관부서에서먼저확인을하고행안부로올릴거아니에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확인을하고올렸습니다마는그때완벽하게확인이됐다는부분은조금의심스러운부분이있기때문에.
김창현위원
있어가지고지금행안부에서다시쥐고있네요,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각부서에서재확인을해달라고저희들이요청해놓은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혹시행안부에지적받은거있어서그런거아니에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그런부분이아니고4월15일까지1차적으로NDMS를입력하고확정을했습니다마는주택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각소관부서에서계좌도확인을해야되고그런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재확인해달라고각부서에소관부서에요청해놓은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는행안부하고는별도의소관아닙니까?행안부에서해야될일은실사오거나해야되잖아.그죠?실사다녀갔어요?아니면우리시에서한거로인정해주는겁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합동피해조사단이4월15일까지는활동을마치고행안부에올라가서행안부에서또필요한부분은행안부에서시설물에대해서재확인을하고있고.저희들은구호비라든지생계비라든지이런거를선지급을하려고각부서에재확인을요청해놓은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합동조사아까말씀하셨는데그분들은행안부에서온분들입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녀가셨네그죠?실사를했다는얘기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저희시에서각면에각부서에서입력한자료를마치고4월15일까지마치고행안부에서는복귀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NDMS에입력을하면그걸수정할수없잖아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우리가확인해가지고뭐하려고하시는거예요,그러면?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그자료를NDMS에는입력이라고보시면되고요.그다음에실제로저희들이생계비라든지구호비라든지이런거를주려면주택피해를예를들어서입력을100㎡가피해를입었다고입력을해놨는데그런사항이정확하게맞는지또허수는없는지이런부분을다시재확인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행안부에서지적사항없다,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행안부에서는특별히지적사항은지금없습니다.
김순중위원
행안부에서돈이우리쪽에내려왔습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아직국비는내려오지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우리시비에예산편성했는거그얘기하는거예요.
김순중위원
저는왜확인하냐고지적이있나,일단은확인하는데지적이없다했다.그죠?행안부에서지적받은사항이없네요,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피해신고됐는거를입력했는부분에대해서는크게지적이.
김순중위원
인정하는거네,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적이없고,행안부에서도계속자료를수정하고있는것으로...
김순중위원
행안부에서수정을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공공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은규모를행안부에서...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우리가한거를인정하지않고있다는얘기네,그죠?지적이란말은아니지마는우리가한거를인정안해준다는말씀이다.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행안부에서도피해규모에대해서재확인작업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도대응하기위해서행안부말이맞는지우리말이맞는지다시한번피해금액을조사한다든가작업을하고있다,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이거를정확도를높이기위해서재확인작업을하고있다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
김순중위원
우리가아마최대로해서신청했을거고,행안부에서는어떤부분은인정안되는부분이있다고얘기했을수도있고그런거같은데.
이재갑위원장
위원님,정리해주세요.
김순중위원
지적받은거는없지만행안부에서다시확인하고있는상태다,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계속적으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명쾌하지않지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금일출석부서보고및질의답변을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은오늘질의답변하신과정에서나왔던문제들을정리해서건의사항을채택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제2차집행부건의사항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양일간진행된집행부보고및질의답변을통해보다합리적인대안을포함한건의사항을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합니다. 보다심도있는논의를위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논의한사항을김순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부위원장김순중위원입니다. 정회시논의한내용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고및동의합니다.지난제1차집행부건의사항에이어29일부터30일까지양일간진행된집행부의보고및질의답변을통해폐기물처리라는동일한업무에부서별칸막이를두지말고일괄처리하는방안,산사태등2차피해방지를위한현장조사및계획수립,추가적인지원대책및복구계획수립시주민의견필수적수렴,문화유산의자체방제시스템구축강화,특수한사정을인정한개인사찰과개인관정의복구지원,구호금생계등국비로지원되는생활안정지원금의집행계획수립등총23건에대하여위원회의결로집행부에제출하고자합니다.
이재갑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양일간집행부보고및질의답변을통해도출한집행부건의사항을제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제2차집행부건의사항은부위원장님이동의한대로제출하기로하였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피해현장을방문해주민들과간담회형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