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5년 4월 29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준섭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9일 도시철도기장선·정관선유치특별위원회로부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기장군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정관·장안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저는 장안읍 장안리 664번지 일원에 건립된 불광산 탐방누각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검토의 미흡과 설계변경 과정의 문제점 및 기장문화원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과장님.

예.

불광산 탐방누각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우리 군비 8억 원,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에 앞서 질문해 주셔서 김원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만수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공사에 앞서 조경이란 부분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이란 다른 공사와는 조금 다른 차별화와 특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기획, 설계, 시공, 관리, 보존, 재생하면서 경치를 아름답게 꾸미고 종합예술작품으로 보는 부분이 높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을 조성하고 경관을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게 만들어지는 예술작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와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은 요즘에는 건설기본법에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상호 허용을 하였습니다. 하여 누구에게도 많은 입찰방식을 공개적으로 기회 제공을 높이고자 이렇게 채택하게 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입찰자격 중 전문공사업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계약의뢰 시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을 보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77.1%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불광산 누각 설치공사 발주 설계서 공종별 구성을 보면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 지붕공사, 수장공사, 토목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역서에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관련 사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입찰방식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조경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규정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거나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한 업체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가지고 철근·콘크리트사업을 두 개 전문건설업을 가진 분한테 기회 제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얘기하신 바와 같이 조경, 공종에 없더라도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업에서 조경을 심미적·경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여 저희들이 포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시설 내 과장님, 공원관리사무소나 화장실 등은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부대공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건물을 정식건물을 짓는 방법과 가립 조립식이나 임시 건물로 사용하는 방법은 부대공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식건물을 지었을 때는 인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중 종합공사의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을 보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의 업무내용과 본 공사인 전통누각 설치공사의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한 업종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조경의 분야를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대화 들면서 조경의 업무가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담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등은 아주 건축물이지마는 실제로 조경가들이 다 하였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경이란 부분은 건축, 토목을 넘어서 예술작품으로 보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저희들 건설기본법에서도 그게 다 담기지 못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경식재와 시설물 분야를 포함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공사 발주 공종 중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있죠, 그죠. 설치공사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전통누각을 퍼걸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시로나 보면 퍼걸러가 되어 있으나 정자, 누각, 사찰, 궁궐, 정원 모든 걸 포함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에 보면 조경시설물공사는 제가 판단해서는 퍼걸러입니다. 이 퍼걸러를 정의를 해 보면요, 한국공원시설 협동조합에서 작성한 퍼걸러 관련 자료를 보면 퍼걸러는 일반적으로 일반퍼걸러와 전통정자퍼걸러가 있습니다. 전통정자퍼걸러의 구조는 주축석과 목재구조물 기둥에 기와를 사용하는 구조이며 크기는 9, 16, 25제곱미터 등의, 면적이 작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이번에 건립한 불광산 탐방누각 건축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1.28제곱미터입니다. 수평투영면적 35.52제곱미터, 합계 106.8제곱미터로 약 32.3평 규모로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퍼걸러의 규모를 넘는 전통누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1호를 보면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 2개 전문공사업종 중에 불광산 탐방누각 설치공사에서 제한한 전문공사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발주 업종 검토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은 건축공사업이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산 탐방누각 설치공사 설계내역서 공종별 구성 현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1호,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하여 입찰공고 시 제한한 종합 및 전문공사업 면허가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로 본다는 사실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건축, 규정하고 있는 거는 지붕, 벽면, 바닥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건축법을 찾아봤습니다. 허나 여기에서는 벽이 기둥으로 볼 수도 없으며 여기서 말한 부분은 건축물로 보게 된다면 단순한 기능적, 목적별로만 보고 경관적이라든지 심미적, 자연의 아름다움은 빠져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조경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는 건축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혹시 원목과 생목의 차이를 아십니까?

일전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데 수분 함수량의 차이라고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분 함수량의 차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생목은요, 갓 잘라낸 나무를 생목이라 합니다. 수분이 함유된 건조되지 않는 나무를 생목이라고 하고, 원목은 유통 및 가공을 위한 것을 원목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건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화면 띄워주시죠. 지난 2024년 5월 27일 자 시공사에서 제출하여 진행된 제3회 실정보고 및 제1회 설계변경 공문을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시 공사 자재인 목재 변경 관련하여 실정보고사항을 보면 기장문화원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였다고 문화원 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의견서를 살펴보면 설계내역상 육송 원목을 생목으로 판단하여 건조목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맞습니까?

저 부분을 보기 전에 부산광역시 조경 설계지침서 및 건설품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 설계를, 예산을 받았을 때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 원목 각재·판재 등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기초 자료는 조달청, 물가정보, 물가자료, 견적 등으로 순차적으로 있는 부분을 사용합니다. 목재의 경우는 1입방미터, 재라고도 표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하여 부산광역시 일상감사를 통과하여 설계를, 입찰을 공고를 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입찰되었을 때 있는 단가 산출과 수량 산출로써는 실제 이전화면에서 보여졌던 그런 규격의 목재를 구입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본 공사는요, 2023년 설계내역서 작성 시에 원목 각재·판재 등의 단가는 2개 업체 조사가격 근거로 산출되어 있으며, 설계업체 확인 결과 건조목으로 견적 받아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은 당초내역을 생목으로 판단하여 건조목으로 설계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죠.

당초에 목재 단위는 1입방미터 산출로 하였으며, 육송 원목 일반재 직경은 30센티 미만이고 길이는 1미터 미만의 기초단가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실제 전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규격은 30센티에서 45센티 직경이고, 길이는 3에서 7미터 정도로 원목이 규격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면 당초에 있는 금액으로 왜 구매가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치가 두 배로 늘었다 하여 가격이 두 배만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통례이고 상식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실거래가에선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설계하고 입찰 시에는 안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초 조사가격 단가를 확인해 보면요 원목 건조목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타 적산사무실을 확인을 통해서 한옥 원목 단가 적용 시도 건조목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설계내역서와 2024년 설계변경 단가를 확인해 보면 설계업체 조사가 원목가격과 2024년 설계변경 적용단가가 무려 평균 35% 인상되었고, 수량을 확인해 본다면 당초 설계내역 중 원목 각재·판재 등 합계 2만 9265재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설계변경으로 3만 6319재로 7054재가 증가하여 약 24%가 물량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설계내역상 자재의 성질 및 규격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승인한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누각의 형상변경 없이 물량이 증가한 사항은 설계내역서 작성 시 오류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답변해 주시죠.

서두에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설계조경지침서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아주 저가에 초저가에 최저가격을 설계에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려고 입찰을 부칩니다.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단가 산출이라든지 재료의 경우는 정자, 누각, 대형 목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 조경에 있는 계단이라든지, 계단이나 거푸집이나 일반적인 단순 공정의 보조용으로 원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전통정자, 누각, 퍼걸러 이런 조경시설을 할 경우에는 길이와 사이즈나 규격이 확연히 차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 가격이 실거래가에서는 구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저 부분은 예산을 받아서 아끼고자 하여 일상감사도 통과해야 되고 실시설계, 부산광역시 지침을 잘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현실적으로 조경을 아름답게 만들다 보니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당초 설계내역서 작성 시에 이게 표준내역서나 물가정보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2024년도 설계변경할 때도 역시 5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견적을 받았을 때는 원목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도면, 내역서 어디에도 생목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생목은 말 그대로 벌목한 목재를 건조도 안 하고 그냥 예산서에 반영하겠습니까. 당장 설계변경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은 참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들을 우리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자리로 들어감)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옴) 실장님.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벌점관리기준을 보면 설계금액 기준 5 내지 10% 이상 총공사비가 증액되었을 경우 설계한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벌점부과기준이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화면 띄워 주시죠. 불광산 탐방누각 설치공사 중 목공사의 순공사비는 당초 2억 5292만 6000원에서 변경 후 3억 9937만 3000원으로 1억 4644만 7000원이 증가하여 약 57.9%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벌점부과기준을 근거하면 불광산 누각 설치 사업을 설계한 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 물량을 부실 산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되니 부서에서는 확인 후 오류 발생 시 해당 법령 근거하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도 이걸 살펴봤는데 이제 설계가격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총공사비가 5%에서 10% 이상 변화했을 때 벌점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 보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비가 5에서 10% 이상 변경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른 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설계변경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저희들이 요 벌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에다가 부정, 업체에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입찰참가가격의 심의를 거쳐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원목 관련해서 설계변경 내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설계변경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다음에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상기 발주부서에서 입찰공고문을 작성 시 재확인하는, 우리 부서에서 재확인하는 시스템을, 하는 것과 부적합하게 설계변경한 부분을 조사하여 문제점이 확인되면 공사비 차액 관련 지급예정공사비는 삭감하고 지급되었다면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참가자격이 만약에 잘못됐다든지 준공 후에 설계서와 준공내역이 다르다고 한다면 저희가 내역서랑 현장점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가 이루어질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또 재정상 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나 추징 이런 부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감) 다음은 우리 부군수님 자리해 주시죠. (부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찾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장군이 복군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1995년 복군 이후 기장군 인구는 7만 2000명에서 17만 5000명으로 2.4배 증가하였고, 예산 규모 또한 320억 원에서 8875억 원으로 27.7배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보급률 역시 77.7%에서 102%로 높아졌으며, 정관·일광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부산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원도심 쇠퇴라는 그늘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주거환경, 경제 구조 변화 그리고 신도시 중심의 개발이 계속되면서 기존 도심은 점차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 경제가 위축되고 상권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도심이 새로운 생기를 되찾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복군30주년을 맞아 원도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공공공간 개선,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장군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도입입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안정화 대책, 스마트 상권 구축,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 요소를 접목한 지역특화거리 조성과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원도심을 더욱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전략 수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재생 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장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신도심과 원도심이 균형 있게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신도심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면 원도심은 기장군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원도심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경제·문화·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이 성장과 발전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지속 가능한 균형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장군의 밝은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구혜진입니다. 5월 2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20일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의 날, 바로 세계인의 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약 24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으며 총인구의 4.8%를 차지합니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어서면 다문화국가로 규정하는데, 이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곧 아시아 최초로 다문화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을 마주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농촌지역에 늘어난 국제결혼이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농촌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선이 남아 있어 이들은 줄곧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다문화가구는 40만 가구를 넘겨 총가구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어엿한 사회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생아 100명 중 5명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느덧 외국인과 한국인,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차별과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자라며, 이러한 성장배경은 아이들의 학습능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제결혼과 함께 외국인 거주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계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2023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현장과 농어촌 필수인력으로 우리의 산업 공백을 메꾸고 있으며, 근로 인력 충원을 넘어 중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도 공업,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 곳곳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과 농어촌에 핵심 인력이 되어가고 있지만 2022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금액은 1200억을 넘겼고, 산업재해 발생률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히 더 높게 나타나는 등 보호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부족한 학생 수를 메꾸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정착을 돕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부산 지역 유학생 가운데 30%가 등록금을 내고도 비자 문제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확대 정책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유학생을 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존재가 아닌 글로벌 성장의 동반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이들을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인식과 정책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되려면 이제라도 우리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는 늘어나는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에 따라 이전에 비해 큰 틀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직도 일부, 특정 지역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들은 일상 곳곳에 이러한 차별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수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다문화교육과 문화체험 활동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도 우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의 진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선택을 해야 하며 다른 나라와 우리의 지난 과오를 되돌아보며 외국인 주민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외국인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 배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읍 지역구의원 박기조입니다. 저는 오늘 오감 중 하나이며 사회생활은 물론 인간답게 사는 데 가장 필요한 감각인 청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청력 저하는 30대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60대 이후부터입니다. 이러한 노인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퇴화해서 생기는 질병으로 대개 천천히 진행되어 알아차리기가 어려우며 65세 이상 인구의 약 3분의 1이 경험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납니다. 난청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반복적으로 되묻거나 잘못 이해하는 등 점차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우울감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성 난청을 방치한다면 인지기능 저하로 치매의 발병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폭넓게 50세 이상부터 난청 여부 확인을 위해 청력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난청의 원인으로는 노인성 난청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최근에는 갑자기 나타나는 돌발성 난청으로 고통받는 젊은 세대들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38%가 30대 이하로 난청이 더 이상 노화로 인한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선이어폰 사용량이 늘면서 앞서 말씀드린 돌발성 난청 외에도 이어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의 발병률도 높아졌습니다. 달팽이관에는 우리가 소리를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모세포가 있는데 이 유모세포는 이어폰의 큰 소리에 쉽게 손상될 수 있고, 한 번 손상된 유모세포는 회복될 수 없어 영구적 난청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만큼 소음성 난청은 발병되기가 쉽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이어폰 사용 외에도 소음에 자주 노출되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로 노동자의 청력 보존을 위한 관리에 대해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준에 맞게 관리가 가능하도록 청력 관리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난청임을 알기 위해서는 검사가 우선돼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기장군에는 보건소 내에 대형운전면허 취득 시에만 사용하고 있는 청각검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 내에 있는 청각검사실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군민들이 손쉽게 청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턱을 낮추어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기장군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차등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떨어진 인지기능의 회복이 충분하지 않기에 상호보완을 위해 청각능력 재활 프로그램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청력 저하가 있더라도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의 난청이 아니면 보청기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해지는 청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복지관 등에서 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인들이 자신의 현 상태를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각을 통해 주변 환경의 소리를 인식하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난청은 한 번 발생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든 만큼 (마이크 꺼짐) 청각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5분 발언자인데요. 내일이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마지막은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입니다. 2025년 4월 30일 바로 오늘 우리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좌광천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어젯밤을 지새우고 이렇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주민 여러분께 빨리 알려드리고자 저는 기장군의회 본회의장에 달려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민 여러분 다음으로 정이와 관이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정이와 관이는 맑은 물과 형형색색의 꽃들과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책길과 거기에 더해 자전거도로가 어우러진, 여러분도 그곳이 어딘지 잘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곳은 바로 좌광천이 집이랍니다. 잠깐만 화면 보시겠어요. 저도 이 귀여운 녀석을 저녁 산책길에서 자주 보곤 하는데 화면에서 보듯이 장난꾸러기이기도 하고 주민들과 자주 인사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이 녀석에게 “정이”와 “관이”라는 이름도 붙여 주었어요. 이 녀석은 천연기념물 330호 멸종위기종인 수달로 얼마 전에는 연합뉴스와 KNN 뉴스 등에도 출연했던 유명인사랍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반한 정관, 생명의 원천, 그것은 곧 좌광천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22년 11월 정관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자연이 살아있는 좌광천을 무기로 인구 감소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좌광천 국가정원 등록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기장군과 기장군의회에서 합심해서 23년 좌광천 국가정원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지만 국가정원의 규모나 행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장 국가정원으로 등록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죠. 24년 다시 지방정원 등록으로 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좌광천 지방정원 등록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격스럽게도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방정원으로 좌광천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 지방정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뛰어주신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또한 산림공원과 유만수 과장님을 비롯한 정광수 팀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방정원 등록으로 좌광천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하천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좌광천은 이제 지방정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막강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성적인 공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통해서 좌광천 국가정원 등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달 생태관광 자원화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테마로 자연학습장, 수달 관찰 포인트, 디지털 체험 등을 도입하면 생태보전과 관광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명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좌광천 월드가든 페스티벌입니다. 국내외 정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좌광천 월드가든 페스티벌을 통해서 세계에 앞서가는 정원 문화를 기장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좌광천 월드가든 페스티벌로 좌광천은 지역주민 참여형 정원문화가 확립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변 화단조성, 텃밭 운영, 생태가이드 양성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지역과 정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국가정원의 핵심 가치인 공유와 상생을 실현하는 기반입니다. 셋째, 오늘의 핵심이자 국가정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자부합니다. 연계형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좌광천을 중심으로 인근의 도시들과 연계하여 단일 정원을 넘어선 광역 생태관광의 허브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정관신도시에서 출발해 인근 도시들과 순환하며 로컬 푸드 투어, 생태공원 연계 걷기대회, 마라톤, 숲치유 프로그램 등의 힐링 코스를 구축하고 야간까지 즐길 수 있도록 야간 생태 트레킹 코스를 만든다면 좌광천은 단순한 지역명소가 아닌 대한민국이 자랑할 생태정원의 표본,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미래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이 실현된다면 정관읍은 영국 런던에 버금가는 정원 중심의 도시형 축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좌광천을 따라 펼쳐지는 정원 음악회, 꽃과 식물을 활용한 생활 경연대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정원 디자인 캠프, 밤에는 빛의 리버로드라 불리는 야간 경관 축제가 가능해질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관읍에서는 정원 관리사, 조경 디자이너, 플로리스트, 식물 큐레이터, 도시농업가, 생태체험해설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도 만들어질 겁니다. 생각만으로도 정말 설레고 신나는 일 아닙니까. 오늘 좌광천의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 지방정원 등록을 대한민국 이제 세 번째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로 우리가 내딛는 한 발자국이 내일의 정관읍 주민들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