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상용 윤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이숙희·정달성·전미용·고영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두암 1·2·3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북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황사, 폭염, 한파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안전한 놀이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체활동 부족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유로운 놀이 경험 부족은 사회성 및 창의력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실내에 설치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12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와 반다비체육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실내놀이터 등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꿈나무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지만 안전점검과 소독, 수리 등 극히 일부에만 사용되고 있어 이는 놀이터만을 위한 예산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0세에서 12세 인구는 13만 2,700여 명으로 북구는 이 중 29%인 3만 8,000여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은 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되면 날씨와 계절, 외부 환경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으며 다양한 놀이기구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소외계층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됩니다. 최근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키즈카페 이용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된다면 시설, 구조, 장비, 위생 상태 등에서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심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어울리며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해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잠시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타 지자체 중 우리 지역과 근접한 여수시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폐교를 리모델링해 전남권 최초의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보호자도 아이도 안심! 맘(mom)편한 여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라는 슬로건으로 개관부터 지금까지 이용객은 7,800여 명에 달합니다. 여수시의 0세부터 7세까지의 인구가 1만 1,000여 명임을 생각했을 때 이용자 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올해 북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맘 교통비 지급,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하며 함께 키우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우리 북구의 다양한 육아 정책 지원과 함께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5개 구 최초로 설치되어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북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민들의 염원인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에 대한 노력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며 오랜 북구민들의 염원인 동광주IC에서 광산IC의 교통난과 용봉IC 진입로 문제 해결이 전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봄에도 착공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사업이 장기 표류 될 수 있다는 답답한 소식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기 두 차례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막대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방음벽 공사비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무려 7,900억대까지 폭등하여 총사업비가 1조 원이 넘을지도 모른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광주시가 한국도로공사와 맺은 총사업비의 50% 분담 약속에 의해 광주에서 부담할 금액은 3,967억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6.3%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광주에게는 큰 부담이고, 동시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엄두가 안 나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현재 광주가 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단 67억에 불과합니다. 1차 추경에서 증액을 예정하고 있지만 약속한 5월 착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정부의 교부세 등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여유 재원은커녕 부담이 심각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구민들의 염원을 또다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하세월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의 정체 문제는 해당 구간이 서비스 등급 최하위인 F등급을 5년 연속 받고 있을 정도로 광주 시민들과 광주를 찾는 이들의 시간을 뺏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또 용봉동 인근은 전남대학교와 비엔날레전시관 및 국립광주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어 대학 교육의 요람이자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이며 많은 외지인이 방문하는 공간임에도 용봉IC 진입로가 없어 인근 IC로의 병목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허한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8기뿐만 아니라 민선 7기 후보 시절부터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용봉IC 진입로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초 인터뷰 때부터 호남고속도로 확장 착공에 대해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또 지난 2월 용봉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많은 주민들의 강력한 착공 촉구 의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북구민들의 염원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문인 구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의 염원과 소망 앞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었다.”, “정부와 시가 해야 되는 일이다.”, “다음을 기약하자.”라고 하시겠습니까? 북구민들의 민선 대표로서 적극적 운전자 역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광주광역시, 북구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테이블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T/F 운영을 통해 각 주체들의 입장과 예산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조정안을 적시에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혼잡을 해소할 우회 가능 도로 개설 등의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긴밀히 소통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과제들을 쏟아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방의 일꾼으로서 서로의 역할의 구분 없이 한데 모여서 적극적인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용봉IC 진입로 개설 문제는 우리 광주가 비엔날레,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Y프로젝트를 통한 꿀잼문화도시, 국가AI컴퓨팅센터, AI실증밸리 등의 K-AI첨단도시,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한 5·18정신이 깃든 빛의 도시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추입니다. 더불어 우리 북구가 새로운 광주를 여는 관문이자 중심지로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의 역할과 몫은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계산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손 걷어붙여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을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주민 복리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앞서 최근 한 달 사이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비규환의 참화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산림청 대원, 전국의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숭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의 지반침하, 이른바 도로 위 지뢰라 불리는 싱크홀 문제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사전 예방책 마련을 위해 북구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근 중이던 30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50m가 넘는 도로 아래로 추락했고 무려 17시간이 지난 뒤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꿈 많은 청년에게 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으며 이 사건은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북구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북구는 안전한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우리 북구에서는 총 3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암동, 문흥동, 양산동, 두암동, 풍향동, 신안동 등 북구 전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호우로 인한 지반 약화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부 사고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북구는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위험지역을 사전에 분류하거나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예방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지하 시설물 안전점검 역시 대부분 육안 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관, 통신관, 가스관, 전기관 등 개별 시설물 점검은 부서별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종합적인 지하안전 통합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사고 데이터 또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대응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선제적 예방조치 또한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북구 관내 하수관로는 2023년 기준 총 1, 370㎞에 이르며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 898㎞로 전체의 66%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비된 구간은 102㎞로 보수율 8.8%에 불과합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관의 내구연한은 20년이며 전국 하수관로의 43.7%, 광주의 경우 67.1%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구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 내 지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고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밀조사 실적은 487.5㎞에 불과하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전체 조사를 마치는 데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평균 5년에서 최대 11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계, 예산확보, 인허가, 입찰, 공사 등 복잡한 절차 탓에 지금도 수많은 구간이 조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우리 북구가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지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 기술진단이 시작되었지만 2025년 진단 대상은 72㎞로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이 속도라면 전체 진단을 완료하는 데만 19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의 주원인이 하수관 손상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정비 지연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된 균열이 어느 날 갑작스레 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북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위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역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그것입니다.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북구 전역을 관통하는 2단계 구간의 본격적인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대규모 굴착과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약화되고 싱크홀 발생 가능성 또한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 구간에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돼 있어 지반침하로 인한 주택 균열, 도로 함몰, 재산권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북구는 이에 대비한 별도의 지반안전 영향평가 체계, 공사 전후 지반 변동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예방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구만 반복되는 행정으로는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방 없는 복구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북구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하철 2호선 공사 구간을 포함한 위험지역을 선제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싱크홀 특별 대책 T/F팀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교체·보수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GRP 조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도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공사 인허가 단계에서 지반안전 영향평가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피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넷째, 안전신문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발견한 징후를 신속히 신고하고 행정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지하안전 감시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 땅 아래 균열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인리히 법칙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1건의 중대사고 이면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그리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존재한다는 이 법칙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작은 균열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언제든 예고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의 시작은 미리 살피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에게 반드시 약속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지도점검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316번지에 위치한 무등종합경기장, 지금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북구 8경에도 속하는 북구의 자랑입니다. 또한 무등경기장의 정문은 5·18 관련 사적 제18호로 지정되어 있어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챔피언스필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시와 적극적인 공조로 북구의 지역 관광과 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챔피언스필드에 이르는 300여 미터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현재 이 일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2029년 약 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챔피언스시티, 서방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광주 챔피언스필드 주변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좁은 도로로 인한 출퇴근길 교통체증은 더해지고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은 더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로의 확충과 관리를 포함하는 교통 인프라 개선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입니다. 북구는 본 구간의 도로 확장 문제에 있어서 시와 더불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가 우리 사업 주체로 나서는 우리 구 사업에 북구청이 손을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챔피언스필드 앞 서방천에 조성될 서방천 기아 챔피언스필드 연계형 친수공간 조성의 사업 주체는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조성될 부지는 북구 임동으로 북구의 행정구역이고 북구 주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챔피언스필드 주변 개발사업에 성공적인 안착 여부는 북구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고 5·18 유적지가 있는 북구만의 개성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북구 챔피언스필드를 방문하는 외지 관람객들이 북구 관광을 위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콘텐츠를 적극적인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서방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아직 설계전 단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서방천 친수공간 속 한 구획인 문화공간에 북구관을 제안하는 등 우리 구의 관광지와 콘텐츠를 담아내는데 북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가 2024년 경기가 치러진 10일 동안의 임동지역 카드 매출액을 조사해 보니 경기가 없는 날의 카드 매출액보다 무려 35.9%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프로야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야구관람객이 북구 관광을 소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꼼꼼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호기를 맞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변 개발사업이 우리 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온기가 되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장 김귀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의 공유 대상자를 기존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려는 것으로 가족 간 유대감 강화 및 소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깊은 상처를 입으신 직원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적절한 언행 직후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그 순간의 사과만으로는 1년 3개월 전쯤 발생한 아픔을 충분히 치유할 수 없었음을, 그리고 그동안 직원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합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세탁, 금융업무, 사적 모임 수행 등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명백한 잘못이 있었던 만큼 이로 인해 직원분께 깊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동시에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조사 과정 일부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직원께서 2차 피해에 노출된 상황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 자신의 부족함과 책임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과 인간관계에 있어 존중과 배려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저의 언행 하나하나를 깊이 돌아보고 더욱 성숙하고 신중한 자세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로 인해 고통을 겪으신 직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북구의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및 무장애도시 조성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민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일곡·매곡·삼각동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전에 신상발언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드리고 안건 처리 전에 기회를 주십사 요청드렸음에도 발언 순서를 징계안건을 처리한 후로 정하신 데에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2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30일, 공개사과를 거부하고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인 공개경고라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사건에 대한 계속되는 왜곡과 폄하를 차마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직접 사실관계와 사건의 본질 그리고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나 당사자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 연초 김형수 의원은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연말정산을 피해직원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직원은 기꺼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김형수 의원은 느닷없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에게 잘못이 있고 오해가 있다고 해도 욕설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김형수 의원은 아무 잘못도 없이 오히려 친절하게 안내한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분이 느꼈을 충격과 모욕감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피해직원이 조직의 위계관계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고민 끝에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의회가, 그 용기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윤리특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엄중히 검토한 결과조차 무시하며 손쉽게 최저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의원은 오늘 공개경고라는 징계가 의결된 직후, 마치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형식적인 사과를 내놓으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 모습입니까?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리특위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한 피해자는 욕설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직접 각하했던 조사자의 앞에서 발언해야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좌절하게 하며 스스로의 발언을 검열하게 했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절차도 결과도 모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이 결정은 북구의 정치가 무너져 내렸다는 증거이며 민주주의가 멈춰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구조 속에서 정치적 윤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주적 경쟁이 아니라 지역위원장을 위시한 충성경쟁과 줄서기로 귀결되며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료 의원의 명백한 잘못조차 감싸고, 감추는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정치는 주민의 삶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부당함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해직원의 목소리와 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정능력을 상실했는지 이 구조의 한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실감합니다. 우리는 항상 집행부를 향해 견제와 감시, 균형을 외쳐왔지만 정작 의회 내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부 동료의 고통에는 침묵했던 우리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의회가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도덕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 정신은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 정신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구조는 이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이 발언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고 침묵하는 순간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다시는 피해직원에게 절망의 공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