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동훈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김상태)

김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박해경)

김대경 의원입니다. 영월군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 미관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담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의 관리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원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원 관리 사항 평가와 우수 관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회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소공원 명칭을 쌈지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에서 제안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중 과장님께서 출장 중이라 우리 백석현 팀장님께서 뒤에 와 계시는데요. 답변은 백석현 팀장님께서 필요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공원하고 쌈지공원에 관리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소공원하고 쌈지공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그렇게 썩 잘 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개인이나 단체 이런 분들이 관리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관리자 신청을 받아서 그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공원 쌈지공원의 관리자들은 정원관리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원관리사들도 일단 정원관리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소속돼 있다면 같이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3조 관리자 지정에 대해서 개인이나 사회단체 등 희망할 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또 관리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수시로 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다음에 4조의 지원 사항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포상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지금 맨 뒤에 9쪽을 보면 우리 관내 도시공원 현황을 보면 지금 산림정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고 영월읍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는데 영월읍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이 보면은 이 조례에 상당히 아주 포괄적이고 상당히 지원 사항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공원 도시공원이나 이 공원은 지금 지역개발실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인들로 구성한 일반 봉사적인 차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군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정원 도시고 그 많은 정원들을 사실 행정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능기부나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주민들도 동참하는 기회도 될 거고 또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났고 지금 법제 심사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정원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 지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관리자들이 결과적으로 정원관리사들이 관리자로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정원문화 조성 진흥에 관한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유사 조례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정원관리사가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 어떤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그거는 본 의원은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게요. 물론 우리가 공원 관리를 하는 취지로 지금 조례가 발의된 거고 아마 지금 입법예고된 거는 정원사 어떤 관리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지원 관계 정원관리사 하는 분들이 사회단체에 소속돼 있다면 그 단체 또는 개인이 할 수도 있겠죠. 공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그게 뭐 같이 연계돼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조금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9쪽 관내 도시공원 우리 현황을 보고 이 현황에 맞춰 가지고 제4조에 지원 내용 관련이 저는 과하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사실은 도시공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다 소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자를 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정원 산업 지원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수관리 단체 교육 및 선지식 견학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런 거는 굳이 선진지 견학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과하게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아닌가. 만약에 민간단체들이 봉사 차원에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원 사항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조례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운영이 될까 그게 심히 염려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나 지금이나 이해가 가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제5조에 관리 평가 및 포상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지난번 분명히 지역개발실에서 도시공원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봉사자들이 관리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실에서 도시공원 관리자들한테 그보다 정상적인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하면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또 그분들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원 관계는 일단 이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이분들의 어떤 그런 비용 관계, 최소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고. 또 우리가 정원 도시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열심히 잘하는 어떤 그런 공원을 잘 관리하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 다음에 전국에 좀 더 잘 돼 있는 데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산 관계를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해 가지고 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또 예산 우리가 심의 할 때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때 또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이렇게 됐다 해 가지고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관리사가 지금 4기까지 나갔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4기까지 나가고 지난번 연합회에서 2기가 안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려고 했는데 또 회원들이 2기를 지금 안 받아준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거기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1기에서부터 4기까지가 있는데 지금 2기가 안 들어와 지난번 연합회 발대식 할 때 2기가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회장님들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2기도 들어오는 거로 결정을 봤는데 또 자체 다른 또 회원들이 안 받아준다고 그래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라도 정원관리사 관련해 가지고 두 조례가 중복되고 유사 조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죠. 환경산림과인가?

산림정원과입니다.

거기서 왜 같은 과에서 정원문화 조성 조례하고 또 옆 부서에서 도시공원하고 이거를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법으로 보면은 정원법에는 정의가 도시공원법의 공원은 제외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도시공원은 읍사무소하고 지역개발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가져왔냐고요.

저희가 공원팀을 만들면서 거기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공원의 일부를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지역개발실에서 지금 그쪽에서 도시공원하고 쌈지공원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세요?

수목에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수목에 관해서는 전문적으로 좀 지식이 있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 관리하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 발의에 찬성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서 넘어간다면 분명히 할 거는 정원관리사하고 정원 쪽하고 도시공원 쪽 중복되게 집행을 하거나 또 어떤 정원관리사들을 위한 도시공원, 쌈지공원 관리 지원 조례가 안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릴 것 같으면은 이거는 도시정원 하시는 정원 관리사 하는 분들은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도시공원이든 쌈지공원이든 우리가 공원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지, 정원관리사들의 어떤 그런 물론 그분들은 활동을 하시겠지만 꼭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아니다. 일반 사회단체나 개인들도 자기 앞에 있는 소공원 쌈지공원을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네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잡초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전 군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는 어떤 그런 정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발은 처음에는 쉽게 민간단체 봉사로 시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면 어느 단체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서 단체가 구성이 되면서 또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실제 처음에 김대경 부의장님께서 추구하려고 했던 그거보다 더 크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염려심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운중 과장님께서 출타 중으로 백석현 팀장님께서 오셨는데요. 팀장님께 좀 여쭐게요. 우리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관리 지원 조례가 우리 영월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관심 있는 군민들이 공원 관리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회를 확대해 주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정에 관해서는 물품에 한해서 지원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4조 지원 조례는 보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폭넓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적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비대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가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군민이면 전부 다 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정원 도시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정원하고 도시공원하고 개념이 달라서 따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굳이 조례까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별개로 운영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어차피 나중에는 정원관리사들을 지원해 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원도 결국은 정원관리사들이 관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래요. 됐습니까?

예, 그냥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주신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도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경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 주도형 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본인들이 희망해서 재능기부식의 정원 가꾸기, 공원 가꾸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목적대로 추진이 된다면 본 위원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제3조에 관리자 지정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나 사회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 관내 쌈지공원이 지난번 얘기를 들으니까 185곳이 있다라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185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개소가 있는 게 맞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9개 읍면을 다 합치면.

마이크.

쌈지공원이. 그러면 개인이 희망을 할 시에는 굉장히 좀 세분화가 돼서 희망자가 많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라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관리자를 관리하는 것도 행정에서는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라는 우려가 사실 생기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고요. 개인이 희망을 해서 재능기부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투입이나 큰 문제 없이 부담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약간 대규모의 쌈지공원을 많은 수의 쌈지공원을 관리할 경우 그것 때문에 아마 4조 지원 부분에 2항에 보조금일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명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이 관리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0% 재능기부가 될 확률이 크고요. 사회단체나 어떤 이런 쪽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보조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공원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도로변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내가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관리하는 거고 우리가 좀 규모가 큰 공원 같은 거는 개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군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지정은 안 할 거고 규모가 큰 거는 단체나 이런 데서 맡아가지고 하게 되겠죠.

이번 조례가 쌈지공원이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 사회단체에서 희망을 하시면서 쌈지공원을 예를 들어 185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십 개 정도를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군에서 집행 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거를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재능기부로 해도 되는 거 건지, 그 경계는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해달라고 다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과장님 안 오시고 팀장님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팀장님 입장에서는 쌈지공원의 경우는 사회단체에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대상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가는 거고요. 개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어떤 일정 큰 규모를 관리한다 이런 목적은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 단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에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청소하는 것도 관리고 뭐 물주기 그런 것도 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팀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취지는 쌈지공원의 경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재능기부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는 개인 관리자의 경우,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이런 쌈지공원을 많은 양의 쌈지공원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단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쌈지공원의 경우에는 개인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단체로 구분을 둔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 발의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봉사 개념으로.

현금이 지원이 되고 그러면 좀 알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물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적합한 거 같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보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건 최소한, 최소로 하고.

기본은 재능기부나 봉사로 가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물론 군에서 하는 거는 그 기준으로 하겠죠. 하고 다만 이 쌈지공은 내가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니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그걸 계속 잡초 같은 건 사실 우리가 좀 제거해 주면 깔끔하고 보기 좋게 되는데 군에서 예산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주기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관리를 한다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잡초 제거도 하고 또 보기 싫은 건 주변 청소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보면 지금도 우리가 정원 도시라고는 하지만 사실 소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됐다고는 사실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정원 가꾸듯 가꾸지 않으면 그게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그게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심재섭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이 저도 임영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 인건비를 주면서 정상적으로 이걸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그분들이 하는 거기는 인건비만 주고 관리 딱하면 그걸로 깨끗하게 끝나요. 그런데 여기 이분들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봉사하는 자세로 나오지만 결국 나중에는 소모품이나 모든 게 다 필요한 부분을 군에다 요청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지금 인센티브 제공하고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비용 또 우수 관리단체 교육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거를 다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중적으로 오히려 관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밑에 5조에 보면 관리 평가랑 포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민간인이 봉사단체가 해서 진짜 자발적인 참여를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최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만 해 주면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지원이라든가 관리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간 봉사단체에 맞는 조례가 아닌듯 해 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 발의를 하신 우리 김대경 위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가 23일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의견이 좀 있으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된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영월군 인구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시책 사업의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조례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된 양육비 및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1의 지원 기준 중 지원 종료된 신혼부부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을 삭제하고,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 상한 횟수를 보건복지부의 협의 권고에 따라 연간 최대 5회로 개정하였으며, 전입 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을 지원을 현재 거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둘째 아이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영월군 농촌 유학 및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영화 위원님 있으시네요.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 박물관고을 특구가 2008년에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례가 17년 만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박물관 특구되면서 중기부 쪽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박물관 특구 되면 최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신 박물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지정 해제 이런 부분이 사실상 법을 가지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법에는 사실상은 그게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의미가 가장 크고 또 이게 박물관 특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지금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마땅히 진작에 제정이 되었어야지 됐다라고 보고.

맞습니다.

그동안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박물관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좀 내실 있는 박물관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박물관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박물관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될 거라고 본 의원도 적극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약간 방치 수준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구이니만큼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이번 조례 제정하면서 함께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군 박물관고을 특구가 대내외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특히 부서에서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7.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8.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평소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협의회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를 비상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협의회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협의회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 요건을 정비하였으며, 위원 회의를 비상설로 개정하고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환경 보존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폐농약 처리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6호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2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택시 승차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지정 가능한 금연 구역 중 기존 버스 정류소에 택시 승차대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버스 정류소하고 택시 승차대에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면 거기서 만약에 흡연을 했다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게 나와요?

흡연을 했을 경우요? 저희가 법정 금연구역에서는 10만 원이고요, 과태료가. 그렇게 조례로 지정한 구역은 3만 원이 됩니다.

조례로 지정한 구역은 3만 원.

예.

그러면 앞으로 택시 승차대 여기가 새로 개정이 됐으니까 여기서도 그게 적용이 되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히 강제 사항이네.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도 저희만 지정을 하면 18개 시․군이 다 지정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과태료를 잘 내요? 우리 영월군에서 과태료를 매긴 적 있어요?

최근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계도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금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있고요. 지정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월 누리집이나 이런 데 고시를 한 후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의 예를 들을게요. 택시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실 승강장에 가보시면 택시가 손님이 없으면 한참 또 기다려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 또 차를 세워놓고 어디 가서 담배를 피우러 또 따로 흡연을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배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접 흡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다가 흡연 장소를 따로 만들어 준다든가 그 구역을 비켜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도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택시 승차대 쪽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상 야외에서 흡연 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된 통행로에서 20미터 밖에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흡연 구역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이 그 통행로에서 20m 밖에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근거 마련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치고 해서 그분들의 상황도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터미널 쪽에는 아무래도 앞에 버스터미널 쪽에 있어서 흡연 장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3차 주공 있는 데는 거기가 주로 택시기사분들이 대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잘 해주시든지 아니면 흡연구역 밖에다가 그런 걸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