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동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대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394억 8,260만 7,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8억 8,327만 6,000원, 보조금 1억 7,070만 원, 예치금 회수 365억 3,524만 9,000원, 예수금 7억 7,000만 원, 이자 수입 5억 2,038만 2,000원, 기타 수입 6억 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2억 9,604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2억 원, 기본 경비 3,000만 원, 예치금 214억 8,067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3억 9,648만 3,000원, 기타 지출 120억 7,941만 4,000원입니다. 10쪽과 11쪽의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목적에 맞는 필요한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나 재난관리기금이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금번 변경안에서는 제외하여 제출하였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변경된 기금운용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345억 5,038만 2,000원 대비 49억 3,222만 5,000원이 증액된 394억 8,260만 7,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37억 8,135만 8,000원 증액, 통합 계정 9,156만 7,000원 증액, 공유재산관리기금 10억 2,862만 8,000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3,067만 2,000원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예치금을 회수하여 이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로 전출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비축 용지 매입을 위해 예치금을 회수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입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심의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 예치금을 회수한 것으로 검토 결과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수립된 변경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기금 규모는 65억 8,028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1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37억 8,13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감소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분과 기금 결산 반영에 따라 회수된 예치금 증가분이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그에 따른 예치금 감소분, 그리고 기금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조정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9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기금 규모는 39억 6,563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31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9,1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기금 결산 반영에 따라 회수된 예치금 증가분이며, 지출은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과 그에 따른 예치금 감소분, 그리고 기금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조정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은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5억 1,350만 원, 지출 7억 5,000만 원으로 연말 잔액은 2억 8,362만 8,000원입니다. 4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은 이자 수입 1,35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2,012만 8,000원, 전입금 5억 원으로 총 10억 2,8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7억 5,000만 원, 예치금에 2억 8,362만 8,000원으로 총 10억 2,8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