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임영화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최은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주요 내용은 토지 3필지 6,839㎡ 추정가액 9,376만 4,000원과 건물 4동 2,647㎡ 추정가액 99억 7,400만 원으로 총 100억 6,776만 4,000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건설과 소관 주천면 신일3리 둠벙 조성 관련 편입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둠벙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부지는 주천면 신일리 1246-1번지 일원으로 면적 2,718㎡, 담수량은 5,738톤입니다.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으로 올해 9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둠벙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지역 농업인들에게 부족한 농업 용수를 공급하여 영농 불안을 해소함은 물론 작물 다양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소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 관련 건축물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북면 마차리 1188-99번지 일원으로 지상 4층 연면적 1,980㎡의 건물 3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18평형 16세대, 11.4평형 20세대로 총 36세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억 원을 포함 총 70억 원으로 올해 공공 건축 심의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6년 3월 착공, 28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업축산과 소관 무릉도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관련 건축물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농림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 서부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협약 대상 사업으로 같이살림터 건립을 통하여 모든 면민들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지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무릉리 905번지 일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666.85㎡의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내부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복합 문화 공간, 다목적 홀, 키즈 스카이라운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28억 원을 포함 총 40억 원으로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살림터가 건립되면 무릉도원면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산업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 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3억 원이며 운용 자금은 15배인 45억 원입니다. 출연 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며 사업 기간은 25년 5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월군의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보증 지원이며 3,000만 원 이하는 한도 사정을 생략합니다. 보증 요율은 연 0.8% 고정, 이차보전은 3%입니다. 붙임 업무협약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35년 영월 군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영월군수 제출)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35년 영월 군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및 영월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래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월읍 강변저류지 2구간 청령포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인 수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수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원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수변공원 지정을 해제하여 장래 국가정원 지정 목표에 지장이 없도록 2035년 영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인 강변저류지 2구간은 군계획 시설인 수변 공원과 유수지로 결정되어 있으며, 수변공원의 총면적은 13만 5,292㎡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2025년 3월에 입안되었으며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는 모두 완료하여 조치 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조치 계획에 대한 의견은 모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군의회의 의견 청취 후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공청회, 영월 군계획자문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입안 신청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5년 영월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5년 영월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휴회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