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주민청구조례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청구 수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5에서 2034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청취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주민청구 조례 청구요건 심사의 건과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청구조례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요건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청구 조례안은 2024년 10월 7일 제출되고 2025년 1월 18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었으며, 열람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민청구조례는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2025년 4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 모든 청구요건 충족으로 청구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2월 10일 제26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25년 4월 28일 본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활용도를 제고하여 논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에서 심의위원 구성 인원을 7명에서 5명으로 하고 위원구성에서 의원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4월 16일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1건이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29일 제262회 임시회 시 보류된 1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스포츠 태권도의 발원지인 은진현을 계승하여 논산시 시민들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6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위탁과 대행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 관리되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 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기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조배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부세 축소, 세입 감소 등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비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ㆍ예탁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을 관리하고 통합계정의 융자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한 건강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몰이 종료된 시세 감면사항 중 사회적 약자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25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조성된 “논산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의 기존 명칭을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로 변경하여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설 사용료 기준 신설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기존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명시하여 상위법령인 규칙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참여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운영 근거마련 및 물빛복합문화센터 내 신규 조성되는 물빛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와 창작실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4월 16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의견 청취의 건 4건, 보고 1건이 2025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5년 4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보고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25에서 2034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충남도지사의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2025에서 2034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논산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논산시장을 대리한 환경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10건의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가중되어 생필품 구입 및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논산시 내 농촌거주민에 대한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여섯 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을 보급함으로써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4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논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논산한우 산업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가격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기반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삼, 53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충청남도에 위탁ㆍ운용하여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 기금이 반환됨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본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기 운영 중인 소각시설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취암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창동과 노후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 이전 건립을 통해 민원업무 개선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차별화된 유교 콘텐츠의 관광인프라를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공간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을 결정한,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대교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대교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이 취소되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지역 내 교통안전의 발전과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것을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대교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