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개회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기상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의원 전원의 철회 요청과 위원회 동의에 따라 4월 28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 현황은 모두 21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안과 문현섭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단독 건립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강유진 의원 등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유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강유진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그 흐름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고립 문제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립의 시작점을 직시하고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와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고립·은둔 상태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어 장기화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청소년기의 고립은 단순히 학교를 안 가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적·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가족과의 대화조차 끊긴 아이들이 제도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초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립 상태는 고착화되고 결국에는 사회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은 장기 은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립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히키코모리’ 현상을 계기로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로움 담당 부처를 지정하는 등 개인의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도 단절 청년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립·은둔 청소년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립의 시작점에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복지제도로 포섭되지 않았던 대상자를 제도권 내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올해 3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가 이 선도적 움직임에 함께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 입니다. 둘째, 중장기적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중 상당수는 초기 개입 후에도 재은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 정서지원, 진로교육, 자립훈련, 가족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다방면의 지원이 선순환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단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강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강동구 어딘가에는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지 못한 채, 디지털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로움과 불안을 견디고 있는 청소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귀를 열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강동구가 만들어가야 할 도시는 단지 기반시설이 좋은 도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도시, 단절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건네는 도시여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면 그들의 삶에 다시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심우열의원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동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강동구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그 중에서도 발언 내용의 기록에 대한 강동구청의 회피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구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민감한 현안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및 논의, 결정 과정을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조례에 대해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과 예산, 그리고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에서 발언 내용으로 명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타 자치구 중 몇 곳이 발언 요지로 운영 중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마치 다수의 자치구가 발언 요지 형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을 발언 요지만 작성하도록 명시한 곳은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없으며, 회의록을 공개 할 경우에만 발언 내용을 발언 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는 자치구가 6곳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있는 그대로의 발언 전체 내용이 아닌 요지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곳은 서울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있었던 사실을 누락 하거나 없던 내용을 추가해 회의록을 각색하고 포장하는 것이 부담인지, 아니면 녹취록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부담인지, 구민들께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핑계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있고 심지어 발언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해 주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큰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인지 그 변명은 본 의원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왜 있는 그대로의 회의록 작성을 이토록 경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회의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정책 결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감추려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말한 사람은 있지만 기록은 하지 않는 그 주장의 근본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구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위원회에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발언은 요약되지 않고 정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이 각종 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자문·의결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 회의의 발언 내용은 곧 구민의 대리 판단일 것입니다. 이번 내란사태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이자 구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기록을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선 안 됩니다. 기록은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공직자의 책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구민 앞에 기록으로써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둔필승총이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둔한 붓이 총명함을 이긴다는 뜻으로 기록과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강동구가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요약된 결과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결정 과정 하나하나까지 충실히 기록하고, 성실히 보존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강동구청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있는 그대로 남기도록 애써주시기를, 구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구정 활동을 펼쳤음을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고언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진정한 책임 행정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과 둔촌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강동구를 비롯한 도심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인간의 생활권 안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도 동물로 인한 위생 문제, 시설 훼손 등 생활 불편과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비둘기, 까치, 까마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로 인해 주거지 주변과 공공장소에서 배설물, 소음, 쓰레기 훼손, 깃털 날림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둘기의 경우, 그 배설물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차량과 건물 외벽의 부식을 유발하고, 보행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강동구에서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3건이었으나 2025년 4월 29일 기준으로 이미 12건이 접수되어 연중 민원 발생 빈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배설물로 인한 위생 피해, 그리고 무분별한 먹이주기로 인한 개체 수 증가입니다. 이처럼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재산상의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한 계도나 일회성 민원 처리로는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때입니다. 2024년 1월 24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먹이주기 행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구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더 이상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동물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관계로 동물을 보호하자는 기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환경에 지나치게 적응하며 개체 수가 급증한 비둘기는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도심 갈등을 유발하는 유해동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2009년부터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였고 이에 적절한 개체 수 조절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동구에서도 유해동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동구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중장기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기상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과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로 환경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및 관리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은 더 나은 강동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 방치로 인해 안전한 보행로 조성이 안되고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우리 강동구에 설치된 따릉이 거치대를 보면 이렇게 2중 3중으로 자전거가 무분별하게 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들이 보행로까지 침범하여 보행자들이 통행에 방해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통행 불편 민원 발생 지역’이라고 현수막을 걸어두어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보행로에서 또 다른 자전거와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결국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좁아진 보행로에서 2열 식재로 심어진 가로수와 과하게 설치된 볼라드까지 겹치면 보행자는 물론이고 자전거 이용자들 마저도 서로가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행로 옆으로는 상업시설이 즐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행로가 사유지와 면이 접하여 자연스럽게 보행자는 시선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행공간이 여유있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행자의 안전사고는 반복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전기자전거와 킥보드는 거리의 신흥 무법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나 인도, 학교,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단 주차 및 방치되어 구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쓰러져 있는 전기자전거와 킥보드를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에겐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점자블록에 주차한 전기자전거와 킥보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점자블록에는 어떠한 교통수단도 주차는 물론, 잠시라도 적치하거나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이는 점자블록을 따라 걷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안전상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거리 한복판에 주정차 된 전기자전거와 킥보드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견인에 나서는 등 해당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서초구 학원거리 2.4km 구간과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1.6km 구간을 시범적으로 설정하여 관할 경찰서가 직접 단속하고, 적발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개교한 둔촌초등학교 주변으로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가보았더니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오토바이 등이 학교 앞 보행로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다니는 것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부딪혀서 사고가 날까, 노심초사한 부모 마음은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이에, 우리 강동구도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사고 취약지역이나 보행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로의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공유업체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이용자 교육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찾아 선제적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청은 보다 폭 넓은 시각으로 보행로 및 거리 환경 조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간구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50만 강동구민 모두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강동구민들께서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로를 걸을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의원 5분 발언 속에 요즘 또 복병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의장이 한 말씀 드린다면 요즘 공원에 가면 노란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자전거가 한 20키로, 30키로 정도 나가는 무게의 아주 들 수 없는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 자건거가 바로 카카오자전거입니다. 이 분들은 갖다 놓으면 바로 치우는 게 아니고 2,3일씩 걸립니다. 가져가는데. 그런데 그게 공원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남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동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강동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의 인터넷 송출을 통하여 신뢰받는 의회, 열린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들을 신설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32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남효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정회의 설립·활동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의 사업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안 제3조제1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과 안 제4조제1항은 사업수행 주체를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의정회가 사단법인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어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4.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남효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안건 중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갑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민원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해 관련 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고 있는‘폭염’이라는 재난에 대해, 폭염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6.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강동구-영월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대상은 고덕동 258-7에 구립고덕2 어린이집과 북카페도서관 고덕점 신축 계획에 따른 취득 1건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3호,『강동구-영월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은 영월군과 친선결연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한 사무에 대해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던 인감증명 사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영월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번호 제32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문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걷거나 가볍게 뛰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쓰담 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동구민이 일상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정화 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31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 인상 이후 장기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대행업체 종사원 처우개선 및 대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1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준공 및 운영 개시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한 차례 보류 끝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2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번호 제31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올해 11월 현대화 지하화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시설은 악취제거시설, 폐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복합공정 계열 설비로 설치되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설 운영의 초기 안정성 확보와 설치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권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두 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3항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법령을 정비하고, 문장의 완결성을 위한 조문 수정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여섯 분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사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중단에 따른 구민 혼란방지를 위해 사업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문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일곱 분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등 구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하안전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구의회 열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강동구 암사동에서 유래된 전국 유일의 쌍상여 재연행사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그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강동구의 대표적 전통 문화입니다. 현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문화재 보존은 물론, 전통의 전숭과 교육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호상놀이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전수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호상놀이 전수관 단독 건립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서울시는 여전히 전수관 건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강동구가 발원지로서 원형 보존과 역사적 연계성이 확보된 장소인 만큼 강동구에 단독 전수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의 대표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기 위해 강동구청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을 강동구에 단독으로 건립하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단독 건립 촉구 결의안. 강동구 암사동에서 유래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전국 유일의 쌍상여 재연행사이자 우리 고유의 장래문화를 온전히 계승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강동구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이다. 이 전통문화는 1996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그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매년 강동선사문화축제를 통해 재연되고 있다. 그러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전시관은 좁은 컨테이너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상여와 소품이 분해된 채 보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재 보존은 물론 전승과 교육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서울의 유일한 장례문화 재연행사이자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그 명맥이 끊기고 결국 영구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호상놀이 보존과 전승을 위해 2021년 ‘호상놀이 전수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만 7,867명의 서명을 통해 호상놀이 단독 전수관을 강동구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일부 설문조사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전수관 건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의 본질적 가치와 지역사회 의지를 간과한 처사라 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의 보호는 단기적 경제 논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과거의 기억을 지키는 것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자긍심을 이어가는 중대한 공공 사안이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강동구가 발원지로서 원형 보존 및 역사적 연계성이 확보된 장소에 전수관이 설치되어야 그 의미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다. 이에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을 강동구에 단독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이 강동구에 단독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수관 건립을 통해 호상놀이의 원형을 보존하고 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해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원내대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단독 건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강동구-영월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3.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1.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단독 건립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