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소모하기 싫어서 아까 정회 중에 드렸던 말씀을 제가 또 드려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동일한 내용을 굳이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속개돼서 정식 회의는 이제, 아까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저희 한마디도 안 했고 속개, 정회 중에만 저희가 다양한 각자의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속개한 다음에 의견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논의 안 한 것처럼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잡긴 했는데, 지금 30분 넘게 각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토론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은 다시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목소리 안 높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그 일정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 명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번째,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우리가 협력해서 잘 조절을 하면 두 번 똑같은 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으로 거수표결해서 그냥 이게 중지가 되잖아요. 본회의에서 또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구의회는 바보들이냐, 우리 주민들이 똑같은 일을 계속 도돌이표처럼 왜 저렇게 하냐, 주민들의 이런 질타를 받지 않을까, 거기의 시작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확정지어줬기 때문에 행정과 복지에서 그 날짜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행정과 복지에서는 자발적으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무리함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잘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좀, 말씀해 주신 이재선위원님께는 제가 죄송하고, 반론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것이 부결된 이유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 때문이겠죠. 그 안에서 언제 서류를 제출하고, 언제 무엇을 하고, 언제 뭐가 어떻게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날짜, 기간 안에 들어 있는 날짜가 중요한 것인데 그 큰 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대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안에서 동일하게 서류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가지고 왔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거 바꿔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아니요, 저는 중요한 건과, 매우 중요한 부결의 사유와 조금 마이너 할 수 있는 부결의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결의 사유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마이너한 것들은 변했다. 지금 우리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 관점에서는 마이너한 부분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박남규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입니다. 4월 17일 기준으로 의사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정례회 시기 현황 자료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의 날짜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으며, 마포구의회, 종로구의회, 광진구의회의 경우에는 우리 구처럼 각각 6월 1일, 5월 20일, 5월 26일 등으로 1차 정례회의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정례회 날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구가, 25개 자치구 전체 구가 우리 구만을 제외하고 이렇게 6월 3일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왜 그러하지 않은지 본 위원은 너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기다리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왈가왈부, 물론 길어질 줄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고요. 저도 그냥 지나가려다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분명히 답변 받았습니다.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모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걸 자꾸 왜 여기서 얘기를 하시냐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로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어제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원내대표 때.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을 따라야 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부결된 겁니다. 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본회의도 물론 존중되어야 되지만 상임위원회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열렸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른 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구가 그렇게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회가 대선이라는 선거에 따라서 휘둘리게 되면 의회의 자율성과 신뢰성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대로 진행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정서윤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지 않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앞서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 정정할 필요성이 있는 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에 대해서 질문하셨다고 했는데 총선과 총선거라는 단어는 명확히 다르고요. 일단 이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은 총선거라는 단어의 해석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총선과 총선거라는 단어는 명확히 다르고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어를 따져보시기 위함이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확한 공문을 받아서 단어에 대한 해석을 주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치와 행정은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5개 자치구의 사례를 비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이고요. 앞서서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관행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항상 언행을 일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25개 자치구의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관행을 엄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도 되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계속 운영의 묘로 의사진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발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리는 거고 혹여나 이대로 계속 진행돼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하면 전문위원들께서는 또는 사무국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나와 있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6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총선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포함되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총선거라는 단어가 정식 단어가 맞는지, 왜냐하면 향후에 정식 단어가 총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다양한 것을 다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받아서, 만약에 다음번에 똑같은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전제하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까지 저희가 협의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일정 수정은 같이 안 올리고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동의가 안 되잖아요, 수정동의안도.

그러면 일단 일정 수정에 대해서 먼저 거수를 하고 하면 되잖아요.

수정동의안을 먼저 의결하면 되지.

수정안을 제출하신 위원님이…….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출한다고?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정서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절차적 정당성이 잘못되면 동대문구의회는 절차가 잘못돼도 그냥 진행을 한다라는 선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결정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절차가 잘못된 것이 지금 없잖아.

회기가 틀리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동일하게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아주 미약한 문구 한두 개만 바뀌어서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게 올라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의견을 지금 정서윤위원께서 내셨잖아요.

잠깐만, 그것 자체가, 정서윤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양당 간에 서로 공방이 아니라 절차가 틀렸다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당연히 절차가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정서윤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계획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의사팀에서 이전에 감사계획서 채택 승인이 부결이 되어서 지금 이 계획서에는 감사계획서 채택 승인 날짜만 바뀐 거거든요. 이것이 충분히 바뀐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도 동일하게 국, 과 바꾸지 마시고 그 날짜만 바꿔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국, 과를 바꾸는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정당하면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야죠. 왜 그렇게 다르게 작성을 하셨어요? 답변을 주십시오.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 저희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계획서 안의 일부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변경된 것도 변경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여전히 답변은 안 되셨어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채택 승인 날짜만 바꾼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행정, 복지도 그렇게 하심이 마땅했고요, 굳이 그런 수고할 필요 없었는데. 이거 아직 답변 안 되셨고요. 의회사무국 감사 일정이 5월 27일 화요일 10시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도 10시로 되어 있었죠. 10시에 안 하면 죽습니까? 9시에도 할 수 있고, 11시에도 할 수 있고, 오후에도 할 수 있고, 9시 반에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만 바꾸신 거예요. 지금 답변 안 되신 거거든요, 전문위원님.

저희가 물론 시간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굳이 시간을 9시, 10시, 저희가 다른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 소관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안 하셨는데, 이것이 정당한데 왜 행정과 복지는 과와 국을 바꾸는 수고를 하셨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정당해서 안 바꿨는데 왜 행정과 복지는 과와 국의 순서를 바꾸셨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일하게 최소한 감사 진행 일정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순서를 바꾸셔야죠. 이건 안 바뀌었다고요. 이게 안 바꾼 게 추진일정 날짜 바꾼 것만으로도 바꿨다라고 정당하게 주장하시려면 행정, 복지도 건들지 마셨어야 돼요. 그런데 건드렸잖아요. 왜 건드셨냐고요?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행정, 복지, 초점을 갖다가 거기에다 맞추지 말고, 위원님.

저는 논리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지 말고 날짜를 변경하는 것까지…….

제가 행정, 복지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이전의 안과 변동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행정, 복지 계획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이나 복지는 거기 상임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여기 운영위원회는 나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신 거야, 운영위원장이랑. 그러니까 여기 사무국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잠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저도 한 마디…….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잠깐만, 일단 성해란위원님이 먼저 질의한다고 했어요. 성해란위원님.

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자료 요구할 때 다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운영위원회는 지금 사무국하고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 검토하셨고 그 상황에서 바뀔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아니, 박남규위원님 먼저.

박남규위원님.

그러면 전문위원님, 동일 건으로 동일하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한 건데 지금 이건 동일 건으로 동일하게 올라왔다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제 없어요?

그건 아니지, 날짜는 변경이 됐는데 이제…….

전문위원님 문제 없나요? 문제없는 거예요?

저희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동일한 안건이 다시 상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감사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이 모든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정 부분이 변경된 것도 경미하지만 그 부분도 변경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거예요. 동일한 건으로 부결된 건이 다시 올라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하나 더 문제 있습니다. 감사자료 배부는 왜 5월 19일입니까? 5월 16일 아닌가요?

5월 16일까지 안건 접수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라 저희가 월요일에 배부하는 걸로 기재했습니다. 안건 접수가 18시까지 접수라 저희가 18시 이후에 남아서 배부를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19일에 배부해 드리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19일 몇 시에 배부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9시에 배부하겠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혹시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요, 당일 아침에 와서 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검토할 시간이 주말밖에 없거든요.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주말 이전에 배부할 수 있도록…….

제가 감사 배부 날짜를 집착하는 이유는 공무원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2022년 하반기 때 본 위원이 1차 정례회 날짜를 바꾸려고 했던 것을 당시 전문위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출 날짜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당시 확언을 하셔서 계속해서 엄격하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갖다가 다시 왔는데 제가 볼 때 사무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한번 생각해요.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진행을 매끄럽게 빨리 끝내든지, 이거 계속 도돌이표 아닙니까? 이거 지금 누구 속기록 남기려고 작정한 거예요? 빨리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로 하는 거죠?

반대 토론 없잖아요. 반대 토론 없으니까 그냥…….

표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반대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따라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