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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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합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 된 안건 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03억 9,856만 원이 증액된 1조 1,659억 4,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8억 7,858만 원이 감액된 661억 78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소송패소 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54억 2,063만 원과 내부유보금 46억 1,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동남아 정기항로 운항 중단에 따른 항로운항보전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7,566만 원, 안중시장 문화관광형사업비 2억 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비 1억 2,862만 원을 계상하고,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도비 및 국비분으로 총 17억 5,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도비보조금 배정에 따라 1,3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5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485억의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 내역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불필요한 예산은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일반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감액 사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일반예비비가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의 1% 이내 편성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 180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지금 54억 정도를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문제없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 뺀 거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기도 하고요. 보통 당초 예산에는 1% 정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 때는 4개월 정도 지났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특별한 수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줄여서...

윤하

이윤하위원

판단을 해서 뺀 거예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런 차원도...

윤하

이윤하위원

있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내부유보금은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내부유보금은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 감액된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다음 추경에는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문제없는 거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관항 어울림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800만 원 추경이 올라왔어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2000~2024년도까지 추진했던 사업이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민간위탁으로 하고 계십니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주민에게 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월 100만 원해서 1,200 정도 공공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월 100만 원 정도 해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당시에 여기 보면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렇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 겁니까? 142억 정도 투입된 거에서. 이게 한 10평도 안 되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자체적인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신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이거 발전설비 시설도 꽤 설치비가 들어갔을 거 같은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산출내역 광열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사실은 지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광열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 같은데, 태양열을 설치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태양광 설비, 이거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확인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웃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기왕 이런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해서 이런 센터를 건립하고 사실은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전기료가 사용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시설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으나 1월 달에 한 100여 만 원 정도 광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게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출입 여기 몇 명이나 합니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한 20~30분 이상 사용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루예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사실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다... 태양광 설비 운영 현황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저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도비인 거 같은데, 이거 어디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따로 받을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의 공간도 들어가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시민의 공간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안중에 있는. 5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랑 강사비를 지급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미래전략국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비슷한. 공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일 거예요.

윤하

이윤하위원

마을공동체도 있고. 아, 교육국 참. 아니, 교육국이 아니라 어디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요.

윤하

이윤하위원

교육청소년과.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교육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서 계셨었잖아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거기 조례에 관련해서도 청소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청년공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행정부의 전시행정 성격이 굉장히 짙은 거 같아서, 이 사업 성과도 잘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사업 있습니다. 지금 전체 추경에 1,39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서 합계 2,500만 원 정도 활동지원비를 사용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4,800 정도 있었는데, 이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또 한번...

윤하

이윤하위원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이 줄은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게 혹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2회나 3회 추경에 안 올라온다라면 예산이 반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체납징수활동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전혀 문제없습니까? 지금 체납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체납액이 상당히 늘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지방세만 해도 365억을 정리했는데요. 부과 부서에서 현년도 체납액으로 저희한테 또 이월돼서 오는 금액이 한 4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리하면 또 한 400억이 넘어오고 저희가 360억 정리하면 한 400억 정도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동징수단 같은 거 지금 운영하긴 하시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팀장 포함해서 3명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조세 형평에 맞게끔, 내는 사람과 또 내지 않는 사람과의 불평등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과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저도 민원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태워볼까해서 실장님이랑 통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한숨소리만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만큼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고, 어려운 질문 들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 저는 시민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만 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청사건립기금 관련돼서 참 관심이 많은데요. 청사건립기금 실장님 올해 일반회계 에서 656억 적립해야 되는 게 맞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본예산 에 60억 적립했고 지금 추경에 20억 요구하셔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예결위까지 와있는 거 같습니다. 맞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80억 일반회계 에서 적립이 될 테고 그러면 나머지 500 몇십억 되는 것은 언제 일반회계 에서 청사건립기금 적립할 수 있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일단은 금년도... 물론 계획대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세수 상황이 저희가 삼성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500억을 반영했는데 지금 징수예상액은 516억 정도 들어올 거 같고요. 현재 그 부분은 다음 2회 추경 때 반영할 거고. 저희 다음 2회 추경 재원 판단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내년에는 일반회계 에서 700억, 그다음 연도에도 700억, 그다음 연도에는 620억을 적립해야지 지금 고덕 청사랑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지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쯤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우선은 작년에 삼성 관련해서 세원이 아예 없었고, 금년에는 516억 정도 들어오고 내년에는 최소한 금년 정도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사업 특히, 청사 관련해서는 금년 연말에 착공하면 그 재원은 꼭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착공은 가능할 거 같고요. 착공이야 몇십억 있으면 하는 거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착공해서 계획 기간 내에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지금 계획된 사업들 조정을 일부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일부 사업들 조정한다 하면 시민분들에게 돌아가던 혜택들이 줄 수 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시기가 연기되고 그런 사업들을 일부 발췌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 재원에 대한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8월 정도 돼야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추계를 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 집행부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완공을 연기해야겠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한테 좀 말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쯤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되겠지, 된다는데 뭐. 그런데 계속...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채권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완공을 안 합니까? 채권 발행합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언젠가는 누군가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일 거 같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든지 해서 의원님들 소통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채권 발행하는 것은 반대라서요. 이게 예산 부서랑 담당 부서가 계속 “예산이 편성되면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저쪽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죠” 이 두 부서가 이러고 계셔서 된다는 데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녹색건축 관련 업무 부서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전에 저희 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추계에 대한 용역을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조금 진행 여건을 가져야...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물론 그렇겠죠. 이 계획이 삼성이 1,500억씩 낼 때 세웠던 계획인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올해는 500억 정돈 들어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1,000억 줄었으니까 1,000억 어떻게 할까요?’ 이 계획인데 그럼 누군가는 ‘계획을 변경하자’라고 용기 있게 얘기하셔야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 사항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시작 삽 뜨기 전에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입니다, 13페이지. 사업설명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지원,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 거 같은데, 사업 대상이 “평택시에 생활 기반을 둔 청년”입니다. 이거는 주소를 둔, 뭐 이런 게 아니라 ‘생활 기반을 둔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준이 다른 겁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주소가 되어있는 청년도 해당이 되고요, 평택시에서 활동하는 청년도 해당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평택시에서 활동하는 청년 기준은 어떤 겁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주소는 다른 데로 되어있고 직장이 평택이라든지 학교를 다닌다라든지.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 것을 신청하거나 할 때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다른 시에 살면서 평택까지 와서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쨌거나 ‘청년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평택시민 아니더라도.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표현은 평택시에 생활 기반을 둔 청년이지만.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26페이지인데요.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인데, 시장매니저분들이 월 2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8페이지 통복시장·서정리시장 매니저는 265만 원이세요. 40만 원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 있고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인건비는 정액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통복시장, 서정리시장을 제외한 송탄시장, 국제시장이랑 안중시장, 이충중심상가는 월 40만 원씩을 덜 받으시는 거네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렇게 사업비는 책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더 충원은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이 사업에 모든 시장들이 다 공모를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선정이 국비 사업으로 된 시장이 있고, 또 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된 시장이 있어서 해마다 이게 국비 사업을 선정 받냐, 아니면 도비 사업을 선정 받냐는 조금씩 계속 변동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도비가 사업 인건비를 더 많이 주네요. 그렇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 가지고 서로 얼마를 받으시는지 모르셔서 그런 거 같은데 알게 되시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1년에 40만 원도 아니고 월 40만 원이라.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 보조를 받다 보니까요, 정해진 금액대로 저희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문제 제기가 있으실 거 같은데, 아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으로 새로 편성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본예산 할 때는 없었고. 그런데 통복시장이랑 송탄시장 12개월, 서정리시장은 10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편성이 돼서 집행되면 올해 5월 달부터 지급이 되고 내년 5월 달까지 예산이 수립될 거 같은데 기간이 이렇게 편성되는 게 맞나요? 올해...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이 올해 3월 달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결과가 발표 났고, 그래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8개월 이렇게 끊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일단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시장마다 서정리는 10개월 사용하고 통복시장은 12개월인데요. 자부담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자부담이 10%인 거 같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여쭙는 건 이렇게 되면 12개월 치 인건비를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5월 달부터 인건비가 지급될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보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가 인건비 주게 되면 분기로 말에 나가서 내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사용하시는 데가 있고 10개월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분기별로 나간다고, 그러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내년 3월까지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26년.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분기별로 나가면 5월 달부터 나갈 거 아니에요, 돈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경이. 그러면 2분기 4월 달은 빼고 5·6월 달, 2분기 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 치 빼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년부터 계속 이어오던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편성을 항상 추경에 하게 되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화재안전요원이 통복시장, 서정리시장, 송탄시장이 계속 이 예산이 똑같이 지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편성되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쭙는 건데요. 34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3 정도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추가로 더 내려오나요? 작년에도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이 있었을 텐데, 작년에는 1억 2,400이었는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전년보다는 사실 지금... 아, 전년에 저희 사유가 수요조사 했을 때 800 몇 개소가, 당초에 조사했을 때 800 몇 개소가 수요조사가 돼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다가 실제적으로는 608개소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에 수요조사된 게 622개소라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결산을 하면 작년도 최종 예산이 이것보다는 적을 거다. 그렇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기획항만경제실 되게 우리 세입이 어렵고 세출해야 될 것도 많은데 굉장히 고민이 많고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해하는 바도 많고. 아까 우리 최준구 위원님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사실 계획을 짜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는 지방세 수입이 이 정도 예상됐었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들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평택시가 특정 사업에 의존하는 지방세 수입이 많다 보니까 2년 동안 따져도 최하 3,000억 가까이 지방세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공사 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그게 특정한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해결들을 해야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해결 방법이 사실 간단하지 않은데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내외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경제적인 침체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 같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됐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태고.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우리 서민분들, 중산층 다 기업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다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점포들 거의 임대 붙여놓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호소하고 있고 폐업 하는 곳도 엄청 많고, 그게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입의 감소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저희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론 이해하면서, 또 시민분들이나 각 지역주민들한테도 약속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 청사를 비롯해서 각종 공원 조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속에서 시민분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지켜질거다라는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책임을 누구의 특정하게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과 현황들 속에서 좀 조정할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나마 욕을 좀 먹더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거지 계속 한다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게 미뤄지고 이러면 더 불신들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세수 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세수 추계를 아직은 내년이나 후년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만큼을 뒤로 미루겠다 그거를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당장 그거를 다음 달에 해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제정책이 다음 새롭게 구성되는 정권이 그게 그냥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재정정책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보면 지방교부세는 0원이에요.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추경에. 작년에 보니까 한 10억 정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방교부세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를 워낙 몇 년 동안 어려운 살림을 했으니 우리만의 요구가 아니라 시군구 전체 시장님들 군수님들이 요구를 좀 해서 우리만 어렵겠습니까? 다 어려운 게 현실적인 사항이고, 그런 속에서 중앙정부에 지방에 대한 재정정책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요청할 것들은 요청을 해서 숨통이 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냐... 또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딪칠 수 있는 갈등도 많고, 또 우리 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럼 어느 정도 시기에 하반기에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하반기에는 다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나 흐름들도 좀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될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교부세 제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방세 확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시의 역할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보고드리고 또 중앙정부에도 요청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추경과 관련해서. 이건 민원들이나 요구사항이없어서가 아니라...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객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진짜 꼭 우리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 본회의 에서 의장님도 그런 얘기하셨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불요불급한 것들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 보러 “예산을 면밀히 들여다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또 보면 특정 단체라든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목소리 높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요구한 것은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또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 예산을 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하고 해서 자제하고 나름대로 일하는 부분과 좀 힘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면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예산에 반영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일관성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왜 여기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겠냐 이거예요. 왜 이 의원한테 얘기하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데 이 의원님한테 얘기하면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비슷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담당하시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건 나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런 원칙들이 좀 통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보니까 오히려 기획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잘 지적을 하고 정확히 문제점들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반성하는 계기도 됐는데, 향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건건이 한번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소송 수행 지원”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는 잘 주셨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 원으로 해서 끝났단 말이죠. 지급 건수 13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25년도에는 지금 4월인데 이미 거의... 이 이유가 뭐예요? 4,491만 원인데, 갑자기 소송에 패소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소송에 갑자기 패소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23년도까지는 전체 본예산 에서 편성했던 금액이 1억 5,000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도 본예산 에는 1억씩 요청을 드렸었는데 전체 편성은 안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3건 해서 5,000만 원 나갔지만 작년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대상을 1월 14일 날 금년에 4건 해서 1,600만 원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이게 다 아시는 거겠지만 도시 규모가 확장되면서 이로 인한 소 제기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렸었는데, 내용이 증가가 많이 되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런 패소 여건도 또 증가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요 배상금 지급되는 내역은 좀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드린 대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필요하면 그 영역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저도 짐작은 하겠는데 하여튼 잘 대응하셔서 할 부분들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항만수산과에 권관항 어울림센터인데, 이거 예산 세우는 건 이해하겠지만 아까 태양광은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성립전예산 1~4월 공과금은 친수공간 공공운영비로 납부한 게 이게 예산 사용 규정에 맞아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저희가 권관항하고 친수공간하고 해서 예산을 같이 해서 운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같이하고 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통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세웠으면 그대로 가면 되지 왜 이걸 또...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권관항은 작년 9월에 건축 준공이 되고요, 12월에 민간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 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까지 당연히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더 중요한 건 평택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촌항이잖아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저번에 풍어제 행사도 가봤는데 평택시민들한테도 잘 홍보해서 평택에도 기존에는 그래도 만호리에도 어항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일하게 남은 곳이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년정책과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청년분들 우리가 신규 채용하면 지원하는 국비사업 사업명세서 29페이지 보면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최대 인건비가 80%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있네요? 2,400만 원에 80%.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2,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80% 지원을 2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2년이 지나면 3년째에는 인센티브라고 분기별로 2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년 근무하고 3년 차에는 인센티브 이 걸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160만 원을 잡은 것은 실제 지급하는 급여가 2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200만 원에 80%니까 160만 원이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이 고민은 돼. 200만 원 급여를 준다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 거의 뭐 맞출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 종료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요새 200만 원 가지고 청년들이 과연 그 직장에 다니려고 하겠냐 싶은 고민도 있는 거죠. 다른 수당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32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응모해서 선정도 되고 노력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방법의 전통시장 사업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좀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지기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각각의 시장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전통시장이 평택에서 좀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대설 피해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한 거 1차, 2차 이런 거 있잖아요, 선지급 추가 지급한 거. 이 내역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마지막으로 징수과. 이번에 예산 크지 않은 예산인데, 그럼 가상자산을 우리가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느 정도 돼요, 가상자산 압류 액수로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저희가 자료로 회신을 받아보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은?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일부의 체납 액수가 큰 사람 중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다양한 부분에서 압류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정확히 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아까 원활한 우리가 세입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400억 이런 게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징수활동을 좀 강화시키고,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도 관심을 우리 실장님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에 우리 정부에 대한 총액인건비나 인원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가질 필요도 있다... 시가 앞으로 향후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를 하셨고, 중복된 질의 도 한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간략하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승영 위원님이 소송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간 소송비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전체 소송비를 기산한 적은 없는데요. 연간 소송 건수로 치면 한 370건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데 7억 대 후반 정도에서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규모가 큰 게 갑자기 나오면 그 이상 상회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문변호사 선임료는 건수 있을 때마다 비용을 처리하나요, 아니면 연간 얼마해서 처리하나요? 고문변호사님.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님 저희들이 운영하는 분들이 8분이 계시는데요. 8분한테 필요한 것은 고문료·자문료는 월 40만 원 이 정돈데, 이제 소송이 붙게 되면 그 분야에 적합한 분들한테 소송가액 가지고 우선 착수금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소가 진행되는 금액에 따라서 착수금이나 또는 거기 본안사건에 들어가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25년 소송 위기가 전체적으로 9억 2,600만 원, 9억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또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소송이 대부분 토지매입에 대한 그런 이해충돌 소송이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자료로 올려드렸던 사항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서 패소한 이후에 나오는 배상금이거든요. 그런데 토지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청구권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여건이 많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행정소송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상황은 집행부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만큼 또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위축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평택시에선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소통을 좀 해서 어떤 소송 건이 생기면 진짜 악의적으로 우리가 도로 편입이라든지 지구단위 편입이라든지, 물론 다 개인의 재산 사유권 때문에 그런 행정소송이 많이 걸리는데 사실 변호사비 몇억씩 주는 것은 그냥 우리 시민들 혈세가 그냥 투입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서 양간 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지금 보면 아파트의 층간소음위원회라든지 우리도 지금 평택시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기구를 편성을 해서 대상자분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을 해가면서 협의 볼 때 있으면 협의 봐서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권관항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과장님,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는 몇 년도에 시설한 건 모르시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24년도에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있어요? 계약서에.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면적이 29.7㎡?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옥상이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옥상에 올라가 보셨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올라가서 보셨어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태양광 발전설비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관리를 어디서 해 주고 있는 거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개인이 하고 있어요, 관리를?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그 어촌계에서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촌계에서 위탁받아서?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거기서 발전되는 전기용량은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 거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사실 그 이전에 준공이 되고 해갖고 제가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RE100이 친환경 사업으로 평택농업기술센터에 이 설치를 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문화박람회 경기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그 사업을 끼워서 넣었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보면 생태원 쪽에 많은 행사가 있고 그래서 주차장 쪽에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주차장 쪽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데 일반 지붕 위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 또 노을센터가 옥상 슬러브 건축물이 아니고 판넬 지붕 건축물이거든요. 그 위에다가 태양광 설비 시설을 하면 20년 동안 건들지 못 해요. 모든 강판이 수명이 있고 다 그런 건데 누수가 되거나 강판에다가 피스를 박고 하면 페인트가 일어나서 누수가 되고 녹물이 흐르고 그러면 그거 손도 못 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어떤 게 더 평택시에서 이득이 될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거기에 발전 용량을 가지고 삼성에다가 제공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거기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면 이해를 해요. 삼성전자가 주변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하필 농업기술센터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삼성전자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이 건 같은 경우 면적이 작아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제가 몇 가지만. 아, 청년정책과. 청년기본소득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약 한 70억 정도 지급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통 기본소득은 몇 월달까지 다 지급을 하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만 24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분기별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수혜 보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이 만 24세가 한 7,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7,400명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으로 10년 이상 거주 대상자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매년 지급하는 것은 한 5,40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지급을 했다라곤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5,40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4/4분기에 가서 다 지급을 못 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도비가 조금씩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지침에 의해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1월에 지급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으로 청년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남영

소남영위원

카드로 주나?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카드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부족분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지난 폭설로 인해서 재래시장에 많은 피해가 있었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같이 조사가 돼서 전통시장도 포함되고 또 공용시설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 안중시장 아케이드가 일부 균열이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들 어렵지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소상공인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평택시에 근생시설,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파악은 아직 한 게 없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공실 파악은 저희가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공실 파악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경상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소상공인 개·폐업 현황을 월별로 조사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업체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우선 저희가 제일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평택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물론 우리 예산팀에서 연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굉장히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힘들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도비나 국비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도 저희가 좀... 쉽게 얘기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해 가지고... 우리가 해당 수혜자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에서 그런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체크도 해 봐주시고요. 어려운 분들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팔 걷어붙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소상공인 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자비를 만들어서라도 그동안 여기 배석하신 분이 징수과장님이시죠? 징수과장님 계시지만 세금도 못 내고 국세도 못 내고 지방세도 못 내고 물세도 못 내고 전기료도 못 내서 전기가 차단이 되고 이런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무이자로 대출도 지금 쉽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소방인력 배치가 있어요. 패키지사업.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방, 그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 거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화재위험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려운 밤에서 새벽시간대에 교대로 이분들이 한 5~6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데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여건이 되면 이거는 시장 상인회에서 채용을 하시니까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시간이 되고 여건이 돼서 신청을 하시면 채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전직 소방공무원을 했던 분이라든지 정년퇴임을 하셔가지고 쉬고 계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분이 없다고 그러면 모집 공고를 할 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그런 분들을 이런 인력 패키지로 모시면 아마 소방 화재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시장 경영패키지사업 보면 여기 송탄재래시장이죠. 여기에 배송매니저가 또 한 분이 들어가 계세요. 시장매니저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팽성전통시장은 지금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금 등록돼 있는 건 5개소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개 재래시장. 그건 뭐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상인들끼리 단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요건이 되시면 거기서 상인회 조직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배송매니저라고 하면 어느 지점에 차량이 있을 때 어느 상인회의 물건을 갖다가 이동,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 구르마로 이렇게 해서 갖다주는 그런 매니저 같은데 다른 재래시장에서는 이거 배송매니저 요청을 안 합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 주신 인력패키지 지원사업하고 사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일반매니저 지원사업으로 하시고 사업패키지 일부를 하고 계시고요. 송탄만 이제 배송매니저는 신청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에 배송매니저는 전체 5개 재래시장에 한 분씩은, 물론 한 분씩도 인원이 적을 거예요. 예산이 좀 이거 도비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예산 국비 지원이 넉넉하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시장에서 물건 배송해주고 이런 분들. 지금은 우리 평택시에 대형마트도 많이 생기고 지금 PPO에 대형매장도 코스트코 매장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재래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텐데 상인들한테 많이 위로, 격려를 평택시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배송매니저는 전통시장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는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한 1,400억 정도 이월체납액이 됐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해 거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작년 해서 넘어온 게 1,4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4월 달까지 정리된 게 한 170억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400억에서 170억 정도 체납액이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3월말까지 정리가 된 게.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2025년도 1분기 거는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지금 1분기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3월말까지.

남영

소남영위원

2024년도?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400억 1분기 체납액. 1분기 체납은요? 1, 2, 3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그 1,400억이 넘어오면 저희가 170억을 예를 들어서 정리를 했으면 지금 1,230억 정도가 앞으로 정리해야 될 금액인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기동팀이 작년 1월 1일자로 생겨가지고 충원이 된 게 지금 팀장하고 직원 3명 해가지고 1월말 일자로 충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1주일에 한 2~3번을 자료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조금 많이 예를 들면 한 2명 정도 더 있으면 2군데 정도로 나눠서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나갈 때도 있고 이제 팀장님하고 같이 셋이 나갈 때도 있는데 일주일에 2~3번 나가는 것도 지금 조금 버거운 형편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통장 압류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인가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급여도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가까이 그 이상이 있어야 저희가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하는데 200만 원 미만이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추심을 못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난해에는 얼마 정도 결손처리했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작년에 한 127억이었습니다. 세외수입 한 7억, 지방세 한 120억 적립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고 5년간 또 관리를 하고요. 금액이 또 크면 10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조회도 하고.

남영

소남영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5년, 10년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예금이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거나 예금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또 압류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들, 고액 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빨리 수배를 해가지고 평택시에서 징수를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예산을 세우는 기획항만경제실장님과 임유재 과장님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한다는 게 힘든 건 압니다. 그런데 각 부서나 또 중앙과 시·도의원님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오기 전에 과연 이 예산을 그대로 진행했을 때와 또 예산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부터 88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913만 3,000원 증가한 555억 5,233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주시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81억 2,860만 5,000원 증액된 1,416억 8,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106쪽 문화예술과입니다. 하반기 준공 예정인 평택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택아트센터 운영사업에 총 40억 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평택아트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물가 상승분 반영에 따른 79억 6,5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본예산 미확보액 및 국비 미교부액 4억 3,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부터 114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팽성생활사박물관 운영사업에 시설비 8,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하반기 준공 예정인 전수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사업에 총 4억 6,89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부터 11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116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 체육인기회소득 사업에 4억 7,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합숙소 이전에 따라 운영비 4억 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팽성파크골프장 조성 1억 5,00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제1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특별조정교부금 9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0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10쪽 세출예산입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9억 7,200만 원, 예비비 66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을 잠깐 보면 기정예산은 1,235억 5,441만 8,000원, 한 181억 정도 전체적으로 이번 1차 추경에 증액이 돼가지고 1,416억 8,302만 3,000원 정도로 기정 예산 대비 14.67% 정도가 증가됐어요. 아까 앞서 예를 들어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자체가 워낙 어려운 거는 누구든지 다 아시는 거고 그걸 다 대비해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기계획을 맞춰서 잘 세워야 돼서 그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저희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를 할 건데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저희가 얼마 세웠는지 혹시 평택시 전체 아시나요? 작년 한 2월 달 정도에 추가경정예산안 1회 추경을 했는데 한 2,250억 정도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인데도 불구하고 약 1,485억 정도, 이 정도밖에 세우지 못하는 이 현실. 뭐 그거는 워낙 재정 자체가 의존재원이든 자주재원이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관련돼서 우리가 의존은 어떻게 됐든 교부세든 교부금을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나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 여러 가지 이런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예산이 있는데 워낙 우리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든 정책사업이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한계성에 부딪히고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도 그걸 어떻게 저희가 제대로 진행을 할 건지, 절감을 할 건지? 아니면 줄여야 될 사업이 있으면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각 부서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규 편성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아트센터 운영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2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다 말씀을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한 거만 관련 과에 한 2~3가지만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1페이지에 도시역사 및 발전통합조사라고 있어요. 한 1,04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관련된 게 보조사업자가 평택문화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리고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통계목을 잡으셨는데 평택문화원이 혹시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단법인 민간입니다.

이기형위원

민간이죠. 제가 보다 보면 연계성이 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팽성박물관 같은 경우 거기는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원입니다.

이기형위원

여기는 통계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비가 편성목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통계목에. 그러면 같은 데인데 이게 상이한 부분이 혹시 또 있나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이 어디 조례에 공기관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공기관으로 돼 있다고 알고 있고 다른 데 지자체도 그런 데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1페이지에 도시역사 및 발전통합조사에 관련된 게 보조사업자가 평택문화원인데 통계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이한 부분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 자체가 부서가 다르고 과가 다른데 잡는 편성목, 통계목은 다르게 잡고 이런 거는 예산도 어떻게 됐든 계상할 때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잡으신 건데 거기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고비나 인쇄비 사무관리비, 산출내역 및 증감 사유에 대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잡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계상할 때 나름대로 잘 잡으셨다고, 이거는 특별한 건 뭐 없겠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게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지방재정법」에는 공공기관으로 보고 또 다른 법에서는 민간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페이지 평택아트센터 운영을 보면 어떻게 됐든 아트센터가 우리가 준공이 9월 달인가요? 어느 정도 예상을?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준공이 9월입니다.

이기형위원

9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저희가 공공위탁 동의 안이 가결 됐고요. 위수탁협약 체결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이번 추경이 한 40억 가까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한 19억 8,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한 20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 산출내역 요구 사유를 보면 자본적 위탁사업비 물품 취득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을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통상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럴 텐데 이 자본적 위탁사업비 막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에서 할 거 같은데 이게 발주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혹시 회계과에서 하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이기형위원

발주 부서에서?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이대로 쫙 조달청에 올라온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몇 개든 해가지고 다 올라왔을 텐데 기존 단가에 맞춰가지고 그 많은 업체 중에서 동일한 단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아마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총액에 대해서 맞춰서 구매하지 말고 적정한 가격으로 일단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요. 적정가격으로 해서 물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절감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계획단계는 이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남나요? 잔여금액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남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일단 약간 여유 있게.

이기형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남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이기형위원

아니, 기존에 만약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기존에 이렇게 동일한 비슷한 유사하게 세웠을 텐데 그거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100을 세웠으면 거의 한 99 정도로 해서 남는 게 별로 없거나 아니면 한 90 정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렇게 세웠어도 한 10% 절약을 해서 반납을 하거나 추경 때 이런 경우가 혹시 시에서도 관련된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 일은 다 해보셨을 거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그 사례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거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떠한 기준단가를 갖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조달청 말고도 우리 시 자체만의 법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대부분 조달청 단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우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면 충분히 더 품질 좋고 그 대신 이 시스템 구축이 안 되면 개인적인 담당자가 어떤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건 쉽지 않은 거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 거는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워낙 큰 금액이 평택시 전체 부서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새는 세수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과연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삭감을 할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감당이 안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쫙 나열해가지고 조달청 단가로 해가지고 나열하면 20억 정도 되는 걸 갖고 이거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걸 갖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올해 추경에 삭감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34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것도 비슷한 건데 하나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은 이게 한 8월 달인가 준공인가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4억 6,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도 통계목을 보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이전비 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로 돼 있어요. 이거 운영은 혹시 어디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전수관 운영은?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시설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직영으로 할 예정이고 운영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보유단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문화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고 여기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돼 있는 이 이전비는 저희가 이전 물품을 다 민간단체에 있는 걸 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품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전할 때 이제 책임도 그분들이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 못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이 이전비를 드려서 이전할 계획이라서 그 통계목이 민간단체 운영비로 보조할 수 있는 게 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기형위원

여기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공용시설, 임산부 휴게실, 사무관리실 이건 뭐 공용으로 쓰는 거 같고 2층은 서각장이나 자수장 4개 저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서각장하고 4개의 민간단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서각장, 자수장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2층에는 서각장, 자수장이고요. 1층이 이제 농악하고 민요.

이기형위원

1층이 이제 농악보존회고 민요보존회, 대연습장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됐든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산 취득을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아트센터하고 똑같은 거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기형위원

여기도 동일하게 어찌 됐든 단가 산정해서 기존 단가대로 편성해서 품목을 다 나열해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것도 최대한 구입할 때 적절하게 잘 구입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혹시 62쪽 방음시설 관련된 거는 누가?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한 9억 7,200만 원인가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기형위원

계상을 하셨는데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중 소음도가 높은 지역.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어차피 이거를 세워서 또 선정을 할 텐데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이거는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2016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에 그 방음창을 교체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설치율은 어느 정도?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기존 당초 16년도에 그 대상지가 다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송북동에 삼익2차아파트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25년도 송북동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게 아파트 위주로만 지금 여기 돼 있는데.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요.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하고 단가 면이나 이런 게 다 상이한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기존 매년 뭘 했을 때 아파트도 다를 것이며.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창호를 교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창호를.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세대별로 동일한 가격입니다.

이기형위원

단독주택도 다 거의 동일했고요? 그런 맞춰가지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 K-55나 K-6 여기 주변에는 워낙 저희들도 여기 있다 보면 전투기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피해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음창호 같은 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소음에 있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해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방음시설 설치 이게 전부터 하던 사업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는 그러면 지원이 다 끝난 거잖아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나 주택 방음시설 설치하는 건 지금 시비로만 편성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반영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계획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원래 물량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이 다 수립이 안 돼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물량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국비가 590억인데 시비가 184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향후에는 다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하는 거로 예산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고민이 좀 있어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이거는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물량에 대한 건 시비로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상지가 이게 확대된 건 아니에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확대는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게 보면 한 세대당 1,2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저희가 하진 않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 업체를 선정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 수리가 끝나면 그 이후에 각 세대별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아파트도 이제 규모가 다르잖아요. 평수가 다르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00% 시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목적은 목적대로 관철되되 사업비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역사 및 발전통합조사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대략은 짐작이 가는데 좀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 제시를 위한 평택의 과거와 현재, 혁신을 아우르는 역사, 경제, 사회적. 되게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겠다는 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예산을 보면 이거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으로의 고민도 있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재정상황이 좀 어려워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에 맞게끔 아니면 이거는 일정하게 한번 워밍업 차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계획을 철저히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평택의 정체성을 가져나가는 건 향후에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꼭 책자 발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대도시가 돼 나가고 있고 외부에서도 인구가 유입되다 보면 평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곳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평택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딱 정체성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도 필요하고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나 상황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 속에서 평택의 정체성들이 확보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아트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로 사무관리비나 인건비인데 이게 한 19억 8,000만 원 돼요. 그러면 여기 본부장이라고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 조직 개편이 됐습니까? 본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사무처장이었잖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사무처장이었는데요. 지역문화본부, 아트센터본부, 경영지원본부 이렇게 3본부로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3개가 되는 게 확정이 됐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거 상임위에서 다 동의 받았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받았어요? 아니면 전에 받았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전에 받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민은 조금 돼요. 본부장을 이게 아트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사무처장을 본부장 2명 어떻게 보면 2분 지금 평택도시공사도 본부장이 전에 한 분이었다가 2개로 늘렸단 말이죠. 그렇게까지는 저도 동의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3분으로 늘리는 것이 지금의 우리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향후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건 저도 동의 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 사무처장 1명 체계를 3본부장 체계로 바로 간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은 좀 돼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본부장 또 1명으로만 잡아놨잖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이 본부장은 저희가 아트센터 개관하면서 아트센터 본부장.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본부장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요? 아니면 이미 그거는 들어갔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아니, 이번에는 아트센터 관련된 거만 계상을 했고요. 2회 추경에 추가 인력에 대한 게 또 계상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요. 지금 일일 사무처장 체계에서 3본부장 체계로 가는 게 과연 적정한 건지에 대한, 물론 재정의 여유가 있고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화재단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나름대로 검토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는 판단을 하는데 저희도 일반적인 시기에서는 크게 잘 잘하셨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원해드리는 입장에서 예산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가 워낙 어려워서 몇백만 원짜리도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거의 합쳐서 한 40억, 자본적인 지출까지 따지면 40억이 되는 예산을 세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그리고 여기 기획공연료 같은 경우도 8,000만 원짜리 2건이 있고 5,000만 원짜리 1건이 있고 이런데 이런 공연을 할 때도 당연히 우리는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도 어찌 됐든 우리가 공적인 기관이라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고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이게 출자출연기관도 이런 물품을 살 때 반드시 조달청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금액이 이상이면 저희도 조달청에.

승영

유승영위원

출자출연기관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번 그건 확인을 해서 근거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달청 단가와 우리가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서 한 단가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각각의 인테리어를 발주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이 여기 쭉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를 각각의 건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통으로 이거 인테리어를 발주하게 되면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과연 이 인테리어 비용이 각각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이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전에 의장 했잖아요. 의장실 손도 거의 안 댔단 말이죠. 제가 다른 의회에도 가보면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예산이나 이런 속에서 긴요한 부분이 아니라 또, 이 정도면 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격에 맞게끔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화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짜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통합발주를 하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또 공연을 하려면 필요한 필수시설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피아노가 한 5억 잡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너무 짜게 하다 보면 나중에 추가로 교체를 해야 된다, 왜? 그때 우리 수준 사양보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몇 년 후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부분들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향후에 교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 제가 건건이 다 포토존도 500만 원 3개 있고 한데 포토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그 포토존의 디자인이나 실제 내용을 어떤 걸 담을 거냐. 앞에 분명히 평택의 무슨 정체성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을 담을 거냐. 저는 사실 원래 평택 평화의전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아트센터로 대부분의 흐름들이 그렇긴 하지만 평택이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그런 거 보면 평택기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보의 중요성도 있고 또 그게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평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차적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평택이라고 하는 건 중국이든 북한을 보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의 가장 중요한 안보적 1차 목표는 평화예요. 그다음에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향하는 점들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건립 국비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건설사업관리 통합발주를 통해 5억을 절감해서 최종 사업비 225억 책정했다고 했는데 다른 공사비는 물가상승률에서 공사비는 증가했지만 이 부분은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를 절감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를 3개로 통합 감리를 발주해서 그걸 5억으로 해결했다는 이런 얘기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감리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해보세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한테는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하셨는데 또 감리 부분에 허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없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 이거 저번에 약속한 대로 도비를 받아오셔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평택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한미동맹의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도비만이 아니라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한미의 관계고 주한미군을 추모하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평택만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또 경기도만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속에서 미군이 희생하고 또, 헌신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동맹의 의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서 우리 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상징성을 갖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거 향교·서원 활성화사업 도비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진위향교만 진행됐던 게 평택향교도 같이 해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하셨는데 어차피 평택에 2개의 향교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지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전에도 제가 보면 한쪽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기나 이런 것도. 그거 뭐 얘기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각각의 향교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팽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토지가 누구 소유예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현재 시유지도 있고요. 일부 민간인 토지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민간인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상비가 12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서, 저는 이게 우리 공원묘지라 시유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그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이 파크골프장은 언제부터 계획을 잡은 거예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팽성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렇죠. 팽성.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작년부터... 현재 공고... 묘지 조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워낙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조성 요구들이 있으니까 적절한 유휴부지가 있으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성될 수 있는 곳들은 빠르게 조성하는 데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데도 지금 진위 말고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현재 5군데를 추진하고 있고요. 팽성도 있고 청북 옥길리에 있는 하늘빛호수공원에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번지에 근린공원 그리고 통복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있죠? 그게 되면 그 상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군문동 그 장례식장 옆에 거기도 현재 준비를 하고 총 5개를 준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54홀에 대해서는 입지를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국이 올해 본예산 이 1,243억에 지난해보다 한 164억 본예산 에서 증감을 했고 이번 1회 추경에 181억 증감한 게 맞나요? 문화 쪽으로는 사실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평택시에는 체육시설이 현재로써는 사실 많이 부족해요. 물론 이제 문화관광 쪽도 발전을 더 해야 되겠지만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인동호회 분들이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 또, 족구장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많고 방금 유승영 위원님이 질문 하셨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미8군 유치를 하면서 팽성 쪽에 경제성이 굉장히 밝아질 줄 알았는데 미군이 지금 의정부 쪽에서 철수를 하면서 그쪽도 상권이 많이 죽었지만 아직까지는 팽성 쪽도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국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좀 챙겨봐주시고요. 아트센터 운영은 연간 한 40억 정도 현재 비용 산출하신 거죠? 이게 집기류 다 포함해서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연간 인건비만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연간 인건비가 한 67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예술단까지 포함해서 6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연간 대관료 수입을 보려면 입장료하고 대관료를 해서 입장료 부분에 몇 프로가 평택시에서 수입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사티켓 발행할 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그 행사내용 티켓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수입으로는 14억 정도 재단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서 대관이나 티켓 발행수입을 공개하더라도 기본투자를 연간 해야 되는 거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기획공연 유명한 공연을 유치함으로 해서 더 수입도 늘리고 또 저희 아트센터가 개관하면서 인지도도 향상이 돼서 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지금 아트센터 건립비가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750억, 도비가 51억, 시비가 한 500억, 시비 투자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단계 지금 공정률이 한 75% 정도 되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75%.

남영

소남영위원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올해 개관을 해서 우리 평택시민 분들이 연말에 공연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식에 시민들을 초청하고 또 단체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준비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과 한 가지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미군 전사자 추모시설 건립에 있어서 지금 내리문화공원 거기다가 시설을 추가로 토지 매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공원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원부지 내에 건립을 하는 거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내리문화공원 전체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3만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추모시설이 한...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1,120평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1,130평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게 전액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질문 했지만 도비로만 시설비를 받으신 건가요? 국비 지원은 받을 수가 없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아니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번에 20억 확보한 셈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국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비 받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능력이 좋으시니까 충분히 해내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한미안보동맹에 보면 보상비 3억이 있잖아요. 이미 기 확보액.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아, 이거는 실제적으로 확보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 공원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토지매입 그러니까 토지비용에 대한 걸 산출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표기한 내용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 공원부지에 대한 가액을 산출해서 넣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실제 이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실제 집행한 건 아닙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집행은 아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반납해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아닙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산정액만 표시한 겁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저희가 56억인데 지금 여기 표에 보면 59억으로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재해놓은 겁니다. 실제적인 시설비는 56억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트센터는 언제 준공이에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건물은 9월에 준공이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9월에 준공이면 9월에 입주할 거 아니에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입주는 못 하고요. 이제 건물만 준공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아까 우리가 추경에 세웠던 집기류나 이런 게 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게 책정돼 있잖아요. 아트센터 운영 이런 게. 그러면 실제 거기 들어가지도 못 하니까 개월 수가 맞냐 이거죠. 보통 6개월 치 계산을 했는데 물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게 4월도 있고요. 7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6개월이 아니고 4월에 또 필수인력이 있고 6개월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4월에서 6월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떤 분들이 4월이고 어떤 분들이 7월인지 그건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회의계속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억 9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3,5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500만 원입니다. 2040 평택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본 용역과 분리 계약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5,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만 원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1,700만 원,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3,900만 원이 감액된 350억 6,800만 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지원 국비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9억 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000만 원입니다. 2020~2025년까지 14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공부상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9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344쪽,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5~6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이 4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억 9,600만 원 증액해서 407억 추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증감 거의 없어요. 도시주택국 특성상 기획, 또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경에 늘을 일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주택과가 351억, 그래도 실행부서기 때문에 꽤 많죠. 토지정보과가 좀 늘었어요. 지적재조사사업 연중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본예산 에 다 태우지 못해서 추경에 더 잡으신 거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건 예산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가지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어떻게 됐든지 토지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로 전액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금은 시비로다가 주고 받고 그 부분이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조정금만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사업,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지만. 선정 기준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5,300만 원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계속사업인 거 같은데, 매년 하는 사업이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200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에는 5,300만 원 지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수혜 대상자가 조금 더 있었을 거 같은데, 맞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실제로 전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대상자 파악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때 대상자가 32건이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어떻게 공모를 하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알기론 17년도나 18년도에 화재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나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같은 게 있어 가지고요, 그때부터 파악한 게 뭐냐면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 연 면적 1,000㎡ 이상으로 해서 32개소가 처음부터 선정이 됐던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 관내에 이러한 예상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 군데 지금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지금 이게 자부담이 1/3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미리 선정을 해서 올리는 거군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얘기하는, 잘은 모르겠으나 특혜 시비나 몰아주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안전취약계층 방범창 지원사업” 이게 홍수 침수사고 있을 때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차수판 사업은 기존에 했었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차수판만 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조금 개량화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차수판+개폐형 방범창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또한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평택 관내에 반지하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교동 쪽에 좀 많이 있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저희 산건위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총 대상 건수를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는 파악해서 제출하게끔 되어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직 파악 못 하신 거예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정확히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실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반지하주택은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놓으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지금 810만 원입니다. 통복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일단은 종료가 됐죠?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22년 6월 달에...

윤하

이윤하위원

청산절차도 다 밟았나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청산절차도 다 밟았죠?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 추경 예산 자체가... 의사결정을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의사결정 자체를, 이 체비지를 왜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안 하시고 왜 매각을 결정하신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있고요. 주차장 용도로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공개발이지 않습니까? 민간개발이 아니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차피 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주차장 용도로 지금 용도 지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주차장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각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그게 주차장 용도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30년 전에도 세교동에 시에서 주도해서 거기 먹자골목 같은 거 다 개발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이 관여를 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 같은데, 그 당시에도 공공주도로 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도 주차장 부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데 똑같은 전철을 왜 밟으시려고 하는 건지. 또 통복지구에 주차장 시설이 들어올 것을, 용도가 있는 것을 알고 환지를 받아서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체비지 매각을 하는 주차장 용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그 통복지구 지주협의회 관계자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저 이거 몰라서 물어보니 그분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용 전혀 모르고 있는데, 실제 거기 계신 분들이 주차장의 수혜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차 수요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단지 세입 증대 및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으로 올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분하고 상의하셨어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는 알아요. 저도 그 정도 쯤은 알겠죠. 용도가 바뀌지 않고 주차장 부지로 매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민간인한테. 그 민간인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했을 때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얘기지. 실제 그런 사례가 있고, 바로 인근 지역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계신 소남영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거기 자치단체장 같은 거 하실 때 저분이 제일 막 뭐라고 하신 분이에요. 맞죠? 소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거.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지주들하고 왜 상의 한번 없이 아무리 공공주도형으로 하지만 그걸 그대로 매각 결정을 하시냐는 얘기죠. 이거 내일 계수조정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정회 끝나고. 계속 길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꼭 매각하셔야 되겠어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주차장 용지를 저희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당장 매입을 할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이 특별회계 사업 안정성을 위해서 어차피 이 체비지를 매각해야 다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매입 의사가 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없는 거죠. 실제 이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의사는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아무리 공공주도를 하지만 그것을 임의적으로 지주협의회하고 아무런 소통도 없이 그대로 매각 결정을 하시냐는 얘기죠.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옳은지는 정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개발에 대해서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현재 되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지금 민간한테 공영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되면 그쪽에다가 아마 주차하실 분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사벌 상가 지역도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도 거의 도로에다가 불법 노외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게 태반인데, 일단은 평택시의 「도시개발법」을 개정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평택시에서 근생용지 내에 주차장은... 물론 근생 상가 지역에 건물 하나하나 요즘에 다 지하로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지만 주차장 진출입로 할 때 폭도 굉장히 좁아서 지금은 현재 승용차들의 폭이 10년, 15년 전보다는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운전이 서투른 분들은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차가 긁히고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는 평택시가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하든지 지상으로 하든지 타워를 만들어서 일부 상가 건물 그 사람들의 법정 주차대수에 대한 면적을 평택시에서 분할을 해 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님, 이해 가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지금 1. 몇 평에 1대 정도... 법정대수가 1.2로 되어 있나요? 주차. 교통행정과 저기지만.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근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당 1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왜냐하면 지하 1, 2층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15년, 20년 후에 건물 리모델링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주차하는 상가 토지주들이 주차시설을 빼버리고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 법정대수만큼 분양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비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불편이 없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공영주차장 부지를 민간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힘들어진다고. 주차장 운영비 안 나오면 계속해서 주차료 올리고 그래서 운영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좀 편법을 써서 타용도로다가 세교동 8통 상가 지역도 안에는 주차면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사이드로다가 타이어 교체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8통 상가 지역 개발지역에 주차 법정 면적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8통 상가에서 굉장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관련돼서 잠깐 제가 먼저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지금 이윤하 위원님도 여러 가지 주변 환지 받으신 분들이나 그런 관련된 협의회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제가 큰 틀에서 보면 공공영역에서 우리가 왜 주차장을 다 해줘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저는 갖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아서 많은 밀집 지역이나 공공 행사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 데는 당연히 누군가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보는데, 인근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거기는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못 사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차를 끌고 나오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건물을 짓게 되면 본인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공공의 우리가 갖고 있는 아마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든, 부동산 행정재산이 과연 얼만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그럼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그 일의 역할을 공공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도 있고요, 충분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재정 여건 안 좋은데 사업은 너무 많이 벌여놓고 과연 감당될 수 있을까... 그럼 정리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정리를 못 하게 해. 그러면 평택은 앞으로 나갈 때 비전이 없고 힘들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시의원들이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사업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접을 것을 접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통복시장 옆에 우리가 크게 지금 그게 몇 면이죠? 주차장 면이 여기는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인근에 주차장 4층인가로 해가지고 크게 지어놨고, 여기 면적이 통복지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건축행위도 안 되어있고 민간이 주차장 용지를 30% 이내인가 정확한 법은 모르겠어요. 30% 이내에서 주차장 용지를 다른 용도로 근린상가든 아까 자동차 시설이든 그걸 해서 만들다 보니까 민간이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 면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는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빨리 계속 갖고 있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건축행위도 안 하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재산이 아무 활용도도 없는데 과연 그게 옳은가... 시민을 위해서는 그 돈을 적절한 곳에 빨리 매도를 할 수 있으면 매도를 해서 적절한 곳에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마중물의 역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자꾸 확보를 해가지고 해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시민들이 그만큼 또 우려 섞인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보고, 그거는 위원님들이 내일 계수조정 을 하든 그때 논의를 할 문제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현황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조사가 이뤄진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 어떨까 사업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건축허가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면 주민분들이 좀 더, 시민분들 위험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지켜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작년에 집중호우로 침수되었던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재난과에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도 지난번에 침수가 됐던 곳도 있는 거 같은데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차수판 설치 개폐형 방범창 설치가 사업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1개소당 350만 원 정도씩 하는데, 이게 동일한 형태의 사업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우연하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울 영등포에는 이동식 물막이판 제공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무게 중심을 이용해서 막으면 물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라 비가 많이 쏟아지면 빌딩들이나 주택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쫙 설치를 해서 지하주차장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훨씬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 사업 예산을 전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안전총괄과랑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편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거는 별도로 검토할 거고. 이건 350장 정도는 저희가 금회 산정한 게 도에서, 다른 시군은 했었나 봐요. 그래서 1개소당 350을 잡아서 저희한테 책정이 돼서 내려온 거라 저희가 검토는 다시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그런 사업들도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 산업건설 상임위라 제가 질문 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평택시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그... 과태료죠? 과태료. 과장님.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니까 아마 아파트 분양에 대한 현수막이 많이 도로변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현수막 게시로 해서 금액을 보니까 모 해당되는 분은 금액이 몇백만 원씩 꽤 되던데, 징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말씀대로 가장 많이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고요. 지금 개당 25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부 쪽은 시에서 하고, 서부하고 북부는 출장소 관할해서 따로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장당, 장당.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장당 25만 원 부과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명함 사이즈로 도로에다가 이렇게 살포하고 다니는 그런 전단지 그거는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그거는 좀 다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는 얼마씩인데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그거는 자료를...(자료 찾는 중)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파트 분양 현수막 같은 게 보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 또 지금 준공 전에 있는 아파트들 많이 걸려있는데, 그러면 불법현수막 게시라고 할 때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불법현수막인지 아닌지 판단을?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시에서. 상업용 게시대하고 공공에서 만든 공공용 지시형 게시대 이외에 다는 것들은 거의 보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보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정당 현수막은 유예 규정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유예가 되는 거예요, 정당 현수막은?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정당 현수막은 지금 현재 보면 읍면 별로 2개씩만 가능하고요. 각 지구당 위원장 님이 다는 이런 식으로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각 당, 우리 평택시 같으면 갑을병 지역의 지역 위원장 님분들, 당협 위원장 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아마 유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현역 국회의원님하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그분들이 현재 지금 이제...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정게시대에 추석 명절 때나 이런 때 새해 인사나 추석 인사말 이런 게시로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도 6월 3일 날 할 거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곧 돌아오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현수막 게시는 그냥 평택시에서 계속해서 유예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 계속 단속하고 있고요. 일단 현수막 자체가 이게 지금 현재 유동광고물이다 보니까 일단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안 했을 경우에 말씀대로 과태료를 매기고 고발하는데, 일단 현수막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철거하는 것을 위주로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분양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반복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그쪽 현수막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장당 25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200장을 게시했으면 한 5,000만 원 되는 건네요, 과태료가? 과태료 안 내면 재산압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계산상으로 25만 원씩을 하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상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홍보 게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 쪽으로 게시물을 많이 하는 건데 형평성 있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부, 서부, 북부 그쪽에서 형평성 있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행정 진행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 때문에 말씀들을 하셔 갖고. 우리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게 주차장 부지의 30% 건물 지어서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그게 시설물, 그 건물에 대한 부속 주차장식으로 활용되어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차장 용지로서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대책이나 대안 들이 마련이 돼야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우려라든가 또는 시민분들이 그 부분들이 과연 주차장 용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가능한 건지,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잘 활용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잘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1,234만 1,000원이 증가한 293억 7,631만 3,000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6억 2,958만 1,000원이 증가한 2,856억 8,200만 5,000원이며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960만 6,000원이 증가한 2,072억 9,397만 원으로 공무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액은 3,964만 1,000원이 증가한 71억 3,660만 4,000원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3,4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51억 160만 8,000원이 증가한 500억 5,198만 1,000원으로 상임위 심의 결과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7,510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7,834만 원이 증가한 67억 2,230만 4,000원으로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에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임차비 1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는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원행정과장님은 추경 예산이 없는 거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추경예산이 없으면 참석 안 하시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해당 부서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 에 대해서 질의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추경예산 심의 시간인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 할 수가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상임위에서 이번 금회가 추경예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는 거라 추경 담당부서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전년도가 2,705억 정도 예산에서 올해는 2,843억 예산 143억을 본예산 에서 증감을 했어요. 지난해 예산 비교해가지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지금 총 6억 2,900만 원.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요. 추경 말고요. 본예산 에서요. 2024년도 본예산 하고 2025년도 본예산 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본예산 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액을 한 4억 3,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운영비, 공무원휴양시설 구입비, 직무 관련 국외업무 여비, 태극기 구입 등 이렇게 감액을 해서 본예산 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행사도 많이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 30주년 시민의날 행사는 계속 추진하시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계속 추진해가지고 10월 24일.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계획이 몇 월 달이었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시민의날 행사가 5월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개최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하에 당초부터 10월로 계약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냥 취소해버리면 안 되나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30주년 기념행사는 당초에 준비한 것도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30주년 못 하면 31주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30주년에 맞춰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기념행사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각 상임위에서 신규사업은 다 자제를 시켰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연속해서 가는 입장이라 조금씩 1회 추경 때 올린 거는 각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우리 평택시 현 실태로 봐서는 행사에 어떤 비용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어린이안전위험시설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투자가 돼야 하는데 비용이 많지 않아서 사업비를 지금 동결을 시키거나 증액을 못 하고 연기를 하거나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직 누가 관리하시죠? 총무과장님이 관리하시나?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공공위탁 평택시가 지금 몇 개예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하지 못 해서요. 그건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지난해 거 보니까 공공위탁 건수가 84건에 총 출연금이 741억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올해 연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한 114개 정도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어요. 아마 이거 이 숫자가 더 늘 수도 있어요. 이 공공위탁 건수가 계속해서 평택시 인구가 증가가 되고 각 사업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에 대한 그런 위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팀에서 편성을 하겠지만 우리 총무팀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조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필요하면 계속 위탁 준다는 그런 식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 안 따져보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현재 2022년부터 이제 정부 기조에 따라서 기준인건비가 적용돼서 사실 공무원 정원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위탁 쪽에서는 사업이 많이...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공공위탁은 다 민간으로 가는 거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그게 연간 운영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처리를 하면서.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제 그런 예산은 연간 계획을 짤 때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냐고요. 이게 위탁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앞으로 공공위탁 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점검해보셔야 돼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너무 위탁을 남발하다 보면 원래는 민간위탁에서 하는 거를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는 크게 관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1년에 1번 감사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나 한번 하는 거지. 그것 좀 한번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종합관제사업소는 어느 국이에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저희 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PPO위치 아시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활동을 나갔다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문제점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도로교통이, 입점을 하게 되면 교통이 막힌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시스템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교통안전관리 신호체제 이런 거 다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주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평택도시공사.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신호체계 위탁 준 거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국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나. 도시공사에서 평택시 교통흐름망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도 거기 오피스텔하고 객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현재도 삼성전자 퇴근시간이 오후 4시 반부터 6시 그 사이에는 지제역에서 출장소까지 보통 1시간 걸려요. 그렇게 정체가 되는 거예요. 신호등도 많고. 그런데 현재 그게 개장이 돼서 그쪽에 개장할 때는 좀 사람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차량도 늘어나고. 거의 교통이 마비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택시에서 대응을 할지 고민을 해본 과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회 현관에다가 모니터 설치를 해서 그 교통흐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평택시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보게끔 할 수 있나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니터링해서 평택시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가능한지를 알아봐 주시고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행사의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행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잘 관리해서 예산이,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시장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교통관제소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고 교통 체증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든 이런 걸 잘 반영해서 교통 체증을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총무국 1회 추경이 6억 2,900만 원 증액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8,800만 원 감액됐는데 8,800만 원은 협의해서 감액하신 겁니까?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자유공간 용이점이 10월 개소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의 실수인 거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안 절차를 밟은 후에 예산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동의 안이.

윤하

이윤하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일단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다시 추진하시겠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잘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 삭감이 3억 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보면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들을 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사업취소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축소된 것도 있고. 적지 않은 예산 반납을 했는데 전체 이거 원어민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1년에 몇 개 학교나 됩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신청 학교가 기준이고 27개의 학교가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7개가 신청을 해서 지금 이거 빠져 있는 5개 고등학교도 신청을 했는데 최종 취소했다는 말씀입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학교에 대한 페널티도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페널티는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또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제 예산 상황 봐가지고.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사안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항이면 당연히 페널티 적용할 이유는 없겠지만 특별한 사항 없이 본인들이 사업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재신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신중하게 다시 선정하시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사업취소 포기 사유가 뭐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개 포기하는 사유가 원어민교사이다 보니까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국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가 이런 사업을 또 취소한 사유는 특별히 뭐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유가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학교도 상황은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사업 포기를 하는 학교가 속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청소년자유공간 지원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지금 용이점 같은 경우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시는 거고 이게 다 예산들이 보면 늦은 시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원을 더 투입을 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늦은 시간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근무하는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신평점 같은 경우에는 역 앞쪽에 새마을금고 지하에 저희가 무상임대로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지금 신평점이 개소가 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는 조금 역 주변이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조금 많이 무섭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8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원 확보만 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제 확보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건 현재는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휴무로 이틀을 쉬고 있는데요. 이제 0.5명이 더 확보가 되면 월요일만 쉬고 이제 일요일까지 자유공간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자유공간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민원이나 사건사고 같은 게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혀 없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들어온 거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개소 시점에 맞춰가지고 지금 2024년도.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계속 쭉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문은 열어놓고 사업성과가 없이 출입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밤 8시까지 열어놓거나 잘못해서 이런 게 악의적으로 공간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그런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여쭤본 거고요. 좋은 취지로 개소를 해줬는데 아주 안 좋은 사례로 결과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오롯이 책임은 다 우리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회계과. 시청사 개선사업 이거는 중간중간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추경과는 상관없지만 회계과를 뵀으니까 추경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한 1~2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나 소남영 위원님 관할 구역에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송탄동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12월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아, 세교동 말씀이십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네. 세교동.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과거에는 회계과에서 다 하던 거를 푸른도시사업소가 생기면서.

윤하

이윤하위원

집행은 어떻게 됐든지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계약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철저히, 감리 같은 것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감독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아무튼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도 계속 푸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저희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송탄동 리모델링사업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지금 선거가 껴 있어요. 선거가 껴 있고 거기에 종합 큰 대회의실에서 선거투표장으로 활용이 돼야 하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일주일에 1번씩 저희...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세교동도 마찬가지고 송탄동도 동 직원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피드백을 잘해주셔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추경과 상관없는 말을 잠깐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총무과 4페이지입니다. 이게 산출내역 증감 사유를 적어주신 거 보니까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25년 본예산 수립 전에 제시가 됐을 텐데 추경에 편성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시행이 보통 연초에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일자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거기에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맞게 2025년도 공무원 분들도 이 규정에 맞게 조정이 되잖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 연도 기준액으로 일단 편성을 하고요. 운영을 하다가 조금 부족액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공직자 분들 이 인건비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연초에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돼야 할 금액은 아직은 없습니까? 필요하면 2차 추경이나 이렇게 들어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해보면 한 3~4개월 정도부터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 추경이나 그전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 규정이면 24년도 말이나 25년도 본예산 수립되기 전에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시행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비서팀에 있어요. 그렇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비서팀에 있는 게 맞는지 약간, 시장님의 민원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닌데 비서팀에 있어서 약간 이게 위치가 맞는지 싶긴 합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입니다. 7페이지에 주민자치우수사업 지원. 도비로 이 경연대회 해서 1등이 되는 팀에게 50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이 처음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도에서 수립을 해서 31개 시군에 500만 원씩 한 거 같은데 1등 팀이 이 비용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카드나 이런 게 지급이 돼서 본인들이 인쇄를 합니까? 아니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산을 저희가 비전1동이 자체 선발해서 1등을 했는데 그쪽으로 예산 내려주면 거기서 필요한 식비라든가 훈련하는 비용 이런 거를.

준구

최준구위원

아, 동으로 내려줘서 정산을 한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8월 달에 아마 대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동 예산으로 잡힐 것 같은데 동 예산에는 추경을 따로 안 잡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배정을 저희가 해서 저희가 직접 쓰는 것도 있고요. 도대회 나갈 때 이제 훈련할 때 훈련비용 드리고 이제 도 대회 나가는 비용은 저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정산이 좀 어렵지 않게 주민 분들이 이제 1등은 했는데 이 예산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인데요.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준 항목만 적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이나 외국어 교육활성화사업이나 이음학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학급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영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평택은 지금 계속 아동수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학급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학교교육과정 관련 같은 경우에는 수가 줄다 보니까 1억의 잔액이 남은 거고 이 부분은 부득이 저희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추경 재정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교육자원들을 평택의 특성에 맞게 발굴해서 평택형교육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프로그램들 개발이 되어야 학교에서도 ‘아, 이런 프로그램을 해볼까? 저런 프로그램을 해볼까?’ 이렇게 계속 신청을 하고 프로그램이 발전해 나갈 텐데 교육청에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 할 거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해주세요.’라는 것에 안주해 있으면 계속 그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기구가 중간에 협의하는 체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규사업들 다른 시군의 협력사업에 모범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왜 줄어드는지 좀 경향성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청소년자유공간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받은 건데 의외로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소사벌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1,000명 넘게 1달에 1,000명 넘게 활용하는 성과를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북지점 같은 경우에는 1,500명, 1,600명 가장 많이 1,800명 정도까지도 활용하는 달도 있었는데요. 이게 지점별로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을 운영하다 보니 약간 물론 운영상의 편의성은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신평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녁때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약간 번화가이다 보니 조금 일찍 닫는 경향성이 있어도 될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소사벌점 같은 경우에는 8시에 문을 닫으면 거기가 한 10시, 11시까지 학원이 번화한 곳에 입점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과 학원 사이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소사벌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문을 열더라도 늦게까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지역별로 해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사업을 전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이점이 지금 동의 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계약을 하기로 선금을 걸어놨었는데 선금 지급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서 10월 달에 개정을 못 하게 되고 한 9월달쯤 2차 추경 편성이 되면 개정하는 데까지 또 몇 달이 걸릴 것 같고 이러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발생할 게 예상이 되는 게 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본예산 때 임차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해놔서 민간위탁금이 아니다 보니까 편성은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장소는 섭외가 돼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민간위탁금 편성이 안 돼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준공이 되는 시점을 9월로 보고 있고 9월쯤에 10월이 이제 개소이다 보니까 1달 전쯤에는 인력 투입을 해서 같이 물품도 들여놓고 하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1달, 1달 반 정도 조금 개소가 늦어지거나 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리모델링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성비로 도비 예산으로 지금 본예산 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자유공간이 하여튼 단기간 내에 각 우리 지역에 개소가 돼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괄적으로 1.5명에서 2명으로 늘리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제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운영시간이 사실은 오전에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운영을 해봤으니까 체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또 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규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들은 하여튼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에 맞게 좀, 그러니까 어떤 곳은 2명이 아니라 3명을 배치해야 될 곳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게 이거 가지고 지금 예산을 조정하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포승점은 자유공간이 올 6월 달 개소 예정이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개소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도 여러 가지 일부를 변경시켜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감할 건 또 감한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실제 설계를 해서 보니까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의견을 듣다 보니까 코인노래방 인기가 의외로 많아서 그 부분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용이점도 다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든 제가 봤을 때 2차 추경이 9월이 될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 13조가량 추경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또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추경에 대한 부분도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그 절차를 마치셔서 다음 추경에 그게 좀 당겨진다면 당겨질 때 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용이점에 보면 싸인이지 간판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걸 다 합니까? 아니면 여기 특화된 부분으로 용이점을 잡은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싸인이지 간판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셨을 텐데 어찌 됐든 저희가 지금 비전동에 있는 시청사가 고덕으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전하고 현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하고 그 활용에 대한 건축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거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또 사실은 이쪽 고덕동 쪽에서는 빨리 이전을 해달라고 하시지만 그쪽 지역에서는 이 청사가 옮겨 갔을 때 그 주변에 미치는 상권이나 여러 가지 시민 분들이 거기 바로 옆에 있던 게 고덕으로 또 옮겨가니까 또 그게 멀어지는 분들도 실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게 어떤 공간으로 활용돼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보면 각각의 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푸른도시사업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사업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또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밖에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각종 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보건소도 굉장히 오래돼서 보건소 문제도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과연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 시민 분들이 요구하는 역할들 또, 이게 과연 출장소 체계로 갈 건지? 구청체계로 갈 건지에 대한 그 고민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저도 관심 가졌던 거고 또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택시 연구기관 부분들도 3년인가 4년 후면 그런 연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6,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돼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여러 지역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래서 이 용역을 대규모로 크게 할 건지, 아니면 일단 최소 규모로 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청사가 3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하에 냉난방 공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또 시 본청 건물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진 보강하는 데만 해도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60억 원이 넘으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경기도투자심사를 가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공동화, 900여 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옮겨갔을 때 주변지역 상가 공동화 이런 걸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밖에 월세를 주고 전세보증금 주고 나가 있는 공무원들을 일단 최소한 다 들어오는 거로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1년간의 용역을 거쳐서 1단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이나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가 최대한 들어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진공사나 저희들 공조시설도 거의 지금 다 낡아서 못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사하는 데만 해도 200~300억 이상이 최소한 들 거 같아서 이 용역을 해서 일단 최소한의 그런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는 500억이 넘으면 행안부 심사를 가게 되면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하여튼 이런 방안들 속에서 사실은 큰 규모의, 본청이 제일 큰 규모잖아요. 거꾸로 고덕에 본청사가 이전되는 건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 또 과장님들 또 직원 분들 의견이나 주민 분들의 의견도 잘 청취해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공용차량 보험해지 환급금으로 해서 이게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제가 그전에도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용차량 보험을 통합적으로 가입해서 한 사례들을 보고 검토를 몇 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었는데 이거 이렇게 통합 가입에 따라서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세워서 계약하는 것보다 한 20~40%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그게 제일 크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가 그거 날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험 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의 잡무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보험회사하고도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전부터 얘기했었는데 보면서 이제 하는구나. 늦었지만 그나마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지자체 선거는 우리가 예산을 일정하게 담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대통령선거는 우리 부담은 없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게 또 재정부담이 될까 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76% 증액된 550억 3,77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75% 증액된 1,855억 6,8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7억 1,262만 원이 증액된 205억 6,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건설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0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도로관리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1,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7,391만 원이 증액된 102억 7,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대중교통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0억 5,133만 원이 증액된 1,090억 9,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 예산은 187억 7,984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128억 6,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1회 추경 예산이 343억 원. 22% 증액 편성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증감 요율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안전 쪽에 또 건설, 도로, 교통 꼭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삭감액이 전혀 없어요.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000만 원짜리 지원 사업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긴 한데 이게 신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 사업.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 보면 이런 피해당사자이기도 했었지만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입법이 돼서 첨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년 동안에 평택에 주택화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년간 통계를 갖고 그중에 전체 화재 중에 주택 화재에 대한 것만 반영했는데요. 평균적으로 3년 치. 2022년도부터 작년 2024년도까지 주택에 대한 평균이 한107개 정도가 화재가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년에? 1년에 107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연간 107개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7건이 전체가 다 지원 대상은 아니겠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윤하

이윤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지원 금액도 책정했다고 생각합니다. 15개. 최대 15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개소를. 그렇죠? 일단 시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적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도 추후에 고려를 좀... 결과에 의해서 고려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 CCTV 설치 사업 보겠습니다. 이건 시도 50:50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6개 지하차도에 CCTV를 설치하시겠다, 인 것 같습니다. 8,000만 원 예산입니다. 지금 지하차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전체 지하차도에 100%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더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추가로 하는 어떤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지하차도의 연장이 길거나 특히 하천 주변에 있는 것은 물이 들어왔을 때 대비를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위치 같은 거 이런 것은 알아서 잘들 추진하시겠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CCTV가 실제 침수사고나 이럴 때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침수사고 플러스 전기차라든지 화재...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모니터링 하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직접?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우 내리기 전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 통학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입 사업. 이 사업이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에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신호를 대기할 때 음성안내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신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호등 앞에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랬을 때 핸드폰 기능이 차단되도록 이렇게 해서 음성안내도 하고... 스몸비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능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조시설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다 특조금 사업이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바닥신호등도 마찬가지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바닥신호등이 아주 학부모님들한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 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 예산이에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조금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특조금 사업 내역이... 제가 이번에 추경에, 전년도 2024년도 말에 특조금 받은 거 지금 다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물론 시민분들께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설치할 때는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음성안내시스템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걸 관리할 때에는... 특조금으로 또 관리사업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후 관리는 전부 우리 시 집행부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사업개요에도... 사업개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위험성이 대두하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못 보게 지도하게끔 해야죠.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추후에는 어떤 사업까지 갈 것이냐. 신호등이 열리면 아마 차단기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린이들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 저도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아이 키우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겠지만 적절한 예산 사업이 편성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관리비용까지, 관리 예산도 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아이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맞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은 음성안내 장치에 스몸비 방지 기능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가진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보지 말라는 팝업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시만 도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서 도입 초기에 있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다는 못해드립니다. 이 사업이 고가의 사업이고 학교도 여러 군데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향후에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추후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사업 1억 원짜리 사업인데요. 증액 사유가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수립에 따른 설치비 증가라고 했어요. ‘표준디자인 수립’ 이게 정확히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표기해서 기존에 2023년도에 평택시 공공디자인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단가가 한 200만 원 정도 올라간 부분을, 일반적인 부분을 좀 잘못 표시했고요. 증액 사유는 당초 본예산 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 본예산 에 4억 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 자체가 많이 모자라서...

윤하

이윤하위원

설치비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표준디자인’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게 무슨 디자인이 바뀌어서 디자인을 통째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해서 비용이 올라갔나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같은데? 특별회계죠?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개선사업. 그렇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억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여러 가지 공사를 바로 준비해서 11월달까지 완료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반발도 좀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2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실 쉽지 않겠지만, 이분들을 만족시키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분들 또 주민 대표자분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잘 공사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되면 주민 대표분들하고 간담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9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 산출내역 중에 배수펌프장 및 재해예경보시설 전기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평택시 관내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쓰는 전기요금인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군문배수펌프장 및 지제1배수문 운영비 증가라고 증감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운영비가 증가한 사유가 어떤 걸까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지제1수문 게이트 펌프는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세교지하차도 침수에 관련되어 있는 개선사업으로 도일천에 있던 기존 수문에 펌프를 다는 형식이라 그 사업이 6월 말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운영하려면 6개월 치의 전기요금하고 용역비가 필요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본예산 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침수 감지 알림장치 설치 사업 도비 5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5가구에 설치해주시는데요. 이게 침수 설치가 되고 물이 몇 센티 이상 고이면 알림이 가지 않습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알림이 어디로 갑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알림이 세 곳으로 전송됩니다. 해당되는 읍·면· 동의 담당 공무원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가 거주자의 보호자, 그다음에 소방서 이렇게 세 곳으로 알람장치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위치 다섯 곳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침수 사례가 있어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가 3년 차 사업이에요. 2023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2023년도에 한 17개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1차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6개 설치했고. 올해 5개는 작년 8월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정돼서 수요조사를 7월, 8월경에 매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음 연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까 건축허가과 쪽에서는 반지하 침수 취약세대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주셔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아마 창문에 설치하는... 사업이 약간 성격은 틀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86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 구도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원주민분들 주차난이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있는 비전초등학교 주변도 구시가지다 보니까 어린이교통안전지역과 주차구역이 항상 상충돼서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태조사 때 포함돼서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도심이 팽창되면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도 조사가 되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원도심 지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려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다음 88페이지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어린이보호통학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입. 4개소는 아마 선정이 된 것 같고. 용이동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4개소에 바닥신호등은 없는 곳입니까?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 있는 곳도 있고요. 없는 곳도 있고.

준구

최준구위원

바닥신호등과 이 장치의 기능이 겹치는 기능인 것 같은데.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네 곳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길래 바닥신호등도 해주고 음성도 나오고 지나가면 핸드폰도 꺼지고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는지. 물론 가져오신 분이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것이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안 을 도의원님이 교부금을 가져오실 때도 이런 안내를 좀 해서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어땠을까. 기능이 겹치는 것을... 바닥신호등 한번 하면 5,000만 원, 이거 한 곳 하면 8,000만 원. 그래서 1억 3,000만 원씩 이렇게 막 해놓는 게... 다른 데는 바닥신호등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깐 친구들만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거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계도를 해서 깔게 되면... 알겠습니다. 바닥신호등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효용성이 있겠어? 그랬는데 전국에서 이 바닥신호등이 난리가 나고 지금도 평택도 ‘우리 지역도 해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한두 곳이 설치되기 시작하면 ‘왜 우리는 안 해주는 거야?’라고 할 것 같아서. 물론 그렇게 영업을 뛰시기도 하시고 그렇긴 한데, 이게 맞는지 싶어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 의회 안에서도. 나중에 이런 거 배정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4페이지인데요. 여기에 검찰청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가 잦은 곳입니까?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하고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물론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개선안도 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시행을 시에서 하도록 보조비 내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를 들면 여기 적혀 있지만 장비나 바닥신호등이나 이런 것들로, 하자로 적혀 있긴 하겠지만 원인을 분석하는 예산인 거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여기가 횡단보도의 위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횡단보도가 막 뛰어가면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막 뛰어가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고 싶거든요? 되게 위험한 곳이라.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주신다는 거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124페이지에 택시 쉼터 임차료 지원인데, 이거는 다른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쓰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임차료는 있는데 쉼터 조성하는데 집기 비용은 없어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단순 임차료만 지원하고요. 집기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관리. 소장님실이랑 직원휴게소에 냉난방기 2대 놓는 사업인 것 같은데, 소장님실이 커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작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똑같은 평형수로 2대를 계상해주셔서.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왜냐하면 직원휴게실이 소장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직원휴게실이. 그런데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18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고장이 몇 번 났는데 수리할 부품이 없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구매하시긴 당연히 구매하셔죠. 하셔야 되는데 직원휴게실 대비 소장님... 저희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거까지 다 챙기게 되는 평택시가 됐습니다. 직원휴게실 대비 소장님실이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은 18평형으로 에어컨 2대를 구매하시겠다. 18평형이 330만 원짜리면 물론 좀 비싸긴 하겠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해서 살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 되게 최신형 에어컨으로 계상해주셔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시기니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같은 건지.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연동돼서 같이 쓰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기정 대비 1,512억 원 기정 대비 343억 662만 1,000원 정도 22.68% 증가된 1,855억 원 정도, 그 정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됐는데요. 대부분 여기 관련 부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걸로 해서 편성돼가지고 사업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담아져 있어요. 이 부서의 특성상.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보면 본예산 이후에 예기치 못한 세입세출 변동이나 본예산 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법정경비라든가 연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인데. 여기가 나름대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액이 아마 계상이 돼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후에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증가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특별조정교부금이든 특교세든 여러 가지로... 특히 특조금으로 많이 내려오죠? 교부금으로? 그런 것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지양할 부분이 있으면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달콤함이 나중에는 더 재정적인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로 아까 바닥신호등도 얘기하셨고. 당연히 좋은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단점이나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또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또 안 해줄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관련 부서에서 그래도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이 부서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경우라,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대략적으로 제가 보면 반납 부분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증가되는 부분은 거의 웬만하면 90% 이상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공사가. 그런데 제대로 어느 정도 더 세밀하게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면 충분히 세금 낭비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관련된 부서에서 더 세밀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워낙 어려운 우리 평택시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보고. 한두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해주셨고 또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게 한 2,000만 원 계상됐어요. 기존에 6,500만 원 확보했고요. 2025년도 본예산 에요. 그러면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필요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부기명 사업 중에 민간인 재해 및 응급복구장비 유류대라고 예산이 본예산 에 3,0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그것은 대부분 겨울철에 폭설 내리면 트랙터형 제설기를 사용하는 게 방재단원을 활용해서 제설하는데, 거기에 1회 활동하는 것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1일 평균 6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평균적으로는 3,000만 원 가지고 그동안 회수나 다 됐었는데... 작년에 특히 여러 차례가 와가지고 활동 실적이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편성되어 있는 3,000만 원은 지급이 다 완료됐고, 아직 활동한 것에 대한 미지급분이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미지급분이 얼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1,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1,200만 원이 지금 미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을 소진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보류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게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금년 12월경에도 한두 차례 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800만 원은 12월에 사용분으로 해서 이번에 유류대를 한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한 게 본예산 에 분명히 예산을 담았는데. 아까 제가 4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세입이나 여러 가지 담지 못한 것을 담아야 되는 건 맞은데.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눈이 오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담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었어요. 이 1,200만 원에 대해서 미지급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왜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담았는가.’ 이렇게 제가 지금 질의 를 했는데 ‘1,200만 원의 미지급 있다.’ 그건 이해해요. 미지급이 있으니까 지급을 해야죠. 그걸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담았으면 1,200만 원의 미지급이 있으면 1,200만 원만 담으면 됐고. 9월이나 이럴 때 추경이 있을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왜 상반기에 담아서 추경에 담는 이유가 적절한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쓰지도 않을 돈을... 여기 말고도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말고도.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게 이게 눈에 띄어서 보다 보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1,200만 원은 제설에 대한 미지급분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 유류대가 제설에 대한 유류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수해나 이런 때도 같이 지급되는... 대부분 트랙터형 제설기로 지급이 된 거고.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여기 산출내역에 기재했을 때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증가로 응급복구장비 유류대 증액’ 이렇게 딱 기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걸 딱 찍어서.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2,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했는데 1,2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건 이해가 되고. 그런데 왜 과도하게 2,000만 원을 계상해서 했느냐. 여기 내역하고는 상이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기재를 하든가 어떻게 납득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얘기하셔 가지고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올해 본예산 이 아니고... 11월, 12월 달에 내릴 걸 대비해서 지금 1차 추경 때 세운다는 얘기를 조금 아까 하셨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2,000만 원 계상한 이유가 미지급분 1,200만 원 포함해서 나머지에 대한 800만 원 정도는 12월에 있을 폭설이 예상되는 유류대하고 수해 때 있을지 모르는 양수기라든가 이런 걸 활동했을 때 지원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세분화해서 나누는 게 설명서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세분화하게 되면 또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폭우나 이런 걸 예상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6,500만 원을 담을 때... 한 8월, 9월 달이면 기본적으로 본예산 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충분히 수해나 이런 건, 우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담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본예산 에 담아서 다 끝났으면... 아까 얘기하시는 게 폭설은 12월 달에 내렸기 때문에 본예산 다 편성된 이후에 내렸기 때문에 ‘아, 예기치 못해서 이걸 더 지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담아야 되겠다.’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기나 이런 것은 7월, 8월 달에 폭우가 생겨가지고 충분히... 양수기나 이런 게 많이 가동돼서 부족분이 생겼으면 본예산 에 담았어야죠, 그거는. 담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싸잡아서 지금 얘기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고, ‘유류대 증액’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 님 그 부분은 향후에 부기를 좀 세분화해서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예. 그거는 좀 계획을 향후에 일어날 걸 어느 정도... 만약에 올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추가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폭우든 폭설이든 그거 감안해가지고 당연히 유류대든 증감분에 대한 것은 담으시면 될 것 같고. 추경에 대한 것만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평택호 횡단 도로건설 국비를 보면, 대부분 국비가 부담 비율이 5%예요. 도비가 0.5%고 시비가 14%고. 이 국비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변동이 됐었나요? 혹시? 변동이 몇 차에 걸쳐서? 이거 사업을 하면서.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비 개념으로 진행했고, 사업 자체가 단시간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이 사업도 구분 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나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공사가 공구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공구 그다음에 2공구가 그다음에 공구가 3개로 나눠서...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섹터는 나눈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공기 기간에 한번에...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아, 그렇게 진행된 건 아니고 나눠서. 1-1공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됐고요.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아, 섹터로 나눠서.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다시 2공구가 시작됐고 2공구 준공에 맞춰서 다시 1-1공구 사업이 진행됐고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추경을 보면 한 9억 원 정도가 감액해서 반납하셨어요. 산출내역 증감 사유를 보면 2025년도 3월 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9억 원 조정반영. 정산해서 잔액이 시비가 9억 원이 남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혹시?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3월 27일날 준공이 완료가 돼서 도로 개통을 했습니다. 했고 실질적으로 장서교차로 사업까지... 저희가 원래계획 자체가 하부에 교차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우회차로하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고요. 상부도 평면 교차할 수 있도록 계획까지 다 반영해서 상부에 대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 그부분도 평면교차를 수원국토 부분에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사업 진행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가 될 부분이라 본 사업 자체에서 마무리 사업해서 잔액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게 됐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시비만 100% 9억 원 반납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특교세 9억 원이 반영된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평택경찰서 같은 경우는 오거리가 워낙 교통체증이든 여러 가지 신호체계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1식으로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를 어느 정도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개설해서... 어느 정도 혹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토목공사나 전기공사 이걸 설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에 대한 것을, 뭐, 특교세니까... 그거보다는 오거리가 워낙 교통 혼잡도가 높은 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챙기셔가지고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추경으로 해서 25억 원 정도 계상해서 하셨는데, 기존에 확보액은 한 240억 원 정도 있었어요. 전에 본예산 때 일부 삭감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25억 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이번에 25억 원 반영한 게 9월 달 추경 전까지 8월까지 지입할 수 있는 최저까지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 금액이...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아, 240억 원 자체 265억 원 정도가 2차 추경까지는 좀 빠듯하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한 5억 1,765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는데, 산출내역 보면 시·군별 환승통행량 재정 능력을 반영하여 부담 비율 산정. 이 통행량 같은 것을 산정하실 때 정확성이 그렇게 하기가 힘든가요? 혹시? 이 5억 원 정도의 편차가 생기면... 나름대로 시비 5억 원 정도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62억 원에서 한 5억 원 정도 편차가 생겨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통행량 같은 건 도에서 교통공단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산출하고 있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매번 아마 그거는 파악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 정도 기관에서 하면 그래도 편차가 이 정도까지 벌어질 정도로 추계가 안 맞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 사업만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에 14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기형위원

아, 경기도 내에서. 하여튼 도에서 감액해서 내려온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최준구 위원님께서 에어컨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저희 소장실이나 직원휴게실을 정확히 파악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희 소장실은 7평이고 직원휴게실은 12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휴게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일시에 쉬기도 하고 날 뜨거우면...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고. 소장실은 워낙에 평수도 크지 않으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6평, 7평 기준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190만 원이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맞는 말씀 같으세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 같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억 1,189만 3,000원을 증액한 332억 4,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0쪽 기업투자과 소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라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이관받은 국비보조금 26억 48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0억 4,1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1,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미래전략과 소관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 연차별 투자 협약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반도체AI과 소관 경기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공모 기간이 늦어져 2개월분이 삭감되어 3,112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기업투자과 소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계용역비로 7억 1,68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센터 건립비 중 자부담 부분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임위 지적에 따라 우선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제외한 6억 9,484만 7,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61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광선로 통합관리 솔루션 및 내장형 광감시장치 등 구축 비용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도시철도과는 신안산선 안중 연장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금 등을 합쳐 4,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2쪽 세출예산으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및 거점시설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 건물유지보수 등으로 4,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봬요, 상임위 옮긴 다음에. 바로 여쭙겠습니다. 미래전략과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인데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동체활동 지원가 운영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같이 협력하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고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직 수립이...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나요? 본예산 에? 없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본예산 에 있었고요. 이제 그 부분 잘 준비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본계획이 좀 큰 틀이 잡힌 다음에 이런 추가예산들이 쭉 이제 붙으면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이 사업이 더 필요하겠어. 이렇게 구성이 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파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업을 붙이다보면 조금 나중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사업인데 3,000만 원을 가지고, 3,000만 원을 이제 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행사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로 전환을 하시네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좀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물론 교육이나 행사도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요.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22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29개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먼저 사업비를 집어넣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교육비나 행사비를 좀 줄여서 그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봤는데 22개만 하기로 했는데 29개가 들어왔고, 나머지 7개는 버리기 아까우니 교육을 좀 줄이고 프로그램 29개 다 지원해 주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아닌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요? 22개 계획됐으면 22개 운영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 22개가 계획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22개가 지원이 돼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저희가 예산을 늘리지 못 한 상태에서 아파트에 신청이 많다 보니까 7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실제 활동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횟수나 이런 걸 좀 줄여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거점 6곳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거점은 3년차까지 지원이 끝나고 그 이후에 아파트 한 단지뿐만 아니라 여러 단지가 연합을 해서 개최하는 경우를, 활동하는 경우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거점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원됐던 곳들이 계속 지원됨으로 해서 성과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좀 계량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던 곳에 지원을 해 줘서 사업도 편리하고 잘하니까 손발이 잘 맡으니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거점이 계속 지원되는 만큼 그 성과가 있는지를 좀 계량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계량화가 뭐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50명 나왔는데 올해는 65명 나왔어요. 이런 걸지라도 좀 계량을 했으면 좋겠고. 한 곳만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상임위 옮긴 다음에 생긴 사업인 것 같은데, 9페이지에 배터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장비가 다 구축되고 평가센터가 구축이 되면 시는 어떤 혜택,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평택에 연구소도 그렇고, 관련된 기업들이 유치가 될 겁니다. 이런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일반 시민들한테 지원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산업을 영리하고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기계에서 전동화로 바뀌면서 관내 기업들이 그런 제품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인증이 밀려있다 보니까 그 기업들은 다 시간이 경쟁력이고 돈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또 관련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해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건 총사업비 중에 시비가 89억, 90억 가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좀 늘어서 100억 가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말씀만 다시 복귀를 해 보면 텍스트로만 보면 시민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인데 시비 100억을 들여서 기업 지원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그래요. 물론 한 바퀴 돌리면 기업체도 유치가 될 거고 그 기업이 잘 돼야 시민들도 잘되고 세수도 더 많이 낼 거고 뭐 이런 매카니즘은 알겠는데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수소산업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길을 닦으면 시민분들이 편하게 길을 다니고, 뭐 이런 사업들인데, 문화행사를 하면 시민분들이 문화적 향유를 더 할 수 있고 뭐 이런데... 어떻게 보면 간접사업 지원인 거잖아요. 기업체가 더 일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줘서... 그런데 기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하는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시민 세금을 넣어서 이제 센터를 만들게 되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기업체들이 좋아질 거고 기업체들은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될 거고, 세금도 낼 거고. 그러니까 종국에는 선순환으로 100억을 투자해도 100억 이상은 언젠가는 우리 시에 돌아올 겁니다.라는 이 매카니즘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이고 정책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게 우리 시 재정 상황과 언젠간 다가올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게 곰곰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카니즘이 기본적인 베이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수소기술원도 그렇고 아래 국책 R&;D 기관들이 저희 시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 그런 R&;D 국책 연구기관이 평택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방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관련 소부장 기업들도 평택에 아무래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기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관련 산업이 이제 지역경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자료를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역에 몇 개 정도의 일자리나 몇 개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좀 있으시겠죠? 100억씩 투자하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면밀하게 그거를 산정해 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저희 관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전동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을 받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평택이 막 호시절 때는 ‘아, 그럴 수 있지, 우리 미래를 투자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까도 들으셨지만 ‘300만 원짜리 에어컨이 맞아?’ ‘100만 원 깎아야 하는 것 아니야?’ 막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물론 평택시가 망한 건 아닙니다만 고민을 해서 이게 시의회의 역할처럼 이제 약간 긴장감을 갖는 상황까지 왔는데, 호시절 때 계획됐던 것들이 막 수소 발전과 이런 곳들에 투자가 되는 것이... 물론 이거야 계획된 거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되긴 하겠지만 계속 이런 사업들이 국장님 국과 미래전략과에서 많이 계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좀 선별적이고 시기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시민들 세금이고 어떤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100억씩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는 큰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장기투자로 보면 시민 세금이다 보니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좀 시민들과 시가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면밀하게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향후에 국책공모사업 저희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저희 시에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좀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금액이 상당 부분 위원회에서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이 사항은 기존에 위원회 계실 때 설명 들으셨던 거고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부 산하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본인 자부담 금액 25억을 내고 또 국비 27억이 확보된 사항이고 저희는 당초에는 부지에 관계된, 감정평가로 한 27억 정도 되는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아시겠지만 PPO 앞쪽에 지하 1층, 3층 건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산업단지 한 13개 정도 관리 하시다 보니까 인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왕 지을 거면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같이 들어가서 기업지원도 같이, CEO도 오고 근로자도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를 다시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하다 보니 예산 투입을 좀 더해서 규모를 키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예산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부지까지 포함을 하면 한 183억이고 부지 빼고 한 153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시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부담보다 %가 많이 커지다보니 이 부분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으셔서 일단은 이 용역 안에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 용역 정도만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에 관련된 분야를 조금 더 검토한 후에 나머지 예산을 좀 다시 계상하는 걸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 주체를 평택시로... 당초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평택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3자가 같이 협약을 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협약을 하신 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한국산단공, 평택산단공, 평택시. 이렇게 해서 3자가 협약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에 평택시가 사업비를 더 대고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은 평택 산단공이 하는 걸로 협약내용이 당초에 됐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이 부분은 평택 산단공과 더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마련을 해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면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건축물이 완성됐을 때 그 자부담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치 않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을 이제... 이건 협약이 됐기 때문에 진행은 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건축 기획용역 그것 하면서 명확하게 좀 권리관계를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상임위에서도 그러면 그게 정리되면 추가 후속 사업비를 편성을 해 주시겠다고 지적해 주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단공이나 또 협의를 해서 협약이 조정이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정리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가 조금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느낌이었는데 시가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있으셨고, 전환됐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권리관계가 좀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추후에 또다른 그런 분란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추경 예산이 32억이 이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520억, 반도체AI과하고 기업투자과가 이제 분리된 거죠?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분리하다보니까 이제 반도체AI과가 예산이 27억, 그렇죠?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평택시가 반도체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예산과 또 집행이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다 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반도체가 사실은 굉장히 예산 수요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보면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이것 뭐 1,500만 원 짜리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2,4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아동 대상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함께돌봄사업하고 좀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비슷하지만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비스무리하면서 좀 틀린 사업이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연연이 공모사업으로 계속 바뀌는 건가요? 다함께는 뭐 지속사업이지만.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3년간만 지원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년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3개가 선정이 됐었는데 2개는 이제 지원이 끝났고요. 이번에 포승 아동돌봄공동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저출산 이런 정책도 좀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건 좀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비록 수반은 되지만... 알겠습니다. 완전히 중복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시민교육사업, 혁신클러스터 사무실 임차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교육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어차피 신설 과도 되고 또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당연히 투입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추경 예산을 여러분들께서 산정을 하실 때... 특히 이런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또 무슨 여러 가지 임대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계산하고 그럴 때 개월 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사정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9개월을 편성하셨잖아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 뒤쪽에 보면 버스 임차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죠?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버스 임차하는 사업이 있죠?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데는 8개월이 산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정이야 분명히 있겠지만 전 부서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심의할 때는 어떤 기준선이라는 기준, 산정을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심의할 때도 기준을 가지고서 해야 될 것 같다. 이걸 건건이 물어보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 산정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3개 과정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것 뭐 개괄적으로 개요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도 한 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한 1분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알겠습니다. 그 AI 관련된 지금 교육사업은 일단 초급과정하고 입문과정, 그다음에 심화과정, 고급과정 이렇게 3단계로 운영을 좀 할 거고요. 그 3과정을 한꺼번에 다 수료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까지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 그러면 금년에 예산편성 하시면 금년에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다 한 번씩은 수료가 되는 겁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과를 한 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건 뭐 어제 상임위에서 그러한 삭감 사유가 있어서 그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는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복합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건립되면 입주를 산업관리공단이 입주를 하는 거죠? 당연히 입주하겠죠. 그렇죠?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네. 협약 내용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들어오고요. 지금 산업진흥원이라든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유관기관들이 같이 들어와서 기업지원...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에 상공회의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산업진흥원은 평택대학교 피어선빌딩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대학교에 있어요? 그쪽으로 가 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현재 그렇고요. 여기 건립되면 이쪽 입주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원 들어오고 산업관리공단 들어오고 또 어디 한 군데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과연 이런 공단이나 무슨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것 그냥 입주 기업들 들어오는 거지 이게 사실은 일반 공단근로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 봤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안 하셨을 것 같아서 굳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주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의제 기를 해서 이게 보류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떠한 협약서 내에, 협약서라든지 어떠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지 나중에 법적 다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입안을 한다 라면 지금 평택... 지금 그 공단 안에도 수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전부 놀고 있어요. 엄청 잘 지어놓은. 그렇죠? 왜 굳이 이런 거를 지어서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그 넓은 평수 한 2개 3개 층만 분양을 받으면 이것 반값으로 저는 입주해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기획 기안자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지식산업센터 그 옆에다가 단독건물을 굳이 그렇게 지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들어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른 유관기관에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 선정이 22년 8월이다 보니 그 시기에는 그래도 또...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국비는 얼마나? 한 이십 몇 억 잡혀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국비가 27억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7억 안 받고 지식산업센터 안에 분양받아서 들어가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그 사이에 산업단지가...

윤하

이윤하위원

뭐 제 이야기가 먹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5% 만이라도 한 번 반영 부탁드립니다.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8,800만 원 예산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포승산업단지 같은 데도 이것 운영을 했었죠?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작년에 하다가 운영이 너무, 이용객이 적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없다 보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중도에 그 운영하던 여객사가 중도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뭐 이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저는 고려해 봄 직한 사업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봤을 때는 정확히 이제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네. 수요조사... 충분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충분합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충분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노선 설정도 하셨겠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노선을... 가장 지금 포승까지는 너무 구간이 길고요. 그래서 지제역에서부터 고렴 산단까지 주로 청북에 있는 산단을 통근과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좀 잡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최소한의 자부담,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최소한의 자부담 같은 건 없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공모사업에는...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혹시 저희 생각이 한 5% 만이라도 한 번쯤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 번 말씀 드립다.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그래서 여기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요. 이쪽에 수요가 좀 더 많아지면 증차 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과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하셨죠? 과장님.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최종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시민분들의 관심이... 시작은 둘째치고 결과물에 대해서만 많이 여쭤보세요. 최종 언제로 과장님은 예상을 하세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 9월쯤 투자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모는 내년 6월쯤 저희가 공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는 2030년입니다.

2030년? 목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럴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실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GTX A나 C 개통되는 시점, 그 시점 근방에 맞추려고, 저희가 그 공모할 때도 사업 기간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때 맞추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번에도 한 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그 센터 구축할 때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하시겠지만 세교에서 지제로 넘어가는 그 환승센터를 지나서 넘어가는 차선은 지금 편도 2차선에서 편도 3차선은 적어도 꼭 해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정도는 수용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도 많이 막히거든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그게 뭐 설계가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교평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3억 짜리 사업인데요. 뭐 예산은 별 거 아니지만 이 사업이 타당성 용역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용역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용역사업이 있고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용역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이게 사타는 사실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오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제 사타를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게 운영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윤하

이윤하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용역사에 의뢰하실 때 ‘우리 이것 꼭 사업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용역을 좀 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용역사에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는 꼭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할까 말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아, 이게 과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현재로서는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한 부분이, 계속 얘기하신 거는 빼고. 지금 우리 시비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명세서 54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10인 이상의 아동 돌봄 공동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던 곳은 총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는 이제 3년 지원이 끝났고 현재 포승 아동 공동체 하나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 3년 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내용은 기존에 아동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현황들에 아동돌봄 공동체는 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기존 지원받은 것 중복지원도 가능한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3년간 운영과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AI 일상화 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명세서는 56페이지인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사무실은 어디다 임차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지금 산업진흥원이 나가 있는 피어선 제2빌딩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대에 임차해서 거기다 사업을 한다 이거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확정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임차료 기준은 거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확인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대상지가 거기도 하나에 포함돼서 예시를 한 거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AI 요새 향후 미래산업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뭐 여기 예산이 미래전략과가 하는 일 중에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국제학교에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사실 있고요. 또 이번에 인천에서도 선정된 업체가 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기사도 난 게 있어요. 해서 이게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 과연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고민이 더 많으시겠지만,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진짜 어떤 게 시민을 위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특히 설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분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특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우려된 점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MOU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죠?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일단 공모사업에 처음 응하면서 했던 협약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국비가 이미 내려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속력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승영

유승영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이렇게 사업 주체가 일정하게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게 있어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시가 건립하고 운영자를 공모하는 형태고요. 포승 같은 경우 포승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한 60억 정도를 기부해서 그 비용에다가 부지가 시 부지고요. 시가 40억을 더 투자해서 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부한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부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가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한 280여 기업이 동의 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복잡한 분란의 소지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기 보면 실제로 사업비에서 국비하고 뭐 여기 본인들 부담하는 민간 부담비 빼도 거의 시가 100억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사용 건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도 좀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고... 시기에 대한 고민도 좀 돼요. 사실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하면 뭐 1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다른 것들도 다 못해서... 지금 보면 감리비, 부대... 공사비에서 본예산 에 세웠던 공사비를 빼서 부대비 감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경에 있는데... 아니, 청북에 200억짜리 공원을 하는데 8억 추경에 세워서 그 공사를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200억에 8억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 알기 때문에 이제... 상황인데, 신규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속도 조절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일단은 국비를 먼저 세입으로 잡았고요. 또 자부담 부분을 잡으면 50억이 넘는 금액으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법적인 검토나 소유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규모가 작을 때는 사실은 우수사례로 볼 수 있거든요. 자부담을 해 가면서 이런 걸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시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희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 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사실 저는 기업투자과에 노사협력팀이 있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직 우리 관리부서에 의견을 좀 얘기하긴 했는데... 또 각각의 과들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기업투자과가 하면서 팀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들...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국비사업도 지금 있고 또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을 비롯해서 좀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정책들에도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에서 보면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에 위탁을 맡긴 건가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KT 등 4개 업체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디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KT 등 4개 업체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요새 스마트시티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통도 좀 하고 이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이 꽤 큰데... 우리 더군다나 시비 100%인 것 같은데 이 부분 특조금이 내려왔어요, 10억?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네. 특조금으로 내려와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비고요. 우리 광통신망 자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제역 이건 단계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 진행하는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지제역 복합환승센터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31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복합환승센터만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거를 환승센터만 구축해서는 안 되고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원 마련도 어렵고 하다 보니 민간투자를 받는 걸로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걸 하면서 투자설명회 하기 위한 영상제작비를 지금 반영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310억 이 사업은 접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단기간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환승주차장 증설이나 이런 건 사업비가 이것보다 훨씬 적겠네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단기사업이라기보다는 일정하게 불편 해소 차원이지 뭐 사업 목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약간 단기 중기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업 목표.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제역에 주차장이나 대중교통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협소하고. 그래서 그거를 확장을 좀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제세교 사업지구의 토지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을 못 한 거고요. 이제 금년도에 실무부서에서는 동의 서나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게 마무리되면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것들은 일부분 사업을 좀 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투자설명회 개최를 이렇게 25년 6월 이후에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공모 절차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면 경기 상황과 워낙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예의주시해서 판단을 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좀 쫓기듯이 하다 보면 사실은 무산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특정시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시점들을 하고... 투자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의 지제역에 대한 어떤 장점도 있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신안산선은 이미 화성은 향남까지 하겠다고 결정이 된 거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향남에서 그다음 역이 안중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화성은 또 안중에서 회차하는 게 예산 사업비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향후에 서부지역 발전과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화성시나 공단하고도 잘 협의가 돼서 우리 적절한 시기에 개통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싶은데 개통 시기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현재 화성은 목표연도가 28년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한 29년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요. 그게 공사를 많이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서 이제 차량 구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중역까지 오면 회차할 수 있는 구간 좀 마련하는 이런 부분이 공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29년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역사를 하나 추가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남에서 안중까지 거리가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다른 데 화성에 비해서는 간격이 넓어요, 사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중간에 역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으니까... 또 주민들 요구사항들도, 잘못하면 향남으로 가죠, 거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서울로 만약 간다고 하면. 중간에 역이 없으면 평택 안중 위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향남으로 가서 거기서 전철을 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안중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청북지역은 향남으로 가시게 되겠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하면 평택의 발전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일이 추진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부지 임대료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6억 정도. 평택역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 철도공사부지 임대료는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역 앞 애경 앞에 광장의 일부가 철도공사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평택역 시작할 때는 그 땅을 매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수 금액이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원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다 보니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한 1년 반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를 하고, 임대료가 지금 6억이 1년 치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임대를 하고... 저희가 이제 평택역 광장이 사실 상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승영

유승영위원

용도지역이 잘못돼 있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기가 아케이드 상가가 있고 하다보니 상업용지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 광장은 다 자연녹지로 바꾸든 용도지역 바꾸고, 그다음에 공사지가도 엄청난 금액으로 지금 뛰어있습니다. 그것도 조정을 좀 해서 3년 후에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면 한 12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임대료를 일부 사용하는 거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상업용지로 사서는 안 되죠. 실제로. 현황도 맞지 않고. 하여튼 그런... 도시계획과하고 잘 협의해서...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저희가 협의는 마쳤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임대료가 필요 이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부분도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우리 현장지원센터가 다 종료됩니까? 24년 12월 되면? 종료됐네요? 다?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그래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적극적으로 현장방문 그런 것도 하고 통합운영센터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통합운영센터가 좀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라도...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재생 현장 지원이 사실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단기간에 끝날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계속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특히 유능한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미래도시전략국 1회 추경예산을 어느 정도 올렸었어요? 예산과에서 삭감된 내용 말고 전체적으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한 10%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원래 본예산 에 반영을 저희가 못 했던 부분들하고 또 국도비 매칭했던 부분들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데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가장 필수경비들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본예산 하고 특히 쭉 보니까 이번에 1회 추경 때 한 32억 정도 증감이 된 건데 사업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1년 사업해야 할 게. 지금 수소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소충전소도 지금 아마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충전소 추가 구축과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된 지제 버스차고지, 거기까지만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고 나머지 이후는 민간들이 구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탄소방서 맞은편에는 GS칼텍스에서 상용차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됐고 조만간에 착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수소 충전소를 유치하려면 그 토지주들의 반응이 어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송탄소방서 앞에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충전소 여유 부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정도의 조건이 됐을 때 민간에서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도시전략국에서 과가 분리가 돼서 미래첨단산업과에서 AI과하고 기업투자과로 분리가 된 거죠? 반도체AI과하고 기업투자과. 그렇게 분리가 된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인원은 그대로 그 인원에서 이렇게 좀 분리하신 거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일부 증원이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증원됐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무래도 2개 과로 분과하면서 또 업무 조정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노사협력 업무가 들어왔고, 일자리과에서. 또 AI전략팀 신설하고 뭐 하면서 일부 증원이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수소충전소를 민간으로 위탁하게 되면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그냥 위탁으로 넘겨서 끝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충전소 처음에 구축을 평택시에서 초반에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이후로는 이제 민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수소 쪽으로 전념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번 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조직 구성에 대해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조직은 아무래도 수소도 에너지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도사업이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미래전략부서에서 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에너지 부서에서 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당분간은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아동 돌봄, 공동체 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고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 미래전략과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전반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관리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전문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 팀 구성을 해 줘야 되니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성격이 안 맞는 업무, 조직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사회적경제 업무는 일자리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을공동체는 저희 조직 여건상 조직 정비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관련 부서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고. 전문성 있게 팀 구성을 해서 가야지 담당하시는 주문관님이나 이런 분들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실 거고. 칠괴동에 수소버스 차고지, 그 부분은 지금 준공예정일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준공.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준공예정일까진 정확히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좀 들은 얘기는 일정이 좀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아마 법적으로다가 소송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 건설사나 대중교통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물론 정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으로 가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서로가 소통을 하고 어차피 우리 평택시의 시민분들이고 그러니까 재산권을 강제집행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사실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거지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극하게 반대를 하거나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 그 과정 동안에 좀 많이 그분들이 소외가 됐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억울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지 선택이나 할 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첨단산업과라는 것은 명칭이 없어진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없어졌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아봤는데 공공위탁에 대해서 자료에는 지금 전에 명칭으로 미래첨단산업과로 나왔는데 공공위탁이 총 16건, 경제과학진흥원이 어디 과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기업투자과에서 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공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위탁 건수. 미래전략과에서 산업진흥원 1건, 스마트도시과에서 도시공사 2건, 미래첨단산업과에서 산업진흥원 10건. 이거 연간 운영비 지원이 만만치 않죠? 출연금.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특정한 사업을 위탁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다른 개념인데 위원님 받으신 자료대로 사업 내용에 대한 사업비를 넘겨주고 진행...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교육비든 홍보비든 해서 어쨌든 평택시에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넘겨주고 저희가 또 나중에 공공위탁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저희가 기획할 때부터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복합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153억에 민간투자비가 25억. 시비는 몇 % 들어가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가 아니고요. 국비는 27억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부담 25억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이게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연면적이? 건축에 대해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한 층당 150평 정도 해서 5층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주차장은 별도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하주차장 플러스...

남영

소남영위원

지하 1층 주차장.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나머지 1층부터 5층까지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150평 정도씩 해서, 예.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남부 최대 반도체클러스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입주기업체와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그런 장소로다가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교육의 용도로 쓰면 모를까 그냥 개인적으로 운동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찻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시비가 될 수 있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식당가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최소 카페 정도는 필요할 거 같고요.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연시설이라든가 동아리,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낮시간 때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저녁 시간 때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요. 저희 평택시 관내에 근로자복지회관 두 군데 있습니다. 인구 64만 중에 사실 20만 정도가 근로자이거든요. 기업근로자만 봐서도 그 정도인데, 이 중에서 2개 정도밖에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남영

소남영위원

운영 관리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공모사업 선정할 때 협약 내용에 당초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모에 응하면서 자부담 25억을 하면서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건립하는 걸로 했던 건데, 사업비를 좀 규모를 키우다 보니 그럼 시가 주체가 되고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는 내용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상임위에서 요청하신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산업관리공단이라고 하죠? 산업관리공단.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많이 협소하죠? 거기 모곡동에 있는 부분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남영

소남영위원

건축물도 오래됐고, 시공한 지 오래됐고. 그리 이주를 할 예정인가요, 관리공단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운영된다면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를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나머지 산업진흥원이라든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기업 지원 분야... 지금 면적이 저희가 하다 보니 큰 평수가 나오지는 않아서 기업 지원 파트가 같이 있으면서 CEO들이 와서 기업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담을 좀 받고, 근로자들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스마트도시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 순환사업이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련하는 건가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강소형...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효율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게 지금 우리 함박산에 설치하는데 실효성이 그 근거자료가 정확히 뚜렷이 나오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함박산 쪽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에 공원 쪽에도 물 흐름 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지난여름에는 물 흐름 시설이 어디 고장이 났는지 물이 안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조성 중이라 그게 완성이 안 됐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남영

소남영위원

어디 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스마트도시과.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말씀하신 공원에 물이 흘러가고 하는 부분은 공원 관리하는 데서 하는 거고요. 지금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하는 건 그 물을 활용해서 수목들에게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남영

소남영위원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공원과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생태하천과도...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우리 자비가 한 50억 이상 투자됐죠? 추가로.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30억 투자됐고요. 아직 90억은 미확보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세교동 온실 거기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사업 승인까지 다 났는데 지금 내부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 위원장 님이 지금 불편하셔갖고 아직까지는 그쪽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정은 올 9월 달에 착공한다고 예정은 되어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연락 온 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래서 어차피 민 간사 업이지만 위원장 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면 다른 분이 대행을 해서라도 그거를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될 목적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내 집을 내놓고 이제 다 철거가 들어가시니까 임대를 들어간 거죠, 월세 및 전세로. 이분들이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예측하고 나갔는데 지금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전망도 안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가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최대한 홍보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요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민간업체가 선정돼서 행정절차는 다 되어있는 건데 착공은 안 하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합에 독려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독려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빨리빨리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건가 그분들한테... 아니, 주택임대계약을 할 때 보통 1년에서 자동 연장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살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입주 시점까지는 몇 년이 걸리겠다’ 이렇게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알려주셔야지 그분들이 2년을 계약할지 3년을 계약할지 하는 거니까.

웃음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조합한테 얘기해서 그 기한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관련 팀장님 한번 저하고 상담 좀 하게 시간 좀...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만

한극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 철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신안선 땅 꺼짐 사고가 굉장히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안산. 그 철도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안중 그쪽하고, 안중역.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신안산선은 안산까지 연결이 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연결이 돼서 안중역으로 해서...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익산 그쪽으로다가 가는 건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홍성까지.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도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공사 구간에 저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잘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어떤 사업 구간에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똑같은 질문 에 과장님 똑같은 답이겠지만 지제역 앞에 대형버스 회차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민원 들어와요.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이윤하 위원한테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쉽게 해결하려면 어쨌든 조합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토지주를 직접 저희가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 동의 를 좀 해달라, 어차피 이게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토지주분들이 그거를 반대한 게 뭐냐면, “이게 환지인가 취소가 되다 보니 내 땅이 어딨는지를 아직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 동의 를 해 주겠다.” 이러셔서 저희가 사실 동의 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영

소남영위원

조합 측에선 뭐라고 합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금 도시개발과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5월까지는 동의 서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도시개발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5월 달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될 거 같지는 않고요. 금년 안에는 어떻게 됐든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합하고 동의 를 받던 어떻게 하던 그 부분은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거는 저희가 선 조치를 할 겁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그 예산은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동의 를 못 받아서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도 바쁘시고, 팀장님들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해서 그거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한 세 분 정도 묶어서 진행을 하면 쉽게 될 거 같아요.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TF팀을 구성하면 예를 들어서 1년 걸릴 거 6개월이면 할 수 있고, 6개월 걸릴 거 3개월이면 또 진행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일부터 저하고 거기 지제역에서 2시간씩 한번 서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좀 해볼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7,470만 6,000원이 증가된 650억 5,328만 7,000원으로 주로 하천유지관리 및 신규 추진하는 도비사업 보조금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7.7% 증액된 1,891억 3,272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억 4,354만 5,000원이 증액된 455억 1,574만 5,000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음 숨터 조성 및 돌볼사업 9,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9억 8,970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7,995만 5,000원입니다. 신규 편성으로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2억 3,344만 원, 은산5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4억 6,4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49억 301만 원이 증액된 1,221억 811만 9,000원입니다.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위탁 총액 중 금년도 미반영된 3개월분인 142억 9,6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에코센터 최종 폐기물처리비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는 소음측정교정기 구입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는 38억 5,282만 3,000원이 증액된 141억 9,416만 5,000원입니다. 관리천 제방 유지관리 공사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2억 6,0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준설 4억 5,000만 원, 안성천 산책로 데크길 조성사업 18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식품정책과입니다. 식품정책과는 1,771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1,958만 9,000원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도비 보조 비율 상향에 따라 국비·시비 1,771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부금 수입 13억 4,361만 9,000원,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3억 8,546만 7,000원, 마을 공동 보수 및 찜질방 설치 등 35개 사업 7억 6,12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보면 유해조류퇴치 해갖고 떼까마귀 레이저 수리 감액을 했는데, 수리 불가로 인해서 감액을 하면 그러면 새롭게 퇴치기를 구입하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구입비는 아직 없고요. 장비가 고장이 나서 위탁하는 업체의 장비를 활용해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가 불가능한 게 몇 대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한 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 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당초에 구입했을 당시에 한 200~300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기 업체 거 빌려 쓰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업체는 그러면 무상으로 할리는 없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 퇴치 비용에 인건비 산정내역에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여서 그 장비대로다가 별도의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거기다 용역을 맡겨요? 떼마귀 처리의...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굳이 수리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우선 지금은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업체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그 업체에서 장비 비용을 요구한다 그럴 때는 자체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특히 겨울철에 심하잖아요, 민원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민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업체 선정 관련해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올해까지는 충분히... 아직 중지된 상태라서 겨울철에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돌봄사업” 162페이지인데, 전년도 예산에서 맑은 숨터 유지보수하고 조성은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사입인데요, 이게 시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각각 부서에서 우리가 공기청정기나 여러 가지 임차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이에요, 그럼?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관련 부서에서 임차해 주는 것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관리 규모 미만에 대해서만 지금 대상이 되는데요.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이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이나 아니면 실내공기질 측정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맑은 숨터 조성에 400만 원 10개소인데,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맑은 숨터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뭘 조성을 한다라기보다 기존 시설물의 곰팡이 제거한다거나 방수페인트 시공한다거나 이런 개선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름이 맑은 숨터를 조성한다는 명칭입니다, 이건. 기존의 시설을 개선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내역 좀 해갖고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올해 처음이라서 지금 경기도에서 했던 걸 확인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63페이지 보면, 지금 이게 노후경유차 운행 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변동은 없는데,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이 단속카메라가 고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트럭 같은 경우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한. 그런데 그게 단속 장비가 고정되어 있다 보면 체킹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만 벗어나면, 우회하기만 하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서 대책이 좀 있으세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해서 단속을 한다기 보다 시민의 신고로 대부분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차주한테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민 신고 그 부분에 의존하겠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거 말고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고민은 돼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전국에 다 있어요. 평택시뿐이 아니라 각 시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시 경계 대부분, 경계 넘나들 때... 노후경유차라는 게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매연단속용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차들이 있어요, 노후경유차로 지정된. 그 차들이 미세먼지 경보가 울렸을 때라든지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연간 되면 며칠이나 정지시켜요? 평균 일수가 있어요? 언제 언제.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보통 동절기에...

승영

유승영위원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겠지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12월~3월까지 ‘계절관리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때 12월부터 두 달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3월까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 기간이 다 해당이 돼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휴일은 제외되고요. 3월까지 단속인데, 대상 차량이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에 보면 은산5리는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은산5리는 작년에 결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1월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진위면 은산1리부터 4리까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네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은산5리 도시가스 공급 민원이 있어서 그거 민원 해결하는 거 하고, 은산1리~4리까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가 지역이 요새 다른 사안으로 시끄러운 부분이라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인가 의심이 들어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비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 처음 편성하신 거잖아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21년부터 추진을 계속 연차별로 해 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역이 북부쪽으로 다 마을이 선정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신청된 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접수는 5개 마을에 접수했는데.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도에서 3개만 선정이 돼서.

승영

유승영위원

도에서?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자원순환과 질의 좀 드릴게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해서 167페이지 보면 칠괴일반산업단지. 이게 과정이 올해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검토들을 몇 번은 했었거든? 그전에는 하다가 소각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또 재활용 검토했다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어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2001~2019년까지 칠괴동 소각장을 운영을 해오다가 고덕에 있는 에코센터가 생기면서 소각시설이 고덕에코센터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24년도에 경미한 변경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권자인 경기도에서 개발계획 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칠괴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하는 데는 경미한 사항과 중대한 사항 이렇게 나뉘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가 협의했던 거예요. 도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것은 중대한 사항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해서 용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적환장과 재활용 선별시설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경미한 시설이라서 협의하면 끝나는 거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동일한 목적으로 했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소각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변경이니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의해 보자 이런 요구잖아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저희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용역해서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을 거 같아요. 의견 수렴도...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설득하려면 시설의 설치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도비 많이 받으셔서 애쓰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요새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의 위기도 있고 일부 범람도 했었잖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완공이 25년 8월 막 이래서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준설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돼갖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산을 4억 5,000 준설공사 세 군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중에 관리천이라고 전에 우리 국장님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환경지도과도 그렇고. 거기 현장을 저도 수십 번 갔는데 하천에 보면 일부가 포장은 되어있고 일부는 또 그냥 흙으로 되어있어서 실제 다니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일반 차량도 있지만 농업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건의도 했었어요, 거기 포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과장님이 관심 가지고 관리천 제방 부분에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안성천 산책로 데크길 조성사업” 170페이지. 이거는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데크길을.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여기는 안성천 군문교 좌우 측으로 해서 데크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나...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제방이 자전거도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방 쪽 보면 법면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산책하는 보행자를 위해서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설치할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진을 보고 제가 또 현장 가 보면 양쪽에 나무가 식재되어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나무는 제외시키고요, 그거 떼서 법면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내일 한강청에다가 사전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것은 제방 안정성 검토 보완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내일 가서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 들어올 때도 거기까지 안 차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물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유지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원순환과 하나 넘어갔는데, 폐기물 관련돼서 기존에 예산 안 됐던 게 있어서 새롭게 필요한 위탁비 해서 142억 금회 요구했는데...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때 본예산 에 9개월치밖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 3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때도 국장님이 쓰레기봉투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비율이 필요하다는 고민도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도내 거 좀 판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변지역 사업 중에 218페이지 보면 소득증대 사업 중에 보면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이 있잖아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서 농기계 구입하겠다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운영상의 분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돼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마을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한 사업이라 크게 민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거리는 민원이 없죠. 그 마을에 농기계가 실제 가서 운영 중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그걸 객관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과에서 관여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하여튼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한편으로도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런 기금들이 특별회계에서 조성된 부분이 과연 그 지역에 진짜 마을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라도 확인을 해서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다 제안 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좀 어려워 하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도. 왜냐하면 또 그게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방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보유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농기계에 대해서 잘 아세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농촌에서 생활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트랙터가 몇 마력, 몇 마력이 있어요? 트랙터, 마력수.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촌에 계셨으면 농업에 종사를 하셨었나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젊었을 때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트랙터 운전해 보셨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경운기, 트랙터 해봤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옛날에 하신 거네. 방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냥 “공동 농기계 구입”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사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속장치를 구매해서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구매를 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맡기면 개인 거로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시면 안 돼. 지금 아시다시피 한겨울철에 우리 평택시가 폭설로 지난해 하우스도 많이 주저앉았고 해서 피해가 컸었는데, 마을 진입로 눈 치우는 것을 동네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트랙터를 차고지에서 끌고 나와서 눈을 치우다가 아마 진입 쪽에 있는 분이 트랙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원 방법이 없다, 평택시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를 끌고 나와서 눈을 치우려고 하겠습니까. 앞에 바인더라고 그거를 교체해서 밀라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예전에도 지원사업이 있어서 마을별로다가 하나씩 그거를 지원해 줬는데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용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동네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선택을 해서 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인 소유물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가능한 거예요, 지원사업비로다가? 마을회관. 도곡3리 부지매입.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가스공사 지역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가스공사에서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섹터가 어디까지예요? 몇 ㎞까지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2㎞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2㎞ 내에.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요구하는 것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다 들어줄 수 있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여기 쓰레기 소각 거기도 1㎞인가요? 고덕.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매립장이...

남영

소남영위원

유해조류 퇴치에 대해서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수리가 안 돼서 그냥 폐기시키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당초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수리가 불가해서 수리 예산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 기계는 이제...

남영

소남영위원

신규 구입을 하셔야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신규 구입은 향후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봐서 저희가 필요할 시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필요할 텐데, 꼭.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내년 본예산 에. 올해는...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는 그 시기가 지나갔나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남영

소남영위원

까마귀 그...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올해는 업체하고 용역 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에 반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서 이거 수량으로다가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평택시 전체로는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3개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용은 지금 한 군데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군데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숫자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 예산은 한 개, 저희 과에서 수리하려고 했던 한 대 예산이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아마 조류를 살생할 수는 없고 쫓아내는 방법인데 아마 도심, 그러니까 제 지역구로 따지면 세교동 같은 데서는 한동안 배설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관광 가려고 새벽에 나와서 관광버스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도 막 위에서 쏟아져서 피해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 에 담아서 추가로라도 수량을 늘려서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답이 없으시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남영

소남영위원

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차량을 6대인가 운행하고, 5대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7대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연간 1대당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전체 운영비 말씀하시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거의 예산상으로는 1억 넘게 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흡입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 면에 살포된 비산먼지를 차가 지나가면서 흡입을 하는 건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저속으로다가 운행을 하던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미세먼지 저감 효율 면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자료로는 청소차보다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직접 테스트는 안 해 보셨죠? 기존에 환경 농도 체크를 하고, 비산먼지 차량이 지나갔을 때 한 번 체크를 하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자체 차량에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봤을 때는 저감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농도 자체가 대기에서, 우리가 도시대기측정망에서 나오는 수치보다는 훨씬 낮은 데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행감 때 한번 그거 좀 보려고 자료 요청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일일 몇㎞ 운행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일 10㎞를 운행했다 그러면 10㎞ 운행한 결과에 따라서 비산먼지를 몇 ㎏을 흡입했나 그거 계산은 자동차에 다 달려 있어요, 중량 체크나 이런 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중량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고요. 최종 저희가 흡입한 양은 모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계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7대 운영한다고 했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한 대당 10㎞씩을 운행을 할 때 양 차이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비산먼지를 예를 들어서 20㎏을 흡입했다 그러면 어느... 우리가 집안에서 청소기를 쓰게 되면 흡입한 양을 우리가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다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날그날 흡입량에 대한 처리를, 폐기 처리를.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불대장이 다 있단 말씀이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죽백동 수소차고지에 환경정책과인가? 거기서 얼마죠? 도로확포장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확포장...

남영

소남영위원

죽백동.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혀달라는 사항인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확포장. 도로, 진입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건 어디과에서 하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에서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주민분들께서 거기 최준구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2024년도에 그거 공사를 아마 해 주기로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그런 문의가 좀 왔어요, 저한테. 그거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가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사현장에 환경신호기라고 설치하게 되어있고, 그게 환경신호기가 맞나 모르겠어요. 농도 측정하고 공사현장에,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는 거. 그거는 어느 과예요, 관리·단속하는 데가? 환경지도과?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공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공사장. 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비산먼지 관리는 지도과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면적에 따라서 어느 식으로 그걸 설치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규정이. 설치 규정.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규정은 없고, 업체에서 대규모 공사장인 경우에 정확하게 수치는 1만 이상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대규모 공사장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다니시는 거네. 그렇죠? 공사 현장에.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떤 대형 공사장에서 토사가 반출이 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토사의 채취와 동시에 반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륜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보강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비산먼지 쪽은 반출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면에 흙을 쌓아 놓게 됐을 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덮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부분은 그런 야적장 같은 게 운영이 되는 시설에서 그런 관계 규정을 지켜서 다 덮어놨는지는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검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대부분 보면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하고 일반 차량하고 진출입로가 달라요, 현장 앞에 가 보면. 그런데 세륜기를 설치해 놓고 작업 차량들은 그쪽으로 운행을 해서 나오고 들어갈 때, 거의 나올 때 세륜기를 작동해서 타이어에 흙 묻은 거 이런 부분을 세척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관리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저희가 그 세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공무원이 24시간 배치돼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민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사진을 보통 많이 채증을 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 적절하게 다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간 신고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편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가재지구 쪽에 아파트 현장이 있는데, 산업단지 쪽에서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을 가봤어요, 환경신호기가 설치가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없더라고. 어디다 붙여놨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지도·관리를 하실 때 정문 앞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데다 설치를 해놔야지 사각지대에 갖다가 그거 설치해 놓고 설치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도 태양광 설치사업 권유를 많이 합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장단점이 뭐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전기 에너지 감축을 하고 있고요. 설치하신 분들은 실적으로 전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보통 3㎾ 정도 하게 되면 연간 63만 원 정도 이렇게 감축할 수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연간 3㎾ 전기를 생산하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라고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63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통 가정집에 하는 것은...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그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내 사유지에다 설치를 해서, 개인 사유지에 설치를 해서 내가 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다 설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세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그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그 전기를 어디다 공급해 주는지 아세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보통 한전이나 그다음에 거래소나 이런 곳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 수익이 된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수익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장소 제공을 해 주고 그 전기 발전량을 삼성에다 제공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매년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받고 만다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그 수익량에 따라서 계속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이 좋은 방식이에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국가 에너지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삼성의 그 넓은 면적에다가 태양광 설치할 만한 땅이 없나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내부 사정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잘못된 거예요. 평택시에서 그거 정원박람회 유치하는 그 조건으로 RE100 친환경사업을 갖고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거기 주차장, 농업생태원 주변의 주차장에다가 설치하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뜨거울 때는 차광막 기능도 하고, 눈이나 비가 올 때는 가림막 기능도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샌드판넬 지붕 위에다가 설치한다고 20년 동안 그게 온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업이든지 평택시에서 수익이 되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권장을 하고 자꾸 확대를 시키고 증대를 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태양광 설비를 하고 있지만 1년에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개인주택에.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 250개 이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는데, 안성천 데크길 조성 사업하는 부분이 18억, 이게 특조금이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특조금인데, 이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수명.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반영구적으로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나요, 데크 재질이?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요즘에는 재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합성목재도 있고요, 일반 타노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중간에 보면 관리 문제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통복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 바로 건너편에 데크를 쫙 깔아놨잖아요, 보도에다가.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2010년도 사업이에요. 2025년도니까 15년 됐는데 지금 다 철거해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신규 설치 사업보다 철거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거기하고 저희 제방에다가 데크길 설치하는 것은 좀 다른 게요, 거기 같은 경우는 보도 위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는 계단식인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여기는 법면에다가, 법면 사면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그리고 의자식으로 앉게끔 이런 식으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그런 길은 아니네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아니, 이거 산책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기존에 보면 제방이 자전거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행자도로를 산책로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평택시에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이 준설작업도 하시고 복구작업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준설작업은 한 5월이면 거의 완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장안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한 5~6월 정도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식품정책과는 제가 뭐 질문 할 게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두 가지 정도만 한 번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 1차 추경은 전년도 대비 저희가 상당히 적게 편성이 돼서 꼭 필요한 예산만 아마 편성하셨을 거고 필수경비나 법정경비 그다음에 대부분 또 아까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사업들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본예산 에 편성 못 했던 거는 아마 편성하셨을 것 같고 그거를 전제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유해조류 퇴치 같은 경우 이 사업이 필요성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혹시 이 관련돼서 인근 지자체나 편성된 데가 대부분 업무 파악은 하고 있을 거 같은데.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저희 인근 시군 중에서는 안성이나 오산, 화성, 수원 이 정도는 다 퇴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대부분이 까마귀떼가 많을 거 같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상승으로 올라갈 거 같은데 그것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전에는 남부지방 울산이나 이쪽 따뜻한 지역에 있다가 지금은 위로 좀 북상해가지고 까마귀떼가 출몰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까마귀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아마 일본으로 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으로 해서 지금은 중부지방 이 온난화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겨울철에 까마귀떼가 상당히 많았나요? 제가 특별하게 낮에 다니질 못 해서 잘 못 봤는데 혹시 우리 평택 관내에도 피해가 좀 많았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민원은 좀 많았습니다. 그거로 인해 차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보행이 불편하다거나 심리적으로 내가 불편하다는 민원은 있었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퇴치작업을 하다 보니 이게 우리 시로 오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도 다니다 보면 이 배설물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이쪽에서 퇴치하면 이쪽으로 날아오고, 이쪽으로 날아오고 결론은 지자체끼리 서로 간에 불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이 되지 않나. 그런 거는 지자체끼리도 좀 협의를 하고 이게 과연 적절한가는 한번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근데 까마귀 이동경로가 평택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근 시가 아니더라도 이게 출몰의 빈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까마귀는 철새라서 어차피 이동경로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이 2,500만 원 갖고 우리 관내의 까마귀떼 퇴치를 한다? 저는 이거 거의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건데 하는 정도만 하는 것 같다. 굳이 돈을 이렇게 비용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있으니까, 저기 까마귀떼가 있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퇴치하고 그러면 또 다른 데 날아가고. 이게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제 생각을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미반영 3개월 부분에 대해서 142억 9,607만 5,000원 이거를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꼭 1차 추경에 이 미반영된 거를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혹시 있으신 건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9월까지만 지금 돼 있어가지고요.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9월까지 돼 있으면 이 142억이 3개월분이라는 거네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 52억이라는 게 9월로 하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1년 전체는 670억 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얼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673억 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4/4분기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네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본예산 에.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건데 52억이 기정액이면 9월 달까지면.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위원님 52억이 아니라 520억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520억이면 142억 곱하기 4/4분기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420억 정도 되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140억 곱하기 4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142억이 한 분기 거잖아요.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그거 곱하기 3.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3개월분. 4개월분이 아니라 3개월분. 그러니까 이 12달이 4개월로 나누면 그럼 아까 520억이 9개월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142억이 3개월분이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9개월분으로 따지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420억이 9개월분이 되지 않냐는 얘기죠. 제 얘기로는. 만약 그런 계산법이라고 하면 지금 142억이 3개월분이라고 하면.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비례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 426억.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래가지고 지금 3개월분이 미반영됐다고 해서 이게 9월 달까지 확보가 돼 있고 142억은 어떻게 됐든 기본적으로 9개월보다는 조금 더 아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냥 그건 산술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본 거라. 그래서 9월까지는 확보돼 있는데 어떻게 됐든 확보를 해서. 그러면 굳이 9월 달에 추경에 세워도 크게 문제는 혹시 없지 않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확실하게 9월에만 세워준다면 가능하죠.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불확실 때문에 지금 세워야 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이게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 에 다 반영 못 하고요.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워낙 큰 금액이니까 혹시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급이 안 되거나 그러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환경지도활동 지원’ 해서 34페이지인데요. 지금 예산 33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주셨는데 산출내역 및 증감 사유 보면 소음측정기, 교정기 구입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대 해가지고 3대를 구입하는 거로 돼 있어요. 110만 원짜리 3대. 이거를 지금 1차 추경 때 구입하게 된 시급성이나 아니면 본예산 에 못 세웠다는 그게 혹시 있었나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인증시험 기준이 강화돼가지고요. 저희가 교정기를 2년에 1번씩 국가검정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매회 점검할 때마다 교정을 해서 쓰도록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강화됐으면 기준이 혹시 언제 강화됐나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강화된 지는 조금 됐는데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왕이면 본예산 에 정확하게 그거 기준을 갖고 세우고 될 수 있으면 추경에는 그때그때 사실대로 만약에 진짜 이 돈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못 세웠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런 자산취득 같은 경우를 그때그때 막 이렇게 세우는 거 보면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될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 이게 없으면 문제가 큰가.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 저희가 본예산 에 세웠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리나케 추경에라도 좀 챙기게 됐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에 혹시 세우지 못 한 게 있어서 꼭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울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되는 거니까요.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8쪽부터 93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42억 6,216만 5,000원 증액한 5,816억 6,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8억 9,608만 3,000원을 증액한 8,074억 5,3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취약계층가구의 전기, 화재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개선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9개 단체 운영비 인상으로 1,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병사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15억 8,8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24쪽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은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6억 4,0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사업은 자산 형성사업으로 1억 5,5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9쪽 통합경로당 신축은 2024년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사업대상자 증가분 반영하여 2억 4,79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미등록장애아 연령 확대로 인한 사업대상자 증가로 8억 3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32쪽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사업대상자 증가로 1억 5,13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2차분 계약과 관급자재 계약을 반영하여 4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135쪽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입니다. 송화택지지구 내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함께 4월중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8,934만 원을 감리비 6,150만 원과 부대비 2,784만 원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대상자 증가로 3억 8,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신규센터 개소에 따른 종사자 증가로 3억 3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5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방문형 가족회복사업비 편성에 따라 1억 2,267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에 따라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안중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재개 관 물품구입비로 1억 1,989만 원, 노후화된 백업서버 장비 교체를 위해 2,782만 9,000원, 다문화서비스 국비보조사업 운영으로 957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국도비보조금 9,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입원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및 사업대상자 증가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보면 9개 단체 월 20만 원씩 9개월 해서 1,620만 원 증액을 했는데 현재 이게 업무추진비 증액이에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증액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이 돼 있어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현재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0만 원씩 증액을 해서 100만 원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8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이거를 추경에 굳이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보훈단체에서 건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 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경기도에 다른 시군에 다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경기도 시군 보훈단체랑 비교해서는 저희가 조금 많이 주고는 있는 편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요청이 있어서 반영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보훈단체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현재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00만 원 인상을 요청했는데 올해는 150만 원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현재 현금으로 20만 원 여비를 지급하고 60만 원 활동비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30만 원 정도는 여비로 지급할 수가 있어서 여비 30만 원, 활동비 7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저희가 인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있잖아요. 이거는 전년도 최종 예산이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추경에 해서 본예산 때 3,000만 원이었고 이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원래 독립사적지 탐방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때 좀 줄여서 2,000만 원으로 해서 국내를 가셨던 거고요. 그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다시 3,000만 원으로 예전처럼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해마다 2개 단체씩 해외 독립사적지 탐방을 했었는데요. 올해가 광복기념 80주년이다 보니 조금 뜻깊은 해입니다. 광복회에서 올해가 뜻깊은 해이니까 ‘올해 독립사적지를 탐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개 단체별로 순번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양보를 해주십사 했는데 양보를 안 하시다 보니 2027년도가 광복회에서 가시는 해예요. 그러면 그때 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이번에 올려서 반영하는 거로 본 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올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25년도에 그런 의미로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통합경로당 신축이라고 사업명세서 129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게 보면 시설비가 금회 요구한 거 2억 9,000만 원 하면 3억 3,000만 원인데.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1억 8,000만 원은 추가로 저희가 다시 해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5억 3,000만 원이 이제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이제 공사비는 한 4억 4,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1억 7,500만 원 세워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하면 4억 4,900만 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아, 이 규모요?

승영

유승영위원

없으면 자료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통합경로당에 관련돼서 근거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례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조례 근거를 좀 해서 나중에, 왜냐하면 통합경로당이 만들어진 게 저번에 비전 한 번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 거 같은데 향후에는 그렇게 통합경로당으로 가야 될 부분이 실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를 사서 짓는다는 게 마을에선 불가능한 부분이라 근거 규정을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규모는 33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시가 또 직접 짓다 보면 이게 단가가 참 어려움이 또 있어서 고민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133페이지인데 이게 26년 상반기로 돼 있는데 상반기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준공은 어쨌든 간에 상반기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6월에 1차 공사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동절기에도 저희 사업을 계속했던 거예요. 터파기사업이라 그래서 지하를 계속 사업을 했던 거라서 저희가 최대한 상반기 중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원래 이거 계획은 언제였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가 2년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한 2024년도 상반기 정도로 저희가 준공을 잡았다가 이제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용은 잘 알아요. 근데 또 장애인 분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되게 기대가 컸던 건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저도 알고 있지만 하여튼 공사가 잘 진행되고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거는 물가 인상에 대한 증가 요인은 없어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39억 정도 예산을 더 반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할 거로 사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 도비가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여기 표시돼 있는 사업인데.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이 2가지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이 장애인 자립주택이라는 게 저희가 시설에서 탈 시설을 하다 보니까 현재 체험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사업으로 탈 시설돼서 어디 갈 데 없는 장애인 분들을 해서 저희가 취업 알선이나 여러 가지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워낙 요구사항들이 많은 부분이라. 이건 예절교육관도 있고 여기 팽성 시립어린이집 다 같이 이게 또 팽성도서관하고 3개가 같이 건립되는 거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보면 이게 시설비를 삭감해서 그 돈을 감리비나 부대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공사비가 이게 본예산 에서 확보된 부분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맨 처음 예산을 작년 본예산 에 편성할 때 시설비만 넣을 게 아니라 감리비, 부대비 나눠가지고서는 저희가 올렸어야 됐는데 시설비를 한 목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바람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예절교육관 이게 지금 본예산 에 확보한 50억은 예절교육관만의 예산이에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팽성 시립어린이집은 얼마나 확보된 거예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안정어린이집.

승영

유승영위원

아, 지금 안정 시립어린이집?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거는.

승영

유승영위원

위치는 팽성 어디 객사리 쪽인데.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130페이지 보시면 저희 기 확보가 64억.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서관 포함해서 25년도 4월 달에 착공이 가능해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저희 지금 거의 준비 다 해서 사실은 계획이 4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4월 30일이라서 아마 5월초에는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준공목표는 그러면 26년도에 가능해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지금 차수계약으로 해서 추진 중이라서 저희가 이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세워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예산부서에 돈이 있어야 세워주지, 없는데 어떻게 세워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냐면 홍보나 안내를 할 때 여지를 조금 남겨 놓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때 된다고 했다가 실제 안 이루어지면 이게 신뢰도,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겠지만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관 할 때 감리를 이렇게 3개로 묶어서 한 10억 정도 감리비를 절약했다고 아까 질의 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리비가 지금 각각 잡혀 있어서 이게 통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가는 건지가 조금 고민이에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이거는 통으로 가고요. 그 비용은 면적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도서관은 이렇게 감리비와 부대비를 별도로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안 올린 거고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착공은 셋 다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준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시립 안정어린이집 그전에는 안정리에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송화리잖아요. 그러면 명칭 변경도 검토해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거 말씀하셔가지고 어린이집 관계자나 학부모하고 또 주위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하도록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고민이 그전에는 안정리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이게 송화리로 했을 때는 또 그쪽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또 그 부분인데 다 해놓고서 바꾸려고 하고 간판 다 하면 또 비용 들어가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이죠. 이게 팽성에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그런 말씀드리고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다함께돌봄센터 14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4개월 치 잡은 거는 올해는 그러면 이게 한 9월 10월 이렇게 개소된다는 거로 잡은 건가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4/4분기만 지원해주는 국비 지원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더 일찍 개소하면 어떻게 돼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소 시기를 우리가 조율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사업비 지급하고 시기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예상되는 게 12군데예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산은 12군데가 지금 확보가 됐는데요. 올해가 지금 9개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개?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9개소.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추이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 추이로 계속 개소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이거 500인 이상 공동주택은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전에 건축협의가 들어올 때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용 승인일자에 맞물려서 지금 위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행히 시비 분담비율이 다른 것보다는 낮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국비 사업명세서 147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금회 1,300만 원 추경 세운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이걸 봐갖고는 뭐가 올라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개 기관에 각각 인건비, 사업추진비, 경상 운영비 이거는 알겠는데 이 세부에서 1,300만 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근데 민세아카데미에서 기존의 생활문예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사업에서 1개 사업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각각 3개 기관이 다 하나씩 프로그램이 증가한 거예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민세에서 3개, 북부에서 하나, 지금 합정종합복지관에서 2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둘, 하나, 둘?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은 1억 1,000만 원인데 오히려 9,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또 세웁니까?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사업비를 분배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1,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평생교육 기초조사연구용역이 1,400만 원인데 그러면 작년에도 기초조사연구용역을 했었나요? 5,000만 원 안에?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아니요. 작년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장애인학습도시 운영사업은 또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올해는 프로그램을 늘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럼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포럼을 안 하고 장애인프로그램을 좀 확대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되는 평생학습이 될 수 있길 당부를 드립니다.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서관 하나 여쭤볼게요. 도서관은 지금 안중도서관 리모델링공사는 언제까지라고 그러셨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8월말까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사업 언제 시작했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공사 자체는 2월에 시작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운영을 중지한 건 또 2월부터 중지했나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아니요. 1월부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월부터 중지했고 민원은 없어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시민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기간들이 좀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도서 대출반납은 되고 있는 거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계속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프로그램운영비로 여기 다문화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156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뭐 크진 않은데 이거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보통 학교와 협력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안중에서 운영하는 다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평택고려인협회와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국어브로셔라든가 그림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굳이 문을 열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나머지 정보 및 자료 제공 156페이지에 나온 거는 리모델링 후에?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아니요. 이거는 서버가 필요해서 데이터 백업서버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해서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자가대출 반납기 구입이 있던데 이거는 뭐예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보통 대출대에서 대출과 반납을 하는데 시민 분들이 편리하게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기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반납통에 이렇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다 설치해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저희가 통합대출대로 1층에 대출대가 마련이 돼서 거기 1층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중도서관에?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올 본예산 이 8,122억이 맞나요? 그 정도 금액이?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회 추경이 47억 정도 금액이 되고요. 조금 더 있으면 복지예산이 한 1조 되겠어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해마다 계속 늘고 있어서 올해도 작년보다 한 500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실 복지국에서 돌볼 데는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고 장애인, 또 노인 분들 돌봐드릴 분들은 많은데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평택시에서 수익성 있는 어떤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에서 수익사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시 자체사업도 한 7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사업은 쉽지는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공공위탁 운영하고 있는 11개의 위탁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위탁기관 관리는 누가 잘하고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1년에 1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돼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업명세서 127쪽 보면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한 38억 감액이 됐어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4월에 내려왔는데 금액은 또 원상으로 복귀가 돼서 와서 다시 또 추경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조금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추경에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회 추경 때는 가능해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예상이 빗나가면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이미 저희 변경 내시돼서 4월에 내려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노인정이라고 그러죠. 명칭이 경로당 맞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경로당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점심식사들 이렇게 같이 해서 드시고 하는데 그게 아마 부식 구입 따로, 관리비 따로 이렇게 다 카드가 별도로 돼 있죠? 그게 조금 완화가 됐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워낙 저희가 항상 요구하셨던 부분이 경로당 냉난방비 남는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른 경로당의 운영비나 아니면 정부양곡이나 그런 것들하고 밥을 해드시는 데 조금 해달라고 하셔서 그게 법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제 냉난방비 절약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간식을 드실 수 있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좀 남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알아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도서관 신축 예정이 팽성, 동삭동, 중앙도서관, 고덕중앙도서관 이렇게 공공건축에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가능한 겁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덕에 중앙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그거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돼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설계용역비 세워가지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래서 15개월 간 설계를 하고 종료가 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예산팀에서 워낙 예산이 없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설계비는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덕에 중앙도서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9,000평 정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먼저 도서관 해외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저희 담당직원들이 다녀오셨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관장님은 못 가시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담당이 다녀왔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목적으로 도서관을 해외에서는 시설을 해가지고 남녀노소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좋은 걸 많이 보고 왔는데. 평택시 평생학습관 건립은 지금 착공 시기가 27년 상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어때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지금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대로 시작을 못 하는 거네요? ○4평생학습센터장 정영순 네.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녹색건축사업과에서는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꾸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평택서재지구 지구단위계획 상임기획단에서 사전 협의, 검토 중에 있거든요. 거기 입안 아직 못 했고요. 입안이 끝나면 녹색건축사업과에서 건축계획용역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를 하셨고 저는 신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 를 했고요. 우리 복지국에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분들 빠진 사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은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이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다 거의 뭐 한 90% 이상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관련돼서 질의 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지원’ 이거 관련돼서 제가 잠깐 언급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예기치 못한 세입세출 변동이나 본예산 에 미반영되는 필수경비, 법정경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1,620만 원 관련된 게 우리 과장님 편성 근거나 기준을 혹시 정확하게 어떤 걸 갖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이거 관련된 보훈단체 운영지원비 아까 이 업무추진비라고 그랬나요? 활동비, 여비.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보훈지회장님. 저희가 보훈단체 예우 차원에서요. 그분들에게 선양사업을 하는 범위의 차원에서 원래 작년 본예산 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시기를 놓쳤다는 게 그러면?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본예산 에 좀 세웠어야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에 못 세워서 올해 추경에라도 세우려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 에 못 세워서 지금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훈단체나 거기에서 저희 나름대로 관련된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가요? 7개 단체? 9개 단체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여기에서 희생하시거나 나름대로 또 현재 생존해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처우나 개선한다는 거는 저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 세금을 갖고 어쨌든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과 나름대로 세금을 갖고 한다고 그러면 이 세금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시민의 돈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를 포함해서 뭐든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하느냐 그 문제인데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보훈단체 관련돼서 재정 활동비가 경기도에서는 몇 위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사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1위죠?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도 1위일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차이도 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분들께서, 단체 분들은 욕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무지하게 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평택시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구수든 아니면 보훈단체 회원수를 비춰봤을 때 과연 이게 저는 적정한가? 저는 적절하다고 안 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뭐 때문에 이거를 편성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단체의 회장으로서 또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거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 회장님들은 그럼 활동 안 하시나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렇지만 그 회장님들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회장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그게 또 회원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 취지나 그런 거는 저도 다 공감하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최소한의 이 보훈대상자가 우리는 인구수 64만, 4,400명으로 돼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도 120만이고 보훈대상자가 1만 2,000명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도 몇 배예요. 거기는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으로 올리자.’ 이게 형평성에 맞냐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공무원 분들께서 그런 거를 냉정하게 판단하실 줄 알아야지, 이거 눈치 봐가지고 올려줘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겠냐고요. 그러면 재정 여건이 우리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자체든 국가적으로 기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든 어디든 다 예산 편성을 기준을 갖고 하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올린다는 건 결론은 솔직히 어떤 단체의 눈치 보고 올리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 방송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가 나중에 예결위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나누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삭감이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기준을 갖고 공무원 분들께서 더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실 때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 ,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와 기준을 갖고 명확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월 1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