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국 부교육감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9일 가덕도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 촉구 결의안을 김재운 의원이 발의함에 따라 4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 의견서 채택의 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가 2025년 4월 1일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게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및 건설교통위원회 가덕도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5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조치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에 비적격위원에 대한 해촉, 위원회 기피, 회피내용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신정철·김형철 의원 발의)(전원석·박희용·양준모·강주택·정태숙·김태효·김광명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성현달·문영미·신정철·임말숙·이승우·김광명·최영진·이승연·박중묵·박진수·성창용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축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2024년 5월에 설립 완료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금융창업분야 출자 동의안은 시중은행과 연계한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 등의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호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원안 가결하있습니다. 다음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계획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역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주)비엠티 등 3개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에 대한 재정 지원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교육부터 취업, 성장, 정주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택·이종환 의원 발의)(임말숙·이준호·배영숙·정채숙·문영미·김창석·전원석·정태숙·신정철 의원 찬성) 1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부산관광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담당자의 악성민원 피해가 증대됨에 따라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시의 시설물인 낙동아트센터, 금정문화회관 등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계 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법령상의 용어 불합치를 해소하고 영화·영상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3조제3항 중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를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관광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관광 마이스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특수산업 분야 지역기반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산업인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공모를 위해 부산시, 교육청, 관광고등학교, 유관기관, 대학, 기업 등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관광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김태효·조상진·김광명·박희용·서국보·양준모·김형철·임말숙·배영숙 의원 찬성) 16.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신정철·문영미·임말숙·조상진·성현달·최영진·박종율·배영숙·박희용·김태효·강무길·김창석 의원 찬성) 17.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김광명·안재권·이준호·김창석·박종율·배영숙·임말숙·문영미·정채숙·윤태한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이준호·김태효·김형철·성현달·김광명·임말숙·양준모·전원석·박희용 의원 찬성) 19.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정채숙·문영미·박희용·임말숙·강주택·강무길·이준호·서국보·김태효·조상진·김재운·신정철·성현달·이종진 의원 찬성) 20.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정채숙·문영미·박희용·임말숙·강주택·강무길·이준호·서국보·김태효·조상진·김재운·신정철·성현달·이종진 의원 찬성) 2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태효·정채숙·윤태한·강주택·양준모·박희용·서국보·김형철 의원 찬성) 22.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태효·정채숙·윤태한·강주택·양준모·박희용·서국보·김형철 의원 찬성) 23.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강주택·박중묵·정태숙·조상진·김광명·전원석·서국보·김형철·문영미·윤태한·성현달 의원 찬성) 24.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김창석·문영미·박대근·박희용·송우현·서국보·안재권·윤태한·이복조·이준호·조상진 의원 찬성) 25.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송현준·이종진·성창용·이복조·강주택·이대석·김효정·조상진·이승우 의원 찬성) 26.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부산광역시 탄생의신비관(고정형‧이동형Ⅰ‧이동형Ⅱ)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 관련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치매예방과 조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광고에 대한 중지 권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고 적극적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유형별 안전전담인력 배치 및 보상체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구매목표 비율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형 건축물 등의 저수조 수질 위생을 강화하고 공공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위생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독성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와 재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위탁 관리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정신병원 공유재산 상호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택시승차대를 추가하고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삭제하며 조례상 용어 및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부산시의 관련 예산제 운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탄소중립기여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부산형 감염관리인증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령화 친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게 발급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카드의 자격 상실여부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 부산광역시 아동 자립 지원 전담기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자립 지원 전담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탄생의신비관(고정형‧이동형Ⅰ‧이동형Ⅱ)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태효·정채숙·윤태한·강주택·양준모·박희용·서국보·김형철 의원 찬성) 30.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이복조·강철호·성창용·김효정·박종철·이대석·이종환·이승연·황석칠·송상조 의원 찬성) 3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윤태한·박희용·김창석·문영미·서국보·이준호·안재권·송우현·조상진·이복조·박대근 의원 찬성) 32.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대표발의)(박희용·김재운 의원 발의)(윤태한·김창석·문영미·서국보·이준호·안재권·송우현·조상진·이복조·박대근 의원 찬성) 33.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이대석·이종환·송상조·강철호·이승연·김효정·박진수·박종철·황석칠·성창용 의원 찬성) 34.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김형철·김태효·박진수·서국보·김광명·안재권·조상진·박종철·박중묵·전원석·최영진 의원 찬성) 35.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성현달·박진수·서국보·박중묵·박종철·조상진·김광명·문영미·임말숙·정채숙 의원 찬성) 36.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8. WDC(세계디자인수도) 2028 개최 도시 협약(HCA) 동의안(시장 제출) 39.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0.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의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화된 굴뚝 등 재해취약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구·군 차원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용적률 완화,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절차의 합리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련법령 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및 구역면적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 목적, 기본이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제도화함으로써 도시 전반에 걸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조례문구를 정비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 참여를 더욱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평일 출근시간 통행료 경감시간대를 한 시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낮추고 교통편의 증진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위임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WDC 2028 개최 도시 협약 동의안은 디자인분야 국제리더십 강화 및 디자인허브도시로 도약을 위해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을 신청하고 세계디자인수도 최종 선정 이후 WDC 2028 운영 및 협력 기반을 마련을 위한 업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공정관리체계 구축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재정관리, 현장 중심의 점검과 사전적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WDC(세계디자인수도) 2028 개최 도시 협약(HCA)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45.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 46.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7.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변경)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국내외 시장 개척,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체계의 정책 실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등 관련 산업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생하는 공공시설 등 비용을 관할 구·군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 오류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이행과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 공공기여 협상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주변가로망 중 북측 도로에 대하여 확장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변경)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남구용당동 490-360번지, 용당동490-36번지 일원에 반려동물산업 핵심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시 동명대, 경상국립대간 업무협약을 통한 대학동물병원 건립을 통해 도시계획관리시설 학교를 결정 신설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변경)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0.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52.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차원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학생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괴롭힘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직원을 보호하고 교육감 및 각급학교장의 책무와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대응 환경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개념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고 있지만 학부모는 별도의 교육이 없어 학부모들에게 하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서비스 등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사 부분 개축 및 다목적 강당 등 공유재산 취득 3건과 처분 1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가덕도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항공허브 도약을 견인할 핵심국가사업으로 2021년 특별법 제정이후 국가적 의지와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구축의 중심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약속이며 2029년 12월 적기개항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가 제시한 입찰조건 84개월을 무시하고 108개월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함으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신뢰성과 정상추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계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버리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입찰당시 수용한 84개월 공사기간을 스스로 어기며 사업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합니다. 정부 또한 가덕도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오랜 국민적 염원과 정부의 약속 아래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권 구축,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완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며 기본설계안에 정부 입찰조건과 다른 장기 공사기간을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적 약속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협하는 모든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은 지역민의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2029년 12월까지 반드시 적기에 개항되어야 한다. 하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적 과제에 성실히 협력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사업 지연 논란을 불식시킬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가덕도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해 시민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2025. 5.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민 의장 이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재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가덕도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 촉구 결의안을 김재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철중·전원석·이복조·최영진·정채숙·배영숙·박진수·반선호·이승우·서지연·임말숙·강주택 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국토부가 공언한 2029년 개항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2000년대 초반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국가 차원에서 지난한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2021년 3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국제해양수도,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가덕신공항의 2029년 준공이 불가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하루종일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기간이 수의계약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의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최소 2년 더 걸리는 기본설계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건설비용도 애초 제시한 금액보다 1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업무도 노룩보상으로 밝혀져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상문제가 단순한 행정적 절차 넘어 부산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가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신뢰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수한 기본조사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분묘수가 실제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항동 일대의 분묘수가 150건 정도로 조사되었으나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3,228건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조사 단계에서부터 발생한 심각한 오류는 공공개발사업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초기조사시 분묘를 육안 위주로 조사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3,000여건이 누락된 점에 대해 주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수습평가사를 동원해 평가를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주민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보상갈등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발생할 위험도 매우 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어업보상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어업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작년 12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마쳤고 올해 상반기에는 어업보상 약정서 협의를 시작해 2029년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과 수산업법에 따르면 공사착수 이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상 청구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어업보상 로드맵은 약정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을 전제해서만 가능하므로 약정체결이 지연된다면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기본조사 부실논란을 불식시키고 보상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어업보상 문제로 인해 착공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약정체결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착공 후 새로 발견되는 분묘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기본조사과정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시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까지 예정대로 개항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2029년까지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부산은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도시 저지대의 침수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이 풍수해에 유독 취약한 데에는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확대와 그로 인한 물순환 왜곡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불투수 면적은 1980년대 15.4%에서 2010년대 25.4%로 증가했으며 산림과 수역을 제외하면 도시의 47.5%에 달해 사실상 절반가량이 불투수층입니다. 부산에 물순환 건전화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투수 면적 축소와 빗물저류시설 확충 등 저영향개발 도입을 통해 빗물이 더 이상 재난이 아니라 대체 수자원으로서 활용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지형적 특성상 급경사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조위가 빗물 배수에 영향을 미치기에 집중 호우시 배수 불량이 고질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부산의 전통적 배수체계 또한 현대 자연재난의 빈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실입니다. 이제 저영향개발 기법을 활용한 강우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의 경우 도시 내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를 근거로 사전협의제, 침수우려지역 지구단위 계획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의무 빗물이용시설 69개소 중에서 빗물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16개소이며 구·군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 12개소는 홍수 방어 용도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빗물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강우 유출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3년 환경부,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5개 자치단체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하여 8년간 1,23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시 물순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아직도 전통적 물관리 위주의 배수설비 확충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점점 잦아지고 점점 커져나갈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물순환 건전성 강화 정책을 주문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구역 지정, 침수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의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도시 불투수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저영향개발 기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기존 빗물이용시설 및 우수저류시설의 강우 유출수를 줄이고, 자연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등 빗물 활용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 더욱 급변하는 기후가 가져올 자연 재난에 부산시가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순환체계를 회복하여 도시의 물순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곧 도시의 기본의무이자 미래도시의 토대입니다. 부산시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3년에 개장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은 오랜 숙원인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있습니다. 60여 년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기존의 시설물은 모두 철거되며, 이르면 오는 2028년 말까지 위판장과 냉동창고, 판매시설을 새로 짓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설개선 및 위생자동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이 현대화사업에 발맞추어 자갈치 및 남항 일대를 다 같이 관광명소가 되도록 조성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세계 최대 시드니 수산시장입니다. 바다에서 바로 수확한 수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시식할 수 있는 푸드코트는 시드니를 찾는 방문객의 필수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수산시장은 수산물을 거래하는 곳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입니다. 또한 해양도시 시드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부산다운 콘텐츠가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피란수도 해양도시 등 부산다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6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공동어시장이야말로 가장 부산다운 명소가 아닐까요? 조사에 따르면 부산 관광지 중 방문이 가장 높은 곳으로 1위가 해운대해수욕장, 2위가 광안리해수욕장, 3위가 자갈치시장, 4위가 국제시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관광활동으로 맛집 탐방이 1위, 쇼핑이 2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즉, 맛집과 쇼핑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어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미식체험 및 쿠킹클래스와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해양이 주가 되어야 하는 부산에서 물리적인 현대화를 넘어 부산공동어시장 그리고 남항, 자갈치를 연계하는 부산 관광의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있어 소득기준 설정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부산시는 0.6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17조여 원의 예산을 들여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만족도 수요조사에서는 90% 이상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응답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수혜자 조건으로 소득기준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소득분위가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더군다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정책은 어느 계층만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되려 모든 가정이 겪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간과하여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수혜의 체감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사업은 408개이며 기준소득 이하의 기준으로 지원 설정된 사업은 16개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부산시 자체사업은 3건입니다. 결연기관 운영과 같은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다면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이 기준소득 이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자격에 소득기준이 있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항암치료 판정을 받았으며 기혼인 여성, 그중에서도 AMH 수치가 1.5 미만인 대상자 수를 고려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여도 작위적 예산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모자건강 증진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등은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 소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일반대상이 모두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 형태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은 28만 6,000원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는 44만 2,000원, 중위소득 150% 초과는 67만 원이라는 각기 다른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기본 소득 이하 계층이 부담하는 28만 6,000원으로 모두 통일한다면 연 16억 원가량의 추가재원으로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 증가라면 수혜자의 만족도와 행정력 절감 등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얻는 이득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득분위 기준을 폐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19년 이전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사업이었으나, 19년 이후 부산시 바우처 지원을 거쳐 2024년에는 소득기준 완전 폐지로 지원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자의 선택이 아닌 자연적 불가피성을 감안 한다면 소득기준 폐지는 당연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산 가정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은 아직도 주요 차등지원 사업입니다. 이외 지원사업 간 수혜자격이 충돌하거나 지원의 중복성을 따져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아 수요자와 담당자는 일선의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까지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출산 지원정책에 있어 소득분위 차등지원 사업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둘째, 저출산정책 내 소득기준 폐지 가능한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셋째, 수요자 체감도에 기반한 저출산정책 재정비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초저출생 시대, 출산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이며 정책적 지원은 필수입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정책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산이 정말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제1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이어 갈맷길 운영의 부실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 선포식 행사가 4월 18일 부산 남구 오륙도 스카이워크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약 수백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오륙도는 해파랑길과 남파랑길이 시작되는 지점으로서 코리아둘레길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많은 걷기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이정표가 되는 장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전자, 카카오 등 민·관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환경 개선과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코리아둘레길이 전국적인 걷기여행의 중심축이 되는 만큼 그 시작점인 부산 갈맷길의 정비와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갈맷길 홍보 실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걷고싶은부산에서 15년간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13명, 영상은 고작 27개에 불과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2,500여 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는 슬로건과는 매우 동떨어진 초라한 성과입니다. 또한 갈맷길 이용자의 85.9%가 부산시민이라는 통계는 갈맷길이 사실상 부산 지역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이는 홍보와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 전국적 확장 노력이 부족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해설사양성 교육 등 전문인력육성사업에도 매우 미흡합니다. 전문 해설사와 걷기 안내자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 문화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만 현재 교육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해 보입니다. 갈맷길이라는 명칭이 생긴 이래 운영을 사실상 주도해 온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은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지역 대표 걷기 길로 성장시키는 데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걷고싶은부산이 수행해 온 모든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갈맷길은 시민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시민의 길입니다. 그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넘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관리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갈맷길의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콘텐츠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갈맷길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 법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신중년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력양성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50플러스 생애 재설계대학을 통해 신중년의 경력 전환과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므로, 갈맷길 역시 이와 연계한 걷기 안내자 및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합니다. 특히 갈맷길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50∼60대 시민들이 이미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역 이해도를 갖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이끄는 주역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시가 갈맷길을 진정한 세계적 걷기 여행길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형식적 개선을 넘어서, 운영 시스템의 혁신과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보다 책임 있는 운영, 전략적 홍보, 신중년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갈맷길이 부산의 자부심이자 국가적 관광자산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절 기간 동안 부산시의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부는 매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설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가 무료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역시 같은 취지의 교통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는 없겠습니까? 본 의원은 명절기간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정책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부산시 대중교통 통계를 보면 명절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모두 이용객과 수입이 평일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버스는 평일 하루 평균 114만 명이 이용하며 약 13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절에는 58만 명 수준으로 줄고 수입도 6억 9,000만 원에 그칩니다. 마을버스는 더 심합니다. 평일에는 약 21만 명이 이용하고 2억 원가량의 수입이 생기지만 명절엔 8만 5,000명 정도만 타고 수입은 8,7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는 95만 명이 이용하며 8억 원 이상의 수입금이 발생하지만 명절에는 48만 명으로 줄고 수입금도 4억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교통수단의 수입을 합산해 보면, 명절 하루 대중교통 수입은 약 12억 원 수준입니다. 즉, 부산시가 명절 하루 약 12억 원만 추가로 부담한다면 전체 대중교통의 무료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명절기간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이 정책은 단순히 요금만 면제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정책적 효과와 시민 체감 혜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산시민은 물론 관광객과 귀향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혜택이 됩니다. 둘째, 자가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도심 교통정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동백패스나 K-패스 등의 혜택에서 소외됐던 시민들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기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명절기간 부산을 찾는 분들이나 자가용을 두고 명절 단 하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통복지의 확장이자, 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부산시가 이러한 명절 기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면, 동백패스에 이어 또 한번 혁신적인 교통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선도적인 정책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형 교통복지의 다음 단계는 명절 대중교통 무료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비 혜택을 드리고 도시의 브랜드와 품격을 높이는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번 임시회 개회사 중 안성민 의장님의 야당을 향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희들은 잊혀지겠지만 우리들의 말과 행동, 특히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그 무게는 더 무겁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깊은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던 탄핵 정국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간의 균열과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전가되었고 삶의 불안과 피로는 날로 더해졌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부산시 행정은 과연 시민을 위한 비상의 정신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추진해 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실효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51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보기에는 민생을 최우선에 둔 적극행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형식적 반복과 보여주기식 회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의 안건은 내부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발굴합니다. 그런데 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는 순간 해당 부서는 사실상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시간적 한계로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직접 들여다 보았습니다. 경제산업 관련 부서들의 기존 사업을 총집합시켜서 비상이라는 이름 아래 유사한 키워드로 나열하거나 미사여구로 재포장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수는 이미 시장 공약이나 연차별 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겹칩니다. 회의는 90분 남짓의 짜여진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사전 준비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민생을 위한 해법을 찾아낸 것처럼 발표합니다. 비상경제라는 이름을 내건 회의가 진정한 민생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지, 비상이라는 단어만 빌려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부산시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회의 결과가 의회 심사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예산 및 안건심의 과정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통과되어야 한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시민을 위한 좋은 일들을 의회가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주장입니다. 회의가 검토와 비판을 통과하지 않고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곧 행정력의 남용이며 시정 균형의 붕괴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삶,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의회에 제출된 올해 부산시 본예산 편성안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환경, 산업, 노동 등의 주요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여진 민생 부서의 평균 삭감률은 약 23%였으며, 예산액 기준 삭감률은 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도시디자인, 건설, 토목 중심 예산은 대규모로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미래디자인본부 신설로 인한 급격한 예산 증가가 눈에 띕니다. 부서 평균 증가율은 405%, 예산액 기준 증가율은 89%에 달합니다. 물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위태로운 시민들에게 디자인 도시가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냉정한 평가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홍보 예산 증액 편성 역시 의구심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인실의 12%가량의 예산 증액 편성은 명확한 목적과 설명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홍보가 실질적인 행정보다 앞서 있는 인상을 준다면 이는 시정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시정 홍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치적 포장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홍보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차 추경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반복됐습니다.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18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니 실제 민생 관련 예산은 586억 원에 불과했고, 신규 사업은 단 5건뿐이었습니다. 반면 15분도시 조성 등 도시 인프라 관련 예산은 594억 원으로 민생 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추경 구조는 민생 중심이라는 말과 명백히 괴리된 결과이며 시민 체감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최근 시가 배포한 브로슈어와 시보에는 “부산이 껑충 뛰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껍데기 랭킹, 수치 중심의 포장된 성과 속에 엑스포 유치 실패의 상처도, 오륙도선 트램 백지화의 허무함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도, 고물가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고통까지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시민은 지금 포장된 수치가 아니라 체감 가능한 변화를 원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리더십은 시민들을 설득할 수도, 시민들에게 선택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실효 없는 보여주기식 회의와 포장된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예산은 홍보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하며 행정을 통한 회의의 결과는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 해법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구 절벽과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남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재편하기 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청년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켰고 지역경제를 약화시키며 결국 지방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광역도시 간 연합과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이미 산업적, 지리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류, 교통, 해양관광 등 주력 산업 역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벨트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통합 논의에는 몇 가지 우려와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산 중심의 일방적인 통합 구도에 대한 경남 지역의 반발입니다. 2023년 여론조사에서도 경남도민의 48.5%가 통합에 반대 의견을 보였고, 이는 졸속 추진에 대한 불신과 창원특례시 통합에서 경험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우려의 해석으로 포함됩니다. 실제로 창원은 통합 이후 구 창원 지역 중심의 쏠림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사천과 삼천포의 통합 사례 역시 주민 정서의 분리와 지역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행정통합은 정치권의 주도나 법률 제정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주민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및 재정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이 1963년 직할시로 승격되며 광역행정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한 역사와 위상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큰집이 먼저 양보하는 통합, 상생의 통합을 설계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형식적인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사상구에 조성 중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을 부울경 통합의 상징적 행정청사로 활용할 것을 제언합니다. 경남과 부산, 양측의 상징적 공간을 중립지대에 조성함으로써 한쪽으로의 쏠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산·경남을 아우르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이미 경제성이 입증되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철도망이 완성되면 부울경은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통합의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 부산과 경남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서부산과 경남 지역은 물 자원 확보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교차점에 위치해 있으므로 두 지역이 협력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가덕도신공항을 명실상부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조속히 완공해야 합니다. 신공항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서부권과 울산, 나아가 경북 남부권까지 아우르는 물류·산업·관광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가덕신공항과 연계된 교통망과 산업단지가 구축된다면 부울경 전체에 걸친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부산과 경남이 손을 맞잡고 울산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부울경 연합을 실현한다면 그것은 수도권 집중에 맞서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부산·경남의 시민사회, 지자체, 의회, 중앙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졸속이 아닌 설득과 비전이 있는 통합 논의가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6월 3일 대선은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역 균형 발전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채 중앙과 지역 사이의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을 지향해 온 지방정부 역시 여전히 많은 제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대선 결과에 따른 부산 발전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부산의 정체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중앙 정책 변화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다운 전략으로 중앙 정책의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에 부산시는 경제, 산업,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더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의 외교 전략과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바다와 하늘길을 통해 세계와 만나는 도시입니다. 해양과 물류의 중심을 넘어 문화와 가치, 인재와 지식이 교차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산의 미래이며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지금 새로운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미 국무부가 예산 조정을 이유로 유럽 일부 지역과 함께 부산미국영사관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영사관은 단순한 외교시설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이어가는 교량이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러한 상징성과 기능을 고려할 때 부산시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단순히 존치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부산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미국과 중앙정부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부산시가 침묵하는 것은 부산의 미래를 외부 변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산은 스스로 외교적 주체로 서야 하며 미래를 지키기 위한 걸음을 지금 내디뎌야 합니다. 더하여 북항, 센텀, 남구 등 글로벌 상징과 인프라가 어우러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에 영사지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은 영사지구 조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에 신규 영사관을 유치하고 국제 외교의 무대를 부산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기술 협력과 인구 정책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외교 거점은 물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학생 비자 및 학사관리 체계 혁신 또한 절실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 4월 신입 유학생 입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비자 심사 단계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최종 입국 불가 비율은 25%로 합격자 4명 중 1명은 입학 취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 시작 이후에도 이어지는 외국 유학생의 불규칙한 입국은 대학의 학사 운영 혼란에 더해 외국인청의 과중한 업무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혼란을 감당하는 것은 뒤늦게 입국한 유학생 본인일 것입니다. 부산이 선언한 글로벌 유학생 3만 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학사 관리, 취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선진화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 정책과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산이 이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은 타 지자체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외교부에 개선을 촉구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 기준의 명확화, 대학 주도형 비자 신청 제도와 같은 선진 모델을 연구하고 심사와 규제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력 확대 및 조직 개편을 위한 숙고와 행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권한과 예산의 제약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산이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학생을 맞이할 글로벌 학과 교수진 확보, 전자 학사관리시스템 다국어화 지원, 대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관계기관 전문성과 다자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 유치와 정착, 학사 지원을 아우르는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과 관세전쟁 등 글로벌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부의 경쟁력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부산의 이름으로 세계를 잇고 부산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갑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전략 속에 부산이라는 이름을 선명하게 새겨 넣읍시다. 오늘의 준비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아갈 부산의 내일을 만들 것이라 확신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계획도시는 1980년∼90년대에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30년 전후가 지나며 기반시설과 주택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제정하고 2024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시행에 대한 부산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맞춤형 대응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17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등 여러 광역시의 대규모 주거 단지들도 정비 대상자입니다. 부산도 해운대 1·2지구, 화명, 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개금, 당감 지역 등 6개의 지역이 지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정책, 정부 정책에 발맞춰 특·광역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빠르게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법률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그리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의 특례가 적용되며 스마트도시 환경과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도시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도시를 체계적인 정비는 물론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되 지역 맞춤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은 수도권과 달리 종전 용적률이 이미 높은 상황으로 단순한 재건축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 용적률 상향과 합리적인 공공기여 비율로 지역 맞춤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지원센터 등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단계부터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신뢰와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동의시스템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정비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민간 디벨로프,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투자 모델을 마련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유인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부산시는 선도지구 선정, 국비 지원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부산은 주거 정책의 선도 도시였으나 현재는 도시 노후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서 부산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부산 지역 예술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대표적인 학교 두 곳이 모두 사립입니다. 자사고 2개 학교 또한 사립입니다. 이들 학교는 특목고라는 이유로, 자사고라는 이유로 무상교육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연간 학부모 부담액이 1,000만 원에 달하는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학생의 접근 기회를 차단하는 역차별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하여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인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함양하고 사회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중요한 진전도 이끌어냈지만 아직은 이러한 이상과 거리가 있습니다. 예술이나 외국어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목고 및 자사고는 국가 미래 양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높은 학비 부담은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일반고로의 전출, 진학 기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에 비해 훨씬 높은 학비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교육 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문제입니다. 학교별 공시 자료를 토대로 학부모 부담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모 일반고의 경우 월평균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만 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두 곳의 대표적인 예술고의 경우는 월평균 부담액이 70만 원에 달합니다. 연간 800만 원을 넘어서며 자사고의 경우는 연간 부담액이 1,200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상교육 정책 확대를 위해 단기적 차액 무상교육 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학생당 교육비를 책정한 후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차액 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여 일반고와 특목고 간의 교육비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점진적 무상교육 확대를 추진하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무상교육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상교육 혜택이 공정하게 실현될 때 미래 대한민국은 진정한 교육의 평등을 현실화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과 자질이 있어도 학비 문제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접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30 2 9 대 제 328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5-01 3 9 대 제 32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5 4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4-30 5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2025-04-29 6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5 7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4 8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4 9 9 대 제 3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3-20 10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5-01 11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4 12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4-24 13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4-24 14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4-23 15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3 16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3 17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4-21 18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4-21 19 9 대 제 328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