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4월 3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 임용된 김신희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신희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희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 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5년 4월 21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5분의 의원님께서 25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2분의 의원님께서 26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이번 제26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총 51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갈산1·2동, 삼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 빌리지 사업 내에 바닥 신호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평구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부평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17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수치는 매년 인천시내 10개 군·구에서 가장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인천시 주도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민들의 호응과 횡단보도에 가시적인 변화로 인해 많은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설치될 때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향후에도 국·시비 지원 사업과 공모 사업 등으로 나날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닥 신호등은 고장 발생 시 적시에 조치되지 않고 아예 꺼져있는 현상이나 부분 점등이 되지 않는 등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유지 보수로 인해 바닥 신호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민들은 고장난 바닥 신호등을 보며 행정의 무관심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고장 시 교통 신호 체계 혼란으로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설치만큼 중요한 것이 신속한 유지 보수입니다. 바닥 신호등은 관내에 2022년도에도 일부 설치되었지만 2023년 스마트 타운 조성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목표는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지만 품질 보증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고장이 나서 수리되고 있지 않은 바닥 신호등을 보며 야심차게 시작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사업 마무리 후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지난 3월에 선정된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서도 바닥 신호등이 7개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바닥 신호등의 유지 보수를 담당했던 인천시에서 지난 4월 8일에 교통 약자 보호 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될 바닥 신호등은 군·구 자체 유지 보수를 수행하도록 회신하였다는 점입니다. 바닥 신호등은 국가 공인 시험 기관에서 기능 및 성능 시험을 마치고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납품과 설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고장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잦은 고장은 구민의 안전 불감증을 높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청장님!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의 지속성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요? 까다로운 성능 검사를 마쳤다는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고 난 뒤에 숱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검토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우리 부평구가 이 많은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설치 시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대책 마련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을 위해 애쓰시는 안애경 의장님과 유정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평구의 지역 방위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은 로마가 침략당하던 시기에 쓰여진 ‘군사학 논고’라는 병법서에 있는 말입니다. 평화를 위한 국방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말이죠. 국제법상 휴전 중인 우리나라는 정전 협정 이후 반세기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고 현재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마치 종전이 된 것 같은 착시가 들곤 합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안보를 외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본 의원이 식별한 문제점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비군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가와 지역의 예비 전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관할 구역 내의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육성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지역 방위를 위한 관계 부서나 우리 부평구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은 먼저 사단 및 여단, 대대의 요구안이 제출되고 이를 구에서 심의하여 결정, 교부되는 방식입니다. 최근의 인천 전체 평균 요구 예산 반영률을 보면 2022년도 인천 평균 반영률은 70%에서 부평구는 24.6%, 2023년 인천 평균 73%에서 부평구는 26.8%, 2024년도 인천 평균 56% 중에 우리 부평은 14%입니다. 과거 동료 의원님의 질문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병력 현황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군사학은 행정학과 달리 병력 수가 절대적이며 과학으로 이를 극복하려 해도 지상전에서 병력의 우위를 압도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유사시 즉시 출동하는 예비군 기동대의 2024년도 물자 확보율은 인천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미추홀구과 연수구를 보면 각각 94%, 93%로 전체 기동대 인원 대비 적정한 장비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 부평구는 34%의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대 유형전투력 측정 요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장비 현대화 수준과 장비 가동률입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병력은 전투력이 70% 이상인 부대를 전투 가능한 부대로 보고 있으며 34%의 장비 보급률인 우리 부평구는 임무 수행 불가 수준의 장비 보급률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평구 16개 동대에는 전문 저격수가 4명에서 8명 정도 편성되어 운영 중인데 반드시 필요한 저격수 조준경의 보급률이 우리 부평구에 여러분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0%’입니다. 부평구청에 있는 예비역 병장들만 보더라도 당장 전차를 조종할 수 있고 박격포나 대전차 화기를 다룰 수 있는 공무원도 많지만 부평구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텃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평구의 안보와 직결되는 부평구 예비군 지역대와 예하 동대의 임무 수행 발휘에 크게 제한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실태와 부족한 예산 및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이 아닌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예비 전력의 필요성은 낮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예비대의 중요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국제 정세를 보면 점점 더 불확실성은 높아만 집니다. 우리는 예비군을 전역 자원으로 편성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예비대의 전투력은 상비군 중에서 가장 높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평구의 예비군만큼 보람을 느끼면서 훈련에 임하고 좋은 여건에서 잠시나마 복무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나은 부평, 더 큰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동, 청천1·2동 지역구 정한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법정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 문화도시 사업의 정책 방향과 부평구문화재단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부평구는 2016년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예비문화도시 지정, 2021년에는 인천 최초로 제2차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총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문화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 사업을 주관한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과 구민 문화 복지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2021년, 2022년, 2024년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법정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사업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평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억 원씩 문화도시 기금을 조성 중이며 올해 말 기준으로 구 금고 이자 수입을 포함해 약 8억 4629만 원의 기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며 새로운 공모 사업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화도시의 명맥을 이어나갈 것인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문화도시 사업 운영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질의할 때마다 재단 측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는 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며 결국 보여주기식 답변의 반복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부평구문화재단은 ‘인천음악창작소’ 위탁과 더불어 약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동안 사업들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음악 콘텐츠 및 주민 휴게 공간인 ‘지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발자취가 정말 주민을 위한 발자취일까요?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공간일까요? 구청장님!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부평구의 이름을 걸고 구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이자 존재 이유 아닐까요? 지금은 신규 공간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일몰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년간 부평구문화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몇몇 사업들은 구민 모두가 향유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소모적인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렀고 형식적인 행사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또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유관 부서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주민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행보는 문화재단이, 문화도시가 실질적으로 부평구에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연간 30억 원, 총 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더는 예술의 자율성을 이유로 무책임한 운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마다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요구와 재정적 조치가 반복되지만 문화재단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느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감사가 과연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진행한 형식적인 감사에서 더 나아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수탁기관인 문화재단의 회계 및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불합리한 운영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 관련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방향성은 재단이 기획하므로 달라진 문화재단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소통이 아닌 진실된 소통 또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정리하며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사업의 존속 방안과 부평구문화재단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관리 감독 강화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한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부평구의 2025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축소 편성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들이 목적 의식과 자립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적인 차원의 중요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시는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 비율로 우리 구는 7152명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사업량에 해당하는 국비 153억 8000만 원, 시비 76억 9000만 원을 배정받았으며 매칭 비율에 따르면 구비 76억 9000만 원을 편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구비 부담금 76억 9000만 원 가운데 약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아서 국비,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가 정상적으로 편성되었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596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 1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9만 3000여 명에 달하여 인천시 8개 자치구 가운데 1위,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가 국비 및 시비를 통해서 75%의 예산이 지원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축소한 것은 노인 복지를 외면한 행정일 뿐만 아니라 차준택 청장님의 공약 사항인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어르신 맞춤 일자리 확보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에 해당하여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부평구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 이상 후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요청합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며 사업 배정량 대비 구비 7억 9000만 원이 부족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연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비와 시비 배정액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량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청장님께 공약 사업인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관 부서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배정된 사업량을 온전히 확보하는 데 실패한 중요한 원인이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향후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시비 지원 비율에 맞는 구비 편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배정된 사업량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필수적인 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운용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2월 12일에 열린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 축소 편성 문제를 질의했을 때 기획조정실장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배정된 사업량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의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497억 원, 2022년 509억 원, 2023년 403억 원으로 3개년 평균 약 47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구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한 발생 사유 및 잉여금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는 간단히 결론지을 사항이 아니므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지 않는 구정 홍보 예산이나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라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했어야 하는 것이 예산 총괄 부서의 책임이자 역할이 아닐까요? 결국 재정 계획과 집행 계획을 혁신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명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필수적인 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준택 청장님께는 청장님의 공약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평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약 사항 추진 상황 관리 카드의 현황을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어르신 맞춤 일자리 확보에는 공약 추진율이 100%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지 못하여 마땅히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국비 15억 8000만 원과 시비 7억 9000만 원의 일자리 사업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것이 부평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처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차별 단순 수치상의 성과만으로 공약 추진율 100%를 주장한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량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향후 사업 확대는 물론 지역 사회 내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청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해당하는 만큼 청장님께서는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창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축소 편성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예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보행 약자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해주시며 소외 없는 사회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도입을 여러 차례 요청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진전된 검토 내용이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당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휠체어와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병원으로, 식당으로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는 길에도 불과 몇 센티미터의 턱, 단 한두 개의 계단 앞에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보행 약자 분들에게 경사로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경사로는 곧 자유이고 권리이며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물론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신축 건물에는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각지대입니다. 오래된 건물, 소규모 사업장, 상가, 심지어 일부 공공시설조차도 경사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설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규모 시설주가 선뜻 경사로 설치를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오래된 건물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본격화해야 됩니다. 예산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발적 설치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설치된 부적합 경사로, 실제 이용이 어려운 경사로를 개선하고 관리·점검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경사로 설치는 특별한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누구나 노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잠시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권은 결국 모두를 위한 권리입니다. 본 의원은 작은 변화 하나, 섬세한 정책이 진정한 포용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사로 하나로 우리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단지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동행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 특성상 주요 생활 거점에 아직 경사로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행 약자 분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데에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겠습니다. 의사 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김숙희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상생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빌리지 사업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유지 보수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부평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인천시 스마트 빌리지 공모 사업을 통해 국·시비를 확보하여 관내 주요 교차로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추가로 확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으로 운영 중인 바닥 신호등은 인천시로 이관되어 시에서 운영 유지 관리를 맡을 예정이며 앞으로 설치될 바닥 신호등은 보호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시로 이관되어 운영될 예정이나 보호 구역 외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는 구가 직접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구에서 유지 관리했을 때 장점은 현장 여건에 맞는 신속한 장애 대응이 가능하지만 관리 운영에 추가로 구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신규 설치 시에는 관리 주체 명확성, 예산 대응 가능성, 유지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설치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바닥 신호등은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전방의 보행 신호를 확인 후 건너세요’ 같은 안내 문구 스티커를 부착하여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보행자에게 신호 인식과 경각심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바닥 신호등을 포함한 스마트 시설물 설치에 있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설치 이후 운영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예비군 육성 지원의 책임에 근거하여 매년 관할 부대인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에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교부하여 지역 예비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5년 현재 부평구 예비군 자원은 2만 3100명으로 2025년 3대대에 4568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기동대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군 병력 현황이 비슷한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에 비하면 예산 지원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 또한 열악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예비군 관할 부대의 훈련 시 필요한 비용, 훈련장 유지 보수비, 예비군 동대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그동안 부평구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부대와 협력하여 지원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으며 구와 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와 부평구 예비군 작계 훈련 시 관할 군부대에 위문금과 격려금을 전달하여 지역 안보 태세 확립 및 예비군 육성에 힘쓰는 군부대 격려를 위해 민관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부대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예산 사용을 승인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 재정 여건 상황에 따라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근거한 부평구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대중 의원님께서 하신 부평어울림마당 주차장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지금 주차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들도 다 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을 주차 공간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제안들을 예전에도 많이 해주셨고 그게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예산만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가치가 우선할까? 지금 주차장 확보를 잔디광장 일부에 한다고 해도 충분한, 지금보다 나은 여건은 되겠지만 충분히 그러면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것도 있을 거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사실은 그 차원으로 신트리공원 지하 주차장도 했는데 거기도 이용자가 많고 접근성이나 구청에 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직원들은 2부제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적기에 적재적소에 댈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어서 잔디광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지금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구청역이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지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등록 대수도 그렇고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 지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한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 사업의 존속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법정문화도시 5년 차를 맞아 사업 일몰 이후에도 지역 문화 생태계의 연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수립한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시민 설문 조사, 내부 직원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자문, 구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문화도시 5년간의 24개 세부 사업 중 지역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은 핵심 사업을 선별하고 실질적 전환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유관 기관과의 협력 사업은 문화도시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활용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신 부분 문화도시 사업의 존속,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감사 부서에서는 격년으로 종합감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 적정성 감사 시행해서 시정 및 주의 처분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채용 실태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 전수 조사를 통해서 채용 과정에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서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관리 부서에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재단 직원들의 복무 관리와 예산 회계 처리, 재산 관리 등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함으로써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일정 부분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인만큼 그간의 문화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선별 과정에 재단과 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논의하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각 사업들의 진행 과정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년간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부평이 문화도시로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잘 체계를 갖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일부 미편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국·시세 수입 감소에 따라 교부세, 교부금 등 재원과 재정 수요 대비 자체 수입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약자 복지 수혜 대상 확대에 따른 급속한 사회복지비 증가로 구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줄어드는 세입으로 증가하는 세출을 충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미리 추계하여 다음 연도 본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규모는 3년 평균 교부세입을 제외하면 409억이었으나 전년 대비 2023년은 104억이 감소한 345억, 2024년은 118억 감소한 227억으로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이 또한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요인입니다. 이게 비단 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2개년 동안 세금이 덜 걷힌 부분, 그런 부분도 각 지자체나 교육청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하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시에서 각 군·구로 사업량을 배정하며 인천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배정받는 사항으로 2024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량 7114명으로 2023년 대비 19%인 1139명을 늘려서 배정하였지만 구비 부담이 전년 대비 20억이 증가한 78억이 됨에 따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억 5000만 원을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사업 추진 성과에 맞춰서 50명을 확대했음에도 배정량에 일부 7억 9000만 원이 조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평만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구 정도가 배정량을 다 예산에 반영 못 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구 노인 인구는 아까 1월 기준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달, 3월 기준으로 보면 9만 5000명 정도 되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있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건강한 노후 생활 향유에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다양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4년의 경우 84개 사업에 중도 포기까지 포함해서 815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복지부 노인 일자리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취약 계층 어르신 대상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케어 등의 공익 활동, 신노년 세대 역량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도우미 등의 역량 활용 사업과 공동체 사업단 등 83개 사업을 구와 5개 수행 기관이 적극 추진 중으로, 그리고 올해 초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등록 실적이 전국 3위로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시 등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재정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등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합리적인 재원 배분,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구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퍼센티지와 체감하는 부분이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게 배정량을 다 채운다라는 걸로 노인 복지에 진짜 100% 다 만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이게 진짜 추가로 남는 재원, 어떤 구는 재원이 남는 것들을 모아서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번에 사실 추경 재원도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남았으면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편성해도 여전히 부족분, 아까 말씀해주신 각 분야의 예산이 큰돈도 아니지만 부족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2년 정도, 작년, 올해는 예산 편성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예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등록 장애인 수는 2025년 3월 기준 약 2만 7400여 명으로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이며 정예지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 결과 인천광역시 내에 유일하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수요를 파악한 결과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을 제외하면 바닥 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관내 이미용업, 일반휴게음식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등 일부 등록 업종만 해도 약 4600여 개소가 있고 소매업 등 비등록 업종을 포함하면 지원 대상이 매우 광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소당 전액 구비로 70만 원씩 지원하면 32억 정도 예산, 그게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규모가 그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예산 편성, 아까는 빨리 예산 마련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현장 실태 점검 제대로 해서 이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시민 인식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 편성은 안 됐고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부서에서 2개소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경사로 설치 지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도로법」상의 적치물 위반 등 관련 법령 저촉 사항 등을 분석, 검토해서 영유아라든가 노인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이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숙희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여명자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박영훈 의원, 강연숙 의원님, 정유정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주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를 위하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다 함께 행복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자고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허정미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정유정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조인권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보건소장 김윤자 기획조정실장 윤수진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이정민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지도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