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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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87 예결2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 김미희 위원 김성군 위원 서창우 위원 나근호 위원 원영숙 위원 최명진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8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5년 05월 01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홍보협력과·문화관광과·일자리경제과·노인장애인복지과·창조도시과·교통행정과·늘푸른과·재난안전과·도시관리과·건설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홍보협력과·재난안전과)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개회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홍보협력과·문화관광과·일자리경제과·노인장애인복지과·창조도시과·교통행정과·늘푸른과·재난안전과·도시관리과·건설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홍보협력과·재난안전과)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비전전략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협력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홍보협력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검토요구사항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요구예산 (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위원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저희 상임위에 있었던 제11회 해운대 빛축제 추진 결과 업무보고, 의안번호 제2088호... 가지고 오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예산 지출 현황에 지금 ‘행사운영비’ 이래 가지고... 거기 보면 3번째에 카운트다운 및 해맞이에 구비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6000만 원 남았고,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카운트다운 지출 및 위약금, 맨 위의 합계에 보면 2258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부서에서 제출한 결과를 보면 총집행액이 6000만 원인데 우리 해당 사업은 취소가 되고 그에 따른 위약금이 2250만 원이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다면 이 위약금은 제외하고 4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상임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제11회 해운대 빛축제와 카운트다운 예산을 통합 발주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제안업체에서 선금을 요구해서 6000만 원은 선금으로 이미 지급이 되었고 그 중간에 2024년에서 2025년으로 회계연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위약금... 여러 가지 사회 여건으로 인해서 카운트다운은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실제 집행액은 2258만 2000원이지만 회계연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6000만 원은 그대로 집행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4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54쪽에 보면 ‘2025년도 카운트다운 및 해맞이축제 사업 대행비’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은 드론 불꽃쇼, 그다음에 카운트다운 행사에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계획돼 있는데 빛축제 예산을 드론 불꽃쇼에 임의로 집행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그때 보니까 구남로의 빛축제 자체의 완성도가, 품질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빛축제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걸 갖다가 다른 데인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빛축제 예산을 카운트다운 예산으로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증액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좀 늦어졌고 행사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통합 발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통합 발주를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알겠는데요. 그때 새롭게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이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거 아닙니까, 최초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최초에는 카운트다운을 그 1억 5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지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계속 반복되면 저희가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카운트다운 행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하면 아마 이 예산이 지출될...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대로 아마 지출이 되었을 건데 이 행사가 안 되다 보니, 미리 또 선금으로 결제된 부분도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대로 집행이 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목적 외의 사용은 사실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목적 외의 사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걸 통합으로 해놓으니까 두루뭉술하게,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빛축제가 왜, 엉망이 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 그러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잘못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사용했고 사실은 언론에서도 해운대 빛축제가 엉망이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잘했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고... 사실은 그때 우리가 17억 원이 됐을 때 제대로 해본다고 해 가지고 진행된 건데... 과장님은 그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아쉬움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고요. 일단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서 2페이지에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저희들한테 올리신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 말고 신규로 추경에 올리신 이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도 이거를 올려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하지 못했고 또 올해 지난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평가 컨설팅을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청년정책 반영에 있어서 청년 참여기구는 꼭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정부 공모사업이나 청년 친화도시 신청이나 시 평가라든지, 모든 청년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 참여기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핵심적인 요인이라서 지금이라도 좀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김미희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 대부분 다 돼 있는데 해운대구에 안 돼 있어서 체크하다 보니, 컨설팅을 받고 하다 보니 늦게 올리신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 본예산... 컨설팅을 받기 전에 본예산에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면 저희들이 인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산출 내역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안에 회의 참여수당 2만 원 해서 20명, 4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청년정책을 끄집어내고 할 것인가, 컨설팅을 받고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이 미비하다고 해놓고... 그게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길게 보고 야무지게 해서 꾸릴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 하나를 하더라도 22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교통비 조로 2만 원씩 주고 이것은 청년들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아, 이런 것을 사업으로 하나 올려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하셔서라도 저는 본예산 같은 데에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청년정책 관련 제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보통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실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시설이나 기관도 방문하고 또 우리 구 행사에 참여시켜 가지고 지속적인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김미희위원

예, 키워나가자는 거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과정을 조금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라도 올해 좀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아무튼 좀 아쉬운 면은 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기획을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 급박하게 하지 않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반여2동 전통시장 건입니다. 1500만 원, 이것은 그냥 매립물이 지금 많아서 추가로 하는 거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공정률이 70%라고 하셨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림을 보면 거의 다 건물은 지어져 있고... 이거는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잘 모르는 그런 회사를 하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잘 모르는 회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제작 기간이 2달 이상 걸리고 설치 기간이 1달 걸리고 또 검사하는 데 2주 정도 걸립니다. 이런 기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1월에 발주를 이미 진행한 상황이고 또 우리가 설치할 이 승강기가 지금 우리 관내 공공시설의 여러 군데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기상의 문제는 없는, 운영상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은 그 지적 사항을 대충 보니까 그래도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그럴 때에는 많이들 하는, 이미지적으로 좋은 그런 업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라는 거고... 그러면 발주가 났으면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이미 계약이 다 됐고 제작도 거의 다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 할 때 지금 이 내부 공간에 사무실 용도가 하나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를 저번에 어떤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용 용도는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게 있습니까, 빈 공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제 부탁을 드린다면 이게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일부 상인회, 주민자치회 단체들만이 이 공간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결정 난 게 없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추후에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홍보협력과장님, 튼튼쉼터 조성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설명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3페이지를 보시면 ‘재산권 행사 시 철거 조건으로 임시사용 동의(지속 불가)’,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일부분을 사유지에 지을 때 이거를 나중에 철거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이 소유자가 내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를 할 때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사유지에다 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지금 그 출입구를 설치하는 일부 구간이 되는데...

김미희위원

그것은 다 들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되는데 안 돼서 그 과정에...

김미희위원

안 돼서 이쪽으로 한 거는 아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동의 지속 불가라는 것을 인지하고 언제든지 내 땅이니까 내 사유권을 내가 주장하겠다 할 때는 철거를 하겠다는 걸 구에서 인지를 하고 이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가도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분이 있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사태가 있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설명 자료에도 들어 있지만 저희뿐만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보면 보도 부분이 인근 도로를 정비할 적에, 처음에 정비할 때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 동의를 받고, 소유자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 인도 부분이 지금 사유지를 또 침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또한 구에서... 당연히 사유지에 언젠가는, 그렇죠? 갖고 계신 분이 ‘내 땅이다.’ 하고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것을 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두 번 다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것을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2억 원 정도의 땅을,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그러면 시비 100%를 확보하실 거라 하셨는데 만약에 시비 100% 확보가 안 될 경우에 그 자투리땅은 또 구가 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3필지는 소유주가 같은 부분이거든요. 같은 부분인데 그 보도 부분하고 저희 출입 발판 부분이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꼭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딱... 이제 뒤의 부분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지금 무단 경작지로 이렇게 미관을 엄청 많이 해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혹시나 향후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게 필요에 의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저희 구비로 사지는 않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시비 확보는 안 되는 상황입니까?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토지 비용은...?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것은 어쨌든 그 공간을 잘 구성하려고 하면 저희가 크게 봤을 적에 전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저희 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저희가 시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뒷부분의 면적이 훨씬 넓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당장 급한 상황이고 뒷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산다는 부분은 없지만 향후에 그렇게 되더라도 구비를 넣지는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2억 1000만 원에 샀을 때 이 용도는 그러면, 토지는 당장 그냥 빈 토로 두는 것은 아니지 않을 겁니까? 용도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아닙니다. 일단은 개인이 한 펜스를 제거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펜스를 뒤쪽으로 쳐서 그 공간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튼튼쉼터로 해서 좀 정비를 해서 운동기구나 이런 걸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2억 1000만 원짜리 토지에는 튼튼쉼터를 정비할 예정이고 뒤의 것은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안 사지면 거기는 그냥 일반 경작지로 있을 예정이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거기는 무단 경작지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지금 전체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데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 경작에 대한 민원과 그다음에 보도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보도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니 저희가 활용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거기다 특별히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고 일반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주민들이 체육... 거기가 많이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이거는 아무튼 처음부터 설치를 함에 있어서 사유지를 침범한 것부터 예상이 되었던 일들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도로 부분은 오래 전에 개설된 부분인데 그때 또 만약에... 개설을 할 적에 사유지라고 알고 개설이 되지는 않았을... 뭔가 착오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이...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측량을 하는 구에서 그런 걸 다 알 건데 사유지를 모르고 도로 부분의 인도를 침범한다는 거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조금 오래된 부분이라...

김미희위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빛축제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짚었었고 작년 빛축제 같은 경우는 용역 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건데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용역 심의에 와서 용역 대행사들이 하는 그 PPT 자료를 보고 저희들은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물론 들어가 있는 거고...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몇 번의 협상 과정에 걸쳐 가지고 100%가 다 뒤집어질 경우도 있는 거고,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심의했던 거와 올해의 것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30% 정도는 있고 70% 정도는 PPT상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심의위원들은 그 PPT상에 ‘와~ 이런 건 너무 좋다.’, 그렇죠? 이걸 보고 심의를 해서 점수를 줬는데 협상 과정에서 그게 엎어진다면 심의가 왜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게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래요. 100%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20%, 30% 이상의 그런 PPT 과정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놔둔 상황이 뒤집어질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 반영을,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반영을 못 하든지, 구상권 비슷하게 그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런 장치 정도는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제안서, 제안업체의 그 제안서와 변화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희위원

많이 있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시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면서 시에서의 요구사항이 전문성과 예술성을 확보하라는 측면에서 총감독을 기용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업체의 제안서 내용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안업체하고 다 협상을 통해서... 제안업체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총감독이 제안을 해서 변경이 된 경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제안업체 제안서의 기준을, 기본을 충실히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곧 모래축제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총감독에 의해서 이런 축제의 기본적인 내용이 다 바뀌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10억 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작년 것을 참고삼아 아마 기획위에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질의한 게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곤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이 회의를 우리가 몇 번 했죠? 4번 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번 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다른 구는 혹시 몇 번 합니까? 다른 구는 좀 많이 하던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데는 10회 이상 하는 데도...

김성군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간이 짧아서, 4월부터 해서 기간이 짧아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조금 폭넓게 참여시키는 과정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먼저 해 보고자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참석 수당을 드리죠,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도 됩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차라리 실비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 아니라서 지금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맞고요. 지금 다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보면 다 이 과목으로,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해서 이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하면 안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사무관리비로...

김성군위원

사무관리비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저는 사무관리비를 이 수당으로 하기에... 예, 알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뭔 말은 많은데 탈은 없어요, 그렇죠? 빛축제,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김성군위원

맞죠? 말은 많은데 탈은 없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김성군위원

탈이 있습니까, 빛축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좀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워낙에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게 개막식이 있고 폐막식은 없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드론쇼 할 때 개막식 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드론은 원래...

김성군위원

언제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카운트다운을 12월 31일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그때 제주항공 무안 참사로 인해 가지고 개최하지 못했고, 국가 애도 기간에 포함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취소도 해 볼까 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왕 계획은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빛축제 기간 안에 빛축제의 부대행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2월 말로... 우리가 2월 2일까지거든요.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실 것 같으면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드론을 해야지, 폼도 나고 멋있을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12월 31일에 계획을 했는데 국가 애도 기간이라서 못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못 하고 그 빛축제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연기를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개막식 때 안 하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개막식 때는 아니었고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원래...

김성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드론쇼를 보니까 1억 6000만 원을 투입했더라고요. 8분 동안 날았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8분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것도 비싸지만 기왕 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계실 때 하시지... 그래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12월 31일에 개최를 못 해서 많이 안타까웠고, 저희들이 2월 2일 마지막 날에 했는데 그때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즐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원래 드론이 빛축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혹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제안에 그렇게...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김성군위원

업체에서 들어온다고 달랑 받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도 협상에 의한 과정에 있어서 작년에는 사실 시비도 보조를 받았고 해서 저희들이 불꽃 드론을 해 볼... 제안사에서 제안도 했고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하도급, 하청 비슷한 겁니까, 여기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협력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군위원

아니,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 비싸기도 하고 8분간이 이렇게 원래 비싸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협찬도 받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협찬을 일부 받았습니다.

김성군위원

받았죠? 일부 받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협찬받은 것을 내가 보니까 캠코에서도 받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은행에서도 받았고 신세계 센텀점에서도 받았고 수영로교회에서도 받았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거는 현물로 받는 겁니까? 협찬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수영로교회에서는 매년 트리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성군위원

현물이 아니고 트리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트리로 받는데 그 관련해서는 대행사에서 그 트리를 설치하고...

김성군위원

대행사에서...? 빛정원 대행사...?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다른 부산은행이나 신세계, 이런 데서는 뭘로 받습니까? 거기에서는 협찬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현금으로 받았고 그 부분은 대행사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이 행사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구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받으면...

김성군위원

아니, 아니지만 행사를 우리 구에서 주최하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주최, 주관은 저희인데...

김성군위원

아니, 우리가 안 하면 그걸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저희들이 또...

김성군위원

우리가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협찬할 필요가 없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맞지만...

김성군위원

책임은 없지만 우리가 행사를 주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하튼 이렇게 협찬을 하든지, 도움을 줬을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보고 도움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를 보고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제 해운대구의 빛축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이게 필요해서 협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얼마를 받았고 이런 거는 공개가 안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드렸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군위원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기왕 하는 거 한 5억 원만 우리가... 예산도 부족한데 투입하고 협찬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기왕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협찬이 그렇게 원활히 되면 좋은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거는 업체에 맡기면 되죠. 업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많이 받아오면 아무래도 축제가 풍성하겠지요.

김성군위원

올해도 드론쇼를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올린 거는 10억 원인데 그 안에서 제안사에서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빛 조형물이나 미디어 아트나 드론하고도 연계돼서 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안서의 제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보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협상으로 추진을 합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말은 많지만 탈은 없습니다, 그렇죠? 홍보협력과장님, 이것도 참... 동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원래 2018년도에 자진 해산을 했죠, 구청장이 바뀌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어...

김성군위원

자진, 알아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계속 뭐...

김성군위원

유지하는 동도 몇 개 있었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유지한 동도 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비로 해서 계속 진행돼 온 동도 있었고... 이제 없다 보니까 또 해산된 동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냥 그대로 두지, 굳이 또 작년에 동... 뭐 체육회에서 했겠지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여기는 체육회 산하 조직입니다.

김성군위원

체육회에서 했겠지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면 시비를 걸어야 되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관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동 체육회다 보니까 저희 구 산하 조직이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동 체육회는 구 체육회 산하 조직이거든요. 해운대구에 체육회를 두게 돼 있고 그 체육회 밑에 동 체육회랑 그다음에 종목별 협회, 단체들이 이렇게 크게 두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종목별 단체들에 대해서는 대회를 개최할 적에, 구청장배 대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동 체육회가 오히려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있으면서... 이게 운영위원들 자체적으로 그 단체에 주는 돈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체육회가 중심이 돼서 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동의 성격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결국...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결국... 복잡하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다 압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준다는 얘기는 그 국가 예산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저희들이 감사도 해야 되고 입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입을 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물론 활성화, 그거는 핑계지만...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잘해 오는 걸... 한 6년 동안 잘해 오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체육회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또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김성군위원

아니, 그거는 알지, 왜 모릅니까? 그러면 다 해 주면 되지, 산악회에서 해 주면 되지... 에이, 그거는 하는 소리이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산악회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김성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감사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체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주려면 다 해 주든지, 딱 300만 원만 해 주는 게 이게... 5400만 원이가, 1년에? 얼마 안 돼요, 이거... 안 해 줘도 충분히 삽니다. 5400만 원, 이거 뭐 얼마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김성군위원

아니, 그것은 구실이라니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면 예산 없이 이제 그 동 체육회에서 자비로 해서 프로그램을...

김성군위원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이걸 단체에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동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요즘 생활체육에 워낙 관심도 많고...

김성군위원

거기에 몇 명...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하기 때문에 주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종목단체의 행사를 하고 보조금 정산을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저희가 또 정산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 동에 그냥 위원회에 지원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성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전체 질의 시간은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 과에, 홍보협력과 한 과만 하고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군 부의장님께서 동 체육회 활성화 프로그램 54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는 동 체육회 활성화, 해운대구 체육회에 관한 기관으로서, 유사 하부 조직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주민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일부는 이게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괴리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주민과의 갈등이 대립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도 피해고 의회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사업 예산이고 정책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리적 의사로 해서 동 체육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이게 과연 주민들과의 대립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과 우리 의원들 간의 싸움에서 의원은 주민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또 홍보협력과에서 1억 1300만 원의 기금을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24건의 아이디어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좋은 것들의 제안을 채택하였던데 제가 보건정책과에 이런 질의를 한 번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보건정책과에 난임 부부 시술 지원비가 있단 말입니다. 평균 80만 원으로 1260명의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돼 있는데 이미 2월 말 현재 몇 건이 지원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올해 말씀이죠?

서창우위원

예, 올해 2월 말 현재...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그거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건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2월 말 현재 263건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난임 부부에게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새 생명 잉태의 기쁨을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인공수정은 다둥이를 잉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부서에도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 또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진짜 원활한 목적으로 잘 사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검토로 올라왔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제 지적에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해 보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검토된 사유를 보면 기금 내용하고 좀 맞지 않다는 부분으로, 사업 분야를 좀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미로 검토 의견이 올라왔는데 제가 설명이 조금 잘못됐는지... 일단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그 자체가 작년에, 2023년도에 생길 때 그 시행 배경 자체가 지역에 대해서 인구 감소 완화라든지,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거기에 따른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 용도가 나와 있지만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법에 나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창우위원

그 기타 부분에 공익적 사용을 전제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돼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니어도 이 4가지 부분에 저희가 선정한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워낙 저출산 문제가 전국적으로... 전국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금 시행 배경하고도 맞게 해운대구 정주 인구를 확대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런 쪽으로 나왔고요. 일단 아까 난임부부도 부서가 아니고 주민이 제안한 부분이거든요.

서창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의견을... 일단은 주민 제안 부분을 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돼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일단 타 구에는 시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목표를 지정해서 어쨌든 기금을, 기부금을 해 주신 분들이...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감사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의 보고를 받고 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그렇게 제안을 해 준 이 부부도 8번 정도의 인공수정을 실패하고 착상이 되어서 이렇게 새 생명이 탄생되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저출산 시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역대 정부들이 몇백조 원을 쏟아부어도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1억 130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보건정책과에도 이 예산을 풍족하게 증액해서 이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우리 구청 직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서도 그런 직원이 있어요. 이 시술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탄생된 부부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지 매입비 2억 1000만 원,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곤위원장

자, 서창우 위원님...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1분 안에 마칠게요.

이상곤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다들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연세가 드신 분들을 제가... 아침에 과장님이 내려와서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고 하여튼 우습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운동을 하기... 또 편리성도 봐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우리 소유가 된다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뭐... 21억 원도 아니고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2억 1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자산을 취득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곤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빛축제의 예산 감액이 되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번에 감액이 된 사유를 파악하고자 빛축제 전체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의 의구심 및 이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책과 동시에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하여 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우리 과장님, 듣기가 좀 거북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빛축제, 카운트다운, 빛의 거리 조성, 작년에 이렇게 3가지 테마로 해서 축제가 기획됐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전체 예산이 17억 얼마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17억 50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시간에 유점자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카운트다운이 이 테마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집행액이 6000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뒤에 결산에는 2258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위약금...

서창우위원

예, 위약금으로... 그러면 집행을 6000만 원 했는데 위약금이 왜 2258만 2000원,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일까 했는데 그 의구심이 풀렸어요. 그거는 이렇게 했죠,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서 애당초 6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 곳에서 이 3가지 축제를 다 대행하다 보니까 2258만 2000원으로 최종적으로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돈은 그 업체가 가져간 거는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잔액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잔액은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회계연도 변경 기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 내용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원래대로 정산을 하면, 선금이 안 나갔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출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 빛축제가 왜 애당초 계획했던 날짜에... 점등식하고 이런 거는 12·3 비상계엄 때문에 못 한 걸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점등식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연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나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1차 협상 기한이 며칠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5일입니다.

서창우위원

15일이죠? 15일에 필요하다면 며칠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계속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토털 25일 이내에는 어찌 됐든 간에 협상이 완료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거는 창조도시과에서 해운대 구남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이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행사를 며칠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협상 기간 내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이번에 협상을 35일간 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35일로 하다 보니까, 최장 10일이 더 협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작하는 날에 맞추어서 진행이 안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제가 창조도시과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해 지적을 할 때... 제안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협상 기간은 협상 게시일부터 15일 이내고 필요 시 10일 이내에 연장 가능한데, 총 25일 이내에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25일 이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차점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이런 문구가 제안서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이번에 빛축제 제안서 평가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되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 했기 때문에... 왜 그런 절차를 위반하였습니까? 이거를 제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상 단순히 협상 기간을 경과한 문제는 무효 사유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빛축제는 정확하게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는 예시입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예시했을 때는 12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이 완료가 돼야 되겠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협상도 그 기간에 만료가 돼야 되고... 그런데 저는 협상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제11회 빛축제 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난해와 다른 게 총감독을 위촉하고 자문단을 구성했고 많은 변화를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만약에 제안사에서 제안한 그 내용대로 했다면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협상 기간 내에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자문단한테 보고를 했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가분들이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한 차례 더 연장했었습니다. 그거는 제안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 자문단과 구청의 의지로 인해 가지고 그 협상이 진행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제안사의 제안이 그렇게 변경이 되면 평가위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안사의 평가를 기본에 충실해서 그 기본은 준수하되 지난해와 같은 많은 변화라든지 그 부분은 하지 않고 거기에서 개선될 수 있는 것만 해 가지고 그 기본에 충실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총감독을 어디에서 임명을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총감독은 대행사에서 추천을 하고 위촉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대행사 소속으로 보는 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대행사 소속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대행사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임명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만 실질적 내용을 본다면 총감독은 대행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미 시작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간에 왜 맞추지 못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점등식 날짜는 12월 14일이었고요. 사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구남로가 많이 어둡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기존의 구남로 실링 구간 40m를 철거하고, 그 철거한 구간에 있어 가지고 조형물을 다시 추가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추가로 공사를 한 거는 맞지만 기존에 설치가 된 거에 있어서 저희들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더 반짝이는 조형물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여하튼 간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창조도시과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량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공교롭게 정성평가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격자로 판명이 되어서 계약이 유지됐거든요. 그래서 정성평가란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 이거를 보면서 여러 자료를 한번 봤어요. 각 지자체마다 정성평가는 공히 다 7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디테일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정성평가란을, 엄밀히 따진다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객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성평가에서 논란성이 유지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해운대 빛축제라고 하면 부산에서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런 축제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한 몸, 일치가 되어서 이 축제를 즐겨야 되는 입장에 한쪽은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과연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개선방향을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요. 이번에 또 공교롭게, 제가 부서에서 과업지시 및 특약사항도 받아 보니까...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제12조에 하도급 금지가 돼 있는데, 빛정원하고 파블로항공과의 관계에서 과장님은 답변을 그게 하도급이 아니고 협력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협력사 같으면... 빛정원하고 파블로항공이 제안서를 냈던 다른 업체처럼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머지 3개 업체는 컨소시엄을 유지해서 들어왔는데 이 빛정원은 단독으로 응찰했고 결국 불꽃드론쇼는 파블로항공에 갔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명백하게 하도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업지시서에는 하도급 금지라고 돼 있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어떤 축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주가 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대행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서 대행사가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요청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추진하는 데라든지 그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좀 있어서 예시로, ‘예를 들자면 드론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보시오.’라고 그 제안요청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4개 업체가 거의 다 드론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4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이룬 업체가 드론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빛정원이라는 업체에서 드론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협력사로서, 그날 당시에 불꽃드론쇼를 함에 있어서 컨트롤은 빛정원에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빛정원과 파블로항공 간의 협력사라는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게 설명되어집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다른 업체에 맡기고는 있습니다. 그게 다 협력이라고 봐집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빛정원은 전체, 작년 2024년도의 일이니까 2023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50억 원 정도가 되고 파블로항공은 팔십몇억 원이더라고요. 파블로항공이 훨씬 매출 규모가 높았어요. 높았는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생각은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불꽃드론쇼를 연출하고 싶었다고 하면 이 계약은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지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과업지시서 안에 그게 포함돼 있어서 제안사가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명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서울라이트라든지, 서울라이트 DDP도 그런 식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 12월 31일 24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빛축제의 부대행사로서 하나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위배되지 않도록,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제일 중요하게...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아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맞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2024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빛축제와 카운트다운&해맞이, 빛의 거리 조성, 이 3개를 통합해서 하는 것은 통일성 있는 디자인과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주된 모토로 해서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다가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꽃드론쇼 이거는, 제가 어제 과장님께 잠깐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는 떼 내고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왜, 언론에서 자꾸 해운대와 광안리를 비교하는 기사를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고... ‘광안리’ 하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드론쇼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드론쇼 때문에 광안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즐기러 간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안리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느냐 하면 싱가포르 아닙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제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광안리가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해운대만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만 있지 말고 해외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야 된다, 그래서 내실 있는 축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 여기에 접목시키라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고 해수욕장협의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광안리는 내년부터는 레이저로 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레이저드론쇼로...

서창우위원

3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운대’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면에서, 어떻게 연출이 됐는지 저는 관람이 안 됐습니다마는 1억 6000만 원, 상당히 가격이 셌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죠,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불꽃축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2억 3000만 원을 집행기관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에 맞게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지금 지적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특히 제안서의 정성평가란은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될 것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 기간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상 기간이 초과되는 협상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15일 이내를 1차로 두고 또 2차까지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4차까지 간다면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좀 개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곤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최명진 위원, 고개를 저음) 그러면 일단 2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질의해야죠.

이상곤위원장

아, 예. 나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협력과장님, 동 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있죠? 이게 검토사유가 시기 부적절이에요. 시기 부적절이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선거가 끼어있으니까 시기 부적절이라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라고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또 시기 부적절이라고 예산이 삭감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시기 부적절...

근호

나근호위원

대통령 선거 때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년에 지방선거 끼어있죠? 그러면 더 시기 부적절이지... 안 그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 의미에서 보신다고 하면 본예산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사업은 그거랑 상관없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근호

나근호위원

예,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의 검토 사유가 시기 부적절이라고 나왔으니... 이게 시기 부적절일 것 같으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더 시기 부적절이지...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예산이지, 이게 어떤 정치적 색깔 모임이 아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 사유는 시기 부적절로 올라왔어요. 나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튼튼쉼터 부지매입비, 이 스토리를 좀 아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원래 맨 처음에 땅 주인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펜스하고 볼라드 이게 없었어요. 쓰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 구가 침범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대마초를 키웠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땅 주인이 벌금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하니까 펜스를 치고 볼라드를 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폭이 넓으니 차선을 없애고 왕복 차로로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평지 때 가능한 거지, 여기가 경사도 상당히 높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여기가 차들이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올라가는 길목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목이라 차들이 속도를 낸다고요. 그때 가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장애인분들이 좀 살아요. 그날도 보면 장애인분이 이 볼라드 안으로 들어가서 가는 게 아니고 볼라드 밖으로 갔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만약에 차량이 내려오면 이 양반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고예요. 여기에서 누가 사고가 날지 몰라요. 평지 같으면 가능해요. 폭이 넓으면 차선 없애버리고 좌우차량 왕복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게 오르막길인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억 1000만 원, 이거... 굳이 따지자면 최고로, 맥시멈으로 잡은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아보니까 장성철 의장님하고 이분하고 유대관계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1억 8000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튼튼쉼터가 향후 추가 매입 비용 과다라고 해놨는데 이거 나중에 시비로 하면 되잖아요. 구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만약에 그거까지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하면 구비는... 시비를 확보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만약에 시비를 확보한다면 지역구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되면... 당장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공간 자체가 무단 경작지로 미관도 많이 저해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확보가 돼서 조성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희는 당장 이 3필지가 주민들 안전하고 생활체육 관련해서 현재 꼭 매입돼야 되는 부지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사업분야 재검토’ 있죠? 고향사랑기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사업분야 재검토인데... 법제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 5가지가 복리 증진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해당이 되는데 기금운용 사업분야 재검토로 올라왔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같은 상임위지만 저도 의아해요. 이 각 호에 다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기금운용 사업분야 재검토라고 했을까요? 저도 좀 의아해요. 과장님도 의아하시겠지만...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해운대수목원축제 개최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예산편성시기 부적절(본예산시편성)’이라고 올라왔는데 이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전부 다 올리고 추경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왜 예산편성시기 부적절이에요? 10월에 행사하는 건데... 그리고 이거 솔직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분 나쁜 게 ‘재송·반송·반여지역 주민들의 지역별 균형 있는 대표 축제 개최를 위한 지속적인 요구’, 아시겠지만 우리 을 지역에 축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연예인을 불러서 축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내용이 도심 속 시민들의 초록쉼터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숲속 놀이터 운영이에요. 그린음악회, 책놀이터, 숲트래킹, 보물찾기, 숲속요가, 다도체험... 이거는 거의 가족들 축제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연예인들 불러 가지고 노래 부르고 한 시간 박수 치고 놀다가 그만두는 축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시기 부적절이라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전부 올리고 1회 추경, 2회 추경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예산편성시기 부적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같은 상임위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단지, 느낌에는... 제가 옹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을 지역에서 행사하는 사업내용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제가 소심한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이유가 지난해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끝나는 시기가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요. 무조건 다 ‘본예산시편성’,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1회 추경이 왜 있고, 2회 추경이 왜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과장님, 튼튼쉼터조성 부지매입비, 저희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유지 공중권 침범을 알고 이 출입구 공사를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사는 늘푸른과에서 했는데 일단 올라가는 계단 쪽은, 아파트 쪽에는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한 부분이고 사유지 부분이 조금 포함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땅 주인하고 동의서를 받은 게 아니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땅 주인하고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동의서를? 공중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미리 알고 있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돼서... 이게 위에도 게이트볼장 조성을 하고 출입구 공사를 하면서 알게 돼서...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거 있잖아요. 늘푸른과에서 일을 했지만 홍보협력과도 동의서를 받을 때, 사유지 공중권 침해 사실을 동의서를 받기 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공사 마지막에 이 부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기존 배수지가 앞에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주민편의시설과 운동기구 조성이 참 잘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도 주민들이 이 토지 앞의 배수지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게이트볼장 조성을 한 것도 배수지죠, 그렇죠? 그 배수지에 게이트볼장도 조성을 하고 옆으로 주민편의시설이 공원화돼 있어서 벤치도 있고... 지금은 펜스가 쳐져있던데 관리를 좀 더 하면 좋은 공원 형태를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현재 그 펜스가 쳐져 있는 부분은 배수지 시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벤치하고 이런 거는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앞쪽에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데크 시공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데크 시공만 하면 그 부분도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배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잘 조성돼 있는 곳이다... 그러면 아파트 계단을 타고 진입로를, 출입구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계단의 간격이 가팔라요. 기존 출입구, 우리가 기존 출입구를... 그 밑에는 봉쇄, 막아놔서 밑에까지는 못 가봐도 기존 출입구가 더 완만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기존 출입구 공사가 언제 됐어요? 돈을 많이 주고 한 공사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에, 체육시설일 때 설치를 했을 것 같고요. 그때가 2011년도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깨끗해 보이는 거는 그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해서 그런 거지 계단폭이 훨씬 높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존 진출입로는 조명이 없어 어둡고 수풀이 무성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존 출입구하고, 그 밑에까지는 안 내려가 봤는데 현재 땅을 사야 되는, 공중권 침해 때문에 사야 되는 이 부지하고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그게 기존 출입구에 공사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이 부지를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양쪽에 공원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배수지와 배수지에 주민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체육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지역에는 그곳 말고는 체육시설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한쪽은 그냥 공간밖에 없는 거고요. 무대랑 운동기구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곳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쌈지공원이고 체육공원이고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지역의 정주인구에 비하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사유지 공중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를 알면서까지 출입구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이 부분을 검토안으로 올린 건 우리 구가 고향사랑기금을, 다른 데는 이 기금의 용도를 못 찾아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홍보협력과에서 이 사업을 잘하는데 좀 더, 사실 난임부부 지원은 보건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이게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중에 5000만 원의 예산이 난임부부에 대해서 되잖아요. 그 부서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라서 좀 더 다양한 곳에 이 고향사랑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기부자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는데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검토로 올린 거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 기금에 대해서 심사할 때는, 물론 우리 구하고 사상구하고... 기금의 용처를 못 찾아서 다른 구는 이 기금을 잘 쓰지도 않고 있고 한데,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찾아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심의할 때 그거를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빛축제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총감독하고 빛정원, 우선협상...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우리가 협상이 10차례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9월 12일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빛정원하고 계약을 11월 8일에 했어요. 당초 12월 9일인가가 저희가 개막식을 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12월 7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한 달 만에 이 넓은 공간을 다 그거한다는 것들이 무리다... 그래서 이 빛축제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빛정원에서 총감독을 선임했다는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추천을 했고 위촉은,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위촉을 안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빛정원하고 저희가 11월 8일에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총감독은 9월 20일에 선임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빛정원이 추천했다는 게... 계약 체결 대상자가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저희 예산이 17~18억 원,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빛축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총감독하고 계약을 체결한 용역사하고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10차례나 협상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총감독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예술성을 추구하려고 했었고요. 대행사인 빛정원에서는 대중성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10여 차례의 협상에서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가분들의 자문을 저희들이 받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된 거는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자문단의 자문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었습니까? 10차례까지 돼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10여 차례가 자문단하고만 한 거는 아닙니다. 협상을 10여 차례 했다는 거지, 자문단하고 한 거는 3~4회...? 하여튼 그 정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대행사하고 저희들하고 총감독하고 그렇게 협상을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배가 산으로 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가 반여2동 전통시장 연결도로 시설물 설치,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연결통로 공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고 다른 건물을 세웠는데 엘리베이터 말고는 계단이라든지 연결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의 주차장하고 시장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아, 이거는 승강기가 참 중요하겠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심의 이후에 현장을 가서 승강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승강기 업체가 어디냐고 하니까 한림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거 엘리베이터를 세우면, 유일한 통로가 엘리베이터인데 유지 보수가 너무나도 중요한 엘리베이터구나.’ 해서 이 부분은 사실 현대엘리베이터를 해야 안 되나 하고 검토로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1월에 발주를 했다고 하니까 한림에 이 부분을, 저희의 염려를 담아서 제작할 때 신경 좀 써달라고 하시고 유지 보수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세 분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홍보협력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들을 보면... 난임부부도 그렇고, 해운대 쑥쑥 클리닉도 그렇고, 육아 봉사 특공대, 청년 취업 멘토링 이런 거를 보시면 전부 너무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건정책과에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난임부부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적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항상 제가 예산이 적다고 더 늘렸으면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왔고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맞게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잘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 사업 자체가 해운대구 정주인구 확대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확대를 목표로 해서 공모를 했을 때 이것도 경험이 있으신 주민이 절실한 부분을 느껴서 제안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보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해운대 조성 방안, 청년층 유출 방지 대책, 외국인(유학생) 해운대 정착 지원 방안’, 이거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냥 아이디어 공모 차원인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아이디어를 저희가... 전국하고 작년의 기부자들하고 이번에는 외국인 시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했었는데... 접수 24건 중에서 일단 실행 가능한 안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검토했을 때 저희가 실행이 가능한 시책은 해당되지 않아서 아쉽게 이번에 기금사업으로는 안 하게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들이 모두 스토리텔링들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이거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빛축제는... 16개 지자체 중에 9개가 빚축제를 하고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톱 안에는 들지 않겠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맞죠? 5위 안에는 들고, 저는 3위 안에도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안 좋다,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우리는 계속 추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사실상 많은 변화를 시도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자꾸 접목하다 보면 예산이 비싸지는 것도 맞고요. 장비도 고가이고요. 거기에 저희 스토리까지 발굴해서 같이 넣어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콘텐츠를 하려면 이 삭감액 2억 3000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해운대의 큰 축제 중에서 등급이 자꾸 낮아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10억 원에서 만약에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면 사실상 8억 원이 되는데 물가지수도 많이 올랐고 해서 8억 원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철되지 않으면 빛축제 구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난항이 예상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무래도... 하여튼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첨부해야 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곤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답변은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빛축제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빛축제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불꽃드론·불꽃쇼’, 1억 6800만 원 해 가지고 ‘불꽃드론 1,000대’ 돼 있고... 그래 가지고 1억 6800만 원인데... 작년에 부산시 중구 부산항 페스티벌에, 중구민의 날 부산항 제1부두 1000대, 불꽃드론...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약회사도 ㈜파블로항공입니다. 이 금액만 해도 8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저희 상임위에서 왜 자꾸 이거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예산이 많으면 축제가 풍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작년에 17억 5000만 원 투입했는데 그게 과연 풍성하게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보면 차분하게... 전문가로 이루어져 가지고 전문인들이 심사했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게 과연 빛축제처럼 빛나는 축제인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많은 변화를 시도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2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설명이 정확하지도 않았고 사업설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도 안 하셨습니다. 차후에 한다고 하셨고... 사실 저희가 정회시간에 이 사례로 17억 5000만 원을 줘도 저렇게 하니, 사실 과장님의 책임지지 않은 답변에 전체 삭감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구남로에, 밤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오셨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그 감독님한테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은 하나도 안 하시고 보면 계속 돈 많이 주면 풍성하다고 하고 전문가들이 다 했다고 하는데... 사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입니다. 전체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본예산에 올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이때까지 8억 원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똑같은 축제이고, 똑같은 업체입니다. ㈜파블로항공, 9000만 원을 가지고 1000대로 했고, 8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계속 잘하겠다 그러고 새롭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봤습니다. 한 5분만, 짧게 할게요. (자료를 살펴보며) 이게 언제냐 하면 2025년 1월 23일, ‘“정량평가 최하점인데” 해운대빛축제 업체 선정도 논란’, ‘부산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인 ‘해운대빛축제’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정량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결과를 뒤집고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돼 뒷말이 이어진다.’... 그 외도 보면 사실 언론에서... MBC하고 KBS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많다고 다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정회시간에 과장님의 무책임한 답변을 보고 사실 다들 분노했었어요. 지금도, 17억 5000만 원으로 했던 분이 세상에 어느 전문가란 말입니까? 안 그래요? 이 돈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사업하는 거 다 삭감되고,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모조리 다 삭감되는데 이거를 잘했다고 하면... 몰라, 제 눈이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과장님의 답변에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는 좋습니다. 조금 과장님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올해 8억 원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앞에 했던 행사 업체의 거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드론쇼만 못 했더라고요. 앞의 작년 거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한번 보세요. 앞에 몇 군데 한 데, 그분들은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진을 찍을 데가 없더라고요. 올해는 8억 원을 가지고 적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집행하시고 자꾸 중복된 질의를 하니까 더 이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또 당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는 꼭 제안을 하고 싶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실 때 이 내용을 넣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빛축제와 관련해서 애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9회는 12일이 걸렸고, 제10회는 5차례를 협상해서 22일이 걸렸고 작년 제11회 빛축제는 11차례에 걸쳐서 35일이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상 기간을 지켜달라 했고... 저는 예산편성의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빛축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이미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 2026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 심사도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 정말 치열하게 잘 하시고 또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본예산에 빛축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예결산 위원장님께서도 심사보고서에 이 내용을 담아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위원장

예,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위원

30초만 마지막으로...

이상곤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한테만 질의가 집중돼서 미안합니다. 수목원축제 있지 않습니까?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거 보면 음악회, 책놀이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거 안내장을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한테만 보내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안내장을 보내는 거는 아니고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는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아마 오시기는 우리 구민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가, 들어보세요. 재작년에 해운대수목원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박창근 가수가 왔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왔죠.

김성군위원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창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팬들이 꽉 찼어요. 빨간 봉을 들고... 정작 반송·반여주민들이 다 서 있었어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좋습니다. 축제 많이 해야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주민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본인들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식이... ‘수목원을 만들어 놓고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특히 반송에 축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반송은 8개 팀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없어요. 수목원에 축구장을 원래 2개 하려고 하다가 하나 줄여 가지고... 이게 (금액이) 똑같이 적용돼요. 평일 3시간에 12만 원, 주말은 3시간에 18만 원... 이 위치가 금정구하고 해운대구하고 걸쳐있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쪽에 가까우니까, 해운대구에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이나 이런 거를... 다른 기장 같은 데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거(혜택)를 주는데 이거는 전혀, 부산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축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운대주민들을 위한, 우리 예산이니까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시에서 하라고 하든지...’, 그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협력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창조도시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된 노인교실 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위원장

천미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위원장

손정식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위원장

서애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기충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위원장

김기충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창조도시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삭감 및 검토는 되도록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교실이 지금 18개 중에 12개가 운영되고 있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휴지 중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건 아니고 시에서 시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노인교실 운영 현황을 시에 제출하거든요. 제출했을 때 시에서 휴게 중인 노인교실까지 시비를 반영해서 저희한테 내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휴지 중인 곳이 6곳이고,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삭감이, 1월에서 4월까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 구비 6:4 매칭으로 삭감이 딱 올라왔네요? 계산대로라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월에서 4월까지가 아니고 지금 예산 반영하신 걸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 예산을 다, 6개소 휴지 중인 노인교실에 대한 예산을 다 삭감 요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닌데요? 18개소 곱하기... 휴지 중인 곳은 6군데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6군데, 예.

영숙

원영숙위원

18개소 곱하기 월 3만 3000원 하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33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33만 원을 하면 예산 총액이 7128만 원이고...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개소가 휴지 중인데, 6개소 곱하기 월 33만 원 곱하기 4개월을 하면 2376만 원... 이게 지금 2376만 원 삭감이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376만 원이 삭감 요청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76만 원이 맞는데요? 6:4 비율로 해 가지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개월분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검토 사유... 삭감요구액은 2376만 원인데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년 치 예산이 삭감이...

영숙

원영숙위원

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비고에 삭감요구액 2376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달에 33만 원씩 6개소를 하면 1개소당...

영숙

원영숙위원

4개월, 1월에서 4월까지는 휴지기간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언제 운영이 재개될지 몰라서 그 예산은 놔놓고... 여기 비고에 보니까 2376만 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위원님, 계산을 해 보면 6개소의 노인교실에 12개월분 예산이 삭감이 되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에요. 6개소 곱하기 월 33만 원 곱하기 4개월 하면 2376만 원이 나오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792만 원이 나오는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792만 원이에요? 잠시만요, 내가 잘못... 아, 792만 원이네요. 일단은 이 부분은 그렇더라도 시비 반납 부분들을 지금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생각에는 신규로 개설할 대상지를 올 초에 노인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복지관하고 종교시설에 저희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노인 여가 차원에서 노인교실 운영을 해 주시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신규 개설 여지도 좀 있고요. 휴지 중인 노인교실도 재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휴지 중인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재개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재개 의사가 없다고 하면 폐지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한 후에 예산을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반송배수지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상부 게이트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석대역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대부분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데가 불편하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약간 경사로이긴 한데... 평지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는 경사로가 있어서 게이트볼장으로는 이용이 저조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금 불편한 현재 배수지...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이 부지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게이트볼장은 있는데 사용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게이트볼장을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기존 그 게이트볼장의 이용이 왜 저조하냐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석대역 있는 데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게이트볼장이 석대 쪽에 많다, 많아서 굳이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면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정책상으로 500홀 이상 늘려야 하는 게 부산시의 중점과제인데, 저는 현재 게이트볼장 자체가 접근성이 나쁘지 않나,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존 게이트볼장에 비해서 이것은 이용도가 많이 저조하다고 올라와서 위치가 적정한 위치인가, 아니면 부산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굳이 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시비긴 한데, 지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주민들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접근성이 좋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밑에 공영주차장도 있어서 주차를 시키고 바로 100m 정도만 걸어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아, 많이 걸어야 하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100m 정도 걸어야 하는 걸로 나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딱 운동하기 좋은 거리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 불편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게이트볼장보다 이용률이 저조하겠네요, 그렇죠?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은 좀 줄어드는 반면 파크골프장 수요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주민들 수혜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네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페이지의 장산마을 임도 시설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설명이 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지금 5억 원으로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구간이 1구간부터 5구간까지 다 울타리를 치고 CCTV 카메라 달고 뭐 그런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장산마을 임도 진입로가 3단계로 나눠지는데, 1, 2구간에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3단계 구간이 군부대를 관통하다 보니까 그 군부대를 관통하는 좌·우측에 울타리를 세워줘야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군부대에서 요청했던 CCTV라든가 관제센터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장산로를 접근하는 부분의 계획이 약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 방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업 물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단계 공사가 올 2월에 일시중지되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단계 공사는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3단계는 당초에 2억 원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초 2억 원인데 얼마로 늘게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추가로 5억 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3단계 공사를 위한 예산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11억 원인데 시설물 설치, 방호울타리, CCTV 관제시스템 4억 원에다가 자동차단기 1억 원 해 가지고 시설물 설치로 5억 원이고요, 설명서상에. 진출입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은 6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6억 원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예산이 5억 원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당초 3단계 구간에 시설물 보완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올린 거고, 지금 진출입로 부분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도 시설물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6억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명시해 놓은 턱이고, 이번에 공사는 5억 원으로 시설물 보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5년 12월에 3단계 공사 준공이 예정되는데 이 진출입로 변경에 3단계 공사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3단계 공사에 포함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예산은 총 6억 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올해 11월까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준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시설물 설치는 1, 2, 3단계 전 구간에 따라서 울타리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그 예산이 5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설명서상에는 진출입로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6억 원으로 올려야 하는 건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하고 진출입로 변경을 위한 예산하고 같이 필요한 상태인데 저희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만 먼저 추경에 신청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출입로 200m인가? 100m하고 100m하고 해 가지고 확충하는 것들은 예산에 안 들어가서 준공에 차질이 있겠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군부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왜 2025년 추경에 올라오죠? 2023년도 7월에 업무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1, 2구간은 충분히 공사가 거의 준공됐다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따라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예산을 올리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큰 예산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또 이 예산이 적어서 진출입로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계획상 준공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진출입로가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추가적으로 6억 원만큼이 필요하지 않았을 건데, 제가 1월에 와서 보니 이 진출입로 자체가 장산로하고 직접적으로 직각 형태로 접속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가감차로를 만들려고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가감차로로 만들기에는 그쪽에 어떤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곤란해서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해서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장산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 공사가 빨리 준공되어야 하고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 설명서하고... 이 예산 5억 원을 준다고 해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러면 5억 원 예산을 주고 나면 최종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네, 그렇죠? 더 확보해야 하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5월이잖아요? 예산 확보가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는 이거 올해 내 준공이 어렵겠네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산만 주어진다고 하면 공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한 번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따라서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진출입로에 대한 공사를 먼저 하고... 지금 울타리라든지 CCTV라든지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설치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기존에 설치한 시설, 3단계 군부대 안에 방호울타리를 먼저 해 주고 나머지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물 설치로 5억 원을 올렸던 건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방호울타리는 나중에 하고 지금 진출입로 개선되는 부분부터 공사를 먼저 해놓고 개방은 안 하지만 군부대에서 요청한 그 보안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완료하면 그때 개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원활하게... 어차피 이게 준공이 안 되면 개방을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먼저 창조도시과장님, 반여플러스스쿨 컴퓨터 등 물품 구입... 삭감액이 4191만 8000원, 스마트공유센터가 천팔백... 일억 팔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1813만 6000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반여플러스스쿨이 구[舊] 반여초등학교에 짓고 있는 그거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뒷장에 보니까 조감도도 나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삭감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멋지고 튼튼한데 막상 들어가니까 소프트웨어는 부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삭감을 해 버리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수량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만큼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기자재가 떨어지면 맨 처음에 왔을 때 ‘아, 멋지다.’ 이래 가지고 들어갔는데 속도나 이런 게 다 떨어지고 이러면 누가 여기에 와 가지고... 안 그래도 구릉지다 보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누가 올라가겠노?’ 하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안의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흐지부지한 B급으로 설치해 버리면 과연... 안 그래도 구릉지여서 교통도 그렇다고 하면서... 올라오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이라서 여기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운영 초기에 만족도를 높이는 게 저희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 시설도 그렇지만 안의 기자재나 그런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괜찮게 꾸려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반여에 쉼표와 느낌표를 더하다’ 이것은 사업 재설명인데요.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여에 쉼표와 느낌표를 더하다’라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처음에 딸 때 공모에서 선정될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역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걸로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500만 원인데 사업 재설명으로 해서 검토 사유를 올렸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다 아실 텐데... 도시재생사업이 한쪽 이빨을 빼버리면 나머지 거 전부 다 책임져야 해요, 공모사업이...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검토 요구된 사항은 반여가족합창단인데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라서 아마 이게 삭감이 되면 기교부된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납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을 왜 사업 재설명으로 올렸는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구[舊]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7억 원이 삭감액이네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부채납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받고 나면 나중에 수선하는 것은 전부 다 구가 책임져야 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유지관리비가 많이...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에도 기부채납하는 이런 것을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기부채납도 없고...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교육청에 나중에 언제 반납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납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년 뒤에는 교육청에서 전부 다, 수선비부터 다 들어가겠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을 어느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낡았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서 20년 뒤에 살아 계신 분이 몇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시면 이게 반여2·3동을 위한 거지...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좌·우측에 차가 다 대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해 버리면 자연적으로... 그러면 반여2·3동은 사람 살지 말라는 곳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여기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차량 교행이 너무 힘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다 구릉지라 경사도도 급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진짜 구릉지가 높아요. 어르신도 많이 살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차량만이라도, 주차선 그었으니까 불법주차 이 차량만이라도 이게 확보가 되면 주차장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반여플러스스쿨 그것도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차량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을 굳이 시비 확보를 해라? 그러면 구는 앉아서 꿩 먹고 알 먹기입니까? 나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구도 어느 정도 예산을 태워야 맞는 거지, 국비도 많이 태웠고 시비도 많네요. 10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시비 확보?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구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야지만 작업이 진행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업은 이미 진행된... 짧은 제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업은 이미 진행되었으니 작업을 마치고 싶으면 너희가 알아서 마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는 벌써 했고 설계 중간보고회까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네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 386쪽에 보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쭉 나옵니다. 2023년 11월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조건부 승인, 또 2023년 12월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철회되었거든요. 사유가 교육청 귀속으로 해서 구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임위에 있을 때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2024년 작년 7월 부산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산시의회 승인 7월 24일, 그다음에 2024년 7월 해운대구, 부산시교육청 부지 무상사용 등 실시협약 체결... 조금 전에 20년을 사용하고 부산시교육청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애초에 부산시설공단에 좀 하라고, 적극행정을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꼼수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저도 반여초등학교를 잘 압니다. 7대 때부터 계속 그 근처에 갔는데 주로 보훈회관하고 주택 수도 많이 없어요, 거기 계신 분들도... 저희가 이번에 현장 방문을 갔는데 진짜 올라가기도 버겁고 ‘과연 이 꼭대기에 올라오겠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20년 뒤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 여기에 딱 적어놓았네요. 삭감요구사항 사유, 시비 확보 7억 원... 시비로 해 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돈 없어 가지고 건설 못 하는 데 많습니다. 뜻은 좋으나 이거 부산시에서 일을 다 했습니다. 왜 복잡하게 우리 구가 받아 가지고 부서에서 올라올 때마다 욕 들어 먹고 골치 아픕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한번 띄워볼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 문구가 ‘현 위치는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구역입니다. 관광버스는 주차 허용 구간으로 이동 주차 바랍니다.’ 주차 허용 구간 위치, 해운대구 청사포로 87번 앞인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청사포 향유제 그 밑의 골목에 해 가지고 쭉 끝까지 버스가 대있습니다. 그 근처에 보면 빌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문을 못 열어놔요, 매연 때문에... 어떤 연유로 해서 버스에 특혜를 주는지, 주민들이 몇 번이나 이렇게 건의를 해도 법상 해운대구청에서 허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집행부 직원들이 거기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없는 주민들이 민원을 아무리 몇 년째 넣어도 구청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 줍니까? 허용해 주는... 청사포에 가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주정차는 주차행정과...

점자

유점자위원

아, 죄송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보면, 블루라인파크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도 그러면 주차행정과에서 합니까?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건립을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만들어 주기는 여기에서 만들어 줬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구비가 7억 원이나 들어가고... 이게 아까 20년을 사용하고, 반여동 지하공영주차장이... 저희 해운대구로 된다고 하면 제가 하라고 하겠어요, 공유재산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시교육청으로 가게 되면 부산시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시지 말고 부산시에다가 시비를 좀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외에도 시비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 체계 개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정을 다 압니다. 옛날에 다른 항구, 해운대구 우동에 주차장을 해 주고 나서는 학교 부지를 절대 안 주거든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골치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요.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부산시에 시비를 많이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질의 다 했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네 분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교실 6개 휴게 상태에 있는 게 언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신규로 노인교실을 열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도 올 상반기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가지고 제가 다니는 종교시설에 노인교실을 개설하고 싶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받았고 ‘월 얼마씩 지급될 겁니다.’ 그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이렇듯이 언제든지 이것은 개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설한다면, 여건이 맞다고 하면 지불할 수밖에 없고 허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6개가 휴게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어서 다시 반납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창조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다 보면 문뜩 약한 고리가... 과장님,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약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창조도시과의 지금 삭감된 게 사무관리비와 가족합창단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자산취득비...

서창우위원

삭감이고 검토이고 한데... 사무관리비, 그때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김미희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빔프로젝터를 설치하는데 왜 그게 최고급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사용해라,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설은 하되 단지 단가가 상중하가 있다면 너무 하급도 안 되지만 너무 상급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비품에 대해서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년필 하나를 보더라도 비싼 거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싼 거는 1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씨가 잘 나오고 하면 똑같은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 보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두 번째, 가족합창단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올해 2025년도 본예산의 가족합창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왜,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당초 2025년 본예산에 예산편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천몇백만 원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오천몇백만 원으로 작년에 집행한 4340만 원보다 더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족합창단 내역을 삭감하고, 1기가 어떻게 운영됐는가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건비로 무려 1727만 5000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의 4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이거. 사실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총책임자, 담당자(영상제작 및 SNS 운영)... 회의비하고 사무용품은 인정합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과 부가세가 왜 지급됩니까, 이게? 아무리 합창단 운영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니까 이게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편성된 게 1500만 원,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합창단만 운영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아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잘 본다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걸 저희가 짚어내지 않았다면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이상...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합창단을 검토로 올렸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정미선 팀장이 몇 번이나 내려와서 설명했고 저도 잘 들었어요. 이 합창단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한번 경험을 살려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잘 느껴주기를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반여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시비 40억 원, 교육청 20억 원, 우리 구비 20억 원 이렇게 편성을 할 거라고 계획 때부터 그렇게 추진했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내용을 알고... 지금 우리 구비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비는 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5억 원이 투입되었죠? 구비 5억 원이 투입될 때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라고 이것은 예상되었던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맞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측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20년 후에는 교육청에 기부채납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비용이 적게 투입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당초 우리가 20억 원이라는 구비가 투입될 거라고 다 예상하였고,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5억 원 확보에 지금 추경에 7억 원이고 8억 원이 부족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8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정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그거 말고 앞에 벽면만 있는 거... (자료화면 제시) 늘푸른과장님, 반여2동 공영주차장의 현재 외벽을 본다면 저런 상태가 되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주 밋밋한 게 보기 흉흉합니다, 그렇죠? (사무직원을 향해) 꽃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에 저것이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어떤 차이를 느낍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감을 느낄 것 같고...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과장님, 거기 공영주차장 앞에 보도블록하고 모든 공사를 다 해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파헤쳐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얼마나 직역 주민들이... 공사 한 지, 어제아래 공사를 완료시켜 놓고 또 파헤쳐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살지, 죽을지 그것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화면 제시) 저것은 소형 화분입니다. 꽃꽂이를 한 겁니다. 대형 화분을 그 앞쪽 뒤쪽으로 놓으셔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임도 부분, 아까 과장님의 처음 설명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임도의 선형 부분이 지금 변경되는 사유가, 송정에서 이어지는 장산로와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 선형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장산로가 야간이 되면 시속 80~100㎞ 이상 과속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임도가 접속되는 부분이 장산로와 바로 마주치기 때문에 거기의 차량이 다시 나가고 할 때 접촉사고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을 126m 군부대 쪽으로 틀어서 유턴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겠다는 그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설명드려야 하는데 당초는 그렇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설명을 잘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1단계는 1.14㎞ 해서 5.9억 원이 투입됐고 2단계는 9억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5억 원 정도 투입되었네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15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지금 5억 원만 투입이 되면 도로와 관련된 것은 공사비가 더 이상 들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연결은 되는데, 군부대에서...

서창우위원

그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할 테니까요. 공사와 관련해서 완전히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개통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서창우위원

그게 끝이 나면 해야 할 일이... 지금 늘푸른과의 팀장 이하 과장님이 직접 현장도 자주 나오시고 126 여단장과 53사단 사단장하고도 대화가 되고 있고 예정되어 있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126여단과 53사단이 오케이를 해줘야, 거기가 군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군부대가 GB 해제로 언젠가는 이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 될지 사실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의 도로 선형상 군부대를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대의 보안상 철책 방호울타리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공사비는 별도로 또 준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돼야 최종적으로 개통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설명서에는, 상세 설명서에는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누가 뭐래도 방호울타리 및 CCTV 공사비로밖에 볼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 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장산마을 임도는 이미 1단계, 2단계 공사 구간에서 15억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된 겁니다.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5억 원이 검토 사유로 올라왔지만 꼭 이번에 반영되어서 공사를 완료시키고... 그 후에 여단과 사단과 협의를 통해서 방호울타리, CCTV 설치 이런 군부대에서 보안상 필요하다는 시설을... 그것은 우리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개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도 확보해서 조속하게 군부대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장산마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불이라든지 이런 재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상곤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정회하고 하시죠」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네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먼저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반여에 쉼표와 느낌표를 더하다’, 그 반여플러스스쿨... 이 사양 자체는 이미 빔 프로젝터든, 컴퓨터든 이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한 것은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작은 곳은 작은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만큼 이 글자나 이렇게 보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빔 프로젝터가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컴퓨터 등도 그렇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유지하는 데 유지보수비가 또 더 많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빔 프로젝터, 450만 원을 책정할 때 타 부서나... 다른 데 지금 설치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할 곳들도 있고 해서 그런 곳들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설치한 것은 580만 원 상당이 되고... 물론 청사포 사랑채 같은 데는 좀 작기 때문에 370만 원, 이렇게 설치한 곳도 있고 이런데 대체로 500~600만 원 정도는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도 서창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고 김미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 말이기 때문에 평균화를 조금 하셔서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은 4900만 원을 깎는 것은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반여초 이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이 참 애를 많이 썩인다,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앞서 얘기하셨듯이 위원님들도 다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은 20억 원이 든다고 해서 투입도 한 만큼...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도 없지 않아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요구하는 사항도 많을 거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도 시에 노력을 하셔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봅시다. 임도, 그거 보면 사업명세서에 나온 계획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차라리 그러면 임도를 설치한다면 그 도로 계획을 먼저 얘기하셔 가지고 올려서 진행을...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우리보고 지금 그냥 임도만, 도로만 하겠다, 달라,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당초보다 계획이 좀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2억 원이었고 연장거리도 지금 440m가 아니라 좀 짧았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접근로 부분, 그다음에 예산... 우리가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군부대에서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청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서 군부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군부대의 요청사항보다도 진출입로 개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신청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현재부터 지금 착공 시기까지 들어간 예산 규모가 총 몇억 원입니까, 이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1단계의 5.9억 원하고 2단계에 9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것은 17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번에 3단계 구간의 2억 원을 포함해서 17억 원 정도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2023년도에 협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CCTV나 울타리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당초에는 2020년도에 군부대하고 논의가 됐었고 협의를 해서 본격적으로는 2023년도부터 추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지금 협의 내용도 보면 2025년 5월이나 6월에 이렇게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군부대하고 협약서 맺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좀 변경되는 부분을 그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국방부까지 심의를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6339부대하고는 협의를 했고 그 6339부대에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성 중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게 아닌데 지금 저 진출입 도로를 5억 원이나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부대하고 서류만 맞춰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심의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한다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굳이 지금 추경에 필요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53사단 이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53사단 이전보다도 그 임도 같은 경우는 장산마을 주민들이 진출입로로 이용하지만 저희가 산림 관리를 위해서도 임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그렇기는 한데 아직 군부대랑 정확한 협상은 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가 5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만나면 한두 달이면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되면 잘 협의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는 게 저는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내년에 11억 원 정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만큼 5억 원 정도를 올리고 본예산에 또 11억 원... 그러면 그거는 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니,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 5억 원 주시면 내년에는 6억 원 정도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11억 원을 올려도 되고, 하여튼 뭐... 추경에 굳이 이게 급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만 해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곤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늘푸른과장님, 계속 장산 임도 시설물 설치 관련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이 많으신데 사실은 저희들 사업설명서 같은 데에 정확하게 기재만 좀 되거나 했어도 이게 이렇게 재검토로 올라올 일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리고 계속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5억 원을 주면 이 시설물을 먼저 해야 되나, 임도 길을 먼저 만들어야 되나, 그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 5억 원으로는 먼저 뭘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진출입로 개선부터...

김미희위원

하는 게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CCTV라든지, 울타리, 방호벽 그거는 차후로 밀려도 됩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차후에 해도 된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3단계 예산으로 2억 원이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군부대 안에 도로를 개설, 임도를 개설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출입로를 위한 추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 빼고 5억 원이 된다는 말이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니, 그 2억 원 플러스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2억 원 플러스 5억 원 정도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러면 일단은 먼저 임도 진출입이 급한 것은 맞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군부대하고의 세부 협약서를 제가 보면 저희들한테 요구 조건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보면 4~5구간의 울타리 설치, 보강공사 실시해 달라, 가로등, 코어 매트, 엄청 많은데 이런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츰차츰 반드시 다 지켜야 할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부분만 올라와 있는 게 맞거든요. 울타리를 급한 대로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잘못 올린 게 맞지만 5억 원이 올라와져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협약서를 읽어보니 다른 구간에 여러 가지 해달라는 게 진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계속 군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임도 전 구간에 협약서에 따라서 이 모든 걸 다 설치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 품질 부분에 대해서 아까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지만 군부대에서 이제 울타리를 할 때 차폐용 울타리, 그냥 개방형 울타리를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격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 입장을 좀 표명해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싶은데 해운대의 여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협의해서 조정할 여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할 때에도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담기 어려운 불편한 것들은 안 담는 게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협약에 다 넣어놨는데 추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면 이 협약의 효과 같은 것은 없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실 그 협약서가 너무 구체적으로 돼서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이걸 보니 끝도 없이 군부대의 요구사항을 다 할 것 같으면 추가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엄청 많아요, 지금 CCTV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일단 짚어봅니다. 일단 5억 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김성군위원

예.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7억 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게 2023년도 제275회 정례회 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저희 위원회였습니다. 2023년 12월 7일 교통행정과의 2024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이게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이게 똑같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타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현황’ 해 가지고 언급도 많이 돼 있는데 2017년 부산기계공고 공영주차장하고... 이거는 부산시설공단에서 했고 2017년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사상구 이것도... 이제 부산시설공단에서 한 거는 상관없고 사상구에서 저희처럼 모라중학교 지하에 이걸 하고 나서 교육청 기부채납... 사용 관리가 이관되는 건데 저희가 그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고 나서 이게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아까 서창우 위원님께서도 20억 원이 사전에 됐다는데 이래 하면 안 된다고, 부산시설공단에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뒤에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새로 이게 시작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삭감이 다 돼 가지고... 그냥 부산시설공단에서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20년 뒤면 부산시 교육청으로 이관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5억 원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저희 행정들이, 매칭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앞의 것은 싹 지워버리고 다시 올려서 새로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비, 국비로 해 가지고 오면 또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실은 부산시에 찾아가려고 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2017년 이후에 이런 거 관련, 부산시설공단 외에 안 해 준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해 줘야지, 왜 해운대의 반여초등학교에만 특혜를 주냐고 말하려고 제가 사실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삭감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태효 지역구 시의원이 와 가지고 좀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골치 아프게... 저희 구비가 안 들게, 어차피 부산시설공단이 가져갈 거니까 거기 가서 하라고 하세요.’ 하면서 삭감을 딱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진짜 제가 놀란 게 저희가 상임위 바뀌고 나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게 삭감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 달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가져오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이렇고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공모사업 외에도 이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 의문스럽고 의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화가 난 것은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다시 새로 한 것처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비가 들어갔으니까 해 준다.’, 그런데 제가 이게 우리 구청 게 되면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5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이 땅이... 공유재산이 저희가 되면 하십시오, 돈을 더 쓰더라도...’ 하는데 그쪽에서 어차피 교육청으로 가져가니까 제가 자기네들보고...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부산시에서 나머지 돈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심의하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할 때마다 그때그때 올리면 되는 거지, 삭감된 것도 상임위가 바뀌면 계속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되게... 구청장님께는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몇 번 뭐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사실은 언론에도 내려고 하려다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특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부산시 그때 시의원님이신 신정철 의원님께 여쭤보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것은 제가 어필하는 게 그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저희들... 이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다음에 이거 올리면 또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하면 돼요, 형평성도 안 맞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늘푸른과장님, 설명서 275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현장 사진, 이거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현장 사진 275쪽, 이거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찍었던 건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누가 찍었어요, 그러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받은 사진인 거 같은데...

근호

나근호위원

현장 가보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 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거 PPT 속임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것은 그림입니다. 예시 그림...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현장 사진이라고 올리면 안 되죠. 이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완전 삭막해요. 주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쉬고 싶겠어요? 예?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 공간이 현재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화단 몇 개 갖다 놓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현장 사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장 사진이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현장 사진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맞습...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PPT 속임이지, 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여기에 나무는 왜 그려놔요, 그러면? 그러지 맙시다,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장산 임도 시설물 설치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임도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하고 울타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임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임도를 만드는 데 군부대의 땅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철책선 안을 이용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청에서 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CCTV는 몇 대 설치하시는 건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군부대에서는 CCTV하고 관제 시스템하고 해서 10개소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0개를 요청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CCTV 설치 구간이 몇 미터인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됐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혹시 240m 아니에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현장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40m에 CCTV를 10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CCTV를 24m에 하나씩 뚝뚝뚝 설치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0대를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인데요? 그것도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까지 단계별로 나눠서 했는데 집중적으로 시설이 투입되는 구간은 3단계 구간입니다. 현재 철책선 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군부대에서는 그 협약 사항을 맺으면서 3단계 부분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그 군부대 땅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를 3단계 구간에 24m 간격으로 10개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구간에도 자기들이 원하면 몇 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024년 11월에 3단계, 0.24km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24m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0.24km는 지금 현재 개설돼 있는 게 240m이고 진출입로가 변경되면서 200m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창조도시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및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요구예산(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위원장

이명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이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위원장

김철우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시 검토요구된 사항인 관내 하수관거 기계 준설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위원장

소재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이게 제 업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구의원이 돼 가지고... 요즘 잠이 안 와요, 비만 오면... 이 사업 필요성하고 산출 내역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위 위원님들과 현장도 방문했는데 특히 우신아파트 102동 주민은 거기에 만약에 토사가 흘러내리면 자다가... 3층이나 4층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토사가 내려오면... 그 정도로 심각한데 여기 보면 검토요구사항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검토 사유가 사업 재설명(시비 확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산은 맞아요. 삼정 거니까 시에서 하는 게 맞고 그 밑으로 토사가 흘러내리면... 그 당시 때는 사정이 오래됐어요. 그 당시 때는 관로도 예전 관로 그대로예요. 예전에는 나무가 있으니 태풍이 오든, 뭐가 오든 나무가 물을 먹기 때문에 토사가 그렇게 안 내려와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뿌리까지 다 뽑아버려 가지고 완전 민둥산이에요. 그러면 그 물은 누가 먹냐고... 아무도 안 먹어요. 그대로 다 흘러내려요. 그런데 물만 내려오면 괜찮은데 토사가 같이 쓸려 내려와요. 그러면 무조건 막혀요, 이거는... 그러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작년 사진이거든요. 작년에 비가 잠깐 왔을 때 이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또 마른 장마였고 올해는 분명히 태풍 1~2개는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안 왔으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지금 사진을 보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삼어초 이쪽하고 이쪽은 그냥 속된 표현으로 아작납니다. 구제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고 하지만 시비 확보를 하라?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해... 내가 오죽했으면 읍소를 했는데도 시비 확보가 우선이랍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시에서는 사업 구역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가 올 경우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대가 낮은 쪽으로 다 쓸려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 하수관로를 다 막아버릴 거고 작년에 마른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진보다 2배 이상 적어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배도 아니에요. 진짜 10배 이상 본다고 봐야 돼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금 우기 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전에 부산시에서... 아니, 우리 구에서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방수포하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인 월요일에 비가 좀 왔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동장한테 전화를 한 10번 했을 거예요. 가봤냐고, 아직 괜찮다고, 또 가봤냐고, 아직 괜찮다고... 이거는 사람이 비만 오면 잠을 못 자, 걱정이 돼 가지고... 그리고 오죽하면요. 우신 쪽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10원짜리 들어가면서 다시 나무 심으래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심어... 진짜 이 지경인데 자기 지역구 아니라고 시비 확보해라? 이것은 그냥 4동 사람은 나자빠져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아무리 자기 지역구 아니라도... 아휴, 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알거든요. 이게 사진을 보면 항아리는 1동을 나타내고요. 삼절사는 2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동 하나 그리고 2동 하나 그려 가지고 이게 말이 나온 게 자꾸 반송만 지칭하면 나중에 제2센텀 들어서고 하면 이렇게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뚝 떨어져버려요. 제2센텀은 제2센텀대로 되고 반송은 반송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 상임위원회에 우리 지역의, 을 지역의 의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운대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지, 반송1동 하나, 반송2동 하나 해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구비를 삭감하더라도 하라는 거지, 맞아요. 돈이 있어야지 디자인 용역도 할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다 삭감시켜 버리면 이거는 또 이 지경 그대로 돼요, 시비 확보를 못 했으니까... 시비 날아가면 부산시에서 다시 주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안 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느그가 하기 싫어서 시비 날린 거 아니가?’,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은 지금 의사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 시비만큼은 확보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별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건설과장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척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장님, 추경 예산은 단순 예산 심사뿐만 아니라 예산이 집행될 사업 추진과 행정 운영의 공정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심의가 예정돼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과정의 부당성과 절차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구정 운영의 신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원 2명이 이해 관계자로 간주되어 제척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그 근거로 해당 의원들이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점을 들었으나 의회에서 요청한 권익위 유권 해석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 회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장님, 이 상황에서 의원 제척을 강행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먼저 의원분들한테 간사로서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게 제척 사유가 된다고 우리가 입안이 됐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소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제척 사유일 거니까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우리 판단이... 제 기억으로는 11:3인가, 하여튼 그래 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관 사항에 대한 어떤 제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소관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법적 근거보다 그냥...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정... 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 소속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마음대로 하는 게...

점자

유점자위원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해야 합니다.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와 각종 위원회 조례에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명확히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자체 판단으로 특정 의원을 배제했습니다. 저도 그때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제척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내부 동의만으로, 방금 ‘위원회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법적 근거? 아, 있냐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내부 지침으로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법적 근거보다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니까 그 2개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로’가 아니고 그냥 있다, 없다, 이렇게 해 주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좀 갖다주세요. 그다음에 의원이 특정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입니다. 단순히 결의안 서명만으로 이해 관계자로 간주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장님, 반대 결의안 서명만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을 이해 관계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법률상으로 볼 때 저희는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 판단 기준도 적정, 그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에 올렸고 그에 대한... 그러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날 당일에 했다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의 그 기능보다는 위원... 그러니까 구의회 의원의 기능보다는 그때 거기에 참석하면 위원의 개념입니다, 위원... 그러니까 그...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 알겠는데요. 가지러 갔으니까 답변은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점자

유점자위원

또한 이번 제척 결정 과정에서 해운대구는 권익위에 정식 유권 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문변호사 2명에게만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들 간 의견이 상반되었음에도 이를 추가 검토하거나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제척을 강행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적법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판단이고... 맞다가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니고 판단되는 거네요. 사료되는 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감사원에도... 아시다시피 이쪽 위원회에도 감사 요구를 했고...

점자

유점자위원

향후에도 이런 행정을 이렇게 계속하게 되나요, 이번처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척 사유가 되면... 의원이라고 해서 제척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도 대충 알고 있어요. 권익위에, 감사원에 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한 것도 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당한 제척은 지방의원 심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결권을 침해하고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번 제척이 지방의회의 정당한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못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제척한 것은 책임도 없다, 그렇죠?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제척하고 안 하고는 의원의 기능보다는 그 위원회의 위원 소속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분들이 어떻게 제척 사유가 되면 제척 사유가 되는 거지, 구의원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그렇게 할 의도는...

점자

유점자위원

쫓아낸 거는 마비시킨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의도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닙니다. 저도 그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은 단순한 과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내부 합의만으로 의원을 제척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 등에 따른 엄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이 관련해서 변호사가 자문한 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해당 의원들한테 안 주더라고요, 기밀인지, 영업 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모든 위원회가 다 이렇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고 사실 전체 건축이나 건설에서 형질 변경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변경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왜 이렇게 후딱후딱 그냥... 또 서류를 달라고 하면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유감을 좀 많이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편성해 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명장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 시행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사업 시행자가 어찌 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사업 시행자가 삼정하고 또... 공동 시행자로 부산광역시하고 그다음에 업체는 삼정하고 정상시티파크 주식회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부산광역시하고 정상시티파크 2개가 사업 시행자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정상시티파크는 삼정기업이 100%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정기업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명장공원 있잖아요. 민간 공원 조성이, 이 사업 규모가 78만 4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부산시 공원 부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89%예요. 89%가 부산시 거고 그리고 수익사업,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원래 공원 일몰제에서 우리가 다 사지 못하니까 민간이 이것을 개발해서 부산시에 공원을 주고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삼정기업은 10% 정도 돼요, 10%... 그러면 지금 이제 공정률이 10% 미만, 5% 정도 공정률이 될 건데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다 벴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나무를 베 가지고 지금 ‘명장공원 공사 올스톱... 주민 “토사 쏟아질라?”’ 하고 민원이... 지금 반여동 주민들, 또 동래구, 금정구 3개 구가 명장공원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다 불안한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중에서도 우리 구가 이제, 우리 쪽으로 쏟아질 그게... 그러니까 위험은 저희들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어떻든 부산시는 있잖아요. 부산시는 사업 시행자예요. 부산시 공원이거든요. 89%의 지분을 가진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가 예비비 6억 원을 넣는단 말입니다. 삼정기업이 지금 2월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예비비 6억 원을 넣거든요. 그래서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시가 이런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넣고 먼저 안전조치를 한 후에 추후 삼정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도 검토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부산시는 부산시 공원에 6억 원을 넣는데... 89%, 89.599%예요, 부산시가 이 규모의 면적에... 그런데 부산시는 6억 원을 넣는데 우리 구는 구비로 5억 원을 편성한다는 것들이 저는 조금 수긍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안전상의 문제는 있어요. 부산시가 2025년도 본예산에 예비비 편성을 954억 원을 해놨습니다. 자기들이 더 많은 예비비를 써야죠. 예비비가 이때 쓰라고 편성된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그게 공동 사업 시행자인 거는 맞고요. 시에서 시비를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기상 이변으로 해서 언제 극한 강우가 쏟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저희들은 이거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부산시는 자기들 예비비를 넣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디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우리 구가 이 부분은 깔끔하게 미리... 지금 이 공사가 다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벌목한 데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 원상복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구의 사업인지... 그러니까 우리 구가... 제가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든 부산시한테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우리 구가 있잖아요. 부산시가 6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우리 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한다, 이거는 너무 웃긴 일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부산시의 6억 원으로는 그 사업 구역 밖까지 할 사업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바깥에 있는 지역은 공공 하수관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규격을 좀 큰 걸로 증설하고 준설하는 거는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5억 원을 쓰고 나서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구가 부산시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를 안 하셨어요? 그런 의지 없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 검토보다 지금 우선 이 신속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 이 공원의 주인인 부산시한테... 부산시가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의 90%의 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구에 5억 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저는 맞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는 그 6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도 법정관리 기업인 삼정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어떤 것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곤위원장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왜냐하면 제가 공사를 하고 제가 입안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정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조금 알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저희가 이... 몇십 년 동안 이 명장공원에 한 번도 이런 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나대지로 놔둔 상태에서 작년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구상권 청구를 부산시에 할 게 아니고 삼정기업에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인수받은 회사에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도 우리가 그걸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하느냐, 우리 것도 아닌데...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렇지만 재해예방사업이니까 어쨌든 하고 구상권 청구도 저희들이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부산시가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있잖아요.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지자체에 5억 원의 편성을 요구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이 설계해서 가지고 온 6억 원으로 얘기한 거는 일부에 조금만 갑바를 씌워 가지고 하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비합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가로 할까 하고 작업 지시도 지금 내렸고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려스럽지만... 이 갑바 씌우고 이런 게 100%가 다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공사비가 더 필요하고 또 얼마 전에 열 분의 자문단 의견을 미리 받아 가지고 더 추가로 할 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할 때 안에 할 거를 우리가 공문으로도 보냈고 그거는 계속 독려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공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참 걱정되거든요. 우리 나근호 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것도 제가 봐왔고 한데도 우리 구가 부산시에 당당하게 이 부분은 요청을 안 하는 것들을 정말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설명서상에 우리 구가 5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없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문을...

영숙

원영숙위원

단지 이 예산을 받기 위한 과장님의 그 말씀... 받고 나면 구민의 세금 자체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흔적도 없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문을 저희가 4번 이상 보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공문을 보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번 보냈습니다,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추가 자료를 좀 주시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이 요청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점자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좀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특히 흙탕물은 딱 굳어져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이걸 시에서 우리보고... 이거 따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딱 굳어버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굳어지면 나중에 그 사후관리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조금 쓰면 좋겠지만 진짜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법적인 것은 어차피 또 싸워야 될 부분이니까... 저도 제 생각은 불안할 것 같아요. 청사포도 이렇거든요.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관거를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비든, 구비든 나중에 법적인 것은 계속 그렇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비 오기 전에 빨리 공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흙탕물은 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도시관리과장님, 이게 전체 삭감이 됐던데요, 아까 나근호 위원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 하던데 이게 시비가 6000만 원이던데 이거 하고 이거 하려면 용역이나 뭘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면 지금 1월에 교부된 시비 6000만 원이 있어야 우리가 디자인 용역을 해서 또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총액도 뽑고... 그게 8~9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부터 이 일이 진행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면 그거 가지고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릴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2회 추경이 이번에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하게 되면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힘들어하던데 그러면 내년에 3억 원을 올려 가지고 좀 더 완벽하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지금 이제 추정하는 액은 3억 원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3억 원을 받더라도 지금 시비가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시 주민참여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은 설계비로 지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내년에 하게 되면 또 딜레이된다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딜레이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넘어가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싶으면, 이 사업을 빨리 좀 하려면 사전에 6000만 원이라도 혹시나 살릴 수 있으면 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옹기골 노후 옹벽 경관개선 사업,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1:1 매칭이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고, 사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려면 끝이 없거든요. 뭐든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1억 2000만 원 안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제2센텀이 되고 나면 그 나름대로 센텀에 더 맞는 경관개선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텀이 되고 나면 조명이고 뭐고 또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사업을 해 보고... 그러면 센텀이 되려면 또 5년, 10년, 이렇게 경과될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센텀에 맞도록 한 번 더 경관개선에 대한 보완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만 해도 금액에 맞춰서 할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 부서는 편합니다. 그런데 그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가 조금... 이게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최소한 10년은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 보면... 또 그렇게 하겠다고 지역구 의원님도 의견을 내주시고 상임위에서 의견을 내주셔서 그러면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제2센텀이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고 하면 그것도 10년 정도 걸려요. 그렇게 되면 또 경관이 노후화돼서 다시금 이 경관개선 사업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기 싫은 부분들은 이 예산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2센텀과 어울리게끔 또다시 받는 게 맞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하는 것들도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 관내 하수관거 기계 준설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기투자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4억 원을 받았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회 추경에 2억 원을 받겠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6억 원이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예산에 따른 준설 사업 기간’ 해 가지고 총예산이 8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올해 예산이요? 2025년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4년도는 8억 원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자료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 총예산 8억 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산을 받았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6억 원에서 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6억 원에서... 6억 원까지는, 우리가 9월까지는 준설을 할 거고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이제 8억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아니, 연차별 투자계획하고 이게 좀 안 맞아서 올해 그...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올해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거 2억 원 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에서 사업을 6억 원 내에서 기계 준설을 하겠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든 예년에 비해서 기계 준설, 이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올해 안에 그 계획들을 가지고 준설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2회 추경에 2억 원을 더 증액할 건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니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돈이 없습니다. 올해 쓸 게 지금 상반기에 쓰면 조금 까딱까딱한, 우리말로 까딱까딱한 그런 경우가 돼서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8억 원이고 재작년도 12억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쓰는 패턴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있잖아요. 중점적인, 상습 침수지역에 기계 준설을 해야 될 중점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센텀, 침수 구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석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데가 우동의 센텀지구하고 춘천 배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여동에 물이 제일 많이 내려가는 데가 반여1·4동 풍수해... 낮은 지역이 있거든요, 탑마트 쪽... 그쪽은 우선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이제 관로, 박스 구간 같은 것은 조금조금씩 막히면 CCTV를 촬영해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완벽하게 뻥 뚫리듯이 못 하고요. 그래도 이게 준설이 많이 찼다, 이거는 완전히 방해가 되겠다 싶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8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 드는 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2년 전인가? 저도 반여농산물시장 앞에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거기도 침수지역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침수지역이고 굉장히 많이 찼더라고요. 준설만 잘 되면 물 빠짐이 좋을 건데 완전 차가 갇혀 가지고 한 번 난리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 2022년도에 9억 원이었고 2023년도에 12억 원이었고 작년에 8억 원이었고 올해 6억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 구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안배해 가지고 침수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지금 거의 다 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 자료에 보면 저희가 쓴 게 지금 2억 7000만 원을 썼어요, 지금까지 쓴 게... 그러면 지금 4억 원 남은 거 중에서 1억 3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2억 원 가지고 하려면 올해 12월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잘 안배가...

영숙

원영숙위원

2회 추경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안에서 어떻게 준설해 가지고 그 물량을 잘 말려서 버리... 준설토 처리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곱미터당 80만 원이니까 이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요즘 준설하는 것도 단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폐기물로 처리할... 그러니까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게 단가도 좀 올랐고...

영숙

원영숙위원

준설을 모아놓는 데가 어디에 모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은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준설을 따로 모을 데가 별로 없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제곱미터당 많이 나갈 건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제곱미터당 이게 80만 원이거든요. 엄청난데 물기하고 같이 가면... 이 준설토가 워낙 비싼 거니까 어떻게 토사장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기계 준설은 진짜 이게 찐득찐득하고 오수, 이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픈시켜 가지고 준설토를 말리면 그 즉시 냄새가...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이 들어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 준설토를 한 번 처리하려고 돈을 아꼈다가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게 톤당 80만 원이라서 그... 이 준설 개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준설 개량이라 하면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 준설은 빨아당겨 가지고, 기계로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작은 거나 맨홀 같은 경우에는 빨아당겨 가지고 거기에 탱크 같은 데에 넣어 가지고 바로 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물만 빼고 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물 빠짐을 최대한 잘해야 될 것 같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예산이 4억 원하고, 이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6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그 배출량 자체의 물이 최대한 빠져야, 그렇죠? 톤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끼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2억 원이 모자라니까, 예년보다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더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습 침수 구간들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습 침수 구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이라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속에 천불이 나 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예산이 우선인지, 사람 생명이 우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비비 받으려면 2개월 걸려요, 부산시에서... 지금 5월입니다. 6월부터 장마 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명품세차장, 여기는 아이들이 중학교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중학교에 못 가요. 토사가 흘러 내려가서 잘못되면 애 목숨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 우신아파트 102동은 자다가 전부 다 죽어요. 3~4층 높이에서는 토사가 다 흘러내려 가지고... 문중재실, 그냥 다 막혀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요? 돈이 우선입니까? 사람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사람 생명 갖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곤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예,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이상곤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서창우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짧게...

이상곤위원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나근호 위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근호 위원님도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한번 진행을 합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재난이라는 것은 사실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거고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기금을 쌓아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장공원 특례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판단할 때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직접 방문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럴 경우에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주민이 우신아파트던데 거기에 몇백 명이 살고 있고 또 하수관로를 증설하는 사업은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게 직접 우리가 일반회계에 끼워서 하는 건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논란인데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재난에 대비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5억 원 정도로 비용을 해서... 건설과장님이 그때 현장에 왔을 때 이 5억 원 가지고 혹시 부족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한 번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결위에 올려서 부족하다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더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이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5억 원이라도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하수관로 증설 사업에 저도 쓰여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원의 입장에서 예결위에 이걸 가지고 올라온 것은 기획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아시고,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집행하기가 용이하고 그다음에도 용이하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건설과장님, 그때 우리 김상수 위원이 화면을 띄워서 질의하는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김상수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굉장히... 김상수 위원도 열심히 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참 저게 뼈아픈 현실이구나, 이걸 제가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거는 이제 준설도 해야 되고 하수관로도 개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할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우선적으로 준설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이런 준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악취가 나는 것은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유점자 위원께서 또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과연 의원들 두 분이 제척이 되는 게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해서 제척을 했는데 저는 성격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 여러 차례 제가 도시계획팀장을 불러서 ‘이거는 제척을 시키면 안 된다.’고 강하게 논리를 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척을 시켰을 때의 의결하고 제척을 하지 않고의 의결은 나중에 합리성이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척을 시키지 말고 계속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합리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라는 논리를 편다고 해서 제척한다는 것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감사원에 지금 감사 청구가 되어 있고 감사원에 의회의 의견이 올라가 있고 또 집행기관의 의견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어찌 됐든 간에 해당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한다면 몰라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제척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서창우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반송 옹기골 옹벽 사업은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때 여러 차례 김상수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이거는 나중에 예산을 증액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의견이 나왔던 내용의 이야기이고,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이 사실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회 시간에 예산안 조정을 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 질의는 마칩니다.

이상곤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오늘 질의·답변을 보면 우리 야당이 무슨 발목을 잡아 가지고 명장공원 정비사업, 부산시 특례사업, 이거를 못 하게 한다는 걸로 인식이 비칠 수가 있어요.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아까 나근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주민 생명이 우선이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절차라는 것도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책임을 져야지, 저희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 하지 말 자는 게 아니고요, 맞죠? 이거는 분명히 부산시 특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삼정 관리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삼정이 만약에 부산시하고 거기에 아파트만 안 지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깁니다.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거기에 토사 유출이 전혀 없었어요. 맞죠? 삼정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게 부도는 아니지만 법정관리로 가는 바람에 예산이, 자본이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부산시가 지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하고 우리 구가 지금 임시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곧 장마가 올 거고, 그거 맞죠?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산시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6억 원만 주고 5억 원은 구에서 부담해라, 물론 구에서 하수관거, 이쪽으로 그거는 내가 보니까 같이 묶어서 해야지, 핑계 같고... 그렇게 하는 거 같으니까 저희들을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6억 원이 사업비라고 가져온 설계서를 한번 보니까 안에서만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할 돈도 이제 6억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돈을 적게 잡았느냐, 그걸 떠나서...

김성군위원

아니, 예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애당초 삼정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아, 거기에 불만 안 났으면 아마 기업회생 절차에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금이 압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업을 중지한 거 아닙니까? 다 파놓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부산시에서 부산시하고 같이...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삼정하고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구는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한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김성군위원

그런데 삼정이 급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은 당연하죠, 당장 내일모레 장마가 올 텐데... 장마가 무섭습니다. 옛날에, 한 5년 전에 반송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유출되면 하수구를 다 막습니다. 그러면 물이 범람을 합니다. 도로로 다 내려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해하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성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안 조정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유점자 위원님,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계속 삼정 건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필요한 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포도 똑같은 경우예요. 다 막았더라고요, 흙이... 거기에는 없는데 산에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하수관거를 다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저번에 현장도 나가셨고...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이 절차상 이야기는 알겠는데 이런 애로사항은 다 아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도로가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물바다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나근호 위원님도 막 격하게 발언하셨는데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위원님도 알겠는데... (원영숙 위원을 향해) 잠깐만요. 제 이야기 다 안 끝났습니다. 제가 하고 나서 이야기하시소. 그러니까 위원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는 우선순위가 없다고 생각해요. 먼저 해놓고, 더 크기 전에 했으면 하는 게 제 소견이고요. 아까 김성군 위원님께서 석대... 도시관리과장님, 우리가 가보면 여기 석대가 우중충합니다, 그 근처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사실 참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정치든, 경제든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 가지고 다른 데 가보면 우중충한 데, 이게 환하게 밝아지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글귀도 있을 수 있고 그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하려면 좀 선명하게 해서...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내년에 올라가면 또 2~3년 걸립니다. 또 통과되고 6월, 7월, 8월... 그러면 2027년도에 해도 겨우 할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 하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주위가 밝아지고, 그렇죠? 따뜻한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면 다른 돈은 좀 그거 하더라도 혹시 용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좀... 우리 빛축제도 17억 원씩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성군 위원님께서 반대하셨다는데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한번 봐요. 되게 흉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건설과장님, 제가 재해 우려 지역에, 명장공원에 이 사업비를 들이면 안 된다, 이 사업을... 지금 하수관로 공사라든지, 재해 방재대책의 어떤 공사 자체를 소홀히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있잖아요. 부산시가 자기의 어떤 사업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구가 더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렇게 돼야지, 이게 시비가 들어가야 될 걸 구비로 땜빵질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시비든, 구비든 적절한 시기에 지금 투입은 되어져야 돼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의 역량이 시비를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 하여튼 이런 거라고 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8시 23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근호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0페이지, 동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10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상곤 나근호 최명진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늘푸른과장 김기충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