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8호로 발의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우량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농업인의 요건 강화를 안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민원과 개발허가팀에서 1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의견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98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로 3년간의 영농 기록을 제출하라는 본 개정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검토 사항으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 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주변 자연경관 또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격 거리, 높이, 배치 등과 같은 물리적 측면의 규범적 가치가 동일한 사항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검토 사항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될 버섯재배사, 축사·곤충사육사 등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용도대로 영농하고 있는지는 실질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 물리적 측면의 규범적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관련 상위 법령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검토 사항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 부서에서도 위 법제처의 의견 제시 사례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법제처의 법리 검토 분석을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자치법규 위반으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법제처의 해석은?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법제처 의견 사례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새로운 의무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은 주변 지역과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이격 거리, 건축물의 높이, 경사도 이런 물리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실질적인 농지 이용에 관한 그런 사항은 법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아니, 「도시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결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법제처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결론은 자치법규 위반을 하려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원도의 법제 심사 검토를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제... 의견에 대한 검토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기호 위원닙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랑 곤충재배사 등 축산물 생산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태양광 시설도 가능한데 확인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가요?

그렇죠. 목적의 우량농지로 적법 사항 내지는... 농업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법제처의 질의 내용을 보면 ‘5년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게 답변을 보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조례로 이게 제한할 수 있는지 그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년 동안... 그 지역에서 5년 동안 해당 시설, 관련 시설과 관련된 영농 기록. 그다음에 축산물 생산 또는 판매 관련 서류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법제처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답변을 보면.

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로 이거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면 저도 대표 의원으로 발의하기 부담되는 게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타 시군의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보다 보니까 행정부에서도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일부 위반이 될 수 있고, 일부 농업 행위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법」으로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기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많은 의문을 가졌고 행정부에서도 많이 건의를 드렸고. 이것은 좀 상위법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저도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발의를 하게 됐는데 타 시군에 보면 우리... 설명을 드릴게요. 영월군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규제를 200평당 해서 3년, 5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한 경우도 있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물... 해서 200평까지 이내는 3년, 그다음에...

아, 면적으로.

면적 단위로. 그다음에 200평 이상 되는 건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버섯사, 곤충사에 대해서 진짜 역할을, 농업 행위를 했는지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통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제처 답변을 보면 이러한 농축산물 생산 또는 판매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법제처에서는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죠.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왔는데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규정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3년에서 5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 행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라 아니면 기타 등등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는 이것을 만약 제출이 아닌 서류로 3년 이상 5년 이상 농업인으로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처음에 이제 농업진흥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사업 계획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은 맞고 또 그게 의무일 텐데 그 위에 추가로 태양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1차 목표가 아닌 2차 태양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식물 관련 시설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또 그로 인해서 농지 잠식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시잖아요, 의원님 발의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게 법제처 답변을 보면 그걸 규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사안에서 고민고민했는데 저는 타 시군 사례를 봤어요. 타 시군에서 만약에 이게 법제처에서 태양광 허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3년 내지는 5년 내지는 제출할 수 없게 하는 게 있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 시군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보고 이것은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법 조례로써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강제적으로 제가 고집 쓰고 발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행정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밑에 보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3년이 아니라 1년 정도 해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1년 정도 가자 말씀을 하셨는데, 3년을 가자고 제가 고집한 이유는 1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조례를 개정할 이유도 없고. 최소한 3년 이상 어느 정도의 규제를 줘야 농가 분들이 아니면 농업인들이 농업인으로서 시설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답변을 보면 기간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1차 사업 허가를 할 때 동식물 관련 시설만을 할 때는 그 사업 계획을 보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2차로 태양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태양광의 주 사업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또 그로 인해서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법제처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다른 부안군에도 같은 조례도 하려고 하다가 제도에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또 저희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은 저도 이해하고요.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서 내려와야 하니까. 만약에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든지 어느 정도 법제처의 권고 사항에 위반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결돼서 도에서 아마 내려오지 않았을까 해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리하게 조례를 발의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의 여건 내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무리한 점은 있었어요. 무리한 점은 있었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에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다 있지만 지금 선례가 없다 보니까 서면 지역에 많이 오셔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개정하는 이유가 무조건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고 적합한 농업인의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법제처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걸 확인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5년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추가하여 조례 규정할 수 있는 것조차도 허용을 안 하고 있어서, 5년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타 시군 내지는 강릉시라든지 영월군, 정선군, 기타 등등. 횡성군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 만약에 상위법 위반인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법이 공포돼서 실행된다고 말씀하시면 또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또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지방의 원칙으로 가는지, 상위법 원칙으로 가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면서 고민된 게 저 혼자 이렇게 해서 강화하는 법으로 발의하는 게 부담이 됐겠지만 타 시군의 예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타 시군도 만약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차피 도에 가서 다시 심의 과정에서 다시 내려왔을 텐데 이 관계가 통과된 걸 보고 저도 이거를 어느 정도 사유로 두면 어느 정도의 법률이 공포가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의했습니다.

저도 생각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법제처의 답변이 이렇게 오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법제처의 답변이 홍천군뿐만 아니라 강릉시, 영월군도 비슷한 식으로 법제처에서 딱 정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이 내려왔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 영월군, 횡성군도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는데 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과됐을 경우에 도 심의 과정에서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돼요, 타 시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발의자의 의견 또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의견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지만 운영상,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확고한, 분명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통과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홍천군의 관행이나 여러 가지 보면 우량농지의 그런 버섯사나 축사를 통해서 태양광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다만 편법적으로, 농민들이 편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거기의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지법」이나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실 군에서 엄한 잣대를 현장에서 적용하면 이 조례 없이도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농지법」 등등 우리 현장에서 법의 잣대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농촌의 현실상 이런저런 이유로 엄한 잣대를 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 김광수 의원님이 그런 이유로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기에는 법제처의 분명한 의견이 있는데 우리 홍천군의회에서 이걸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김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우리 조례에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이나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우량농지를 매입해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를 짓고 그 위에 태양광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홍천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용도에 맞게 목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적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매년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를 통해서 태양광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 발의할 때 집행부하고 김광수 의원님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신 상태인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합의는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한 합의는 안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조례 개정안을 내셨어요. 영농일지, 그다음에 농자재 구입 내역,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판매 실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출하, 그다음에 영농일지는 물론 써야 하는 건 맞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월군의회처럼 660㎡ 이내의 면적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한 후에 허가를 내주든지, 660㎡ 초과했을 때는 5년 이상 경과된 후에 허가를 내주든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것을 오히려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개정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법제처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100평씩 10동을 지었어요. 그러면 판매 실적이 1,000평에서 1만 원의 판매 실적을 해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1,000만 원의 판매 실적이 있어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지침으로 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시려면 차라리 영월군 사례나 아니면 횡성군 사례도 아까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횡성군 사례 같은 경우는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나면 이격 거리를 아예 미적용을 하잖아요. 이렇듯 하는 게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용준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200평 이내는 2년, 200평 넘는 건 그렇게 좀 세분해서 내놓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들이 법제처에서, 그쪽에서 상위법에 어느 정도 저촉이 된다 말씀하시고 또 저도 3년에서 실적, 사용 실적 내지는 판매 실적을 요구한 건 과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우선 발의자로서 발의를 했으니까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뭐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세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건에 대해서 찬반 많이... 우리 간담회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지금 영농 기록 제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농사를 지은 건지. 그럴 일 없겠지만 이렇게 하신 건 우회적으로 허가 신청을 완전히 막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조례안에는 그것을 제출해라 이런 것만 되어 있고 이게 이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실 건지. 집행부에서 답해 주실래요?

서류를 제출하는 거야 만들어서 성의껏 내시면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검증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요새 태양광 때문에 워낙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농지대장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고 매년 실태 조사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 사항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답변이 의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집행 부서에서 매년 어떤 실태 조사를 규칙적으로 분기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검증 절차가 없지 않고 서류로 받았을 때는 사실은 서류 위주나 형식적인 기록 제출로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 제재에 대한 것도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출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저희도 법제처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역량으로 더 확대를 시킬 수 있지만 이 제재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면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봐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정말 농업을 짓는지, 안 짓는지 민원 부서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부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지침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해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9호로 발의한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플루엔자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적용 범위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군수의 책무,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자, 접종 비용의 지원, 접종 방법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구제 안내를 안 제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99호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제4급 감염병으로 본 제정안을 통해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 군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미리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범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접종 대상 범위 말씀하시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저희 홍천군 전체 인구가 6만 7,067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무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하고 13세 이하 어린이하고 임산부 해서 무료 접종 대상은 2만 6,929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까지 2만 1,000명 정도가 접종을 해서 약 80%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유료 대상자가 이제 14세에서 64세까지인데 대상 인구수는 한 4만 13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현재 6,277명가량이 접종을 해서 유료 접종자 비율이 1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접종을 무료로 늘리는 대상 인구수를 9,000명으로 잡았습니다. 22.4%를 잡아서 지금 소요 예산이 2억 7,900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2억?

2억 7,900이요.

2억 7,900이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게 독감은 다 통용되는 겁니까?

그렇죠.

독감이라고 하면 그 외 다른 감염병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또 다른 그런 걸 만들어야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 지금 이제 연령을 제한해서 19세 이하, 65세 이상 여기는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고, 13세 이하?

14세.

14세?

14세.

어디에는 13세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무료가 13세 이하고요.

그렇죠.

유료는 14세에서 64세까지.

그러니까 유료가 14세부터 64세까지잖아요, 64세. 순수 이건 군비로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순수 군비로.

그런데 기존에 올해 본예산에 지금 8,000이 잡혀 있고요. 추가 소요액이 1억 9,900정도 더 소요된다고 봤을 때 총 2억 7,900이...

보건소에서 다 이렇게 접종할 겁니까?

아니요, 저희도 하고 유료 기관에 위탁 시행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맞으실 분들은 병원에서 맞으시고.

우선 보건소 가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는 위탁...

가까운 병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위탁 병원도 공고를 해야 하고. 그러면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보건진료소에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소나 진료소에서 접종 추진을...

우리 직원들 인력은 충분해요?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보건소 접종 인력이 파견 식으로 그때그때 가서 도와주는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지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면 지역. 특히 병의원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은 일부러 이렇게 홍천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보의 숫자도 많이 부족한데요.

그렇죠.

공보의가 있는 지소에서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로 순회진료 날을 잡아서 그때 같이 접종을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진료소에는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진료소는?

진료소는 18명 지금 다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소가 일반 직원이 많이 부족해서...

오히려 지소가 부족한 편이죠?

그렇죠.

지소가 부족한 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래요? 공보의 말고...

이게 공보의도 부족할뿐더러 지금 지소에 평균 직원이 2명 정도는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2명 배치되어 있는 곳은 내촌하고 내면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1명씩이기 때문에. 이유는 지금 저희 보건소가 여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1년에 6명, 7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 감소가 되고 이게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력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원을 늘려야 하는...

정원은 어차피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그런 공무원. 가외로 채용을 해서 투입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충원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병의원이 없는 기관은 의료기관으로 지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없거나 또 거기 담당 직원이 또 이렇게 자리를 비우거나 이러면 의료 공백이잖아요. 그게 바로 의료 공백이라서 이것은 기간제를 하든, 임기제를 하든 반드시 독감 예방주사 놓는 것보다 더 급하게 요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른 데에 지원하고 오전에도 아까도 했지만 축제 몇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시급한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 의료기관이 없는 데는 특히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지원이 돼야 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나 이런 시설이 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우리 홍천군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요. 4조에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거 공포를 하면 대상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2차 추경에 세우실 계획인 거죠?

네.

그러면 그때 반영될 규모나 예상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8,000만 원이 배정돼 있고요. 추가로 이제 무료 접종을 하는, 추진을 하게 되면 추가로 1억 9,900이 더 소요될 것으로...

산출 근거는 어떤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종... 유료 접종 대상 예상 인원을 9,000명으로 잡았을 때 접종 수가 3만 1,000원X9,000 하면 추가 예산이 산출이 됩니다.

4조에 3호 보면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거고, 대상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나이로 정합니다.

나이.

무료 대상자는 65세 이상, 그다음 어린이 13세 이하, 임산부가 무료 대상자고요. 그다음에 14세에서 64세는 유료인데 이분들을 무료로 접종한다는 얘기입니다.

4호에 잔여 백신 활용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백신 낭비 최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저희가 9,000명으로 유료 접종 대상자가 4만 138명인데 지금 9,000명으로 잡은 건 최소한의 접종 대상 인구를 잡은 겁니다. 너무 많이 잡아도 나중에 백신이나 예산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비근한 예로 가평군도 지금 무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접종 대상 인원 3만 8,000명 중에 현재 8,600명이 접종해서 거기도 유료 접종을 무료로 전환시키는 거에 따른 접종률이 2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수치에 맞춰서 잡은 거고요.

이 부분은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7조에 보면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는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

일부는... 위탁 기관에서 시행했을 때 시행비라고 보조비를 저희가 위탁 기관에 지원을...

안 정하셨어요, 아직 얼마인지?

아니요, 1만 9,61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의료기관 위탁 수행비가.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면 좀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내고향 소식지라든지 이장 협의회 회의 때나 각종 군정 홍보 때 언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매년 하죠?

네.

비용 추계에 있어서 1회 접종 비용이 3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6개월 이상 13세까지, 그다음에 65세 이상, 임산부는 무료로 하고. 그분들의 접종률이 80%가 넘죠?

무료 대상자는 80% 접종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4세부터 64세까지를 무료로 접종한다고 하면 이분들도 80%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무료로 할 경우. 무료로 우리가 접종을 우리가 지원할 경우에. 그렇죠?

저희 예상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어떻게 비용 추계를 9,000명밖에 안 하셨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6,277명...

지금 4만 명 중에서, 지금 유료 대상자가 4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용 추계를 9,000명을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료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이 80%가 넘는데 지금 14세부터 64세 분들까지도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면 80% 이상이 접종률을 이룰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4만 명 기준으로 하면 매년 비용 추계가 12억 4,0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80%를 잡으면 매년 10억 정도는 우리가 군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기존에 유료 접종 대상자 중에 6,277명이 유료로 접종한 퍼센트가 15.6%고요. 9,000명을 22.4%로 잡았을 때...

그래서 과장님, 무료로 지원할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접종하러 가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답변 좀 해 보세요. 유료로 갈 때는 접종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면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적으로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다 접종을 받으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당연한 결과를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이거는 좀 지켜보고 만약에...

아니, 뭘 지켜봐요. 우리가 독감 백신 맞으러 가면 비용 얼마나 합니까, 병원 가서 맞으면?

저희가 지금 위탁 기관에서 접종하는 인원이 많이 적어질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 수행비가 보건소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4만 명 중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다면 50%까지도, 2만 명까지도...

그렇겠죠. 시행비가 1만 9,610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이브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병의원 같은 데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지금 실제 3만 1,000원보다 더 부담을 하죠?

그렇죠.

얼마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때?

3만 5,000원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3만 1,000원으로 올리셨을까요, 비용 추계를. 잘 알고 계시면서. 제가 이거를 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비용 추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못 하세요. 당연히 무료로 접종을 지원한다고 하면 접종률이 늘어나는 것이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무료로 하면 접종률이 떨어질까요, 과장님?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 것 같지는...

당연히 늘어나죠.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데. 아니, 늘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걸 합니까, 지원을?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아니, 이거를 좀 더 권장하고 확대하고 그리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삶,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료 지원을 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이 사업을 왜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비용 추계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료 대상자분들이 4만 명. 군민들, 유료 대상자를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 접종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그만큼 군비가 절감이 될 수 있겠지만 병의원을 통해서 접종하시는 분들은 3만 5,000원 이상까지도 받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접종률을 60% 이상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7~8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예상을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2억 2,000까지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를.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 홍천군의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는 사실은 100% 지원보다는 50% 지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접종 인원을 소화할 경우 4만 명 중에 2만 명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니까 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군민들이 어디에서 접종을 받느냐에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무료 대상자분들의 접종률이 80%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2만 6,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접종하는 병의원과 보건소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무료...

2만 6,000명 분들이, 무료 대상자분들이 접종하는 곳은 어디서 접종을 합니까? 전체가 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 위탁 기관에서...

일부라면 몇 퍼센트나 돼요?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비용 추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가평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가평군의 무료 접종자가 몇 프로나 되는지.

가평군이 작년도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시행했는데요. 거기에서 무료 접종 대상자가 총 3만 8,000명 정도 있는데 무료로 맞으신 분들이 8,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가 22.6%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 기준에서 타 시군 비교해서 아마 예방접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타 시군에 비교해 봐서 그쪽은 2020년도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평군은.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비용 추계 잡으신 건 잘하신 것 같고, 일단 시행비 1만 9,000원이 병원에 위탁을 하시게 되면 1만 9,000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 백신은 어쨌든 구입하시는 거고, 보건소에서 하면 이 비용이 세이브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2만 명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용 추계도 얼추 보건소에서 계산하신 대로 가능하신 건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2025년 3월 현재 유료 접종 대상자 중 15.6%가 접종을 받으셨기 때문에 추가로 이게 9,000명 22.4%로 하면 전체 접종률은 3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평군보다는 아마 접종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인플루엔자가 감염도 빠르고 어르신들 어떻게 하게 되다 보니까 대면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백신 구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까요?

나라에서 정한 백신을 저희가 조달 구매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은 뭐 조달 구매에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는 없으시고. 만약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은 9월 말부터 하시나요, 언제부터 하시나요?

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가을쯤부터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

네, 9월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것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비용 추계에 대한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시길래. 꼭 가평군의 지원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28곳이잖아요. 그러면 유료에서 무료로 접종했을 때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용 의원님?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고요. 일단...

28개 지자체 중에서 가평군 딱 한 지자체 예시를 들어서 말씀...

일단 저희가 비교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질의를 듣고 말씀하세요. 저는 비용 추계가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비용 추계는 정확하게 잘 제시했다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평군의 접종률 22.6%를 비교해서 홍천군도 그렇게 산출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접종률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했을 경우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어디인지는. 상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비교할 경우에. 전체적인 지자체의 접종률 비율을 비교하셔야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조례 처음 시행할 때 홍천군하고 인구수도 비슷하고, 홍천군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지자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평군이 됐고 인구도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2020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얼마큼 맞고 있는지, 유료 대상자 중에.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비용 추계에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접종률이 그만큼 저조한 것은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단순히 인구와 접근성과의 그걸 갖고 상대적 평가를 한다는 것은 평가 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추후에 홍천군이 지원한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 생각은 지금 무료 대상자들의 접종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지금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할 경우에도 접종률은 현재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질 것이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가평군이 22.6%니까 그거에 맞춰서 산출 근거로 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50% 이상의 접종률은 충분히 상이할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용준순 위원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틀린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디에 이거를 그렇다고 그렇게 비용 추계를 잡아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고, 무료 접종 대상자가 왜 이렇게 접종률이 많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유료 대상자는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제가 주변에 이거 조례 발의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보통 안 맞는 분들이 더 많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무료로 맞겠냐 그러니까 시간 이런 거 핑계 대면서 안 맞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용 추계를 또 너무 많이 잡으면...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용 추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0호로 제가 대표 발의한 홍천군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 기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에, 청구인명부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 공표 방법을 보완하여 안 제9조에, 청구인명부에 보정이 필요할 경우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을 명시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규정 신설을 안 제12조에,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규정 신설을 안 제13조에, 상위법에 맞는 조문 정비를 안 제2조제2항에, 자치입법 정비 기준 반영을 안 제5조와 제6조, 제10조에, 별지 서식을 수정 및 신설하여 제1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00호 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주민조례청구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1호로 제가 대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과 영상회의록 공개, 회의중계, 방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사공개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회의록 공개 시기의 명확화를 안 제48조제6항에,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48조의2에, 회의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4까지,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79조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01호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도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불신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102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해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원 내용을 예산 집행 기준에 적합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단 행위 금지 규정 신설과 관련 규정 등의 명칭 현행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11조, 13조, 15조에 방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의 명칭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방재단 활동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4조에 방재단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02호 홍천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해 전 단계에 걸쳐 지역을 잘 알고 있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의 임무를 재해 발생 시 신속히 재해 지역의 응급 복구에 집중시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자율방재단의 자연재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아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율방재단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장 및 단원이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금지 행위를 규정한 안 제14조는 2021년 9월 27일 시행한 전부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 법령에 그 위임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위 금지 사황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표준안을 받았을 때는 행위 금지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추후에 어떤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삭제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결과 1.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2명) 이광재 김광수 반대위원(5명) 용준식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기권위원(1명) 용준순 3.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2명) 최이경 용준순 4. 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