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순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4103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의받을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편입토지 국유지 매입 취득의 건, 고원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내면 목욕탕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영귀미면 좌운1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소의 건, 홍천읍 연봉리 산11-18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2026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안건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입니다. 이 사업은 초, 중, 고등학교와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에 청소년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되는 공간은 스터디카페, BOOK STAIR, 플레이그라운드 등이 포함된 복합 청소년 문화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당초 희망리 35번지 1,237㎡였으나 잔여 부지 네 필지 290㎡를 추가하여 총 1,427㎡를 매입할 예정이며 건물은 당초 1,629㎡ 52억 3,000만 원이었으나 면적을 일부 조정하여 1,532㎡, 87억 2,9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는 2021년에 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11월에 사업 예정 부지 민원이 제기되어 2022년 8월 부지 건의가 승인되고 2022년 12월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사업 계획서 사전 검토 용역을 거쳐 공공건축 심의, 도 예산 관련 협의,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2025년 4월 지방재정 투자 재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 토지 변경은 잔여 부지 추가 매입으로 취득가액이 2억 원 증가하였으며 건축의 경우 사전 검토 용역 결과 당초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해서 일부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유류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분과 감리 용역비 추가 반영하여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24년까지였지만 이를 2026년까지로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 60억 2,000만 원에서 3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6억 7,900만 원이며 증액된 부분은 군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안건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편입 토지 국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내 포함된 국유지를 매입해서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매입 대상은 서석면 풍암리 1074-17 외 1필지 총 3,773㎡이며 대장가액은 8,413만 원입니다. 보상비로는 2억 6,000만 원이 소요되며 감정 평가를 거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고원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계절 내내 날씨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해서 공공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증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취득 대상은 내면 창촌리 1547번지에 위치한 건물 1동, 연면적 1,650㎡이며 취득가액은 75억 8,800만 원입니다. 내면 고원체육공원 내에 이 체육센터를 설치해서 농업인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예산은 75억 8,800만 원으로 기금 30억 원, 군비 45억 8,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안건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내면 목욕탕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이 사업은 내면 주민들에게 건강, 휴식, 사회적 교류 공간을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설 용도는 목욕탕입니다. 취득 대상은 내면 창촌리 1573-11 외 1필지 토지 608㎡, 기준가액 4,222만 원이며 건물은 1층 규모 목욕탕 1동 330㎡로 취득가액은 18억 4,000만 원입니다. 총소요 예산은 19억 9,000만 원이며 전액 군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안건으로 영귀미면 좌운1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취득 건입니다. 이 사업은 좌운1리 주민들에게 건강과 사회적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해서 여가생활을 증진하려는 목적입니다. 매입하는 토지는 좌운리 884-4 외 네 필지 2,078㎡이며 대장가액은 6,964만 원입니다. 기존 건물로 관사 3동이 포함되어 있고 8,107만 원입니다. 신축하는 체육관은 1층 1동 490㎡ 규모로 8억 5,000만 원에 건립하며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며 전액 군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여섯 번째 안건으로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만남의 공간을 제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획은 토지 일곱 필지 6,738㎡, 건물 1동 2,500㎡였지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2,200㎡로 축소하고 취득가액은 74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는 2020년 1월 생활 SOC 사업을 신청하여 9월 선정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여 2022년 1월 편입 토지 열 필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설계 공모를 2024년 11월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5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 지연,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 물가 변동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추가 반영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 89억 원에서 31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이며 증액분은 군비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23쪽 일곱 번째 안건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와 문화교실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증축 면적은 당초보다 178㎡ 증가한 1,138㎡입니다. 추진 경과는 2018년 7월 홍천문화예술회관 증축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문예회관 건립 지원 적정에 선정되었고, 2021년 문예회관 재정비 사업을 강원도에 신청하여 2022년 6월 확정되었으며 8월에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자체,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4월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건축 분야 도 계약 심사가 2024년 12월 10일 승인되어 건축 부문 12월 23일 착공하였고 12월 30일 건축 중지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확정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 지연과 물가 상승, 감리 용역비 추가 등의 사유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소요 예산이 당초 4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증액됐고, 증액된 45억 원은 군비로 추가 부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여덟 번째 안건으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의 건입니다. 2022년에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부지를 취득했으나 설계 전 검토 과정에서 계획 용량의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사업이 2024년 7월 취소 결정이 되었기에 취소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는 영귀미면 방량리 313 외 18필지 총 23,185㎡, 취득가액은 15억 5,183만 원입니다. 처분 사유는 사업 취소에 따른 공익사업 폐지로 원 소유주가 토지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는 「토지보상법」과 계약 사항에 따라 환매 건이 발상함에 따라 원 소유주에게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아홉 번째 안건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홍천읍 연봉리 산11-18번지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남산 산림공원 인근 산11-18번지 토지의 소유자가 군민 건강과 체육 문화 발전, 등산로 활용 등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 기부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13만 2,110㎡ 중 9만 9,175㎡이며 기준가액은 3억 6,100만 원입니다. 이 토지는 일부가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고 남산 산림공원, 유아숲 체험원과 인접해 있어 향후 안내판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숲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열 번째 마지막 안건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2026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전기버스 전환에 대비해 전기 충전 인프라를 갖춘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고 운수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마련해 교통 여건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북방면 하화계리 509-1번지 외 다섯 필지 9,897㎡, 기준가액은 6억 4,233만 원이며 건물은 1,400㎡ 16억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2,700만 원으로 국비 30%인 15억 9,800만 원, 도비 20%인 10억 6,500만 원, 군비 50%인 26억 6,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차고지에는 사무실, 휴게 공간, 정비 공간, 운동 공간, 화장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03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1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 사업 취득 변경의 건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사업 예정 부지 및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 건설자재 등 물가 상승분 반영과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태양광 설비, 잔여 부지 매입비 등을 추가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내 편입된 국유지를 매입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정리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고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취득의 건은 수영장을 기본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면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내면 주민들로부터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설치 건의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로 주민 화합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네 번째 내면 목욕탕 건립 사업 취득의 건은 내면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내면 주민들의 건의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영귀미면 좌운1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취득의 건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만남의 장소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1년 3월 폐교된 속초초등학교 좌운분교장의 학교용지 일부를 취득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만남의 장소 제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취득 변경의 건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군 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 건설자재 등 물가 상승분 반영과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와 태양광 설비 등을 추가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일곱 번째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사업 취득 변경의 건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 건설자재 등 물가 상승분 반영과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태양광 설비, 현장 여건에 따른 흙막이 공사 등을 추가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여덟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부지 취득 취소의 건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부지 취득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부지면적 협소 의견에 따라 부지 추가 매입 및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였으나 사업비 추가 발생, 부지 사용 효율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홍천읍 연봉리 산11-18번지 토지 취득의 건은 군민의 건강한 삶과 체육 문화 발전 및 등산로로 활용되기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의 공익적 목적의 기부 의사에 따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토지는 소유권 이외의 사권 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존 남산 산림휴양시설과 연계되는 새로운 숲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2026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취득의 건은 홍천군 운수회사는 차고지에 농어촌버스의 전기버스 전환에 따라 전기충전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차고지 내 설치공간 부족 및 저상버스 진입 제약 등으로 전기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충전소를 갖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전기버스의 안정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운행으로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확충으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 재정과 군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업들이 계획 단계부터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 주변 여건 변동 등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변경되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변경과 취소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 사업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들이 상당히 큰 사업들이 많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렇게 사업 금액이 그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가 인상분이나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관련 법 적용이나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사업비에 반영을 당초에 못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업 여러 건에서 사업비 증액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2 같은 경우 법이 개정된 지 벌써 20년 1월에 시행이 됐으니까 5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런 법이 개정된 것들도 당초 계획할 때 그런 것 검토를 못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연면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조2에 보면 연면적이 660㎡ 이상의 건축물 건축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는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감리비가 총공사 금액의 10%에서 15%까지 이렇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당초에 실시 설계에 반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제는 각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저번 주 간담회 때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설명하면서 이것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이게 왜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2019년 6월에 법이 제정돼서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2023년까지는 이것을 지키는 지자체가 있었고 법을 안 지키는 지자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건축사 협회에서 법제처에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법령 질의를 해서 그거를 꼭 해야 한다는 회신이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월 18일에 전국 지자체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해당되는 모든 사업은 전면 책임 감리 쪽으로 가는 거고, 그전까지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기간도 있고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사업 계획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게 21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법이 개정된 것의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사업이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이 돼서 완공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군비가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네. 그런데 지연돼서 사업비 증가한 게 이런 원인이 있다, 이런 사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사업이 지금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 사업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도 건설, 건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직원들을 좀 양성을 하고, 그리고 전문직으로 채용을 통해서, 전환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법이나 아니면 관련 법을 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직원들. 실시 설계 단계부터 해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내면에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취소되고 그로 인해서 대체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면 목욕탕 신축 사업이나 고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같은 거. 이 두 사업 외에 추가로 또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군에서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내면 지역에?

내면 면민으로부터 건의된 사업은 이 2개 사업 외에 인도어 골프연습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도에 가서 예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번에 한번 내면에 가서 간담회 할 때 이거는 지금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거에 대한 건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도어 골프연습장 사업이 보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일단 체육관하고 목욕탕에 집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 준공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딜레이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딜레입니까, 그러면?

일단 그거를 완전 포기했다 할 수는 없고 당분간은 그거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90억짜리 사업 반납하고, 도로 95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보다 못한 시설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능 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체육관하고 목욕탕 2개로 쪼개져서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산이 95억이 넘고 한 100억 정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일단 수영장이 준공되었을 때 그런 관리·유지 측면에서 이게 불합리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런 게 취소가 결정됐던 것 같고 체육관하고 목욕탕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하는 대신 이렇게 기대심리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인도어 골프장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내면 인구가 감소되는 추이를 보면 매년 100명씩 감소가 되고 있어요, 매년 100명씩.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래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땜질식 사업만 하나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인도어 골프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시킨 상태고, 저희가 사업을 해가면서 또 내면 면민들도 서석면 그거 하는데 150억 들었고 남면이 얼마 든다 하는 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을 때는 꼭 인도어 골프장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체육관을 75억에 짓는다 그러잖아요. 75억으로 마무리될까요, 이거?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지어놓으면 1년 사용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남면이나 이런 데에 체육관을 지어서 다 이렇게 이용객이 뭐 그렇게...

다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거를 권장하고 권유해야 해요, 우리 군에서.

그리고 이 대안으로 제가 저번에 가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지역 주민이 보통 체육관 하면 마루로 바닥을 했었는데 이거를 또 인조잔디로 하는 건 어떠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인조잔디로 하면 아무래도 마루보다 관리 측면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 그게 증대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주민이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온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건물을 1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으면 그 목적 달성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정 기능 없이 그냥 의견에 따라서 짓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 건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용하면서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실내에 깔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마루보다는 더, 제가 판단하기에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일단 마루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건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고 각종...

게이트볼.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체육관을 임대했을 때도 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건의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그 지역, 그 시설에 맞는 그런 이용이 용이해지지, 그렇게 지금 전문성이 떨어진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할 때 10명 내외가 들어가서 다른 경기, 다른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 없는 경기를 하게 되는 걸 내면 대표 이런 시설로 만들어놓으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씩 들여서 진짜 10명 들어가서 게이트볼 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배드민턴 치려다 못 쳐. 같이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시설을 짓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민들께 설명을 드릴 때도 이렇게 100억씩 들여서 짓는 건물은 내면 면민 누구나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어드리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상당히 아쉬워요, 지금도. 수영장 수영하는 사람 몇 사람 되겠냐. 그렇지만 그 나머지 문화센터나 체력단련실이나 사우나나 간단한 체육관.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욕구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 시설을 지으면서 이용률이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많이 들여서 지어주겠다? 행정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취소에 대한 과정은 제가 이제 소상히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게 이미 취소된 상태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인도어 골프장도 해 주셔야죠. 국회의원이 그거 해 준다고 그랬으면 국회의원이 그거 왜 못해 주겠습니까. 선거에 그렇게 이용했으면 노력을 해야죠.

현재 부지에 하려다 보니까 면적도 좁고...

강원도와 홍천군에만 밀어 넣고 우리 국회의원이 뭐 도와준 거 있습니까, 이거 체육관하고 목욕탕 짓는 거에? 왜 우리가 자꾸 정치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저희가 100억이 들어가도 거의 1년 365일 중에 며칠 못 쓰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도록 하고 또 그게 이제 우리 주민들 건강, 여가생활을 하는 데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였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님. 생각이 바뀌셨어요?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조금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면 체육관은, 수영장 하는 것은 제가 갔을 때 제가 반대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달라 그래서 이거 있는데,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10억씩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느냐. 내면에만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안 하면 다른 걸 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이거를 접으면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 한 세 번, 네 번 갔었고 거기는 국회의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거기 내면 주민분들도 알 거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을 할 때 저도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사업을... 이거 하는데, 표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걸 초를 치고 있냐, 이거를 안 해 주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저 그렇게 와서 많은 질책도 당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 내면 분들이 원했습니다, 그거를. 정말 여기서 필요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했기 때문에 바꾼 거지, 국회의원이 바꾸고 의원이 바꾼다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대로 ‘나는 1년에 10억씩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이걸 하느냐, 정말 필요하다면 하지만.’ 그랬더니 나 위원님이 그랬잖아. 언제부터 적자를 따졌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적자를 따져도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해야 하지만 활용을 많이 못 하는데 이걸 해야 하겠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체육관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랬으면 그때 가서 결정돼서 했고 벌써 1년, 2년이 지났는데 너무 그거 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미뤄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에 집중을 하세요. 회의 내용에 집중을 해서 발언해 주시고...

회의 내용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주민들이 진짜 체육센터를 원하고 있잖아요, 실내 체육관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걸.

잠깐만요. 잠깐 발언을 끊겠습니다. 그 사업이 이미 2월에 설계가 발주가 돼서 발주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굳이 이걸 하지 말라, 적자다 이런 얘기는 황 위원님의 월권행위예요.

월권행위는 아니죠. 그게 왜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그 책임을 모르시고 자꾸 이제 잘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가 사업이 그 당시에 지난 민선 8기 때 결정이 돼서 사업 진행이 되던 중이었잖아요. 그런 걸 이미 설계 발주가 다 나가서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선거 때를 이용해서 그거를 취소시켰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줘야죠, 빨리.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잖아요. 체육관을 원하니까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때도 주민들이 원해서 그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또 원하는 게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데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러다 2년 후에 또 바뀌면 다시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그렇게 위원장님 억지 쓰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서 해 주셔야지. 지금 옛날에 어떻고 누가 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자꾸 여기서 우리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딴지를 걸면 어쨌든 지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요,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니까 좀 더 신속하게 집행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냥 지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0개의 심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제 하나 빼고 나머지 우리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센터...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이 업무를 보시는 데 지장이 없으세요? 이렇게 많은 업무를. 1개, 2개도 지금 잘하려면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첫 번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 관련 고원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해서 지금 체육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와보니까 너무 사업이 많아서 우리 팀장이나 팀원들한테 가능하냐 했더니 힘들어도 주어진 일이니까...

이거는 사실 위원님들이 이런 거 지휘자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무조건 올라오면 다 해 준 것 때문에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이라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1차 관리계획 수시분만으로 360억 원이 넘는 돈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더하기를 해 봤더니. 이렇게 많은 취득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이 국장님. 홍천군 재정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부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도 반납하고 군비로 채우는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늘어난 군비 부담 때문에 다른 군 사업에 지장 없습니까, 체육과만 봐서도? 지금 총량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른 신규 사업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국장님이 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체육 시설을 하는 것 때문에.

올해는 그렇겠죠.

다른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차 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1년, 2년, 3년, 4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신규가 생기면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사업 심의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다 해 주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지역 주민이 옛날보다 뭐 이렇게 도로 포장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또 다목적체육관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사숙고하게 가장 지금 가장 우선 사업이 뭔가 선정 기준을 잘 정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걸렀겠죠, 그나마. 두 번째. 특히 대부분 건물 신축 비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다 신축 비용이에요. 유지보수비 분명히 얘기해야 하죠. 우리가 한 개 한 개 할 때 청소년 얼마 들어갑니까, 고원국민체육센터 얼마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 이제 여쭤보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우리 다른 것 빼고 교육체육과만 운영 관리비 1년에 얼마 들으실 것 같아요, 인건비부터 해서. 이 건물들을 유지·관리하려면.

저희가 지금 정확한 유지비는 모르겠고 이번에 추경까지 요구돼서 저희 과로 편성되는 예산이 56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요?

운영비는 아니고 전체 예산이. 운영비는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향후 운영계획 다 세워져 있어요? 지금 커다랗게 말고 상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직영을 할 것인가, 줄 것인가.

이런 청소년 문화공간 같은 건 아직은 세워두지는 않고 저희가 공사 착공이 되면 그 공사 과정과 맞춰가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노상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모든 공유재산은 취득하고 처분하고 하는 그 계획서 안에 이거를 뭐 할 거예요라고 저희가 질문을 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생각해 볼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 계획 상세 내용이 어떤 걸 운영을 할 걸고, 어떻게 관리할 거라는 것을 사실은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설명하고 이런 아우트라인이 있어도 흔들릴 판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중간에 이거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또 주민이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뼈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한 과에서 이게 1년에 하시는 이 사업비가 어마무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전문가가 법이 바뀌었는데 왜 적용을 안 했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도 저도 잘하는 것 없지만 정말 하나 건물을 짓고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지금 아니면 안 되나, 정말 해야 하나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한다. 실무 부서에서도 지휘자가 있어야 하고 지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님께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잘못한 것처럼 발언을 해 주셨어요. 국회의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고요. 이런 발언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취소를 해 주시거나 사과를 해 주시거나......

그거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어야 해요, 위원님.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표현을 안 했어요, 잘못했다.

선거 때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서 했으면 국회의원이 역할을 했어야지, 왜 이걸......

당연하죠.

지자체에 왜 미루느냐 이런......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무슨......

이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면장님께서 국회의원님 후보가 와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회의를 다시 소집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밤에 들어가서 저희가 보고받았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체육회장님, 그다음에 이장협의회장님, 면장님 이렇게 넷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명해 줘서 고맙다. 우리가 까딱하면 이거는 모를 뻔했네요. 저희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황경화 위원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 이러시는 거 보니까 그만큼 자신감 있게 취소시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황경화 위원님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비례대표라는 그러한 힘을 얹어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개 면의 그런 큰 사업을 개인의 자격으로 가서 그렇게 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또 개인의 자격으로 가서 그럴 자격도 없어요. 면의 사업을 누가 개인적으로 가서 이걸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사업을 못 하고 면에서 요구하는 더 좋은 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내면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해 드려야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틀린 말입니까,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듯 그때 면장님이 누구인지는 예상할 수 있고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뭔 책임을 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으면 책임을 져야죠.

없는 얘기라고 어떻게 단정 지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는 얘기라고 어떻게 단정 지으십니까, 저하고 통화한 내용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 없었거든. 뭔 국회의원 얘기를...

그걸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위원으로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황 위원님. 그렇게 막 여기 이제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셔야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박영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잠깐 시간을 통해서 말씀 나눴지만 이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전후좌우 대화를 나누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떤 결정이 됐든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어느 한 분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지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의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거기에 관여도 없는 지역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비난하는 그런 언동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시거나 취소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생각이시죠, 그거는? 제가 따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거죠?

뭘 사과합니까, 제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관도 없는 분을 소환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타당치 않다,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홍천군의회에서 국회의원 관련 발언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건 지금 여기 회의하고 맞습니까?

아니, 이 회의에서 그러면 의원님을 소환하는 건 맞습니까?

생뚱맞게 그걸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뚱맞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과 못 한다면...

의사진행발언 끝났으면 발언권을 주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지금 안건이 10건이 있으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진행하시되 차후라도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시려 그러는데 저도 나름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공사, 이 사업이 국비를... 공모 사업에 응해서 국가 공모 사업에 이게 채택이 돼서, 당선이 돼서 국비를 받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설계를 다 하고 설계 발주가 나갔어요. 그러면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면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체육관도 이용하고, 체력 단련실도 이용하고, 문화센터도 이용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라도 이렇게 결정된 사업을 가지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생각을 여기서 주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결정 또한...

그렇게 불쑥불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불쑥불쑥이 아니고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혼자 지금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생각을 다 옳은 듯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게 잘못된...

박영록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시작부터가 나기호 위원님의 생각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제가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석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꾸 사업 딜레이가 되면서 사업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발언 안 받아주시면서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위원장님 혼자 하고 저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저한테 그런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설명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회의 진행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게 자꾸 사업비가 늦어지는 만큼 사업비가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회의 혼자하세요.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혼자 진행하시고. 독재가 있어, 이렇게.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아니죠. 위원장이라고 자기 말만.

그렇게 우리 홍천군의회 회의장을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지 마세요.

난장판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틀린 말씀을 드렸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안건 받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받아주지 않고 안 받아주면서 계속...

기다려보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안 드린다 그랬어요? 기다려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못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혼자 말만 계속...

제가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5분도 더 지났어요.

말씀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만하시죠. 회의 진행하시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5년, 6년 지나면서 사업비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결정이 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완성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시설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과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진정들 하시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서로 소통 내지는 없었던 발언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뭐라 그럴까. 그 건에 대해서 예민하신 것 같은데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한말씀 드리면 여러 건이 교육체육과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겠지만, 특히 내면 수영장, 국민권역센터 쪽에서 많이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각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각자 다른 마음을 갖고 각자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데 조금 진정하시고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체육관에 체육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 시설로 요가를 할 수 있는 GX룸이라든도 건강 측정 및 운동 처방실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황경화 위원님 하세요.

지금 저도 공유재산 변경의 건에 보면 청소년 문화공간도 미뤄진 게 왜 미뤄졌습니까? 8대 의원님이 하실 때 부결이 났기 때문에 미뤄졌던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국비 받아서 그때는 홍천군 돈이 3억만 들어가면 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삼십 몇억이 증액되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건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지금은 고원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차례예요..

아니, 이 모든 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그래서 증액이 된 거고 고원체육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국비 받은 거.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는 왜 반납을 합니까? 국비 남은 건데. 애써서 타온 건데 왜 반납을 하고 물타기 합니까, 그러면.

회의 안건에 맞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다 같이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다른 것은 다 덮어놓고 한 가지만 갖고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왜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곡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군에서 잘못한 거고 의원님들은 안 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발단이 어떻게 돼서 연장이 됐는지.

확실하지 않은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7명, 반대 위원 1명으로 고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면 목욕탕 건립 사업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목욕탕을 짓는 건립 계획만 있고 목욕탕을 다 지은 후에 운영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운영할지, 돈을 어떻게 벌고 쓸지,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두촌면하고 남면에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면에 시설을 해서 그렇게 직영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 관리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없죠. 그러면 지금 두촌이랑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익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해서 여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주민들하고 어떻게 지을 건지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하다 보니까 남자 목욕탕보다는 크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샤워부스를 좀 더 많이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경도 할 수 있는 그런 걱정도 했는데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목욕탕에 집중해서 지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지금도 웬만하면 가정마다 목욕탕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나오는 사우나나 목욕탕 시설이 현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냥 목욕탕도 해 주신다 하니 감사하긴 하네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아주 많은 시설이 계속 지금 연거푸 지어지고 이거에 대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예산으로. 지금 새록새록 늘어만 갈 텐데 지금 홍천군에 있는 다른 목욕탕이나 해서 운영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운영비로 충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 프로 정도가 부족할까요?

저희가 두촌면 같은 경우 보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이렇게 교대로 하는 거로 할 수가 있고, 또 지역 주민이 사용하다 보니까 목욕탕 사용료가 1,500원 남짓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서 목욕탕을 운영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선안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해서 없는 사업 시설들을 만들어놓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쳐요. 그런데 현실적인 요금제에 대한 것들도 해서 서비스를 늘리는 게 낫지, 저희가 소득이 안 돼서 저소득층한테 이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화, 물값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례로 홍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를 시키자고 하는 거고, 이 목욕탕이나 이런 서비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목욕을 못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준다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너무 사회하고 체감이 되지 않는 액수로 요금을 받는다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는 거고,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지금 일반적으로 목욕탕을 가거나 사우나를 가면 1만 2,000원, 1만 원이거든요. 그만큼까지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질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지어놓고 무조건 그분들이 저소득이라서 목욕비 1,500원 못 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가치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 입장료에 대해서는 타 시도라든가 이런 사례를 참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크기 330㎡ 목욕탕을 짓는데 건축비로 17억 원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네.

㎡당 해보니까 515만 원 정도인데 내면 지역의 건축비 유사 시설 건립, 일반 주민들 이렇게 건립 사례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또 목욕탕은 특수한 그런 상황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적당한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3의 기관에 비용 검토에 대한 부분을 의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 그냥 용역 나온 대로 하는 거 말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고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버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거에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됐는지 시설, 품질 면이나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겠죠?

그거는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지만 이거 보니까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를 위해 더 효율적이거나 이렇게 해서 목욕탕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욕탕이 최선입니까? 저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어떻게 함축해서 이 결론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계시기 전이라서?

그거는 지역 주민분들이 회의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라 하면 저희가 매번 실수를 하는 게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매번 발언하는 몇 분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목욕 시설이 필요한 주민들이 쓰시겠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한테만 했겠죠.

그때 이렇게 대다수의 주민들로 되지는 않고, 그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이라든가 체육회 관계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건립한 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군의 이용료를 어떻게 목표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만약에 기준을 100이라고 정했는데 100이 아니면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해 보고 넘친다고 하면 보충 시설을 뭘 해야 하는지 해 보고 이렇게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입장료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입장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성과 평가나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나중에 지도·점검하실 거잖아요. 이랬을 때 올 한 해 이용 목표를 얼마로 잡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충족 못 한다고 하면 이유를 찾아야 하고 개선을 해야 하고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 게 이런 목표치나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기준이나 이런 게 없고 살펴보신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이게 올해 공사에 들어가면 이용은 내년부터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두촌이나 남면 사례를 참고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으로 이걸 하시겠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올해 안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시설비에 대한 것도 요구된 상태거든요. 이번 추경에서 편성이 되면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올해 못 끝난다면 겉 공사를 다 하면 내부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2월이나 3월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증가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비는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보통은 건축 전문가, 설계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건축가로 인해서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완공을 해놓고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 눈에서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시설들이나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왜일까요? 이거는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전문가의 생각이 옳다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관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설계 당시부터... 아니, 지금 시대에 지었는데 물이 안 빠지잖아요. 이거 전문가여야만 하는 건가요? 상식적인 것들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전문가라고 전문가 일당을 받아가잖아요. 이런 건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래요. 물론 관리 감독도 관리 감독을 할 능력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물이나 건물은 한번 잘 지어놓으면 평생을 편리하게 잘 쓰지만 처음에 잘못 지으면 평생을 불편하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하고 말씀드리지만 좀 변화되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꼼꼼히,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면 고원체육관하고 목욕탕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면에 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사업할 때 상황도 보고 이런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건의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노동자분들이 샤워를 하고 싶어도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하다 보니까. 이 목욕탕 시설이 내면 지역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도 노동자분들이 계시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8명, 10명씩 가시게 되면 기다리는 순서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면 지역에 수영장 대신 체육관하고 목욕탕 시설이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두촌뿐만 아니라 남면 지역에도 최고의 시설을 원하는 데가 내면이지 않을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준비하신 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주는 차원에서 이거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진행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면이 지역 특성상 저희 군에서 계절근로자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고.

제일 많죠.

계절근로자의 수요에 대해서는 동시간대에 같이 하면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이거는 시간대를 달리 조정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까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첨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면이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나요, 그쪽 부분이?

다는 안 들어가고 일부 지역에는 들어갑니다.

일부 지역.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로 한 위치는 상수도가 들어간다?

여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욕탕 하면 물이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 준비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다 하지만 다른 실과하고 업무 협약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욕탕이라 하면 물을 제일 필요로 하는 그게 들어가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혹시 협업이나 같이 말씀을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위치가 여기로 결정된 건 얼마 안 됐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과하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물이 제일 필요하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배관이 깔려 있는지, 아니면 공사를 더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실과랑 협업을 하셔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목욕탕에 딱 목욕탕 시설만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은 남자, 여자 목욕탕 들어가고 사우나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거를 요구하셨어요. 세신실이라 그러나. 때 밀어주는 공간 같은 거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기왕이면 체력 단련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붙일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다른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운영 관리하는 것도 관리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공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지금 두촌 같은 데는 공간을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던데, 설계도. 그다음에 수도, 샤워 꼭지도 넉넉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 벽을 세우든 해서 서로 불편함을 안 주는 형태로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내면 목욕탕 건립 사업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귀미면 좌운1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사업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영귀미면 좌운1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사업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남면 이 사업 착공이 89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2억 원 증액이 돼서 121억이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증가되지는 않나요?

그거는 뭐 더 든다, 안 든다 여기서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언제 완공될지 모르지만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현재 행정절차가 BF 예비 인증이라든가 PQ 감리 이런 걸 받아서 빠르게는 6월 말이나 7월이나 이 정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20억 내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딱 하겠다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이용객이요. 이용객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여기가 남면 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가 있고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군인 아파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은 타 면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지역에 공원이 없다, 뭐가 없다. 다른 게 없는데 수영장 한다는 얘기도 있고 다 똑같은 한마음은 아니잖아요, 남면도 지금 다 갈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시려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지만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남면 지역 주민들도 몇 년 동안 지원된 사업이다 보니까 빨리 착공해서 완공되기를 계속 건의하는 상태고요. 최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빨리 착공을 해서 조기에 이렇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허가가 빨리 날 수 있고 뭐 하고 한 걸 입지 조건을 잘 찾아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갔으면 저희들이 설계 발주할 때 요구한 게 있습니까? 어떤 형태, 어떤 규모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까?

저번 의원간담회 때 레인 하나 늘리는 거 건의해 주셔서 그거 설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리고 유아풀까지 설계 반영해서 지금 설계 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면이 우리가 철도가 되면 상당히 좀 더 정주 여건이 좋아져야 하고 또 인구도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또 남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부대가 많아서 젊은 층. 특히 아이들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을 것 같아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벌써 시작한 지 5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어서 좀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취득 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사업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거 지금 공유재산에 올라왔는데 타 시군 사례도 이렇게 비슷한 게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한 경우가 있나요?

이게 강원도 시군이 1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으로 따지면 10개 시군이 사업을 했고요. 정선 같은 경우는 5개를 더해서 16개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죠?

네, 공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버스비 무료로 해서 도와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름 유류비도 행정에서 지원해 줍니다, 맞죠. 그리고 공영버스도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운수 사업자의 영역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도와주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부지를 사서 거기 복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충전 시설까지 해 준다 그러니까 너무 행정에서 예산을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 타 시군 예를 들었지만 공모 사업이라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공모를 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게 하나 있는 게 버스라는 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은 공공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영버스부터 해서 기름값, 유류대 기타 등등 도와드리는데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오늘 1차 추경 첫날이지만, 시작 안 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거 예산으로 못 하면서, 예산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건 그냥 몇백 단위로, 몇십억 단위로 나가는 건 쉽게 생각해요. 남의 돈이라서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이... 그러니까 버스가 수익 사업이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시군. 특히 군 단위 쪽으로 보면 워낙 불합리한,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행정에서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광역버스도 사드리고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까지 사서...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운수업자. 우리 금강운수, 대한교통, 현대교통 있어요. 그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을 이분들도 분담을 해야지 왜 행정에서만 분담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공모 사업이라서 신청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니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운수업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운수하시는 분들을 너무 민간 영역까지 행정에서 해 줘야 하는지, 도와줘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53억 2,700 정도 되는데 진입로 조성비가 15억이나 돼요. 왜 그렇죠?

거기가 국도에서 연결 도로가 일부 협소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진입로 비용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토지 매입 과정 변수가 있어서 협상 과정 문제 여기 뒤에 써주셨잖아요. 혹시 더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땅이 있나요?

현재는 도로 개설할 때 일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양이 약간 안 좋은...

지금 협상이 안 돼요?

지금 대부분 되어 있고요. 부지는 저희가 뭐라 하죠. 그 매수...

매도 의향서까지 받았어요.

매도 의향서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저희 항상 이제 보상 협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기간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큰 대단위 건축물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토지 조성 쪽이기 때문에 만약 토지만 매입이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비에 대한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줄을 체크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일 것 같습니까?

사실은 건물이나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개략 사업비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혹시라도 혹여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라고 표현은 썼지만 실은 공모 사업 이전에 당연히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국토부를 저희 국장님도 방문하셨고 저희도 방문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앞으로 잘못하면 자칫 없어질 수 있는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축소해 가는. 그러면 빨리 저희가 이거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왜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기재부에서 칠 때 이런 사업을 먼저 친다고 합니다, 자꾸 축소를 해가는. 안 할 건 아닌데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이제 좀...

그러면 공모 사업인데도 이 안에 사업 공모 내용 안에는 자부담에 대한 건 하나도 없었나요, 아예? 그 운수 업체에 대한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분.

그거는 저희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업 공고 내용에 없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이 50%를 그냥 아예 군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걸 사업 계획서로 올린 건지. 공모 내용 안에는 원래 없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냥 아예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노선 하나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해마다 인건비 포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해서 우리 운수 회사에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70억 정도 됩니다.

70억. 70억 지원해 주면서 이분들은 노선에 대한 부분을 주민 편리를 위해서 버스 운행을 해 주시겠죠. 그런데 지자체하고 협조나 이런 상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잘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워낙 벽지 노선에 대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렇게 할 거면 아예 공영버스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정선 같은 경우는 100% 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익과 장단점을...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체에서도 요구하는 것들, 대화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공모 사업이 이제 나라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실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 버스로 전환이 되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의무적으로 업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뭘 주셨어요?

이게 공영제로 가면 100% 군비라고 합니다.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70억을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 실제 운영비는, 운영은 몇 프로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 사업비의?

시군에서 이제 완전 공영제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도 90% 이상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의 사실 공영제처럼 운영이 되지만 저희 권한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구나 또 이제 정선 같은 경우는 완전 공영제로 돌렸는데 거기의 문제점은 기준 인건비라든가 무기계약직으로 직원도 흡수해야 하고 차량도 재산도 우리가 갖고 와야 하고 이래서 그런 장점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산을 이렇게 들이지만 주민들이 사실 여전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노선에 대한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승인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올해 지금 노선 개편 용역도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설도 확충해 주면서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춘천시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노선권을 갖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것도 여러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선권을 저희가 갖는 대신 준공영제를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지금 50%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다 치는데 지금 거의 90% 이상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열악한 교통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노선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것도 10년이 넘게 얘기를 해도 노선 하나 변경을 하지 못하면서 과한 공모 사업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대운송, 대한교통 이런 농어촌 버스 운행하는 버스 회사들이 지금 전기차를 추후에는 100% 다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차량 연령이 도달하는 즉시 아마 전환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버스공영차고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홍천군이 선정이 되고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산 수립 과정에서요?

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왜냐하면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가도 사족일지 모르지만 세종에 가서 느끼는 바로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홍천군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하게 되면 전기 충전 시설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차고지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홍천군의 앞으로의 대중교통이나 공공 편의시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농어촌 버스를 버스 회사들이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버스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군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대한교통도 차고지를 옮겼어요, 그렇죠. 그쪽으로 옮긴다고 금강운수 같은 경우는 본사 겸 차고지가 홍천군 여기 차고지로 되어 있어요, 터미널이.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여기 차고지를 소유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민간의 영역에 접근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1도 내라고 할 수 없어요?

일단은 시설비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재산권의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국가가 모든 시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로 계속 바꿔나갈 때마다 저희가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죠. 몇 프로 해 주고 있죠?

저희가 일단 66% 정도.

66%.

국비랑 같이 내려오게 돼 있어서.

매칭 사업비로 가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차고지가 지금 정한 위치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거기여야만 하는지.

아무래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는 찾기가 어렵고 예산도 그렇지만 부지 매입비도 그렇고 그만한 부지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기장이 됐든 화물차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될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 현장에 대해서는 3개 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 대한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입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버스가 다닐까요?

아마 차량은 지금 친환경 차로도 바뀌지만 규모 면에서도 대형 차량이지만 약간 인원도 축소해서 그런 쪽으로도 인구 소멸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가는 시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의견이 서로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교통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도 공공재로써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보조금이 아닌 시설비로 지금 구축을 해놓고 추후에 임대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 일반 승용차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 상용차 이런 것들도 보면 특히 금년도, 작년 말부터 디자인이 확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또 기능형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성능 면에서도 충전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더 작으면서도 더 성능 좋은 배터리가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될 텐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할까. 또 이게 한쪽에 이렇게 집중 투자해서 설치해 놓는 게 맞을까. 10년 후에 운송 회사들이 사용하는 데 오히려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배터리 시장이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갈 거라고 보여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공간 차지하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전해야 하고 이런 건 저는 금방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 특성상 서면에서 내면까지 버스로 달려도 2시간 내에 도착을 못 하는 게 우리 형편인데 좀 분산해서 설치해도 앞으로 면 지역 다니는 그런 버스들까지도 전체 전기차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외에도 권역으로 이제 버스 충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차년도나 이럴 때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의 이동 수단이 나올 테고 그다음에 우리도 스마트 도시 용역 해서 버스 공유. 공유 버스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버스 이용 형태도 바뀌어 갈 거라는 말이죠. 그럴 때도 과연 이게 충전 차고지가 필요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나 버스가 서고 충전할 수 있는 게 작게라도 여러 군데 이렇게 있어서 가까이서 버스를 불러서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든가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지금 이 계획은 지금 당장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불과 몇 년 후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려면 우리 중심 교통 인프라를 다시 이렇게 깐다고 봤을 때 중심지 기능이 돼야 하고, 또 다른 교통과 연계돼야 하고, 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하기 편리해야 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계획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과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계획은 말씀을 안 주시니까 없다고 보고, 지금 이제 이 사업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맞는 시설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신청만 한 상태죠, 사업을?

그렇습니다.

공모 신청만 한 상태죠. 결과는.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 말 정도에 나옵니까?

네.

될 확률은 몇 프로 보고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나 그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아마 웬만한 지역들은 이렇게 안 하겠죠.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 때문에 아마 더 지능형, 스마트형 이런 충전소가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일부 공간은 주행하면서도 좀 획기적인 걸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주행하면서도 그 공간을 주행할 때는 충전이 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시도하려 했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춘천, 원주, 강릉 우리 강원도 3대 도시가 일단 다 되어 있고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적으로도 봐도 전기차는 뒤로 갈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가는데 더 빨리 갈까 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벌써 10개 시군이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희는 후발주자로 보이고요. 저희는 상당히 빨리 따라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늦게 간 만큼 앞선 기능을 하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맨날 10등, 12등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1등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총체적인 홍천 전체 도시 확장 계획이나 이런 앞으로의 교통 인프라 계획 밑그림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이거를 입지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 아니면 그만한 대상 토지 구하기가 힘들도 또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거기에 해야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로 이런 기능이 중심이 돼서 도시교통 인프라를 다시 깔 때는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부지가 지금 차고지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텐데 대략 몇 대 정도가 지금 주차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면적이...

지금 우리 농어촌 버스 회사별로 차고지는 자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면적 대비.

네,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 시설을 군에서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해 줄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충전 시설은 저희가 공간만 있으면 회사에서 와서 회사에서 부담해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후에 충전 시설은 운수 회사에서 설치할 계획인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회사. 그게 하나에너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서 와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추후에 불용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홍천군에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도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그런 역할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현재 민간인이 하는 주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큰 범위로 해서 해도 굉장히 많은 모델은 될 수 있죠.

그 옆 부지에 상당히 많은 건설 기계 대수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도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도를 보면 사업 예정지 보면 니은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지가 있는데 모양이 안 좋잖아요. 이거를 추가로 매입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추후에 매입.

513번지 거기를 사면 네모반듯해서 차 대수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그거는 아마 토지주가 다른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건데 일단 지목상 차고지로 되어 있는 이걸 먼저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시려고 하는 건 다 차고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목 변경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답이니까 지목 변경이 돼야 하는 거고.

지목 변경이나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게 허용이 된다고 보면 여기 513번지도 사면 네모반듯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노선이 어느 마을이고 가면 노선 변경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애타게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우리가 해 줌으로써 그 업체하고 운수 회사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노선 변경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4명, 기권 위원 1명, 반대 위원 3명으로 2026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취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5월 9일 9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청소년문화공간 건립 사업 취득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편입토지(국유지) 매입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고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최이경 5. 내면 목욕탕 건립 사업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영귀미면 좌운1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사업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취득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사업 취득 변경의 건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4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부지 취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읍 연봉리 산11-18번지 토지 기부채납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2026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취득의 건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이광재 김광수 나기호 기권위원(1명) 최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