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순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04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7,942억 9,800만 원 대비 813억 7,700만 원 증액한 8,75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예산 규모는 8,756억 7,5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62억 7,000만 원입니다. 채무 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0억 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39억 원입니다. 11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7,066억 9,100만 원을 증액한 7,959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9억 5,100만 원 증액한 419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7억 3,300만 원을 증액한 377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액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편성한 세입은 8,756억 7,5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억 1,600만 원 증액한 512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8,000만 원 증액한 4,196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0억 원 증액한 2,272억 9,1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744억 7,500만 원 증액한 1,12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2억 2,600만 원 증액한 361억 1,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6,500만 원 증액한 98억 원, 교육 분야는 4억 7,500만 원 증액한 92억 2,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4억 4,500만 원 증액한 624억 원, 환경 분야는 97억 1,200만 원 증액한 1,436억 9,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5억 5,300만 원 증액한 2,099억 원. 다음은 2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6억 2,500만 원 증액한 106억 7,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7억 9,300만 원 증액한 1,357억 1,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억 7,500만 원 증액한 231억 6,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8억 4,200만 원 증액한 509억 9,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6억 7,200만 원 증액한 878억 3,700만 원, 예비비는 5억 8,700만 원 감액한 31억 원, 기타 분야는 7,200만 원 증액한 93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본예산 대비 713억 3,000만 원 증액한 7,235억 2,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 기관은 12억 5,400만 원 증액한 261억 원으로 2.98%, 의회사무과는 2,200만 원 증액한 10억 1,700만 원으로 0.12%, 사업소는 84억 1,000만 원 증액한 1,093억 7,300만 원으로 12.49%, 읍·면 사무소는 3억 4,900만 원 증액한 156억 5,700만 원으로 1.7%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7억 6,300만 원 증액한 963억 6,100만 원, 물건비는 34억 7,700만 원 증액한 574억 2,500만 원, 40쪽 중간의 경상이전은 81억 4,200만 원 증액한 3,642억 2,000만 원, 42쪽 상단의 자본 지출은 608억 8,900만 원 증액한 3,076억 1,3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800만 원 감액한 4억 4,500만 원, 내부거래는 33억 3,300만 원 증액한 404억 4,000만 원, 예비비 기타는 47억 7,900만 원 증액한 9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 인건비 본예산 대비 0.22% 감소한 89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5쪽까지는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계속비 사업은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총 12건이며 계속비 반영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0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총괄적인 검토 결과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증액된 총금액은 813억 7,600만 원이며 주요 증액 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축산과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부지 환매 대금 15억 5,300만, 국도비 보조금 등의 확정금액 50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6억 8,600만 원,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이자 회수 수입금 48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의 27%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의 결산 전 세입이입제도를 활용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되고, 주요 재원의 58%를 차지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탁금 이자 회수 수입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같은 회계연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증액된 총금액은 813억 7,600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된 3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68개 사업에 62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별표1과 같습니다.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무 위탁에 따른 예산안은 22쪽 별표3과 같은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홍천찰옥수수축제, 홍천사과축제은 이번 회기에 부의되었고, 추후 관광과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과 농정과 제23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는 사무 위탁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비가 23쪽 별표5와 같이 3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의 목적, 효과 등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등 문화 및 관광 기반 시설 조성,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수변공원 조성 보상 등 녹지 휴양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마을안길 포장, 교량 설치 등 농촌지역 균형 개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이 813억입니다. 어렵게 추경 예산, 세입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지방세가 늘어난 것도 없고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도 없고.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들도, 이전 재원도 증액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813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내부거래, 그다음에 보전 수입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중에서 보전 수입 중 226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세입에 반영을 했던 거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 거래를 통해서 480억 정도를 우리가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한 거예요. 지금 2차 추경은 또 어떻게 얼마큼의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편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보전 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226억 정도에 대한 수입 확보를 통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경으로 세입으로 확정된 예산은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저희가 결산을 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반회계가 640억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226억을 썼기 때문에 420억 정도를 추경에 세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요.

통합안정화기금은 현재 800억 정도가 이제 예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회 추경에 480억을 지금 이제 썼기 때문에 추후에는 320억 정도가 제2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 결산이... 어느 정도 다 나왔죠?

결산이 나왔습니다.

2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얼마예요?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이제 의회에서 승인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반회계가 646억 정도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747억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요.

통합안정화기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0억 정도라서 현재 480억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약 3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3차 추경 편성하기가 상당히 빠듯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차 추경에서는 기존에 작년도 규모로 이렇게 봤을 때 보조금 일부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설계라든가 이런 금액이 일부 들어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중에서 부족한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빠듯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교부세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4,120억 정도로 우리가 기정액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5년도 보통교부세 가내시 상황에서 3,85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난해에도 내시액보다도 확정액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하고 비교해 본다면 금년도에 보통교부세를 너무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도 150억 정도가 당초 내시보다 적게 확정이 됐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100억 정도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가내시는 3,8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160억이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도 지금 상태라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은 아무래도 가용자원에서 조금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 보통교부세만 따졌을 때. 부동산 교부세나 아니면 일반 조정교부금을 제외하고 보통교부세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시액보다 확정액이 150억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난해 확정액보다도 내시액이 470억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3,85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내시액보다 확정액이 150억 줄어들었다고 치면 금년도에 내시액이 3,850억에서 150억 정도 줄어든다고 치면 한 3,600억밖에 안 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3,700억 정도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초 예산을 우리는 4,170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교부세가 우리 연도 말까지 가서 증액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이 될까요?

최근에 지방교부세가 내시된 이후에 확정된 때가 증액이 된 때도 있었고, 작년도에는 감액이 되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65억 정도가 당초 예산 대비 줄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추경에 제가 아까 가용 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에 300억 정도,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640억에서 220... 400억 정도를... 그러면 한 700억 정도가 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에 따른 대안도 전혀 미리 준비를 할 부분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 금년도 보통교부세 내시액보다 확정액이 전년도의 비율만큼 줄어든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잔액이 한 420억,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나머지 잔액이 320억. 700억 정도를 본예산 보통교부세에 우리가 편성된 것에 그것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2차, 3차 추경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수라고 보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는 그거는 보장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세출 예산의 재구조화를 해서 어떤 명시이월이라든가 기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화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결산서상 747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발생이 된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예산 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런 걸 갖고 다시 추경에 대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 또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소득과 관련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숨은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세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이게 앞으로는 자체적인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증액된 거에 맞춰서 추경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776억 9,000만 원 증액한 7,959억 7,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료 수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 환매 대금 등을 반영하여 1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특례 보증 금융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4,17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국고 보조금 등 항목은 추가 신규 사업 확정과 당초 예산액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2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60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중단 시도비 보조금 등 항목은 추가 신규 사업 확정과 당초 예산액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20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9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109쪽 반려동물 놀이터. 이게 지금 우리가 개장을 했어요?

지금 상오안리에 있는데 아직까지 개장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아마 이번 예산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위탁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앞으로 위탁 업체가 선정이 돼서 아마 과에서 실행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위탁 업체를 둔다고 하면 위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과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해당 관광문화과에서 위탁을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2,250만 원에 대한 세입이 어떻게 편성이 될까요?

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입장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00만 원으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에서 세외수입을 가지고. 아니,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그걸 갖고 세외수입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관광문화과인가요, 축산과인가요?

관광문화과에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개장도 안 했는데 예측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입장료는 얼마씩 받을 계획이신지 세부적인 산출 내역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설명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개장도 안 했고 거기 지금 군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시설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세입을 추상적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없는 살림에 쥐어짜서 세입을 어떻게 증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추상적인 예산 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언제 개장될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 환매 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희가 오늘도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심의를 했지만 이거 토지주한테 다시 환매를 해 줄 예산이거든요. 들어왔다 다시 나갈 예산들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지금 방량리에 있는 2만 3,185㎡를 이게 공익 사업이 취소가 돼서 원 소유자한테 환매를 해서 원 소유자가 저희한테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가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해서 토지 땅값에 대한 걸 다시 원 소유주한테 우리가 지출을 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경제진흥과 관련해서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특례 보증 금융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할 거고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 보증금이라 그래서 융자를 갖다 8,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한테...

융자를 2%.

받는 금액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급한 일 없으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64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73%를 차지합니다. 본예산액 대비 4억 원 감소하였으며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군정 기획 및 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행정쟁송 추진에 소송 착수금 및 승소금으로 4,000만 원 증액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수당은 400만 원 증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평균 단가 및 수당 외 변경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홍보활동 지원 방송용 마이크 세트 14개 구입 자산 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 고도화 지원 사업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자녀 가정 가족 여행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확대하여 진행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의 변동이 있어 조정하였고, 부서 내 스마트TV 구입 건은 신규 건을 편성하여 160만 원을 증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다자녀 가정 및 3대 가구 사용료 감면분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예비비입니다. 본예산 의회의 심의 시 미반영되었던 예산인 내부 유보금 5억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121쪽이고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하시는...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 고도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죠?

내용은 저희가 이제 군 장병. 그러니까 11사단, 20여단, 3기갑여단 군 장병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행정에 접목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거고 주된 예산은 부대를 찾아가서 운영 매니저들이 저희가 인구 정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 행정에 접목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목에 대해서나 이런 효과를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군 장병들이 답례품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홍보 동영상. 유튜브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영귀미면에 가면 속초리에서 매주 수요일인가 군 장병들이라든가 부모들이 오게 되면 그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부사관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도 납부도 하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납부를 해 주세요?

부사관들. 부사관들이 주소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중 기부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인구 정책이라고 하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아이디어 공모전 4,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비용인데 하여튼 그거를 잘 진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냥 아이디어 공모만 받아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지급을 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몇 년 차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3년 차고 올해도 상당히 관심들도 많고 사병들이나 하사관들이나 이분들이 어떤 지역 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하고 이런...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혜택도 있나요,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하게 되면 부대 내에서 포상을 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4,000만 원에 대한 것을 그분한테 제공해 드리는 건 없어요?

4,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건 하겠지만.

아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제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당초에 예비비 내부 유보금까지 해서 35억 원 정도 됐는데 내부 유보금 5억 8,700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당초에는 내부 유보금을 어디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는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유보금으로 이렇게 뒀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예비비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되잖아요.

네. 예비비는 이제 법상 일반예비비, 아시다시피 재난예비비 해서 30억 이렇게 뒀습니다.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난해에는 50억 해서 100억 정도를 우리가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후 온난화, 여러 가지 이상기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후에 재난·재해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너무 전년 대비해서 좀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재난·재해가 없어야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보통 저희가 긴급으로 어떤 장비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시급하다 그러면 추경도 불가피하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저희가 최근에는 재난·재해가 저희 지역에는 다행히도 없겠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하겠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특히 이제 재난·재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사용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어느 정도 여유적인 예산을 확보해 놔야 우리가 재난·재해를 입었을 때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다자녀 가정 가족 여행 지원 사업 1,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도 다자녀가 되면서 2명도 다자녀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정 숫자가 늘어나요. 먼저 세 자녀가 다자녀였는데 그때도 많이 보내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0만 원을 한다고 한들 두 자녀도 다자녀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많이 가정이 스물 몇 가구가 신청을 해도 다섯 가정 가고, 여섯 가정 가고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보더라도 다만 운영을 할 때 제가 작년도에 쫓아가 보지는 않았지만 다자녀와 같이 동행을 해서 갔을 때 저희가 같이 보살펴줘야 하 는. 4명이고 5명일 때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더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가족은 갈 수 없겠습니다만 운영은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아까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듯이 더 증액을 다른 데보다도 조금만 더 투자를 하더라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서 좀 대폭 증액을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으로 하지 말고 담당이 따라가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버스 한 대가 갔을 때는 1명이 인솔할 수 있지만 두 대 이상이 간다고 예산이 확정이 돼서 두 대가 간다 그래도 인솔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봄, 가을로 해서 2번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담당이 하나가 추가가 없어도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모든 게 그렇게 큰 예산의 비중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은 돈으로 우리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서 저희가 대폭 좀 확대하는 걸로. 다만 올해 동행을 해 보고 거기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는 동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4명, 5명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혼자 따라갔을 때 외지다 보니까 돌보고 이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움을 살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대폭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19세가 되면, 넘으면 그 가정이 또 갈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 돼야만, 다자녀가 돼야만 가는 순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자녀라도 19세가 지나게 되면 그 가정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염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실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다자녀 가구가 여행을 가면 지금 실장님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제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옆에서 직접적으로 듣는 거랑 작년도 지난 거 듣는 거랑은 아무래도 현실감이 떨어지죠.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정산은?

정산은 행사 운영비로 해서 버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가 모아오는 영수증이나 아니면 여행 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현금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주관이 돼서...

따라다니면서?

네, 다 집행을 하니까.

아, 그렇게.

그래서 예산 과목도 201-03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여행을 원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아요?

글쎄, 그건...

감독자가 같이 따라다니면 부담이 갈 것 같은데요.

현장 따라서 본인이 자유이용권을 끊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가정은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두 번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까지는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심사를 할 때 아무래도 고려는 좀 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 있을 때 갔다 왔을 때 2년 후에 다섯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또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섯 자녀 이상은 지금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가 특경비가 세무 공무원 180만 원 이렇게 넣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신규로 편성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세무 공무원이 1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감사 부서에 있다 그래서 8만 원으로만 한 명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5만 원으로 인상해서 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장용기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5년도 전체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단위 사업 지식 기반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중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군비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육성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상적 위탁 사업비 군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홍천선 철도 구축 사업 추진 경상적 위탁 사업비 용문~홍천 철도 홍보비 군비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인 항체 산업 비즈니스 센터 구축 전출금 한강수계기금 국비, 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천 광역철도와 바이오 산업 육성, 양수발전소 건설 등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이게 공공기관 위탁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탁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중화항체 치료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3년도에 준공된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지원센터 이건 스크립스 사단 개인 법인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항체 치료소재 센터는 지금 올 7~8월경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한 85% 공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차 연도 사업으로 비즈니스 센터와 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행복주택 기숙사인 27객실에 사업을 지금 설계, 발주 중에 있어서 이게 2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원테크노파크에 바이오 융합팀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모든 행정적인 업무와 기업 유치, 기타 R&D 사업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탁 사업을 5년 동안 이렇게 위탁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억 3,200에 대한 예산이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건축 사업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당초 건축 사업비는 확보됐는데요. 거기에 조경 사업이 빠졌어요, 설계에. 조경. 그래서 그 2억 3,000이 그 단지 내 조경 사업 추진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아까 그 도시첨단 사업 위탁이 제가 서두에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이 5억 8,000은 저희가 그... 잠깐만요. 이 면역항체 치료소재 센터하고 중화항체, 그다음에 이런 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당초 1억 8,000을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면역항체 치료 소재 센터가 7~8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 운영에 따른 각종 관리비, 그다음에 전기료, 상수도료, 환경 정비료 이런 게 포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 사업비이기 때문에 강원TP에 지급될 예산인 건가요?

네.

당초에 운영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편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지금 위탁 관리비는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는 인건비라든가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세우는 건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공과금과 그다음에 안전 관리비,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산출은 작년에 강원TP에서 한국 기업 평가원에 원가 용역 계약을... 아, 용역 수립을 해서 단가 산출이 됐기 때문에 부족액을 추가로 지금 편성해서 면역항체 치료 소재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금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강원TP하고 위탁을 할 때 위탁 사업비를 얼마로 계약 체결했죠?

위탁 사업비 저희가 매년 15억인가. 15억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5년간 15억이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매년 15억씩이었나요?

네.

강원TP하고요?

네.

5년간 계약했나요, 우리가?

네, 5년간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7억 5,000이요?

75억.

75억. TP하고의 위탁 계약서 저한테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위탁 사업비로 매년 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15억이라는 위탁금은 강원TP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관리 운영비 다 포함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4억이라는 것을 추가 증액을 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이제 용역을 줘서 그 원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가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비, 그다음에 전기료, 그다음에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안전 관리비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억 8,000이지 않습니까. 그 세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철도 관련 홍보비가 1억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타 조사 기간이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으로 저희가 5월에 예타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는 홍보를 상반기 예산액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타 조사 기간이 하반기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수도권, 국회, 그다음에 언론 보도, 방송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기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가로 연장해서 그런 홍보 활동비를 지금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역 의원님이나 아니면 기재부 이쪽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초 연장을 한 것은 우리 군에서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이 된 겁니까?

저희가 지금 홍천 광역철도 유치 사업은 강원도하고 지난 1월부터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원도청의 철도과장이 반장이 돼서 모든 걸 컨트롤을 하고, 저희는 의견을 제출하면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무 협의에서 정식 회의 안건으로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연장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 결과 하반기에 예타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그런 검토와 정보 분석하에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는 국토부에 정식으로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장한 이유는 정책성하고 균형 발전 항목의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군부대 이동, 장병의 이동, 교통수단, 그다음에 생활 인구가 정책성이나 균형 발전 평가 항목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문도 받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특화 항목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채널에서는 하반기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반드시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고 하는 시점에서는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질개선 특별회게 세입·세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3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41억 2,300만 원 증가한 37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모곡1리 도리소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 사업비로 3억 원, 영귀미면 월운리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관로 확장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로 1억 원, 내면 광원리 암반관정 송수관로 연결 사업비로 2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 영귀미면 개운리 개운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천법」에 따른 정기 온천 자원 조사비로 1,000만 원, 석화산 샘터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배수 펌프장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2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13억 3,600만 원 증가한 29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한강수계기금 도비 보조금 증가로 5억 7,0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로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로 4억 7,000만 원, 양덕원 인공습지 조성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비로 9,500만 원, 항체산업 비즈니스 구축 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427쪽부터 439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29억 5,100만 원 증가한 41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2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1억 1,200만 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익으로 27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세출 예산입니다. 가압장 현장 제어반 유지 보수비로 3,000만 원, 노후 제수변 철개 수리비 및 교체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었습니다. 448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비로 98만 원, 공기업 예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100만 원,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700만 원, 인건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홍천읍 결운리 옹기골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3억 원,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4억 원,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비로 4억 원, 사무실 냉온수기 및 가구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41쪽부터 342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421쪽부터 423쪽, 42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면 내면 쪽에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한강수계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은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부서는.

사업 시행 부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고요. 그리고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 이거는 예산과의 별개 질의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있느냐.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느냐 그렇게 질의하시고. 또 예산은 보니까 1억 1,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연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수용 재결이 결정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탕물 저감 사업이나 인공습지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그리고 사업 실행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41쪽이고요. 석화산 샘터 진입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봐요?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실시 설계하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정액이 2,8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5,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이유는 뭘까요?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석화산 공동 샘터 보수에 5,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보수? 기존 2,800만 원으로는.

기존에 있던 것은 다른 공동시설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건 석화산 샘터만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되신 거죠?

동의는 받았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꽤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랫동안 숙원하셨던 부분이니까 거기 환경 개선 부분들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428쪽이고요. 여기 이제 읽다 보니까 생산 및 급수 계획에 대해서 도관정수장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기 가동률이 27.9%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지금 급수 구역이 내촌 시가지만 급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물량이 약간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와야리까지 급수 구역을 확장하려고 급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야리라든가 문현리까지 공급이 되면 가동률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금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50% 이상은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50%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가동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