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89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89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용범위,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ㆍ운영표지판의 설치,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0호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ㆍ방법,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1호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제3조 제6호에 명시된 군목을 동백나무에서 완도호랑가시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되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3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인력 ㆍ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5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ㆍ「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현행화하고 건축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3396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주소를 현행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7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조례 규율범위를 변경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8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본 조례안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든 교통카드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여 자녀 출산과 양육 정책을 내실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5호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도군 가족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통합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운영의 활성화와 사업의 전문화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