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4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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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 적합성 여부와 세입 추계의 적정성, 세출 예산의 타당성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후 부서별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기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학력신장, 책임교육을 정책 기조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문·독서 교육 강화,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 혁신, AI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교 안전 관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5732억 원보다 3.3% 1506억 원이 증가한 4조 723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은 506억 원 증가한 4조 2353억 원, 자체수입은 47억 원 증가한 324억 원, 기타는 27억 원 감소한 381억 원, 내부거래는 980억 원 증가한 418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206억 원 증가한 2조 2635억 원, 평생교육에 27억 원 증가한 135억 원, 교육일반에 50억 원 증가한 1977억 원, 예비비에 114억 원 감소한 146억 원, 인건비에 337억 원 증가한 2조 23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등에 5억 100만 원이 증가한 386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학교 정보화 등에 469억 1100만 원 증가한 474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육복지는 늘봄학교 운영, 교과서 지원 등에 78억 8500만 원 증가한 336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0쪽 보건급식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에 167억 8200만 원 증가한 164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에 174억 3100만 원 증가한 8491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에 311억 3200만 원 증가한 400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도서관 운영 등으로 26억 9800만 원 증가한 13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교육협력 등에 38억 3800만 원 증가한 118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쪽입니다. 기관운영은 기관기본운영비, 기관시설유지관리에 11억 3600만 원 증가한 48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등은 113억 6100만 원이 감소한 14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에 33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조 234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5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사업의 수요와 교육 현안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토대를 견고히 하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유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핵심 정책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 속에서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보는 과정에서 교부금 삭감으로 앞으로 교육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물품 구입이나 노후 부품들이 교체되는지 사실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중에 사례들이 영상장비 교체는 5곳이 구입 예정인데 2곳 빼고는 3곳은 모두 신규로 2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노후 교체라고 해서 올라온 여러 장비들도 실제로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비들이 노후 교체로 인한 교체 사유를 대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것 중 내구연한이라는 건 그 시설물들이나 물품에 대해서 잘 점검해서 쓰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안전성 문제나 효율성 문제를 따져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번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내구연한도 지켜지지 않은 교체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이나 장비는 내구연한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게 우리 대형 스크린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난이위원

예.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런데 대형 스크린 장비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으로 올린 게 우리 본청에 있는 실 하나하고 교육문화회관 2개를 저희가 예산 추경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서난이위원

부교육감님, 사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원이나 이런 곳도 영상장비뿐만 아니라 물품에 대한 교체가 있어서 전반적인 기준을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 건건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 심사 때 또 이루어질 거니까요. 큰 틀에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는 내구연한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영상장비는 이게 대형강당에서 사용하는 장비다 보니까 현재 있는 스크린으로 돼 있는 게 밝기라든지 이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밝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특별히 영상장비에 하자가 없는 한 사실 그건 내구연한을 지켜서 쓰는 게 맞고 그 이후에 교체시기가 도래했을 때 검토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2월달에 저희 도내에서 대전에서 내려오는 길에 차가 전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차량 관련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기억합니다.

서난이위원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전에 자료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이 차량 관련해서 혹시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점검을 했을 때 주행거리가 48만㎞가 된 차량들이 있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유치원 1곳이 발견됐고 대부분 85건 정도는 사립 어린이집이긴 했지만 통학 주행거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30만㎞ 이상도 꽤나 됐었고요. 5년 정도 됐는데도 40만㎞, 48만㎞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관련한 통학버스는 다들 개별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별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차량의 안전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차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 교체하는, 점검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게 점검 일정 이상의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그런 것부터 교체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평균적으로 승용차는 20만㎞ 그리고 화물차는 30만㎞를 폐차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차량을 관리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적어도 우리 도내에 어린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통학버스로 40만㎞ 이상 되는 차량들이 돌아다니는 건 사실 아무리 점검을 잘했다 해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교육청이 다른 데 내구연한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량 관리에서는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을.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서난이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잠깐 있었다가 기사가 삭제되긴 했지만 관련해 가지고 혹시 보고받은 내용 있으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전시체험관을, 그 전시물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부 평가위원들의 어떤 일탈 문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업무 방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철저하게 저희가 규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부교육감님이 사실관계를 파악했던 내용으로는 외부위원의 개인적인 일탈, 그러니까 평가위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현재까지는 파악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사실 팩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감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그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기사대로라면 외부위원 개인의 평가로 보기 어려웠고 내부에서도 분명히 유출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게 기사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기사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시니 일단 위원으로서는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혹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매뉴얼이 사실 과학교육원에 바로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제보가 저희 본청에 직접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교육청으로 직접 제보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에 이 공익제보자를 지켜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사실 예산 심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예산이 당연히 투명하게 사용되고 입찰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관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예산 심사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서는 교육청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감사 중인 이 사업에 대해서 전시체험관 관련 사업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혹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법에 보면 중단할 수 있는, 이것을 진행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중단이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감사를 진행 중이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한 다음에 문제가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난이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어쨌든 외부위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수사기관에 의뢰할 정도로 굉장히 상당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도 관련한 내용에서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건 입찰과정이 굉장히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일단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는 사실 의회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인데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도 그게 얼핏 이해가 되지는 않아서 법 검토를 시켰습니다.

법률

법률서난이위원

검토는 자문변호사분들이 하셨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저희 변호사한테 했더니 1차적으로는 이걸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치가 않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면 한 점 의혹 없이,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어떤 교육청 내부의 문제가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은 감사해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중단할 수 없는 사유가 해당 선정된 업체가 피해액이 발생한, 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돼서 만약 중단이 안 된다면 저는 피해액이 발생하더라도 일단은 중단시키는 게 실제 교육청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과학교육원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중단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는 이거를 업체를 바꿔라 지금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이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전시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의혹이 있고 또 만약에 이걸 중단을 했을 때 이 업체에게나 아니면 또 거꾸로 계속 진행이 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관련 기사에는 해당 교육원의 부장이 회유까지 시도를 했던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기사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 지금 선정된 업체를 배제하라 이런 말은 아니고 이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 중단을 시키고 나중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다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굳이 손실 이런 부분까지는 감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일단 그 기사를 저도, 잠깐 나왔던 기사 저도 봤는데요. 그 기사는 추측성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김성수위원장

아니 텔레그램 내용이 캡처가 되어 있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텔레그램 내용이 캡처가 됐던 그게 대체 어떻게 그게 된 건지…….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그 해당 업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나서 교육원의 직원으로부터 회유 요청이 왔는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물론 기사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긴 했지만 그 내려간 과정도 사실 석연치는 않지만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감사를 진행했더니, 만약에 선정된 업체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제가 법리 검토를 시켰다고 하는…….

김성수위원장

법리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법리 검토에는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뭐 이거를 업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중단의 문제잖아요. 교육청은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시간 밝혀질 때까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그…….

김성수위원장

왜 없습니까? 그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그걸 제가 법리 검토를 시키라고 한 겁니다. 중단할 수가 없는데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김성수위원장

자꾸…….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또 다른 업체…….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저희 의회도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 자문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어쨌든 저희도 사안이 불거진 만큼 해프닝이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이 기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그 뒤로 일어난 일들까지 교육원이 개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겠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이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지를 하려면 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김성수위원장

아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떨어진 업체겠죠. 그 업체 측에서 이걸 이행중지 가처분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위원장

의회가 할 수는 없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의회는 안 되고 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김성수위원장

회유를 했는데 굳이 하겠어요? 그 업체가 나중에 교육청 일 또 해야 되는데.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회유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저희도 관련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터

시작부터정종복위원

무거웠습니다. 저는 보통교부금과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도교육청이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의 %가 몇 %가 돼요? 전국 대비.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전국 대비 5.2% 정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거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거의 비슷한, 해마다 비슷합니다.

해도

비슷해도정종복위원

떨어진 건 사실이죠, 0.1%지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력이

노력이정종복위원

필요한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보면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확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인센티브 관련돼 보면 14.5%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좀 드리면서 또 안타깝게도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은요, 효율화 지원 항목에서는 55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맞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잠시만요. 이게 학교에서 하게 되는 시설공사 집행이 부진해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감액을 당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예산의 이월, 불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을 추측해 보면 철저한 계획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 부교육감님, 제 생각에 어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그런데 그건 조금 다른 게 이 이월된 금액의 대부분이 그린스마트학교 시설 예산입니다. 그린스마트학교 시설 예산이 과거에 세워졌던 예산인데 그 이후에 감해서, 그 이후에 계획이 변경이 좀 됐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해마다 그걸 감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주고 하면 괜찮은데 교육부에서는 일단 과거에 세워진 계획대로 우리한테 돈을 다 준 겁니다.

그걸

그걸정종복위원

알고 계신 거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교육부에다…….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시점을 알고 계시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교부금의 5.2%인데 인센티브 항목은 14.5%나 돼요. 굉장히 우리 도교육청이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칭찬과 더불어 세부항목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부에다가도 사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거기도 이런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그린스마트 사업이 거의 종료된 다음에 정산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를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만 감액이 많은 건가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타 시도도 비슷합니다.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4.5%나 인센티브 항목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타 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타 시도보다 노력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니 이 부분 세부항목도 더 노력해 주시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교육이나 학생들 또 교직원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정종복위원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121개 학교에 이번에 지원되는 것이 216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립학교에 부담되는 법정부담금이 225억, 납부금액은 24억, 납부율 평균 1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이렇게 2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사립학교가 재정 여건 그러니까 자체 수익구조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사학에 대해서는 이 법정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저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익 자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요.

종복

정종복위원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뻔하고, 다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교육에 느슨할 수 없으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도 이런 예산 투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 경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정종복위원

.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학교 경영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사회적 어떤 책임성을 다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생 교육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성을

투명성을정종복위원

일정 부분 강제할 수도 있겠고 권고할 수도 있겠지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학의 건강한 운영을 유도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아까 인센티브 세부항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교육청도 사학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사학도 건강한 학교 운영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검토뿐만이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세부항목을 좀 만들어서 실천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것까지도 지금 제가 지시는 해 놨습니다, 좀 러프하게 이 사학의 책무성 그다음에 이걸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사학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법적으로 당연히 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티브

인센티브정종복위원

이면에는 페널티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부교육감님께서도 인지해 주시고요. 그 페널티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비정상적 운영 사학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그런 학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학생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뭘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사학에서도 지금 고민하시는 걸 알고 있어서 어쩌면 느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유정기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어린이날 질문을 드릴게요. 5월 5일날이 무슨 날이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어린이날입니다.

김정기위원

5월 5일 어린이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행복해야죠.

김정기위원

예. 1년에 한 번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하루밖에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365일 아이들이 즐거운 생활을 해야지만 그 중에도 5월 5일날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했죠. 그렇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번에 어떤 분 때문에 선거가 갑자기 일어나고 그래서 어린이날에 대한 축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도 참 답답한 마음이긴 한데요. 사실 어린이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365일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5월 5일만이라도 웃고 떠들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 선거법에 위반이 있는 게 아니라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365일 선거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는 상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서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사를 할 수는 있는데 무상으로 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기념품도 그렇고 간단한 어떤 음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어린이날 행사가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참,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날이라도 좀더 즐겁게 보내고 최대한도 어른들이 선거법에 안 걸리는 검토 내에서 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치인들이 최대한도 참여하지 않고 아이들만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교육감님의 역할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좀더, 선거법에 내가 걸릴 수 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걸릴 수 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염려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염려해서 먼저 그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면 아이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걸려요, 선거법에. 교육감님 하시는 게 365일 움직이는 게 선거법에 걸립니다. 어린이날만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린이날은 기존에, 저희가 선거가 대선이 갑자기 잡혔지만 올해 본예산 때 어린이날에 어떤 축제를 하겠다 어떤 행사의 계획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선거법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우리가 더 건의를 해야 할 일이거든요, 선관위에. 그런데 선관위에 끌려가는 상황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지역 교육감이나 정치인들, 단체장들이 안 나타나고 아이들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저희 어른들은 그 공간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선거법, 선거법 하면 저 이거 말하는 것도 선거법에 걸립니다. 아이들 뭐 주라고 그러는 것도 선거법에 걸려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기를 늦춰가지고, 물론 5월 5일날이라는 상징적 딱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됐으니 좀 시기를 늦춰서라도 어린이를 위한 행사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하면 조금씩 말이 온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관위에도 물어보고 또 중앙선관위에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교육부에도 물어보고 복지부 여기에도 물어보는데 의견은 다들 비슷하게 무상으로 뭔가를 제공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린이날 성격상 무상으로 제공을 안 하고 뭘 한다는 행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혹시라도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1차적으로 보고를 듣기로는 우리 관공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하게 되면 그건 괜찮다.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이 가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표창장 정도 주는 것은 행사에서 그건 가능하다 그 정도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선거법이니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에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에

지역에김정기위원

있는 아이들이 그날만이라도 좀더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5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스승의날입니다.

날은

그날은김정기위원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정상적으로 수업합니다.

업을

수업을김정기위원

그냥 수업만 하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특별히 휴교를 한 학교는 초등학교 경우에는 없다고…….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월 15일날이 스승의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승의날에 맞춰서 어떤 학생과 스승의 선생님의 그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하는 행사가 없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학교 자체 행사로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참 지금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서로 간의 인권을 위해서 교권, 학생인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승의날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이 좀더 소통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고 받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서로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교육의 질이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스승의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역교육청에 그냥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학교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스승의날 맥없이 잘못했다가 또 교육청에 혼나고 도교육청에 혼나고 그러니까 누가 움직이려고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가는 게 지금 교육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만이라도 부교육감님 주재하에서라도 각 학교들 스승의날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 적어도 수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학부모들과의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는 게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보통 스승의날 행사는 학생회가 주도가 돼서 행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본인의 날인데 뭐 하자 이렇게 나서서 하기가 그래서 학생회가 주도가 돼서 하는데 저희가 어떤 우수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학교에 전파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하는데 학생회, 학교에서 어떤 비용이 좀더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요, 스승의날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 생길까 봐. 지금 이게 교육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허물기 위해서 좀더 다가갈 수 있고 더 열어 놓을 수 있는, 문제 생겨서 이걸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게끔 해 주는 게 전라북도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이하 각 국장님들 같이 꼭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수고하십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 내에 특수직종이라 해 가지고 직종들이 여러 직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는 한 몇 종류가 되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글쎄요,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생겨나고 직종이. 그런데 최근 우리 또 늘봄이 생겨났잖아요. 늘봄교실이 생겨나서, 그분들이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근무시간이 보면 6시간 상시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 교육청을 보면 다 8시간 상시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만 왜 6시간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이제 늘봄을 하는 시간대가 시도별로 좀 다른데요. 우리 전북형늘봄이라 해 가지고 16시에 저희는 학교에서의 늘봄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에 18시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20시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2시간 더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18시에 끝을 낸 이유가 그 당시에 학교에 늦게까지 애들이 한두 명 남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하나가 그 시간 이후에는 지역 늘봄기관들이 있는데 그 지역 늘봄기관에 가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전북형늘봄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는 18시 안에 끝낸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그걸 시행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늘봄 운영시간이 2시간이 짧습니다,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딱 6시간만 일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근무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적어도 다른 지역하고는 맞춰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 시간만 딱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 내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을 보면 오후 18시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극히오은미위원

적은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 보면 8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일해서 18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8시간을 맞추고 하는데 유독 전북도교육청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요구도 있고 또 전체 다른 지역하고도 맞춰가는 의미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또 우리 추경에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해서 난치병 아이들을 돌봐주는 분들을 좀 구하더라고요.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사실 학교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파트타임 3시더라고요, 3시간. 그런데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이분들이 처음에 100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30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계속 일자리만 늘려놓고 시간도 그렇고 처우도 그렇고, 교육청이 이런 일들을 계속 늘려만 가고 있어요. 한 가지라도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어떤 완성된 책임은 없이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진짜 어떤 일 같은 경우는 종전에 유사 일을 하던 분이 조금 더 일을 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일이 하나가 생겨나면 종전에 있던 분들은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딱 그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일이 하루 일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참 저희도 힘이 듭니다. 차라리 어떤 일이 하나가 8시간짜리 업무량이 많이 있어서 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야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업무량이 크지 않은 그런 직종이 있을 때 이걸 채용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 어떤 근무조건으로 채용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가짓수만 늘리지 말고 일자리만 막 늘리지 말고요.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안정감 있게 진행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늘봄지원실장도 있잖아요. 이분들을 현장에서 보면 어디 몸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혼란스럽고 또 보면 조리종사자들, 물론 전주, 완주, 익산, 군산 빼고는 지금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노동 강도는 높고 처우는 낮고 그리고 아이들 정원보다 2배 이상의 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처우를 뭔가 개선해 달라고 해도 조금 조금씩은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교육청이 알아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리종사자 분들도 방학 중에는 임금이 없죠. 내년부터 제주하고 경남이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이 뭔가 사람들만 막 만들어놓고 우리 교육가족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찔끔찔끔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와 그런 시간과 이런 처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불만들이 계속 늘어가고 요구들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늘봄지원실장 문제도 그전에는 이 업무를 학교에서 교감이나 어떤 교사분들이 일부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 일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쪽 일을 하는 별도의 사람을 두자라고 교육부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교육청의 약간의 자율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장학사 그러니까 연구사죠, 연구사로 채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생각에는 작은 학교 이런 데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늘봄하고 할 때 행정 일 그렇게까지 큰 업무가 아니라면 도와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실과 너무 괴리된 그리고 현실을, 왜 그러냐면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육가족으로 모실 때 그분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그냥 소모품처럼 쓰는 형식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계속 늘려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채워서 아이들이 바라볼 때도 한 분 한 분 각기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충분한 거기에 대한 보상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아이들이, 그게 바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 어떤 분들은 3시간 일하고 또 처우가 안 좋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라 그분들은 처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뭔가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거, 학교에서 함께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왔을 거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처우문제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저는 교육이라는 건 모든 게 존중과 배려 속에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런 처우문제가 개선이 되었을 때 분위기가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떤 줄 아세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특히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막 대했어요. ‘어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자기 감정 막 쏟아내요. 그건 아니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저는 교육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 기본으로 깔리면서 가야 교육이 되지 이게 자꾸 그런 직업에 따라서 차별 그런 게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막 늘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처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우리 도교육청이 나서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이런 일들을 정책들을 제도들을 안착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보면 그 일이 온전한 8시간 근로자를 채용해서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고…….

은미

오은미위원

8시간이 아니어도 좋아요. 필요한 부분이지만 늘 뭔가가 그냥 부족함 있잖아요. 3시간을 해도 내가 3시간 일한 만큼의 보람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막 갖다가 계획서 작성해서 뒤늦게 학교에다가 마치 지침서 내리듯이 해 가지고 오히려 학교 현장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학교의 현장에 혼란이, 학교를 도와주려고 저희가 일을 하는 거지 학교의 현장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 너무 임시방편적이거나 즉흥적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개선을 할 거고요.

하지

세심하지오은미위원

못합니다, 현실과.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이고요.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설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전북 도내 학교에 어쨌든 20년, 30년, 40년 된 학교들이 많을 거고 대한민국이 탄생하면서 그 시설개선들은 해마다 늘고 아마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계속 늘 거잖아요.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전에

그전에윤영숙위원

제가 시설과장님이랑 하고 예산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설개선을 할 때 민원이 있었는데 학교가 창호 교체를 하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가요. 하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못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올해 와서 다시 교육청이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또 다시 그 반에서 반만 책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나 여러분들이 올해 한꺼번에 해 줘라. 여름방학 때마다 그걸 하잖아요. 하다 보면 여름방학 늘리고 겨울방학은 없어지고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셔서 제가 사실은 관련 과에다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듣고도 사실 교육청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마저 해 줘라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들어보시고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아무래도 내년에 다시 또 일부를 하는 거는 그렇겠다 해서 무리를 하셔서라도 내년 거를 다시 당겨서 올해 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받은 민원 학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시설공사를 할 때 막 여름방학에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한 학교의 공사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여러 학교에서 예산요구가 있다 보니 여기도 좀 배정하고 저기도 좀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알겠지만 공사기간이 3년, 4년 가지 않도록 잘 계획을 짜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올해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내진보강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북도의 학교들의 내진보강시설 사업비들이 거액으로 들어간 게 해마다 이렇게 10년, 20년부터 이런 시설비들이 들어갔던 걸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이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석면 제거공사 건하고 내진보강 이 건이 있었고요. 내진보강은 매년 20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그게 한 10년 전부터도 200억씩 투여됐나요? 혹시 그건 잘 모르시겠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2029년에 이게 완료가 됩니다, 되기는. 2029년에 완료가 되는데…….

획이

계획이윤영숙위원

그렇다는 거고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하면 222억 정도 투입되는데 지금 향후 소요되는 사업량과 금액을 보면 1396억이 더 필요하다, 현재 상황으로. 하지만 물가는 오를 거니까 이보다 더 들 거거든요. 금액으로 단순히 222억씩 나누면 앞으로도 향후 6년이 더 소요돼요. 이게 뭐 사업량으로는 적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산 상황에 따라 갈 거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내진보강을 해야 될 전체 건물 중에 한 74% 정도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과거부터 쭉 해와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70% 정도는 완성이 된 건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74% 정도는 돼 있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2029년도가 되면 필요한 건물, 우리가 아주 노후화됐거나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가 안 되거나 조만간에 폐교가 될 이런 학교거나 이런 데는 내진보강을 돈을 들여서 하기가 좀 어렵죠.

영숙

윤영숙위원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하기가 애매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런 데가 약간 딜레마이긴 한데 한 4∼5년 후에 학생이 급감해서 거의 없어질 것 같은 학교, 그런데 그런 학교가 대개 또 지진에 약해요.

설이

시설이윤영숙위원

노후화돼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조적조건물이라서 약한데 그런 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또 돈을 큰돈을 들여서 실컷 해서 공사하고 났는데 내년도에 폐교 이래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면밀히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없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큰 사건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이 예산 상황이 나아진다면 더 증액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예산 상황이 혹시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계획대로조차도 하기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최대한 계획에 맞춰서 2029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제가 농촌에 사니까 농촌교육이 위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모두 다같이 고민하시는데 사실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인데 전에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분들이 지금은 지역만기가 되면 또 다른 학교로 지역을 돌잖아요. 순회를 하고 하는데 사실 나름 그전에는 그 선생님들이 지역의 어떤 일들, 현안들, 아이들 교육문제 또 지역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고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한 행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없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물론 인사관리제도가 또 청내에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교육에 대해서 특히 농촌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가야 되지 않나,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획일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지금 농촌교육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지역에서는 뭔가 고민을 하고 싶어도 일단 대상자인 학교 관련된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왜, 3년, 5년 길어야 5년 있으면 또 떠나야 될 분들이 같이 고민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도 학교가 학생들만 가르치는 역할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교육을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학교장이나 이런 연수나 교육을 할 때 그 지역사회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이고 또 문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선생님들의 지역만기 순환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 계획, 의향.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4년 주기로 인사를 하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면 순환을 그렇게 자주 시키지 않고, 10년까지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현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거주하겠다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제도가 있고요. 이 제도를 저희가 선생님께 안내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지역에 지금 사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더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에 민간거버넌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간거버넌스도 보면 1년에 회의를 많이 해야 한두 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수에서 뭔 정담회를 해요. 그런데 정작 참여해야 될 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여를 안 해요. 왜, 그렇게 비전문가들이 교육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갖고 뭔 이야기 하냐, 난 전문가다 이거예요. 이 교육 관료들이 하는 이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학교를 뭔가 같이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모여 가지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여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농촌은 규모도 작고 하니까 이런 정례적인, 민간거버넌스는 어떤 짜여진 물론 이런 거겠지만 나름 지역에서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모아서, 우리 일반 시민단체도 있고 개인 학부모도 있고 정말 고민들은 많이 하는데 모여질 뭐가 없어요. 그럼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아서 다함께 고민하고 뭔가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막 너무 틀에 짜여진 이런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어느 주체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그걸 주선하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런 역량들도 있고. 그리고 기존으로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과 같이 함께 실질적인 어떤 농촌교육의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건 적극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라는 게 있는데요. 교육특구라는 게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기관, 지자체 그다음에 지역사회 여기가 모여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같이 고민하고 그걸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특구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1년에 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거 말고요. 그냥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면서 하는 걸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를 격의 없이 마련하는 걸 교육청이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큰 예산이나 어떤 걸 지정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걸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충분히 알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면 단위에 있는 무슨 기관장 미팅 이런 게 주기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관장

기관장오은미위원

미팅이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주민들 또 지역사회에 그런 교육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역교육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장들하고 하면 뭔가 형식적이고 너무 틀에 박힌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낄 수가 있지만 너무 그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말씀하신 지역 구성원들 그러니까 구성원들 또 학생교육이나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 단체 이런 분들을 학교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논의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임의 자리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한두 번 하다 보면 정례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각 지역청에서 마련해 주시라고 생각 들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오은미위원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순창에 쌍치초등학교 12명이에요, 시산초등학교 11명이에요. 지금 통폐합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두 학교가 합치면 몇 명입니까? 23명이에요. 그런데 이 23명이 그 이후에 예를 들어 2년, 5년 후에 또 계속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통합, 아이들이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통합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합 이후에 통합 더하기 어떤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돼야 된다, 무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늘 그런 불안정한 농촌교육 그리고 그런 위기에 뭔가 내몰려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통합 더하기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 가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많이 불안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오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거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선생님들은 이왕이면 큰 학교가, 대부분 도시학교를 많이 피했어요. 민원도 있고 학폭이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희 순창에서 교감 승진이 있으면 교감 승진을 못한다 하니까 이제 도시로 가는 거죠, 전주나 이런 데 집도 가깝고 또 문화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뭔가 있지만 이제는 농촌을 자꾸 떠나요, 선생님들조차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교육청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지금은 도로도 좋아졌고 해서 농촌으로 갔지만 이제는 선생님들이 농촌에서 이왕이면 도시로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더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승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많이 좀 뭔가 도움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과학교육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지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어쨌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김성수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 중의 하나가 낙찰자 결정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또 그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감이 되겠죠.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돼야 되고 또 계약절차의 중지라는 게 있는데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이행을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될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계약의 중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지금 플로우상으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감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재난복구나 뭐 이런 경우만 있거든요, 사실 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보면.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법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그건 보고를 따로 드리라고 할 거고요. 제가 아무튼 보고받은 건, 현재 그러니까 저희 절차가 입찰과정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김성수위원장

계약자 선정이 됐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선정이 됐어요.

김성수위원장

입찰이 되고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법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살펴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물론 해석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른 법에 따른 기본적인 플로우상으로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가동을 할 수가 있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계약의 이행 절차를 중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권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김성수위원장

선생님들이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제 관내 학교에서 학생이 체육시간에 쓰러졌어요. 지금 그 학생은 거의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데 그 학부모가 그 당시 체육선생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교권보호신청을 해서 안 만나줘요. 이런 경우는 신청 대상이 되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면 들어서는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안 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김성수위원장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 병원에 관련 학교에 있는 선생님 그 선생님까지 세 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고서는 그 학부모는 그 선생님을 학생을 면회를 안 시켜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안 만나줬다고 그래요. 아니 본인이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나고, 만나기 싫을 때는 교권보호 신청해서 안 만나고 이런 게 교권보호의 원래 취지인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교육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엔 교권보호를 너무 과하게 본인의, 사실은 당시 체육시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체육교사가, 아니 사고가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를 취하고 학부모와의 경과과정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학부모가 만나고자 하는데 교권보호 신청을 했다고 해서 만날 수가 없어 버리면, 그걸 받아준 학교는 뭡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좀더 제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30초만.

김성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의를

질의를오은미위원

떠나서 오늘이 무슨 날이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근로자의날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노동절이잖아요. 아까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노동자들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마주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교육이나 아이들의 교육은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마주하는 이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 아이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각기 자기 주어진 일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정말 교육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그냥 오늘 노동절임을 잊지 말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정기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예산안 제안설명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먼저 대변인과 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국

정책국서난이위원

소관 6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련한

관련한서난이위원

내용들을 쭉 보면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개인증명 시스템, 생성형 AI 기반 교육 서비스, AI 학생 성향분석 서비스, 전북교육종합포털 시스템, AI 기반 디지털 역량측정 서비스 이렇게 5개로 구성돼 있어서 50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걸 실제 사업으로 발주할 때 한 업체로 가나요, 아니면 각 개별적으로 업체를 나눠서 발주할 계획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통합해서 5개 과제를 제시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서난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온라인 개인증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 모바일, GPS 기능 연동으로 학생 현장참여 여부 증명하거나 증명 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 5개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학생들과 교사에 대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개인정보 바로인증 이 보안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안관계하고 등록을 쉽게 해서 사용을 쉽게 하는 부분에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건데, 지금 그래서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가더라도 민간 쪽에서는 그 보안을 달리 활용할 수 없게 하는데, 민간 쪽으로 넘어갈 때는 암호화된 정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암호화된 정보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3번처럼 AI 학생 성향분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학교 내 교실 내에서 여러 가지 교우관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실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 개인적인 동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또 하나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표집돼서 그걸 데이터화하는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심리나 설문분석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 왜냐하면 지금의 AI 문제의 가장 큰 부분들은 정보의 왜곡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10억을 들여서 활용해서 했을 경우 교내에서 저는 이 자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는 아직 불확실한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했다 하는 것보다 저도 관련 내용을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보니 이 전체적인 시스템 중에 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면서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러한 자문을 받았고요. 저는 이 5개 중에 사실 가장 의미가 있는 건 2번 정도, 생성형 AI 기반 교육 서비스로 교사의 업무가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AI 도입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실제 도입이 현재로서 필요한지의 의문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직도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정성을 이유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북교육종합포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사실적으로는 홈페이지 구축과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종합포털 시스템은 현재 홈페이지 구축과 어떻게 다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홈페이지에서는 교수학습 관련하고 교사업무 중심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 중이라든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걸 하기 위한 행정업무라든가 또는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다라든가 하는 거하고, 홈페이지에 직접 연동해서 쓰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축을 해서, 지금 교수학습 프로그램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그거하고 연동을 시킬 겁니다. 연동을 시켜서 수업 중에 벌어지고 있는 학습이력들이라든가 내용들이 전부 저장이 되고 다른 교육청하고도 또 소환도 되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만이 그거의 큰틀만 있으니까 전라북도 교사들이 쓰기 쉬운 학습도구들, 디지털도구들도 개발해서 제공을 해 주고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공문서 작성하는 것도 해 주고 학생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 또는 성향들, 학습성취도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전체가 하고 있는 것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지금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미 빠른 데서는 한 3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도 그런 요청이 왔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이게 교수학습 플랫폼에 나온 거를 보고 거기에다가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늦췄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베타버전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올해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 주는 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말씀하신 게 다 혼동형이랑 섞여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번에 생성형 AI 기반 교육 서비스는 필요하다는 걸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히려 이건 증액해서라도 맞춤형으로 만드는 게 맞는데 다른 부분, 특히 전북교육종합포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행정, 학습, 진로, 학부모 안내 등 모든 교육정보의 시각화 정보제공이라는 건 사실 이건 행정과 학습 부분하고 나눠져 있어야 되는 섹터도 있고 이걸 인터페이스를 종합적으로 구성한다는 게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봤을 때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학부모나 도민들의 정보제공을 받겠다는 건데 보통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구축을 해 놓잖아요, 홈페이지에다 정보제공을. 그리고 정말 가장 큰 의문은 이게 과제별로 10억씩 배당이 돼 있는 거 자체가 어떠한 기준으로 10억씩 이렇게 했는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도 실무적인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게 그러니까 딱 항목별로 무엇무엇을 개발하고 구입하겠다는 게 정해지지 못한 상태로, 예상이지만 교사들한테 필요한 것들도 또 학습 콘텐츠 같은 것들도 수요조사를 하기도 할 거거든요. 그런데 대략 어떤 콘텐츠를 하게 되면 이거를 접목시키고 접촉시키고 하는 것의 용역들이 다 필요한데 그것은 용역비가 대략 한 50%고 콘텐츠 구입비가 어떻고 재료비 구입비가 어떻고 해서 그렇게 약간 편의적으로 지금 픽스된 상태는 아니어서 그렇게 예산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해서 만들 수 있는 용역 단계를 추진하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실제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은 책정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관련해서는 아까 늦어졌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우려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데이터센터를 굉장히 많은 AI로 인해 필요할 거라고 했지만 현재로는 지금 가공하는 능력으론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아도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함께 다뤄지는 저는 용역이 구체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 말씀…….

서난이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계속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아직 덜 필요한 거 같아서 시간을 두고 보자는 말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 사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스타트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예

예예서난이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가서 나머지는 순차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나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10억을 주면 10억만큼 개발이 되고요, 7억을 주면 7억만큼 개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용에 대해선 충분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을 보면요,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사업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제일

제일황영석위원

하단에 3번에 보면 (신규) 학교 무선인터넷 10기가 서비스 제공,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신규인데 추경에 3억 4650만 원 이렇게나 올라왔어요.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률이 몇 %나 돼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약 34%에서 36%인데요,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그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150개 학교를 하겠다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 150개 학교는 그 당시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와 학년들은 우선 시급하니까 선정해서 배정이 됐는데 용량이 많이 필요한 데, 그러니까 440명 이상의 학생 수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실측을 전부 다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와 가지고. 그래서 150개 학교를 선정을 한 거고요.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지금 아까 36.4% 정도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150개 학교를 하게 되면 몇 % 정도 달성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면 440명 학교 중에 대체로 그 학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나 또는 AI 코스웨어 대략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학교들이고요. 또는 AI 선도학교들로 해서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학교들입니다, 높은 학교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도입률이 150개교를 하면 몇 % 정도 증가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50개교를 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학교들은 우려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프라를 갖추는 거죠.

이건

이건황영석위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렇게

이렇게황영석위원

많은 예산을 갖다 1회 추경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한테는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이 학교를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서, 같이 동시에 합쳐서 어떻게 용역을 맡길 것인가를 정해서 교육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안 하면 교육을 하는데 매우 지장이 있고 저희만 떨어지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지금까지에 대한, 하여간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다음에 사업설명서 157쪽을 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거기 보면 자치단체 교육협력 합동워크숍 그 사업하고 2개가 비슷한, 유사한 걸 느끼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2개를 이원화시켜서 편성했어요? 사업설명서 157쪽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57쪽에…….

사한

유사한황영석위원

사업인데 왜 2개로 분류를 했는가 본 위원이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긍수

한긍수김정기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산안 183쪽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지금 10기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트래픽에서 10기가가 나오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어디에서요?

김정기위원

무선인터넷을 했을 때 10기가의 데이터 속도가 나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제 증설을 해…….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러니까 10기가를 증설했을 때 나오냐는 얘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증설해서 전체 사용하는 게 10기가니까…….

김정기위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 개별적으로, 학생 개개인들한테는 한…….

리가

우리가김정기위원

생각을 하시면 핸드폰이 LTE를 써요. LTE를 쓰는데 핸드폰이 LTE가 된다고 해도 속도가, 원래는 LTE 속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질 않거든요. 무선기계만 바꾼다고 해서 10기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도 10기가의 용량만큼 지원을 해 줘야 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서버도 구축이 돼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10기가의 와이파이가 들어가야겠죠. 그게 돼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요, 10기가가 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를 해 놓고 실제로 계약하는 것은 지금은 2.5기가를 계약을 할 겁니다. 2.5기가 계약이 있고 5기가 계약이 있고 7.5기가 계약이 있는데 2.5기가를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으로서의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금방도 얘기하셨다시피 2.5기가, 5기가밖에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장비를 써야지 10기가 장비를 쓴다고 해서 10기가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AI 구축을 위해서 빠른 속도가 필요는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속도만큼이 필요한 거지,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장비만 큰 걸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서비스를…….

김정기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전산 담당자를 통해서 데이터 트래픽 속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예산안 223페이지 늘봄학교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돌봄연장교실 안전관리비로 해서 10개실밖에 안 돼 있는데 갑자기 300실로 늘었어요. 이유는 뭐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번에 본예산 편성한 뒤에 아시다시피 대전에서 아동 피살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돌봄 끝나고 난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돌봄 후에 안전문제를 강화하는 것, 그래서 그전에는 알림이라든가 이걸 하는데…….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이후로 수요조사 하니까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은미

오은미김정기위원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 예산을 봤을 때 재밌는 것은 본예산 대비 이 내용이 전혀 다르게끔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본예산을 세웠는지 추경을 세웠는지 모를 정도로. 이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본예산 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벌어지고 하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높아진 거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다시 학교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전에는 거기까지 안전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김정기위원

정책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는 거기까지도 알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안전불감증에 있다가 갑자기 사건 하나 터지면 교육청은 뒤집어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기존부터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최대한도, 본 위원이 정책질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 돌봄교실을 보면서 안전하게끔 지낼 수 있는 대책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사건이 나면 그때부터 교육청은 바빠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어디나 대개 그렇죠.

김정기위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우선 잡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시급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서 예산안 206쪽 학생안전 관리에서 2024년도에 노후 CCTV는 다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해상도 좋게.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지금 설치가 안 된 데들을 더 추가하겠다고 왔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니요

아니요김정기위원

, 2025년도 본예산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건이 나니까 그걸 다시 설치한다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옛날에 운동장 중심으로 봤는데 그 운동장 나오는 사이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것들을 전혀 예측을 못했다가도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도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학교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가 없었으면 시급성에서 거기까지 예산 투입을 못할 텐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나니까 여기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정도만 설치해 갖고 될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정기위원

그 정도만 설치해 가지고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전에서 어떤 것까지 했다고 그래서 완전한 안전은 항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더 접근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강사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더 접근성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CCTV만 늘린다고 해서 답은 아니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래서 시스템도 있지만요, 안전지킴이를 자원봉사로 해서…….

예산

문제예산김정기위원

지적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방과후시간대에 학교에서 출퇴근하는데 통근 쪽을 안전지킴이들이 보완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예산김정기위원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유학 관련돼서 예산안 225쪽, 농촌유학에서 본예산에 수도권 홍보영상이라고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신규예산으로 3000만 원 정도의 영상제작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강원도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농촌유학에 대한 지원비를 더 증액을 해 가면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농촌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농촌유학생들은 왔다가 돌아가고 또다시 오고 해 가는데 돌아가도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 게 그냥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홍보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홍보를 했는데 영상물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영상물뿐만이 아니라 영상물을 그쪽에다가 전광판이라든가 홍보를 하는 비용이 3000만 원이고, 아마 그거까지…….

김정기위원

아, 홍보. 제작비용이 아니라 영상물을 홍보하는 비용을 그런다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저는 정책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이 문제 있는 것은, 각 시·군 지역은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농촌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올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시권에는 지금 과밀집돼서, 전주나 군산, 익산은 과밀집돼서 학교가 증설이 돼요. 농촌유학을 할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부터 분산을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서 그 아이들이 내려올 수 있게끔 해야죠. 증설할 일이 아니라. (정종복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해서요, 전주라든가 도시에 있고 또는 학생 수 많은 학생들이 옮겨갈 수 있게끔 어울림학교를 하고 공동통학구라든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고김정기위원

있는데 많이 가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많이 가고 있죠.

김정기위원

몇 명 가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체적으로 몇백 명 되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자료 내 주시고요, 농촌유학 홍보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386페이지에 학부모교육으로 해서 전북학부모 한마당, 거의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씁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현재 14개 시·군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펼치는데요, 아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부 모여서, 학부모들이 하지만 아이들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만나서 프로그램 즐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있는 학부모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도 교감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가 됐는데…….

김정기위원

예, 보도는 됐는데 우리가 교육의 제일 핵심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이 가야 하는데 학부모들을 우리가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부모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저희가 교사 지원하고 학부모 지원하는 이유는 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학부모를 통해서 참여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취지로 하는 거고요. 더구나 지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세워진 이유는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처럼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서 그랬던 거고 다시 한번 저희가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올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학교 무선인터넷 10기가 서비스 제공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더 궁금한 내용이, 어쨌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시범사업 하다가 2025년도부터 전격 도입을 해서 단계적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정한 게 아니고 진흥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말씀이셨던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진흥원에서 전체를 해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를 선정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디지털교과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학교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디지털교과서를 선정되기 전에 결정을 했는데 440명 이상인 학교에서 직접 트래픽 같은 거 어떻게 생겼느냐를 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는 교과서가 없을 때니까 AI 코스웨어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교재를 사용할 때 트래픽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검증을 해서 10기가망을 까는 걸로 전라북도에는 150개 학교에 할당을 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실제 이 사업은 원래 쓰고 있는 스쿨 내에서 업무용하고 교육용망을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2023년도에 도입할 당시에 진흥원이 계약한 업체가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2025년도에는 어떤 업체로 지정됐는지 아시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그 업체 선정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스쿨넷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새로 10기가 인터넷망하고를 통합하면 좋을 텐데 지금 분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서난이위원

국장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업체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업체가 디지털교과서와는 무관하게 LG유플러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2025년도에 하는 망은, 전북교육청에 150개 선정되는 건 LG유플러스가 한다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SK텔레콤이 이번에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우려점에서 업체가 어딘지를 확인한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도 몰랐던 거였어서…….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설명서 27쪽, 28쪽 기관평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평가를 위해서 모이잖아요. 이 장소가 이미 나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평가담당자 아마 제주도 쪽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저희가 최우수교육청 평가를 계속 받으면서 한 8억 정도의 성과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를 받는데 여러 지원청과 부서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적을 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에게 2025년도에 또 어떻게 평가대비를 할 건지를 워크숍도 하고 또 그렇게 쭉 해 온 분들에 대한 위로도 좀 하고 해서 모여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따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아마 워크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 격려 차원도 있고 또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대상자들 보면 국가시책 사업추진 실적지표 담당자들, 그러니까 어떤 실적을 올리신 50명?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한 해에 그 정도, 한 50명 정도가 되시나요? 그렇게 대상자들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표가 20몇 개 되니까요, 지표당 그걸 하는 분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제주에서 숙박시설을 빌려서 하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자칠판이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전자칠판은 거기서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표라든가 또는 정성평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이 모여 가지고, 예컨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 부서가 사업별로 다 모여서 그 안을 짜고 하거든요. 그럴 때 같이 놓고 제안서를 띄워 놓고 같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전자칠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것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쓰는 용도로.

이때

이때오은미위원

평가해 가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거기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어디에서? 장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기획관 쪽에서 본청에서 모여서 이 작업을 할 때 계속 협의하는 용으로 쓰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교육청 내에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협의용으로.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저는 장소가 다를 텐데 들고 다니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에는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했는데 화질도 떨어지고 잘 안 보인다고 그러고, 이것이 기능이 훨씬 좋아지고 하니까 여러 부서에서 와 가지고, 여러 지원청에서도 오는데 우리 학교에 다 있는데 왜 이게 없냐고 이거 하나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이미 다 전자칠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적용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우리가 교육청은 학교도 그렇고 최첨단이에요, 사실 모든 기자재가. 일반 행정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기자재나 이런 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효과들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여기는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상금도 받아내고 하니까 그걸로 이 정도 하는…….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청 내에 이 전자칠판은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청에 예를 들면 저희 정책과에서 많이 하는데 없습니다.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용도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용도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자칠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각종 협의하는데 같이 쓰겠죠.

은미

오은미위원

1대 놓고 다양하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협의하면서 하는 게 많은데…….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아까 설명하시고 하셔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더 설명을 추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학생안전 관리 아까 CCTV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책 세운다고 해서 본질적인 대책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후약방문 형식의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CCTV를 설치한다고 다 안전이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서 저도 이것은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고 나서 사후에 약방문이라도 해야지, 또 그다음 예방을 위한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너무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또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학부모 교육 이것도 일단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고 한데, 사실 학부모님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학교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것이 자칫 학부모의 권한들이 너무 넘어서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학부모들과의 갈등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협의회 내에 자치규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또 상임고문 제도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상임고문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전에 학부모협의회 회장님 하셨던 분들이 또 상임고문으로 앉아서 현재 학부모들이 뭔가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꼭 그거 검토해 주시고 상임고문 제도는 구태여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실 학부모 한마당은 보면요, 저도 처음에 행사를 위한 행사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그랬거든요. 질문했었는데…….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가봐서 알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이걸 행사를 직접 보니까, 위원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보시면요, 참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학부모들이 부정적으로 혹시 하는 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행사를 기획해서 같이 참여…….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학부모 한마당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학부모협의회라든지 학부모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할 때 여전히 그분들이 교육청의 여러 가지 뒷배를 가지고 학부모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갈등구조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게 혹시라도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오은미위원

학부모 한마당 예산이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7000만 원, 행사 치르는데. 더 참여를 많이 이끌고 하기 위해서는…….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부모협의회 아까 상임고문인가요? 그것도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지금 이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부모협의회장을 했거나 했던, 이제 학부모가 아닌 분들이 고문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그 당시 학부모들이 이끌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지 그걸 또 고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간섭을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맞는 학부모들이 그 세대에 맞게끔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해서 끌어갈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 제도가 확인이 되신다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여러 가지 좋은 작용보다는 부작용의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당시 학부모들이 학교를 위해서 그 세대가 같이 끌어갈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156페이지입니다. 이번 본예산 때 출연기관 관련해 가지고 설립 관련 용역예산 올라왔던 게 삭감됐는데요, 동일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 삭감액에도 들어가 있는데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교육시설 지원사업 추진 7100만 원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다 하셨어요?

서난이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미래형 학교 구축을 하면 무선인터넷 10기가 서비스면, 이거를 지금 제공된 디지털기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꼭 디지털교과서뿐만이 아니고 디지털교과서도 있고 AI 코스웨어도 있고, 디지털교재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스마트기기라든가 또 전자칠판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하면서 주문했던 것들이…….

김성수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빨리 인터넷망이랑을 갖추고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이것만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10기가 정도로 해 놓는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2.5기가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 5기가로 계약을 하면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10기가망을 깔아놓고 2.5기가를 서비스를 주는 걸로 예산을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보통 10기가는, 저희 휴대폰이 5기가잖아요, 5G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급은 25명 정도를, 한 학급당 25명 학생 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학생 1명당 예컨대 10메가바이트라든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아마 나온 것 같고요. 기술적인 것들은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쿨넷으로 사용할 때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저도 좀 뭐하긴 한데 저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위원님들께 설명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을

요청을서난이위원

드릴게요. 계속 얘기 나온 학교 무선인터넷 10기가 서비스 제공은 진흥원 지침과 공문내용들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로

신규로오은미위원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이…….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과 정책국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승 대변인님,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일괄 심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설명서 47쪽 봐 주시죠. 학교 신설사업 중에 동부산악권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교 신설이라는 게 학교가 새로 지어졌다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동부권에…….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언제정종복위원

준공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당초에는 2026년 1월 중에 저희들이 준공하려고 그랬었는데 착공한 이후에 공사가 진척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저희들이 준공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동부권 특수학교가 내년 1월경에 준공계획인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원래 계획이.

행이

진행이정종복위원

빨리돼서 올 연말 정도 준공될 것 같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와

그와정종복위원

관련되어서 예산을 보니 감리비 3억 1000만 원. 학교 신설과 관련돼서 감리비 3억 1000만 원이죠? 맞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26년도에 공사를 준공을 하고 나머지 정산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이 빨라져서 공사가 금년 안에 끝나고 나면 시설비하고 감리비까지 전체를 다 금년 안에 정산을 하려고 계속비를 금년 예산으로 당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 국장님, 공사비는 정산하려면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야 정산이 끝나는 거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하신

말씀하신정종복위원

대로 원래 계획은 내년 1월인데 진행하다 보니 12월경에 준공할 것 같다, 한 달 정도 당겨질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이 감리비 3억 1000만 원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추경에도 필요 없는 돈이네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설비도 그렇고 감리비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사가 2월달이고, 준공이 2월이기 때문에 금년에 만약에…….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감리는 언제 하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감리는 준공 이후에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감리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업체

감리업체정종복위원

선정은 언제 하죠? 그러면. 자, 원래 계획대로 2026년 1월에 준공계획대로 된다라면 감리계약은 언제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감리는 계속 연초에 시작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그러니까 언제, 계속이라는 거가 아니고요, 시기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학교를 새로 짓고 있어요. 그리고 발주를 했어요, 시설발주. 그런데 감리발주는 언제 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착공 당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감리회사는 정해져 있겠네요? 착공 당시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감리비용은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26년 1월에 준공한다면 2026년 1월 이후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시설 할 때부터 감리는 계속되는데 1년이고 6개월이고 감리비용을 지급 안 하고 있다가 준공이 되고 나면 감리비가 지급된다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감리가 종결이 돼야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리

감리정종복위원

종결돼야 완벽하게 10원도 지출하지 않다가 전액 3억 1000만 원을 감리 종결되면 그때 지급한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계획대로라면 2026년 1월에 준공이라면 2025년도 추경에 필요 없는 예산이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올해 있을 내년의 예산에 담으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원래 준공이 저희들이 12월 말에 끝나면, 12월 중에 끝나면 그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리까지 종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공사가 금년에 준공이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감리비까지 내년 예산으로 돌리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는데 예산이 없으면 대금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하고 시설비를 추경에 내년 걸 반영을 해서 금년 안에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가

공사가정종복위원

한 달 정도 준공이 빨라지니까 내년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감리비를 추경에 이번에 올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감리비를 그럼 이월시켜야 되는…….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국장님, 2026년 1월 준공계획이란 말이에요, 원래. 2026년 1월 준공계획. 그런데 한 달 정도 빨라져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2월 초순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2026년 1월에 준공계획이었으면 추경에 감리비를 넣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원래 계획대로 갔으면 그렇단 말씀이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12월 중순경에 준공될 것 같으니 추경에 넣는다, 감리비를.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2월이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까? 8개월 남았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8개월.

종복

정종복위원

8개월 이전에 한 달 정도 준공을 앞당겨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획은 2026년 1월 준공인데 현재는 12월 준공으로 예측하고 감리비를 올린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8개월 남은 공사기간을 어떻게 국장님께서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준공할 거라고 확정됐냐는 말이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것은 일방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건 현장소장, 감리단장, 시공업체가 같이 모여서, 왜냐하면 공사라는 게 딜레이되는 거지 당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현장소장이나 시설공사나 감리단장이나 전체가 다 충분히 12월달 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마철이 오거나 우기가 오면 공사가 딜레이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고려를 했느냐?” 물었더니 지금 현재 특수학교 시공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2층 건물의 슬로브까지 옥상까지 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완공이 되고 혹시 우기가 오더라도 실내공사로 전환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일정에는 준공일정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의견을 수없이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년 편성할 예산을 금년으로 저희가 당겨서 정산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해가

이해가정종복위원

되는데요.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거 오늘 물어봤을 때 준공예측일이 약 8개월 후란 말이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계획 잡았을 때는 최소한 한두 달 전에 이 추경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4월 초에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월 초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한 달이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그걸 확정을 하고 저희들이…….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4월 초 이전에, 3월 중순이든 3월 말 이전에는 이 추경계획 잡기 전에 4월 초에 계획 잡으셨다고 하니까 4월 초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공회사, 감리회사, 우리 교육청이 모여서 3월에 논의한다고 추정하면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4월 초에 추경을 올렸다, 계획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게 3억 1000만 원, 감리비용도 원래는 본예산에 넣으려고 계획했었는데 준공이 앞당겨졌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준공이 12월을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원래

원래정종복위원

계획했던 건 2026년 1월에 준공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준공계획을 잡았을 텐데 겨울이 끼고 장마철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준공을 2026년 1월하고 2025년 12월은 한 달 차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회계는 굉장히 1년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십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굉장히 큰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대단히 견고하고 변함없을 만큼 어떤 우기든 어떤 혹한기든 관계없이 준공에는 문제 없을 것 같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종복

정종복위원

예측이네요, 그러니까 예측.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측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 왜냐하면…….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준공도 원래 2026년 1월도 예측해서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그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할 때 평균적인 기간이나 공사방법, 공기를 당초에 잡았던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 특수학교에 한해서는 공정률이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결정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죄송스러운데 추가설명은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심사할 건이 많으니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정종복위원

듣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35쪽을 보면요, 교육공무원직원 인건비 관리. 거기에 보면 4명에서 3명으로 1명을 결원시켜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경비원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경비원 감원에 따른 인건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1명 감원시켰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2인 1조 아닌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경비원은 저희는 시설관리안전원이라고 해서 당직요원들이 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방호하는데 2인 1조가 아니고 세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왜 4명이었는데 1명 줄여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 3명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명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서 1명을 감원하는데 하나를 정규직으로 하고 두 분은 일용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원래 네 분이 계셨는데, 경비원이. 그런데 그것은 교육공무직이거든요,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아니요, 임기제가 아니고. 교육공무직 중에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분을 저희들이 정규 공무원으로 하고…….

영석

황영석위원

두 분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세 분은 과거처럼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 거죠.

영석

황영석위원

아, 줄은 것이 아니라, 감원이 아니라 대체인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대체를 하는 거죠. 네 분이 계시는데, 원래 교육공무직이 네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을 저희 정규 공무원으로 바꾸고 세 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기가

부기가황영석위원

어떻게 이상하게 쓰였고만. 감액분이 1명 해 갖고 하나가 줄었길래 2인 1조나 그래서 지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 인건비고요,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가 되면 별도의 공무원 인건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4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4명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종만…….

기는

부기는황영석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러니까 네 분은 그대로 같은 업무는 역할을 하는데요, 세 분은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설명서에 교육공무직 인건비만 여기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고,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한 분의 인건비는 별도의 공무원 인건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4명인데 4명 지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4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는

한다는황영석위원

얘기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명을 그대로 하는데 여기는 1명을 감원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감액분 인건비 1명.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4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걸 뭐하러 올려요? 자, 그다음 폐교재산 관리, 사업설명서 79쪽이요. 거기에 보면 7개 학교 관리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5800만 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한 학교당 8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황영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학생이 있고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면 별도의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다음 폐교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초를 한다거나 경비 시스템을 가입하거나 그런 최소한의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CCTV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황영석위원

돼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관리 예초비, 청소비 이런 거란 거예요? 이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리고 폐교 가시면 풀이 굉장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자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밑에 보면 군산 4개, 임실 1, 김제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기존에 서 있는 거예요? 예산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금년 2월 28일날…….

전에

이전에황영석위원

본예산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이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예산 때는 전년도까지 폐교된 학교에서 하고…….

번에

이번에황영석위원

올라온 거 이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건 2월 28일 자로 폐교된 학교.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올 2월 28일 자로 폐교된 학교 예산이란 얘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전황영석위원

것은, 아까 얘기한 군산 이런 데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거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기존에 폐교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예산황영석위원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29페이지 근조기 및 축기 관리, 본예산 삭감예산으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31페이지 한옥정자 설치, 추경에 굉장히 필요하거나 우선순위에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옥정자 설치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관련해서 2019년도와 2022년도에 이미 빔 프로젝터 관련해서 설치해서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LED전광판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예산으로 올렸는데요,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네요.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

박성현김정기위원

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본청 청사시설,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한옥정자 설치, 본 위원도 설명은 들었는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감사관 관련돼서, 지금 감사관에 인력이 충분한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

김정기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서 각 조직하고 정원을 배정할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김정기위원

감사관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감사관의 직원들이 날밤까지 새가면서도 일을 하는데도 일처리가 안 되고 요즘 학교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고 학부모의 민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업무가 많아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셨어야 할 텐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나요? 직원들의 애로사항 부분은.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갑질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민원 이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력의 문제는 저희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인력 자체가 부족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인력이 남는 건 아니에요, 교육청 인력이. 그렇지만 감사인력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감사 관련된 업무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보는 것은 도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고 선생님들이에요. 이 부분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감사관의 배정은 최대한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어느 조직이든 인력이 여유 있다고 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 운용하는 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 보고 서로 소통을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 한번 내 주시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79페이지 폐교재산 관리. 지금 폐교가 1년에 몇 개씩 늘어나고 있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걸 통계적으로는 모르겠고 작년에 10개 했고 올해 8개 폐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자체에서, 지금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지자체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 가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재 9개가 지자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협의 중?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각이

매각이김정기위원

된 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계속 이렇게 관리가 될 텐데, 지자체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자체하고 어떤 방향성을 놓고, 무조건 그냥 일괄적으로 매각을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임차나 지자체에서 임차할 수 있는 방향, 그러면 관리비는 안 들거든요, 관리비는. 그리고 지자체하고 믿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타협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폐교가 5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방향을 항상 지자체 매각 쪽으로만 잡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저희도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대상을 지자체에서 더 범위를 확대할 건지 여부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잘 아시다시피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했을 때 한동안 매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폐단이 생겨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북자치도에서도 14개 시·군 중에 지자체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데도 지역에서는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폐교 관련돼서 부안 같은 경우만 해도 두 군데가 폐교대상에 올라가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예산은 또 없고, 이게 일석이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국에서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설명서 29쪽이요.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논란이 있었고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조기가 155개 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113개.

근조기만 하면 75개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은미위원

? 작년에랑 보면 155개로 알고 있었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경축기까지 다 합치면 지금 113개 정도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은미위원

? 155개는 뭐였죠? 그러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55개는 그때 본예산 할 때 제작을 그 정도로 했다고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

최종오은미위원

지금 하는 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13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13개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그때 본예산 할 때도 그랬는데…….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여기 근조기, 축기 제작한 업체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업체, 제가 관계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그대로 이어서 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달라졌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달라졌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뭐 입찰 통해서 했나요? 아니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는 총액으로 계약을 못하고요, 왜냐하면 몇 건이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건당 얼마 해서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전국에서 도교육청이 이런 적은 처음이잖아요, 사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근조기, 그러니까 직원들 애사 때 근조기 활용을 안 하는 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오은미위원

이렇게 많이 제작해서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사실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가족들 외에도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유관기관의 직원들한테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혀 없으면, 사실은 근조기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반드시 이게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주시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쓸 수 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예요? 그러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직원들이 다 하고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하는데 휴일이나 연휴 이런 때 원거리는 사실 교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왜 교직원들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산이 삭감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다른 기관들도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

만들어오은미위원

놓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도청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지만 저희는 14개 시·군까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은 것뿐입니다.

청도

도청도오은미위원

마찬가지죠.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다 포괄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아직 정확하게 듣지 않아서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예산오은미위원

지적하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청사에 LED전광판 이것도 시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설치하는 것 같아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에

나중에오은미위원

듣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한옥정자 그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57쪽에 보면 학교 교과용도서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35억 추경에 됐는데, 지금 현재 학기가 진행 중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 보면 제조원가가 상승해 가지고도 있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 교과서 대금이라는 게…….

언제

언제오은미위원

사용하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2학기를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대금이라는 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검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출판업체하고 교육부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협상 가격 결정이 보통 10월 말에서 12월 넘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단가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갖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금년 협상 과정에서 단가가 저희들이 보통 할 때 5% 정도 예상을 하는데 24%까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조원가나 이게 오르기 때문에 교과서도 그래서…….

이미

이미오은미위원

사용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후불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부족분을 여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족분이라는 것은, 이미 교과서는 다 지급이 된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학기 건 구매를 해서 다 했고, 그러면 시·군별로 저희들이 1학기 거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2학기 거 주문이 4월에 저희들이 주문을 하거든요. 그때 소요되는 비용하고 잔액하고 비교해서 시·군별로 부족분을 여기다 다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2학기분 거하고 1학기 거 부족했던, 지불하지 못했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지불은 다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 했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2학기 것을 한번에 잡는데 반절은 1학기 것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정산을 했고요. 2학기 것이 소요되는 걸 주문을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조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 금액이 좀 크게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제조원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걸 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부족했었지 않나, 제 생각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금년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시도교육청도 그렇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비용추계 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냐. 이게 35억이라는 게 그냥 그런 예산은 아니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제예산 지적했던 동부산악권 특수학교 신설 문제, 사전에 김정주 과장님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요. 제가 의아해했던 부분은 불과 한 달 차이의 준공인데 예산을 왜 꼭 추경에 태워야 하는 건가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 이해가 안 되어서 밖에 나가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의 시설과장님과 예산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었고요. 제가 지적했던 문제예산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여러 질의와 문제예산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은 “예산을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삭감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문제가 터지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 문제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데 계속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안 하는 기관이 어딨냐.”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영상장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상장비도 뉴스에 또 계속 보도됐잖아요, 관련한 내용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도 내구연한이나 살피면서 이거에 대해 적절한지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사실 여기에서 어떠한 근거 없이 논리 없이 예산 삭감하는 분들 안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우고 또 그런 과정에 생각하신 정책들이 있겠지만 의원들이 다른 생각이 있고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간혹 예산이 삭감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좀 화도 나실 순 있겠지만 서로 답변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표출을 하시게 되면 사실 의회가 심의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절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71페이지 복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71페이지와 맞춤형복지비 증액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복지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나 아니면 실제 교육공무원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원래 위원님 아시다시피 맞춤형복지비는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원단체하고 일반직 노조단체하고 협상 과정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요구사항이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요구사항이 포함돼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지금 올리는 부분들 보면 근속연수 관련해서도 저연차 공무원들 내용들도 있는데 이 복지비가 사실 이번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지, 맞춤형복지비 말고 저연차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고민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연차가 사실은 전체 교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교원단체나 일반직 단체나 전체가 다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의 급여가 너무 적다, 그렇게 해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 차 이렇게 구분지어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반영을 한 거고요. 일단 금년도의 계획은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내년 것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다음 입사하는 친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 저연차 지방공무원분들이 실제 근무를 그만두거나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복지비나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맞춰주려고 하는 예산이다 보니, 사실은 그러면 그 수요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래도 3개년이나 5개년 계획은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종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근무를 시작하시던 분들이 퇴사하거나 하는 율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려된 사항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복지비 신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은 이번으로만 끝난다고 하시니, 일단 이 사업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번 예산 심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마 방안을 내시긴 어려울 것 같은데 추후라도 장기적 플랜은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생기면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인사 부분은 저희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급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인사 부분이나 급여 차원이나 여러 가지를 교원단체들이나 공무원단체들하고 논의를 해서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행정국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정책국 관련돼서 교육협력과 소관 147페이지 농촌유학 운영에서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월 체제비 추가지원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못했거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 국에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열 감사관님, 박성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예산 위주로 간결하고 또 답변도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24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는 도청이랑 같이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자체사업비로 세운 사유가 뭘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난이위원

예, 그 뒤편 250페이지에 찾아가는 디지털문해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일단 성인 문해학습자에 대한 디지털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원래 도청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인지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단독으로 한번 디지털 사업을 좀 해 보고자…….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문의가 온다고 공모사업을, 같이하는 사업을 교육청이 하는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모사업 해서 충분히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운영의 효율성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러지 않나요?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의 유무가 아니에요. 왜 자체비로 세웠는지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이 사업을 굳이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문해교육사업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현장의 요청이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사업입니다.

서난이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직접 하시나요? 이거 민간기관 지정하는 사업도 자체비에서 사라졌고, 왜냐하면 앞에 보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학급이 감소했다고 해서 감액을 하는데 뒤에는 별도로 자체비로 세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적인 인구는 줄지만 이를테면 문해교육 디지털 관련된 부분 사업만 발췌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서난이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현장에서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작년까지는 공모사업으로 같이하던 사업을 별도로 신규사업을 만든 거잖아요. 250페이지 관련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50페이지 문제예산에 이어서 25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도서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20억이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필요성이나 이렇게 큰 예산이 꼭 투입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그동안 도서관을 재구조화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문화관이 프로그램과 시스템 그다음에 공간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대부분이 어떤 홈페이지를 먼저, 기관 방문 이전에 홈페이지 방문을 하는데요. 과거에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고 그리고 지금 AI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그다음에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다음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자료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고, 현재 장애자차별금지법인가 그 관련된 것들과도 관련되어서 사실은 접근이 쉽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같이 담고, 다만 금액이 좀 큰 이유는 저희가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을 다 합치면 한 18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작업의 분량도 많고, 그래서 비용이 좀 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음, 그러네요. 우리가 장애 학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인권을 또 수행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측면이기도 하고, 18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6개의 교육문화관이 포함돼 있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6개 문화관은 어디 어딘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이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학교도서관과도 이 홈페이지를 같이 연동시켜서 여기에 들어가면 학교도서관에 있는 자료까지도 탐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자료 그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도서 추천, 그런 재미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 이미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익산 지자체에서 만든 도서관 접속하는 인원과 우리 익산교육문화관에 접속하는 인원의 차이가 현격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좀 단조롭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이용도가 많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타 시도나 지자체에서는 이미 AI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정종복위원

교육문화관 6개를 말씀하셨는데 도내에 6개 여기에 포함된 교육문화관 외에 다른 문화관도 있나요? 교육문화관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문화관은 아니고요. 문화관이 없는 곳에 도서관이 있고 또 익산이나 군산 같은 경우에는 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에서 운영되는 도서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8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도내에 소외되지 않고 14개 시·군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다 돌아간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목적을 가지고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다른정종복위원

지자체가 앞서서 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 교육청은 다소 늦은 감이 있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죠. 타 시도 교육청도 선제적으로 먼저 구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정종복위원

교육청이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제주도하고 강원, 서울.

주도

제주도정종복위원

, 강원, 서울.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우리 도내 지자체 중에 익산시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잘 만드셔서, 18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 볼 때는 22억이라는 것은 큰 예산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절대

절대정종복위원

이게 세워진다 해도 누수되지 않고 학생들 또 몸이 불편한 학생들 인권에 적극적으로 호응될 수 있도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더 저변을 확대하고 이해도도 높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쭈었던 겁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기왕정종복위원

시작했으니까, 예. 설명서 33쪽 한번 봐 주시죠. 교수학습 공간 조성 지원, 이건 제가 기억이 뚜렷한데 작년에 본예산 때 이게 10억이 올라왔었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문제예산 지적받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윤 국장님께서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서 계속해서 확대 요구도 있었습니다.”라는 게 그때 답변이 맞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히

여전히정종복위원

그때 10억이 삭감되었지만 10억은 다 못 해도 반, 5억이라도 채워서 이것을 꼭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요구가 있어서이기도 하고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 물어봤던 거에서 변함없이 호응도도 높고 필요성도 충분하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것도

이것도정종복위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 또한 개인적으로는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되어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언하시면서 ‘250페이지 문제예산에 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250페이지도 문제예산 잡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복

정종복위원

문제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요, 250페이지를 서난이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문제예산과 관계없이 저는 251페이지로 넘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문제예산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김정기위원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기존의 26개교에서 30개교가 늘어난 부분인데 증감 사유에 2025년 10대 핵심과제 선정에 따른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추진 확대예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미래형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전시하거나 진열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수업과 토론, 토의 그다음에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 그리고 놀이와 쉼까지도 같이 복합적인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설계된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지다 보니 아이들이 훨씬 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래형 도서관이 만들어진 학교의 도서 대출량이 일반 학교의 세 배 이상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10대 핵심과제로 또 독서인문교육을 힘을 주어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교의 결과가 좋고 또 학교장님들의 요청도 많으시고 그리고 도서관을 학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도교육청의 예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를 배정을 하고 그래서 26개교를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추경

추경김정기위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보다도 더 많아져요. 당연히 학교들은 다 요구하죠.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들이…….

에는

내년에는김정기위원

사업 안 하시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내년에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내년에도 하고 점차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올해 계속 본예산에 26개교 했는데 지금 30개교를 더 한다고 그러면 이게 추경이 아니거든요. 본예산보다 더 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이런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추경예산의 금액이 본예산보다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예,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11페이지 창의예술 미래공간 설립과 운영, 지금 본 위원이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군산 자몽 외벽 균열이에요. 이게 본예산 때 삭감이 됐었죠? 311쪽.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311쪽이요?

김정기위원

예, 설명서. 창의예술 미래공간 설립과 운영.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창의예술 미래공간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그런 것들을 기획, 운영해서 여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끼를 발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저희가 창의예술 미래공간을 확보하는…….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군산에서 지금 시설관리와 관련된 증액 부분은 군산 지역에 있는 창의예술 공간, 자몽의 외벽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 거 그리고 거기가 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역별로.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지금 뒤 페이지 312페이지에 보면 군산과 순창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시설비 부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정기위원

그 2개만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해 주세요. 드라이비트 건물은 자몽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래서 군산에다가 지금은 각종 균열이나 균열 발생으로 인해서 생긴 누수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외벽 마감재 탈락. 그래서 위험성을 줄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서 보수를 하는 데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순창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자체에서 들어온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지자체 보조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교육청 통합도서관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있는데요. 교육국장님! 아까 ‘장애자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장애인’입니다. 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을 좀 하셔야 돼요, 속기에 남았으니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시고

그러시고서난이위원

, 사실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포용법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걸로 개편을 하려면 이렇게 과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도서관 관련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계획 자체가 굉장히 과다 계상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AI 기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 절대 아니에요, 데이터 활용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건 계속 구동하면서 오히려 정보가 모아져 가지고 가는 거라서.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22억이나 들여 가지고 올렸는지, 이게 과연 정말 급한 예산인지 그리고 통합돼서 운영했을 때 어떤 점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불분명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청 관련해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서 한 4년 안에 각 기관별 홈페이지 운영이 한 번도 유지보수가 된 적이 없나요? 예산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기관별 홈페이지요?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여기 교육청 관련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도서관…….

서난이위원

예, 도서관 운영 관련 홈페이지에 4년 동안 유지보수 관리비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나요? 투입된 적이 없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비용에 대한 현황은 정확히는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유지보수 들어간 내용들이 있다면 실제로 이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쳐서, 어쨌든 개보수를 했다면요, 업데이트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16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훈련 지원 비용인데 장비구입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팀별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훈련 인원이나 훈련 내용들 그리고 갖고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할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배정을 한 사유가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종목과 그다음에 선수 인원수 여기에 따라서 물론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는 많고 예산상 이렇게 평균가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좀 차등 있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체된 기간들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선수 인원 또 종목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주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일단…….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 교육위에서도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1000만 원×학교 개수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내년도에는 학교명과 그다음에 인원, 세부내역을 좀더 세부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9억을 세워서 팀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 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미 추경안에 관련한,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게 총 90개 팀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수요받은 내용들의 목록을, 목록 갖고 계신가요? 혹시 문예체건강과가요. 목록이 있나요, 없나요? 관련해서 선수 훈련비, 각 팀별 인원, 교체 장비 내용 이런 거 다 갖고 계신가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러면 오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김정기위원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 도민체전 관련돼서 학생부 선수 지원비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이게 필요하다고 그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없어요? 예산서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도민체전 관련 지원 예산 말씀이시죠?

김정기위원

예. 도민체전에 왜 학생부가 나가는지를 교육국장님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처음 들어 보셨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들어 보았습니다. 도민체전은 지금 체육회가 주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기위원

도민체전은 체육회가 주관인데 학생부는 어떻게 하죠? 학생부도 체육회 주관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체육회에서.

김정기위원

지자체에서 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역별 체육회에서.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하다 보니까 학생부들이 제대로 선수 구성이 안 되고 거의 도민체전에서 학생부 점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선수들은 도민체전에서 지자체에서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에 그렇게 얘기했고 수정예산에 아직 도민체전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추경에 해 달라고 얘기를 정책질의적으로 했고요. 지금 교육국장님은 현장에서 도민체전에 아이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육국 전체 문제예산으로 다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물론 도서관이 전체 액수로는 크지만 또 이런 데 조금, 어제 설명도 박사님께 듣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고. 그리고 218쪽에 보면 전북 외국어교육박람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비슷한 사업들은 없었나요? 한 번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들이 올림피아드도 있었고 영어 관련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기면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어져서 지금은 영어에 관련된 행사, 외국어에 관련된 행사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장에서 직접적인 요구보다는 저희가 지금 다양한 영어 관련된, 외국어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회나 경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활동들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펼침의 마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수학박람회도 있고 과학박람회도 있는 것처럼 영어박람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자극을 받고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수학, 과학 있고, 그런데 지금 외국어 있잖아요. 사실 요즘 우리말, 국어 관련한, 그래서 막 이렇게 단어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축약해서 쓰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도 했었는데 사실 너무 외국어, 한동안 또 영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집중이 돼 가지고 국어교육에 대한 예산보다 거의 600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예전에 들었었는데 600배 이상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갔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외국어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또 우리말, 우리 국어에 대한 이런 내용도 뭔가 좀더 필요하지 않나. 그냥 자연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고 하지만 너무 그런 부분이 좀, 또 의도적인 이런 어떤 대회, 하여튼 뭔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관심도 더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그런 것도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문예체과에서 인문팀에서 하고 있는 시쓰기대회, 시낭송대회 그리고 청소년 시작품대회, 문학작품대회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열심히 올해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익히 알고 있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 정말 우리말, 정말 예쁘고, 그렇지만 저희도 몰라요, 사실. 안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더 발굴해서, 의도적으로 예전에 우리말 같은 거 그런 경연대회라든지. 그러면 어려서 그런 게 했던 것이 진짜 어른까지 일상적인 언어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예산은 지적을 하지 않겠고요. 지금 예술강사 지원도 원래대로 돌아갔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3월, 4월, 5월 이렇게 차질 없이 그래도 진행이 된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현재…….

은미

오은미위원

3월, 4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3월달에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 전국적으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래서 4월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위에서 문체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수업의 분량이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문체부에서도 추경을 편성을 해서 예년과 다름없이 그만큼의, 요청이 있는 만큼의 수업을 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확인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예술 비싸게 배우고 힘들게 배워서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이 되고 뭔가 지도가 되는 이런 예술강사들이, 특히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더 제대로 지도가 될 수 있게,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데 그게 예산이라는 이유로 부족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잠깐요. 아,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죄송합니다. 글로벌학산고 기숙사 증축 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실제 올해만 입사 수가 좀 늘었고 매년 평균적으로는 그 반절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4인 1실의 면적이 작아서 비좁으니까 이걸 확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증축 계획을 하는 것도 4인 1실 계획인가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4인 1실입니다.

서난이위원

4인 1실인데 그 평수만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는 평균 기준에 비해서 매우 낮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면적을 넓혀서 4인 1실로…….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하실 거면 2인 1실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증축해서 하실 거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산 문제로 인해서 4인 1실로…….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어차피 증축을 하는 거면 공간을 터서 올리는 건데 하실 거면 2인 1실을 고민하는 게 낫지, 똑같이 4인 1실 해서 그 평수를 늘려서 증축을 하는 계획을 세우신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성수위원장

문형심 창의인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보통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숙사 신축 관련 공간 기준은 4인 1실일 때는 1인당 21㎡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확보한 공간 안에 아이들 생활실이든 공동실이든 세탁실, 기숙사감실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는 4인 1실이더라도 그 면적 대비 굉장히 작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건 알았는데…….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신축을 2인 1실로 하게 되면 현재 여기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금액보다 또 굉장히 규모가 두 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래도 예산을 산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현재 4인 1실 실면적이 17.5㎡인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21㎡로만 변경한다는 거예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해서 36억 정도, 37억 정도를 쓴다는 건가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이건

이건서난이위원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기준만 충족할 뿐이지 학생들이 이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에 굉장히 쾌적해졌다라고 얘기를 못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되면 4인 1실 공간으로 하더라도 실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배치를 그 인원수에 따라서 2명을 넣든 4명을 넣든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침대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건 아니어서요, 그렇게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실제 예산 대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기엔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거 하나는 질의는 아니고요. 교육국 관련, 사실 정책국이나 교육국 다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 하반기에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워크숍이나 대부분 준비되어 있는 게 예정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도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 도내에 부안이든 군산이든 김제든 여러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제 도내에 있는 식당을 사용하셔서 워크숍도 지역에 있는,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침을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부 운영을 이미 중등과에서 한 워크숍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워크숍도 우리 도내에서 다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당부를 드리면 예산만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195, 196쪽에 보면요, 여기 상임위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의 그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상승분이 있었는데 그만큼을 사립유치원을 지원을, 저희가 예산 수립을 했지만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에는 또 어린이집의 영향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이 상승분만큼의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어린이집은 도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비율이 5 대 5 매칭이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게 교육행정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논의가 안 됐었나요? 어린이집이랑.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도청하고 한 세 차례 정도로 이 건을 가지고 해당 부서랑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어요

했어요오은미위원

? 그런데 도청에서는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정희

박정희위원

(청취불능)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 왜 말이 달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기 담당 과장님이신데요, 저희가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도청에서 예산 수립…….

은미

오은미위원

어린이집까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저희도, 그리고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의지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 지금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어제 알아 보니까 5 대 5 매칭이면 2억 1000만 원씩이더라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물론

물론오은미위원

도청도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설 확충하고 행사성 경비 줄여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서로가 좀 그런 것들이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수정예산 남은 시간에 이 부분은 같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이라고 삭감될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이라고 삭감될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같이 예산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다시 한 번 더 부서랑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이것이 남은 기간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더 확장을 시키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뭔가 잘될지, 필요와 또 현실에 있어서 많은 괴리감이 있지만 그걸 잘 사업을 진행하셔 가지고 올 그런 평가를 좀 제대로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때 그러한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배치도 하고 또 그들이 일하는 근로 여건도 챙겨서 우리가 본래 이 사업을 하려고 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현재 100명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현실적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30명분으로 해서 삭감된 내용으로 해도 되겠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 정도로 해 주셔도…….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상임위 안대로 해서 저도 삭감으로 해 가지고 30명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신 건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청이 어떤 허용범위 수준을 제시를 했음에도 서로,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 부분에서. 그러지 않아요? 논의한 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님, 과장님이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김성수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고, 그냥 확인만 한 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인권센터장님과 윤영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짧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안 350페이지, 사업설명서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79페이지, 80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 확충이거든요.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 확충비 1억 7400만 원, 군산. 익산은 1억 8200만 원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죠? 군산하고 익산. 그런데 익산은 설계용역비가 있고 군산은 없는 차이가 뭔가요? 이게.

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익산은 그럼 왜 안 되는 거죠? 익산은, 예, 답변해 주세요. 익산은 설계 용역비가 있잖아요, 지금.

당연히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군산에서 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각 도서관의 평균 이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그리고 요즘 사실 잘 책을 읽지 않는 것 같은데 대출 권수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돼요?

장내웃음

하루에?

익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거의 이용 인원 대비 대출 권수는 비례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 대출반납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대출반납시스템.

그래요. 익산도 마찬가지이신가요?

무인시스템이 있는데도 굳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300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나머지 60일 동안도 대출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독서인구가 줄어드는 게 단순히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게 없어서, 그게 있으면 확 늘어나고 뭐 그럴까요? 여기 도청 뒤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저는 거기에 누가 책 빌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자주 가 보진 않았지만.

예, 그래요.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좀더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독서의 필요성을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그 필요성이나 아니면 독서의 유익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무슨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 보는 것도, 물론 이게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독서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시스템만 해 놓고 막연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부각될 수,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강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보충질의서난이위원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군산, 익산 관련 스마트도서관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미 관내 도청에서도 군산, 익산 스마트도서관이 다 운영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이북(e-book)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 그 공백을 채우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휴일이나 야간 공백을 채우겠다고 이걸 운영하신다는 건 사실 과한 거죠. 그리고 이미 군산, 익산 자체적인 도서관 운영도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럴 거면 뭐하러 디지털기기 다 도입하고 관련 교과서도 100%로 도입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책의 방향성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만약 그렇게 할 거라면, 만약 정말 도에서 운영하는 게 없어요, 군산, 익산이. 그런다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다 이미 이용하고 있고 실제 정읍이나 다 하는 데도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실질적으로는. 이용률이 높은 곳은 딱 두 곳인데 아까 말씀하신 도청하고 익산역이에요,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평일, 그런데 거길 지나가서 굳이 스마트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않아요. 지금 정읍이랑 보니까 1년에 500명 정도, 이용객 수가. 그걸 위해서 저희가 1억 7000, 1억 5000 예산 들여서 하고 아까 익산 같은, 여기 관리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서난이위원

2025년 운영 예정으로도 돼 있고요. 군산공설시장 북문광장 앞에 설치하고,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미

이미서난이위원

예산 세워서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요, 안 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채널서난이위원

다양화하니까 이북(e-book) 활성화하시라고요, 그러면. 교과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왜 역행하시냐는 거예요. 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문제예산으로, 상임위에서 지적된 만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 이상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군산관장님, 저도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휴일이나 야간을 통해서 스마트를 이용해서 도서관 대출반납시스템, 야간에 뭘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스마트 저도 이건 좀 많이 봤는데 하여간 더 이상,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질문도 생략하고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장님!

제가 뭘 질문하려는지 아시죠?

기사에 등장하는 회유를 하신 그 부장님은 지금 근무 중이신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언론을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일단 사실과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기사를 자극적으로 쓴 언론사와는 정정을 요구를 하든지 법적인 대응을 하든지 뭔가를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전혀 취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언론사가 기사를 쓸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허투루 쓰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팩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기사가 나간 건데, 그게 그렇게 나왔다면 그게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자극적으로 쓴 언론사와의 어떤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그 계약의 이행에 대해서 중지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를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업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중지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 다시 진행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조치를 좀 강하게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어느 쪽을 편든다는 게 아니라 사실 판단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났다고 해서 그게 곧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 아닌데도 당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언론한테. 저는 기자가 썼다고 해서, 사실은 기자들의 어떤 본분은 팩트에 의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팩트 아닌데 소설처럼 써서 피해를 당한 경험자로서는 모든 기사를 저는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사실 판단을 제대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하시고 그 사실이 판단이 될 때까지는 약간 위원장님 의견대로 진행을 좀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북과학원이 익산에 있다 보니까 왠지 제 책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연수원도 익산에 있지요?

산에

익산에정종복위원

계시는 연수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앞서정종복위원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죠, 우리 조현정 원장님!

그게

그게정종복위원

묵인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 같지만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씨앗처럼 자라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직원들은 사기 저하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해명할 일은 해명해야 되는 거고, 언론대로 잘못이 있다면 달게 받아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마저도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연수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5쪽, 교원 직무연수. 초등 직무연수, 중등 직무연수 이렇게 2개로 분류돼 있네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까?

당초

당초정종복위원

계획은 초등은 1700명에서 3800명으로 늘어서 6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였고…….

등은

중등은정종복위원

2000명에서 3600명으로 늘어나서 4700만 원이 더 요구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늘어난 게 소수가 아니고 대폭 늘어났어요. 초등은 두 배 이상이 느는 거고.

여비만 요구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운영비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100명 중에 5명이 늘어나면 그 운영대에 여비만 추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두 배 이상이 늘었으면 공간도 강사진도 운영도 더 확대돼야 할 텐데 여비만 늘어서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액이

요구액이정종복위원

적다고 의회에서 의심할 일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예산 아꼈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만 늘어도 대폭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운영비나 강사비를 과도하게 잡아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예컨대 100명의 수강자가 필요한 공간을 200명, 300명 써도 괜찮은 공간으로 생각하고 했었던 거 아닌가, 당초 계획하고는 여비 빼놓고는 계획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일반적 생애주기와 교육청에서 말하는 생애주기는 좀 다르지요.

일반

일반정종복위원

사회에서, 가령 복지 이런 걸로 보면 생애주기는 태어나서 나이에 따라서 하는 건데 교육청 생애주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크게 보면 연차 수에.

러한

이러한정종복위원

생애주기 신장 관련된 프로그램이 유지되면서 학력신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님이

원장님이정종복위원

말씀하신 학력신장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국영수 성적인가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성적이 학력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생하는 교우들과 또 선생님과 학생과, 이런 사이에서 공존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도 학력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습니다만 없다고 하면 관심 갖고 추가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문제예산을 지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너무나 늘어난 숫자에 비해서 요구액이 적어서 여쭈었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 확충에 대해서, 여기저기 도청 내에도 있고 또 도청 바로 앞에 식당가 쪽에도 그게 있죠.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이 그게 활용이 되고 또 특히 도서관이다 보니까, 요즘 책들 많이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더더욱 갈수록. 그리고 웬만하면 요즘은 검색 통해서 그냥 책도 다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AI 시스템을 우리 학교에서 많이 도입해서 쓰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거 도입해서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하는 데 더 들어가야 되는 거하고 ‘굳이’라는 말이 조금 나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2개, 익산하고 군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보면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 1000여만 원 정도 그 차이가 나는 건 보면 모니터가 군산은 없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 있는 걸로 활용하려고요?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알겠고,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김제학생교육문화관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 확충이 있어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에 보면 스마트칠판이 있거든요.

김성수위원장

답변을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스마트칠판이 2대가 구입 예정인데 칠판의 사용 용도가 뭐죠? 도서관에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스마트칠판이 우리가 전자칠판이라고 하는 거죠?

보면 아까 정책국에서 스마트칠판 전자칠판을 구입하는 데 500만 원이었거든요, 1대당. 그런데 여기는 2대에 2200만 원이에요.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터

모니터오은미위원

크기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한 600만 원 차이가 나서 그 차이가 뭔지, 가격 차이가 뭔지를. 일단은 한번 모니터, 하여튼 여기 가격에 대한 크기 있잖아요. 이런 거…….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완성 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14개 시·군에서 오신 교육장님 그리고 전주시 교육장님 애쓰십니다. 아까 교육국에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번 고창에서 하는, 도민체전이 고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학생선수들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작년같이 학생선수들이 나갔을 때 불편함을 겪거나 학생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 14개 시·군 교육장님들은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주시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위원님, 이름이 같아서 영광입니다. 작년에 선뜻 그 이야기 들었고요. 올해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교육장님들 협의회 하면서도 충분히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정기위원

전에 도교육청 교육국장님 플러스 문예체건강과 체육담당 강양원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배석하셨죠? 어디 가셨나, 안 들어오셨나. 부안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도민체전에서도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비로 해서 2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의 학생 수와 지역체육회와 연계를 해서 몇 명 정도 출전하는가, 선수들이 안전하게 가는가, 경기를 뛰고 있는가도 체크를 꼭 해 주시고요. 예산 부족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출전에 문제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교육장님, 그러실 수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김수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14개 시·군 교육장님들 다 괜찮으시죠?

김정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도민체전을 하다 보면 저도 잊고 있긴 하는데 가끔 도민체전의 성적이 좋은 학교나 학생들의 선수단들에 대해서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서야 아는 것처럼 사실 성인부에 대해서는 다 응원도 가고 막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지만 학생선수들에 대해서는 소외를 좀 받고 또 지원도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결국은 교육청 소속이고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을 어쨌든 케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4개 시·군의 교육장님들께서 올해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나가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자부심도 갖고 누군가한테 응원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순창교육장님, 발언대로 가시죠. 사업설명서 616쪽을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교육청 남상길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거기 고교 해외역사탐방 예산 2억 5000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역교육청에 이 예산이 편성되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이 예산은 작년까지는 군청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로 전출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던 예산이었는데…….

영석

황영석위원

지자체에서 줘서 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안건으로 선정을 해서 채택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로 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넣었고요. 대신에 작년까지 8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100만 원으로 늘려서 지금 순창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해외문화탐방 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이 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교육청 예산 아니고요, 군청 예산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 군청 예산이라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나는 고등학교는 지원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100% 군청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지금 순창에 공립고등학교가 두 개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공립 둘, 사립 하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공립이 지금 하나 가는 걸로 돼 있는데, 하나는 갔다 왔어요? 언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아, 여기가 지금 오류가 났는데요. 공립 두 개 학교 전체 다 갑니다. 지금 동계교등학교…….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왜 한 개 학교로만 넣어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이게 인쇄가 좀 잘못됐는데…….

정을

수정을황영석위원

해 줘야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서 23쪽 학교체육시설 관련된 건데요. 전주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주고등학교 실외 농구장, 다목적 운동장 조성 시설비.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긴박한 일인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고등학교의 운동장에 보면 입구에 가면 실외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농구장이 있고요, 과거서부터 있던. 한 43년 정도 된 실내 농구장은 주로 육성종목 선수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일반 학생들도 활용은 해요. 그런데 학교급이 36학급이 되다 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체육시간에 바깥 부분에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가 크다 보니 차량도 엄청나게 하루에도 많이 통행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몇 번, 그러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해서 학교에서 그 농구장 주변에 펜스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건의…….

재는

현재는정종복위원

펜스가 없다는 말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재는

현재는정종복위원

펜스가 없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영을 해 왔는데 또 작년에도 한번 학교에서 건의가 왔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정종복위원

건의가 왔으면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라면 본예산에 담아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주가 워낙 사업이 크다 보니 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정종복위원

본예산에도 보니까요, 제가 정확한 기억에서는 약간 엇나갈 수도 있지만 수십억 원이 전주고등학교 시설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본예산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딱 집어서 전주고, 전주여고, 전주제일고, 30억, 40억, 20억, 졸업생들 파워게임인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타 학교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제가 전주교육장으로 작년 3월 1일 자 왔는데요. 이번 추경에도 초등학교 대규모 학교 예산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도 일반계 고등학교 큰 학교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투자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서도 초등학교의, 전주 시내 관내에 보면 큰 학교에 투자가 조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에

형평성에정종복위원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교육장님, 제가 이해될 수 있는 형평성,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당연히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시설이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정종복위원

학교도 이렇게 세심히 들여봤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정종복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정읍교육지원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서난이위원

2022년도에 청사가 완공됐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청사

신축청사서난이위원

완공한 이후에 이미 그 당시에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하셨는데 다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로 8600만 원 올리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정읍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회의실이 증축이 하나 더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22년도에 연한은 안 됐지만 또 프로젝터 하나를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어서 그놈을 이전설치 하고 대회의실은 LED프로젝터로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2022년도에 구입한 게 1000만 원인데 실제 지금 구입하려는 건 8600만 원이잖아요, 장비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면 2022년도에 거기에 맞는 규격의 프로젝터를 했으면 되는데 실제 그 당시에 1000만 원으로 하고 이걸 다시 증축한 데 이전하고 여기에 새롭게 구입한다는 건, 증축하면 그 회의실에 맞는 걸 따로 구입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걸 옮기고 거기에는 8600만 원 들여서 다시 이 시설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그런데 이 회의실이 대회의실이고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회의실은 중회의실 정도 되는데 해상도나 또 지금 현재 프로젝터의 조금은 회의 진행상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단점이 아무래도 신속성이나 노트북 같은 것을 강사들이 가져와서 할 때는 약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난이위원

2022년도 3월 30일 구매한 프로젝터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시다 하시면 그 당시에 구입을 잘못하신 거라서요, 저는 이번에 8600만 원 영상장비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무주교육지원청이요. 479쪽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

이강 이 사업은요, 지자체 보조금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방과후 특성화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다른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서 이 방과후 지원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의

지자체의오은미위원

지원이 왜 안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

이강 지자체에 제가 알기로는 무주군에 약 한 1000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업을 균등하게 감액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금사업도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별도로 다른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에서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없는 거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

이강 아닙니다. 일부 있는데 일부만 지금 감액을 합니다.

이강 예.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지장은 없는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

이강 예, 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서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앞에서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학교체육시설 예산이 있는데 다른 청에는 이번 추경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목을 달고 있는 부분이. 물론 전주가 크기 때문에 요구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전주고에 추경이 들어오는게 물론 안전에 대한 예산이긴 하지만 파워게임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지금 실외 농구장도 펜스를 설치하시고 다목적 운동장에도 펜스를 설치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농구장하고 풋살장 예산은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만

전주고만윤영숙위원

보면, 풋살장 말고 펜스 설치 전주고 실외 농구장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 6300 아, 이건 6392만 5000원인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두 개 다 펜스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농구장하고 운동장.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농구장하고 풋살장비 비구망인데요. 이미 본예산…….

영숙

윤영숙위원

풋살장이라면 다목적 운동장이 풋살장인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그런데 이미…….

장은

풋살장은윤영숙위원

보통 펜스가 있지 않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니요. 이미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저희…….

장을

풋살장을윤영숙위원

조성하셨어요? 조성 예산이 본예산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펜스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시설지원과 저희 조금 놓친 부분인데요. 그런 안전펜스 부분을 놓쳐 가지고 설계하는 도중에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해서…….

보통

보통윤영숙위원

잘 모르지만 풋살장은 펜스가 있고 실외 농구장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농구장은 꼭 펜스가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농구장 없고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풋살장도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발견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 청 시설과의…….

살장

풋살장윤영숙위원

펜스를 하는 김에 실외 농구장 펜스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이번에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여기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목적 운동장 펜스만 조성하시는 게 아니고 ‘실외 농구장 및’이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영숙

윤영숙위원

6300에. 그럼 실외 농구장에도 펜스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풋살장 말고도. 풋살장하고 실외 농구장을 하시는 건지. 두 개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두 개 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제 말은 풋살장을 조성을 아직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전주고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설계윤영숙위원

중에 있고 하고 있는데 펜스 예산이 빠졌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김에, 여기 펜스를 설치하는 김에 실외 농구장에도 펜스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일단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 얘기는 농구장과 풋살장에 대한 본예산 수립이 되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럼 농구장도 지금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둘 다 조성을 하는데 펜스 예산을 놓쳤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펜스 예산을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학교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가 와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아까

아까윤영숙위원

말씀하실 때는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차가 드나들면서 위험했다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기존 시설이 있는데 차가 드나들고 하다 보니 위험하더라, 그래서 펜스를 설치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시지 않았나요? 교육장님.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나요? 어쨌든 일단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해 놓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다 하셨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전주교육지원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관련해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추경예산안에 영상장비 전체…….

김성수위원장

전주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서난이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영상장비 현황과 교체 관련해서 전체 추경예산안을 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주교육청에서 원래 저에게 제출한 자료는 모델명에 영상감시장치로 1000만 원, 수량 10개, 1억으로 내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는 1억에 1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감시장치인지 실제 LED화면장치인지 이걸 확인해 주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마 지금 표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상 그 모니터가 10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된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실제 화면이나 여러모로 구성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품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위원

예. 실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보니 관련해 가지고 더 화상도가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한번 언론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 장비가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의아한 게 교육지원청에서 실제 이런 대회의실에서 회의가 어느 정도 열리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대회의실에서 평균 전주교육청은 월 한 28회 정도 열립니다.

서난이위원

교육청에서 모니터를 사용하는 회의가 그렇게 많이 열려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LED영상정보 디스플레이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보네요.

서난이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다 대회의실에 영상장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걸 활용해서 하는 회의가 평균적으로 월에 얼마나 열리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월 28회입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매일 열려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그 정도. 오전 오후 횟수를 따져봤을 때, 제가 통계를 내 봤어요. 그러니까 전주교육지원청이 전라북도 학생 수의 반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재 쓰고 있는 빔프로젝터가 내용연수가 지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활용을 하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이번에 이 장치를 LED장치를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아마 규격도 다 다를 거고 공간마다 필요한 장치의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규격도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더 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된 장치는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249쪽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영상 디스플레이 관련해 전주하고 정읍 공통으로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 아까 대충 말씀 들었고 더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군산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125쪽이요. 사립중 교육환경 개선, 본예산에 11억 90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서 있죠? 2025년도 3월 말 본예산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예, 군산교육장 이성기입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본예산은 11억 9000이 서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추경에 10억 15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 뒤에 별첨을 한번 보니까 학교 포장 아스콘 1억 600, 옹벽 하는데 6억 1300. 막 이렇게 급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예, 이 해당 학교가…….

영석

황영석위원

몇 개교 되는 줄 알고 한번 뒤에 별첨을 봤더니 딱 1개 학교구만요. 다른 시·군 교육청 한번 봤어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한번 봤더니 이렇게 많이 서 있는 데가 없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예, 이 해당 학교가 학교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쌓아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니까.

금방

금방황영석위원

무너지게 생겼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활동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애들

애들황영석위원

위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에도 대비할 겸해서 이것을 반드시…….

영석

황영석위원

왜 그런데 본예산에 않고 왜 추경이 이렇게,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추경예산에 막 10억씩이나 막 올려요? 본예산 때도 12억 올라오고. 본예산 때는 어디 학교였어요? 11억 9000은. 몇 개교예요? 거기도 한 개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아니요. 거기는 한 학교가 아닙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제일중, 영광중, 두세 개 학교…….

광중

영광중황영석위원

? 영광중이 또 올라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아, 제일중을 포함해서 두세 개 학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황영석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예산심사에 연일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 일부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조 5억 원보다 61억 원이 증가한 9조 6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6억 원, 특별교부세 11억 원, 세외수입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보조사업은 중앙부처 공모 선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폭염대책비 10억 5700만 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2억 5000만 원,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 사업 2억 5000만 원, 에너지 기술 공유대학 운영 2억 4000만 원,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2억 2500만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4억 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 1억 2600만 원,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1억 38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7억 5700만 원,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에 4800만 원, 가축 방역약품 지원에 5900만 원, 소득안정자금에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 원, 지역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7200만 원,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및 조기경보 지수개발 연구용역에 1억 원,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1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이네요. 도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통한 빈집의 매물화 작업 및 거래까지의 전반적인 관리로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이 국비 2500, 시·군비 2500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농촌에 빈집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매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안사항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고 지역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어떤 빈집에 대한 정보, 매물을 가지고 그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운영하는 귀농귀촌 관련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한국부동산원의 공용 플랫폼에다가 그걸 올리게 되면 그에 따른 활동비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올리면 주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거래가 되면 주는 게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원래는 반반 25만 원 선금을 주고 나중에 그다음에 후불로 나머지 25만 원을 주는 안도 있긴 한데…….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하여튼 지금 안은 50만 원을 주되 하여튼 선불로 일단 25만 원을 주고 거래가 완료됐을 때 나머지 25만 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당초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농식품부에 사업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올렸을 때 반절 주고 거래가 되면 반절 주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빈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시·군에 데이터가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무조건 올렸다고, 그냥 올리지는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그걸 확인해서 검증을 해서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빈집에 대한 자료들은 각 시·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때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비어 있는 집도 있고 팔고 싶은 집까지 포함해 가지고 귀농귀촌인의 매물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빈집이라는 건 살고 있으나 내가 이 집을 언젠가는 내놓고 도시로 떠나고 싶을 때의 그런 빈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비어 있는 빈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예 거주를 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부모님이 살았던 집이 돌아가셔서 도시에 있는 자녀 소유로 돼 있다든지 뭐 이런 집들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 집들을 엄선해서 하고 매물을 올렸을 때, 예를 들면 처음에 올렸을 때 50%가 나갈 때는 그 매물을 실제 빈집인지 확인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방안은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약간의 도덕적 해이도 있을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장·군수가 부동산 매물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검토해서 일단 1차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성수위원장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검토한 다음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활동비가 처음에 50%가 나가려면 시장·군수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확인사항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매물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에 1차 활동비 25만 원을…….

김성수위원장

결국 시·군비가 절반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시·군에서 할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집행은 시·군 단위로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도비가 안 들어 있어서 도에서 관여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도덕적 해이나, 왜냐하면 빈집 문제는 단순히 지금 이렇게 시범사업처럼 하고 있지만 부안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전북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국의 문제거든요. 특위 회의를 가면 빈집 활용 문제는 늘 나오는 문제라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제대로 검증을 해서 돈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사인 간의 거래를 굉장히 과하게 국가가 개입한다는 생각인데요. 매물이 될 만한 건물은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매물화시켜서 거래를 하려고 유도하겠죠. 그런데 이게 빈집 데이터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몇 기능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실태파악을 다 지자체 간에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다시 지자체가 확인하는 과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업무과중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국가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지자체가 받는다 한들 실제 예산낭비 사례가 될 확률이 높고, 다시 이거를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이게 실제 안 사는 집인지 이런 것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리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여튼 그 중개업체들이 아마 조금 더, 공인중개사들이 농촌의 빈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물로서 갖고 뛰어라, 홍보 활동을 해라 그런 취지로…….

서난이위원

공인중개사가 그런 활동을 왜 합니까? 거래가 될 만한 집들은 다 당연히 매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할 텐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해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적절치 않고, 특히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자본시장에 맡기는 게 맞죠. 빈집 정비사업을 공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물화시켜서 판매한다는 거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이거는 빈집을 공익적으로 재활용한다기보다도…….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리고 또 빈집에 있어서 살 의지가 없으면 지자체에다가 또 연락을 하면 지자체가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을 주는 사업들도 또 있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거는 별건으로…….

서난이위원

예, 별건으로 또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공인중개사들이 빈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알아보고 소유권자의 소유 의사를 좀더 끌어들이고 해서 시장에 내놓고 매물로서 거래되게끔 할 수 있는 걸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부가

정부가서난이위원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의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실 이런 사업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쪽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익산으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황영석위원

가지고 기금 50%, 시비 50%로, 익산 어디다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익산이 그 사업 이름을 다다익멍 해서 누릴수록 더 행복한 반려동물 치유관광도시라는 제목으로 신청을 했고요. 익산의 웅포 근처에 바람개비…….

예, 논두렁 길도 길고 그쪽…….

지역

지역황영석위원

주민들 거시기는 없어요? 이해관계. 반려견 짖는 소리랄지, 개라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 반려견 짖는 소리 이런 거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반대의견 그런 건 없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내 쪽에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 반려견들도 편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아마 야외 지역에 시설물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웅포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는 충분히 됐다고 해요? 익산시에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익산시가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협의해서…….

나는

나는황영석위원

그것이 염려돼서. 반려견 짖는 소리랄지 악취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반려견에서 나오는 그 악취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웅포 지역민들하고 잘 대화가 돼 갖고 이 공모에 선정됐는가, 나는 그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물

반려동물황영석위원

이건 또 우리 농식품국 동물방역과, 축산과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광도시로서 이렇게 공모가 있어서, 또 웅포 생태습지 중심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농식품국하고 잘 협의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지역 주민들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기금

기금황영석위원

와 있고 하니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4쪽,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이거 우리 추경예산에 10억 와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추경 편성 이후에 다시 남원의료원에 2명 인건비가 확보가 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다시 2명분을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의사 인력이 군산의료원 4명, 남원의료원 3명인데 그래서 7명이 늘었는데, 7명인데 기존에 4명, 3명 아니었던가요? 우리 추경 10억 올라올 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4명, 1명이었고요. 5명이었고 이번에 2명이 늘어서 수정에 7명이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 양반들이 와 갖고 과연 얼마나, 나 이거 참…….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이것은…….

영석

황영석위원

국립의료원하고 대학병원하고 자기 병원도 커버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서울에서 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에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대학병원은 원대나 북대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 병원도 지금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준다고 해서 와서 성의 있게 할랑가 이거 잘 좀 검토해 줘야 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한 결과거든요.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이미 이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이거 잘 거시기해야 돼요, 이거. 돈만 확보해 놓고 의사가 와야 말이지. 맥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들 건들어 놔서 맥없이. 아니,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의료진 부족해서 진료 못 받은 분 있어요? 뒤에 분들이나 여기 앞에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 맥없이 건들어 갖고 이게 돈 국비만 없애고 말이야, 지방비만 없애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시골 의료취약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의사들 잘 섭외해서 잘 진료할 수 있게끔, 나 이거 걱정돼서 또 이것도 내가 지금 짚어 보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위원

농생명축산산업국에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지원사업 하는 그 내역을 한 3년 치 정도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집이

빈집이윤정훈위원

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흉물 또 사고 위험 또 환경 훼손 이거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서난이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왜 귀농·귀촌·귀향 얘기를 하냐면 빈집을 활용하는 귀농·귀촌·귀향인들한테 특별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빈집 활용을 가장 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3년 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농촌에 살다 보니까 빈집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가,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공인중개사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귀농귀촌 해 가지고 집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다시 또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주거공간이 없어서. 결국 그러는데 집이라는 건 그래도 누가 소유주가 있잖아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농촌은. 그리고 소유주 자체가 개인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동의가 안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농촌은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도시하고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문화, 정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현실에, 실효성에 맞지 않는다 싶어서 저도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지금 수정예산안이죠? 황철호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어린이집 간식비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올라왔어요. 다른 것은 올라오는데 교육청하고 합의가 안 돼서 그러는지 아이들 급식비를 삭감을 하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이게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맞는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참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안 올려 왔으면 다음 추경에는 그럼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유보통합위원장님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같이 협력해서 공평하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논의될 때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자고 교육청에서 했었는데 지금 약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같이 조속하게 논의를 해서 본예산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박정희위원

추경에 반드시 올려 주시고, 우리가 지금 최소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한 혜택을, 어떤 아이는 받고 어떤 아이는 받지를 못하고 이러한 정책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린이가 우선이 돼야 해요. 지금 다리 하나 놓고 길 하나 포장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어난 아이들, 태어날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코 묻은 예산을 삭감을, 상정하지 않고 다른 수많은 그러한 예산들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면서 반드시, 반드시 다음 추경에는 어린이집에 가는 급식비를 모자란 분에 대해서 반드시 세워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그 덕분에 지금 유치원에서 올린 예산이 삭감되게 생긴 상황이에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교육청에서 세운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가 삭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급식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사립유치원 급식비도 세워 준다라고 지금 조건을 위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말을 믿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금방오은미위원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급간식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실

사실오은미위원

예산 1 대 1로 하다 보면 2억 1000만 원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쟁점 부분이 있고 사업도 있겠지만 이건 먹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가 이렇게 보면 3차에까지 걸쳐서 실무협의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도청 의견이 재원 부족으로 그랬다. 그건 조금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납득을 하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편성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하셨는데 2차 추경…….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하여간 예산 편성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게 급식비 1건만 놓고 보면 예산이 2억 안 되지만 그 쟁점되는 사항들을 다 모으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우선이냐라는 것도 또 다른 어린이집 연합회 쪽에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어른들의 입장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지금 어린이집이 다들 거의 폐원도 하고 많이 어려워요. 물론 어린이집마다의 여러 가지 아이들 수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공통되게 먹는 것만은 그래도 아낌없이, 아낌없이도 아니겠지만 주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차별을 느끼지 않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왜 우선적으로 안 되냐고. 왜 그게 안 되냐고요. 그러면서 막 이런 행사성 이런 예산들은 아낌없이 갖다가 쓰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이런 예산 가지고 이리저리 저울질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추경에,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꼭 편성해 주세요, 남은 거라도. 그거라도 우리가 올해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추경에라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에서 공모에 3개 시·군이 됐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이게 각자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됐는데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를 통해서 문체부에서 심사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김성수위원장

최종적으로 남원, 김제, 완주는 어디에서 선정을 했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 선정한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문체부에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적으로 8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전북자치도만 3개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자전거 여행 활성화니까 우리 자전거 도로도 놓고 할 거면 지역이 연접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남원, 김제, 완주가 어떻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행히 중간중간에 다른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에도 아시다시피 자전거길이 잘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상품화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거죠.

김성수위원장

연결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22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정종복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월 15일 제출한 10조 75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050억 원 규모의 2025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4월 30일 제출한 10조 81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4월 11일 제출한 4조 723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4월 2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종 상임위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 9건, 14억 6960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서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등 11건, 77억 1357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사업은 미래전략센터 백년포럼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은 체육회관 운영비 중 용역업체 관리비 1억 2000만 원과 사무처 인건비 중 기본금 869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2025년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운영지원 및 2025년 남원국제드론제전 운영 지원사업은 전반적인 추진과정에서 도내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도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농촌관광 연계 전북사랑도민 확대사업과 대외협력과 소관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및 스마트농산과 소관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사업은 각각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관광패키지 형태로 통합·포괄 설계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정종복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님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예산안 제안설명서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예산안 제안설명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