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감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교부 결정 등의 요인으로 1회 추경액 613억 2800여만 원 대비 20억 11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에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산업 5개년 발전계획은 용역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활력플러스에 디톡스테라피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량이 81개소에서 94개소로 13개소 확대 교부 결정되어 3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은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 1%를 초과한 이율 최대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8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과 잔류농약 검사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의해서 각각 23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1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단가가 인상되고 지급 상한 면적이 확대가 되어 국비 확정에 따라 3억 22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 및 무농약 지속 직불제와 중간 부분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각각 62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2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유기농생태마을 육성은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부가가치와 소득 창출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으로 석곡면 죽산마을이 선정되어 도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상토 공급은 사업 대상자 확정 후 잔액 19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과 공동 살포 지원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63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쌀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2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필지에 농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의해 1억 279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벼 육묘장 지원 외 3개 사업은 사업 수요량 감소에 따라 1억 7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논 이모작 서류작물 계약재배 지원사업은 계약재배 면적 확대에 따라 15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략작물 산업화 컨설팅은 전략작물 경영체의 내실 있는 운영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시설장비는 가루쌀 재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1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교육컨설팅은 가루쌀 재배기술과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확립 등을 위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작물 콩 전문단지 조성은 10㏊ 이상 콩 생산단지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4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입면 입석양수장 정비공사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입면 창정리 군 관리지역에 인근 농어촌공사 입석양수장을 정비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하고 노후된 것을 정비하여 농업용수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확정된 4개 지구에 대하여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저수지 안전관리 모니터링 설치 사업과 안전진단 및 점검은 기정 군비에 도비 보조금 각각 1350만 원과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용배수로 보수는 용배수로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옥과면 주산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미포장 농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석곡면 염곡리와 덕흥리 관정 착정 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연령기준이 당초 20세 이상 75세 이하인 자에서 올해 80세 이하로 확대되어 도비 확정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47만 9000원을 도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농지 또는 시설 임차료를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이 맞춰져서 잔액 535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에 친환경 벼 매입 톤백포대 지원 외 2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재료비 10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억 7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은 사업량이 2만 식에서 2만 5000식으로 증가하여 도 교부 결정에 따라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에 해외 상설판매장 판촉행사는 해외에 전남상설판매장을 활용하여 곡성군 농특산물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사업 택배비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6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은 농산물 선별시간 단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39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특화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의 복합산업화와 지역 고용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 부분에 GAP 위생시설 보완시설은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의 보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에게 가공‧체험 분야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도 교부 결정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은 운송용 팔레트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9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컨설팅 지원은 로컬푸드매장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 제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3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청년 농지 임차료 감액이 얼마였던가? 5300만 원 정도인데 임차료 감액이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페이지 수,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가 239쪽. 239쪽.

예.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이 청년에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실행을 23년도에는 5400만 원, 30농가에. 24년도에는 45농가에 9800 정도 썼고요. 올해도 45농가를 똑같이, 작년엔 48농가, 올해는 45농가 똑같이 거의 비슷한데 일단 신청이 올해는 조금 적게 들어왔지만 저희는 더 추가 신청을 받고 하고 싶은데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일단 1차 신청으로 끝내고 추후에 들어오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은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임대료는 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건물이라든가 지어야 할 하우스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현재 하고 있으나 우리 임대를 빌려줄 수 있는 작물이 딸기라면 본인은 멜론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설이 안 돼서 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육성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일단 저희가 청년 창업농 사업도 따로 창업농 농장 그런 조성사업도 있고요. 또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에 어려운 점이 뭔지 한 번 더 소통하고 같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임대료 지원을 하지만 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작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작물을 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한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지원을 했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조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9페이지에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안 하고도 잘 진행하실 수 있는 계획이나 뭐 잘할 수 있는 것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신가요?

이 사업을 저희가 감액하게 된 사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예산에 대해 절감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아니, 예산을 절감하려면 본예산 잡을 때 절감했어야지 이제 진행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용역을 안 하고도 잘할 자신이 있냐고요.

지금 디톡스테라피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 최대한 내실화하고 그다음에,

개장도 안 했는데 뭔.

올해 개장을 합니다.

지금 이 앞 번에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잘되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뭔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런데 잘해보겠다는 용역도 잡아놓은 예산을 반납해 버려. 그럼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예산을 반납해서 용역비 필요 없을 정도로 했을 때 계획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그 계획을 갖고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 이거지.

일단 이 사업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디톡스테라피와 관련된, 산단 조성과 관련된 굵직한 사업을 따기 위한 용역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준공 서류가 들어가 있고요. 곧 준공이 되고, 액션그룹에서 활성화 방안이나 활성화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장 시기를 지금 언제 보고 있어요?

이달 5월에 준공이 되니까요. 그래도 6, 7월 안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앞 번에 제가 추진실적 보고인가 했을 때 지금 거기를 진행했던 분들이 그만두고 새로운 진행자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 디톡스테라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 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 준공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활용 방안을,

바로 찾아뵙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소통한다고 했는데 안 됐었어요.

다음 주례간담회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유기농생태마을 장소, 236페이지에 전략작물 장소, 242페이지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장소, 244페이지에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장소. 이것은 쭉 자료로 해서 선정된 지역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트화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렁이농법, 234페이지 우렁이농법. 우렁이 폐사 없이 잘 진행, 아직 넣진 않았는데 그 민원은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그 문제를 제가 들어서 올해 공급하기 전에, 이 사업 지침 내려가기 전에 우리 농업인단체들하고 그다음에 우렁이 공급업체하고 간담회를 군청에서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업체에서는 폐사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완을 했다고 하면서 올해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문제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신경을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다음에, 한 가지는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침밥 대학생들만 지원하시죠?

전남과학대 대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고등학생들까지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예, 그건 아직.

아직은?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사실 공부는 고등학생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아침밥을 먹으면서, 뇌 활성화를 위해서 아침밥을 먹여야 돼. 그런데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다음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고민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박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교부 결정과 신규사업 등의 요인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12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축산 추진입니다. 가격 하락 및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축산 자조금 연계, 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왕겨 지원은 축분 적정 관리로 축사 악취를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 부분, 꿀벌산업 육성지원은 400만 원, 양봉 생산장비는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지원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한우농가의 개체 관리 및 환경 관리 등을 위해 CCTV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생산 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상단 부분에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로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낙농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포장라인 교체 공사는 노후된 시설로 인한 잦은 고장과 퇴비 포장 시 불량률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포장라인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자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 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예산 조정이 가능합니다. 축산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은 사업 신청 접수 결과 농가 수요 부족으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로 송아지 폐사율 저감 지원은 700만 원,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은 70만 원을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고,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지원은 도비 교부 결정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7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젖소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럼피스킨 백신 접종에 따른 젖소의 유산, 유량 감소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0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활동비 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480만 원을,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은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 연속주사기 지원은 공수의사와 농가에 백신접종 원거리 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공수의 지원은 420만 원을 감액, 농가 지원은 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은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은 축종별, 시기별로 필요한 백신 및 기생충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4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 부분에 돼지써코백신 지원은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3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5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24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는 1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신료 지원은 축산차량의 GPS 단말기 설치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3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부분에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해 민간 수의사를 활용, 신속한 시료채취 및 검사로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기 위한 AI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5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총 2억 3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포장라인 자체가 현재는 펠릿 생산은 안 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상으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펠릿 생산할 수 있도록 교체할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뭐 그런 수요가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없어서 당장은 지금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요청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2개를 비교했을 때 앞으로 방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펠릿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축산 분뇨 자체도 이미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냄새 문제가 있어서 펠릿으로 가면 냄새나 이런 것들이 3분의 1 정도로 다 줄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산과학원에서도 이미 다 개발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걸 장려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획을 그런 쪽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당장은 분상으로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닥쳐서 하는 것보다 계획은 좀 잡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수요조사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과연 농가에서 진짜 펠릿을 생산했을 때 어느 정도 원하는지. 진짜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걸 주문할 것 같은지 수요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24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국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도비가 금액이 큽니다.

예.

그러면 경영체 이분들이 곤포나 비닐이나 이런 것은 많이 원하면서 생산기반 확충이나 사료비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제가 가까이에 계신 분도 이것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해서 농가의 소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반납할 정도로 신청자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사료작물 작황이 좀 부진해서 생산량이 미달됐기 때문에 그 헥타르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그래서 작황 부진으로 사업비가 남았던 겁니다.

아……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아니, 아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 심세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요구액은 1억 3727만 7000원으로 국도비는 보조사업 확정 등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농업박람회 세부사업입니다. 격년제로 추진되는 국제농업박람회가 올해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군 행사 참여와 관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른 잔액 2000만 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0페이지, 관내 8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컵과일을 제공하고자 도비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9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사업비 확정에 따라 도비 269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다음 장,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강빛마을, 가정마을, 겸면 귀농인의 집 등 3개 마을에서 3개월씩 추진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1기와 2기 총 28명이 참여하며 숙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과 2024년 추진한 8개 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으로 240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먼저 할게요. 230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혹시 업체가 어디에서 들어오나요?

여기 업체는 전라남도 일괄로 전라남도에서 선정합니다. 장성 삼계농협에서 들어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시작할 때도 이 건의를 했는데 도보다는 우리 22개 시군 지자체가 예산을 더 많이 하잖아요. 어떤 도의원이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의 상권도 살려야 되니 이 건은 건의를 드려주십시오. 22개 시군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이 할 수 있게끔 끌어오셔야 됩니다.

도와 소통하겠습니다.

그 건은 항상 처음 시작할 때도 이 건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정식적으로 도에 말씀을 해주셔서 지역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도에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고하셔야 됩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허채형 위원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고달 가정마을은 건물을 지어서 알겠어요. 죽곡면 강빛마을도 알겠는데. 겸면 귀농인의 집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예, 거기,

관리를 하는. 파출소 옆에.

그렇습니다.

그쪽에.

거기에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수곤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액은 4568만 3000원 감액으로 군비 사업 위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원예 자연순환생명농업 자연농업자재 시범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해 민간위탁 교육비 525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특화작목 품질향상 사업 중 멜론 공선농가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곡성멜론 품질향상 지원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에 1419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종합검정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를 전액 감액하였고,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실증포 전기요금 관련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16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4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드릴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처음 지금 예산 설명이신가요? 예산 설명.

아니요.

이 앞 번에 했던가요?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기술보급과가 없어. 이걸 보니까. 그래도 설명할 것 있으면 한 페이지라도 넣지 그랬습니까? 기술보급과가 어디 가버렸는가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없고 그냥 조정하고 감액만 있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 치유농업사 지금 민간위탁 교육비로 되어있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지금 도립대학에 치유농업사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육비로 집행하려고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그러니까 그것이나. 그것도 위탁교육이잖아요.

수료를 하면 그에 대해서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치유농업사가 어떤 분이 1호라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치유농업협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물여덟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 자격증 소유하셨어?

아닙니다.

그러면?

한 분이 되어있고, 올해 5명 신청했는데 4명만 합격해서 도립대학에 4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농업사 양성 지원에 그분들의 활동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교육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가서 위탁해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신다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

예, 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에 이것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개인한테 줘가지고.

수료를 안 하면.

아니, 수료증 아니고 중간에 교육을 그만둬 버리면?

예, 그렇죠.

또 그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분들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분은 학교에서 텃밭 가꾸기도 나가서 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잘 관리해서 이것도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안전건설과 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3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사회복무요원 관련 사업으로 8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800만 원을 반영하고, 도로건설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증액된 47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으로 26억 2900만 원 증액된 90억 5900만 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증액된 25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수입니다. 25년 사회복무요원 요구 인원 증가에 따라 16명 증원 예정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입니다. 동절기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 자재 재료비로 특교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도로 배수시설 구국도 18호와 군도 5호선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비 특교세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단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미편성 군비 매칭분 16억 원을 증액하고, 예산편성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 농촌개발사업지구에 군비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부터 299페이지 상단부까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및 마을회관 정비 등 영농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6억 2900만 원 증액된 90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중단부 곡성읍 장선리 유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구역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 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25년 노후 강우량기 교체를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 전출금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7페이지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하신다 했는데 3종 시설물이라 하면 15년 이상 지난 시설물을 그냥 3종 시설물이라고 하신가요?

연도 수가 아니고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시설물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지금 말씀.

그걸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자료에는 관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시설물이라고 되어있고 22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실태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으면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대충 한번, 그래요. 다음에 어떤 시설이 이렇게 있는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8일 현장방문 이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