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271쪽요?

예.

예.

당초에 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지금 안흥사랑방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요.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사다 보니 500만 원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책상하고 의자를 사다 보니 500만 원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지금 사야 될 게 지금 냉장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냉장고하고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수납장, 책장 이런 게 좀 모자라서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24년도요?

일단은, 예. 일단은 안흥교육장이 지금 리모델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를 올린 거고요. 나머지 우천, 갑천, 청일, 공근, 강림은 지금 없는 게 지금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구입비하고 또 무선 청소기가 없어서 그 2개를 지금 사기 위해서 지금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시설비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샀다가 시설비로 좀 돌린 금액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시설비로 집기 구입을 못 하고요. 시설비가 좀 모자라서 물품취득비를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때도 필요한 물품은 제가 정확하게 그때의 사정을 알지는 못하는데 필요한 물품은 좀 사고 그때 당시에 시설비가 없어서 시설비로 물품취득비를 전환해서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추경을 통해서 시설비는 증액을 하고 자산취득비는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가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사정은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요.

예.

담당 팀장님, 이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장 남궁현입니다. 저희가 안흥사랑방 리모델링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 약 8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8억 원 정도면 리모델링이 잘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요율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인테리어 쪽, 건축 쪽이 한 3억 원, 전기가 한 2억 원 그리고 소방이나 이런 걸 해서 거의 시설비가 많이 초과가 됐고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시설비는 한 7억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또 자산취득비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세웠던 예산을 감액을 하고 그거를 시설비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시설비 쪽으로 많이 해서 자산취득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 예산이면 시설비로 리모델링도 되고 물품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산을 예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또 올린다든지 그런 데에서 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자산취득비를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책 축제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전까지는 책 축제를 별도로 단독 행사로 한 적도 있고 평생학습축제랑 같이 병행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 해서 올해는 한번 그전까지 해왔던 책 축제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콘서트는 좋은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군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포함해서 조그맣게,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단독 행사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지는 않고요. 평생학습축제의 일부분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올해도 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 거기랑 같이 병행해서 할지 단독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단독으로 책 축제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책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평생학습축제랑 같이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평생학습축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돋보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아직 같이 할지 병행해서 할지 단독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책 축제가 별도로 조그마한, 규모를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책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할 수가 있죠.

23년도에 단독으로 책 축제를 했는데요. 이때도 반응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 어떤 강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단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면 1,000만 원 강사도 있고 300만 원짜리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그때그때 부르는 사람마다 단가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할 순 없고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문학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인문학 콘서트 한 게 2020년도에는 네 번을 했는데 1,3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세 번을 했는데 1,930만 원, 2022년도에는 2명을 불렀는데 1,930만 원 이렇게 횟수하고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횟수하고 금액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총 대회 수는 29개 대회입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 21개 대회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 1추에는 8개 대회를 지금 편성을 하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협의하는 중에 1년 동안에 다 할 거를 한꺼번에 세우지 말고 시기별로, 시기별로 먼저 세울 거는 당초 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될 예산은 1추에 세우고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될 거는 2추에 세우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1추에 8개 대회에서 2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사유로 됐고,

2회 추경에도 한 3개 대회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10월 이후에 열리는 대회가 있어서.

세울 수 없는 게 아니고 다 세울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변경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당초에 하반기에 쓸 돈을 쓰지도 못하는데,

굳이 당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1추나 2추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세우자고 협의가 돼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협의를,

토지 보상 협의요?

지금 사유지가 23필지입니다. 그 안에 사업 대상지 안에 23필지가 있는데 협의가 된 거는 10필지입니다.

예. 그리고 미협의 된 게 13필지라서 지금 토지 보상비로 올린 이 14억에 대해서는 10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과 영농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동의된 게 10필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서면 이거를 토지 보상을 하면서 미협의 된 게 네 사람이 지금 미동의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편입 토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도 저희들도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설득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쪽이 경지정리든 농업진흥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지만 여기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을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올해 4월 11일 날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행 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환경재해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4억이 세워지면 토지 보상하면서 저희들하고 또 안흥면하고 또 안흥면 기관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관련 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유치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횡성군에서 다년간 유치해서 지금 운영되는 대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있죠?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계속해서 유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입 대비 우리 횡성군의 경제적 효과가,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런 거를 재검토를 해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스톱을 시키고 우리 횡성군에 도움이 되는 다른 대회를 유치할지 그거는 재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려요.

저희들도 대회 유치를 하면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되느냐, 여기서 숙박을 하느냐, 또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대회가 있다면 내년도에도 다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아예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 게 전 좋지 않겠냐. 대회를 유치를 하고 차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거는 충분히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회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면,

대회가 끝나자마자 그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리고 아니면 다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정도면 3년 차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이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를 어떤 기준선이 있으면 솔직히 일하시는 데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가 ‘이 대회는 유치를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걸 유치하겠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매년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매년마다 감축해야 되는 그 목표, 감축해야 되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300톤 이렇게 수치로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2018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2018년도에 배출한 양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공건물이나 차량이 해당이 되는데 횡성군이 소유한 공공시설물 그리고 또 공용 차량이 대상이 되는데 그 시설이나 차량이 증가가 됐거나 폐쇄가 됐거나 이런 사항들을 28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해서 25년에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보면 매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이 위탁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었긴 한데 작년에는 예산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도 저조하고 또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그 지표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확인해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 저희 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실적도 올려야 되고 또 감축 노력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위탁 사업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은 전문 기관이 있어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기존은 아니고 23년도에 반영했던 예산이 1,500만 원이었고,

예. 작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었고 올해 다시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연초부터 당초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한 게 아니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반영되는 대로 바로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연말까지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한테 파악이 되어 있는 락 밴드들이 17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락 페스티발을 고민을 하게 된 것 중의 하나가 작년도에 우리 강변에 공연장에서 락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본인들이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재단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저는 작년에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횡성의 20대 젊은 친구들이 다 거기에 몰려서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이 젊은 친구들이 놀 만한 거를 조금 더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군수님도 그렇고 그날 그때 의장님도 그러셨고 해서 저희가 그들과 상담, 상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한번, 그리고 게다가 또 드래곤 락이라고 해서 저희가 옆에 용바위가 있잖아요. 드래곤 락 거쳐서 스토리텔링도 할 겸 해서 우리 횡성 지역만의 특별한 락 밴드를 해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 본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스스로 이렇게 베이스에 힘이 좀 있어야지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해도 하는데 아직은 지금 시작 단계에서 이들도 끈끈하게 뭔가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질 때까지는 저희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파워가 생기면 다른 데하고 컬래버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300인 오케스트라거든요, 이게.

예. 명칭이 그렇게 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한 거고. 그게 저희가 올해 하면 3회 대회가 되는데 작년 2회 대회 때도 제가 가봤거든요. 횡성의 청소년들, 청년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학부형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횡성을 벗어난 강원도 전역에서도 교장 선생님들도 오시고 해서 굉장히 어떤 횡성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300명이 모여서 오케스트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 횡성군에서 이런 것을 살림으로 인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의 어떤 무궁한 자존심,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명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3회 대회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거하고 좀, 시기가 이거는 12월 한 중순경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이 각 파트별로 있던 오케스트라들이 각자 연습하다가 연말에 한번 다 모여 300명 모여서 국민체육공원 거기 안에서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동안 활동하던 거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행사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예.

그런데 아무래도 연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라든지 그리고 하게 되면 뒤에 음향이라든지 백드롭이라든지 이렇게 무대, 큰 무대는 하지 않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하면 예산이 단일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연계해서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앞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하고 지금 얘기는 중에 있는데 아마 더 덧붙여서 행사를 더 크게 좀 해볼 요량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일단 최소한의 3,000만 원 정도, 해 보니까 규모도 커지고요. 또 하고 싶은 것도 욕심도 많고 해서 일단은 3,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예산을 더 들이는 것보다는 같이 컬래버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아시죠?

그 사이에 골목길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 거기에서 한부모 가정 뭐 해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음료도 팔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크게 영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방치되다시피 해서 그쪽, 그게 이제 데크도 망가지고 안에도 손상이 가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장애 쪽, 장애인 쪽이라든지 해서 거기서 스스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연습한다고 그래야 되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해서 지역에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해서 매점을 운영해 볼까 지금. 그래서 시설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방향을 잡다 보니까 아마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에 저희가 사실 거의 한 저희 과 예산이 한 200억이 훨씬 넘었었는데 올해는 17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 작업할 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담으려 해도 다 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추경에 담게 됐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들을 최대한 줄이겠지만 여기 너무 보기 싫어서, 저 지나갈 때마다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옆에 건물들은 다 깨끗하고 좋은데 붙어 있는 건물이 너무, 작은 매점이긴 한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자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참에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향악대축제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문제인데 지난해에 한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2배 100%가 증액된 3,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산출 기초라든가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문화체육센터에서 하시잖아요.

국민체육.

국민체육센터.

예, 산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도 정비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예?

관광 안내도 정비 예산.

예.

11개소라고 그러셨으면 이게.

제가,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관광 안내도 현황이 총 22군데로 저희가 기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체 완료도 하고 정비 완료된 거 빼고 지금 현재 11개소가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결론 내린 게 11개소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이 관광 안내판 같은 경우는 눈으로 바로바로 보이는 거라 저희가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22개소 중에서 11개소는 마무리한 상황이고 나머지 11개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했으면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일괄 교체하는 것이죠? 정비라는 게 새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새로 교체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시는 건지요?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한 살짝살짝 교체하고 보수하고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우천면 우항리 새말IC 쪽에 있는 관광 안내도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새로 크게 해서 새로 신설 만드는 이런 거는 1, 2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있다면 거기에 실사 같은 거 교체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 아니면 또 망가졌으면 약간 보수한다는 정도라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 이것도 산출 기초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괄적으로 4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공유재산 관련돼서 심의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삼거저수지 둘레길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앞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앞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중간에 질러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그게 면적이 적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이왕 하는 거 잘하려면 앞쪽으로 물가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그때 그럼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서울로 부산으로 해서 다니면서 토지주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앞쪽으로 직선으로 가려고 하던 거를 물가 쪽으로 앞쪽으로 돌리는 걸로 해서 가다 보니까 거리도 길어지고 면적도 더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일단은 토지주, 그때는 토지주까지는 됐었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묘지 그분도 저희가 다 만나서 인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묘지는 아마 묘지 쪽에 있는 일부는 이전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묘지는 뒤쪽,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예. 둘레 지금 하는 데는 물가 쪽 사이드 쪽이고 묘지는 그 뒤쪽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1,755만 7,000원이 증액된 488억 9,625만 9,000원을 계상합니다.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지원으로 9대의 태블릿 모니터 보급으로 503만 1,000원을 계상합니다. 강원농업직공무원 화합마당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체 추진 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으로 군비 사업은 5,113만 2,000원을 삭감하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도비 사업은 5,784만 9,000원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군비 추가는 743만 1,000원으로서 저희가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이 14개 마을에 각각 1명씩 있고요. 그리고 으뜸촌 3개 마을 봉면과 정암3리, 춘당2리 각 1명이 있고 군 협의회에 1명이 근무해서 총 18명이 사무장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군비 사업으로 9명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 9명 하고요. 그리고 군 협의회의 사무장이 되는 자부담을 군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서 2개소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협약 동부권역 사업 신청 시에 필수 조건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가구가 선정돼서 다솜둥지복지재단이 지역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가구당 700에서 850만 원 정도의 집수리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벼 재배 농가 수매 안정 지원 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합니다. 이는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미곡에 대해서 공공비축 미곡 가격의 가격이 1등급 평균 1등급이 6만 3,510원이고요. 그리고 통합RPC에서 수매한 게 6만 2,000원으로서 포당 차액이 1,510원에 의해서 포당 1,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관내 조곡 수매량 1만 520톤에 대해서 2억 6천 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민간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지원으로 도비 2억 9,537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이건 성립 전 지급을 했는데 2월 5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대설 피해 규모는 507농가 128.4ha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지원으로 3억 9,119만 3,000원을 국고에서 저희가 균특으로 다시 재조정합니다. 2024년도부터 균특 예산으로 전환된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재원을 오류 입력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지원으로 102만 원을 증액해서 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 1만 원을 삭감합니다. 고령, 장애인, 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으로 7억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작년도에 2024년도에는 3,481농가에 1,802ha를 집행했고요. 그중에 금액은 집행 비용은 6억 8,7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덕이향이 조형물 정비 지원으로 정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일면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으로서 유동리 입구에 있는 덕이향이 구조물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동 출하 확대 지원 공동선별비로 6,00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쇼핑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판로 지원 전용몰 연계 입점 판매망 구축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으로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필요한 2억 3,285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5,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파레트와 콘티박스를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농협 3개소와 유통 법인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홍보 이벤트 관련해서 횡성에 가면 당초 예산 조정 시에 전산 입력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원이 대응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군비로 입력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은 군비에서 대응 기금으로, 우수 농가 현판 제작 계측도 군비에서 대응 기금으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도 대응 기금으로, 플랫폼 사용자 교육도 100만 원 대응 기금으로, 교육 참석자 급식 500만 원을 대응 기금으로 그리고 309페이지 횡성에 가면 콘텐츠 개발도 4,800만 원을 대응 기금으로, 안내판 제작 1,600만 원을 대응 기금으로 조정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6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2,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근로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여 7,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인데 1,000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보조 비율 산출 기초 특히 보조 비율의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50%였었는데 70%로 조정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국고 지원 사업으로 1,085만 5,000원을 증액하여 5,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농협과 공근농협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국제화물 운송 서비스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재입국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로자 한 500명에 대해서 택배 지원을 통해서 이탈 방지를 유도하고 MOU 국가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숙소 설치 지원으로 4억 4,800만 원인데요. 이건 둔내농협이 부지 구입에 2억 6,180만 원을 이미 집행을 하였고 부지 확보를 하였고, 기반공사 9,000만 원과 그 외에 10평 주기의 모듈러 주택을 14동을 구입하는 비용의 8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력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1,3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6,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근로합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으로 1억 9,000만 원인데요. 이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 공근농협과 둔내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으로 3,591만 4,000원을 계상합니다. 이 사업은 진성어린이집에서 농번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 아이 돌봄방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 사무관리비도 480만 원을 계상하고요.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의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 또한 계상합니다. 그리고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 재료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유지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장 인건비입니다. 1,090만 4,000원을 증액하여 4,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근로합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경비에서 770만 4,000원을 감액하여 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작가 운영에서도 32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사업비 총액 2억 2,500만 원 중에서 운영 경비와 동네작가의 운영 예산을, 예산의 일부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으로 7,04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해 3월 도비 사업 공모에서 안흥 소사리의 오정환 그리고 안흥 지구리 이대웅 청년이 각각 우수와 장려로 공모되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건에 2,598만 8,000원 계상하고요. 기타 반환금으로 공익직불제 직불금 환수금으로 3건에 2,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덕이향이 조형물 정비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거는 완전히 새로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까?

유동2리 농거리교 그 앞에 보시면 예전에 가재가 가지고 있던, 가재 모형이 세워져 있었고 그 밑에 단이 약 한 20～30평 정도 되는 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7년도엔가 더덕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덕이향이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단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단을 철거를 해 주고 덕이향이를 새롭게 깨끗하게 다시 색을 입혀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 1,600만 원이라고요?

예, 1,600만 원.

이 덕이향이 조형물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설치가 돼 있죠?

예,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설치돼 있죠, 과장님?

안흥면 횡성휴게소에 강릉 방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농협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다른 데로 옮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왕 정비하시는 김에 관리 상태가 어쩐지 좀 확인하셔서 정비하시면 좋은데. 괜찮습니까, 거기는?

예, 지금 확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소사휴게소 확인했는데 양호하고 세척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긴 양호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홈쇼핑 활성화 지원 예산 증액됐잖아요.

예.

이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홈쇼핑 활성화는요. 지금 엔트이스와 홈스랑 그리고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이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고요. 방송 송출료를 지원을 하는데요. 한 번에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그렇게 송출료 지원이 됩니다.

예. 이게 지원 업체가,

NS홈쇼핑도,

늘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업체가, 예.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고 사업비 요청을 했더니 바로 도에서 배정을 해줘서,

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NS홈쇼핑으로 해갖고 보통 3 내지 4회 정도 기획을 하는데 한 번에 한 2,5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2,500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