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예.

삼옥리에 둥글바위 가다 보면은 오른쪽 도로 옆에 현수막 계실 때가 있었는데 차로 들이받아 가지고 게시대가 이렇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치에도 안 하고 삼옥교 가기 전에 맞은편 강변 쪽으로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 강변 내려가는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삼옥교.

예, 시인성은 확보가 됩니다.

현수막 크기가 정해졌으니까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철제로 된 게시되는 사이즈가 맞는데 전에 보면 화강석으로 이렇게 그때 도시 경관 이렇게 꾸미느라고 화강석으로 이렇게 게시대를 조각품 겸 게시대로 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사이즈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25년도에 재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재인증을 받을 시에는 점수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한 거는 아니고.

네, 새로운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발권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권이나 지적이나 차량 등록 이렇게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서 좀 분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리해서 발권을 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험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인원 수는 지금 140명 맞춰 가지고 선발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예.

있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네,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 도움을 줘야 될 대상자들은 많이 있는데 아마 작년도에 다 못해 가지고 반납한 것 같고요. 추가로 될 부분을 감안해 갖고 한 명 더 추가 올렸습니다.

지금 계획은 3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가 잘못.

뒤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고상규입니다. 올해 예산은 4명분을 배정을 받은 인원이고요.

지금 현재 서비스 대상자는 3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있어가지고요.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고 시간당 단가는 올해 2만 4,92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적극 발굴해서 수혜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과 보육,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44억 3,64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39억 5,821만 원보다 4억 7,8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일상경비 집행 실태 재무감사 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광고비는 경상적 위탁 경비로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경상적 위탁 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2,4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새일센터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54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55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 150만 8,000원, 기타 보상금 1,815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신문 광고 위탁 사업비 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여성 인턴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턴 채용 지원금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사업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하송어린이집 통학 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탁금 2,09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보육료 예탁금과 보육료 지원 예산을 통합 운영하라는 부모 급여 지원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부모 급여 예탁금 3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부모 급여 영아 수당으로 2억 2,4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44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수당 2,5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비로 교통비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강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 지원료 6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 위탁금 63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아이 돌봄 지원 예탁금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예산 과목을 보조금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17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인건비 부족액 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중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비 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의 도서 구입, 학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 교부금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함에 따라 예산 과목을 보조금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건비 1억 1,122만 8,000원, 일반 운영비 1,200만 원, 이어서 261쪽에 일반 운영비, 군비 추가 1억 3,738만 4,000원을 각각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민간 위탁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본 운영비 지원액 1,23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 지원액 3,4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군비 추가입니다. 운영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여 이어서 262쪽,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으로 특별 교부금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와 연합발표회비 1억 5,800만 원, 환경 개선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억 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비 720만 원을 증액하고 토요 운영 지원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그룹홈 운영 난방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아동 관련 위원회 수당은 아동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가 가능하므로 군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 통장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2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교육 및 행사 참가자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 7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처우 개선비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업교육 훈련 특별 수당 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출장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공무직 군비 추가 인건비 1,038만 원과 여비 25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가족센터 운영 외 12개 사업에 1억 6,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가족센터 운영 외 24개 사업에 8,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를 마치도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은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062억 7,11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억 2,09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21억 3,615만 4,000원을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액 2,000만 원을 증액, 지방교부세에 38억 7,462만 9,000원을 감액, 시군 조정교부금 등에 4억 6,086만 5,000원을 감액, 국고 보조금 등에 12억 1,14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5억 7,3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에 128억 2,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내부 거래에 120억 7,7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44억 8,4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6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 보조 도비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 관리에 4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관용 차량 운영 관리에 5,000만 원을 감액, 인력운영비에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전출금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 어떤 단체가 공연을 한다거나 또 무슨 작가가 초청돼서 가면 지금 문훈 작가도 지금 해외에 나가서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저희가 다 초청받은 작가가 자비로 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문훈 작가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감 시킨 예산 가지고 좀 돌리고 긴축으로 하긴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자부담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또 긴 시간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거기 가면 극단들이 공연을 할 때 쉬는 시간이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단원들이 가서 단종문화제라든가 이런 거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쉬게 되겠습니다.

8월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 보시다시피 감한 것도 그 기간 공연을 못한 만큼 감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줬고 지금 장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서 공연을 사전에 약간 대외적으로도 알려주고 또 공연을 저희가 장릉 낮도깨비 공연은 홍보를 안 하거든요. 장릉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재방문을 유도하고 하기 때문에 입구에다 저희가 충분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꼭 통일하겠습니다.

조금 돌렸습니다.

해외 공연.

사실 정선이 아리랑 극단이 2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건 군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기도 했지만 이거는 극단 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가고 아마 정선은 군 자체에서 좀 밀어주면서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억 가까이 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종국에는 담당 팀장이나 직원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홍보도 좀 같이 하고.

저희가 또 공연하고 갔다 와서 결과 보고는 의회에 홍보 효과나 이런 건 따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 하겠다고 한번 의회에 보고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공모가 10억 원에서 공모가 돼서 국비 6억, 군비 4억으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계상할 때는 공모 계획일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 8,000만 원 가지고 극본하고 의상 정도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11월인가 공모가 나와서, 돼서 그걸 공모를 하고 아마 2회 추경 정도에 저희가 4억 원을 의회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거, 저희가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이건 요번에 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위원님 영월 지역에 내려오는 설화가 많이 있는데 그게 강원민방에서 하는 거거든요. G1에서 하는 건데 강원 각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주로 폐광지역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설화를 극본화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각 각급 학교에 교육용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맞습니다.

교육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교구재 정도로 해서 학교에다 영상을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주로 초등학교 쪽에 지역의 뭐라 그럴까 정주의식 제고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역의 설화를 애니메이션 해서 학교에 교육용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감.

이거는 위원님 폐기라기보다는 계속 자료를 가지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초등용 어린이용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주고 관광센터에서 어린이들이 방문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특별히 해서 그게 영상이 저희 구축하는 영상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왕의 행차 할 때도 영상에 안 맞아서 한 2,000만 원 들여서 새로 만들었거든요. 아마 거기에 아마 픽셀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활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