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존경하는 이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면서 항상 군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상황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세수 감소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출 예산 구조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과 각종 현안 및 계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249억 9,919만 5,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4.01% 증가한 6,484억 2,4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8억 2,098만 3,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4.27% 증가한 662억 7,11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821만 2,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0.42% 증가한 421억 5,30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241만 4,000원이 증가한 253억 9,869만 1,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희망복지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사업과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920만 9,000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억 4,920만 2,000원이 감소한 126억 679만 8,000원입니다. 다음 19쪽의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07억 2,527만 5,000원, 세외 수입은 530억 7,040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2,832억 6,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 124억 696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07억 3,284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882억 2,569만 1,000원으로 총 6,484억 2,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의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에 359억 1,862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0억 5,212만 4,000원, 교육 부문에 207억 1,125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에 591억 8,930만 3,000원, 환경에 706억 9,880만 7,000원, 사회복지에 1,363억 9,298만 4,000원 다음 쪽입니다. 보건에 112억 1,311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에 848억 5,689만 5,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479억 7,053만 3,000원, 교통 및 물류에 314억 4,974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12억 9,619만 3,000원, 예비비 25억, 기타 841억 7,459만 3,000원으로 총 6,484억 2,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30억 675만 8,000원이 감소한 744억 831만 원, 물건비는 본예산보다 5억 9,476만 4,000원이 늘어난 387억 3,828만 3,000원입니다. 61쪽입니다. 경상 이전은 34억 8,852만 5,000원이 늘어난 2,143억 1,977만 7,000원입니다. 63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203억 8,440만 원이 늘어난 2,504억 6,703만 5,000원, 내부 거래에 11억 3,301만 3,000원이 늘어난 241억 1,07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 2,703만 9,000원이 늘어난 42억 2,70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와 내년도 국가 및 지방의 재정 상황이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의 긴박한 수요를 반영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동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4월 2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2025년 4월 30일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액 6,484억 2,4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억 9,9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8억 2,098만 3,000원이, 특별회계 1억 7,8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회계별 세입 세출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832억 6,300만 원이 전체 세입의 4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부문 주요 사업으로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107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 및 위탁 운영에 27억 원,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25억 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쌍용복지타운 신축 24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6억 원,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14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 14억 원, 군도 2호 무릉도원면 위험 사면 정비 10억 원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6쪽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경제 안정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되었는지, 세부 사업 단위로 심사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종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1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6,864만 4,000원이 증액된 429억 1,41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조정 관련하여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80만 원과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관련하여 예산 편성 관련 일반 운영비 500만 원, 예산 성과금제 포상금 963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 사업비 9,90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 지원 공통 경비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 예비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열린 감사 및 법무행정 구현 분야에 청렴 활동 시책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관련하여 인구 정책 간담회에 참석 관련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향 사랑 활성화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인건비 490만 6,000원, 답례품 제공 기타 보상금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홍보비 및 민간 플랫폼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5,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계 조사 와 관련하여 통계연보 발간 및 조사 관리 물품 등 관리 운영비 1,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 인건비 및 기본 업무 추진 여비 95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청사 시설 관리 유지, 일반 운영비에 95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김삿갓면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로자 보험료 1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전 보건 물품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한반도면 예산입니다. 면 행정 운영을 위한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무릉도원면 예산입니다. 면 행정 운영을 위한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본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추경 예산에는 본예산에 6억 관외 출퇴근 지원비 예산이 6억이 있었잖아요. 그거 계상해 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해서 지금 각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지금 올해 신규로 이렇게 또 교체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일반 제도 민간 위원 의견은 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각 또 중앙부처와 연관되는 부서가 있어서 부처 협의를 어제까지 자료를 다 수집을 취합을 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 저희들이 이번 달 초에 최종안이 나오면 그때 결정이 되면 나중에 추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된 건 없네요. 그죠?

예.

진행 중이고.

예. 최종 절차까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밖에서 어떻게 됐냐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본 거예요.

예.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고로 인해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관리 시설 확충 관련하여 본예산 대비 5억 4,677만 7,000원이 감소한 33억 2,7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삿갓면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 사업비 3억 698만 6,000원,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 사업비 3억 6,719만 4,000원, 336쪽입니다. 남면 와룡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사업비 13억 5,556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무릉도원 두산 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사업비 15억 240만 원, 무릉도원 법흥1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사업비 3억 3,416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와석 외 2개소의 하수처리장 증설 및 관로 설치 사업비 1억 8,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월읍 하수관로 설치 공사 사업비 5억 3,97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삿갓면 와석리 및 남면 양지마을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7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9,917만 2,000원이 증액된 254억 4,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14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3억 5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도비 반환금 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241만 4,000원이 증액된 253억 9,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3억 51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189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57쪽의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241만 4,000원이 증액된 253억 9,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 국고 반환금 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의 부재 관계로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은 33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김삿갓면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억 6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옥동리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건지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김삿갓면 백골 처리장은 올해가 공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

그래서 올해 예산을 국‧도비에 조정을 하면서 더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더 편성이 된 거고요. 지금 민원 말씀.

예. 그 예산은 편성된 거는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마무리 단계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그때 설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러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지금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은 지금 백골 하수처리장이 옥동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동리에는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관로가 다 깔려 있고요. 지금 이 처리장 증설 하수 관로는 예밀교 건너서 예밀1리 쪽에 그거를 예밀교에다가 조인을 시키면 백골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연계로 유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옥동리 주민 자체는 지금 예밀리 생활하수나 오수를 받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그게 종합적인 사업이잖아요.

네.

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인데 그게 늘어남에 따라서 오수 냄새가 많이 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백골 하수처리장 자체를 예밀1리 오수를 받기 위해서 용량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나는 거는 지금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수막을 붙여가면서.

옥동리 이장님하고 몇 번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딱히, 딱히 정확한 이유는 없으십니다. 그냥 예밀리 쪽에 생활에서 오수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시설은 어디에 있든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처리장을 하나 신설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을 좀 활용해서 증설해 가지고 쓰자 이 차원인데 그거는 잘 좀 우리 실과에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자꾸 그런 편가르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실 업무에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개발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2,543만 9,000원이 증가한 260억 6,5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27억 1,5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덕포 지구 도시개발 사업 보상비에 25억 원을 계상하고 영월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1억 2,439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강공원 분수대 시설 보수비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영월읍 삼옥리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4억 4,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공공요금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행사 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국내 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공모 사업은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보조비에 6,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이자 상환을 위해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180만 원,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0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2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비 마을회관 정비 사업의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자체 마을회관 정비 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빈집 정비 사업에 국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 사업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 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분야입니다. 기타 반환금 2,8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 보시면은 공모 사업 연구 용역비가 1억 계상됐어요. 뉴빌리지하고 지역 특화 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데, 이 공모 사업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용역을 주실 때 이걸 올해 했다 해가지고 탈락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정부에서 공모 사업이 전국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공모 사업 신청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금년이나 내년에 선정이 안 됐더라도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계속 공모 신청을 계속 도전을 하는 겁니다. 폐기시키거나 사장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 그래야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이 아니고 공모 하려면 어떤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은 공모 사업을 안 돼도 사업비 그냥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한 번 용역을 주면 그게 선정될 때까지 계속 1년 차, 2년 차 가주면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덜 소비가 되는데 안 돼도 주고 다음에 또 예산 세워가지고 또 공모에 응모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건 그런 취지는 아닌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한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도시공원 조성에서 금강공원 분수대 시설 보수가 1억 5,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수리비가 시설 보수가 왜 감액이 됐죠?

수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게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서 그걸 수리하는 걸 1억 2,000을 세웠는데 기획실에서 봉래산 사업을 같이 하니까 그걸 연계해서 같이 거기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 실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할 겁니다.

실제는 줄지 않았는데 과의 그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박해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같은 내용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본 위원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옥외 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비용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삼옥리에 계획을 하고 계신가 봐요? 삼옥리 어디쯤에 계획하시나요?

삼옥리에 둥글바위 가다 보면은 오른쪽 도로 옆에 현수막 계실 때가 있었는데 차로 들이받아 가지고 게시대가 이렇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치에도 안 하고 삼옥교 가기 전에 맞은편 강변 쪽으로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 강변 내려가는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쪽에 해도,

예, 삼옥교.

오며 가며 시인성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시인성은 확보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게시대가 규격 사이즈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있나요?

현수막 크기가 정해졌으니까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맞춰서. 이 광고 업체에 관련되신 분께 본 위원이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게시대 규격이 좀 제각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규격 사이즈가 아마 좀 다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현재 철제로 된 게시되는 사이즈가 맞는데 전에 보면 화강석으로 이렇게 그때 도시 경관 이렇게 꾸미느라고 화강석으로 이렇게 게시대를 조각품 겸 게시대로 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사이즈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강석으로 된 것만 다르고 지금 다른 거는 다 똑같다.

예.

화강석 그건 재질상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수막 게시대가 저도 삼옥 쪽에 있던 거가 그게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없어졌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 충돌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를 지나다니며 볼 때 이게 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차가 쓱 지나가면 전혀 게시대로서의 역할을 사실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설치하는 장소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새로 하시는 데는 차 가면서 오면서 좀 잘 보일 수 있는 곳 그렇게 설치가 되나요?

삼옥교 동강시스타 방향으로 삼옥교 건너가기 전에 강 쪽으로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 잘 보이게 각도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시인성,

그러니까요.

확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도로하고 같이 이게 세워놓으면.

평행하게 세워 놓으면,

전혀 이게,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마 그 설치 장소를 잘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아니고. 현수막, 관내 불법 게시물 있죠? 현수막 이 부분은 지역개발실에 신고를 해야지만 이거 회수를 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저도 다니면서 보고 직원들을 보면 바로 저희가 직접 철거도 하고 또 읍면에 설치된 읍면에서 철거하고 그리고 또 광고물협회 위탁 준 부분에서 그쪽에서 또 철거를 하고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게시물 현수막 철거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있어요?

예, 도시경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관내에 불법 게시물 게시가 된 데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니시면서 특히 불법 게시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면 지역에 나가 보면 현수막이 오래된 현수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된 현수막. 그래서 현수막 자체가 아주 낡아 가지고 붙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다 회수가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불법 현수막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데 기간이 경과했어도 철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도 다 군에서 관리해요?

저희들 인력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전달을 하셔가지고 아주 현수막이 보기 싫게 붙여져 있는 게 여러 곳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 223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디자인된 도시 정비 계획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4억 7,000 계상해 놓으신 부분. 진입도로 개설. 22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예.

있죠?

예, 디자인된 도시계획.

이게 본예산에는 65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이번에 4억 7,000을 보상비로 계상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도로 보상 주는 건데 지금 덕포 도시개발 사업이 공공청사 이전하는데 제방 쪽으로 해서 진입하는 부분이 있고 덕포 뒤에 보면 봉래초등학교 인근 느티나무가 오래된 데 그 부분에 우체국 관사가 있습니다. 그 관사 뒤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공공청사로 접근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토지 보상하고 그리고 이화빌라 교육청 관사 옛날 군수 관사 앞쪽에 보면 교육청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보면은 마당 부분에 이렇게 비포장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이 토지주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사유지에 포장이 안 되고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삼춘식당 앞에 보면은 삼춘식당 앞에 도로를 보면은 기존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삼춘식당은 이쪽이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앞쪽 도로입니다. 삼춘식당 앞쪽에 변호사 사무실. 기존 도로가 4차로 도로가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군데 보상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설명 자료에는 덕포 지금 설명하신 대로 우체국 관사 그쪽만 얘기해서 말씀을 여기에다가 해놨고요. 여기에 보면 24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플러스 올해 1회 추경 그리고 2회 추경에도 한 1억 8,000 정도를 계상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한 번에 안 하고 공사 사업비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는 본예산에 계속 요청도 하고, 예산 사정이.

예산에는 650만 원 계상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그랬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2회 추경에도 예산을 한다고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 놨단 말이죠. 이걸 왜 그렇게 하냐. 좀 우리 팀장님 잘 아시면 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역개발팀장 신승수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한 15억 정도를 작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보상이라든가 공사비 일부를 한 15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 사정상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 수립이 안 됐고 추경에 저희들 예를 들면 분수대 시설 보수비라든가 요러요러한 것들을 좀 감액을 해서 그걸 도시계획도로의 보상비로 일부를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한 1억 8,000 정도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수립하는 걸로 지금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눠서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총 금액이 15억을 청구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본 예산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11억으로 계상을 해놨었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때 15억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 전체적인 거?

예를 들으면 우체국 관사 그다음에 지금 통계청 쪽에 있는 것도 이면도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먼저 보상을 주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체국 관사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는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체국 관사만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 15억을 또 설명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여기에는 또 11억을 또 계상해 놓은 부분이 설명 자료에는 그래서 그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여쭙고 싶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던 부분은.

추가로 더 하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체국 관사만 지금 개설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24만 원이 증액된 24억 9,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추진으로 주민등록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 480만 원을 삭감하여 민원실 노후 집기 비품 관리를 위한 집기 비품 제작 및 수선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 발급기,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 기능 구입을 위해 공공 운영비 63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 민원실 공모 재인증 대비를 위하여 민원인 대기 관리 개선 및 민원 취약계층 민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번호표 발권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의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기준점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37만 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600만 6,000원으로 총 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공간 정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 통합하여 행정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 및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맵 갤러리 페이지 추가를 위한 전산 개발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금액, 2024년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 잔액 및 이자 40만 원 2024년도 주소 정보 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 잔액 및 이자 392만 6,000원으로 총 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231페이지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 접근성 배려 번호표 발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행안부 공모를 대비한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 이런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맞나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재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재인증을 받을 시에는 점수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꼭 공모 선정을 위한 거,

위한 거는 아니고.

보다도 또 재인증을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소외 계층을 위한 또 이런 배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없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새로운 겁니다.

일반 발권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발권 시스템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권이나 지적이나 차량 등록 이렇게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서 좀 분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리해서 발권을 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껏 어떻게 해 오셨어요?

지금 거는 업무별로 창구 앞에서 민원인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 순번대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번호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껏 어떻게 해왔나 좀 궁금스럽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잘 하셨는가.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잘 해주셔 가지고 지금껏 무리 없이 해왔는가.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알아서 순번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해 놓으면. 그래서 또 우리 민원 창구에서 또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발권 시스템을 비치해 놓고 나면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처음 설치한 거라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옆에 발권 시스템 옆에 저희 안내요원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대기를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도우미가 해 주고 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민원인들도 한 번 해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지시더라고요.

군청 중앙 통로에 안내데스크에 두 분이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성별로 따지자면 남자분이 한 분 계시고 지금 또 종합민원실로 한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안내를 하실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주 작은 예산인데 저는 이 발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발권 시스템이라는 게 민원인들이 많이 왔을 때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우체국이나 어떤 기관에 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보려고 하는 담당 부서에 가서 일을 딱 하려고 하면 직원이 “번호표 뽑아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민원인들은 되게 불쾌감을 느끼는.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그런데 그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발권 시스템이 좋은 점도 있지만 역으로 어떤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은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혼잡하지 않고 지금 민원실이 엄청 넓잖아요. 넓은데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좀 많이 오는 데도 있고 적게 오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앞에 순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발권 번호를 빼가지고 오세요, 할 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어떤 얘기인지 알죠?

네,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지금 저희가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오셨냐고 먼저 물어보고 민원 안내를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실 여권과 차량하고 막 이렇게 혼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민원 안내 직원이 있으니 물어볼 거예요. 민원인이 오면 먼저. 그래서 한두 명 있을 때 굳이 발권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발권을 하지 않는데 그 담당 부서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도 가서 번호표를 빼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상당히 주위에 많이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면은 친절하게 하려고 한 게 오히려 더 반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된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4,771만 2,000원을 감액한 690억 3,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 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신규 직원 임용식 행사 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운영 사무 관리비 중 명예군민패 제작비 162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구역 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국내 여비 320만 원을 감액하고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중 영월군 자치 활성화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회 운영 지원 사업비로 새마을회 업무용 차량 교체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장 능력 개발 지원 사업으로 모범 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분야로 자매도시 교류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게양용 군기 및 태극기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실 운영 관리로 상황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를 위한 위탁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 공개 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을 위해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시설 보수 사업비 100만 원과 구내식당의 조리 및 배식 물품 및 라면 셀프 조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협력 분야입니다. 노사협력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사업 외 4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 규모로 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총괄 인력 운영비로 일반직 보수와 시간외 근무 수당, 성과 상여금 등 45억 7,472만 5,000원과 연금 부담금 10억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소급분 1억 원과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6쪽 보시면 게양용 군기 및 태극기 제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입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시겠지만 우리 농촌 지역이나 또 마을회관 이런 데 보면 노후된 태극기 이런 게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이걸 한 건 참 잘하신 것 같고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사 앞에 자매결연 시군의 게양기인가 왜 7개가 돼 있잖아요. 그게 늘 아무도 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닐 때마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게 용도가 자매결연 시군 게양기면은 그쪽에 기를 해가지고 걸어놓는 게 보기 좋을 것 같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 관내에도 다문화 가족들 많이 와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 국기라도 해주면 또 좀 보기가 좋지 않을까. 늘 비어 있어서 좀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좀 모양새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23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자치 행정 역량 강화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신규 직원 임용식에 예산을 250만 원을 감액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2억 700만 원? 2억 70만 원.

예.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규 임용식에 쓰여질 예산을 굳이 안 하고 여기다 하는 건 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들이 신규 임용식 할 때 소정의 청렴 물품 구입하고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꽃다발 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led 저희들이 전광판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수막은 별도로 설치를 안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던 꽃이나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감액을 한 거고요.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겨울철, 여름철로 나눠서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겨울철 걸 반영을 하고 1회 추경에는 여름철 걸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설명을 듣자면은 우리 신규 직원한테 쓰여질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아르바이트생 하는 데다가 돌려 쓰는 이런 설명으로 들리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바로잡아서 설명해 주셔서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바로 아래 김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아래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 부분에서 겨울철 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가 감액 처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조정 한 거죠.

조정이 된 거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보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이 140명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계상했던 운영비가 다 소진이 안 된 거 보면 인원이 충족이 안 된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험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보험료랑. 인원 수는,

인원 수는 지금 140명 맞춰 가지고 선발합니다.

최대한 맞춰서 하신 거고. 여기 부분에 금액이 불용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혹시 인원이 좀 차이가 난 건지.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학생도 있고 한가요?

예.

그리고 또 어김없이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대학생들 직무 특화 아르바이트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또 과장님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 참작을 해 주셔서 전년도 겨울에는 그렇게 시행을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고 너무 효율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예.

예를 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는 교대나 또 기본 국, 영, 수 주요 과목 전공 학생들을 배치를 해 주는 식으로 굉장히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행정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업무 처리하는 데 아무래도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조금씩은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여름에도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신청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행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 퇴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238쪽에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45억, 55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1년치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직급별로 최고 호봉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보통. 이렇게 중간에 모자라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보면 정리 추경 때 되면 일정 부분 호봉 차이가 있으니까 남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 예산 재원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현원에 있는 걸로 기준 평균으로 잡아 가지고 계상을 새로 해서 그만큼씩을 감액을 미리 한 겁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2025년 연도 말까지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전체 금액에서 이 정도가 남는다?

그 정도로 볼 거로 해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이거를 감안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직급별로 최고 호봉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호봉 차이예요? 호봉 차이.

그렇죠. 호봉하고 인원. 인원은 정원으로 하는데 현원으로 지금 맞추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아서 이 정도라면 이거를 다음부터는 본예산에서.

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통계를 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 이만큼을 예산을 세웠으면 다른 부서에서 이만큼은 또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못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예산이 지금 교부세가 못 내려온다 해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사업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세울 수 없어서 못 세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 부분에서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만 라면 셀프 조리 기구 구입비가 있어요. 250만 원 이거 하나에,

120만 원 정도.

125만 원 정도 하는 걸 2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당직자들이 컵라면 같은 거 이렇게 정수기에 받아서 드시지 이걸 굳이 구내식당에서 이걸 끓여 드시나 싶어서요.

한강 변에 파는 라면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강 변요?

이렇게 라면 가지고 가면 거기다 물 저절로 나와서 라면까지 다 조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식당에서도 배식 준비한 게 넘어가게 되면 라면을 끓여주시긴 하는데 또 그다음에 직원들이 사이에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할 때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려고 2대 정도, 우선은 2대 정도 구입하고 많으면 좋은데 놀 위치라든지 이런 게 또 여의치 않아서 일단 2대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구내식당에 식사 점심시간에 인원이 많아 가지고 모자르면 금방 또 라면 끓이려면 금방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엄기평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24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7,967만 2,000원이 증액된 911억 9,786만 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영월 효도차 영차 사업 운영 지원 인건비 등 민간 이전비로 2,8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 선정에 따라 일반 운영비 1,500만 원, 일반 보전금 700만 원, 민간 이전비 1,8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 1,500만 원, 일반 보전금 2,5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스마트 희망빛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일반 보전금 400만 원, 민간 이전비 800만 원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팀 소관으로 24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사례관리 국고 편성분 1,587만 1,000원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고 사업에 민간 이전금 2,4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팀 소관으로 24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보장, 기초연금 일반 보전금 8,57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 국고 민간 이전비 취약 노인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설치를 위해 민간 이전금 1,1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 전담 인력 국고 인건비를 민간 이전비로 편성목 조정하고 부족분을 반영하여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군비 추가분 기분 좋은 빨래방 운영의 공공요금으로 민간 이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장묘 사업입니다. 장사시설 조성 사업의 자산 취득비 9,000만 원을 감액하여 봉안당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조성 사업 특별교부세로 장사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 사업비 절감액 발생분 1,25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회 지회 운영비 2,936만 8,000원을 증액한 민간 이전비 1,6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업으로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부족분 3,155만 7,000원과 영월 서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부족분 1,242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4,39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 민간 이전비로 1,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군비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민간 이전비로 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경로당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 3억 2,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 사업 1억 6,400만 원을 일반 보전금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 진단비 지원 사업 일반 보전금 4,000원을 국비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전기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공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후 사무용품 교체를 위해 민간 자본 이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후단과 248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2,763만 6,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6,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이 3억 2,62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어요. 본예산에 6억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이 금액은 소진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반기 발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필요한 부분을 수요 조사를 마쳐가지고 1회 추경에 좀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기능 보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 보강은 어떤 걸 해 주시는 거예요?

주로 협소한 부분들 증축 부분도 들어가고요. 건물들이 많이 낡아가지고 수리 수선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능 보강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기능 보강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의자 부분 탁자 또는 비품으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그래서 경로당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수요 조사를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무릎 다리가 많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앉아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재작년부터 탁자하고 입식으로 지금 많이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가보시면 벽면으로 이렇게 쭉 기대어 가지고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보수할 때 의자를 짜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매트만 좀 사가지고 하면 예산 절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의자 탁자하고 의자 위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벽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말씀이시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트하고 등받이하고는 거기다 부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중간쯤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영차 사업 운영 지원인데 이게 여기 지금 세부 내역서 보니까 영월 효도차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241쪽에. 영월 효도차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인건비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죠?

그게 장애인 콜택시나 그다음에 희망택시를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 오지에 계시는 분들 그 부분을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2022년부터 병원 갔을 때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사업 취지가 좋아 가지고 이건 저희가 아마 우수 사례로도 추천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제도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못탄다는 거는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옆에 항상 이렇게 동승을 같이 해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조자가 항상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동승해가지고 병원까지 같이 가서 안내하고 끝나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포함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기존에 다른 쪽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이번에 공모 사업이 2개나 주민복지과에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46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 1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당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잠시만요.

2024년에 아마 처음으로 국‧도비 보조가 돼서 지원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 군에서 이 사업자가 몇 명이었죠?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맞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이 과목 변경은 되고 변동 없이 1억 6,400이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2,000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중에서 8,000만 원이 넘게 반환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받은 인원은 2명이고 결국은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반환 처리가 된 그런 경우에요. 그런데 올해 또 당초예산에 물론 국‧도비 지원이기는 합니다만 더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도 1억 2,000을 소진하지 못하고 8,000만 원 정도를 반환했는데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 도움을 줘야 될 대상자들은 많이 있는데 아마 작년도에 다 못해 가지고 반납한 것 같고요. 추가로 될 부분을 감안해 갖고 한 명 더 추가 올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1억 6,400 정도면 몇 명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지금 계획은 3명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은 지금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억 6,400이라는 예산은 아마 더 많은 인원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1억 2,800인가 1억 2,600인가 편성이 되어서 8,000만 원을 넘게 반환을 했는데 한 4,000 좀 넘게 2명이 우리가 두 명을 지원을 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1억 6,400이면 좀 많은 정말 많은 인원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올해는 3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하고 좀 매칭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가 잘못.

아니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뒤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고상규입니다. 올해 예산은 4명분을 배정을 받은 인원이고요.

4명이요.

지금 현재 서비스 대상자는 3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명 지원 금액이 1억 6,400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전년도에 반환 금액이 상당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8,000 제 기억이 맞다면 8,0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명당 지원 금액이 전년도와 올해가 좀 다른 겁니까?

시간당 단가가 있어가지고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고 시간당 단가는 올해 2만 4,920원입니다.

그렇게 좀 올라가서 예산 차이가 있고 이번에 편성된 1억 6,400은 4명에 대한 온전한 운영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올해는 사실 1대 1 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4명 이상인 거는 과장님 아시죠?

예.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고 적극 홍보하셔서 발굴하셔서 예산을 반환하는 일 없이 이런 예산은 수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발굴해서 수혜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과 보육,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44억 3,64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39억 5,821만 원보다 4억 7,8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일상경비 집행 실태 재무감사 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광고비는 경상적 위탁 경비로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경상적 위탁 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2,4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새일센터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54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55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 150만 8,000원, 기타 보상금 1,815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신문 광고 위탁 사업비 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여성 인턴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턴 채용 지원금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사업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하송어린이집 통학 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탁금 2,09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보육료 예탁금과 보육료 지원 예산을 통합 운영하라는 부모 급여 지원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부모 급여 예탁금 3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부모 급여 영아 수당으로 2억 2,4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44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수당 2,5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비로 교통비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강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 지원료 6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 위탁금 63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아이 돌봄 지원 예탁금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예산 과목을 보조금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17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인건비 부족액 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중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비 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의 도서 구입, 학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 교부금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함에 따라 예산 과목을 보조금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건비 1억 1,122만 8,000원, 일반 운영비 1,200만 원, 이어서 261쪽에 일반 운영비, 군비 추가 1억 3,738만 4,000원을 각각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민간 위탁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본 운영비 지원액 1,23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 지원액 3,4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군비 추가입니다. 운영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여 이어서 262쪽,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으로 특별 교부금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와 연합발표회비 1억 5,800만 원, 환경 개선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억 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비 720만 원을 증액하고 토요 운영 지원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그룹홈 운영 난방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아동 관련 위원회 수당은 아동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가 가능하므로 군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 통장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2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교육 및 행사 참가자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 7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처우 개선비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업교육 훈련 특별 수당 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출장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공무직 군비 추가 인건비 1,038만 원과 여비 25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가족센터 운영 외 12개 사업에 1억 6,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가족센터 운영 외 24개 사업에 8,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를 마치도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은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062억 7,11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억 2,09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21억 3,615만 4,000원을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액 2,000만 원을 증액, 지방교부세에 38억 7,462만 9,000원을 감액, 시군 조정교부금 등에 4억 6,086만 5,000원을 감액, 국고 보조금 등에 12억 1,14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5억 7,3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에 128억 2,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내부 거래에 120억 7,7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44억 8,4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6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 보조 도비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 관리에 4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관용 차량 운영 관리에 5,000만 원을 감액, 인력운영비에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전출금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8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위쪽에 보시면 미활용 일반 재산 폐교 철거 부지 정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옛날 김삿갓면에 소사이어티 박물관,

주석 분교.

주석 분교 그 자리죠.

네.

거기 건물을 다 없앤다는 철거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안전 점검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거하실 때 정문에 보면은 기둥이 있어요. 2개.

네.

그것도 좀 같이 철거가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철거하실 때 그거 같이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거기가 좁아가지고 큰 차들이 드나들지 못하고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억 6,701만 3,000원이 증액된 325억 29만 3,000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장릉 낮도깨비 해외 공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삼옥리 붉은 메밀꽃 행사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능말 도깨비 놀이 상설 공연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4,600만 원 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4,900만 원이 감된 2억 3,211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단종문화제 60주년 글로벌화 추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단종문화제 대형 실경 뮤지컬 국은 8,000만 원 감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381만 원 반영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축제 지원 행사 운영비 7,5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3,880만 원이 증액된 1억 8,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민화공모전 수상작 시상금 9,0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제28회 김삿갓문화제 전국 민화공모전 6,500만 원, 2025년 민화의 비상전 3,5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내 관광 활성화로 행사 운영비 550만 원 감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로 550만 원 증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관광 홍보 기반 구축입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 관광 홍보물 발송료 8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증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감, 국제 여비 2,000만 원 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000만 원 증액으로 예산 조정했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2억 1,140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으로 315만 원 하단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154만 원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9,000만 원,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에 4,48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카르스트 지질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079만 5,000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시설 개보수 7,000만 원 등 1억 2,07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개발 시설 관리비로 시설비 4억 원 반영했습니다. 거점 박물관 육성 사업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행사 운영비 150만 원 감했습니다. 박물관고을 브랜드 강화로 별마로천문대 셔틀버스 운행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유형‧무형 국가유산 보존입니다.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로 문화유산 구역 내 토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 긴급 보수 시설비 2,000만 원 감했습니다. 하단에 국가유산 보수 정비 지원입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2억 원은 변동이 없으나 부대비 14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 1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역시 국가유산 보수 정비 지원으로 앞쪽과 마찬가지로 총액 변동 없이 부대비에서 252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52만 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도 지정 유산 보수 지원 사업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리 고택 지붕 보수 정비 시설비 1,000만 원 감액하고 감리비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영월 장릉 담장 기와 보수에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으로 국유재산 문화재 관리 지원 인건비 5,000만 원을 반영하고 관광지 제초 작업 및 식생 정비 시설비 5,000만 원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입니다. 국가 보조금, 시도비 보조 반환금, 기타 반환금으로 2억 3,621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 페이지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 여쭙겠는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단종문화제 행사 치르느라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보시면 장릉 낮도깨비 해외 공연이 있잖아요. 본예산에 1억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또 1억 6,000 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님 여기 본예산에 1억은 저희가 군민 문화행사 지원이고 재단으로 내려가는 과목에 순수하게 낮도깨비가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가는 비용이 1억 6,000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고 총 금액 2억 6,000에서 당초 예산 1억 원은 군민문화의 행사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면 총 이거 공연하러 가는 거는 1억 6,000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상으로 보면은 2억 6,000 좀 과하지 않나.

저희 본예산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첨부 자료에 보면 초청작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그쪽에 예산이 좀 지원되는 게 없나요?

저희가 극단 시와별에서 저쪽에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경쟁력 있고 의미 있는 공연일 경우에 공모가 선정되는데 별도로 주최 측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공모된 측에서 예산을 가지고 공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산출 내역도 봐도 공연비가 23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극장 대관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관료도 들어갈 것이고 운송비라든지 거기 가서 머무르는 숙소비 이런 여러 가지 참가 체류비가 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장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릉 낮도깨비 상설 공연을 한 지가 올해 한 6년째 정도 되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지금 극단 시와별이 세 번째 극단으로 하는데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위원님 행사 가셨을 때 저희 행사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많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고 이게 저희가 에든버러 가서 공연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단종문화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쨌든 간에 60주년 돼서 조금 더 글로벌화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에든버러 공연이 예전만큼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조금 권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데 지금도 저희가 여기에 가고 싶어 하는 극단들이 공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으로 인해서 영월의 단종을 또 세계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되고 또 극단 측에서 보더라도 가면 많이 이렇게 내공이 쌓인다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것들도 많고 특히나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단종과 단종 문화제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60주년 단종문화제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좀 체계적으로 좀 행사가 잡히지 않았나 다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문화유산 등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펼쳐지지 않나, 해외 공연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해 주시고 여기 단원이 몇 분이에요? 여기 13명으로 돼 있는데.

단원이 다 가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어차피 군비도 한계가 있고 일부는 저희가 감한 예산 가지고 가긴 갑니다만 한 1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은.

네. 다 가지는 못하고 핵심 멤버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에서 머물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데 아주 긴축 예산으로 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해외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영월 단종문화제 단종에 대한 그런 역사 스토리를 잘 좀 설명하고 이해시켜 줘서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사실 이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서 우리가 초청에 어쨌든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초청에 선정이 됐는데 공연비를 우리가 또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극장 대관비까지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 걸 보면서.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 어떤 단체가 공연을 한다거나 또 무슨 작가가 초청돼서 가면 지금 문훈 작가도 지금 해외에 나가서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저희가 다 초청받은 작가가 자비로 다.

다 지불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문훈 작가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극단에서 가시는 분들은 자부담은 없이 100%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감 시킨 예산 가지고 좀 돌리고 긴축으로 하긴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자부담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또 긴 시간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공연 횟수가 그럼 23회라고 하는 거는 1일 1회 공연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된다라고 하니까.

예. 사실 거기 가면 극단들이 공연을 할 때 쉬는 시간이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단원들이 가서 단종문화제라든가 이런 거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초청받아서 지금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장릉에서 공연은 쉬게 되겠네요.

쉬게 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 정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8월인가요?

8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 보시다시피 감한 것도 그 기간 공연을 못한 만큼 감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줬고 지금 장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서 공연을 사전에 약간 대외적으로도 알려주고 또 공연을 저희가 장릉 낮도깨비 공연은 홍보를 안 하거든요. 장릉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재방문을 유도하고 하기 때문에 입구에다 저희가 충분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능말 도깨비, 지금 위에는 장릉 낮도깨비 공연이라고 하고 밑에는 능말 도깨비 놀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명칭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좀 통일을 시켜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꼭 통일하겠습니다.

네, 통일해 주시고 그럼 여기에서 감액된 4,900만 원이,

조금 돌렸습니다.

쉬는 공연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금액을 감액해서,

해외 공연.

이쪽으로 돌리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사실 정선이 아리랑 극단이 2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건 군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기도 했지만 이거는 극단 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가고 아마 정선은 군 자체에서 좀 밀어주면서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억 가까이 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극단에서 갈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누가 같이 동행을 합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나요?

저희가 종국에는 담당 팀장이나 직원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같이 동행을 하셔서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가서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지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홍보도 좀 같이 하고.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또 공연하고 갔다 와서 결과 보고는 의회에 홍보 효과나 이런 건 따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야영장 관련이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설명 잘 들었고요. 293쪽 중간에 보시면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는데 관내 등록 야영장 수가 9개소가 있어요. 이게 군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 건가요?

이거는 민간 야영장입니다.

민간 야영장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준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등록 야영장 수가 9개면은 작년에도 우리가 여기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7,580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한 3년치 정도. 지원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드릴게요. 29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단종문화제 대형 실경 뮤지컬 제작 예산 8,000만 원을 전액 감액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전액 감액이 된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 하겠다고 한번 의회에 보고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공모가 10억 원에서 공모가 돼서 국비 6억, 군비 4억으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계상할 때는 공모 계획일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 8,000만 원 가지고 극본하고 의상 정도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11월인가 공모가 나와서, 돼서 그걸 공모를 하고 아마 2회 추경 정도에 저희가 4억 원을 의회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거, 저희가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이건 요번에 감했습니다.

사업 취소는 아니고 공모 사업에 다음 추경에 올리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그 아래에 과장님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자료를 보면 매년 하는 계속 사업 같거든요.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중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을 창출해서 관광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영월 지역에 내려오는 설화가 많이 있는데 그게 강원민방에서 하는 거거든요. G1에서 하는 건데 강원 각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주로 폐광지역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설화를 극본화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각 각급 학교에 교육용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육용으로.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걸 매년 하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다.

이 영상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어디에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교육용으로.

교육용으로 학교로 가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교구재 정도로 해서 학교에다 영상을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주로 초등학교 쪽에 지역의 뭐라 그럴까 정주의식 제고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역의 설화를 애니메이션 해서 학교에 교육용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합니다.

1년 하고 또 바꿔서 또 새로운 게 교육용으로 배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용 기한은 1년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실감.

그런 곳에서 저희가 이게 지역에 관한 설화를 주제로 하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 군을 홍보할 수도 있고 지역 내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 해서 한 건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년만 하고 그냥 또 말고 폐기 처분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위원님 폐기라기보다는 계속 자료를 가지고.

어쨌든 활용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1년 하고 또 새로운 게 1년이 오면 그게 1년 동안 또 교육 자재로 활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나간 거는 아마 활용이 안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군하고 직접적인 어떤 군의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면 활용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초등용 어린이용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주고 관광센터에서 어린이들이 방문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특별히 해서 그게 영상이 저희 구축하는 영상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왕의 행차 할 때도 영상에 안 맞아서 한 2,000만 원 들여서 새로 만들었거든요. 아마 거기에 아마 픽셀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도 있고 하니까

아동센터도 있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활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영월관광센터 있잖아요. 2층에 영상물 미디어센터. 거기 저쪽에 체험관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해서 체험관은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우리가 영상물 본 그 내용이 지금 한 번도 안 바뀌었죠? 지금 오백나한상 영상물이.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을 한번 해드릴 건데 저희가 왕의 행차 화성 능행차하는 행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무료로 받아서 하루에 3번 정도 상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돼서 조금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최소한 10억 정도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그래서 조금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전환하는 과정이 조금 들긴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거는 유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한 세 번 정도 운행하는데 왕의 행차를 추가로 해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2층에 유료로 지금 보고 있는 영상물이 오백나한상 영상물 그 예산이 10억 원이라고요?

민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억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자체가.

왜냐하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분들은 한 번씩 본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안 바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월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를 많이 데리고 가요. 또 가보면 또 애들이 좋아하고.

괜찮습니다.

한데 몇 년 동안 그 영상물이 안 바뀌니까 지역민들은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지루한 느낌. 그다음에 또 오백나한이 우리 영월을 알리고 어쨌든 그게 국보로 됐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흥미롭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약간 좀. 근데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디자인 비용 여러 가지 비용해서 저희가 위원님 올해 본예산 쪽에 예산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조금 콘텐츠를 바꿔주는 쪽으로 올해 좀 몇 년 됐거든요.

좀 검토를 해봐요. 너무 장기적으로 아니 그거를 진짜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도 좀 다시 한 번 작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26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조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으로 나가서 또 군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건 국보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2001년도인가 창녕사터에서 이게 358점인가 발굴됐는데 지금 춘천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데 문화재급으로 지정은 아직 돼 있지 않고 지금 유물로는 돼 있는데 정식 문화재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예담고가 사업하고 연계해서 영월로 한번 전시를 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