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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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을 통해 총 213억 9,669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3,237억 8,991만 원이 됩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96억 1,205만 원이 증액되어 2,131억 944만 원이 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원인자부담금 114억 7,850만 원, 순세계잉여금 65억 2,63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7억 8,464만 원이 증액되어서 1,106억 8,04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역시 원인자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지출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쪽 관리과 소관 지출 예산은 10억 1,089만 원이 증액된 158억 7,638만 원입니다. 내부유보금 2억 1,060만 원을 감액하여 자체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 10억 5,522만 원, 예비비 1억 9,736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수도계획과 소관 예산은 46억 7,512만 원이 증액된 389억 7,516만 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관련 사업비 6억 371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에 2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수도시설과 예산은 139억 2,603만 원이 증액 편성된 1,582억 5,788만 원입니다. 사업 시기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 조정에 따른 배수지 건설 사업비로 총 44억 6,45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고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공사 등에 7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입니다. 125쪽 하수과 지출 예산은 17억 8,463만 원이 증액 편성된 1,106억 8,047만 원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 원과 숙성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신대14, 1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는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일단 삭감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7.08% 증액됐어요. 213억 원. 그래서 합계가 3,237억 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계신데.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237억 원 예산 중에 원인자 부담, 수혜자 부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도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비까지 지원되는 거 하게 되면 총 3,237억 원 특별회계 예산 중에 몇 % 정도가 원인자 수혜자 국비 지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회 추경만 말씀...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요. 전체.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전체로. 전체로 보면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한 70~80% 됩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하고 국도비 합치면 한 80% 정도 가능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수입 자체 급수수익이나 이런 수도요금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수지가 사실은 잘 맞아야 되잖아요. 수지가.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수지가 잘 맞아야만 이게 원활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잘 안 보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특이하게도 지하에 매설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얼마 전에 해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맑은 물을 갖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는데, 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그동안에 계속 있어왔어요. 관행적으로. 이게 이제 예산 삭감이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서 주민분들과 어떠한 대화나 또 다른 대안 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작년 12월 23일 자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올 1월부터 이 예산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처음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한 2~3회를 했고. 주민들은 이제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 을 마련하고자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숙원사업이 일반회계 에서 가능한 곳이 있는지 서로 얘기를 나눴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 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찰이 없었다? 일부 이야기는 나왔지만. 예산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일단은 조정하기로 주민들하고 얘기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산출내역 보면 매각금 지급 사항이 있어요. 정확하게 내용을 잘,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농기계 매각기금은 지급하겠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예전부터 농기계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했던 게 있는데, 그게 재산관리청 시기가...

윤하

이윤하위원

공동재산이었는데 쓸모가 없어서 그냥 매각 처리하겠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매각을 하고 그 수익 대금을 저희가 올해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어났던 사항은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자동드레인 설치공사 사업이 있어요. 15억 원짜리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 자체 시비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량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좀 뿌렸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취락지역 관말구 있잖아요? 관말구가 좀 취약하거든요. 혼탁수 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관말구에 위치한 마을을 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런 자동드레인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우리시가 좀 선도적으로 하는 건 있는데요.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일부 실시를 했었습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현재 98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옛날에 센트럴자이 같은 데에 혼탁수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때 1단지인가 거기에는 자동드레인이 설치돼가지고 피해가 하나도 없었고 나머지 단지에서 피해가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효과는 좋습니까? 예산이 좀 문제겠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해야 되는데 약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700여 개 됩니다, 사실은.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하수관거나 상수관거 이런 걸 정기적으로 1년에 얼마씩 예산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발을 맞춰서 이런 관망 사업도 같이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반 시민분들께 양 질의 , 좋은 수 질의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도도 딱 갖다 놓고 관망도 만들어놓고 지역별로 섹터 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선정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은 일부 됐다가 또 어느 지역은 안 됐다가 이러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차분히 노후화된... 아까 말씀드린 관거 교체작업과 비슷하게 같이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에서도 일부 세출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세출예산이 편성됐는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5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6,000만 원의 9.8%인 5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237억 8,991만 원으로 기정예산 3,023억 9,322만 원의 7.08%인 213억 9,6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회기 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2,131억 9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한 196억 1,205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고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 위탁사업비 등 13건, 신규사업,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11건 증감액 예산 해서 반영됐고.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106억 8,0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8,464만 원 증액된 것 같고요. 그중에 신대 15통 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이게 아마 하수처리장 관련돼서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된 것 같아요. 그 두 마을에 대한 거.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맞습니까? 2건 신규사업과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7건 증감액 예산 반영됐고. 어찌됐든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도 있고 지출해서 특별회계로 사업부서가 운영되고 그 부족분 같은 건 또 일반회계 에서 전입 받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수도계획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뉘어져서 2개 과에서 3개 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 대략적으로 배수지나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배수지 증설공사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많이 편성돼서 들어왔어요. 수도시설과 쪽은. 기본적으로 본예산 에도 이렇게 편성되는데 이게 신청 기간이... 예를 들어 요청하는 게, 본예산 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기간에 상황이 벌어지나요? 혹시?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은 협약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산출돼서 연도별로 납부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납부시기가. 저희가 먼저 편성을 하게 되면 세입이 누수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 들어오는 걸 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은 이것에 대해서 설치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수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신청 시기가 이렇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뉘어져서... 본예산 하고 1차 추경이 4월달인데 이거 대부분이 추경에 담게 나눠서 들어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요. 그 납부 시기에 대한 것까지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도시개발사업들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납부 일정들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추정했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본예산 에 잡아놨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걸 최대한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의 연장선에서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안화리 6-1 일원 상수관로. 7억 원 정도 계상해서 편성하셨는데, 이게 제가 조금 아까 물어본 게 평택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상수도 인입 관련 원인자 공사 요청. 이게 요청이 본예산 편성하기 이후에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이기형위원

이게 언제 들어온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3월 31일 자로 납부를 했고요. 협의 자체는 올해 202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납부는 3월 31일자로 납부한 거고, 요청은 언제?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요청해서 원인자부담금 협의한 것도 아마 2월 말에서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2월 24일이라고 거기에...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있는데, 한 25억 원 정도 계상하신 것 같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이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5년마다 필요성과 투자효과를 보면...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수압의 적정성, 수량, 수질, 안전성, 구조적 물리적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전체적인 평택 관내의 모든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송수관이 163km, 배수관 1,800km, 배수지 15개, 가압장, 그리고 정수장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가압장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수도시설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일체 점검을 해서 수도시설을 개량할 대상을 찾습니다. 관로 또한 갱생을 할 건지 교체를 할 건지 세척을 할 건지 판단을 또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재원 계획까지 확보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워낙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싱크홀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요. 이게 원인이 대부분 수도와 관련된 게는 상당히 많아요. 연결부위나 누수돼가지고 토양이 어떻게 유실돼가지고 침하되는 경우 싱크홀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도 어떻게 댔든 관로나 관망이 많이 깔리고 거미줄처럼 워낙 미세하게 지하구조물이 많이 생기다 보면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진단 용역 자체가 25억 원이지만 진짜 잘해서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걸 잘 만들고 빨리 개선할 건 개선하고.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전에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그때도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워낙 많은 누수하고 그런 게 발생돼요.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거 관련돼서?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누수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200건에서 1,300건씩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조금씩 줄면서 700건에서 한 800건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사업비 누수복구공사비 포함 노후관 교체 공사비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노후관을 많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25억 원 같은 경우가 용역비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25억 원을 산정하게 됐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따로 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희가 또 시행했습니다. 그때도 한 25억 원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그 전에 할 때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전에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나와야 되고. 그것 좀 잘 진행하셔가지고, 아까도 덧붙여서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계속 예산은 예산대로... 어떻게 보면 물이 새는 것처럼 예산도 누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바로 17페이지 보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 에도 담았었어요. 2억 3,812만 2,000원 정도 담았다가 이번 추경 때 587만 8,000원 정도 추경을 편성 계상하셨는데. 이건거 특별하게 하게 된... 도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도비가 좀 추가적으로 배분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맞춰서 50:50으로 세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2억 4,000만 원 정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총접수된 게 38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지원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248세대, 공용 150세대, 옥내 98세대. 보면 녹물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데는 나오고 또 이 수도관이... 우리 소화수하고 연결된 부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보면. 거기도 녹물이 안 쓰다 보면 소화수 같은 경우도 녹물들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같이 유입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점검을 좀 같이... 유관기관이든 아니면 타 기관이든 관련성 있는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것도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관련돼서.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신대동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린 거. 신대14통하고 15통 그거 관련돼서는 예산 세우신 거 잘 좀 해서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숙성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거든요? 이게 총사업비가 한 24억 원 되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4억 원을 감액 계상해서 편성하셨어요. 이 산출내역 증감사유 보면 사업비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과 실제 감정평가 후 보상액이 상이하다고 했는데, 이게 상이한 이유가 어떻게... 처음에 사업 진행할 때 어떻게 산정하신 건가요, 혹시?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그게 지목상으로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지로 일단 크게 토지보상비를 잡았는데 실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도로니까 도로로 하는 게 맞다고 확정이 돼서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지든 지목이든 현황상 도로로 해서 포장이 아스콘 포장으로 있으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법에 3분의 1 보상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것은 공무원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이걸 판단을 못 하실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판단하셨을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도로가 대지 부분에 전체가 도로가 아니라 나머지 대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자르기가 좀 어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기형위원

그래서 단순지적도상에 있는 지목으로 해서 산정해서 평가하셨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그렇게 편성하고.

이기형위원

좀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편성하실 때 이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유는 알겠습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 어쨌든 녹물 없는 맑은 물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원래 원수가 오는 관로도 현재 우리가 녹슨 관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개량을 하셨나요? 개선을 하셨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노후관 교체 예산으로 한 200억 원 검토를 반영했는데요. 이걸 올해 한해로 해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렇죠. 매년 해오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매년 200억 원 이상씩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몇 %로 볼 때는 몇 % 정도 개량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2022년도까지... 아까 정수 용역을 줬을 때 그때 나온 대상이 126km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38%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100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걸 먼저 집중적으로 하자 해서 200억 원 정도 편성해서 올해 21km 정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33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렇죠. 일단은 원수에서 와야 제대로 오고. 아까 17페이지 보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보니까 38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볼 때 몇 % 정도 개량이 되고 있나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사실 옥내, 가정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대상을 파악하지는 못하고요.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냥 신청에 의해서?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것은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우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게 어쨌든 원수가 오는 관로는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도 했고 또 그 부분이 제대로 와야만 우리 가정에 잘 배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집 가까이에 있는 배수관은 녹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하니까 신청 들어오는 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 공기와 물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혜영

김혜영위원장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이게 25억 원인데, 이게 입찰을 할 거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통 입찰하면 몇 % 정도 돼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일단 첫 번째로 사업승인 평가를 한 다음에 사업승인 평가에 의해서 입찰을 수행하게 되고요. 대부분 90% 선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 정도는 내려갈 수도 있는 거네요? 확정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입찰 차액은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송탄정수장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액 되면... 그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는 협의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활용방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2024년 11월 폭설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금고 예치금 25억 4,813만 8,000원에서 10억 원을 감하여 융자금을 58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편성목 변경으로 전체 기금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9억 9,940만 8,000원이 증액된 561억 6,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4억 1,498만 7,000원이 증액된 1,483억 5,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부터 274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억 5,479만 4,000원이 증액된 776억 7,5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274쪽 팽성읍 노와1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시면서 관련해서 우리시 전체 배수로 현황에 대해서 우기 전까지 정비해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860만 원이 증액된 16억 7,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86쪽까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7,763만 8,000원이 증액된 218억 4,837만 3,000원입니다. 287쪽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마을 주변 하수관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추진을 위한 농업생태원 그늘쉼터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그늘쉼터는 주변 경관에 맞게 디자인과 실용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부터 292쪽까지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195만 5,000원이 증액된 373억 5,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에 16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12.4% 증액 편성이 돼서 1,483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질의 시간에도 잠깐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를 좀 했었는데, 전체 예산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국도비, 수혜자 부담 비율이 많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 를 하니 전체 3,800억 원 예산 중에 한 80% 정도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추경에 신규 편성한 예산도 보면 거의 100%가 다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건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러 건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1,483억 원 중에... 매칭이 사실은 두 가지 부류 아니겠습니까? 의무매칭. 그러니까 필수 매칭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매칭을 받는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은데, 의무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매칭비율은 몇 %고, 의무매칭은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 예산에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더라. 1,483억 원 중에... 모르겠습니다. 매칭비율은 한 70%~80% 이상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이상 될 걸로.

윤하

이윤하위원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무매칭. 그러니까 농어민기회소득 같은 꼭 해야 하는 그런 의무매칭 비율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것은 건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모매칭... 잠깐 다음에도 몇 가지 질의 하겠지만, 공모를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매칭비율을 너무 높일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총량... 농업기술센터는 특수성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농어민 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메리트가 있고 특수성이 있지만, 이런 의무매칭 비율이나 공모매칭 비율이 너무 올라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 비율이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더 농어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일부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 일종의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와 같은 생각들을 대개는 다 가지고 계시더라.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전부 베테랑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량은 굳이 건드릴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공모사업은 조금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비 고유의 사업들을 좀 개발해서 조금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 검토를 해보세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될 부분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필요하겠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900만 원.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거, 좋죠. 그런데 이게 보면...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을 돕는 도우미 비용까지 지원하는 게 과연 맞을까. 사업 내용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 이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후계자들을 위해서 도우미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영농작업 관련해서 하는 그런 지원이야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해해야 되겠지만... 글쎄, 가사 일까지 돕는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이거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출산율이 좀 낮고. 타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출산 후 여성 농어민에 대해 지원하는 건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가사도우미.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요. 출산 후에 농촌지역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예산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농촌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사일 돕는 부분까지 우리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 지급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이 잔액이 얼마나 있죠? 저번에 기억을 했었는데...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전년도 기준에서요. 24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4억 원 정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1년에 이 경쟁력 제고 기금에서 농어민들 해외연수 비용으로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000만 원 정도. 몇 분 정도 가십니까? 한 10분 정도 가십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것도?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자부담.

윤하

이윤하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공무원들 해외연수비를 그쪽에서 지급하지 않았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요. 그전에 자체 국에서 편성할 때도 있고 총무과에 연수 전체 풀여비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제고기금에서 예산을 책정하셨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고기금에서는...

윤하

이윤하위원

제고기금에서 빼는 건 아니고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일반예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예산에서. 공무원 일반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번에는 어디 가십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여비가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지난 평균적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 보면... 이게 어떤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는 잘은 모르겠으나. 전에도 이런 보조금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실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전에 산건에 있을 때도. 수혜 농가 수가 2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예산이 꽤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혜 농가 수는 2개 밖에 없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런 장비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분들이 혜택을 입는 쪽으로 해달라고 주문들 드렸었는데,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죠? 비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학생 승마 체험 같은 경우, 이건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추경도 올라오고. 이거는 승마 체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택에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평택에는 없습니다. 그전에 지제동에 레코필드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폐업했고 지금 안성에 안성팜랜드하고요. 그다음에 화성에 있는 4개소를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민 간사 업자입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에 승마 체험장이 없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늘리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게 예전에 있다가 작년도에 처음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600만 원 정도에 집행했는데요. 또 금년도 학교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651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요구했는데 이번에 당초에 415명이었던 사업량이 555명으로 늘어나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두 가지 효과를 사실 노리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승마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거하나 하고 말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애석하게 평택에 말산업 체험장이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예산이 사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빨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2억 5,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FTA 협정 굉장히 오래됐지 않았나요? 굉장히 오래된 체결 사항인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자 피해보전. 이게 과연... 이제 이런 사업 개요가 맞느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 당시 협정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지금까지 가고 있을까? 그리고 가격이, 우리 소 실제 식용도 하지만... 이게 사업 개요와 현실과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게 전액 국비고요. 자유무역협정기금으로 지불하는 거고요. 이게 해마다 있는 건 아니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의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품목을 축산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까지도 다 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작년도에 선정된 게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축산농가 몇 가구 정도가 수혜를 봅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것은 2024년도에 품목이 선정됐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 출하량을 가지고, 증빙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직불금을 주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수혜 축산농가는 몇 가구나...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출하한 농장은 다 해당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 해당돼요? 꽤 많겠네요? 그러면?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소고기 가격도 좀 떨어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 사업. 이건 감액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도에서 확정 내시를 해서 감액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도에서 감액으로 해서 변경내시를 내려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도에서 변경내시를 하면 우리도 같이 다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에서 전액 감액을 하더라도 시에서 책정했었던 금액은 지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 비율을? 어떻습니까?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일단 시비를 살려서 추가로 지원은 가능한데요. 평상시에 50% 하던 게 도비가 빠지다 보면 38% 이렇게 하다 보면 지원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고. 시에서도 시의 예산만 충분하다고 하면 시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가능한 거죠?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 관련돼서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 돼서 세입으로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번에 보면 한 89억 9,940만 8,000원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세출을 보면 예산 1,483억 5,265만 원, 기정예산 1,319억 3,767만 원 10.44%인 164억 1,499만 원. 164억 원이 시비로 우리가 세출이 잡혔는데, 이 안에 아까 세입 부분하고 같이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세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9억 원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잡혔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복지국이나 이런 데 보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사업예산서를 보거나 본예산 이든 추경을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1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본예산 책자하고 버금가게 그 이상으로 두껍게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사업 분야가 많다. 사업하는 게 많다는 게 반증되는 부분인데. 저도 똑같은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대로 필터링 해가지고 공모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위원님이. 공모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보편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든 도든 매칭을 해서 내려주는 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것도 분명히 이 안에는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걸 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검토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된다. 저는 계속 말씀을, 복지국이나 여기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농업은 우리가 1차산업이기 때문에 더 육성하고 계속 보전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는 건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많다 보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다 이거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도 전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드리는 거고.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한들... 다 매칭... 보니까 농업정책과부터 시작해서 다 매칭이더라고요. 다 매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지적해서 한들... 전체적인 걸 가지고 고민해서 그걸 아마 부서에서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 11월 달에 대설피해 농업분야 철거비 이거 관련된 거 도비 등 한 26건 정도가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게 다 매칭해서 들어온 거라, 신규 편성해서 새롭게 생긴 사업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농촌중심지 활성화 포승읍 국비 등 44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으로 해서 증감액 된 부분. 이걸 가지고 다 사업에 편성해가지고 계상해가지고 다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이것도 당부하고 비슷한 건데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팽성읍 노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2024년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어요. 한 4억 원 정도가 계상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업이 여러 분야의 사업도 있지만 지역구 활동을 제가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게 읍·면·동이나... 특히 도시지역은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니까 농촌지역 같은 데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아시다시피 농어촌기반공사든 농어촌공사든 여기에 사업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방치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요. 읍·면·동에 내려주는 숙원사업으로 이런 관련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좀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특교세를 하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든 아니면 우리 시비로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농업정책과든 이런 데에서 기술센터에서 고민해서 예산에 담아가지고 해야지, 이건 계속 방치되는 거고 여러 매칭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필요한 걸 못 하고... 다른 들어가는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후를 좀... 시급성하고 선후하고 더 야기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이상으로 그것 좀 한번 당부드리고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데요.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제가 하나 질문 하려고 하는데,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저희가 장기연질필름하고 분해성 멀칭제하고 잡초매트를 지원하는 거고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사업가 확정되면서 저희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액이 들어와서.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가내시를 먼저 해주고 도에서 실질 예산이 확정되면 변경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가내시를 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액이 된 이유가, 가내시한 거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가내시를 먼저 받아서 1억 2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도에서... 그 감액 사유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건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앞으로 농사 비닐... 여기 지금 보면 종류가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감액을 하는지. 제가 봐서는 오히려 더 늘려도 괜찮은 사업 같고. 우리 환경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도에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감액되는 경우는 전년도 말에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하고 실제 본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 수요가 감되거나 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좀 안 되다 보면 감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매칭비율보다 좀 높게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의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 원인이 예산 상의 문제라면 시비를 투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닐, 멀칭제 이런 걸 깔아놓고 거두기 힘들어해서... 또 그거가지고 불이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친환경 농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예산을 더 투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면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파악과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이나 또 우리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은 더더욱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것인지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242억 3,694만 4,000원에서 7,862만 6,000원을 증액한 243억 1,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65억 3,170만 4,000원에서 2억 3,417만 5,000원을 증액한 267억 6,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빛어린이 운영지원, 자살예방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사업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903만 원을 증액한 63억 4,8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은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지원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824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4,37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존중 안심마을 추가 선정에 따라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살유족자조모임운영은 자살유족 발굴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고보조금 감액에도 지속적인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한 7,88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173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6,8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68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보건소 예산안은 상임위 결과 감액과 조정 없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76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25년도 「평택 미군기지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가산 20% 적용받은 거라고 설명에 나와 있거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항상 지금 우리가 가산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시행비 단가가 올라서 예산이 2,900만 원이 더 선 거고요. 예방접종 시행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되는데 미지급 건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국비에서 받는 보건소에 내려오는 것은 다 가산 20%를 적용받고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거의 다 받고 있는데 일부는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부 못 받는 건 이유가 어떤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게 법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갖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장도 정부에 가서 평택시는 20% 가산해달라고 저번주에도 한번 제가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도 질병관리청이나 복지부, 그다음에 경기도에다가 수차례 걸쳐 이렇게 하는데 가산되는 것도 있고 가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도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이 연장에 대한 필요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계신 사안이기도 하고, 보니까 20%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보건소만이 아니라 전체 평택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비 가산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당연히 관심 가지고 잘 협상해야 되지만 보건소에서도 잘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예방접종 보면 제가 오래간만에... 기존에는 복지에 있다가 지금은 제가 산건위에 있는데, 이 어린이 19종은 전체가 예방접종이 무료입니까, 19종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19종은 무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린이 19종은 의무예요, 아니면 선택이에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의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9종이면 너무... 문제는 없어요? 이게 연차별로 맞는 거기 때문에.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문제는 없고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외국에서는 세포 바이러스도 의무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도 원래는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폐렴구균이나 사람유두종바이러스도 사실은 정부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서부터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아마 실효가 안 된 것을 알고 있고요. 내년쯤 같으면 아마 점점 갈수록 예방접종은 확대되지 않을까... 감염병은 또 사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셨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인데, 그러면 이게 평일날도 저녁 6~11시고, 주말에도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9~23시면 이게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편성을 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성모아이들병원이 우리 평택시에 하나가 있는데요. 진료시간은 아침 9~23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소아과 의사가 지금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과 의료원이 우리가 23개가 있습니다. 병원도 4개가 있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성세아이들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역적으로 골고루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한 군데라도 의사분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밤에 아이들 열나고 아프고 하면 굉장히 부모님들은 당황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이렇게 운영돼서 시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운영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78페이지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건 작년 7월 달부터 추경에 편성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정서적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보건소나 의료기관,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교육청에서 의료센터에 의뢰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분 대상으로 해서 상담치료센터에서 8 회기 동안 그분들이 가셔서 상담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자살률을 한 30% 감소 목표, 10년 이내에 50% 목표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됐던 사업이기도 하더라고요. 예타 면제받은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목표량 설정을 딱 해놓고 사업을 해갖고 그거 때문에 더 논란이 됐던 거 같은데, 평택도 이게 목표량이 딱 몇 명 이렇게 설정이 된 게 있었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목표량은 없고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한테 하면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마음투자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한 86.5% 정도가 만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상담을 더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데 우리 지침상에는 8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해가 바뀌면서 또 해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보도자료 보니까 만족도는 89.8점 나온다고 보건복지부가 자랑하는 홍보하시던데 저도 무슨 의미인진 알겠어요. 취지대로만 되면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횟수를...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종합병원에 갔을 때 의사 10초, 20초, 30초 만나고서 진료하고 나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들도 있잖아요, 실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거의 50분, 한 사람당 50분에서 1시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지금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평택에 9개소인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12개가 지금 있습니다. 12개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송탄에 3개 평택에 9개 아니에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보건소 관할은 9개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 일반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이 늘어났냐 이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분들이 가는 것은 주로 경증정신질환자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중증 환자는 당연히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불안...정신질환 아닌 자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아니고 다 순수하게 경증 환자나 상담을 요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여기 1,729건이잖아요, 평택보건소가 24년도에. 25년도에는 825건이고. 평택은 680건, 안중은 145건인데 이걸 제공 기관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생명존중 안심마을 자살예방사업 178페이지 보면, 이게 5개 마을이 24년도에 됐고, 25년도에는 3개 마을이 됐잖아요. 그럼 이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선정 기준이 뭐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선정 기준은 자살률이 높거나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있어서 이거를 하고 싶다는 부서 그 읍면동으로 맨 처음에 지정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택시가 작년도에 8개를 했고, 올해 13개, 내년도에는 25개 읍면동을 다 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역사회에 관심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먼저 관심이 많은 읍면동 먼저 한 거고요. 내년도까지는 25개 읍면동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신청한 신규 8개지만 향후에는 25개 전체 읍면동 중에 1개 마을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마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 동으로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여기 5개 마을, 3개 마을은 5개 읍면동, 3개 읍면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마을로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그중에 마을로 우리가 명칭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읍면동별 자살률 통계가 있어요? 아님 전체 통계만 나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알아봤더니 읍면동별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도 이것을 자살률이라고 하면 평택시에서 자살한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나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자살을 해도 주소지가 평택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평택시 통계자료에 잡힙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서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도 좀 확보가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 보건복지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아마 다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또 요인도 다를 거예요. 연령층도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도 송탄소방서나 평택소방서에서 아침에 그 전날 있었던 사건·사고 보내주 거든요. 아침에 볼 때마다 자살한 게 나오면... 연령층도 다양하긴 한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 체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원인도 여러 가지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에는 경제적 이유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연령층에서는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은 관계나 왕따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출생률도 저조하고 또 다 귀한 생명체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그거에 걸맞은 사업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 “번개탄 보관함 제작”은 어떤 내용이에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건 우리가 보면 마트에서 번개탄을 사서 자살한 사람이 자살 수단으로 번개탄을 써서 차에서 자살한다든가 특정 상황에서 자살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개탄 판매업소에 사랑 실천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자살 증후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번개탄을 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안내문을 붙이고요. 작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어갖고 청북인가 포승에서 번개탄을 사는 사람이 자살하려는 증상이 있어서 우리한테 신고해갖고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해갖고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번개탄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은 번개탄 구입이 특정한 장소로 국한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유족 자조모입 운영이 있는데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실제로 추정한 게 현재 사망자 수에다가 곱하기해서 한 990명 정도 대상자를 잡으셨는데, 이 자조모임이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세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 예산은 작년도에 기초예방센터 예산에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추경 때 세부사업으로 분리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모임을 가지고요. 참여 인원이 작년에는 평택만 4회 28명이 참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 했는데 1회에 8명 정도 참석해서 그런 분들한테 상담하고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홍보가 중요할 거 같은데 잘 홍보가 돼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위로와 치유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자살예방센터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자살예방센터는 평택보건소.

승영

유승영위원

안에?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송탄은 송탄보건소 따로 있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 안에 있는 걸로.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매안심센터운영 국비지원인데,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택보건소는 9분이고 안중보건소지소는 6분인데 이게 원래 산출이 뭐가 잘못돼서 조정하나요, 인건비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아니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적에 우리 같은 경우는 2000...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부터 운영했거든요. 우리 평택시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대신 정규직으로 27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적에 우리는 사실 사업비로 많이 편성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건비로 해서 많이 내려줘갖고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 산출내역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나 예산 편성 변경을 안 해주면 인건비 대신 그걸 사업비로 변경해서 쓸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하는데 인원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는 이번 추경 예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평택시 인구가 64만 보고 있죠? 64만. 또 송탄출장소 있고, 안중지소 있고. 저희가 의회 활동하면서 보면 시민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민원 사항은 드문 거 같아요. 극히 드문 거 같아요. 보건소에 어떤 업무적으로 갔는데 그런 일이 잘 안 되어있다, 불편했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께서 잘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예방 차원에서 현수막 리플릿 제작을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번개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거든요, 서민들. 그러니까 현재 가스보일러, 예전에는 석유, 경유, 등유, 기름보일러도 많이 땠지만 지금은 도시가스 가스보일러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LPG 가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난방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서민 계층에 있는 분들이 연탄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번개탄을 마트나 동네 구멍가게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에 가면 번개탄을 파는 이유가, 숯하고 파는 이유가 캠핑하는 분들, 야외에 가셔가지고 고기를 구어먹기 위해서 캠핑하는 분들 위주로 팔고 있는데, 이런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할 거 같으면 딱 지정업소를 평택시에서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거기서만 번개탄을 팔 수 있게 끔 그렇게 조정은 안 될까요? 법적으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거는 법적으로 힘들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판매 어떤 제한도 있고 그래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사람들이 번개탄을 많이 사 가는 데는 지정을 하지만 평택시의 특정 업체를 거기서만 번개탄을 판매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면 번개탄을 필요한 가구에다가 우리가 겨울철에 연탄 무상배달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그때 같이 제공을 해주는 방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예방사업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3위예요, 3위. 맞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아니, 자살률은 지금 대한민국 1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세계적으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1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위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OECD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굉장히 자살률이 많은 우리나라 실태인데, 그만큼 우리 경기가 국내적인 경기도 안 좋고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하고 또 취업도 많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역할이나 이런 생활을 하기가 힘드니까 극단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여간 평택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치유를, 정신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센터를 더 늘려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줄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도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소아 진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인데 평택시에서는 사실 부족해요, 한 군데 가지고는. 그래서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예산 문제나 병원에서 운영비 문제나 아니면 진료하시는 전문 진료 의사분들에 대한 인력 부족난이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주로 평택이 의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오산까지는 좀 내려오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평택은 좀 등한시하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시청 옆에 옛날에 성세요양병원이 소아과 의원 입원실을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소아과 진료기관은 27개로 많은데 입원실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소아과 전문 입원실이. 아마 거기 시청 성세요양병원 서문에 있는 게 소아과 입원실을 한다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소아과 환자 입원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서부지역 쪽에는 아직 할 만한 그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서부지역은 아시다시피 허리편한병원이 올해 12월 달에 착공해서 2027년도까지 서부종합병원, 허리편한병원에서 해서 어린이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북부지역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북부지역은 PMC박병원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아직 소아에 대해서는 역량이 조금... 의사 고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차후 노력한다곤 제가 대답은 받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분들이 그런 희망사항이 많이 있지만 평택시에서 의료시스템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데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평택시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전담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에도 국도비를 2억 2,000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내 소아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 하나를 더 지정하고 싶어서 여러 의원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사실 인건비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의사들 1명 고용하는데 한 3억 5,000정도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정 의료기관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해갖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도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수소 1번지 도시로 해가지고 수소 정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하고 매칭하면서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평택시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100만 인구 목표를 두고 가는 도시로서 젊은 세대를 유치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투자에 대한 금액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나 중앙하고 유치를 해서 서로가 가서 영업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특조금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와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중보건지소지만 또 보건소로 승격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건강이 우선이고 건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행복감이 또 우선이고, 어린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튼튼한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잘 교육적으로 보건 건강에 대해서 교육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서 소아·어린이전문병원을 빨리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서달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님 감사드리고요. 평택보건소 세입예산 보면 7,862만 6,000원 정도가 세입으로 이번 1차 추경에 계상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기정 대비 242억 3,694만 4,000원 대비 243억 1,557만 원 정도, 한 0.32% 정도 세입이 잡혔는데 대부분이 이것도 국도비 예산으로 아마 잡힌 거 같아요. 맞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세출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2억 3,4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국도비 매칭이고 기본적으로 신규 편성한 거 같은 경우는 평택 생명존중 안심마을 8개 마을, 요 관련된 “자살예방사업”,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도비로 해서 평택 관내 자살유족 추정 수 990명 정도 된다고 여기 자료에 있는 거 같습니다. 관련돼가지고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예산 2억 정도 잡았는데 증감해서 한 2억 됐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해가지고 한 2억 2,000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여기서 2억 중에서 제일 큰 비용이, 예산이 계상이 된 거 같고. 그다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거기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6,800만 원 정도 됐고, 치매안심센터운영 2,0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 그거 관련돼가지고 6,100만 원, 기타 등등 이렇게 잡혀가지고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이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지원 여기서 아마 감액이 돼가지고 일부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하신 거 같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안심센터 국비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 보면 송탄보건소 대비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평택이 제가 보니까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안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송탄하고 이렇게 보면, 이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2개를 보다 보니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서로 통계목 자체에서 금액이 어떤 데는... 증가가 똑같을 거 같은데 여기는 증액하고 다른 송탄은 감액하고, 통계목 자체가. 그게 다른 이유가 혹시 있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해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송탄에다가 더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은 남는다고 하면 감액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전체적인 금액 갖고 하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산출내역처럼 똑같이 “조호물품 및 검진비 지원” 여기는 감액하고 평택은 증액하고 이게 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국비가 내려오면 서로 얘기해서 평택이 부족하면 평택에 더 많이 추가 편성하는 거고요, 송탄이 부족하면 송탄이 더 추가 편성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기형위원

그렇게 유연성 있게 서로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 보건소도 시 자체로 국도비가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신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이기형위원

18페이지 아까 치매안심센터운영. 17페이지에서 그다음 18페이지 보면 “치매 진단검사 협력의사 수당”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거하고 연동되는 거 같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운영 부분에서 줄다 보니까 전에는 지원을 저희가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진단검사를 한다. 이게 지금 새로 줄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시비로 해서 편성을 한 거 같은데, 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할 때 그러면 검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일단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오면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해서 하면 외부에 있는 의사들이 오셔갖고 진단검사를 하는 건데, 2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18페이지 보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의사 수당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여기다가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1페이지에...

이기형위원

치매안심센터 예를 들어서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에서 거기 진단검사 협력의사 수당 자체가, 이 자체가 감액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건데 그럼 요 자체가 지금...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당장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시비로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별검사에서 이상 있는 분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을 특정 의료기관에 가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보건소에 오셔갖고 하루에 6명 내지 7명의 진단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협력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기형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자체가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하고 통으로 해서 같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국비는 하나로 평택시로 다 세입이 잡혀갖고 인구수에 따라서, 아니면 특정사업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해갖고 7 대 3이라든가 6 대 4로 이렇게 편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족할 때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보다 보니까 평택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으로 5,200만 원 잡혀 있고, 송탄은 3,400만 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수당이 송탄은 27회고 평택은 22회인데 여기는 감액을 2,700만 원인가 하고 송탄은 450만 원 정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 맞는 부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상이한가... 암만 이게 내려왔어도 똑같이 기본적으로 경정할 때는 이게 비율 자체가 맞을 거 같은데 너무 차이가 확 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좀 관련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암만 그렇다고 쳐도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안분·배분해 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줄일 때도 같이 줄이거나 비율대로 줄여질 거 같은데 지금 전혀 상이해요. 여기는 늘리고 여기는 줄이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추경 편성할 때 송탄하고 안중하고 평택보건소하고 회계담당자가 모여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이 워낙 똑같은 통계목이든 경정목이 다르니까 이게 부정확한 거 같지 않냐라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2025년도 예산 편성했을 적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올해 추경 때는 같이 모여서 편성할 거고요. 그다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회계담당자가 다시 모여서 통계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내역까지 다 맞추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기형위원

저번 본예산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이거로.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하고 회계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상이하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너무 맞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인구가 늘면서 소아과 모자라다는 말이 한두 해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소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전에보다는 계획이 선 거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세노인병원은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론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급이 29병상까지는 의원급이고요, 30병상 이상은 병원급으로 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월 초에는 병상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잘됐네요, 그동안 힘들었더니.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허리편한병원이 서부지역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고, 아주대학교가 들어오면 제가 아주대학교 관계자들 만났었는데 소아과하고 정신과에 대해서 전념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아주대는 너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현재 중요한 것은 급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공모사업도 지금보다 열의를 더 내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전국민 마음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우처를 받는 상담소가 몇 개나 돼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12개소입니다, 평택에.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 선정 방법이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 상담센터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상담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갖고 우리 직원이 시설 조사를 한 다음에 지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자살예방사업이 있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자살예방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환경조성 물품은 뭐예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하면서 유족들이 생기시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가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물품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홍보 물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이용하시게 하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 같은 거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님.

혜영

김혜영위원장

여기 자살예방 안내판은 어디다 할 거예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 안내판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평택대교라든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신규로 사망자가 발생하시는 장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삶이 너무 힘들 때는 109에다가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멘트 같은 거 이렇게 적은 그런...

혜영

김혜영위원장

물론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실효성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리플릿이나 홍보물 이런 것은 어디다가 비치하실 거예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각 군데다가 저희가 캠페인 같은 것도 나가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저희들이 생명존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하는데 상담센터 같은 데다가도 비치하고 여러 군데다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런 리플릿은 다음에 추경이나 또 행감 때 갖고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가면 리플릿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읽어볼만 하더라고요. 좀 보여주시면 아마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살예방교육은 어디서 해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교육은 저희가 찾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일단은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자살자들 통보가 오는 경우에 그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 파악이 되고 그런 경우 접촉을 저희 정신상담간호사들이 가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니네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가족들 기억 남으라고 저희가 자살자 유족 가족분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한 열 몇 분 정도씩 이렇게 운영을 모아서 하지만, 일단 처음 접촉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비밀스러운 개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혜영

김혜영위원장

예방이라고 해서 나는 자살예방에 대한 것을 학생이나 이런 데 가서 하나...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학교로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30회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자살예방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우리 평택시 행복한 도시, 또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여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평택시 살기 좋은 도시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좀 더 세밀히 잘 보살펴서 우리가 안전하고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협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를 좀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태섭 건강증진과장의 부재로 김명희 건강증진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4억 5,038만 7,000원에서 2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5,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143억 5,636만 1,000원에서 1억 1,959만 1,000원이 감액된 142억 3,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562만 8,000원을 증액한 34억 1,8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9,300만 원을 감액한 3억 3,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67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8,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2,43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내시 통보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700만 원,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426만 7,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협력의사 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029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6,810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3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예산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결과 감액과 조정 없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이 어떤 걸 표본 감시해서 운영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의료감염병이라고 해서 항생제 내성균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4종인 의료감염병 4종에 대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1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는 총 4개 있었고 그다음에 송탄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노인전문병원 평택병원이 하나로 추가로 되면서 송탄이 2개로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항생제 그 내성이 있는 그 균들 속에서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평택보건소하고 많이 겹치는 사업들이 있어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국비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감액해서 추경 올라왔어요. 근데 보면 그 감액사유가 24년도 예탁금 잔고 금액을 고려한 시공간 예산 조정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잔고금액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이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디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국립건강보험공단이요. 거기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탁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예탁금 잔액이 좀 남은 데는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예탁금이 적은 데는 조금 더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그 예탁금 잔고를 보고 조정을 해서 우리 시도 나중에 그러면 부족하면 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아까 평택보건소에서도 질의 했는데 상대적으로 평택보건소는 9개인데 송탄은 3개소예요. 그러면 이렇게 건수로 보면 이게 지정기관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글쎄요. 일단 처음에는 송탄이 작년까지 한 군데 있었는데 올해 또 두 군데가 늘어가지고 세 군데로 이렇게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부족하게 되면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송탄도 기관별로 해서 그 실적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송탄보건소 관할구역은 흔히 말하는 우리 송탄출장소 관할 구역하고 동일하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다음에 기초조사 예방센터 운영 지원 도비 190페이지 있는 거 보면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을 3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평택보건소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왜 송탄보건소는 감액을 잡은 이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대상자가 없다?

네. 생명사랑 치료비 같은 경우는 자살자나 그 자살시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비하고 그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그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의 사업비를 조금 감해가지고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비를 이렇게 강화해서 홍보사업을 조금 더 펼치고자 이렇게 통계목 조정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살을 시도했다가 어찌 됐든 다행히 생명을 구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일정 치료비를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 거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정액은 아니고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금액, 치료비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대상 수가 없으니까 다른 홍보 부분으로 변경한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평택보건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도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도 확보하고 구체적인 대상별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 상담도 필요할 거고 그 부분만 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들 이런 것들 다 사실 복합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 해줘서 자살률이 최소화됐으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진단검사 협력으로 해서 수당이 국비가 감액이 돼서 우리 시비로 이거 편성을 했어요. 국비 감액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치매관리비가 전체적인 금액으로 나오면 시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나눠서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아예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나눠주는 바람에 그 인건비에 과도하게 많이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치매 진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협력의사가 와서 1주일에 1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협력의사 검사수당이 적어 가지고 총 57회 저희가 필요한데 그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출한 게 27회는 예산을 수립이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부족분 30회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총 몇 회 해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보통 5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의 매주 주 1회씩?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회 하게 되면 한 주에 몇 분이나 오세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 인원수가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한 5~6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10명까지.

승영

유승영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5~6분 정도 참가하고 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살률 아까 평택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OECD국가 중에 아마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국가로다가 통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지금 자살률이 1위인가요? 충청도가 2위이고? 보건소장님 아시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전국적인 현황은 잘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중에서 평택시도 상위권으로 접어든 거로 알고 있어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혹시 과장님은 아시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평택이 작년 같은 경우에 22년도에는 저희가 10만 명당 27.6명이었고 23년도에는 28.4명으로 이렇게 10만 명당 자살 수치가 늘었는데 올해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자살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22년도에는 경기도 내 9위였다가 23년도에는 10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만큼 자살률 퍼센트가 높게 나오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평택시 시민들께서 편안한 삶이 돼야 하고 안전한 직장이라든지 가정적으로 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런 게 같이 맞물려 나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원인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나 안중보건지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담활동이라든지 치유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송탄보건소도 평택보건소하고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고 한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평택보건소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기본적으로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2만 6,000원 감액해서 올라왔고 세출은 한 1억 1,900만 원 정도 감액돼 있는데 평택보건소하고 좀 다른 거 잠깐만 그냥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1만 3,000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는데 평택보건소에는 없는 송탄 여기에 아마 한센인 분이 이쪽 북부 쪽에 계시나 보죠? 그런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평택에 한센인이 총 5명 있고요. 저희 송탄이 작년 12월 전까지는 2명이었다가 1명이 돌아가신 저기로 해가지고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계비 같은 경우는 의료비, 생계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비, 생계비 지급 같은 경우는 평택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송탄만 1명이 있어가지고.

이기형위원

생계비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감액이 된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이기형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7페이지 보면 여기도 한 9,300만 원 정도 국비 50:50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평택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희귀질환자 여기 1차 추경 여기에는 감액이 된 사유가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북부 쪽에만 이 사업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희귀질환자 지급하는 인원이 평택하고 송탄하고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거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돈 전액을 예탁합니다. 예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그때 청구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 한 1억 정도 여유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급을 할 때 평택 같은 경우는 좀 감액했고 그다음에 이 희귀질환자 예산이 적은 시군은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내려보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후라도 저희가 부족하게 되면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조금 더 교부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희귀질환자 이게 지금 송탄에서 전 권역 평택을 다 관할하는 거예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아닙니다. 희귀질환자는 각각.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면 여기는 지금 예탁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이기형위원

그러면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쪽은 지급이 조금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예탁잔고가 조금 더 송탄보다 적게 돼 있을 때는 그쪽은 감액을 안 했던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평택보건소하고 이 회계처리나 이런 게 다 안 맞아요. 똑같은 시에 있는데 여기는 감액이 돼 있고 저기는 감액이 안 돼 있고 똑같은 국비인데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이것도 물어보는 건데 똑같은 국비지원 50:50이면 같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 그만큼 예탁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왜 보유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걸 한번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평택보건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이 비용 자체가 똑같은 시에 있는데도 북부하고, 예산 자체는 아마 안 보낼 때 기본적으로 서부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 이 의료감염병 표본감시체제 운영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개 병원과 2개 병원 막 이렇게 돼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거의 한 2: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비율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지만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시에서 예산을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저번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평택소방서 회계과 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편성할 때 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간에 우리 보건소는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어떤 감염병이 됐든 또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7억 753만 원이 증액된 166억 2,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833억 1,9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2,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9,382만 원이 증액된 140억 4,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0쪽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 증가에 따른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으로 친환경 국산목재 이용을 위한 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겨울철 대설피해 처리를 위한 응급복구비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 내 배수로 설치공사 등 녹지정비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동막마을 마을숲 조성사업으로 마을 내 유휴지를 마을숲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으로 평택농업생태원 내에 생활권역 실외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으로 평택농업생태원 진입로 부근에 생육 상태가 불량한 고사목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의정원 조성사업으로 2025년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예정지에 평택의 상징성을 부여한 특색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303쪽입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사업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여 체계적인 도시숲 관리를 위하여 1억 3,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2,887만 원 증액된 572억 9,555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4쪽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정, 부락산, 율리공원 조성 사업비로 총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진위역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철 공원 내 대설피해 수목 복구비로 성립전예산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지산초록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4억 원, 배다리공원 수변데크 보수사업 8억 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배다리생태공원 및 용이동공원 경관개선 공사 사업으로 배다리생태공원 조류 관찰대 정비 및 용이동 공원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용산 근린공원의 맨발걷기길 정비사업으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경예산이 155억 전체 833억을 예산 편성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증감내역을 쭉 보면 푸른도시사업소는 특이점이 있죠.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달라요. 푸른도시사업소가 유독 지방채 발행이 많습니다. 그렇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공원 조성, 관리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번에도 155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모산근린공원에 4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4억이라고 잘못 말씀하셨어요. 속기 사님, 그거 40억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모산근린공원이 40억, 은실이 30억 그리고 이제 부락산근린공원이 기존에 108억을 발행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기존에 지금 발행한 거는 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락산은 다 끝났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끝났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모산근린공원이 지방채 총액이 얼마예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지금 1,063억인데요. 이번에 40억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모산근린공원은 총사업비가 한 2,000억 되는 거잖아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2,234억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은실공원이 한...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1,366억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그중에서 얼마를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619억을 지금 발행했고요. 이번에 30억 하게 되면.

윤하

이윤하위원

650억 정도?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한 649억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전년도 2024년도에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지방채 발행 현액을 추려보니까 한 1,950억 정도 됐어요. 일부 상환을 했고 지금 모산근린공원은 지방채 발행이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추가 더 있어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현재 저희가 모산 같은 경우 85억이 모자라는 상황인데요. 지금 추가 발행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공사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은실은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은실도 지금 180억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하고 나서 1공구까지는 지금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지방채 추가 발행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타당성조사하고 중앙투자심사 봤을 때 리맥에서 할 때 저희가 15개 장기미집행공원을 집행하는데 6,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재정으로 다 일시에 하기는 어려워서 당초 조성할 단계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넣어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녹색건축사업과에서도 그렇죠? 우리 행정청사 건립하는 데도 계속 지방채 발행을 눈치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제지? 문제제기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분명히 하는 거죠. 지금 2,000억 정도 발행을 해서 이자를 어느 정도 내는지 알고 계세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저희 공원과 같은 경우에...

윤하

이윤하위원

2025년도 지금 예산 편성했을 때 지방채 발행 예산 이자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는 원금 92억에다가 그다음에 이자로 29억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31억 중 원금이 202억이고 이자가 29억인데 여기에 80%가 지금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80%를 지원받으면 1.5~3% 내로 지금 지방채를 발행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0.3% 정도 이율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방채를 받아서...

윤하

이윤하위원

지방채 발행 이자로 예산 편성해놓은 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50 몇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공원과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가 제일 많기 때문에 공원과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들어왔을 때는 평택시 전체적으로는 2,273억 정도가 그런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나가 있어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이번에 빼고서 1,750...

윤하

이윤하위원

작년 말에 제가 파악했을 때 1,950억, 한 2,000억 정도 됐으니까 당연히 늘었겠죠. 그렇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채 채권 발행을 이게 조금 모자라서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또 원금 상환은 계속 돌아오고. 여러분들 가정 경제나 일반 기업체나 이런 거 경영하시면 당장 대출받으면 굉장히 걱정스럽잖아요. 이자 부담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 행정부는 그런 걱정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과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현세대 또 미래세대가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하는 그런 향유하는 그런 공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그런 예산 집행인데 과연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지방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은실하고 모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고 판단도 했고 또 어디선가는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는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부탁드립니다.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녹색건축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사 행정타운 건립하는데도 예산이 기금도 굉장히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눈을 돌릴 곳이 채권 발행 쪽에 일부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간과하지 마시고 일개 평의원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귀담아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제가 지금 8대 때부터 외치고 있는 건데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정원 조성사업이 있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7억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특화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특조금 사업으로. 그렇죠? 그런데 7억가지고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까? 엄청 모자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그냥 맞춰서 하는 겁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또 너무 허접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수생식물이 일반식물에 비해서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여기 자료를 보면 2,000만 원이 집행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냥 선집행한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저번에 한번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설명하신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설계용역이 있어서 집행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목조화사업 이거는 몇 년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업평가는 좋겠죠.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사업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혜 시비나 편향적으로 선정하고 이런 경우는 없겠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산림청에서 평가위원들이 직접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모산근린공원은 전체 사업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집행률 말고 사업집행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공정률은 지금 23%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밖에 안됩니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예산은 향후 투자되는 게 2,000억 중에서 85억밖에 안남았는데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기존에 이월했던 게 작년에 공사를 하는데 지금 토목공사하고 전기통신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1공구 지금 14만㎡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한 2,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사업 진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보상비가 전체 한 85%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근린공원 이것도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현재 공정률은 약 13%입니다. 1공구에 있는 게 7만㎡인데요. 다목적구장하고 거기 숲속쉼터라든지 산책로 이런 거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연말까지 1공구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세교힐스테이트 쪽에서 세교도서관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보도육교는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시민과의대화 때 많이 말씀해주셔서요. 저희가 2공구 있는 쪽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담아갈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연결이 안 되면 하나의 공원으로서는 단절되기 때문에?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단절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주민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배다리공원 수변데크 보수사업 8억 정도가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최초 언제 수변데크를 한 거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2016년에 LH로부터 인수받은 시설입니다. 10년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데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변이기 때문에 이런 데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인 것 같긴 해요. 환경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서 보수작업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녹색건축사업과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진행률이 어느 됩니까? 12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준공은 12월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진행률이 얼마나?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현재 진행 공정률은 38%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8월 달까지 골조 공조공사 잡혀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당겨서 12월 달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도 지방채 발행했어요. 그렇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크레인 하나 넘어간 거 알고 계시죠? 인사사고가 천만다행으로 안 나서 다행이지, 인사사고 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 녹색건축사업과 이렇게 3개 부서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산림녹지과, 공원과 2개가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833억 1,9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한 677억 9,716만 원 22.9%, 155억 2,270만 원 증액 편성했고 모산근린공원 조성이 한 24건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여러 사업들이 모산근린공원 조성 등 24건이 돼 있고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5건이 지금 감액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평택시가 워낙 산지 자체가 없고 비율 자체가 17%도 안되는 비율에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공원 조성에 어떻게 보면 많은 지역별로 조성을 하게 돼 있어서 대규모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재원 확보가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원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우리 평택시 관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저희가 조성률로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8위고요. 전체 면적으로는 1,277㎡인데요. 순위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10위 안쪽에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 공원 자체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적은 비용이면 그렇다 치지만 워낙 많은 비용 발생이 돼요. 워낙 면적도 넓고 수용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진행 상황도 어떻게 보면 딜레이되면 될수록 금액 부분이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지금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일부 또 거의 다 마무리 단계로 돼 있는 공원도 있겠지만 큰 공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더 세밀하게 관련 부서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 보호수 관리 보면 1페이지요. 이 보호수 관리는 도비로 해서 이렇게 3:7로 매칭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관리 자체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호수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요. 주변에 풀깎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병해충이 발생하는 부분도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과수술 이런 부분 정비를 해서 관리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항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이거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호수 관리도 다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관리를 못 하면 처음에 산림 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한들 관리가 안 되거나 이게 훼손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도 예산을 세우셨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11쪽 보면 동막마을 마을숲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특조금이에요. 특조금이라 어떻게 됐든 이 공원이나 부서의 특성상 특조금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업상.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따 최후에 제가 질의 를 할 건데 요청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특조금을 반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시간이 딜레이돼서 특조금 갖고 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걸 방치하다가 그거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동막마을 마을숲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거 관련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필요성과 투자효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막마을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민 분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두 달 전에 시민과의 대화도 하고요. 그분들께서 필요로 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수목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와 함께 계약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동막마을 이 주변으로 해서 이 도로가 동부 저기 도로인가요? 그 도로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1번국도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 마을도 여러 가지로 아마 피해를 입고 문제 제기, 민원 제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금액이 어떻게 됐든 4억 7,000만 원인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이 4억 7,000만 원 갖고 이게 조성이 어느 정도 잘될 수 있을까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 부분이 큰 땅은 아니고요. 구거를 따라서 조그맣게 연결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가운데 중앙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기형위원

한 9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조성할 때 면적은 작더라도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배다리공원 수변데크 보수사업이 이게 전에 저희가 산건위 있을 때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 한 2년 전에도 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소사벌지구 LH에서 이 도시개발하고 나서 16년도에 인수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가 기본적으로 목재데크나 아니면 인조데크 같은 거를 거기 물 수변 위에는 인조데크가 아니라 목재데크로 아마 돼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실질적으로 매년 오일스테인을 발라줘야 하는 사항이고요. 근데 오일스테인을 바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이번에 할 때는 수변 위쪽에는 다 인조데크, 합성데크로 하고 천연목재는 제한적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수변으로 해서 데크가 형성됐을 때 관리가 전혀 안 됐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한 8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특조금으로 사업 진행이 되는데 하실 때 이게 사후에 관리하거나 기본적으로 이 목재가 수변 주변 같은 경우는 금세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삭기도 하고 문제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사업할 때 잘하셔야 되고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냥 방치를 하다 보면 위험성도 상당히 커요. 제가 거기도 많이 다닐 때 보니까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예산이 8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하실 때 잘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밑에 철골조 같은 게 지금 부식되고 목조 같은 경우도 천연목재 같은 게 부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 닿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하고 물 안 닿는 부분 부분에는 철골조로 해서 설계에 반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연목재를 쓰는 거는 제한적으로 하고 합성목재 플라스틱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런 거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특조금이든 특별교부세든 하여튼 특별조정교부금은 다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 돈 세금의 낭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잘할 수 있는 걸 갖추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든 공원이든 특히 여기 우리 산림녹지과나 공원과나 이런 거는 우리 평택시의 푸르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왕이면 절감할 수 있게 최대한 잘 진행하는 거로 체크하셔야지, 워낙 큰 금액은 얼마나 그 부서에서 잘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대해서도 금액이 또 크게 비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세우실 때 잘 고려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2~3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기형 위원님도 배다리생태공원 데크 제가 그저께도 돌아보니까 벌써 다 뜯어놨던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수변 있는 쪽은 합성목재를 쓴다고 그랬거든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 합성목재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내구연한은 일단 플라스틱이니까 천연목재보다는 더 오래가고요. 가격은 천연목재가 한 6만 5,000원 하면 합성목재 플라스틱은 그게 한 1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합성이 더 비싸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거의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근데 지금 이게 목재를 해서 10년을 썼잖아요. 그러면 합성목재는 한 15년, 20년 쓴다는 얘기인가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그리고 가격도 그만큼 2배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천연목재 같은 경우는 오일스테인을 1년에 1번씩 발라줘야지 빗물이라든지 습기에 강하게끔 돼 있어서 오일스테인 칠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합성목재로 하는 부분을 도입을 했고요. 밑에도 이제 철골조가 그냥 물에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물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기초로 한 다음에 위에다가 철골조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기둥 세우는 방향으로 변경해서 지금 설계에 담아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거 할 때도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당초에 할 때는.

혜영

김혜영위원장

당연히 물에 철재가 들어가는데 녹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근데 이제 당초에 2016년에 이거 인수받을 때는 LH에서 조성해서 받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인수받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이 합성목재를 밟았을 때랑 천연목재를 밟았을 때의 느낌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뭇 달라요. 그리고 이게 10년이 못간 건 사후관리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사후관리도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오일스테인 바른 걸 사용했더니 매년 바르면 가장 정기적으로 좋은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칠한 거는 5년 전에 1번 한 게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데크도 걸으면 발목이 아파요. 가장 좋은 건 땅을 밟는 거예요. 근데 합성목재로 했을 때 그 분위기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르고 그다음에 천연목재로 했을 때의 느낌과 이 경관의 어울림은 격이 달라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돈만 따질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재 사후관리를 해서 그것이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이런 감성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안 해서 이게 이렇게 빨리 삭고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럼으로 해서 이거는 합성을 쓰겠다? 저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합성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늘어날 때부터 깨지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그거 잘, 내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른 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재도 어떤 목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내구연한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물 있는 데는 합성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상임위에서 작년에 할 때 이거 제안 을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이번에 담은 사항이고요. 2가지를 비교했었는데 합성목재라고 해가지고 천연목재하고 색깔이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수면 위에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분이 많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혜영

김혜영위원장

아니,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합성과 나무를 밟았을 때 느낌도 다르고 해놨을 때 똑같은 거 같아도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원의 품위와 멋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또,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공부하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벌써 배다리 뜯어놓은 거 보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실시설계 다 완료해서.

혜영

김혜영위원장

뭐 그거는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하시는 말에 동의 가 되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물론 공부를 저보다 더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식견으로는 또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서 차후에 할 때는 그것이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위원장 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비교 분석한 게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나중에 줘보세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비전근린공원 거기 수신재가 있는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데 계단을 해달라는 건가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신한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매봉경로당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다니는데 겨울철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좀 있어서 저희가 계단 설치를 하려는 게 있어서.

혜영

김혜영위원장

아, 신한 쪽에서 이쪽 매봉으로 올라올 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지금은 거기다가 야자매트를 깔아놨는데 그걸 계단식으로 하고 옆에 난간을 놔달라고 해서 이번에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1억 정도 반영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문화재조사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끝나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 자료도 좀 주세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여기 배다리 조류관찰대도 역시,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조류관찰대 있는 데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조류관찰대는 정비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혜영

김혜영위원장

다 뜯지 않고? 정비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 지금 데크 말고도 휀스 주변에 한 것도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거 다 자료 좀 주세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3억 8,852만 원이 증액된 163억 6,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9억 5,534만 원이 증액된 486억 4,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68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5억 8,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실내체육관 등 개선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00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인상비 123만 원이 증액된 8억 7,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면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청사 냉·난방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40만 원이 증액된 7억 2,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북동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주민추천제 사업 실시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장2동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방수공사 시설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123만 원이 증액된 8억 7,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31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9원이 증액된 287억 6,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10억 원, 칠괴동 중로 3-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정동 소로 2-173호선 도로개설공사의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886만 원이 증액된 45억 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공영차량 구입과 노후 된 장비 교체를 위해 3,400만 원, 서정리천변 녹지 법면부 복구 및 보강을 위해 1억 8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개선공사인데, 특조금을 받은 부분인데 LED 투광등이 있고 메탈로 된 램프가 있던데...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메탈할라이드 등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에는 메탈할라이드였어요? 아니면 LED였어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지금도 LED입니다. 설치한 지가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년이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9년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실제 내용연수가 그 정도 돼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지금 9년 됐는데요. 중간중간에 등기구만 교체를 했습니다. LED 등이요. 그리고 너무 노후 된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실내체육관이 어둡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등 교체한다는 게 그 LED 판을 교체한다는 거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등기구하고 전체를 싹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면 교체?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것 550와트 하나당 얼마예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한 450만 원 정도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가격이?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특수조명은 14개인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특수조명은 거기 보면 무대가 있어요. 무대 위에 보면 등이 좀 색깔 있는 등이 있습니다. 그게 특수조명입니다. 의원하려면 조명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특수조명은 어떤 종류예요?

특수조명은 반짝반짝 돌아가기도 하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형태의?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색깔을 좀 은은하게 넣는다든가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와이어로프, 커튼 이런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사용한 거예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무대설비는 2003년도에 거의 설치된 그대로고요. 커튼은 2003년도에 설치된 그대로 지금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년 넘는 거를...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20년 이상 다 사용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해서... 워낙 또 여러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실내체육관이니까 개선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많이 밝아지겠네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고덕면에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이 명세서 20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알겠어요. 예비군이 합쳐진 다음에 그렇게 되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면대가 청북읍대하고 합쳐지면서 거기의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고덕면은 아시겠지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 사무실하고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냉·난방기가 기존에는 없었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거기가 이제 워낙... 이게 면대로 쓰다 보니까 오래된 거고. 그리고 또 다 뜯어 내고 다시 하다 보면 좀 새로운 걸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언제 설치했는지 이런 건 모르시는 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송북동 명소 조성이 있는데 교통섬 환경개선공사 여기 주민추천제인데 이게 지금 여기다가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이 한 8,000만 원 되던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전에는 여기가 군집기라고 해 가지고 깃발들을 이렇게 쭉 꽂아놨던 데거든요. 태극기라든지... 기념일 때는 태극기를 꽂고 평소에는 새마을기가 꽂혀있고 뭐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갖다가 일부 개설을 해서 나무하고 이런 걸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롭게 좀 여기가... 송북동에서는 거의 관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를 좀 새롭게 했으면 한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조경석하고 경계석 이런 것을 교체 좀 하고 또 송북동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여기다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본예산 에 원래 확보해야 하는데 못 해서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장이 오면서 새롭게 한 거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주민추천제 동장에 따른 저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송북동 태양광 LED, 이게 처음 보는 거라.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이게 기존에 서정동에서 일부 했고요. 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효과가... 알아요? 효과나 이런 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일단은 보통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어두운 데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범죄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LED건물번호판이나 이게 잘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건물판이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보면 등이 달려 있어서 그 등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 350가구라고 하는 건 송북동 전체를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런 건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7,000만 원 예산인데, 저도 이것 설치해 놓은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서정동에 일부...

승영

유승영위원

돼 있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거는 뭐 아직... 이게 시에서 이것 시범사업을 했을 때 좀 효과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동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에 좀 한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 속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요구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라... 이게 도로명 팀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거는 거기서 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거기 도로명주소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걸 했더라고요. 먼저 한 걸 가지고서 이제, 그런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제가 도로명 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사개보수 중에 보니까 이게 신장동 건데, 사진 보면 신장2동 옥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신장2동 옥상에...

승영

유승영위원

계단구역 옥상에, 이게 뭐 이렇게 사진에 철골조가 있어서...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스피커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스피커?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방수 같은 게 안 되고 그래서... 건물도 이게 노후 된 상황이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새로 이걸 신축...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신축 계획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있는 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송탄역 옆쪽으로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누수 한다니까 공사야 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옛날이라 이렇게 설치했겠죠. 지금이야 이렇게 안 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저번에 산건위 때 질의 한 것 그 트럭 전기차로 하는 건지, 어떤 걸로 하는 건지?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더블캡은 전기나 수소차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경유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총무과장님.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이번에 추경예산이 없어서...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도 중요하지만 연속해서 지금 우리 송탄출장소 관내 문제가 있는 것을 몇 가지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천유원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진위천유원지는 이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무슨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거기 현재 캠핑장도 있고...

남영

소남영위원

캠핑장.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다음에 레일바이크도 운영이 되고 있고.

남영

소남영위원

레일바이크 레일 깔았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레일은 기존에 깔려있었죠.

남영

소남영위원

있어요? 맞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있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 해 철거할 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거는 수영장.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수영장도 철거했고 꽃밭 그쪽도 다 철거했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레일바이크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다녀왔어요? 레일바이크 운영하고 있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올해 봄꽃 조성을 얼마나 했지요? 본예산 에서 얼마 정도 지금...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원래는 그 레일바이크가 있는 지역에 봄꽃을 심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수영장을 철거한 자리에 꽃밭을 조성하려고 한 거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봄꽃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5월 달이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거기에 청보리를 파종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혹시 봄꽃 조성해 놓은 것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현장활동을 못 나가봤는데요. 제가 다른 일로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황무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황무지. 그러면 지금 진위천유원지 위탁 비용이 도시공사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18억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 해에는 한 20억 2,000만 원 정도 지불했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는 줄어서 18억 정도 지불하고 있고. 지금 이제 특별하게 진위천에 오셔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5월 5일 날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월 어린이날 행사 거기서 주관할 계획이라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거죠. 주관해 가지고 마술이라든지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좀 아쉬워서 이런 질문 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여가 장소는 어떤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철거라는 거는 쉽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지난해에 8억 정도 들어갔죠, 철거 비용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원래는 거기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피크닉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바로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 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피크닉장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못 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거라고. 예산도 준비를 안 해 놓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다 거둬내고 시민들 여가 활동 그런 장소를 없애버려 놓고서는... 방금 전에 보건소 저희가 예결위 사업보고 받았지만 자살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작년에 거기다가 에어바운스를 통해서 물놀이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고 얼마 안 돼가지고 폭우가 와서... 그것도 철거하는, 그렇게 됐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에어바운스를 2023년도, 2024년도에 설치하면서 기존에 천연 잔디 밭이 다 훼손됐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거기 천연잔디는 아니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잔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맞은 편에는 천연잔디였고.

남영

소남영위원

에어바운스 설치 장소가 잔디였었다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재작년에는 그랬고 작년에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그것 복구비만 3,000만 원 들어갔어요. 3,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적은 돈은 아니지요.

남영

소남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배다리저수지 위원장 님이 데크에 대해 지적하셨지만...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영구적으로 해서 오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주변 민원도 많이 받아들이고 시민분들한테 질타도 받고 그러는 거라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에어바운스에 물 공급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예요? 진위천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제가 작년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건.

남영

소남영위원

2022년도에 6,100톤 물 공급하면서 1,080만 원 물값을 제공했고요, 물 대금을. 2023년도에는 5,781톤 물을 받아서 945만 원 지급을 했어요. 또 지난해는 4,811톤을 물을 받아가지고 723만 원 물 값을 들였어요. 물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 위해서, 또 더운 여름날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이런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주변 인프라가 없단 얘기지. 그런 시설도 안 갖춰놓고 무조건 걷어내고 철거를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물론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일이지만, 사업은 계획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청보리는 왜 심은 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레일바이크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혜영

김혜영위원장

아니, 아까 청보리 심었다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청보리 심은 데가 레일바이크 있는 데 심은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왜 청보리를 심었냐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레일바이크 있는 데가 이제 아무것도 안 심겨지면 거기가...

혜영

김혜영위원장

거기도 계획이 있어요. 봄에는 유채꽃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심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는 갑자기 청보리를 심었냐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유채가, 거기가 생육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동안은 왜 그걸 심어왔냐고요. 그것 용역을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용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괜히 용역을 했냐고요. 지금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를 생각하셔야지요. 그리고 물론 우리 소장님이 전에 안 계셨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숙지는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는 아시잖아요.

네, 알지요.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올해 그것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18억은 도시공사에서... 그 내역 나중에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18억을 가지고 뭐를 하려는지, 지금 시설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데 18억을 주게 됐는지 이런 모든 게 다 궁금하신 것 아니에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 내역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계속 질의 하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우리 현 소장님께서 집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수인계라는 과정이 있고... 업무라는 거는 어떤 북부지역 현안에 어떤 사업이 중요한 건지는 소장님 취임하시면서 짚어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안 올라와가지고 제가 황당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현장 주변을 한 번 혼자 다녀봤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게 거의 없다. 그냥 황무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모시고 현장 한 번 가서 둘러보시고... 곧 여름이 돌아오잖아요. 에어바운스 설치를 어떻게 할 거며, 주변의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할 거며, 생각 좀 해 보시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계속해서 거기다가 패밀리 피크닉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용역도 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저희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도 이제 송탄출장소에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했지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회 추경에도 요구는 했지만 워낙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레일바이크 쪽에는 봄에는 청보리를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그 물놀이장이 있던 자리는 저희가 거기가 원래 패밀리 피크닉장인데 거기에 그게 안 돼서 테스트꽃밭이라고 해서 저희가 꽃밭을 좀 조성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 준비가 되는 대로 조성이 될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아니, 그 예산이... 그 용역 한 게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요구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 하는 거죠.

혜영

김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건 아니고 저희 18억을 이미 도시공사에 위탁비로 줬잖아요.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내가 아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18억씩 줬는데 프로그램을 하든 뭐를 하든 지금 그 예산 대비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는데 지금 그 18억만 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겠냐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어떤 예산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없지만 너무 다 먼저 선제적으로 해 놓고는 예산이 없다 해서 허허벌판을 하니... 아니 18억 주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한다해도 누가 오겠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소남영 위원님도. 저도 그렇고. 뭐가 먼저냐는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차라리 잠시 중단을 하든지. 18억에 대한 돈이 작냐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18억 거기에는 캠핑장 같은 것도 운영하고...

혜영

김혜영위원장

네, 있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런 것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알아요.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오지 예전만큼 볼거리 없고 이러면 안 온다 이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럼 인건비만 나가는 축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예산을 요구한 게 그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어야 보러 오는 거지 레일바이크 요만큼에 청보리 심어놓고 저쪽에 그거 있고, 뭐 썰렁하지. 갈 데가 없습니까, 요새 너무 잘하는 데도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우시란 얘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팀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삼성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소장님도 예산팀에서 업무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평택시 자산이 2023년도에는 13조 4,458억이에요. 지난해는 약 4,143억이 증가됐어요. 물론 고정자산 다 포함해서 금액이 증가 된 거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자산관리를 해 줘야 된단 얘기죠. 이 진위천만큼은 진짜 실수 많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그런 사업 현장을 리모델링 할 때는 예산도 준비 안 해 놓고 그걸 손을 먼저 댔다는 거는 잘못된 거란 얘기죠. 아니, 시민들께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다가 아, 진위천에 가면 캠핑장도 있고 하룻밤 자면서 즐길 수도 있고, 여름에는 물놀이장도 있어 가서 즐겁게 즐길 수도 있고, 주변 수변공원도 준비가 돼서 가면 하루 재밌게 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보니까 황무지란 얘기지. 이거는 뭐 소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시지만 시장님한테 보고 하셔가지고 바로 2회 추경에든 예산 세워서 바로 사업 준비 해 주세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제가 광고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죠? 과태료. 징수하는 게?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본청이 있는데 본청은 지난해가 총 75건에 2억 9,900만 원 부과를 했고, 수납된 건수는 65건에... 그러니까 총 75건에 대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2억 9,900만 원 정도 부과를 시켰는데 수납된 건수는 65건에 1억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납을 받았어요, 평택시에서. 송탄출장소는 지난 해 21건 부과에 8,000만 원, 수납은 15건에 4,9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납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체납이 많이 있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체납이 발생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과를 했지만 사업장을 먼저 폐쇄했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간혹 발생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체납에 대한 그 추가적인 징수 방법은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재산 조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좀 독촉도 하고 압류 절차도 이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했을 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상 부과를 해 놓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 추적은 하고 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니까 이제 규격에 따라서 약간씩 금액이 다르겠지만 현수막 한 장당 한 2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아요. 여기 금액상 보면. 맞습니까?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면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많이 적발돼서 많게는 800만 원씩,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내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공정성 있게 징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공정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우리 김신회 소장님 진위천 때문에 제가 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었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소장님 예산을 거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평택시의 모든 사업을 꾀고는 있지만 일단 송탄출장소에 오신, 이왕... 이쪽 송탄 진위면에 대한 애착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을 해서 계획대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 소장 문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채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및 관할 읍면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이 늘어난 총 38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포승빅스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설치 공사비 1억 2,500만 원을 이번 세입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4쪽, 75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8억 9,170만 원을 증액한 378억 7,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 민원총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920만 원을 감액한 23억 5,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소 운전기사 대기실 내 노후 에어컨을 교체하기 위해 냉방기 구입비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서는 일부 사업소 내 인터넷망과 전화망 사용료를 상반기에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서고 내에 설치된 항온·항습기가 노후화 되어 부품교체 수리비로 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중 공무직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함에 따라 연말까지의 인건비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 내 축구장 내 설치된 조명 등기구 교체 수리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8쪽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225억 7,521만 원입니다. 대반4리 도로개설공사와 안중5리 도로개설공사 진행을 위해 마무리 보상 비용 7억 원과,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25억 원을, 내기초 주변 도로개설 추진을 위해 보상금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강설 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설제 및 제설장비 추가 확보를 위해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건축녹지과입니다. 건축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3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3억 3,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지공사와 띠녹지 유지관리공사 생육환경 개선공사에 필요한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반영된 포승 빅스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설치 공사비로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할 읍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안중읍입니다. 청사 청소원과 조리사 등 공무직근로자에게 임금 협약에 따른 급여 인상분 지급을 위해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청북읍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으로 시설비 2,500만 원과 청북문화센터의 공무직 근로자 급여 인상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산건위에서 다뤘던 건 질의 했으니까 빼고요. 서부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관련해서 메탈힐라이드램프 20기 교체 해가지고 12만 5,000원 씩 해서 예산 잡으셨잖아요. 어떤 거 때문에 이걸 교체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안중축구장에... 대부분의 라이트들이 LED로 다 교체됐는데요. 안중축구장은 메탈힐라이드 등입니다. 전체 등이 60개인데요. 그중에 20개가 나간 상태입니다. 한 33%가 전구가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죠. 그래서 쾌적한 체육활동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를 LED로 교체하면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탈힐라이드등 나간 등만 교체하면 한 5년 정도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버텨보고자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버틴다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하여튼 고민이, 왜냐하면 아까 송출에서 이충체육센터는 LED로 교체한지도... 오히려 2009년인가 교체해가지고 지금도 시간이 오래돼서... 물론 거긴 실내기도 하고, 실외 이런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LED가 타당한데 워낙 LED로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 고장 난 거라도 긴급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속에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향후에 예산 상황 보면서 LED로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부분... 지금 33%가 나갔다고 하니 그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것도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이걸 부분적으로 교체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27개 체육시설 중에 메탈힐라이드등 남아 있는 데가 축구장하고 안중 풋살장 두 군데만 딱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다 LED로 교체되고요. 안중 풋살장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8월까지 해서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안중축구장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출장소 예산으로는 좀 불가하고요.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일괄 예산 세워서 교체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한 해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실링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본청에서 지원해줘서 교체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체육진흥과에 전달할 텐데, 하여튼 협의도 잘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 없는데 수영장 있는 실내체육관이 있잖아요. 저도 가서 보면 그게 수영장이 있고 위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이 있는데, 전에도 가보면 거기 아무래도 소독을 하다 보니까 락스 냄새가 올라와서 조건이 썩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게 대책을 강구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기시설로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고... 이 대책을 좀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에서 운동을 오랜 시간 한다고 하면 냄새나 이런 걸로 인해서... 헬스는 건강하려고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체크해봤는데요, 아직까지 냄새는 안 나고요.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냄새가 나면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사업설명서 1쪽에 보시면 청사환경 조성비가 165만 원 에어컨 설치비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휴식 공간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컨테이너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한 1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에어컨이 좀...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3.5에 한 12미 정도 되겠네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지금 설치된 에어컨은 한 5평 정도 되는 용량밖에 안 돼서 약간 좀...

남영

소남영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어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여기는 지금 관용차. 버스, 그다음에 관용차, 청소차. 노면청소차. 그다음에 산림 관련 차 전부 다 해서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번에 다 여덟 분이 들어가서 쉬시진 않을 테고, 다들 운행하시다가 잠깐 쉬시는 공간인데. 이게 안에 내부 칸막이가 안 되어 있죠? 컨테이너에.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잠깐잠깐 쉬시는 공간은 8명에 대한 공간으로 한 장소로 쓰는 것보다는 한 서너 칸을 막거나 두 칸 정도는 막아서 에어컨을 칸막이 쪽에 하나씩을 설치해주셔 가지고 좀 잠깐 쉬실 수 있는 공간인데 잠깐 취침을 하셔도 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쉬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쪽의 휴식공간을 좀 편안하게... 단 한 시간을 쉬더라도 충분한 휴식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추경예산에 165만 원 올라왔지만 이 금액은 더 추가가 되더라도 기왕 환경조성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약간 증액이 되더라도 한번 그분들하고 상담해서 칸막이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번 2025년 1차 추경이 얼마죠? 총. 다. 여기 부서 말고, 이 부서 말고 우리 평택시. 한 1,485억 4,100만 원 정도 추경이 편성됐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이기형위원

도로개설 정비 분야를 보면 건설도로과하고 도로관리과, 송출 건설도시과 안출 건설도시과. 이렇게 해가지고 안출 건설도시과는 한 55억 3,700만 원 정도 계상하신 것 같아요.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내기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성3리 농도 30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오성 당거3리 리도 20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그다음 동절기 도로관리.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걸 좀 유심히 보면... 우리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은 어떻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소장님은?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불요불급한 예산하고 갑자기 재해나 기타 수해를 봤을 때 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추경에.

이기형위원

추가경정 예산은 이미 확정된 본예산 이후에 예기치 못한 세입이나 세출의 변동이나 본예산 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법정경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맞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안출 건설도시과 보면 신규 편성 해가지고 들어온 게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도로를 개설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도로개설을 합니까? 혹시? 기본적으로 여러 성격으로 개설할 텐데 도시계획도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마 부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개설합니까? 혹시? 도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도, 리도 다 있을 텐데.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플랜을 짜서 계획을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논할 때 수혜도부터 해서 긴급성 그다음에 또 전체...

이기형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개설의 기본 플랜 계획이... 주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로. 왜냐하면 도로라는 건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획을 안 가지고 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지고 있고.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3년 이내든 3년·5년 중장기로 아마 세워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더구나 1단계도 아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1-1, 1-2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고. 도로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 부서하고 상관없이 급하면 시급성 있고 진짜 꼭 필요성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워낙 민원도 많고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런 걸 비롯해서 진짜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본예산 에 태울 건지 추경에 태울 건지. 추경은 대부분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태우기는 쉽진 않아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것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볼 수 있고. 보다 보면... 오성 당거3리 리도 206호선 도로확포장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신규사업이고 520m 그리고 6m 폭. 그런데 설계비가 들어왔어요. 설계비가 7억 5,000만 원 들어왔나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7,500만 원입니다.

이기형위원

7,500만 원 들어왔죠? 설계비 들어오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18억 7,500원입니다.

이기형위원

18억 7,500만 원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이 지역을 보면 아마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농로에다가 포장된 지역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서부지역이나 진위 북부지역이나 읍·면·동 가보면 농로에 상당한 많은 도로들이 있어요. 농로든 어디가 됐든.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아스콘으로 제대로 포장은 되어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과연 여기가 교통량이 얼마나 많냐. 거기가 체증이 돼서 시급성이 있어서 바로 해야 되는... 이런 시급성이 있으면 당연히 편성을 해도 돼요. 그런데 과연... 거기를 가보셨나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기형위원

저도 가봤어요. 이 정도로 편성해서... 1차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7,500만 원 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18억 원...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총사업비는 예측을 한 거겠지만, 18억 원 편성을 추후에는 해야 될 상황인데, 용역비를.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여기보다 더 안 좋은 도로도. 아니면 더 시급한 거든...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이게 신규 편성으로 평택재정이 이렇게 악화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신규로 들어온다는 게 맞습니까?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본예산 에 기존에 저희가 공사하다가 중지된 곳을 상정 했었는데요.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검토했던 건 맞는데, 최근에 현덕면에서 농기계 사고, 전복사고로...

이기형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읍·면·동에 있는데 저도 살고 그쪽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이거보다 더 시급한 데도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현재 보상을 주고 있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 파손이 돼가지고 농어촌공사든 이런 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진짜 그렇다 치지만, 가보면 아스콘으로 제대로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확포장을 해가지고 18억 7,5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세울 걸 대비해가지고 용역을 7,500만 원 세운다는 게...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로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졌을 때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그냥 민원이 다 있다고 해서 모든 데 다해주면, 우리 평택시에 있는 농로고 뭐고 이런 데 다 개설해주면 우리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진행되고 있는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도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하다고 딜레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은, 관련돼서 그쪽에서 업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어필을 드리자면요, 창내4리부터 당거3리까지가 2km인데 1.5km는 사실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안 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당거3리 주민들은 역차별의 민원을 계속 반복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2km 전부 다 개설 안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조금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텐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왜 이걸 안 해주느냐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다보니... 또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 에 안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설계해놓고...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바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행정을 하고 공무원으로서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지 여기만 보고 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경인데. 더구나?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자꾸 그걸 가지고 변명 식으로 얘기하시면... 추경에 이걸 과연 세우는 게 맞느냐.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걸 우리 평택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얘기해야지 지금 추경에 세우지도 못하는 도로가 비일비재한데 이걸 신규로 해가지고 세운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인 걸 가지고 판단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이것은 저희 예결위에서 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사토론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부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조정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한 결과, 세입 분야는 총 1건에 대해 8,80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 분야는 총 11건에 대해 14억 5,20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8건에 대해 13억 8,706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3건에 대해 6,50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순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추경예산안 편성 시 시급하고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 정밀한 추계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기반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예산안을 작성하고 답변을 준비해주신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