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특별히 강동구에서는 직경 20미터, 깊이 20미터의 싱크홀이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4월 15일 오후 8시경 우리 관내에 위치한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서 가로 5미터, 깊이 10센티미터 규모의 싱크홀과 유사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천소방본부에서 사고 원인은 인근 지하 통로 건설 과정에서 상층부 흙이 얼었다가 해빙기에 녹으면서 일부 지반이 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 또 다른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경인대로 갓길 폭 15센티미터, 깊이 2미터로 추정되는 싱크홀이 생긴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두 사고 모두 하루에 수만 명 유동 인구가 오가는 부평역 인근이라는 점에 구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으며 일상적인 통행조차 조심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싱크홀 사고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부평역 인근 싱크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이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싱크홀 발생은 표면적으로 도로 손상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 지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고이며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부평역에는 앞으로 GTX-B 노선 복합환승센터가 건설이 될 예정인 만큼 인천시 및 관계 기관 등이 협력하여 더 큰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싱크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2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싱크홀은 대부분 노후 상하수도관의 파손이나 인위적인 굴착 작업 이후 부실 관리로 인한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싱크홀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반 침하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GPR을 활용한 지반 탐사 확대와 노후 관로 교체를 통한 지반 침하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정비구역에도 안전 지도를 제작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우리 부평구에서도 인천시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 싱크홀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또 언제 어떠한 대형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입니다.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종합 대책과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드리면서 이제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싱크홀 사고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동, 청천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대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한 정착과 유기 동물 문제의 공공적 해결을 위해 구립 유기 동물 보호 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 없이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도 증가하며 반려동물은 일상의 중심이자 정서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역시 이러한 사회 변화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의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19%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제는 이웃 간 대화 속에서도 반려견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일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 동물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평구에서는 유기 동물이 발생하면 구에서 위촉한 구조 요원이 포획한 후 협약을 맺은 민간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계는 전적으로 민간 동물병원에 의존하고 있어 여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정 병원의 수익성 문제로 신규 협약 병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둘째, 보호 업무가 본래 진료 업무와 병행되다 보니 운영상에 부담이 상당하며 셋째, 행정은 생명과 관련된 보호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입이나 감독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부평구는 2020년 이후 동일한 5개 병원을 통해 유기 동물을 보호해왔으나 최근 두 곳이 불미스러운 일로 계약 해지되면서 단 세 곳만이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9일 부평구가 위탁하고 있는 중대형 유기 동물 보호소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현장은 채광 없는 지하에 위치한 비좁은 공간이었으며 철창 하나하나가 2미터도 되지 않은 보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중대형견들이 갇혀 있었고 배설물이 방치된 채 위생 관리조차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식기와 배설물이 한 공간에 공존했고 햇빛, 산책, 교감, 운동, 회복의 기회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호소에서는 보호비로 1인당 13만 원의 보호비를 최초 구조 시 일회성으로 지급받고 그 후에는 규정된 보호 기일이 지나면 자연사든, 안락사든 행정은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고 끝나는 현실이었습니다. 보호 관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최장기 보호견으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보호 중인 개체도 있었으며 현재 총 1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생명은 오로지 보존만 되고 있었고 행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대형 센터나 고급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평이라도 햇볕이 들고 유기견들이 땅을 밟고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공간, 봉사자들이 산책을 시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행정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모범 사례로 서울 강동구의 강동리본센터, 부산 해운대의 입양센터처럼 공공이 운영 주체가 되어 보호, 입양, 교육, 홍보를 통합 관리하는 모델이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평구도 이제 공공이 책임지는 유기 동물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청장님께서는 현재 부평구 유기 동물 보호 체계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둘째, 공공의 구립 유기 동물 보호 입양 센터 설치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견해와 추진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작은 생명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책임에 행정의 책임은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지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오나 회의 시작 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늦은 봄비 내리는 5월의 시작,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구영 의원입니다. 구정 질의 앞서 언제나 구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안애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조성과 더 큰 부평을 만드시는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정비 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종 위원회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경우에 통합 운영을 유도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통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 조정 전에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단체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용도에 관한 분쟁, 감정평가, 총회 결의, 조합 간의 갈등, 조합과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등 정비 사업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 사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개최 실적만 놓고 보면 어떠한 갈등이 없어 평화롭게 정비 사업이 추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정비 사업 현장에서는 끝없는 소송 등 극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재개발조합의 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구청에 항의 방문하는 등 조합과 주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는 해당 조합을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했고 이에 반발한 조합은 우리 구 직원을 직권 남용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역에서는 재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합 설립이 취소되면서 시공사가 매몰 비용 청구 등을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모 구역은 주민 갈등, 분양 침체 등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비례율이 33%에 불과해 재산 가치의 권리 가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주민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정비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구는 도시 정비 사업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5건, 유사 패소 사례도 반복되는 등 소송의 경쟁 및 행정 경제상 실익이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앞서 언급한 주민들의 항의 방문과 함께 우리 구와의 소송전, 공사비 인상 등 사업 지체로 인한 조합장 해임 등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다툼 등 여러 분쟁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최근 5년간 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 및 소송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및 소송 사례에 대한 관리 카드를 제작, 관리하는 등 향후 유사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예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세 번째, 분쟁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위원회 실적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단 1회도 없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가구 법령에 위임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네 번째, 정비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있어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조정자 역할을 하는 행정의 중립성과 조정 기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 계획이 있는가요? 다섯 번째,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종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도시분쟁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요? 여섯 번째,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선도적이며 발전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도시개발컨설팅지원단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올 3월 TF팀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재개발, 개건축 등 개발 사업 관련 부서 간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보다 앞서 저를 포함한 윤태웅, 황미라, 김동민 의원은 지난 4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해 간담회, 현장 방문,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왔고 같은 해 10월부터 의원 3명이 공동으로 도시정비사업 촉진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준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과 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컨설팅지원단 TF팀이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이는 만큼 구에서 앞서 준비하고 있던 조례 제정에 적극 협력하고, TF팀 신설에 있어서 의회와 유기적으로 손발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김동민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에 깊은 관심을 표현해주시는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싱크홀 사고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싱크홀 사고는 지난해 10월 동수역 3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수차례 발생했고 인천시 철도과에서 승인한 사업이며 이는 인근 재개발 아파트와 동수역 간의 지하 연결 통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안전기동점검단의 현장 조사 결과 상수도 누수가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4월 15일 부평역 앞 지반 침하는 인천시 도로과에서 승인한 부평역과 인근 신축 상가 간 지하 연결 통로 상부 도로에 발생하였고 국토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되메우기 작업 시 흙다짐 부족과 해빙기로 인해 발생한 지반 침하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관련 부서에 상수도 유지 관리 및 공사 현장 감독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GTX-B노선 부평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은 시에서 5월 중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 주변 공사 현장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반 조사, 지하 안전 평가, 구조 안전 진단을 통해 하수, 도로, 공동구 등의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가 이루어지고 시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관계 부처에 안전 점검 등 관련 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관내 싱크홀 위험이 높은 지역 특히, 노후 하수도관 매설 구간에 대한 전수 조사에 대해서는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에서 2021년 노후 하수 관로 정밀 조사 용역을 통해 매설 연수 20년 이상 경과 및 지반 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의 관로 총 419㎞에 대해 CCTV 정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우선 보수가 필요한 구한 14.5㎞는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내년부터 노후 하수 관로 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지하 공동 조사 용역을 통해 구가 관리하는 도로 중 차도 189㎞, 보도 47㎞, 총 236㎞에 대해서 GPR 탐사를 진행한 결과 2022년 45개소 그리고 2023년 56개소의 공동이 발견되어 복구를 위한 채움재 주입 등을 통해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인천시와 협업하여 굴포천지하차도, 동수지하차도 등 관내 지하차도 4개소 및 상수관로 상부에 대한 유관 안전 점검과 GPR 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지반 탐사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노후 하수관 매설 구간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대형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하 굴착 공사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내 대형 공사 현장 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특별 안전 점검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4월에 실시하여 지반 침하 징후나 구조물 이상 징후 등 안전 관리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GPR 탐사 및 공사 현장 주변에도 자동계측기를 설치해 지반의 균열이나 진동 등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이어지면서 주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 문제는 단순한 사고 대응이 아니라 지역 기반 시설 전반에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주민 안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동 자생단체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반 침하 등 이상 징후 포착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신고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반 침하 대응 체계와 예방 중심의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도로, 하수관, 건축, 안전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도 실시간 상황 전파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싱크홀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인천시와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전략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일신시장을 포함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저리 융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부터 일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2025년도에는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 공모 사업, 매니저 지원 사업 그리고 우리 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고 구 공모 사업인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화 재생 사업에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일신시장 활성화가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우려를 하는 주민들 목소리도 전달해주셨는데 그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일신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반 시설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난 호우 때 침수가 됐던 적도 있어서 침수 대책 등도 그 용역에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일신시장 상권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 그리고 도로라든가 개선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올해 분 국비 12억 원과 시비 6억 원은 확보되었고 구비 또한 사업 계획에 맞춰서 확보해서 2028년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 사전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그 용역에 포함이 될 텐데 그러면 주거 형태별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및 입양 문화의 정착 및 지원을 위한 구립 동물 보호 입양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센터 설립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 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주셨는데 5개 병원에서 3개로 감소됐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최대 1222마리가 발생했고 매년 15%에서 21%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 동기 대비 약 14%가 감소해서 올해 월평균 45마리로 현재는 3개 병원에서 보호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생 문제나 거기에서 보호되고 있는 상태가 열악하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더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 타 구 대비 동물병원을 보호센터로는 그래도 부평구에서 많이 지정한 상태이고 유기 동물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2024년에는 안락사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생기지 않았고, 4년간 평균 입양률은 46.5%로 인천시 평균 입양률 31%보다는 높은 입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2026년에 반려동물 복지 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기 동물 입양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 직영 동물 보호 센터를 통한 동물 복지 향상과 입양 문화 활성화 등 긍정적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직접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부지 확보, 설치비 등의 예산 마련은 물론, 무엇보다도 유기 동물 보호소가 주민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사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인천시에서도 광역시 동물 보호 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민원 등으로 동물 보호 센터가 아닌 동물 복지 센터로 설치가 변경되었으며 타 자치구에서 예산 마련했지만 인근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아까 언급해주신 해운대구나 강동구 센터 같은 경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용인시가 우리 부평구랑 유기 동물 발생 건수가 비슷한데 거기에서 직영 동물 보호 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비 같은 경우가 31억 원 그리고 운영비가 8억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문제, 공간, 장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직영 센터를 운영할 여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유기 동물 보호에 있어서 더 많은 동물병원의 참여도 독려할 것이고 유기 동물이 지내는 환경 개선에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 입양 캠페인 및 적극적인 반려동물 관련 사업 홍보를 통해서 입양 증진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평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쟁 조정 대상은 조합과 조합원 등 정비 사업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대상이나 그간 발생한 분쟁 사례를 보면 행정 처분에 대한 불만, 낮은 보상가액, 동의서 위조 등 당사자 간 조정에 의해 해결점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분쟁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신속한 갈등 해결을 위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구를 포함한 인천시 타 구에서도 최근 5년간 개최 실적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분쟁 및 소송 관리 카드를 제작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구에서는 정비 구역별로 관리 카드를 제작해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도 의회법무팀 주관하에 소송 사례집을 제작, 공유해서 분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과 같이 반복되는 분쟁 및 소송 유형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 카드를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과 구청장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분쟁 조정의 법적 구속력, 분쟁 조정 신청 행위의 부재 등으로 개최된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는 행정의 중립성과 조정 기능 확보를 위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위원 선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를 우선 배제하고 외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조정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였으며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 조정관을 구성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도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도 인식 확산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정비 사업 촉진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 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부평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 등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비 사업 지원 방안을 의회와 협력하여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연구 모임을 그간 지속적으로 해 오시고 안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도 부서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어떤 방법들, 방안들이 더 구를 위해서, 또 이런 사업 지구 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효율적인지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민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홍순옥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조언들은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며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김동민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 사항과 문제점 등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조인권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보건소장 김윤자 기획조정실장 윤수진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이정민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지도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