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금일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28일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 김경숙 의원과 간사에 박정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안건 처리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1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한범 의원에 대한 법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5월2일 0시부로 옥천군의회 재적의원은 총 7명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군정현안보고 및 주요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28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행정 감시기능과 견제활동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입니다. 지난 4월28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4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77개의 사업에 대한 군정 현안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2일간 10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입니다. 첫째,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현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사업 과정 및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각종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주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회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공정률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로, 하천, 교량 정비 등의 대형SOC사업은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재 옥천군에서 시행 중인 상당수의 사업은 공정률이 매우 저조하고 사업 기간이 장기간 지연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사업비 증가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청-금산간 군도확포장공사, 군북면 증약리 군도선형개량공사, 오덕-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청성 안임-거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확포장공사, 월전2 자연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등의 공정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체 사업량이 과다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기존 사업에 집중하여 적기에 공사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공지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개 부서 이상 관련 사업에 대한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2개 부서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부서별 사업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4개 부서 총 5개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촌협약사업은 농촌지역 전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으로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총괄 부서와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의 사업은 관련 부서가 4개 부서인 만큼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총괄 관리부서 지정 및 부서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준공을 앞둔 건축물이 다수 존재합니다. 준공 이후 운영의 공백기간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구성하고, 건축물의 목적과 쓰임새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조성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이용에 따른 차량 통행으로 주변 도로에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차선 확장, 진입로 변경 등의 교통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 협의 대응체계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청댐 규제지역 내에서 군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이 지난하여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증가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불가피하므로 환경부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협상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정화를 위한 생태자연공원 및 생태습지 조성은 환경부의 사업 목적과도 부합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군의 예산 절감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현안보고 및 현지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 확인결과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25년 6월13일까지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대상 및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들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여 경계성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현행화하고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옥천군의회 의장에게 공무원에 대한 표창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공로패 및 부상 수여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가치동행센터 내에 신규 설치 예정인 꿈꾸리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인 지엘다함께 돌봄센터를 사회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도시재생 저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촌생태마을 체험관 공유재산에 대해 2년간 영농조합법인 산촌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수익 허가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옥천군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옥천군의 미래를 생각하면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저는 늘 주민자치력 향상과 민관협력형 공공의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각종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과 공간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지는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현안의 문제 해결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며 주민자치와 민관협력구조를 조직체를 어느 경로를 만들어갈지는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역점을 두어야 하는 일입니다. 최근 옥천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옥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사업 이후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옥천군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쇠퇴, 인구구조 변화, 노인 돌봄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중앙부처 정책을 지역 주도로 기획 연계하는 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을 기획하였고, 공모를 통해서 2021년도에 시범 대상지로 6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해 10개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생활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중앙부처 사업에 연계해서 투자협약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옥천군은 공모에 선정돼서 이원면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옥천군이 계획한 주된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옥천군은 희망 심고 행복 가꾸는 묘목특화 이원소생활권 구축이란 비전을 설정하고 202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부처의 계획이 수정되어 지역 내 다부처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 지역의 자치력을 향상시키고 연계해서 지역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조직을 갖출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활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질문한 이원면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와 내용은 다르지만 농촌활력과에 옥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서 옥천군이 민간 주도의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역할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옥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어떤 목표를 가진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시설, 인력, 조직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지역 자산과 민관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등으로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 주체 육성 및 창의적 사업 추진, 통합적 농촌 발전이 주된 추진 과제입니다. 옥천군은 주민이 함께 키우는 옥천푸드로 행복옥천 실현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옥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사업 목표에 준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고, 사업 이후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의 특성은 단일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과정을 통해 인력과 조직을 만들어내는 사업이었기에 지속적으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옥천군의 후속조치사업에 대한 구상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농촌에 당면한 과제 중 핵심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 한 축을 차지하는 먹거리 돌봄의 핵심인 생활권 내의 먹거리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의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그래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최우수 지자체로 수상을 하고 있는 먹거리정책 영역을 어떻게 확장시키려고 하는지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이원면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옥천군의 평가가 참 아쉽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변경되어 다부처 연계 지원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리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 요인을 살피지 못하는 옥천군 행정력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3년 동안 6억의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철저히 계획되지 못함과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관행의 옥천군의 행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부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군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