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제34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포함한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4월 30일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 관내 11개소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5월 1일 김종규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정일윤 의원)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며 활기찬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 곳곳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농약통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농약은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자재이지만 사용 후 남은 잔류 폐농약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입니다. 일반 폐기물과 혼합 배출되거나 장기간 보관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수거와 처리 없이 방치되면 토양과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농약 중독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임실군에서도 2024년 상하반기로 나눠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읍면과 농가에서 폐농약을 수거하고, 이를 관촌 매립장에 임시 보관한 후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군수가 매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잔류 폐농약은 밀폐용기에 담아 읍면 사무소를 통해 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소량의 폐농약을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자가 보관 또는 무단 폐기가 발생하며, 현장에서는 아직도 수거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임시 보관소의 운영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있고, 홍보는 이장회보나 현수막에 그치는 등 전달력과 실천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물걸2리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폐농약을 분류하고 수거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지기’, ‘모아짱’과 같은 마을 내 담당자를 두고 주민 스스로 수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4개월간 폐농약과 폐용기를 상당량 수거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마을 중심 우수사례 공유 및 타 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25일 폐농약·폐농약병 수거 시스템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마을 단위의 폐농약 발생량을 사전에 조사하고, 필요 시 소규모 임시 보관함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읍면 단위의 폐농약 수거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 중심의 수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폐농약 문제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폐농약 문제는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병의 농약이 무단 방치되어도 그 피해는 우리가 사는 마을과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민과 협력하는 실행구조 그리고 예방 중심의 행정 운영을 통해 임실군이 폐농약 안전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3. 임실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장종민·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4.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종규·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5. 임실군 체육인 복지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정일윤 의원 발의) 6.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7.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12.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13. 임실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정일윤 의원 발의) 14. 성수면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5.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34 임실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민박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35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품성이 떨어져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36 임실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임실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42 성수면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악취, 오폐수 등으로 힘들었던 주민들에게 단순한 악취배출시설 철거를 넘어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5-43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된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수면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