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시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8일 제 지역구인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신 소방당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심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북구 구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대구문학관 개선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좌우측 화면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대구는 한국 문학의 중심이자 수많은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문학의 도시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저항정신을 담은 이상화 시인, ‘봄은 고양이로다’를 쓴 이장희 시인,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 ‘운수 좋은 날’을 남긴 현진건 작가, ‘꿈의 예찬’을 쓴 백기만 시인 등 수많은 대구 출신 문인들이 한국 문학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는 문학을 통해 저항했고 한국전쟁기에는 문학을 통해 국민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대구의 향촌동은 전국에서 피란 온 문인들이 모여 문학의 불꽃을 지핀 곳이었습니다. 조지훈, 박목월, 김동리 등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향촌동에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문학을 통해 국민을 위로하며 한국 전선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단순히 문인을 배출한 도시가 아니라 한국 문학이 가장 치열하고 빛났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문학의 도시 대구’라는 명성이 무색하게도 오늘날의 대구문학관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2014년 개관한 대구문학관은 중구 향촌동 옛 상업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4층은 2023년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되었지만 정작 문학관의 중심이 되어야 할 3층 상설전시관은 개관 이후 10년 넘게 개편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 전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험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학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닙니다. 문학의 역사와 문인들의 숨결을 체험하고 후대가 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살아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3층 상설전시관을 현대적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하고 4층 기획전시공간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문학의 발전에는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76건이나 번역·출판하며 해외 진출을 지원한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국가적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결합될 때 한국 문학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대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대구 또한 문학의 도시로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구문학관을 향촌동의 한국전선문화관, 이육사기념관, 대구문학로드 등과 연계하여 문학적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문학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대구가 직접 지역 문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대구문학을 국내외로 알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학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없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시가 대구문학관을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문학 창작과 교육, 연구, 교류의 중심지로 키워나간다면 언젠가는 대구에서 세계적인 문학상이 나올 것입니다. 대구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대구문학관 개선과 지역 문학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구문학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먼저 신청사 설계비 162억 원 반영을 위해 애써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 및 집행부 여러분께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청사가 향후 대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립 추진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시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던 신청사 건립이 올해 본예산에 신청사 설계비 16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사를 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공간이자 대구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중심지가 될 것이며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주변 지역에 고층 아파트와 건물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칫 신청사가 주변 경관에 묻혀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대는 건물 하나가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 여러 도시에서도 시청사나 공공청사가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 발전을 이끈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쿄도,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세계적 도시는 각 청사가 지어진 시대적 배경과 도시가 지향했던 이상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결과 청사는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명소로 자리 잡으며 해당 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아직 이렇다 할 대표적인 건물이 없이 획일적인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들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사는 단순한 근무 공간의 이전이나 확장을 넘어 대구의 역사‧문화‧정체성을 담아내고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특히 신청사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는 대한민국 자유와 시민정신의 출발점인 2.28 학생 기념비와 광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가 지닌 시민 공동체 정신과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배치, 높이, 형태 등에 2.28 정신을 담는다면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청사를 넘어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역사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도시공원으로 거듭날 두류공원의 개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도로의 지하화와 입체화를 통해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변 인도와 도로를 친환경적으로 재설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신청사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연장되면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줄고 투기 가능성도 낮아졌다면 군위군 사례처럼 구역 최소화나 지정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신청사 주변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을 집적시켜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구·경북 통합청사 활용 가능성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시 신청사는 성장이 정체된 주변 지역과 동반 성장해 대구의 부흥을 이끌 경제발전의 중요한 발판입니다. 단순한 행정기관의 건축물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대구시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길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손한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정고령보 디아크 일대를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문화관광 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는 외형적 성과에 치중한 채 형식적으로 추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관광 보행교 설치를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아크의 가치와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아크 일대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 교육, 관광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처럼 디아크는 생태적·문화적 거점으로서 높은 발전 잠재력을 지닌 만큼 그 차별화된 경쟁력을 살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아크 일대의 고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민과 지역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아크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디아크 일대는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할 숙박시설, 체험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등의 기반이 부족해 관광객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연계가 약해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변자원과 연계해 야간 경관 조성, 계절별 축제, 지역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디아크 일대를 대구 서남권의 핵심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디아크 일대 생태자원의 통합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아크 일대는 강정보, 대명유수지, 낙동강 생태탐방로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철새 도래지나 생태 교육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들 공간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인 관광 동선이나 콘텐츠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는 이들을 하나의 생태·문화 축으로 묶는 통합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디아크 문화관광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기반한 공공성과 차별성이 확보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의 감각, 그리고 행정의 제도적 지원과 조율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 디아크 일대는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관광거점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 보행교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지역의 정체성과 괴리된 콘텐츠를 양산하거나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의 연계, 생태자원의 통합적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디아크 일대가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신 본 의원의 지역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빛나는 여러분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위기 대응과 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2026년 예산안 작성 지침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대구의 인구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2023년 대구시 합계출산율은 0.702명으로 전국 평균 0.721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2자녀와 3자녀 가구 수도 5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문화·체육시설 할인, 대중교통비 환급,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 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정작 다자녀 가정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아이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입니다. 자녀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월 평균 6~7t의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계 지출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은 1,811억 원에서 1,966억 원으로 약 8.5% 상승했습니다. 매달 청구서를 받아볼 때마다 다자녀 가정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와 광주만이 여전히 감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일반회계 보전을 전제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입장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다자녀 가정이 직면한 현실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구시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재정 부담이 적은 방법부터 과감히 시작하십시오. 대구시는 정액감면 월 3,000원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 약 1만 8,400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약 13억 원이 소요됩니다. 정액감면을 먼저 시행하고 자녀 수, 소득 기준, 상·하수도 사용량, 감면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구시 여건에 적합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감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 희망을 안겨주고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현재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대구시 전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속한 조례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간편한 신청 절차를 구축하십시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도입에 맞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물론 통합 신청 시스템 구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 감면 등 수요자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다자녀 가정 이용료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는 열 달 연속 출생률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일,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현재의 작은 변화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 대구시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지원의 시작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우리 대구의 내일을 키워갈 것입니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명대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 저는 2024년도 대구시가 신규 공무원 공개채용 시 거주요건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2024년 6월 26일 309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을 딛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동원되어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로부터 외면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 중 하나가 바로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수몰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희생자 중 73명은 우리 대구·경북 출신으로 이 비극은 지역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사고 이후 83년간 일본 정부는 희생자 유해 발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일본의 시민단체인 장생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모금을 통해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4차 수중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 작업의 어려움과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아직 제대로 된 발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시민들의 자발적 단체인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추진단에서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모인 94명의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유해 발굴과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에서는 특히 한일 청소년들이 참여해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며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는 뜻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4월 18일,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 측은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하고 있다."며 136명 전체 희생자에 대한 철저한 DNA 조사와 한일 공동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사무의 경계에 있는 사안이면 중앙정부의 일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 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일인지 지방의 일인지 따지기에 앞서 우리 지역민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 또한 그런 사례입니다. 비록 국경 밖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고통의 중심에는 대구·경북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유족은 여전히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행안부가 진행 중인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유전자 검사에 대구 지역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지역사회에 해당 계획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 울산, 전남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자 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대구시는 현장 실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 시민단체가 장생탄광 방문 시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과거사를 청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앞장서서 이 역사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와 함께 최대 피해를 입은 지역인 경북 장생탄광 희생자의 진상규명과 유해 발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님의 의지를 담은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당초에 소방 헬기 관련해서 5분발언을 준비했다가 지역에 큰불이 발생해서 급히 어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읽어나가겠습니다. 북구 함지산에 화마가 확산하던 지난 28일부터 3일간 저희 지역구 선출직 의원인 하병문 의원, 김재용 의원, 저 이동욱, 3명은 현장에서 대원들과 함께 산불수습에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은 이례적인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했고 불꽃과 연기 속으로 나무가 타들어가는 냄새와 지친 대원들의 얼굴, 주민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이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 산불 관리체계의 정비와 대형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인 헬기의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연속된 산불은 봄철 이상 고온과 강한 바람, 험준한 지형을 타고 소방대원이 접근할 틈도 없이 확산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이게 동서변동의 아파트 바로 옆 산에 불이 번져있는 모습니다. 북구 함지산 산불의 경우는 이례적인 강풍에 화재가 빠르게 확산했고 발생 2시간 만에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되었습니다. 제가 함지산 산불 현장에 도착했을 때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과 관계공무원들은 이미 진화 작업에 한창일만큼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도심 주택지의 임야선을 따라 확산하는 새로운 유형의 산불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이게 서변동의 이면도로 지역입니다. 경북에서 소방차가 6대인가, 7대 왔을 때 양쪽의 승용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저나 김재용 의원이 일일이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는 그런 상황을 사진 찍은 부분입니다. 밀집한 장비와 인력 그리고 주민들은 대기할 장소를 찾지 못해 인근 학교를 이용해야 했지만 모든 주민이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당혹감과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같은 어려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에 다음과 같은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구시는 이같이 비전형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도심 인근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임야와 근접한 주택지의 대피지역을 마련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거점별 지원시설을 확보해 대원들과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산불 진화에는 많은 특수 차량과 장비가 필요하지만 도심 인근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들 장비를 전개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및 교통 기관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공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형 산불 진화의 핵심 요소인 산불 진화 헬기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화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통상 중형 소방 헬기 1대는 하루 20㏊의 면적을 진화할 수 있고 이는 소방대원 500여 명의 소화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소방본부 산하에 2대의 소방 헬기를 배치하고 각 구·군에서도 총 4대의 소방 헬기를 각각 임차해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운용하는 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4월 6일 발생한 북구 서변동 소방 헬기 추락 사고의 경우 그 원인으로 원-파일럿 체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지속적인 화재 진압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불 진화 헬기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산불 진화 헬기를 동원하는 경우 실비적 보상을 하고 있으나 출동체계 유지를 위한 헬기의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구·군과 원-팀이 되어 산불 진화 헬기의 상시출동 체계 유지를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이 촉구한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로 우리 지역의 대형 산불 대응 능력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지난 4월 6일, 28일 북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애를 써주신 산불대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생하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주범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을 해주시는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후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생아 실명 예방을 위한 안저검사 및 신생아 실명 조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생아들은 대부분 육안으로 볼 때 건강해 보이지만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신생아 선별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가 시행 중인 선별검사 항목은 선천성 대사이상, 난청, 황달검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작 실명예방에 중요한 안저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신생아 1,000명당 약 3명에서 5명은 미숙아망막병증, 선천성 백내장, 시신경 이상, 망막출혈 등과 같은 중증 안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시력장애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2,000명 이상의 신생아가 선천성 망막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실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태어난 직후 단 한 번의 적절한 검진만 이루어졌더라면 충분히 시력을 지킬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이 의료 사각지대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생후 4주 이내 안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경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저검사가 선택검사로 분류되어 있어 검사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한 번 잃은 시력은 되돌릴 수 없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복지부는 미숙아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 신생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저검사 지원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안저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검진 항목 추가 계획은 여전히 공식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는 신생아 안저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 시범사업 추진, 보험 급여화 검토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영유아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지역 특성을 살려 선제적 정책 도입과 인근 지역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아이들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약 1만 90명입니다. 신생아 1명당 약 15만 원의 검사비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 안저검사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과다한 지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시각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미래 건강투자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생후 4주 이내 모든 신생아가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출산 연령 증가로 인한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위험 산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보다 세심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생아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신생아 안저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안질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부모가 적시에 정보를 접하고 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검사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환경을 조성해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덜고 대구시 전체의 건강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전국 최초로 신생아 안저검사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출생증가율 1위 도시로서의 명성을 넘어 아이와 가족 모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생명의 시력을 지키는 일은 곧 대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신생아 안저검사 지원과 조기 실명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작은 시민들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재정 부담과 함께 한 가지 우려를 답변서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린이에게 공공재의 가치와 비용 부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걱정이 교통복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끼고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입니다. 아이들에게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린이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며 자란다고 해서 그들이 공공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며 실증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상으로 누리는 서비스가 당연하지 않다는 점을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교육해 나가는 것, 어릴 적 받은 사회의 배려와 혜택을 기억하는 시민이 자라 성숙한 납세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복지의 선순환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교통복지에서 선도적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했고 2024년 5월, 상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급행버스 무임교통 서비스도 역시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교통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두 정책은 단순한 교통 혜택을 넘어 존경과 배려의 가치를 실현한 상징적인 사례로 대구시가 대중교통 모범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존경과 배려를 실천한 대구시가 왜 우리 아이들만은 외면하고 있는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왜 늦어지고 있는가?” 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특·광역시의 어린이 교통요금 현황입니다. 좌우를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처럼 전국 주요 도시들이 어린이 교통요금 무료화를 이미 시행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는 여전히 유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약 33억 원으로 이는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제는 ‘왜 안 되는가?’보다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이동권 보장, 교통습관 형성, 문화 접근성 확대, 가정 경제 부담 경감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갖는 최고의 미래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도시 전체가 그들의 발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닐까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도서관과 과학관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가벼운 발걸음이야말로 대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증명하는 가장 생생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공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시설 내 제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초기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 조례의 각별한 시행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을 앞둔 시각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위임된 인구감소 지역인 군위군 내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25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되는 조례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법과 본 조례는 제정 취지는 동일하지만 의사상자법에서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이라도 본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되려면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되는 등 절차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9년 본 조례 제정 이후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이 13명이 있음에도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로운 시민 예우 강화를 위한 대구시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연령기준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고 육아종합센터 내 놀이체험실의 이용시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센터 내 놀이체험실의 이용시간 규정 삭제 등에 따라 이용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의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악 진흥 및 국악 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국악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사업의 추진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지역 국악 산업 진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미술진흥 조례안은 미술 창작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미술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예술가들의 역량을 발휘할 미술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금회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현대미술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술진흥 정책 마련을 촉진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지역구인 노곡·조야·서변동 산불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김정기 대행님과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추진해야 할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일부 조문에서 시장의 재량권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권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대구시 환경분쟁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와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문제로 대두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도입을 권고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한정된 지원의 근거를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에서의 높은 기여와 고유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온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대구시가 시행해야 할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지역과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지원사업의 발굴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전문위원회 운영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난립의 우려가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존치기한에 대한 제한지침을 면밀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 내 상권 활성화와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경관 형성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한 영상표시시설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상표시시설이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기준 마련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하자 등의 행위 발생 시 기존에는 직접복구공사비만 부과했던 원인자부담금에 간접복구비도 추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도시설 자산관리와 시민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접복구비 산정 시 상수도시설물의 내구연수, 재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산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영진전문대학이 시설 노후화로 대수선, 증축 등 학교시설 변경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세부시설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부시설 조성 시 영진전문대 주변에는 학교시설이 많으므로 학생들의 일조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주변도로 확장,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만큼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청사가 대구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의 질적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위해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높은 하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군위군 관내 전교생이 20명 이하인 6개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교장 전환 이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며 역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우 의원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예산액 11조 3,509억 7,300만 원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변경액 9,262억 3,1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의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대구시가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대구시의 추경 예산안이 신규 국비 및 자체사업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재원을 지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법정경비 충당에 사용한 만큼 대구시의 재정여건은 재정 규모의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힘든 재정 여건 속에 어렵게 편성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의지에 공감하면서도 역대 최악의 지역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향후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시비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대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대구시의 추경 예산안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