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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02

최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호

나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일 사업과 세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은 민원 공무직 1박 2일 위탁 교육,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홍천읍 결운1리 군부대 담장 벽화 조성, 홍천군 새마을회 시설 보수,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생활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31쪽 인사 조직 운영 분야 청원경찰 임용 시험 운영에 1,800만 원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당초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공무직 1박 2일 위탁 교육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군 장비 체험, 전통시장 방문, 지역 명소 탐방 등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 용사 우대 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500만 원을, 홍천읍 결운1리 군부대 담장 벽화 조성으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지원 복합 센터 건립 사업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 보상 협의 불가로 대체 부지 선정 후 재편성하고자 기지출한 감정 평가 비용을 제외한 5억 1,9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33쪽 맨 윗부분입니다.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년도 업무용 직원 수첩 및 탁상 달력 제작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군 새마을 시설 보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북방면 자율방범대 지붕 공사 등 자율방범대 환경 개선으로 1,1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 기능 보강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중간 부분부터 135쪽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대상이 당초 20개소에서 26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구축 사업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국비 7억 1,000만 원, 도비 7,100만 원, 군비 4억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맨 끝부분부터 136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으로 통신, 소비, 주행 등 민간 데이터 구매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AI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800만 원을, 챗GPT 계정 구매에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및 메타데이터 구축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공무원 등 성과 상여금 지급 잔액 8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24년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먼저 결운1리 군부대 담장 벽화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증액을 시키셨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거는 신규로 저희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것도 아직 시작한 건 없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시작한 건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을 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마을 주민들과 이장님,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로 예전에 했던... 거기가 두 차례 했더라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연속성이 있게 저희가 벽화 그리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주제를 정하거나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을에서는 원하는 디자인이 사실은 있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여기가 너무 삭막하고 해서 경치가 풍기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대군인 지원 복합센터가 무산이, 토지 협의가 안 됐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애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다 돼서 사업을 착수,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러니까 24년도 그 당시만 해도 그분께서 저희한테 매도...
이경

최이경위원

토지주가 한 분이에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토지 매도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감정을 받고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이제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끝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재감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감정 평가 금액이 나와서 이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겠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그 가격에는 매도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난감할 텐데. 이 사업을 딜레이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다 세워놓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하고 매도 의사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발생됐을 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계신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 계셔서 직접 만나서 얘기는 못 해 봤고 그 이후에는 전화 통화로만 연락을 해 본 상태였는데 이 가격에는 절대 팔 수가 없다고 하니 저희는 감정 평가 금액 이상으로는 저희가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이제 포기를 하고 대체 부지를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부지를 확보할 만한 곳을 찾고 계시는 데가 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생각해 둔 곳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부지가 있으면 그렇다 치는데 착수 자체가 불가한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 어제도 계속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딜레이되고 착수 자체가 불가능해서 시간이 장기간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되고 이러는 파장들이 지금 어제 엄청 심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게 이제 제대군인들을 인구 유입 차원에서 하려고 시작했다가 각 관변 단체들 사무실까지 확대를 시킨 사업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 홍천군에 제대군인 이걸 사업하고 관련된 거라서 여쭤보는데 인제에서 군무원이나 군인 장병 숙소 해서 공모 따와서 이번에 사업 진행하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 들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인구 유입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공모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제가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군인 가족들이 이사를 오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하고, 그거를 계속 건의를 해 왔거든요, 저는. 취지가 제대군인이나 이렇게 된 바에는 정말 인구 유입의 차원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 넣어서 본 사업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몇 명이 오셨죠, 몇 분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한... 200명 정도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00분이 오셨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랑동지회도 있고 있을 거고 수색대도 있을 거고. 몇 군데 단체가 오시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화랑전우회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몇 군데 단체인지는 잘 모르시고. 각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단체들이 있는데 이 사업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검토하고 또 방안이 더 좋은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하고 고민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보통 11사단 화랑동지회에서 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동지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군인들은 가족들이 오셔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죠. 가족 동반이니까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참석 인원이 70명, 80명이 군인이고 20명이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1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명이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2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예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참석했던 분한테 들은 거니까. 일단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분들이 여기에 오시는 이유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여기 홍천군에 전역했던 군인들한테 홍천도 알리고, 가족들도 알리고 또 오셔서 소비도 하시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작년 걸 기초로 삼아야 올해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작년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숙소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숙소는 추진하는 화랑동지회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다 맡겨버리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쪽에서 가람밸리 그쪽에서 숙소를 정해서 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어디, 어디에 쓰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식비, 그다음에 숙박비 정도. 그다음에 체험시설비 같은 거.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 돈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 돈으로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지금 이 사업 진행을 하는데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 관련해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우리 지역에 풀어놓는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해야 한다. 그거를 지원해 주지만 그거는 어떤 미끼가 돼서, 표현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2차, 3차 지역을 관광도 하고 거기서 차도 마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파급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죠. 1박 2일로 오지만 하루 더 잘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장에 풀어놓고 시장에서 시장도 보고 하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파급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체크 한번 해 보셨나요?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냥 저희가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좀 개선될 게 뭐가 있는지 고민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식비, 숙박비, 체험시설비를 가지고 오셔서 예를 들어서 가람밸리나 어느 시골 마을 한적한 곳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제공되는 식사를 먹고, 드시고 그러고 나오기 불편하니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진행하는... 관람이라고 해야 하나, 견학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보고 집으로 가십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파급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는 아무리 화랑동지회에 했어도 홍천군에서 체크, 지도 관리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취지를 반영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한번 시내에 숙소를 정하거나 저녁식사까지는 제공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2개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화랑동지회. 화랑동지회가 외곽 지역에 해서 저녁을 드시고 그냥 거기서 끝. 나가고 싶었지만 차편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군부대에서 제공하는 견학 관람 하나 하고 그냥 가셨어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수색전우회예요. 여기는 이제 일부러 이분들이 시내에 묵겠다 하고 반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일찍 드시니까 6시 정도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시내를 다닌다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파급효과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이 두 번째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홍천군에서 이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결국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방안이 있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에 맞게 또 저희가 그 부대 측이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홍천군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숙박이나 이런 부분을 아마 근접한 거리에 있게 하면 될 것 같고, 만약 숙박이 모자라면 저희가 11사단 하니까 군부대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군부대 거기에서 점심인가 부대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하는 건 부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끼는 부대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이제 화랑회관에 숙박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내에 일단 하는데, 없으면 그런 건 협조를 받거나. 그리고 숙박비 지원을 안 하면서 그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저희 홍보를 위한 알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시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11사단하고 협치를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그게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이 있다면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기시고 홍천을 더 기억에 남아서 가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는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관광회사가 홍천에도 버스가 많을 텐데 춘천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홍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라는 건데 하나하나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시고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32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벽화 얘기예요. 결운1리 군부대. 기존에 벽화가 있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22년도에도 벽화 조성 사업도 했었고 23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존의 벽화가 있는 것 같고. 거기 이제 거리가 꽤 먼가 봐요, 사업 구간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250m 정도 됩니다.

이광재위원

250m. 아직까지 구체적인 작가라든지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133쪽이고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에서 업무용 달력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신년에 하는 거 아닌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안을 미리 줘야 하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내년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이광재위원

내년에 쓸 거를.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기에는 너무 늦어서 미리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워서 저희 작업...

이광재위원

2차 추경도 있고 그런데. 급한 일이 있나 보네요. 그다음에 새마을회 시설 보수가 지금 3,000만 원이 어디 또 수리할 게 많으신가 봐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새마을회관을 보면 겉에 외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단 올라가는 데에 비가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비가 들어오지 않게끔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 매년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자주 수리를 해야 하나 봐요, 그쪽 새마을회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건물이 오래돼서.

이광재위원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그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한 번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해 드리는 게 어떤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게 균열이 생기고 서로 안 맞아서 한 번에 시공하는 것하고, 따로따로 1년 단위 시공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 번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온 부분에는 조사를 해서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게 일률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134쪽이고요. 스마트 경로당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축된 경로당이 몇 곳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55개소입니다.

이광재위원

55개소. 그러면 지금 205개의 경로당 중 이거를 다 하실 의향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55개소는 완료를 했고 2029년까지.

이광재위원

29년.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125개소에 대해서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25개소를 더 하겠다. 그러면 한 곳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될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한 곳당 예산이...

이광재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한 곳당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2,500만 원씩 투입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셔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한 분씩 매니저가 있어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한테 사용 방법을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숙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구축을 해서 2~3개월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별문제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이광재위원

지금까지는. 아무튼 제가 경로당을 돌다 보면 사용 방법이 약간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스마트 경로당 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다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사용하다 보면 어른들이 이해가 안 돼서 해놓고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500개... 아니, 125개를 더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존까지 하면 거의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280 정도 되는데. 아, 180개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계속 점검을 해가면서 어떻게 변경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플러스를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할 거예요. 그냥 해서 목표 가치가 있으니까 달성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사용하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교육비랑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대군인 복합센터 당초 계획했던 번지 위치가 어디였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리버빌아파트 그쪽 부근 옆입니다. 연봉리 279-9번지 그 일원입니다.

용준순위원

거기가 지금 대부분이 국유지, 군유지잖아요. 그리고 개인 토지는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했던 데는 다 사유지입니다.

용준순위원

거기 사유지가 279-9번지하고 303-1번지. 그 외에 국유지하고 군유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군유지도 일부 있는데 저희가 이제 279-9번지는 사유지이고, 그다음에 279-33번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유지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국유지가 416-19번지, 303-3번지, 303-11번지, 408-2번지가 다 국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유지의 동의 없이 국유지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유지 매입을 통해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당초 예정 부지가 279-9번지하고 279-33번지 두 필지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바로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국유지는 또 국유지 부서랑... 거기는 국방부에서 활용 예정지로 사용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임꺽정 바로 앞에 보면 군유지가 284-1번지 연봉리. 거기 1,258번지가 군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군유지가 있으면 그 군유지에 제대군인 복합센터 건립할 수 있는 대체 부지도 바로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전액을 삭감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과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금액이 커서 저희가 일단 삭감을 하고 조기 집행도 있고 예산도 활용을 해야 하고 하니까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일단 반납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그래서 옆에 지금 군유지가 있으면 그 군유지에 하면 행정절차 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삭감안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 그쪽은...

용준순위원

연봉리 284-1번지 그전에 건설회사 사무실로 임대를 줬다가 지금은 공터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공공 건축물을 짓게 되면 가장 이제 처음부터 어려움이 토지 보상 협의 단계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부지를 미리미리 확보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1차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체 부지를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속행정이고 적극행정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런... 이게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의회에 사업 보고를 할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단순히 토지주가 승낙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라도 이렇게 전액 삭감을 올리지 말고 신속하게 대체 부지를 빨리 알아보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보여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이게 이제 이분들이 오면 대체로 며칠을 여기서 계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보통 다 1박 2일 과정으로 오십니다.

용준순위원

1박 2일 과정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지금 예산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큼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일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떠한 큰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일몰을 할 수 있다 치지만 이런 것이 사업을 몇 회에 걸치면서에 대한 성과 평가가 좀 반영이 되므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득을 할 수 있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35쪽 보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저희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 목적은 중심 상권이 있는 신장대 일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신장대리 그 일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저희가 교통 환경을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차량 흐름이라든가 보행 환경 개선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장날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주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전광판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비어 있다 이거를 실시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 사업이고 저희가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도 저희가 5대 정도 추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금강슈퍼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더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편리하게 거기에 열선도 놓고 이러면서 저희가 거기를 이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 방범용 CCTV도 설치하고, DID 시스템도 설치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저희가 이제 주차 빈 공간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다고 주차난이 해소가 될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주차난 해소라기보다는 이제 홍천군을 찾아오는 또는 홍천 주민에게 어느 지역의 주차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차하게끔 안내를 하는 거죠.

용준순위원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전통시장 주차장 개통식을 했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관련 부서에서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당초에 무료로 있을 때는 주차장이 꽉 들어차서 차 댈 곳이 없는데 유료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장날에도 주차할 곳이 상당히 많아요. 주차장 이용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런 원인은 뭘까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 해결점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해야죠. 아무리 공영주차장이 홍천군 시내에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여러 곳의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으면 어느 주차장에 얼마나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확보 대수가 있는지 그것을 스마트 사업을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가르쳐준다고 한들 그분들이 거기로 주차를 하겠냐는 얘기거든요. 주차장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주차할 곳이 없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주차장이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개선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공모 사업은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전년도에 했습니다, 24년도에.

용준순위원

이 공모 사업 전에 의회의 어떤 동의나 보고 절차가 없었잖아요. 보고드렸었나요?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라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내 공영주차장도 많은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한 가지는 136쪽 보면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많은 감액이 됐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초 계획과 지금 추경 예산안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가령 저희가 명퇴자라든가 휴직자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주로 감액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침대로 해서 저희가 여유 있게 편성해 놨는데 그런 요인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용준순위원

아직까지 이게 명퇴자나 퇴직자, 아니면 휴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난 사항은 없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니죠. 이거는 전년도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그리고 10월 당초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변동 사항들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납 금액이 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당초에 예산을 초과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여유 있게 편성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행자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당초 예산을 좀 과대하게 편성을 통해서 추경에 삭감을 해놓은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철저히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31쪽 상단에 보면 청원경찰 임용 시험 있어요, 그렇죠. 몇 명을 채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3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 채용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조건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공무원은 나이 제한이...

김광수위원

있어요, 그분들도 나이 제한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도 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남자 직원만 구하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남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규 올라왔길래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해서 4명에 5,700인데 기존에 들어간 5,700에서 곱하기... 늘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 내지는 출산휴가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홍천군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휴직자가 56명 정도 되는데 그중 육아 관련해서 휴직이라든가 지금 그런 분이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40명 정도. 그분들이 빠지면 업무에 손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제 분들을 또 채용해야 하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법이 그렇다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 직원이 이제 같이 업무를 떠안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또 업무가 과중이 되잖아요, 부하가 걸리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얘기를 한번 언제 드린 적이 있는데 1년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6개월 정도에 채용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개월 지나서 출근하고 며칠 있다가 사표를 쓰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가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법을 애매하게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분들이 있다. 알고 계시죠?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게 본인들 사고방식이거든요.

김광수위원

젊은 친구들의 사고방식.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1년 지나 다시 채용해서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계속 뭐... 출산이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분들이 있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아기 있는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법이 그렇다 보니까 법은 원칙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개인사 영역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133쪽입니다. 홍천군 새마을회 시설 보수. 올해 상반기에 리모델링했죠, 사무실은. 작년이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했었나. 그러면 지하수 고이는 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게 거기가 밑에 물이 많이 고이는 곳이라서 영구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고, 계속 이제 물이 찰 때마다 저희가 자동펌프로 계속 펌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겨울에는 발생 안 하겠지만, 비 오고 장마철에는 제가 보기에는 스며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해마다 펌프하면서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전기세 들어가고 펌프도 사야 하고 기타 자꾸 해마다 연계되는 불편함인데 어떻게 방법은 없겠습니까? 해마다 계속되는 일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3,000만 원 중 거기 일부 본소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3,000만 원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 3,000만 원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계단 외벽에, 계단 있는 올라가는 데에 비가림시설 교체 비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자방대도 리모델링 시설 있죠, 자방대. 몇 쪽이었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134쪽입니다.

김광수위원

134쪽에 있는데 시설이 좁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방대 대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자방연합대 회의할 적에 의자 놓고 겹쳐서 앉아서 회의를 하든 그렇게 했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지,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벽을 헐어서, 철거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게 몇 평 정도는 더 확보가 되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연합대 사무실을 다른 데로, 넓은 데로 가실만한 장소가 없을까요? 리모델링비를 계속해서 예산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시키는 게 어때요?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홍천군의 군 재산 중에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찾아봐 주시고 만약에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은 별도로 추진하겠지만 어차피 예산에 섰으니까 그거는 하시더라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자방대 분들이 1년에 교통공사라든지 방범 활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정도 행정에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행정서비스 식으로, 복지시설 쪽으로. 참고해 주시고 실행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 참여하는 층은 어떤 계층이에요? 부사관 출신이냐, 병 출신이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냥 전역자면 다 대상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대상인 건 아는데 참여하는 계층이 주로 어느 계층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별도로 자료 갖고 계신 건 없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 정도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 사업을 확대하려면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파악해 보시고, 또 발전시키려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또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생각도 한 번쯤은 수렴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연속 매년마다 하는 행사인데 제가 몇 회 진행이 됐는지는... 오래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가 거듭하면 뭔가 좀 지역에서도 그 사업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출신 부대를 찾아본다는 것. 군 생활의 어떤 추억 이런 것도 살려보는 것도 되새겨보는 그런 간단한 의미도 있겠지만, 또 군 생활에 있어 추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협력들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군 장병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은 사업들을 통해서 군대 생활할 때 많은 지역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을 때, 또 제대하고 그분들이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홍천 지역에 와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또 이런 이제 소통과 역할이 필요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교류 행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교류 행사를 통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하나를 투자했으니 하나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100을 투자해서 하나를 얻더라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면 은행나무 일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의 군 출신 기자가 나가서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기사를 한번 써줌으로써 그게 전국에 홍보가 돼서 작은 은행나무가 축제로 전국에 홍보되어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끼쳤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작은 일들 중에서 어느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 장병들이 군 생활할 때부터 우리 지역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했을 때 또 제대해서 다시 한번 홍천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기회들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성장하고 또 참여 기회를 많이 확대했을 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군인의 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아주 별개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별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역 군인의 날 행사 때 제대 군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그래서 현역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용기도, 힘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예일 뿐이고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할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생각을 갖고 계획하고 홍보하고 잘 진행했을 때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위원님, 질문 없어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벽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게 예산을 쓰려면 어떤 형태, 어떤 질감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또 그다음에 우리 벽화의 내용과 벽화를 그리는 재질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예산 책정이 될 텐데, 그러면 예산 먼저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기존에 이제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해 볼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거는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상당히 길어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다 편성하게 되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장

벽화를 그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벽화를 그려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푯값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거기가 회색 벽돌로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침울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밝게 미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밝은 걸로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거기에 어떤 내용을 표현할 건지 이런 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기호

나기호위원장

우리 사업이 자꾸 그렇게...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괏값을 기대하고 그러고 우리가 예산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고 대중교통이나. 대부분 대중교통이 그쪽으로 다니고 일반 우리 군민들은 거의 그 동네분 아니면 그쪽 길을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스쳐 가면서 보이는 그런 그림일 텐데, 그러면 스쳐 지나가면서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명확한 주제가 설정이 돼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힘들게 검토해서 최대한 미관 조성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벽화가 필요한 그곳도 벽화 필요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특히 군부대는 대부분 은폐하거나 이렇게 감춰야 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산을 쓰게 되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스마트 기술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별도 주차 관리만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 전광판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광판. 전광판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소통 채널이 양방향 소통 채널이 돼야 하거든요. 일방 채널을 자꾸 설치하다 보면 우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로 입구마다 키오스크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면 주차, 상가 안내 전체를 다 궁금하시면 볼 수 있는 그런 걸 갖추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즘 전광판... 시대에 참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게 키오스크 설치하는 게 맞을 거예요. 터미널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시장 들어가는 입구마다 지금은 대형 아치 이런 걸 해놨습니다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 스마트폰 이용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고, 또 내 위치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도 같이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자기가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주차 정보 시스템을...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걸어 다니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런 스마트 기능을 더하는데 일반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시장. 특히 우리 신장대리 시장 주변인데 거기에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상대를 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불합리해 보여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자동차 타고 가면서 언제 홈페이지 연결해서 거기서 스마트폰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교통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광판보다는 저는 키오스크 설치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의 상가도 홍보하고, 업종별. 그다음에 우리가 알릴만한 그런 장소, 그다음에 교통 정보, 그다음에 대중교통 시간표 다 알 수 있게 거기에 넣으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상가도 몇 개 되니까 상가마다 위치나 안내 같은 거 다 넣어서 궁금하면 페이지 넘기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전광판 쳐다보고 누가 운전하는 분들이... 다 내비게이션 보고 가죠. 그리고 또 홍천이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불법주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멀리 차 대놓고 걸어와서 이렇게 볼일 볼 리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현 상황을 보면.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보행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것 좀 꼭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검토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가능은 하겠어요? 지금 전광판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바꿀 수는 있겠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 사업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마 그렇게 해서 몇 군데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유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민원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액된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민원 행정에 5,800만 원이 증액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무인 민원 발급기, 민원 발급 수요 증가 및 노후화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규 및 교체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보전으로 4,100만 원이 증액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인건비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 등에 현지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억 100만 원을 군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산지 이용 및 보전 사업으로 7억 9,500만 원 증가된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산지 원상복구 사업비입니다. 불법산지 전용지 복구 의무자의 징역 수감에 따른 즉시 복구 불가능으로 지속적인 토사 유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통해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산지를 복구하고자 그에 따른 군비 7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교육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141쪽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산지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위치는, 여기 불법 산림 훼손지 위치는 서면 반곡리 산47-2번지 일원 22필지의 불법 훼손한 사항입니다.

이광재위원

22필지. 불법 훼손의 이유가 뭘까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초석 채취해서 그 초석에 대한 부분을 아마 반출해서...

이광재위원

초석 채취를 해서 팔았어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이광재위원

본인 부지인데?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아니요.

이광재위원

그러면?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개인 부지도 있습니다. 사유지가...

이광재위원

사유지 걸 파갔어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이광재위원

고발 조치가 됐나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22년부터.

이광재위원

22년?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22년부터 저희가 22년 9월에 고발을 시작으로 해서 23년 복구 명령을 3차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해 방지 명령도 실시했고요. 고발도 이후에 그다음에 또 재고발을 2023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남의 땅에 있는 흙을 파갔다는 얘기예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산지를 훼손해서 그 부분도 반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상복구, 산지 원상복구해서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비용은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되나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래서 채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 조치를... 회수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어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수감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년 징역형...

이광재위원

차후에 이걸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산지관리법」이나 「행정대집행법」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우선은 회수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서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오래된 얘기지만 남의 땅에 있는 초석 채취를 하면 누군가 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발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거겠네요, 제재를 하거나.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때는 행위자가 복구 설계를 하겠...

이광재위원

복구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계획서라든가 이 부분 승인을 저희가 처리한 사항인데 이 복구비 같은 경우도 이분이 복구 설계서를 제출한 걸로 해서 저희가 산지 기술사에 검토를 받은 걸로 저희가...

이광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군에서 이제 군비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재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진짜 황당한 일이네요. 아무튼 끝까지 이게 군비가 대단히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차후에라도 반드시 이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번지수가 어디라 그랬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반곡리 산47-2번지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다 개인 소유의 임야예요, 아니면.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개인 소유고 행위자의 필지도 11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자의 필지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8필지 되고요. 그다음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게 3필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인 필지가 13필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타인의 필지가 13필지라는 얘기잖아요. 면적은 얼마나 돼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지금 8만 4,240㎡. 한 2만 5,000평 정도 돼요.

용준순위원

행위자의 필지 면적은?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행위자의 면적. 행위자 소유의 면적.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제가 행위자의 면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불법 행위자 총면적만 파악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은 얼마나...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8만 4,240㎡. 2만 5,000평 규모 되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서면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 보이는 임야고요. 그 일대를 다 훼손을 한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상당히 면적이 넓네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그동안 군에서 이걸 몰랐어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22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22년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고요. 고발을 지금 3차에 걸쳐서 고발 진행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서면 행정복지센터 바로 건너편 임야네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불법 산지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재해 위험의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군에서 그동안 산지 원상복구에 대한 것을 해 준 사례가 있나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어느 정도 채권 보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군에서 산지 원상복구를 할 거 아니에요. 추후에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만큼에 대한 채권 확보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분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복구 완료 후에 그 부분에 대해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재산 조회라든가 이거를 할 수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도 근저당 설정을 해놓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땅에 대한 걸 저당권이나 이런 걸 설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임야를 매매한다거나 매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채권 확보가 많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원상복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임야의 소유주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위자가 두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두 분이 고발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두 분에 대한 걸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근저당이든 뭐든 채권 확보가 선행이 되고 나서 군 예산 투입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산도 타인에게 압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임야 같은 경우 소유주는 여기저기 압류가 다 걸려 있고 근저당 다 잡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채권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우선 여기가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상황이고 재해 발생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 복구 진행을 하고 회수를 하는 걸로 검토를...

용준순위원

회수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최대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람들은 벌써 빠져나갈 곳이나 어느 정도 다 미리 계획해 놓고 예측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넓은 면적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저희 그러니까 어떠한 부지의 형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형태에서 배수랑 그런 토공 작업하고 녹화공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는 한 번쯤은 이게 나중에 군 예산 투입해서.. 이게 지금 당장은 급하니까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익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요, 이게. 아니면 이것을 여러 가지 채권이 얽혀 있다 보면 이곳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근저당을 완전히 풀기 전까지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검토...

용준순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거의 8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한 확보가 선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선 채권 확보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국 재산 조회라든가 금융 조회 이런 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서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면 이거는 지금 임야 소유주들에 대해서 행위자가 그렇다고 치지만 타인의 필지도 상당히 13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산 흙을 누가 퍼 나르는데 산 소유주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저희가 고발을 했을 때는 분명히 고발 행위자만이 아닌 산 소유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그걸 지금 산지 개발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산 소유주들을 일일이 다 대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이 고발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죠. 저는 산 소유주와 행위자가 동업 관계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내 산의 흙을 떠가는데 내가 동의를 안 해서 임의대로 떠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위자 소유의 임야와 그다음에 개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것까지도 다 소유자들 직접 대면을 통해서 행위자와의 관계성이나 연계성, 이거 경찰 고발을 통해서 이거 집행부에서 못 할 것 같으면 다 고발을 해야 해요. 이분들이 개인 소유주의 13필지가, 그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채권은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이 예산 투입을 해서 재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사전에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 시대에 이런 황당한 일도 있네요. 이게 전 필지 무허가로 시작한 사업인가요, 일부 필지 허가를 내서 확장한 사업인가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일부 필지를 허가 내서 진행한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2만 5,000평을 이렇게 해쳐놓는데. 그것도 면사무소 앞이라면서요. 참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우리 지역에서 보면 개인 소유의 절이라든가,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단 몇 미터만 파먹어도 굉장히 법이 엄하더라고요, 산지 훼손 법이. 그래서 몇천만 원의 벌금을 내고 이런 걸 옆에서 봤거든요. 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복구 계획을, 또 자격을 갖춘 복구 계획 설계를 해서 그걸 또 산림과에 제출하고 그걸 또 몇 차례에 걸쳐 확인 절차를 통해 복구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파헤치도록 뭐 했나 싶고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렇게 행위자와 토지주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와의 관계, 지주하고 어떤 접촉을 해 보셨나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니, 지주하고도 어떤 대안을 세우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토지주를 대면하고 상담하는 게 첫 번째 순서 아닐까요? 아니, 토지주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행정에서 복구를 해 주겠다? 예상하건데 그만큼 시급한 재해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죠. 예상되는 피해가 어떤 재해입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일단 토사 유출로 흘러서 농경지라든가 인근 지역 주민들, 마을안길 이용하는 데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22년부터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2. 그러면 아직도 꽤 오랜 세월 그냥 살았다는 거네. 아직 피해는 없고요. 예상되는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24년까지는 행위자가 계속 보고 설계 승인도 하고 조금씩 복구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행위자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자 하는 생각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토지주도 모르는 사이에 복구가 된다는 것도 이상한 문제고. 어떤 특혜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 특혜 아닌 특혜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늘 해 왔거든요. 계획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거는 토지주 면담 한 번도 안 해 보고 이런 거금을 투자해서 보고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행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부터 세워요. 무슨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져서 거기에 따르는 진짜 필요한 예산이 서야 하는데 그냥 예산부터 세우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얼핏 들어도 저는 살이 떨려요. 흥분이 돼요. 어찌 이런 일이 21세기에 이 시대에 2만 5,000평을 파먹도록... 이거는 뭐 협조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주가 모르고 있었을 리 없고, 다 협력해서 이루어진, 제가 볼 때는 공범이다, 지주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좀 위험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관에서 상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복구에만 전념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피해 발생이 됐나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볼 때는 피해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발생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런 이런 피해가 예상되니 원상복구를 빨리 해 주십시오. 빨리하려니 구속되었고 그 일을 해야 할 당사자가 구속되었고 마땅히 복구를 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대행하고 나중에 채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논리 같은데 이건 좀 위험한 발상 같아요.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좀 너무 무책임하고 채권하고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금을 투입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여력이 있나요?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지주부터 만나보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지주부터 만나보고 행위자는 구속됐다 치더라도.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걸 파악하기 어려우면 고발 조치를 통해서 사법권을 가진 경찰에서 수사하게 하면 다 될 일을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어 모른다 하는 건 그것도 무책임한 발언 같습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은 행위자인 가족 관계에 계신 두 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계속했던 상황이고, 행위자가 그 부분 인정을 해서 복구 설계 승인까지 제출을 했던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농민들이 논두렁 하나만 파도 몇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행정에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세요.

김광수위원

이분이 산지 훼손뿐만 아니라 산림도 훼손해서 거기에 가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피해 복구 식으로 원상복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개인이 개인 간이지, 이거를 행정에서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그래서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7억, 8억 받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행정에서 예산 올릴 적에 생각을 해서 검토 좀 하고 회의 거쳐서 했어야 했는데 너무 예산에 올라왔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이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습은 해야 하는데 또 그 지역 주민들 안전 염려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한번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구상권 청구해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16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6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55쪽까지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홍천 청소년 국제문화캠프 예산 2억 원, 홍천군을 포함한 6개 군의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중심 도시 육성 정책 사업에 기정액 대비 92억 5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1억 8,000만 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입장료 보전에 따른 홍천사랑상품권 구입비 1억 원, 체육인 역량 강화 워크숍 1,600만 원, 도 및 전국 단위 개최 민간 위탁금 2억 3,000만 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9,200만 원. 147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 운영 2,3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 6,000만 원, 자산 취득비 4,700만 원. 148쪽 중간입니다. 홍천읍 결운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 8억 5,000만 원, 홍천군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 설계비 1억 원, 잿골 생활체육공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1억 원, 홍천군 종합운동장 확정 측량 9,000만 원,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 8억 5,000만 원,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파크 골프장 설계 4,500만 원,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국유지 매입 2억 6,000만 원, 영귀미면 월운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 토지 보상금 1억 7,000만 원, 영귀미면 좌운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 보상금 3억 원, 남면 생활체육공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1억 원, 서면 팔봉리 소규모 운동 시설 조성 7,500만 원. 149쪽 상단입니다.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31억 원,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3억 원, 내면 목욕탕 건립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중간입니다.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 사업에 기정액 대비 2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25억 원. 150쪽 중간입니다. 군민의 마음을 채워주는 감성 인성 교육 1,000만 원, 청소년 수련원 조리원 인건비 2,300만 원, 청소년 수련원 정밀 안전 진단비 1,900만 원. 151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참여 기구 국제 교류 리더십 캠프 운영 4,080만 원. 152쪽 상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 정책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 1,000만 원, 읍면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 1,600만 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정책 사업에 기정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도서관 중정 활용 책가온터 조성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에 기정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7억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54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정책 사업에 기정 대비 4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반납금 40억 2,900만 원을 포함 21개 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45쪽에 윗부분 청소년 국제문화캠프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당초 예산에 교육 경비로 포함을 했어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와서 군수님과 몇 번 교육장 면담을 통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중2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이광재위원

중학교 2학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중학교 2학년. 뉴질랜드 지역을 3주간...

이광재위원

3주?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광재위원

탐방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3주간 탐방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지 학교 정규수업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홈스테이 가정 생활, 문화 역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몇 분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올해는 2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25명. 146쪽이고요. 생활체육공원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경비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작년에는 7월부터 8월까지 했던 걸 올해 좀 더 원활한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6월에는 한시적으로 주말에만 이용을 하려고 하고요. 7~8월은 매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 처리 방식을 상계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익금에 대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약품이라든가 그런 자재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물놀이장 운영에 2억 5,000 잡혀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죠? 업체에 하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실 운영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7월부터는 입장료를...

이광재위원

인상하는 걸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인상을 해서 사랑상품권 5,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검토를 보다 보니까 참 황당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 물놀이장이니까 사실 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도 요금을 보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6,000만 원이 됐더라고요. 6,1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 보니까 1억 4,400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수도 요금이.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 2023년도에는 누수가 된 거예요, 수영장이. 두 달 내내 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상하수도 저희 기관이기는 한데 협조가 될 거거든요. 보통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루만 누수가 돼도 금방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검을 안 해서 그렇겠죠. 하루 5,000만 원이 더 쓰이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개인 집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루만 누수가 돼서 5,000만 원이라는 군비가 소모가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런 얘기가 없으니 이거 너무 당황스럽다, 아무리 그래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도 그 지적 사항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고요.

이광재위원

그냥 버려지는 돈이잖아요, 5,000만 원이. 그건 누군가의 책임은 진짜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향후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광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시설이라는 게 물이 누수가 되고 이거는 하루 이틀 먼저 돌려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설이라는 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니터를 보다가 갑자기 물 사용이 많이 늘고 그러면 전화도 받아보고 했거든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걸 보면...

이광재위원

그런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저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물놀이 시설을 하는 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런 시설 점검을 해 보시고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5월부터 위탁 업체가 정해져서 그 위탁 업체와 함께 시설 점검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2023년도 때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를 놓쳤다는 게 참 황당하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천군민 모두의 것이잖아요. 물 쓰듯 돈 5,000만 원을 땅속에 버리는 것은 진짜 큰 질책 받아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태양광 설치가 진행이 되네요. 여기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몇 군데 꽤 많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설치를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태양광 전기료라 그럴까. 수익금이 거기서 쓸 만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태양광을 하면 지금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불편을 호소하는 게 요금이거든요, 전기 요금.

이광재위원

공과금.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광재위원

모자라나요, 충분할 것 같은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 정도 규모면...

이광재위원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거라도 되면 다행인데. 그다음에 148쪽에 보면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국유지 매입이 있어요, 2억 6,000요.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지난주 의원간담회 때나 어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화장실 그게 건묵출 대장에 등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재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세무회계과 부서에서 재산 활용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문서가 와서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해서 그거는 재산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광재위원

재산 정리를 하려고. 마지막으로 151쪽이고요. 상단부에 보면 청소년 참여기구 국제 교류 리더십 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151쪽.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간담회 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해외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광재위원

해외 탐방 정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 정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41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40...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41명.

이광재위원

41명.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41명을 다 보낼 수는 없고 올해 이제 처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위원회별로 5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15명 정도 규모로 해서.

이광재위원

15명으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렇게 좀 심사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아이들 청소년이면 몇 살 정도 대상인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청소년은 보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청소년이 9세부터 20...

이광재위원

나라는 정해졌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싱가포르.

이광재위원

싱가포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다목적 체육관이나...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어요? 자운2리 체육관은 됐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자은2리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자운2리가 아닌가. 괸돌. 괸돌이 자운1리인가? 아닌데. 자운2리인데.
기호

나기호위원장

자운2리 맞아요, 괸돌은.
영록

박영록위원

탁구장.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자운2리요? 아, 저는 두촌면으로.
영록

박영록위원

자운, 자은 헷갈리시구나. 내면 자운 괸돌 지역. 거기 체육관이 참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 요금이 많이 나오고 항상 전기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됐다 소리 못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안 보여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태양광 설치는 읍면에서 이렇게 좀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공공보수시설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내면 지역에서...
영록

박영록위원

안 올라왔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여기 자운1리 다목적 체육시설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영록

박영록위원

아니, 2리.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리는 면에서 올라온...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2리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전기세 때문에 군청에도 많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리에 대해서 한번 면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전기세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탁구장을 잘 지어놓으니까 운영을 못 하더라고요, 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기세가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여지껏 운영을 해 왔는데. 그래서 이런 태양광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미 한 걸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신청이 누락된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거 저희가 신청받을 때 면 담당자하고도 얘기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원체육관 탁구장 보수가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내면 탁구장 보수 450만 원인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이거는 솔직히 읍면에서 들어온 걸 다 한 바퀴씩 둘러봐야 하는데 둘러보지 못하고, 일단 면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온...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 보니까 아주 작은 사업 같은데 궁금해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 정도면 아마 탁구장을 사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게요. 사소한 것들이 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여기... 죄송합니다. 탁구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중창, 천장, 환풍기 보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예산이 450이다. 예산이 좀 적어 보이네요, 내용에 비해서. 여하튼 계획해서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46쪽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 2억 3,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은 얼마였어요? 3억 7,900이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아, 37억.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일단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일단 3×3 기금 예산 2억 1,000만 원하고요. 사격연맹에서 전국 단위 이렇게 좀 대회를 하고 싶다, 2,000만 원. 여기에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3×3에 대한 예산은 얼마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 금액이 2억 1,000, 군비가 3억 5,000, 자부담 1억 해서 6억 6,000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 대한 예산만 증액이 된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기금은 그렇게 당초로 했던 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용준순위원

얼마 편성이 된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억 1,000. 그리고 군비는 이미 본예산에 3억 5,000이 서 있는 상황이고요. 자부담 1억입니다.

용준순위원

사격연맹에 대한 것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사격연맹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신청이 됐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누락되다 보니까 사격연맹 측에서 이번에 또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난해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됐던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산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사격연맹에서는 저희가 또 도민체전 나가면 거의 1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부심도 있고 한번 전국대회를 하고 싶다.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횡성에 있지만 만찬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로. 홍천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 보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온 거고요. 어쨌든 약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는 강원도 사격연맹에서 2018년하고 2019년에 평화통일배 전국 사격대회 명칭으로 개최한 실적이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군 단위 가서 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저희 사격연맹이 타 시군보다는 도민체전 나가서 성적도 우수하고 또 회원 간 이게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준순위원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걸 의회에 추가 보고 없이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면 삭감할 사업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이제 본예산에 이거는 1회 추경 편성하면서 삭감된 내용은 알았었고, 또 사격연맹에서 워낙 강력하게 요구해...

용준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삭감할 사업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래도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분들의 의결에 의해서 삭감이 된 사업들을 구체적인 사업 재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없고요. 사격연맹 회장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피력...

용준순위원

3×3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저희가 이게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됐잖아요, 대회 개최가. 그래서 군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의결을 통해서 동의를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기금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기금이 국비 형태로 내려오는 기금인데...

용준순위원

어쨌든 간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총예산에 대한 공모 사업 신청하고 이럴 때 보고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공모에 탈락했다가 추가로 해서 어렵게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다음에 물놀이장 입장료 보전 있지 않습니까.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입장료 수입으로 상계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다 세입 처리할 예정이고요. 운영 수입에서 구입하던 약품 자재 등 소모품에 대한 구입비를 그냥 예산으로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입장료 보전이라 그러셨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입장료 보전은 저희가 이제 입장료를 올릴 거거든요. 올리면 그거에 따라서...

용준순위원

기존에 얼마였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관내가 1,500원이었는데 그거를 계획은 7,000원으로 올려서 실질적인 상승분은 500원이고 5,000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용준순위원

관외는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관외는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서 5,000원 상품권 지급하고 2,000원 이렇게 올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물가 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관내는 실질적으로는 500원이 오르는 거고, 관외는 2,000원이 오르는 거네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작년 이용객 보니까 2만 7,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6세 이하를 제한 인원이 2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권 구입은 2만 매 정도 예상한 겁니다.

용준순위원

입장료 인상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실 때 지역 주민들의 어느 정도 설명이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서명이나 그런 절차는 여태까지는 안 하는... 저희가 관내 시설을 비교하다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체육시설도 그렇고 모든 게 입장료가 싸다는 의견은 많거든요. 이번에 상품권 지급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실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147쪽 하단에 보면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사업들이 두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지금 서석 수하2리 게이트볼장에 대한 인조잔디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인조잔디가 교체되는 게 대략 주기는 얼마나 돼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한 10년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여기 인조잔디 설치한 지도 10년이 지난 건가요, 그러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설치 연월일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여기 그리고 태양광 게이트볼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몇 킬로미터씩 설치하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마다 다른데 3~5km.

용준순위원

1,000만 원이면 몇 킬로미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5km를 원해도 여건에 따라서 5km 못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3~5km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몇 킬로미터 하냐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5km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5km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800만 원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3km.

용준순위원

3km 하는데 800만 원씩 들어요? 그러면 킬로미터당 250만 원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여기 읍면에서 요구된 거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은 해 보지 못했고 일단은...

용준순위원

읍면에서 올라오면 다 그냥 예산 편성을 해서 받아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읍면에서도 일단은 이거를 요구할 때 견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고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도 실무 부서는 교육체육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까 박영록 의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보수가 들어오면 한 바퀴를 다 돌아봐야 하는데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좀 이거에 임하는 서설을 다 돌아볼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거 들어왔을 때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대부분 태양광 설치에 대한 것은 단가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운2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의회의 심의나 동의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보면 의회의 심의 받은 내용들이 금액하고 사업비라든가 면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를 동의를 받는 게? 금액이 취득은 10억이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사업비는 10억이고요.

용준순위원

맞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토지 면적 300㎡...

용준순위원

취득 처분은 10억이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결운2리 같은 경우는 8억 5,000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안 받은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일단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는...

용준순위원

여기는 그러면 부지는 어디예요? 이거는 실제 공사비에 대한 것만 8억 5,000 아닌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부지는 그러면 기부채납이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군 소유.

용준순위원

번지수는 어디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번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용준순위원

여기 기존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결운리 464-33번지 일원입니다.

용준순위원

464...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33.

용준순위원

33번지요. 이 부지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뭐 이렇게... 거기 주변에는 경로당이 있고요. 마을 이렇게 또 공간 있고 그런 걸로 확인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여기 부지는 공터로 되어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용준순위원

부지는 군유지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두촌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두촌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두촌면 지역 주민으로부터 파크골프장 건의가 있어서 청소년수련원 건너편 청소년 야영장 부지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준순위원

번지수는 어떻게 돼요?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도 부지는 군유지인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용도 폐지 중이고요.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저희가 사려고 하는...

용준순위원

부지를 그러면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매입 금액은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화촌면 장평리 같은 경우는 490㎡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야 저희가 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기 매입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2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받았습니다.

용준순위원

받았었나요?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45쪽입니다. 위에 보면 홍천청소년 국제문화캠프 이렇게 있는데 2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캠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까 뉴질랜드...

김광수위원

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뉴질랜드.

김광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건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요? 내가 못 들었나. 뉴질랜드.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5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몽골텐트 3개 해서 300만 원 올려놓은 거 있어요. 어디에 놓으려 그래요, 이거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저희 지금 교육체육과에 잔디 깎는 기계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놓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그거 몽골텐트 해서 하면 거기에 갖다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쉼터 이런 게 부족하니까 파크골프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 장비를 놓기 위해서 거기에 신설한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거기서 잔디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김광수위원

잔디도 이용하고... 창고식으로 쓰겠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파크골프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김광수위원

그렇게 장소가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차같이 되어 있어서 비를 맞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체육회에 그거 놓을 정도의 공간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안 돼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하천 변에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보관하면 되는데 하천 변이라서 우리가 건축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몽골텐트를 하면 거기에 보관을 그렇게 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147쪽 상단에 보면 쳬육회 운영비 지원이 1,2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넣었는지. 147쪽 상단입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시도 체육회에 돈을 내려주면 시도 체육회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군구 체육회로 바로 교부하던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교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장애인 체육회 스포츠단 운영 해서 본예산에 1억 4,000 세웠는데 2,300만 원을 더했어요. 왜 증액이 필요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종목이 3개인데 거기에 어떤 분은 군 소속으로 되어 있고... 군비에는 나가는 거고, 또 어떤 분은 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통합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증액된 내용 넣은 겁니다.

김광수위원

여기는 본예산에 넣으면 추경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본예산 세운 후에 통합으로 숙박 수단 운영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150쪽 중간에 보면 군민의 마음을 채워주는 감성·인성 교육이라고 있어요.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홍천군 인성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0월 11일에 제정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은 온라인 인성 교육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거는 홍천군 유튜브로 2023년에 12회, 그다음에 2024년 6회 업로드를 했는데 조회수가 100명에서 600명밖에... 조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온라인 인성 교육 효과는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신규로 한번 참여형 감성·인성 교육을 추진해 볼까 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성·인성 교육이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떨어지시는 분, 저지능아분, 그런 분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군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보면 상단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있었는데 945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51쪽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 밑에 보면 인건비, 소장, 행정원, 노동인권팀원 해서 팀원이 증원이 됐는지, 아니면 뭔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종사자 보수 인상에 따른 그런 겁니다. 2025년 청소년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전 김광수 위원 질문에서 청소년 국제문화캠프의 행선지가 앞서 우리 이광재 위원님 때는 싱가포르라고 그랬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 다른 내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른 내용이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청소년 국제문화캠프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보내주는 게 있고 다른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른 사업입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한 가지만요? 짧게 하세요.

용준순위원

아까 결운2리 다목적 체육관 부지가 464-33번지잖아요. 그 앞에 보면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그 부지가 기존에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던 부지였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게이트볼장에 다목적 체육관을 씌운다고 보시면 돼요.

용준순위원

그래요? 거기가 지금 용도가 구거로 되어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매입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구거인데 면적을, 지금 다목적 체육관 면적을 몇 평으로 지을 계획이신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417㎡ 계획하고 있습니다. 120평, 130평 정도.

용준순위원

그 부지가 그렇게 나오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 정도의 부지가 거기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구거에다가도 지을 수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용도 폐지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구거가 용도 폐지가 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로 전환이 된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폐천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나중에 이제 거기 체육으로 바뀌지, 지목이. 체육으로 바뀝니다.

용준순위원

부지에 대해서 협소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폐율이나 이런 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가보니까 짓는 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현장에 가보니까...

용준순위원

작년인가 구거 쪽에 석축인가 보강토 쌓는 것 같던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다 그렇게 정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저희가 지금 2027년도에 도민체전 유치를 개최지로 성공을 했잖아요, 유치 성공을.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12월 말인가 유치가 선정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2027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은 못 잡으셨을 거고, 그러면 본예산에. 아니,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공공시설, 체육시설 확충 쪽에 보니까 도민체전에 대한 게 담겨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이것 때문에 도 체육과 방문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 재정으로. 해 보니까 보수비 쪽으로 해서 2026년도에 20억.
준식

용준식위원

2026년도에 20억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2026년도에 20억, 그다음에 2027년도에 10억. 30억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잿골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보수할 사업이 많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런 보수 예산을 뽑아서 도민체전 지원 예산으로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강원도민체전 보면 대부분 6월에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강원도에서 보면 18개 시군 중 홍천군이 이렇게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나쁘지는 않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8년인가 9년 만에 다시 하다 보니까.
준식

용준식위원

2005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018년도인가 그때 한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또 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체육 경기장이나 이런 건 조성할 그런 건 없고, 기존에 있던 시설 보수하면 될 것 같아서.
준식

용준식위원

개보수 정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30억 정도면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 충분하게 보수할 수 있고, 사용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딱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년 후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인력 부서에서 이걸로 하면 한시적으로 도민체전 추진단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정도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경기도 보고 좀 이렇게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사업이 되게 많아요, 하시는 일도 많고.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예산서 내에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9억 7,318만 원이 증액된 573억 2,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서 도유재산관리비 400만 원, 공유건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3,931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서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하반기 본청 및 읍면 청사 정기 안전 점검을 위한 2,000만 원, 청사 별관 화장실 환경 개선 설계 중 건축 및 기계설비 공정이 추가되어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군청 민원 주차장 포장을 위한 4억 원, 철골 주차장 담장 개선을 위한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업무 운영을 위하여 공공계약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용역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공무원 인건비는 4,791만 원이 증액된 514억 4,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특수업무수당, 재난안전수당, 특수직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반환금 기타는 2024년 군 소음 보상 업무 담당 인건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59쪽이고요. 청사 철골 주차장 담장 개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시킬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옆에 향교가 있기 때문에 향교하고 어울리게 옛날 한옥 담장 같은 그런 형태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있는 데를 다 철거하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철거는 안 하고요. 거기 있는 걸 감싸면서.

이광재위원

감싸면서. 예쁘게 되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160쪽이고요.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특수 업무지, 특수 근무지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특수 업무가 늘어났다 그러셔서 어떤 얘기인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민원과에 개발 허가 담당자, 농지, 산지, 건축, 또 저희 세무회계과에 굴착기 운전하는 기사, 교육체육과에 체육시설 확충하는 직원들이 대상이거든요.

이광재위원

개발 업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특수 업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특수지 근무수당에서 특수지이라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내면과 서면이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추가 지급하고자.

이광재위원

2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분들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분들은 지급이 되고 있고요. 한시임기제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아서.

이광재위원

임기제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던 게 이번에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60쪽 상단에 공공계약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일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계약 부서 직원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자문을 구하거나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계약 직원들이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한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갑작스럽게 상황이... 저희가 급하게 좀 어디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용준순위원

그런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계약과 관련해서 급하게 어떻게 계약과 관련된 업무 이해를 못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컨설팅을 한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순간순간의 상황까지는 제가... 잠깐만요. 잠깐 저희 계약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지석환계약관리팀장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지석환입니다. 저희가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인사발령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처음에 미숙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이 저 포함 여섯인데 올해도 세 분이 근무지가 바뀌면서 새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물어보고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하다 보면 적격 심사나 여러 기준이나 이런 게 포괄적이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선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저희가 찾아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 효율성이나 안전성 차원에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교육도 시켜주고 순간순간 저희가 이제 카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문답식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아마 휴일 포함해서 거의 쉬는 날이 없습니다. 평일도 거의 10시,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신속 집행 때문에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안전성 확보나 효율성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같이 가고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직 공무원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회계과에 사현정...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사현경.

용준순위원

사현경 주무관이 전문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학 관련해서. 이렇듯 전문직들은 최하 3년까지 그 보직에 근무할 수가 있고 일에 한해서 연장을 한다고 하면 그 업무만 6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행정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는 지금 800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서 전문직 공무원이 7명인가 8명밖에 안 되죠. 그중 대다수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에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신규 업무를 맡게 되면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용준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팀장님. 컨설팅 용역을 어디서 자문을 구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석환

지석환계약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대상 금액은 2,000만 원 미만이라서 이게 아마 네이버 카페에 20년도 더 넘은 카페에서 저희가 사실은 자문을 많이 배우고 서로 공유를 하는 업무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나가서 법인을 만들고 해서 지금도 저희가 작년에 잠깐 시범으로 3개월을 써봤어요, 무료로 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행정 파트에서 전문가분들이 있으신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하고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행정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식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사에 있어서도 그 업무에 어느 정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이것을 직원들 전체를 다 인사를 내다 보면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인사를 통해서 발령받아서 오게 되면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직원들하고 상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서 기존 직원들한테 업무에 대한 모르는 부분들도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계약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문관직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전문직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한 보직에 너무 오래 장기 근무하다 보면 전문성은 늘어날 수 있지만 사고에 대해서 정체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직 직원들을 좀 더 확대해서 그 업무를 체계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건설과 관련된 설계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행정이 좀 더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이것은 단기간에 어떻게 업무에 대한 파악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복지과장 장영옥입니다. 복지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의료급여기금 및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368억 5,800만 원 대비 5억 5,800만 원 증액된 37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200만 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비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66쪽 현충 시설인 쥴장루이 공원 주차장 포장을 위한 사업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가정 보호 사업 지원을 위한 보호 아동 자립 정착금 3,000만 원, 170쪽 아동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민간 행사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3쪽 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아동보호전담요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등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등은 25년 인건비 기준액 상승분 1,700만 원을 증액한 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3쪽, 174쪽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400만 원 감액한 4억 6,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등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3,300만 원 증액한 5,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등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1,3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도보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로 397쪽, 398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등을 감액하였고. 401쪽, 402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라 자활기금 융자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65쪽 중간쯤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작년에 1억이 넘은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1,100만 원 정도 덜 세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완전히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 예산 때 이 군비 추가금까지 저희가 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기존에 보조금 비율에 따라 하는 걸로 당초 예산은 그렇게 해서 추가분은 추경에 세우는 걸로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뿐만 아니라 몇 개의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도 그랬고 당초 예산을 전액을 다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운영하는 데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핑계 같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에 당초 예산에 다 세워주면 좋겠죠.

용준순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바꿔가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 예산 257억 2,600만 원보다 12억 9,500만 원 증액된 27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는 주요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3,9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수수료 경감을 위해 민간 협력 배달앱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오픈 스튜디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행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앙시장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 7,700만 원을 증액하여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인구 감소 지역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지원 이차보전을 위해 8,000만 원을, 수도권 상생 사업 박람회 참가를 위해 홍보 부스 설치비 3,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디딤돌 일자리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인건비 5억 원을 증액한 4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안부에 2025년 말 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고도화 마을 기업 2개소에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미취업 청년 대상 실무 중심의 일 경험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원자치도에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 우리 군 부담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간 부분 청년 리더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년 리더 교육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청년 격려와 소통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서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강원자치도의 소재 부품 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매칭 군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을 위해 추가 군비 4,000만 원을 증액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5,600만 원 증액한 37억 6,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세출 예산 또한 5,600만 원 증액한 3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방 농공단지 입주식을 위해 2,000만 원, 분양 공고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억 2,900만 원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세부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켱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9쪽부터 204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05쪽부터 406쪽, 409쪽부터 410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99쪽에 민간 협력 배달앱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하고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땡겨요의 배달앱 이용자를 위한 할인 쿠폰으로 1억 2,000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국내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달앱이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쿠팡이츠, 요기요 이런 쪽들은 보통 소상공인한테 배달앱 이용 수수료를 매출액 대비 9%를 요구합니다.

이광재위원

9%.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매출액 대비 수수료가 2%로 해서..

이광재위원

2%.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이 신한은행과 민간 협업 배달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아니, 예산을 세운 다음에 진행을 하는...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의 전화나 이런 걸 많이 받고 있겠네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난 4월 기준으로 150개 점포 정도.

이광재위원

150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지역 군민도 땡겨요 배달앱을 회원가입하고 있는 주민들이 3,300명 정도.

이광재위원

3,300명.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난해 협약을 맺으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굉장히 힘든,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또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여기 보면 배달앱이라면 홍천 관내에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외 택배비 같은 경우도 가능한 건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역 내 소상공인한테.

이광재위원

지역 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주문을 했을 때 할인...

이광재위원

배달해 주는 거.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는 혹시나 제가 물어보는 건 소상공인들한테 물건을 택배로 보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있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별도의 사업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따로 있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 잠시만요.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유사 사업이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걸로 해서라도 지역 물품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홍천 중앙시장 오픈 스튜디오 운영 대행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픈 스튜디오, 시장 안에 있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 대행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방송 장비만 갖춰져 있는데.

이광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거를 대행 용역사를 통해서.

이광재위원

용역사.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아직 예산도 안 서 있기 때문에 용역사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거를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랑 다 이제 준비가 됐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장비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준비가 안 됐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방송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장비들은 촬영 장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있는데 이거는 대행 용역사에 렌털을 통한 장비로 우선 운영을 해 보고 활성화가 된다라면 저희 장비 구입도 고려를...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광재위원

용역사에 렌트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잘 되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장비를 또 구매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장비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가끔씩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지만. 그런데 그들한테 의뢰를 받으신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주말야시장 쪽하고 같이 조금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랑 별도 계약을 맺은 적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별도로 없고.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오해 살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2쪽이고요. 홍천군 청년 리더 교육에 1,500만 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간 부분에 홍천군 청년 리더 교육. 이게 어떤 내용인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관내 청년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나 청년들이 알아야 할 권리, 참여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테마를 잡아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지난해에도 관내 청년 대상으로...

이광재위원

몇 분이나. 지난해 몇 분이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난해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실적 한번 봐주시고요. 또 여기에 이제 청년단체 한쪽만 지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홍천군에 있는 청년들을 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용들은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내용 저쪽에서 받아서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난해 동기부여.

이광재위원

동기부여?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미지 브랜딩, 청년 경력 설계, 청년 창업, AI 역량 강화 이런 테마로 교육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장소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장소는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문화예술회관.

이광재위원

문화예술회관. 하여튼 이건 긴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406쪽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북방 농공단지 입주식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용역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농공단지 평당 얼마인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나간다고 하니까 금액이 정해졌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분양가는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조성원가를 추정하는데요. 보통 조성원가로 분양가 산정을 하는데 저희 조성원가는 공사 마무리 단계라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평당 70만 원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70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기업이 들어와서 하려면? 들어가는 원가를 따진다고 하면 땅 매입비만 해도 30만 원씩 사고, 거기 공사하는 데에 돈 들어가는 건 맞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단가가 너무 세지 않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타 사례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횡성 같은 경우는 횡성역 인근에 이제 내년도에 준공되는 농공단지가 조성원가. 그러니까 분양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성원가가 8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리고 지금 인제 쪽에 원통역 인근에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성원가가 90만 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쟁하는 부분이 충남, 충북 이 정도라고 보이는데...

황경화위원

춘천하고 원주 같은 데는 우리가 경쟁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는. 여기는 인구도 많지 않고 땅값도 그쪽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잖아요, 원래. 그렇다고 보면 조성하는 단가에 비해서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상오안 농공단지도 매매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북방 농공단지 7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조성원가가 분양가로 적정하지 않나, 내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의견을 많이 들어서 웬만하면 기업인들이... 제가 70만 원 얘기를 어디서 나왔는지. 밖에서 듣다 보니까 70만 원이 좀 세지 않나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70만 원도 나오긴 나왔었네요, 얘기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조성원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조성원가가 70만 원이고 분양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단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00쪽 보면 농특산물 홍보 판매와 관련해서 수도권 홍보 부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유통사업단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용준순위원

그렇게 하시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성함을 말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유통사업단장 차동훈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도권 홍보 부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홍보 부스는 서울시 내에서 팝업매장 형태로 홍보 부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서울 광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홍보 부스 3~4개 정도 해서 일주일 정도 기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서울시청 앞 광장인가요, 아니면 어디 광장이죠?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시청 쪽에 있는 광장입니다.

용준순위원

시청 앞 광장이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저도 도면으로만 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위탁 준 거예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아직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네, 어차피 저희가 위탁 계약은 하고 있는데 예산... 봐야 한다 그러면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아직 위탁 계약... 위수탁 협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맺지는 않았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위탁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위탁 업체는 1,500만 원 정도 금액이... 그러니까 3,000만 원인데 1,500 정도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1,500은 저희가 직접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용준순위원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부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을 쪼개서 할 생각이신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아니, 시기가 보통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제가 아까 서울 광장 말씀드렸던 건 1,500만 원 홍보 부스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반은 저희 직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팝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일단 거기 어떤 시설에 고정돼서 연중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일정 시기 3~4일이라든가, 길게 한 달 정도만 그 지역 공간을 임대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생각하고 있는 업체는 있으세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업체가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련 업체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진 사업들인가 봐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하는 방법이라든지 장소 등 협의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서울시 내 광장 서너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답은 하실 수 없으신가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제가 대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아까 서울 광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광장이 여러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겨울에 스케이트장도 하고 하는 서울시청 앞쪽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현수막을 걸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일단 저희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장 운영을 하는데 스케이트장 주변에 몽골부스 형태로 그걸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스케이트장에?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네, 사이드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할 때 상반기에 위탁을 주고 하반기에 직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에 직영을 하시고 하반기에 위탁을 주실 계획이에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일단 시기는... 저희가 신청은 서울시청에 했는데 아직 그게 명확하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반기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겨울 12월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기대되는 홍보 효과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일단은 어느 정도 장소가 기존에 검증된 곳이기 때문에 서울 광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12월에 17만 명 정도가 찾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판매액보다 홍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차라리 이거를 우리 관내에 대형 리조트 업체가 있잖아요. 대명이라는 곳에. 대명에 1년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450만인데 현재 저희가 마르쉐 홍보 운영을 하고 있고, 지하에도 광고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대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홍보하는 농산물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일단 홍천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하고,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찾을만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은 어떤 것들이요. 전체적인 걸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동훈

차동훈유통사업단장

대표적으로 홍천 명품종은 최대한 포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쪽 청년 일 경험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저희가 미취업 청년 대상 해서 한 10명 정도 해서 6개월 동안 인건비 180, 그리고 교통비 20만 원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청년 근로자, 그러니까 취업한 청년 근로자 대상이 아니고 기업에 6개월간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미취업 청년이 청년하고 정규직까지 됐을 경우는 추가로 6개월을 2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사회복지협의 이 사업에 대한 신설을 통해서 하는 이런 지자체가 강원도에 몇 곳이나 있을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유사 사업을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취약 계층...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미취업 청년입니다. 미취업 청년.

용준순위원

여기 보면 취약 계층이라고 기재하신 건 뭐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대상자 선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건 청년을, 청년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일자리 쪽에서는 취약한 계층이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보이고요. 이 미취업 청년 자체가 소득이 없다 보니까 취약 계층에 준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아, 대상 기업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갑니다.

용준순위원

관내 업체만 해당이 되겠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관내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용준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매달 200만 원씩, 그러니까 인건비 180에 교통비 20만 원 6개월간 지원이 되고, 6개월이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정규직으로.

용준순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1년간 추가 지원이 된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6개월간 추가 지원이.

용준순위원

6개월간.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면 총 1년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기업이.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얼핏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홍천군 청년 리더 교육하고 청년의 날 행사 중에서 먼저 청년의 날 행사 이게 지난해에 사업이 있었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난해 도 행사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도 행사로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강원도와 홍천군이 협업해서 강원도 행사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전액이 이제 군비로 하는 거네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번에는 군 행사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도 별도 자료로... 지난해 부분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용준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기호

나기호위원장

팀장님 중에 누가 설명하실 팀장님 안 계세요?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개략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면 청년 격려 포상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그리고 청년 화합. 그리고 청년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 판매, 홍보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난번에 이거 종합체육관 입구에서 했던 사업이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2층...

용준순위원

국민체육센터 2층입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 단위 행사에, 강원도 청년의 날 행사에 저희 군이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홍천 국민체육센터 2층 체육관에 도내 청년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부스를 차리고, 또 거기 안에 무대도 차리고 이래서 청년의 날즈음해서 강원도의 모범 청년들 시상도 하고 거기 참석했던 청년들이 도내에서 운영하는 청년이 운영하는 기업의 홍보, 기업박람회도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형태의 행사였고요. 올해도 저희도 그 형태를 벤치마킹해서 올해는 종합체육관 쪽에 크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난해에도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는 도 매칭이 있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도 전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에 전액이 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도 행사였습니다.

용준순위원

5,000만 원으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도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군비로 추진을 시키겠다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 행사 때 그전에 체육관에서 했던,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행사 때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도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축제, 어떤 모임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는 기술센터가 주관을 한 사업이었나요, 도하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경제진흥과랑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행사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별도로 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용준순위원

별도 예산 책정이 되었겠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농업기술센터 쪽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도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서 하는 판매, 물품 외에도 여러 가지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들도 같이 전시하는 그런 행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위에 홍천군 청년 리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지난해에도 했었던 사업들이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리더 교육이라고 하지만 아까 사업의 내용 면에서 보면 동기부여, 이미지 브랜딩, AI 역량 강화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난해 교과목이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준순위원

금년에는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 업체랑 어떤 내용으로 갈지는 또 협업을 해야 하는데.

용준순위원

이것도 위탁이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이거는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 또는 전문 업체 위탁이고요. 저희는 전문 업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쨌든 위탁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03으로 가능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행사 운영비이다 보니까 보통 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이걸 차수별로 지난해에도 6일... 아니, 7일 동안 했는데요. 이게 각각 날짜가 분리가 돼서 이게 차수별로 참여 청년들이 숫자가 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총.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청년은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저희 1만 1,000명이고요. 참여 희망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것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했을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참여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난해는 20여 명... 차수별로 20여 명 정도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차수라고 하면 7일간 이 교육을,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1차, 2차, 3차 7일간 차수가 다 달라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날짜가 아예 다른 거죠. 9월 10일, 9월 24일, 10월 8일, 10월 22일.

용준순위원

그때마다 대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동일한 사람이 다른 주제로 저희가...

용준순위원

동일 그러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용준순위원

리더 교육 대상자들은 같은 대상자들을 통해서 시기별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홍천군 청년이면 누구나 다 참여는 가능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공고를 언제쯤 낼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예산 확보되면 준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6월부터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겠네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건 무슨 답변이세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계약 절차가 이행이 되고 그 이후에 추진이 돼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세부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을 해야 하고요. 그 추진 계획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예산을 세우고 의결을 받기 전에 세부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보통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준순위원

행정이 그렇게 하니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 사업이 늘어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저희도 보면 어제도 그랬지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보면 예산 승인 다 받고 나서 부지 매입도 못 하고 몇 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의결 받기 전에 세부적으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받으면 그런 문제들, 그런 이월되는 사업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일부 부진한 사업들은 있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에 있어서 대상 지역은 어떤 마을이 있을까요, 여기에.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우선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발전 용량이 2MW가 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에너지 같은 경우는 10MW 이상이 넘는 발전소가 있을 경우 그 반경으로 좀 따지는데요.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반경 5km입니다. 반경 5km 내에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 면적 산정해서 기금 사업 배분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기타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10MW 이상의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반경 몇 킬로미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게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보통 태양광 발전이고요. 기타 에너지는 이제 수력발전소를 예를 든다면 댐 상류. 저희 가평 청평댐이 있는데요. 청평댐 만수위선으로 부터 2km 이내를 역량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만수위 지역 2km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만수위선으로 부터 2km. 거리상 2km 이내.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마을이 어디 어디 있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면 원소리, 군업1리, 소매곡리 이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서를 보면 이 마을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마을에 대한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건 마을에 대한 건 본예산서에 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제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해당되는 마을들은 다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1년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예산 얼마 정도 측정이 돼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2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억 2,900.

용준순위원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은, 재원은 어디예요? 에너지관리공단인가요, 한전인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발전 사업자한테 징수를 하고 시군에 교부를 해 주면 저희는 마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수원에서 하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기금 관리는 한국전력공사 기금관리사업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전력기금사업단.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 마을들은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허정화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14쪽입니다. 207쪽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 180억 9,000만 원에서 5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편의시설 개선으로 팔봉산 관광지 상가 보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현재 팔봉산 관광지 상가는 정밀 안전 점검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황으로 옥상 누수 및 누전 등으로 전기 관련 재해 발생 요인이 있으므로 전기 설비 등 최소한의 정비로 재해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5,500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 공모 사업에 당선되어 편성된 사업입니다. 20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2025년, 2026년 강원 방문의 해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강원 방문의 해 18개 시군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 향토 축제 발굴 육성 사업비로 서석면 코스모스축제 보조금 2,000만 원, 홍천강 꽁꽁축제 축제장 조성을 위한 인허가 사업비로 8,0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 운영을 위한 자산 취득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리산 레포츠파크 운영 시설물 보수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수비는 2024년 정기 안전 점검 결과 지적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 홍천강 오토캠핑장 휴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하 캠핑파크 샤워장 리모델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물 확충 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비 1,500만 원, 민간 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서면 모곡 밤벌유원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 경관 설치 조명 설치비로 7억 5,000만 원, 홍천 9경 편의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보수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보수비는 관리사와 매표소 등에 대한 리모델링과 주변 정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관광자원 개발 사업 통합 감리 용역비 5억 원, 수타사 테마공원 경관 조명 설치 감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마별 탐방로 조성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인 영귀미면 속초2리 성수천 탐방로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홍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시설비 4억 원, 감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홍천 미술관 와동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홍천 미술관 와동관 운영비 8,000만 원 증액, 수선 및 리모델링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홍천 미술관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홍천 시인 시비 건립비 500만 원, 홍천학 심포지엄 및 한서대상 시상식 1,700만 원, 홍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서 남궁억 기념관 바닥 보수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홍천 문화센터 리모델링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보다 참가 시군이 증가하여 행사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천문화원 50년사 발간 1,000만 원, 홍천 수타사 전각 감지비 정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변동 반영으로 관광 홍보 및 관광 안내소 600만 원,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 700만 원, 홍천강 오토캠핑장 관리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4,900만 원,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는 기정액 6억 5,200만 원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변동 반영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는 207쪽부터 214쪽까지이며, 팔봉산 관리사무소는 345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09쪽 있잖아요. 209쪽에 반려동물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얼마나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겠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장은 제가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이광재위원

어떻던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매표소하고 저희가 티켓 부스 있던 데는 전혀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거하고, 그리고 막아놓은 출입문 그쪽도 낡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보수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위탁 사업비랑 이런 것들을 세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공사는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2023년부터. 그때도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돌아봤을 때도 반려동물 수영장 그때 이제 그게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이 아니라. 최근에 가보셨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제가 여기 처음 발령받자마자 갔다 왔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 수영장이 잘 있던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잘.

이광재위원

그때도 사실상 그게 이제 급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정식이면 이해를 하지만 그게 이제 사실상 이동식이기 때문에. 수지제품 쪽으로 이렇게... 비닐 제품이에요. 사실 그런 걸로 합성수지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사실상 그게 다 금방 노화되기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접어서 보관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이렇게 있어서 2년째 바깥에 노출이 되고 겨울, 여름에도 햇빛 노출이 되면 이거는 곧 아마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민간 위탁금 1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이걸 시행할 생각이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이 기준은 대구 달서구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기준으로 편성은 했고요. 일단 저희는 매표소하고...

이광재위원

거기에 5억 정도가 유지·보수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대략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9월 정도.

이광재위원

9월 정도. 9월 정도 이후에 민간 위탁을 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러면 1억 5,000 정도면 1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1년입니다.

이광재위원

1년, 그러니까. 그러면 9월... 9월에서 잘 되면 다행인데 공사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1억 5,000을 쓰지 못할 수 있다.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서둘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의 경관조명은 어떻게. 7억 5,000 정도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실시 설계는 완료를 했는데.

이광재위원

하셨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거기에 특별한 무슨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은은한 조명으로 일단 깔고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0개 정도의 테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은은한 조명을 투영하는 방식으로만 가보고 나중에 이제...

이광재위원

대략적인 경관조명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 생태가 거기 수달도 살고 그래요. 사실상 자연이 굉장히 잘 보호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조명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야간에 사실상 홍천읍 관광지가 없어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이런 게 돼서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만약에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투입이 되셔야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시스템적으로 온오프를 할 수 있게.

이광재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통합관리용역 5억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것도 사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이번에 「건설관리 기술법」에 의해서 많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권한까지 다 대행을 해서 하는 그런...

이광재위원

사고가 안 나게끔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07쪽에 팔봉산 관광지 상가 보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 이제 팔봉산 관광지가 24개소 중 운영을 지금 19개소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아, 2023년도에 건물 등급 용역으로 안전 등급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D등급...
이경

최이경위원

노후됐다 이거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D등급...
이경

최이경위원

안전이 그래서 불안정하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불안정한데, 건물이 불안정한 건데 옥상 누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 감전 같은 게 일어나고 불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것만 아주 소극적으로 정비를 해서 안전사고는 예방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도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불법 상태의 특정 시설에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게 법적으로 적법합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명피해는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걸로. 안전사고만 예방을 하자고 소극적으로 조금만 하는 걸로 이렇게... 아주 소극적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팔봉산을 개발하시고 관광단지로 계획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상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가기 어렵다라는 걸 제시를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상가에 대한 불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시선에서 봤을 때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단지 안전입니다. 아무리 불법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도의적으로 그분들...
이경

최이경위원

언제 철거하실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그러나 저희가 지금 갈등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가는 찾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1억이잖아요, 1억. 1억을 투입해서 다시 보수를 좀 안전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게 사실 이야기는 되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하고, 안전도 생각해야 하고 맞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정비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거랑 완전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런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군의 목표가 뭔지 생각하셔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벌써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불법 점유 상태가. 기부채납하고 20년인가 무단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질질 질질 지금.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 저희는 안전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본인들은, 상가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민원만 계속 제시를 해 주시나요? 본인들은 어떤 노력을 안 하시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니, 본인들도 본인 스스로들이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전기 이런 건 저희가 굵은 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건 본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불법 점유 시설에 대한 지원은 공적 지원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원칙이 깨지면 저도 입장 바꿔서도 마음이 아픈 곳에 다 해 주고 싶죠. 하지만 다 못 해 주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결단을 내려서 갈 길을 정해서. 지금 과도기니까 과장님이 힘드시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과도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해, 뭘. 그리고 계속 질질 질질 끌려다니고. 그런데도 거기 뭘 하겠다고 하면 상가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이 점유 기간 끝나고도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오랫동안이에요. 그리고 이거 법과 원칙에 맞게 해도, 맞게 해도 힘든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데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제장 조성 하천 점용 허가, 208쪽. 이건 뭔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 예산 1,600은 하천 조성 및 하천 점용에 대한 거고요. 이 축제장이 사실 옮겨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4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경관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이경

최이경위원

그 위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리숲 있는 데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거에 따른 인허가비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하면 환경청 관련해서도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 그래서 협의를 하고요. 환경청에도 협의를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축제장에 대한 안정적인 장소를 마련해라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곳입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다른 데는 유역 면적이라든가, 더 적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얼음이 얼 수 없는 단점들이 있고 해서 결국은 돌아온 곳이 시장성,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그곳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의 축제가 하나가 아닌데 이 콘셉트는 겨울 축제를 대비한 축제장이네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겨울철이 기후 온난화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축제 방법이 좀 변해야 한다라는 건 계속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장소를 조금 위 상류로 올려서 그 축제를 그냥 그대로의 모습대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제 크게 변화를 지금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장소도 변화해야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있는데 그 상류로 올라갔을 때 물의 온도 같은 거, 얼음 얼리는 온도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제 용역...
이경

최이경위원

그 수온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냐는 거예요. 상류로 올라갔을 때 수온의 변화. 왜냐하면 겨울 축제를 지금 대비해서 위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는데 수온이 밑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랑 상류로 올라갔을 때 수온을 체크해 보셨냐는 거예요. 저희는 얼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겨울 축제를 콘셉트로 해서 올라가신다고 하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입지적인 검토만 한 거고 수온 검토는 또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어서.
이경

최이경위원

장소를 찾는다 그러면 수온이 지금보다는 낮아야 하겠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낮으면 더 좋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기후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물의 온도라도 낮아서 얼음을 조금이라도 더 얼릴 수 있는 확보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혹시나 안 되면...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것을 제안하신 분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용역 검토에서는 그쪽으로 나왔습니다. 적합한 곳이 사실 없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일반 저희가 맥주축제를 한다든가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굳이 다른 데 갈 수가 없고 강폭을 얘기하는 거 보니 꽁꽁축제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얼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또 맞지 않는 장소 아닌가 싶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한 장소가 없어요.
이경

최이경위원

장소. 장소. 지금 우리가 꽁꽁축제를 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소도 또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제3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다르겠지만 겨울 축제를 어떻게 우리가 콘셉트를 바꾸지부터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해 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 봐도 안 되고. 사실은 저도 이제 부교에 대해서 하면 좀 뭔가 다를까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섭섭하시겠지만 제가 인터뷰하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기대 이하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이건 좀 아닌가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수온에 대한 부분은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은 수온에 대한 부분은 겨울에 측정을 해 봤어야 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질의 다 하셨나요, 중간에 들어와서.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짚어주신 팔봉산 상가. 어떻게 의지는 갖고 계시죠, 과장님?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찾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홍천군에 기부채납한 게 몇 년도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아무튼 오래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초창기에는 아마 건물을 그분들이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서 대부분 쓴 것 같은데 처음에는 홍천군하고 길게 늘어질 줄 몰랐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그래서 당시 안내에 팔봉산 관광지 상가가 정비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딜레이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군정이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하든 어떻게 보상을 해서 내보내든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이겁니다. 내가 기부채납을 했지만 내가 내 돈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이루어져서 상가가 정비됐으면 이렇지 않은데 딜레이되다 보니까, 불법 기간이 되다 보니까 불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건물은 불법이 아닌데 우리 계획에 끝났으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1억이 올라왔어요. 1억이면 몇 개 상가를 대상으로 예산을 잡은 거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는 3개 정도.

김광수위원

거기 보니까 상가가 24개소가 있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24개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4개인가 25개소가 있는데 제가 그쪽에 먼저 팔봉산 당산제도 가보고 그 시설을 다 가봤어요. 전기시설을 가봤는데 보니까 그냥 선이 어지럽게 되어 있어. 어지럽게 되어 있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 상가만 타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상가 다 타고, 이쪽에는 이쪽 불과 1, 2, 3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있고 산 쪽에 있고 주차장 쪽에 있고 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발생하면 그 같이 붙어 있던 상가는 다 전소가 되는 거야. 그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불법이니까...

김광수위원

어쨌든 불법이든 어쨌든 불법 점유를 하시든 어쨌든 기부채납이라도 어차피 인사 사고 내지는 뭐 있다 이러면 행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느 건 몰라도 상반기 본예산 때 저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다시 제가 한번 자세히 가보고 시설을 보다 보니까 계단 쪽도 2층을 증축하려고 해놨는데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상가가 정비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 때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전 쪽은...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언제 정비된다는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잡고 있지만 언제 상가 정비 대집행할 건지 행정에서 계획도 안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이거는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야영장 개보수. 그 밑에 있죠.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있는데 이거는 5,530만 원인데 이거는 야영장 안전... 뭘 개보수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몇 쪽인지 말씀...

김광수위원

207쪽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

네. 5,530만 원짜리.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안전하고 위생에 관한 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야영장이라면 어디, 어디 해당이 돼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디데이 펜션&캠핑하고, 석산계곡 코코비발디하고 가온 휴양 빌리지하고 트리하우스.

김광수위원

무슨 하우스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트리하우스.

김광수위원

거기는 어디 지역이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거 제가 지역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내촌 와야리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와야리,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말씀드렸고...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208쪽 맨 위쪽 보면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캠핑카 관련이에요. 이건 뭐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캠핑카 관련입니다.

김광수위원

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것도 공모 사업하고 똑같은데 위생이 있고 안전이 있고 화재 안전성이 있고 그다음에 캠핑카를 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홍천군에 캠핑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어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캠핑카를 할 수 있는 야영장을 해놓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야영장. 야영장 차고지, 쉽게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209쪽 보면 가리산 레포츠파크 동료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마다 설비가 보완이 돼요, 그렇죠. 항상 해마다 하다 보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떠나서 누적이 되면 큰 돈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적자는 아닙니까, 위탁을 줘서? 위탁금 받겠지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적자인데...

김광수위원

적자인데... 적자 기능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휴양 시설이니까. 알겠습니다. 210쪽 중간 하단에 보면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하고... 이거 먼저도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213쪽 마지막입니다. 홍천강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이거 9,457만 9,000원 있는데 이거는 홍천강 캠핑장 서면에 밤벌유원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 저도 작년 행감 때... 아니, 결산검사 때도 짚은 사항이고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게 시설이 8년 됐어요, 그렇죠. 올해 8년째죠, 국장님?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거는 북방 장항에 있는 국민 여가 캠핑장입니다, 서면 밤벌이 아니라.

김광수위원

밤벌이 아니고. 이거는 몇 년 됐어요, 오픈한 지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거는 16년 정도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 받아서 한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이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년 지났으니까 이거는 매매는 아니더라도 좋은 민간업자한테 위탁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자 운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벌유원지뿐만 아니라 오토캠핑장도 자꾸 적자, 흑자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비용에 비해서 발생하는 그게 좀 적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10년 지났으면 이거 잘하시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세요. 그래서 홍천군에서 발을 빼요. 그리고 좀 똘똘한 거 몇 개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이 주기라 그랬는데 10년 지나면 그렇게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에서 계속 누적적인 계속 인건비 들어가고, 시설비 들어가고, 보완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10년 지났으면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니까 위탁을 주든, 민간업자한테. 민간 캠핑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줘요. 그러면 아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밤벌 같은 경우는 8년. 10년이 안 돼서 아직 기간이 2년 남아서 못 하는데 그것도 아마 2년 지나서 10년 지나면 행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편안하게. 괜히 안 되는 거 끌고 가지 말고 편안하게 놔주는 것도 우리 뭐라 그럴까. 주변 분들 아니면 주변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동등하게 경쟁해야지, 홍천군만 싸게 한다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10쪽 중간쯤에 보면 테마별 탐방로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을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세워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나온 금액이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두촌면 자은리하고 화촌면 성산리입니다.

용준순위원

두촌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자은리.

용준순위원

자은리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다음에 화촌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성산리.

용준순위원

성산리가 어디쯤이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어떤 건물이 딱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구성포 가기 전에 성산 들어가는 도로 밑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끊어진 도로가 있어요. 그 끊어진 데를 이어서 주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잔도 개념이에요, 그냥 인도 개념이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인도 개념입니다.

용준순위원

인도 개념이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뭐라 하지. 소로?

용준순위원

아, 소로 쪽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용역비 1,500만 원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게 위탁을 주려면 적정성 검토라는 걸 해야 해서 그 적정성 검토에 대한 비용입니다.

용준순위원

민간 위탁을 주려면 수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용준순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어떤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서.

용준순위원

그러면 매년 위탁금으로 1억 5,000 정도를 수탁 업체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문화센터 리모델링에서 이제 3억 5,000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게 기존에 상영관 1이 있었고 상영관 2가 있었고, 팝콘하고 티켓부스가 있었는데 상영관 1과 2는 저희가 소공연장으로 앞에 스크린을 내리고 의자를 1열 정도 없애고 해서 소공연장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상영관 1은 80명, 상영관 2는 50명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소공연장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팝콘하고 티켓부스 거기는 원래 그 정도의 건물이면 직원 휴게소가 있었어야 했는데 없어서 직원 휴게소,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소공연장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많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소공연장에 대한 요구는 저희가 수시로 문의가 들어오고, 공고를 냈을 때는 금방 접수가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단체에서 소공연장 임대에 대해서 요구를 하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학교 쪽에서도 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용준순위원

학교 측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이들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거. 공연하고 그러는 걸로.

용준순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하지 않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있는데 저희가 여기는 학생들 프로그램으로 문화교실... 프로그램 같은 걸 대여를 해 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프로그램을 대여를 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시설을 대여하는...

용준순위원

공연장을?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학교, 영화동아리 이렇게 동아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용준순위원

스크린을 다 내린다 그랬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스크린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용준순위원

스크린을 해체하는 거 아니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스크린을 빔으로, 프로젝터로 쏠 수 있는 스크린.

용준순위원

빔 프로젝터로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학교에서 영화동아리 활동하는 학교가 몇 곳이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요구가 상당히 많다 하길래.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홍여고.

용준순위원

상영관 1은 그렇게 하고 상영관 2도 그런 목적으로 해요, 소공연장으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상영관 1, 2가 면적이 상당히 좀 좁은... 좁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좁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앞에 의자 하나만 걷어내도 그렇게 넓지 않을 텐데요, 그 무대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무대가 작습니다, 사실. 무대가 작아지는데 그래서 낮은 무대를 설치해서 저희가 좀 할 예정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이런 분들도 거기서 활용해도 되겠네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럼요. 저희가 다양성은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08쪽에 우리 서석 코스모스축제 2,000만 원 섰네요. 이 보조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율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보조율 50 대 50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코스모스축제나 서석면하고의 어떤 조율이 없었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있었는데 형평성 이런...
영록

박영록위원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나왔죠? 형평성. 형평성 때문에 결론은 전과 같이 가는 걸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제장 조성 하천 점용 허가 예산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 꽁꽁축제장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꽁꽁축제장이 아니고 남산 화양교 밑까지 옮겨야만 하는 입장이어서 거기에 대한 인허가비.
영록

박영록위원

확정적인가요? 옮겨가는 게 확정적이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재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왜 지금 거기서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이제 국가하천이어서 공사가 들어가는...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가고자 하는 데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남산교에서 화양교 밑까지.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는 국가 하천이 아니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국가 하천인데 공사 구간이 아니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공사 구간이라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팔봉산 상가. 여기 우리 군에서 여기 개발한 지 얼마 됐을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20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개발이 된 지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25년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 정도 됐죠. 만약에 민간인들이 여기에 투자가 됐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개발이 활발해졌겠죠,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욕구 충족에 더 많은, 좋은 시설이 들어왔을 것 같고. 그런데 군에서 좋은 위치에 그렇게 이제 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을, 지역 개발을 막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공 영역.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이외에는 분양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2년 전부터 우리 팔봉산 관광지 변경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공적인 사업비도 사업비이지만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금 공공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년을 넘게 봐왔으면서 그러한 상황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투자...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서 투자를 꺼리는 그런 부분. 그렇지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열어놓으셔야 거기가 개발이 촉진되고. 단지 우리가 잘 간수, 관리해야 할 것은 팔봉산. 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 그런 시설 같은 정도의 관리를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산림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248쪽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액 283억 3,619만 1,000원에서 79억 648만 4,000원 증액된 362억 4,2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변경된 주요 사업을 단위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산림 자원 조성 사업 중 홍천 산림 자원 활용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림 경영 기반 구축 사업 중 홍천 잣 수매용 물품 지원 사업은 필요성이 미비하여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242쪽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우수 임산물 택배비 지원, 임업 직불제 지급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양삼 지원 사업에 2,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산림 보호 및 육성 사업 중 임도 시설 안전 강화에 1,050만 원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등 재해대책비에 20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다음 244쪽 호우 피해 복구비로 8,020만 8,000원을, 산불 대책비로 2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자연 휴양림 시설 활성화 사업에 가리산 자연 휴양림 내 토지 매입비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녹지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척야산 문화 수목원의 기부 채납에 따라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남산 산림욕장 및 척야산 문화 수목원 근로자 쉼터 등 4,200만 원을 증액하고, 246쪽 도로변 가로화단, 꽃뫼공원 화장실 신축, 읍면 마을 쉼터 조성에 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숲속 놀이공원 준비 및 개장에 따라 5억 8,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47쪽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무궁화 심포지엄 등 5,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등 부족분 94만 1,9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7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24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45쪽이고요. 자연 휴양림 토지 매입비 5,5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가리산 휴양림 들어가다 보면 매표소가 있는데.

이광재위원

매표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 옆에 펜스 쳐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사유지인데 그걸 공매로 입찰을 받아서 알박기를 해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알박기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토지주랑 협의를 했는데 파시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알박기를 해서 이익이 많이 생겼나요? 246쪽이고요. 도로변 가로 화단에 대해서 2,6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간부에 도로변 가로 화단 2,600.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거는 화단을 사달라고 요청한 읍면이 있어서요.

이광재위원

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화단, 화단.

이광재위원

사달라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화단. 화단을 하자고 그래서 화단을 사서 줄 계획을 가지고...

이광재위원

어디서 그래요, 이걸?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화촌면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화촌면에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이광재위원

여기 설치는 어디에 하려 그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면에는 성산리 중심 쪽 같습니다. 면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에서도 화단에 나무 심었다가 치운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시 또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인데 어떤 나무 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거 저희가 봤을 때 나무 심는 건 아니고 화단을 놓고 초화류. 화초 같은 거 심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 용도로.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꽃뫼공원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6,000만 원으로 가능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작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BF인증을 받으면서 시설 보완하는 게 생겨서 그래서 시설 보완하려고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이제 BF인증을 다 받아서 보완이 돼야, 예산 확정이 돼야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 이월시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공사를 할 겁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한 2억 6,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BF인증에 대해서 설계 도면을 한번 들어갈 때 같이 BF인증이 들어가지 않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BF인증을 예비 설계 단계에서도 받고 설계 도면도 받고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도 받아서.

이광재위원

3번을 받아야 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광재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먼저 이제 군수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건의를 드렸거든요. BF인증이 너무 힘들다. 당초 공사 설계할 때도 하고 준공돼서 설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인증 단체도 많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늦으면 6개월도 걸리고 빨라도 몇 개월씩 걸리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면 과장님, 화장실이 다 완공이 됐어요. BF인증을 기다려야 한다,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선 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사용하다가...

이광재위원

참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247쪽에 보면 자산 취득 물품비에 보면 포스기하고 키오스크 660만 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숲속 놀이터가 시작이 되나 봐요. 그러던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있네요, 키오스크 비용이. 여기 보면 또 홍천 숲 놀이터 조경 식재라고 해서 4억 정도인가. 4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거, 맨 밑에. 어떤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당초 계약에는 기본 조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숲 같은 데가 소나무 숲인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안에 조경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에도 소나무 숲에도 산책로하고 같이 조경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거기 잘 꾸며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거기 주위 환경에 맞게끔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긋나다 보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녹지 쪽 전문직으로 계신 분이 계시니까 같이 또 토의하시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요즘 솔잎 재선충이 양양고속도로 가다 보면 빨개요, 그렇죠. 서면 지역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재선충병이 조금 다른 게 홍천 쪽에는 잣나무가 많이 있고, 남쪽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홍천 쪽에 잣나무가 많다 보니까 많이 좀 옮겨온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소나무보다 잣나무가 더 취약한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소나무가 취약하다고 해서 소나무가 더 잘 걸리고,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소나무보다는 잣나무가. 잣나무 수종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포기하신 건 아니시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그거 다 해서 다 처리하려면 10억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군데군데 고속도로 주변뿐만 아니라 북방 이쪽도 그렇고 좀 심해요. 어떻게 너무 경관이 퍼런 숲인데 갑자기 뻘건 게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도 저기 왜 그래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걸 뭐라 그럴까.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0억이면 너무 작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큰 돈이긴 큰 돈이지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제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당초 예산에 10억 정도가 서 있었고 급해서 재해대책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내려준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제는, 그러니까 지금 북방, 홍천, 서면 쪽이 심합니다. 그쪽에는 걸린 거에 대해서 베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방제는 두촌 쪽에서 서석 쪽으로 해서 영동 쪽으로 안 넘어가게. 그쪽으로는 예방 나무 주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솔잎혹파리...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재선충병.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사를 놔서. 그러면 방제는 되는 거네요, 그러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방제는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그런 게 방제 약품 효과가 2년형, 그다음에 조금 긴 것도 있는데 그거는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그 많은 수종을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모 지역을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재선충병이 걸렸는데 그걸 자기가 신고하고 베어다 땠대요. 그거를 땔감으로 썼는데 주위에 재선충병이 확산이 안 되고 끝났다는 거야. 요즘에는 베어서 뭐라 그럴까. 비닐로 덮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다 소각용으로 썼더니 그 주위에 재선충병에 전염이 더 안 됐다는 거예요. 확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로 소각을 해야 하지 않나, 전소를 시켜야 하지 않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면 좋은데 이게 이동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아니면 농가들 갖다 때라고 그러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그걸 또 때려 그러면 이동을 해야 하니까.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246쪽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던 땅 반경에 대해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귀미면 쪽에 있었다 그래요.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갖고 숲속 놀이공원에 투입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8억 8,200이네요. 많이 주셨네요, 그래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한정된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김광수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 받는 건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홍천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도 있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옛날 주한미군 부대 내에 있는 걸 보상해 주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수변공원. 여기 50억 썼어요. 이걸로 많이 턱없이 모자라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쪽부터 보상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 수변공원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몇몇 분들이 보상을 언제쯤 하냐. 보상 자기는 되는 대로 받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하시고 싶은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김광수위원

몇 필지나 돼요, 필지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전체가 106필지 정도 되고요. 그중 사유지가 61필지...

김광수위원

매매 의향서는 몇 분이나 이렇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정확하게 하신 분은 안 계시고 이제 구두상으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김광수위원

요새 보니까 도로 접해 있는 데는 300~350되고 저 안에 들어가서 맹지 쪽에는 200선, 150선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데는 350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군비로만 100%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500~600억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실 것인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한테 부탁드릴 건 아니고 그래서 고민 고민해서. 금액이 세다 보니까. 도비 매칭도 아니고 국비 매칭도 안 되고 100% 군비로 하다 보니까. 몇백억 같으면 이해해요. 500억, 600억 들어가는데 그거를 홍천군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어차피...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빨리 토지 매입부터 해서 설계 들어가서. 어차피 토지 매입은 군비로 하지만 나머지 주차장, 공원 나무 심고 식재 이런 건 다 어느 정도의 지원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공모 사업으로.

김광수위원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군비 매칭이 되겠지만 그거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할 것 같은데 준비 잘하셔서 어쨌든 손을 댔으면 마무리 잘 지으셔야죠, 과장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변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8만 6,000㎡ 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토지 보상 관련돼서 50억이지만 전체적인 토지 보상에 대한 사업 예산은 얼마를 지금 예측하고 계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보통 토지비를 산출할 때는 공시가를 가지고 산출합니다. 그래서 싼 데는 2배, 비싼 데는 3배, 더 비싼 데는 3.5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잡아서 25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250억이라고 보면 평당으로 따질 경우에 얼마 정도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제가 그 계산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용준순위원

추후에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사업이 보상 완료가 되면 수변공원에 대한 설치 시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전체 한 380억... 아, 381억 원 정도 잡았는데 그중 토지보상비로 250억 정도 잡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비로 잡았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사유지가 1필지고 나머지 40필지가 넘는 곳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국유지가 있고요. 그리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국유지만 45필지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국공유지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곳에 대한 매입은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시설 결정이 되면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평당 96만 원씩 책정을 한 거예요, 평균으로 보면. 지금 8만 6,000㎡. 평수로 따지고 보면 2만 6,000평이에요. 250억을 가지고 2,600평 매입을 한다고 치면 평당 평균 단가가 96만 원이거든요. 여기 실거래가는 어떻게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쪽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만, 여중 있는 쪽은 도로변에는 300만 원까지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동료 위원인 김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옆에는 평당 300만 원, 그다음에 도로 안쪽에 가면 200만 원까지 간다고 치면 평균 250만 원씩 잡는다고 쳐요. 거기다가 2만 6,000평 계산을 해 보면 650억이에요, 과장님. 토지 매입비만. 평당 250만 원씩 잡았을 경우에. 군에서는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매입한다고 하면 96만 원인 거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매입가는 감정 평가를 해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예산 잡을 때, 사업 계획 잡을 때 그렇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계획을 현실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동떨어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도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전문 평가원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해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개략 사업비로 나올지, 토지보상비가.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아주 최저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고 나서 매번 증액, 증액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과장님도 여기서 설명하실 때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씩 합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50억 예산 세워봐야 몇 평이나 사겠어요. 지금 계산상으로 250만 원 평당 계산해서 2만 6,000평을 하면 650억이라는 말이에요. 수변공원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현상태 수변공원이 시설 결정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추진해서 실시 설계 용역까지 한 단계라서 지금 와서 포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그동안 여기 들어간 예산이 뭐, 뭐가 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결정 용역하는 데에 돈이 좀 들어갔을 거고요. 지금도 저희가 10억대 정도를 들여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10억이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5,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들어간 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용준순위원

그 이외에는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이제 그전에 투입된 건 있어도 앞으로 투입될 것만 있는 거죠.

용준순위원

그전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것보다 도시과 쪽에서 도시계획 실시 설계 용역을 하면서 시설 결정을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과장님, 이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지만 축제장 같은 곳도 이곳에 조성을 한다 그러면 그 옆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홍천군에서 각종 행사라고 하면 가장 유용하고 활용성이 좋은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축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닐 테고, 부수적으로 그런 활용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축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축제장이 홍천군이 기존 토리숲이 협소하니까 대체 부지로 수변공원 조성해서 그곳에서 축제를 개최하겠다 그런 의도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얼핏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존 토리숲을 좀 더 확대해서, 확장해서 기존 축제하는 데를 좀 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기를 위해서는 기존에 토리숲 옆에 있는 아산병원 이전을 통해서 아산병원 건물과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아산병원에 이전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군에서 확보해 주고 이곳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토리숲 같은 데도 녹지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산병원을 매입해서 그 부지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녹지 비율에 대한 것 해소를 통해서 건축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축제장에 대한 어떤 메인 무대 설치,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면 접근성이나 효율성에서 이곳이 더 낫지 않을까. 또한 우리가 여기 공영주차장을 또 지었잖아요. 영서건재 뒤쪽으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군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도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 토리숲 부지 면적 이상의 부지를 더 확보하게 되면 홍천읍 시내에서도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활용 방안도 많고. 우리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를 이곳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도 있고. 지금 650억 예산의 절반만 들여도 이 부지 매입 다 하지 않을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홍천군에서도 아산병원하고 이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도 대체 부지만 찾아주면 이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체 부지가 시내권에서도 어느 정도 권역이 있다 보니까 대체 부지를 홍천군에서도 찾다가 못 찾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홍천병원에서도 지금 있는 부지 옆 주차장에 신축을 하고 본 건물은 부수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체 부지 위치에 대해서도 그때 설명을 드린 바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용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가 지금 북방에 무궁화테마파크 자리 말씀하시는...

용준순위원

그렇죠. 거기만큼 좋은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가 군유지이지 않습니까. 아, 군유림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군유림입니다.

용준순위원

거기가 면적이 2만 평 가까이 돼요. 거기에 지금 어르신 행복주택 있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착공한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사 중에 있죠. 터미널과의 접근성이나 홍천 시내와의 접근성. 얼마나 좋은 부지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대체 부지 어려움이 있다? 이만큼 좋은 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으로 설립하기에. 이거는 홍천군의 미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홍천 아산병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추진돼야 할 산업이라고 봐요. 한번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용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말씀하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 저희 산림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천아산병원은 20년 전부터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이전을 검토했던 부분이 시내권에서 가까워야 한다, 옮긴다면.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지금 연봉 쪽에 군인아파트 새로 지은. 리버빌 군인아파트 쪽에 통신대대라고 있었어요. 거기를 검토하려고 홍천아산병원 관계자랑 그 당시 군 관계자랑 11사단을 찾아뵀는데 그 당시 사단장님께서는 지금 거기가 군인아파트 건립 계획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2단계로 지금 검토했던 부분이 아산병원에서 검토했던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산병원이 있는 현 위치에서 장례식장 있는 뒤편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아산병원의 건물을 부수고 강 쪽으로 나오는 거죠, 건물이. 강 쪽으로 나오는 걸로 설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산병원 건물을 지은 지도 30년이 넘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현 위치에 건립 계획이...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아산병원 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아산병원도 좋고 홍천군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궁화테마공원 부지만큼 적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하는 비용도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는 군유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궁화 테마공원도 옆에 있기 때문에 병원을 내방하는 환자분들이나 입원하는 환자분들, 지역 주민들이 의료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요. 홍천 시내와의 접근성도 이만큼 접근성이 좋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42쪽 중간 부분.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있어요.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보급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제 신청을 받아서 보일러하고 난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자부담이고 50% 지원인데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예산이면 9가구 정도. 9가구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용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용하고 개인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해마다 조금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계속 목표량을 다 하고 있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게 당해 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 사업비로 보통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 산림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고 내년에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영록

박영록위원

보통 주택용으로 들어갑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주택용하고 복지용으로 거의 반반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펠릿 보일러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난로로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펠릿 보일러만 하는 게 아니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난로도 같이...
영록

박영록위원

수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장에서 눈에 안 띄어요, 잘. 펠릿 보일러에 대한 보급률이 떨어지는 건가, 어떤 효율성에서. 선전을 보면 기름을 때는 보일러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선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펠릿 보일러 그렇게 눈에 잘 안 띈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선호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난로라든지 이런... TV 이런 데서 그런 걸 보고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별로 신청하시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신청량은 해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미리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양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는 데 부담 있을 정도의 신청량은 아닌가 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게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왜 그럴까요, 효율이 좋은 걸로 나타나는데 왜 보급률은 떨어질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선호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불을 때고 이래야 하니까. 기름보일러처럼 수치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펠릿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펠릿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효율성은 있으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많은 불편이 따를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불편함이 따른다. 그러게요. 좋다고는 알려졌는데 보급이 안 되는 거 봐서는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림 직불금 있어요, 임업 직불금.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다 확보가 됩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신청을 받았고 올해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155명분에 대해서 세웠고. 그러니까 한 6억 3,000 정도가 예산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비로 따로. 그러니까 올해 이제 홍보를 해서 내년도 신청 받는 것 때문에 홍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홍보비 예산이라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소책자를 만들어서 팸플릿처럼 이렇게 해서 읍면에 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기존의 농업 직불금은 홍보가 잘 된 것 같은데, 임업 직불금은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시작이 2022년 정도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22년부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리고 농업 직불금 받으시는 분이 임업 직불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겸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농업 직불금이 많지, 임업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받던데요. 현장에서 보니 두 가지 다 신청하던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뭐 따로 되어 있든지.
영록

박영록위원

뭐가 따로 되어 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이 사모님 이름으로는 임업 그쪽만 되어 있고, 내 이름으로는 농업만 되어 있든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분리하여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데 한 가정에서 2개 다 받고 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게 해서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것조차도 우리 면사무소나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섬세하게 설명을 못 하시던데. 우리 농가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담당자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역사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도 더 하고 많이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담당자가 먼저 업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농가를 상대로 홍보도 하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홍천군 전체 신청자가 155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10명 내외 정도 되다 보니까 좀 관심도 약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읍면 담당자 교육도 하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 예산은 홍보 예산이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홍보 예산을 별도로 목이 결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홍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담당자도 교육을 통해서 먼저 숙지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 없어요?

황경화위원

없어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없으세요? 없으시면, 저도 수변공원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지금 50억 보상 예산을 세웠지만 이게 이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일부 토지 가격 상승이 점점 더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년, 2년 갈수록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가가 상승이 될 텐데 초기에 투자를 해놓고 빠지지도 전진도 못 하는 이런 늪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제안드렸던 것처럼 이참에 한번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북방면에 있는 군유림 거기 상당히 위치도 좋거든요. 아마 그만한 조건의 아산병원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홍천 인구 유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리숲은 지금 구도심과 연봉과 갈마곡리 간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깐다고 치더라도 다양하게 트램이든 어떤 방법이든 진짜 더 좋은 강변을 따라서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도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연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적지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우리가 장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이렇게 좀 더 개발이 용이하고 또 이용하시는 그런 우리 군민들이 더 가까이서 이렇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그러한 시설을 입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한쪽 너무 좀 떨어져 있고, 우리가 공원 한번 가려고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든가 자동차를 가지고 한참 가야 하는 그런 공간이고. 또 그로 인해서 축제나 이런 걸 그쪽에서 하게 되면 인근에 초등학교도 옮길 계획이고 여중학교가 있고. 또 그래서 주거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큰, 좋은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번 다양하게 우리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한번 밑그림 작업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변공원 조성한다 그랬던 거, 거기 기간이 지금 이제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지 10년 넘었죠. 그 안에 조성을 안 하면 해제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시설 결정이 2016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해야 한다고 해서 저번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300억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료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나무가 지금 여기 아마 올라가는 터미널 옆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북방에 고령자주택 앞에? 소나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황경화의원

우리 홍천군의 경관 조성도 해야 하고, 모든 걸 많이 하는데 그 소나무 진짜 병해충이 안 올 수 있게 관리를 하면 거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 훼손을 해서 병원을 옮긴다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돈을 주고도 경관 조성하고 다 하면서 녹지도 만들고 뭐도 하고 다 하면서 그 있는 것을 또 훼손해 가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산림 훼손이잖아요, 그것도. 산림도 그냥 산림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거기 시내 전망을 내다볼 때도 굉장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 사업은 미리 이미 벌써 예산 통과를 시켜드렸고, 300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걸 지금에 와서 또 바꾸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이렇게 자꾸 평가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황경화위원

본인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훼손하는 것은 원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